이용창 의원 발언

위원 LH에서 당연히 그 금액을 자기네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금액대로 올려서 얘기할까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3연육교네 어쩌네 이런 얘기 하면서 최대한 다, 금액 차이가 엄청나게 차이 날 거라고요. 저희가 산출하는 금액이랑은.

그래서 그때 작년에 그거 얘기할 때도 몇백억의 금액에서 LH가 요구하는 거는 그 금액도 아니지만 차이가 50% 이상이 넘게 났었어요. 그런데 그 금액조차도 차이가 갭이 많이 나는 것도 있지만 또하나 그당시에 문제가 있었던 게 뭐냐면 이것도 지금 자기네는 부과할 의무가 없다. 자기네는 지금 부과할 그런 상황이 아니다라는 거를 주장했기 때문에 그랬던 거고 거기에 대한 대안과 계획과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부과할 건지 금액은 대략적으로 산출이 됐는지 지금 소멸시효가 5년인데 5년이 지나면 우리는 법적으로도 대응할 수 있는 기간도 안 돼 있는 상황에서 이대로 몇백억이 되는 개발부담금을 그냥 날려버릴 건지에 대한 심각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건데 지금 과장님 제가 지금 말씀드려보면 아직 자료를 못 찾고 준비를 안해갖고 오신건지 아예 조사가 안되고 거기에 대한 노력이 안 기울여진건지 지금 파악이 안 되는데 어떤 것도 지금 준비된 게 없는 거예요.

우리는. 국토부에다 얘기해가지고 그냥 부과징수 받아라 라고만 얘기했지 거기에 대해서 준비한 건 지금 우리가 없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