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회계연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행정위원회 소관 국인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재무국, 보건소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한 후 운영위원회 소관인 의회사무국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으며, 회의진행방식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예산안 전반에 대한 총괄적인 검토보고를 들은 후, 소관 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예산안 전반에 대한 총괄적인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용훈입니다. 의안번호 925호, 2007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으로 우리 구의 2007년도 총 세입규모는 1,983억8,000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266억6,100만원이 증액편성 되어 있고, 최종예산 대비는 252억2,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1.2%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증감내용을 살펴보면, 지방세수입에서 116억5,600만원, 세외수입에서 39억8,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50억2,800만원, 국·시비보조금 59억9,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있으나, 자주재원인 세외수입 증가율이 전년도에 비해 감소된 것으로 나타나 있고, 반면 의존재원인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과 국·시비보조금 등이 전년도 증가율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어, 우리 구의 재정자립도는 전년도보다 0.5%가 하락된 53.0%로 나타나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구청 측의 각 소관 국.소 별로 자세한 설명이 있게 되므로 총괄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2007년도 총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266억6,100만원이 증가된 1,983억8,000만원으로 15.5%가 증액 계상되어 있습니다. 전년도 대비 그 주요증감 내용을 보면, 경상적경비 등 경상예산이 50.7%로 전년도 53.3%에 비해 구성비율이 2.6%가 감소되었고, 반면 보조사업 등 사업예산이 42.5%로 전년도 40.7%보다 구성비율이 2.5% 증가 된 것으로 나타나 있어 전년도에 비해 사업예산 부문에 다소 비중을 둔 것으로 볼 수 있고, 예비비등 기타예산은 6.9%로 거의 전년도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산 성질별로 분석해 보면 일반행정비가 916억3,600만원으로 총 예산액의 46.1%로 전년도 대비 구성비율이 2.1% 감소편성 되었고, 사회개발비가 702억5,500만원으로 총 예산액의 35.4%로 구성비율이 거의 전년도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경제개발비가 340억7,800만원으로 총 예산액의 17.2%로 전년도 대비 구성비율이 2.3% 증가편성 되었고, 민방위 및 지원 기타경비가 24억800만원으로 총 예산액의 1.2%로 나타나 있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편성 기조를 보면, 일반회계는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223억원이 증가한 1,786억2,500만원으로 14.3%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고, 최종예산 대비는 24억3,800만원이 증가한 1.3%의 증가율로 나타나 있습니다. 주요 세출 세항별로 나누어 보면, 경상예산 중 인건비가 586억8,700만원으로 총 일반회계 예산액의 32.9%로 전년도 구성비 대비 2.9% 감소되었고, 반면 경상적경비는 384억7,300만원으로 1% 증가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또한 사업예산은 750억100만원으로 총 일반회계 예산액의 42%로 전년도 구성비 대비1.1% 증가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007년도 4개 분야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총 197억5,4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8.3%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 1억원이 증가한 1억4,700만원으로 112.2%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 6,300만원이 감소한 11억5,400만원으로 감소율이 5.2%이고, 50%가 사업예산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 31억1,300만원이 증가한 172억4,000만원으로 22%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투자사업 예산으로 78.6%가 계상되어 있고,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새로 신설된 특별회계로 총 예산액이 12억1,200만원으로 되어 있으며, 99%가 투자사업 예산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구 2007년도 예산편성 안의 개괄적 사항을 종합해 보면, 지역개발 및 복리증진에 중점을 둔 비교적 합리적인 예산배분이 이루어 진 것으로 볼 수 있다 하겠으며, 경상사업 및 투자사업 등 크고 작은 신규 또는 계속사업들에 대한 타당성 여부 등의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국별로 일괄해서 질의하고 소관 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국별로 일괄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속 외 직원들은 퇴장하여 대기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최오곤입니다. 금년 한해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연일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세철 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소관 2007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2006년 12월 1일자로 용산구 행정기구 설치조례가 일부 개정됨에 따라 행정관리국 내에 여권과가 신설되었고, 또한 2007년 1월 1일자로 시행 예정인 우리 구 조직개편에 따라 문화체육과는 주민생활지원국으로 소속이 바뀌고 공보 기능에 관한 사무만 기획예산과로 이관되었습니다. 또한, 기획예산과의 법제.송무에 관한 사무는 총무과 의회법제팀으로 이관되고, 전산 및 통신팀 업무가 민원봉사과로 이관되면서 과 명칭이 민원정보과로 변경되었습니다. 2007년도 예산안은 이러한 조직개편에 맞추어 편성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7년도 예산안을 과 직제 순에 따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예산은 2006년도 대비 5,600만원 증가된 2억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공무원의 친절행정 및 공직기강확립, 공직자 윤리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제반경비 4,700만원, 친절평가단 및 구정업무 평가단운영 보상금 600만원, 친절우수직원 시상과 전화응대 우수부서 및 구정업무평가 우수기관 포상금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행정관리국 일반회계 예산은 2006년도 대비 75억6,600만원이 증가한 872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총무과 예산은 2006년도 대비 22억1,400만원이 증가한 173억7,900만원이며,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일용인부임 22억3,400만원, 행정 및 민사 패소사건 소송비용 1억1,500만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5억원, 직원 선택적 복지제도 11억6,800만원, 연금.퇴직수당부담금 등 52억4,400만원, 국민건강보험금 12억3,200만원, 학교 환경개선사업 지원 15억원, 예비군 육성지원경비 1억원, 내구연한이 지난 행정차량 구매 1억4,900만원, 구청사 시설장비유지 1억5,000만원, 구청사 본관 냉방기 교체 및 구내식당 환경개선과 본관 건물 도색 등 시설비 4억500만원, 구청사 사무실 집기류 및 구민회관 대강당 음향장비 구매 1억500만원, 구민회관 대행사업비로 4억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주민자치과 예산은 2006년도 대비 9억3,300만원 증가된 144억1,100만원이며,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방학중 대학생 아르바이트 인건비 7,500만원, 주민자치센터 강사수당 5억6,300만원, 통.반장 수당 및 활동비 12억5,600만원, 각종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5억4,300만원, 새마을이동도서관 운영위탁 2억2,100만원,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7억원, 청파2동 외 2개동 주민자치센터 건립에 따른 시설비 61억6,700만원, 동청사 준공에 따른 사무가구 등 자산취득비 9억원, 방범용 CCTV 확대설치비 3억9,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획예산과 예산은 2006년도 대비 42억100만원 증가된 531억4,400만원이며,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직원 기본급 및 수당 등 인건비 435억7,000만원, 직급보조비 등 직무수행경비 22억7,000만원, 성과상여금 21억6,500만원, 시설관리공단 청사신축비 21억원, 예비비로 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원정보과 예산은 2006년도 대비 5,100백만원이 증가한 21억4,900만원이며,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민원실 환경유지 등을 위한 일반운영비 2억7,500만원, 자료실 도서 및 영상물 구입비 1,000만원, 제적부 전산화를 위한 사업비 1억5,800만원, 통합민원 발급창구 설치에 따른 자산취득비 3,300만원과 행정전산화 사업비로 14억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신설된 여권과 예산은 1억6,500만원이며,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원활한 여권발급을 위한 사무보조 일시사역 인부임 2,100만원, 여권 민원실 시설장비유지 및 환경유지 등을 위한 일반운영비 등으로 1억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2007년도에도 국가경제 상황이 호전되기는 다소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우리 구에서는 적은 재원이지만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최우선적으로 재원을 배분하고,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 제고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어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 있는 검토와 토의를 통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한정된 투자재원으로 말미암아 충분하게 반영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다소 아쉬운 점이 남지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십분 이해하시고 협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보다 상세한 사업내용과 예산은 소관 과장들로 하여금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 소관 2007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며,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소관과장을 호명 후 질의해 주시고, 해당 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길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길준 위원입니다. 포괄예산을 질의할 테니까 행정관리국장이나 담당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한테 세워놓고 물어보려고 했는데, 생략하겠어요. 건전 재정으로 잘 편성되었다고 했는데, 행정관리국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우리 25개 구청 중에서, 전체로 물어보겠어요. 우리 예산액이 22위예요. 인건비는 23위고, 인건비는 적정 공무원의 현원에 대해서 편성해요. 경상적경비는 12위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요? 예산은 22위인데 경상적경비는 12위예요. 보조예산이 22위고, 자체예산은 15위고, 예비비등은 12위예요. 그러면 현원 대비해서 우리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부터 먼저 물어본 다음에 얘기하려고 합니다. 우리 예산액이 25개 구청 중에서 22위예요. 그런데 경상적경비는 12위예요. 적정하게 건전성에 편승해서 했다고 생각하세요?

