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리 의원 발언

위원 투자사업이 바로 이루어지면 문제가 안됩니다. 그런데 장기간 이게 부동산에 투자되어 있으면 이것을 보기에 따라서는 매몰성 예산이라고 지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운용할 때 굳이 외국의 경우를 예를 들어서 좀 그렇습니다마는 캘리포니아 옐로우카운티가 파산한 경우가 있었어요, 그것도 예산운용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산운용을 할 때에는 여유예산에 대해서 부동산이나, 다시 말씀드려 주식 같은 데에 투자를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투자사업이 계속해서 부족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550억원이라는 막대한 주민의 세금이 부동산에 묶여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빨리 해결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본위원은 자주 합니다마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민족공원조성 사업과 관련해서 어떤 국책사업이 또 이루어질지 모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현재로는 그 부지가 빨리 매각이 되든, 아니면 일반사업자에 매각해서 예를 들어서 세계에서 제일가는 노인전문병원을 짓는다든가 이런 것을 민족공원과 연계시켜서 외국의 부유한 노인들이 우리 한국에 와서 용산에서 공원과 더불어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사업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계적으로도 선진국에서 노인들을 대상으로 노인전문병원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아리랑택시부지가 상당히 우리 용산구에서는 큰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무튼 우리 세출을 담당하고 있는 주관과장님이기 때문에 한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SOC유지보수 예산이 금년에 어느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