경상적경비 중에서도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 직원인건비입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인건비는 23위예요. 그러면 정원이 적겠지요. 그런데 경상적경비는 12위예요. 안 맞잖아요? 우리 인건비가 23위인데, 도봉구하고 금천구만 우리 밑이에요. 예산은 광진구, 도봉구, 금천구가 적고, 그런데 어떻게 해서 아까 얘기하는데 건전성 있게 예산을 편성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저희들 나름대로 ......,

우리 예산이 얼마나 경상적경비에서 인건비에서 차지하는 것이......, 보조사업은 22위고요, 자체사업 15위고, 예비비등은 12위예요. 용산구 재정이 얼마나 많아서 예비비등이 12위에 들어 가느냐고요.

예비비로 편성된 것은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그것은 특별한 지출항목이 정해진 것이 아니고 특별하게 예상치 못한 일에 대비해서 남겨둔 예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

이따 질의할 테니까, 나는 포괄예산만 하고 세부예산은 다른 위원들이 한 다음에 하겠는데요, 인건비하고 경상적경비하고 비율이 인건비 대비 65.56%를 편성했어요. 알겠습니까? 세상에 이런 예산을 편성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건전성이 있는 재정이라는 얘기예요? 경상적경비는 여러분들이 다 쓰는 것 아니에요? 대부분 물품 조금 사고, 이런 예산이, 우리 전문위원 이따 세워놓고 물어볼 거예요. 시간외근무수당은 왜 올렸습니까? 100%?

시간외근무수당은 구별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이따, 예산과장 있지요?

네.

하나 물어보겠어요. 여러분들이 지방공무원수당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수당이 다 편성된 겁니까?

네, 그 규정하고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한가지만 얘기할게요. 연가보상비라는 것이 있지요?

네.

여기 뭐라고 한 줄 알아요? 제1항에 '1급 이하의 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다 1급 이하예요.

네.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연가보상을 지원......' 우리 조례 있어요?

상위의 규정을 저희가,

상위가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금 우리 이 조례도 없어요. 이따가 여러분들 연가보상금 계산법에 대해서 일일이 물어볼 테니까 그렇게 해 주고요, 우리가 여기에서 삭감해야 할 부분이 엄청나게 많아서 사업비로 전부다 돌려야 돼요. 어떻게 해서 예산안을 그런 식으로 편성을 해서 할 수가 있어요? 본위원이 이것, 어저께 다 받았어요. 25개 구청 예산안하고 경상적경비하고 전부 다해서. 어저께 이것을 보고 사무실에서 놀래버렸어요. 세상에 예산은 22위인데 인건비는 23위예요. 그러면 현원이 얼마나 적다는 얘기예요?

박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그 부분이 그렇게 지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상적경비가 많은 것이 우리가 최대한 억제를 했는데 동청사 유지관리비나 경상경비가 다소 타구에 비해서 높아질 수가 있고, 금년에 저희가 짤 때 자체사업은 타구에 비해서 우리가 조금 많이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율이 조금 높아져있을 겁니다. 그래서 경상경비는 높고 자체사업비도 높고, 조금 모순된 것이지만 어쩔 수 없이 최대한 억제해서 편성했는데도 순위로 보면 그렇게 나타나게 되어있었습니다.

이따 본위원이 하나씩 여러분들이 어떤 방만한 예산을 짰는지를 얘기해 주 겠어요. 우리가 세외수입하고 지방세수입하고 해서 970억원인가 되는데, 여기에서도 돈이 모자라 가지고 국가에서나 시비에서 주는 돈에서 여러분들이 27억원 정도 갖다 쓰는 거예요. 그것도 모자라서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빌려 쓴다니까요, 갖다 쓴다니까요. 이번에 기본급 얼마나 올랐습니까?

1.6% 인상했습니다.

1.6% 기본급 올라갔는데, 다른 것 다 올라간 것이 1.6%를 상회하지요?

아닙니다. 현행으로 해서 인건비가 금년에 집행하고 나면 불용액이 거의 안 남도록 편성을 했습니다.

여기 보면 호봉승급 및 봉급인상요인이 1.6% 증가했는데, 수당에 가서는 봉급인상으로 해서 2006년도 대비 2.8%가 넘어가고 있어요.

총액으로는 그렇습니다. 호봉수가 오르기 때문에요. 기본급은 1.6% 올랐습니다.

100%, 150%라는 게 뭐예요? 가계지원비, 명절휴가비, 교통보조비, 전부 계산하는 것이 여기에 다 나와있어요. 얼마를 줘라. 어떻게 해서 1.6% 올라갔는데 2.8%씩 올라가느냐 이 말입니다. 여비인상률은 어떻게 해서 배가 올랐어요? 이것은 어디에서 얘기한 겁니까, 1만원인데 2만원으로 올린 것은?

금년에 인상을 했습니다.

어떻게 올렸느냐고요? 국가에서 올리라고 했어요?

이것은 타구하고 해서,

자꾸 타구 얘기를 하니까 내가 아까 그 얘기를 해준 거예요. 예산은 22위인데 경상적예산,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것은 12위라고 얘기했잖아요? 어떻게 해서 1만원씩인데 2만원으로 올렸느냐고요?

금년도에 타구도 그렇고 국가인사위원회에서 1만원에서 2만원으로 통보가 왔습니다.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올리라고 인사위원회에서 해온 것, 나한테 자료를 주시고,

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간단하게 하나 묻겠어요.

총무과장 박기순입니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무원 공로연수지침' 있지요? 이것, 아시지요?

네, 말씀하세요.

그리고 청장님 지침이 또 있더라고요? 공로연수지침이 있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청장님 지침이 있습니까?

우리 용산구 공무원 공로연수 실시지침이 있고, 이 지침은 공무원임용령 제42조 제2항에 의해서, 법적 근거는 국가공무원법 제43조 제2항입니다. 그것에 의해서 중앙인사위원회에서 공로연수운영지침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것에 의해서,

물어보는 것만 대답하세요.

구청장님이 이 공로연수를 실시하기 전에 내부적인 지침을 정합니다.

이것가지고 하세요? 한번 보세요. 어제 팩스로 받았는데, (자료제시)

네, 맞습니다.

그것이 용산구청장 지침이에요?

우리 공로연수 실시지침 맞습니다.

그것으로 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것 한번 보세요. (자료제시) 지침 맞지요? 인사위원회에서? 언제 개정되었나 한번 보세요.

개정날짜가 잘 나오지 않았는데, 2004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이게 전부 바뀌어졌어요. 지침내용이 변경되어 있어요.

이것을 한번 보여 드릴까요? 제가 자료를 보내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자료는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팩스로 보내드렸는데, 거기 말씀하시는 6월 30일자 시행지침에 의해서 인사위원회에서 내려보낸 지침내용입니다.

이것은 폐기된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폐기된 거예요. 이것이 개정되었어요, 공로연수지침이. 옛날 것 가지고 하고있는 거예요. 옛날 것에는 그런 것이 들어 있어요. 여행을 보낸다, 무엇을 보낸다, 이런 것 다 있는데, 개정이 되었어요.

공무원 공로연수는 우리 용산구만 실시하는 것이 아니고,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2004년 5월 24일날 바뀌었지요? 이것이 바뀌어졌다니까요? 인사위원회 운영지침이 변경되었다는 말이에요. 한번 인터넷 들어가 보세요. 인사위원회에서 나온 '공무원공로연수지침'을 새로 뽑아보세요. 여러분들은 이것을 가지고 운영하는 거예요, 개정되었는데.

죄송하지만 그 자료를 참고로 볼 수 없습니까?

직원, 인터넷 들어가서 중앙인사위원회 공로연수지침, 복사해서 갖다드려요. 말하자면 아까 포괄예산을 지적하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기본자료를 잘못된 것을 가지고 하는지 이해가 가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용산구 예산안에 대해서 잘못돼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예산이 세상에 22위인데 경상적경비는 12위이고 말이지요, 아까 자체사업 많이 편성했다는데 거기에서 시비보조 지정예산 빼고 순수 자체예산 아까 내가 얘기해줬지요? 얼마나 했느냐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갈 수 있는 기본급 이외의 보수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챙겼어요, 이 예산에. 올릴 것 다 올리고, 쓸 것 다 올리고, 그 나머지 편성한 다음에 자체예산도 편성하고, 여기 시비보조금 250억원은 지정예산이에요. 나머지 500억원에서 예비비로 빼주고 뭐로 빼주고 한 100억원 남으면 400억원 가지고 자체사업이라고 해서 사업을 하는데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또 다 빼 가는 거예요. 우리 순수예산 평가를, 아까 전문위원이 얘기했는데 순수예산 평가를 않은 거예요. 이런 예산을 짜놓고 건전한 예산을 짰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 됩니까? 국장님, 종합적으로 예산평가 한번 해보셨어요? 타구하고 전부해서? 답변해보세요.

박위원님처럼 세밀한 분석과 비교는 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구청 행정부인 기획예산과에서 세밀한 예산에 대한 분석도 안 하고 했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여러분도 기본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 예산이 사업예산이라는 게 동청사 짓는 예산 빼고 실제로 복지사업이나 다른 데에서 개발해서 쓸 수 있는 예산을 얼마나 편성했어요? 그런 대로 상희원이라는 것이 존재해서 거기에서 노인이라도 도와주고 하니까 용산이 복지가 어쩌고 얘기되지 여러분들이 순수예산에서는 도와주는 게 하나도 없어요. 겨우 짓는 게 동청사 하나예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본위원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용산구 예산을 2,000억원씩, 특별회계 빼고 일반회계 약 1,800억원씩 받아가면서 인건비 빼고, 경상비 빼고, 사업비 빼고, 여러분들이 평가한 것을 저한테 얘기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일하고 있는데 본위원이 잘 모르고 있는지 얘기를 해보세요. 이 평가 자체도 안되고 있어요. 주민에게 돌아갈 수 있는 피부적인 사업이라는 게 어떤 것이 있는지 저한테 설명을 해보세요. 국장님, 얘기해 보세요. 내가 누구를 공격하자는 얘기 아닙니다. 여기 예산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니까 가볍게 여러분들이 할 얘기 있으면 해보세요. 본위원이 지금 이해를 잘 못하고 있습니까, 용산구 건실하게 잘 쓰고 있는데? 답변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예산을 받기 위해서 여기 오셨는데 대답자체를 못하고 있어요. 본위원이 얘기했으면 "아,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고 딱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여기가 형식적인 기관입니까?

박위원님 질의에 제가 포괄적인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수치를 가지고 지적하니까 저도 수치로 답변하려고 하는데 지금 수치는 제가 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치를 확인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른 데에 시비보조비 지정예산 빼놓고는 사업예산이라고 들어가 있습니까?

사업예산은 373억원으로 49.8%이기 때문에 타구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편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직원들에 대한 복지라든가 후생관계는 행자부지침으로 규정에 의해서 주는 것이지 우리가 자치구에서 임의로 줄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시간외근무수당 같은 것을 말씀하셨는데,

이따 그것은 하나씩 따질 테니까요, 내가 총체적으로 얘기하면서 지적하는 거예요. 사업예산 많다고 했지요? 몇 위인가 보세요. 지금 국비.시비 금액이 크니까 지수가 큰 거예요. 여기에 얼마 한 줄 알아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자치구 재정이 어려우면 국비.시비를 받아오는 것도......,

그러니까 자치구 예산이 적으면 여러분들이 찾아가는 비율도 거의 비슷하게 가야 돼요.

그렇지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규정에 정해진 이외에 우리 자치구 임의로 직원복지를 위해서 신설했던 사항은 없습니다. 아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시간외근무수당은 기준에 정해진 수당 범위 내에서 주게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작년에 57시간 주다가 60시간으로 올렸습니다. 그와 같이 정해진 최대기준 범위 내에서 줄 수 있는 것이지 임의로 줄 수는 없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여비에 대해서 조례에 의해 다 그대로 맞게 지불했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조례 봤어요? 조례대로 한다면 전부 환수해야 돼요. 뭘 큰소리쳐요? 포상금, 여비, 지난번에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문제됐던 것 알고 계세요? 여비에 대한 조례 알아요? 여비는 어떻게 써야 된다는 것 알고 계시냐고요? 그런데 지금 의원을 공격하는 거예요? 알고 대답해봐요. 여비규정대로 써서 여기에다 편성했느냐 이 말이에요. 작년 것, 우리가 지적할 테니까 전부 환수조치하고, 예산 잘못 쓴 것은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제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뭐가 지적되었는지 내용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여비가 복지건설위원회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행정관리국도 있고 다 있으니까 여비 조례에 대해서 아시냐는 말이에요. 여비를 조례대로 썼다고 생각하세요?

출장여비는 현지 출장여비로서......,

조례를 아시고, 보시고 얘기하느냐는 말이에요. 그러면 좋아요. 이따 조례대로 여비규정을 지난번에 쓴 것 자료를 갖다주세요. 자료를 받아서 여비 조례대로 안 썼으면 여러분들이 공금을 유용한 거예요, 횡령한 거예요? 이 책임에 대해서는 물을 테니까, 알았어요? 총무과장님, 여비 지난번에 지출한 것 있지요? 여비지출 근거서류를 갖다주시고, 행정관리국 것 가져오세요. 그래서 조례에 맞게 지불됐는가를 조사할 테니까 그게 안 됐으면 공금유용인가 공금횡령인가, 포상금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포상금도 조례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여러분들한테 물어서 그 책임을 물을 겁니다. 행정관리국장이 여비에 대해서 내가 일례를 들으니까 반박을 하셨는데 여러분들이 알고 와서 대답을 하세요. 포괄예산이기 때문에 행정관리국장한테 물어본 거예요. 이런 예산을 짜도 되느냐, 예산은 22위인데, 경상적경비는 12위로 갈 수가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제고할 의향이 없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예산편성에 건전 예산을 짰다고 하니까, 그러면 자체예산 갖다가 사업비 40몇% 올라가는데 국비.시비를 빼고 자체사업비 총액이 550억원 정도 받았어요, 국비 보조비 빼고 교부세로. 여기에서 다른 것 다 빼고 그것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어떻게 그 사업비가 써졌는가, 그래서 사업비를 분석해보니까 동청사는 필히 지어야 되고 그 부분에서 예산을 사용하다 보니까 다른 데에는 사용된 게 없다는 얘기예요. 알겠어요?

위원님, 여비문제뿐만 아니라 예산규모에 비해서......,

여러분들이 다 맞게 편성했다고 했어요. 본위원이 다른 질의를 해야 되니까 자료 요구한 것 있지요? 포상금하고 여비하고 근거서류를 저한테 갖다주세요.

총무과 것 말씀이십니까?

총무과 것 하나만 가지고 할 테니까, 나머지 복지건설위원회 자료는 내가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것이 정당하다고 하니까, 행정관리국장이 여비규정에 대해서 정당하다고 지금 항의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의가 틀린 것에 대해서는 행정관리국장이 책임을 져야 돼요. 이상입니다.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관리국에서는 여비, 포상금, 두 가지 법규와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길준 위원입니다.

박길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박기순입니다.

112쪽, 명절휴가비 있지요? 〔130만원＋(2만원×12.5년)〕×34명×100%, 이 계수가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이게 일용인부임에 대한 명절휴가비 산출방법인데요, 130만원이라는 것은 이 사람들이 타는 평균임금입니다. 거기에다 12.5년은 여기 34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그분들의 평균근무연수이고 34명이라는 것은 현재 일용직 전체인원입니다. 그래서 연간 150%를 줘서 거기 나와있는 7,900만원의 예산이 나온다는 산식입니다.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이것을 편성하지요?

그렇습니다.

제18조의3 명절휴가비라고 있어요. 제1항에 '설날 및 추석날 현재 재직중인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명절휴가비를 지급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제2항에 가서는 지급하는 것을 얘기했어요.

지금 여기는 공무원이 아니고 이 사람들은 상용직입니다. 공무원에 대한 임금이 아니고 상용직에 대한 임금의 산출기초입니다.

그러면 여기 지급할 수 있는 자격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은 공무원 아닙니까?

이 사람들은 공무원이 아닙니다.

그러면 뭡니까?

상용직입니다.

상용직도 공무원이지요?

상용직은 1년에 300일 이상 고용해서 썼을 때,

상용직은 규정이 따로 있습니까?

이 사람들은 노동조합도 결성할 수 있고, 단체협약에 의해서 합니다.

그러면 공무원들 명절휴가비 안 줍니까?

줍니다.

어떻게 주는지 한번 설명해보세요.

연 2회로 급여의 60%씩 120%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상용직에 대한 명절휴가비, 그것을 본위원 한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용직에 대한 명절휴가비 내역 말씀입니까?

네.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115쪽, 방송통신대 학비지원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것은 법적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법적 근거는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 제11조하고 12조가 되겠습니다.

지방예산분야 질의회신 자료집 가지고 계시지요? 235쪽에 보면, 지방공무원에 대한 학자금 지원에 대해 질의한 게 있습니다. '

재직하는 공무원으로서 대학원, 대학교, 전문대학에 재학중인 자에 대하여 학자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학자금 지급조례에 의거 학자금 지급 가능여부', 우리는 지금 학자금 지급 조례도 안되어 있지요? 회신이 뭐라고 온지 아세요? '공무원에게는 지방공무원법 제44조제3항의 법령에 의한 보수에 관한 규정에 의하지 않고는 어떠한 금전 또는 유가물도 공무원의 보수로 지급될 수 없다'고 되어 있어요.

거기에는 대학원을 물은 것 같습니다.

방송통신대학도 대학이에요. 여기 있잖아요? '공무원으로서 대학원, 대학교'

여기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 11조, 12조에 보면 소속지방,

그러면 '공무원에게는 지방공무원법 제44조제3항의 법령에 의한'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법령을 좀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지금도 유효한 조항인지, 또 그 질의 취지가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지급하고 있는 방송통신대 학비 지원하고 의미가 같은 내용인지는 법률적인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방송통신대학도 대학교니까요. 대학교,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인정하는 학교에요.

그렇습니다.

'공무원에게는 지방공무원법 제44조제3항의 법령에 의한 보수에 관한 규정에 의하지 않고는 어떠한 금전 또는 유가물도 공무원의 보수로 지급될 수 없다'고 되어 있어요.

그 조항을 한번 봐야 되겠는데요. 저희가 방송통신대학 학비지원에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린 법적 조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소속 지방공무원이 직무에 관련해서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 교육기관과 연수원의 위탁교육을 받는 경우에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라고 되고 있습니다.

그 규정하고 어느 규정이 상위규정이에요?

지금 지방공무원법을 근거로 해서 방송통신대학교 학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44조제3항을 누가 복사해서 총무과장한테 제출하십시오. 본위원, 이상입니다. 조금 이따 자료 찾으면 다시 하겠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님,

기획예산과장 이종두입니다.

67쪽에 보면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이 5,000만원 정도 감액이 예상된다고 하셨는데 그 이유는 어떤 것입니까?

네, 쓰레기봉투가 5,000만원 감액 편성된 것은 금년도 실적을 해당 부서에서 파악을 해보고 정확히 내년도에는 판매수입이 얼마 되겠다, 그래서 그 데이터에 의해서 금년도 예산보다 5,000만원 적게 판매될 것으로 예상하고 감액 편성했습니다.

인구증감이나 이런 것을 비교검토 하셔서 하신 것입니까?

금년도 결산이 거의 나오니까 금년도 기준으로 내년도에도 이 정도로 봉투판매 수수료가 발생되겠다, 해서 그 데이터를 현실에 맞게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에는 얼마정도 되는지 판매금액이 아직 안나왔나요?

네, 제가 그 자료를 안 가지고 있고 환경관리과에서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면 서면으로 그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

총무과장입니다.

네, 119쪽입니다. 직원 해외 배낭연수가 신규사업인가요, 1억원이 되어 있는데?

신규사업 맞습니다.

그러면 선발은 어떻게 하지요?

선발은 우리 직원들의 근무열성도, 그리고 근무지의 환경여건, 이런 것들을 참조해서 본인들이 마음에 드는 사람을 배낭여행조로 편성해서 가고자 하는 지역, 그리고 가고자 하는 날짜를 요청하면 그것을 검토해서 결정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사업의 효과는 어떻게 파악하나요?

사업의 효과는 배낭여행을 보내면서 귀국보고서를 받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현지에 가서 체득하고 느낀 바를 보고서를 통해서 내도록 하고, 그것이 바로 우리 구민들의 행정서비스와 연결될 수 있도록 연계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면 자부담이 있습니까?

현재 여기 우리 자체예산에 자부담은 들어있지 않은데 다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인당 100만원정도를 배낭여행비를 지급하면 100만원정도면 동남아는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본인들이 유럽이나 미주를 간다든지 할 때에는 아마 그 비용 가지고는 안될 것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자비부담 하는 것은 자율로 맡길 예정입니다.

선진국에 대한 비교시찰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

주민자치과장 박종대입니다.

133쪽입니다. 대학생아르바이트에 대해서, 신청은 얼마나 하나요?

저희가 50명을 선발할 예정인데 어제까지 접수 들어온 것을 보면 거의 300명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50명에서 한정하지 말고 더 추가로 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의원님들이 예산을 증액시켜주셔서 70명을 선발해서 운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운영을 해보니까 또 문제점이 생깁니다. 어떤 문제점이 생기느냐 하면, 지금 각 부서에서 직원들이 전부 전산으로 업무를 처리하기 때문에 대학생들이 사실상 각과에 가서 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보면 요구를 하지 않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뽑아 놔도 나중에 대학생을 배치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그것을 20명 줄여서 종전처럼 50명을 편성하게 되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전산작업화 되어서 행정적인 것은 도움이 없지만 용산구에 사는 대학생들이니까 현장시찰을 한다든가 문화재 등에 가서, 방학동안 이용하는 것이니까 학생들이 신청하는 유적지 탐사 같은데 활용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각과에 보면 대학생말고 행정서포터즈나 저희 직원말고 근무하는 공익요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업무를 안 주게 되면 형평성에서 같은 일당을 주는데 누구는 현장답사를 시키고, 누구는 사무실에서 일을 시키고 그러면 또 내부적으로 좀 관리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런 것 보다 하루 와서 근무를 하게 되면 일정한 업무를 수행하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간은 어느 정도 합니까?

아침 9시에 출근해서 오후 3시가 되면 보냅니다.

그러면 동으로 전부 배치되는 겁니까?

동에도 배치를 하고 구에도 배치를 하는데 주로 동에 많이 배치를 하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회참여의 기회를 주어야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안을 했는데,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권과장님,

여권과장 김호권입니다.

183쪽인데요, 국가위임사무인데 경상적경비 중에서 구비부담은 어느 정도 되는 가요?

원칙은 우리 여권업무는 국비가 100% 보조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금년도 12월부터 업무개시를 했는데 저희들이 연간 국비 소요액을 파악해보니까 한 7억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외교부 협의 결과 금년도 상반기에 4억8,546만원이 가내시가 되어 있고, 상반기 집행 이후에 부족액에 대해서는 하반기 때 추가요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일 이용주민이 얼마나 되지요?

저희들이 지금 한 10여일 운영해 봤는데 평균 120명 신청하고 있고, 특히 용산구에는 특색이 있는 게 그 중에서 한 60%가 용산구민이 접수하고 있습니다.

처음 시행하는 것인데 불편사항이나 민원 같은 것은 있었습니까?

저희들이 그 동안 타구에 기이 여권과가 운영되는 부서가 있어서 미리 견학도 하고 또 공동으로 가서 근무도 해봤고, 외교부에 가서 교육도 받아서 현재 운영은 원만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직도 관내에 신설된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참 많더라고요. 홍보는 어떻게 하시나요?

저희들이 주민홍보를 위해서 일단 가시적으로 플래카드 각 동에 1개소씩 주민들이 많이 통행하시는 장소에다 게첨을 했고, 우리 용산구홈페이지에 게재했고, 소식지도 이번 달에 특집으로 부탁했습니다. 25일날 소식지가 나갈 것이고 케이블TV하고 우리 전광판에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민의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하는 업무로 친절하게, 구민이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

네, 김제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제리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예산안심의, 연일 우리 관계공무원들 노고에 심심한 사의를 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네, 기획예산과장 이종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세입에 대해서는 정확히 답변하기 어렵지요?

네.

예산안 심의를 하면서 가끔 느끼는 것입니마는, 기획예산과가 재정경제국에 있어서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와 동시에 예산안을 심의하면 좀 더 효율적이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본위원은 자주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우리가 세출은 기획예산과에서 담당하고, 또 세입은 재무과, 세무과에서 담당하고, 결산은 또 재무과에서 하고 이렇게 되어 있다보니까 이런 총괄적으로 예산 다루는 과는 한국에 묶여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내부적인 깊은 관계는 제가 명확히 알 수 없지만 본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아무튼 예산을 편성하시느라 고생을 많이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당초 각과에서 몇 월에 제출합니까?

10월달에 저희가 제출 받습니다.

10월에 제출 받아서 편성해서 11월 20일까지 완료하는 것이지요?

네.

그런데 우리가 예산 분류하다 보면 경상예산과 자본예산으로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경상예산이 총 예산대비 좀 많지 않느냐 하는 위원님들 지적에 대해서 주관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여러 위원님들이 경상적경비가 우리가 재정규모가 열악한데도 불구하고 타구에 비해서 많다고 지적하시는 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의도 없고 올바른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경경상적경비가 타구에 비해 많이 편성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동청사 유지관리라든가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다소 높게 편성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경상적 예산은 어떻게 보면 소비성 지출이지요? 인건비하고 사실 물건비이기 때문에 자본지출은 우리가 투자성지출로 보는데, 사실 우리가 자본사업예산이 열악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지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구정질문에 이어서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리랑택시부지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현재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답보상태입니다. 아리랑택시부지에 대해서 용역도 저희가 일부 했습니다. 그런데 용역대로도 할 수 없는 상태이고 관광호텔을 짓는다든가, 카지노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용역결과가 나왔는데 현재로서는 장기적으로는 저희가 특별히 아직까지 무엇을 하겠다고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마는 저희가 민족공원 문제도 있고, 한남 뉴타운 문제, 앞으로 용산의 미래발전 모습, 또 행정타운 조성문제도 있고, 이것하고 같이 맞물려서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될 부지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운용에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유동성을 확보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방재정이나 중앙재정이나 마찬가지로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은 사실상 부적절한 거지요?

네, 지금 공공단체에서 꼭 저희가 부동산 투기를 하려고 투자한 것은 아니지만 유동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묶여있기 때문에 바람직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투자사업이 바로 이루어지면 문제가 안됩니다. 그런데 장기간 이게 부동산에 투자되어 있으면 이것을 보기에 따라서는 매몰성 예산이라고 지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운용할 때 굳이 외국의 경우를 예를 들어서 좀 그렇습니다마는 캘리포니아 옐로우카운티가 파산한 경우가 있었어요, 그것도 예산운용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산운용을 할 때에는 여유예산에 대해서 부동산이나, 다시 말씀드려 주식 같은 데에 투자를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투자사업이 계속해서 부족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550억원이라는 막대한 주민의 세금이 부동산에 묶여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빨리 해결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본위원은 자주 합니다마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민족공원조성 사업과 관련해서 어떤 국책사업이 또 이루어질지 모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현재로는 그 부지가 빨리 매각이 되든, 아니면 일반사업자에 매각해서 예를 들어서 세계에서 제일가는 노인전문병원을 짓는다든가 이런 것을 민족공원과 연계시켜서 외국의 부유한 노인들이 우리 한국에 와서 용산에서 공원과 더불어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사업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계적으로도 선진국에서 노인들을 대상으로 노인전문병원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아리랑택시부지가 상당히 우리 용산구에서는 큰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무튼 우리 세출을 담당하고 있는 주관과장님이기 때문에 한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SOC유지보수 예산이 금년에 어느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까?

한 100억원 정도입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단군이래 SOC유지보수 예산이 없었습니다. 불행인지 다행인지 성수대교가 무너지고 나니까 그때부터 우리가 유지보수 예산의 필요성을 느껴서 편성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단식부기로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모든 행정기관에서 복식부기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지요?

당초에는 내년부터 하기로 되어있는데 프로그램 때문에 그 동안 못했고, 이제 프로그램이 내려와서 일단은 품목별로 내년도 편성을 했고요, 다만 참고적으로 내년도 예산을 의결해 주시면 그것을 가지고 다시 사업별로 편성해서 의회에도 제출하고, 내년도에는 일단은 참고적으로 사업별로 편성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내년도에는 예산을 복식부기로 작성할 수 있습니까?

네, 사업별 예산을 품목별 예산 가지고 일단 사용하는데 사업별 예산도 의결되면 그것에 의해서 편성해서 제출할 계획입니다.

사실 이 복식부기가 간단치가 않습니다. 전문가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2002년도부터 각 국에서 복식부기가 늘어나지 않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복식부기를 하고 싶어서 하고 것이 아니고, 사실은 OECD에서 강력히 요구하기 때문에 복식부기를 하려고 하는데, 아무튼 이것은 재무과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박기순입니다.

수고가 연일 많습니다. 10월달에 당초예산 편성한, 기획예산과에 올릴 때 얼마였지요?

그 당시에 예산편성 한 예산액은 제가 기억을 못하겠고요, 그 이후에 조직개편에 의해서 기획예산과의 법제팀이 저희한테 합쳐졌기 때문에,

의회법제팀이 되었지요?

그렇습니다. 의회법제팀이 신설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총액 자체가 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일용인부임 단가가 조정되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요구할 당시에는, 예산편성 자체가 10월초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일용직 임금타결이 11월달에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임금 인상액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 자체가 좀 달라졌습니다.

일용인부임에 작업장려수당이 있는데, 이것을 연월차수당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그렇습니다. 일부 바뀐 것이 그런 쪽의 성격으로 바뀌었습니다.

예산안 11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밑에서 세 번째 보면 육교현판이 있는데, 용산 구민의 날 행사 때 현판을 붙이기 위해서 예산을 산출한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현재 용산구에 육교가 몇 개 있습니까?

지금 많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교가 많이 없어져서 전체적으로 없어진 것은 한강로 변에 있던 것이 많이 없어졌더라고요.

한강로 변에 3개, 청파로에 1개, 금년에 4개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용산 중대부속병원 앞하고 원효 남정초교 앞하고 두 개가 있는데, 없어지기 전의 전년도 예산을 올리신 것 같은데, 8개라고 한 것은 4개가 된다는 얘기겠지요, 앞뒤로 해서?

그렇습니다. 육교현판이라고 하면 지금 있는 범위 내에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12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학교환경개선사업 지원, 이것이 전년도에도 동일하게 예산을 편성했지요, 본예산에서는? 추경말고.

네, 그렇습니다.

사실 총무과에서 투자사업이라고 하면 큰 것이 뭐가 있습니까?

총무과에서 생산적 투자사업은 없습니다.

본질에 따라서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마는, 본위원 생각으로는 학교개선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어린이들은 미래의 희망'이라고 곧잘 얘기하지요? 우리 어린이들에게 투자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저는 생산성이라고 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어떤 투자사업보다도 우선되어야 하는 사업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강남.북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앞으로 4년간 1조4,142억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학교개선사업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투자하는데 소홀히 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본위원이 지적하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14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줄에 구민회관 대강당 음향장비 구매 1식이 있는데, 이것은 어느 정도 개선하기 위해서 잡은 예산입니까?

지금 우리가 대강당을 많이 손을 봤는데, 우선 무선마이크가 부족합니다. 각종 행사시 금요예술무대도 있고 많은 행사가 있는데 우선 무선마이크가 부족하고, 그 다음 구민회관에 설치되어 있는 영상장비가 있습니다. 영상장비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화면이 좀 흐립니다. 그래서 그 안에 화면을 좋게 하는 카메라를 좋은 것으로 교체해서 영상을 통해서 행사를 볼 수 있는 구민들의 편의를 개선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에 있는 카메라를 개선하려고 합니다.

큰 행사가 있으면 음향장비를 많이 대여해서 씁니까?

임차해서 씁니다.

임차료가 1회당 얼마 정도 들어가지요?

그것은 상황에 따라서 많이 다릅니다.

사실 구민회관이 구조적으로 음향장비개선이 사실상 필요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우리 구민회관 대강당이 전체적으로 보면 너무 낡았지요?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한 투자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그래서 위원님들이 항상 느끼시는 바와 같이 내부가 굉장히 낡아있습니다. 그것을 우선 개선하고자 검토를 하다가 금년도에는 건물안전에 대한 안전진단이 우선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 추경에 이 건물이 과연 안전하냐를 먼저 판단하고, 안전하다고 판단되었을 때 그 건물에 대한 보수라지 내부에 대한 예산투자가 되어야 되겠다 판단했기 때문에 안전진단을 의뢰했는데 그것이 곧 나올 겁니다. 그 나온 것을 봐가면서 구민회관 전체에 대한 투자문제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상입니다.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네, 박석규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 한 분당 20분씩 해서 질의하는 것으로 합시다. 왜 그러냐 하면, 한 분이 계속 하고 있으면 시간배정이 원활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한 20분씩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사회자로서 알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들은 답변하실 때 요약해서 간단 간단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대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와 비교해서는 자료로 확인해서 말씀드리고, 현재 편성한 것은 총무과에서 인사기록카드를 가지고 편성해서 현재 편성한 것은 현실에 맞게 편성을 했다고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박홍엽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엽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한테 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18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118쪽에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보면 여비목의 해외 자매도시 시찰 9,000만원을 2007년도 예산에 편성하셨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2006년에도 9,000만원을 편성하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내년도에서 방문할 해외자매도시는 몇 군데이고 몇 명이 몇 회를 나갈 것인지, 무조건 숫자만 이렇게 나열할 것이 아니라 세부지침을 좀 알고 싶습니다.

해외자매도시는 지금 5개 도시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중국의 선무구, 소흥시가 있고, 베트남 퀴논시가 있고, 미국의 새크라맨토시가 있고, 우즈베키스탄의 페르가나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5개 도시에 대해서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로 해서 1년에 2회 정도 가는 것으로 하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만 그때그때 우리 구청의 사정에 의해서 못 가는 해도 있고, 한번 정도 간 해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2회를 기준으로 해서 작년과 똑 같이 9,000만원의 예산을 잡았습니다.

몇 명이 2회를 갑니까?

그것은 그때그때 인원수의 제한은 없습니다. 가는 나라의 여건이라든지 또는 우리가 갈 적에 가는 목적에 맞게, 예를 들어서 경제단체가 가는 경우, 체육단체가 가는 경우, 또는 우리가 가는 목적이 선진국의 선진사례를 보러 가는 경우 등 그때그때 맞춰서 거기에 맞는 공무원과 우리 용산구의 직능사회단체가 참여하기 때문에 인원수는 일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인원수에 따라서 경비 비용은 비례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예산계획에 있어서 몇 명이 어디를 간다, 하지 않고 처음부터 예산을 무조건 9,000만원이라고 편성할 수 있나요?

이것은 공무원 중심으로 예산편성이 된 것이고, 민간단체가 가는 경우에는 자비부담으로 같이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동안에 매년 자매도시를 방문한 것을 기초로 해서 2회 정도 가는 경우 우리 공무원들은 대부분 10명 내외로 갑니다. 그래서 그 경비가 이 정도 드는 것으로, 그 동안에 한 것을 기초로 해서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10명 내외라고 했을 때 9,000만원이면 2회라고 했으니까 1회에 한 4,500만원 정도가 소요되네요?

네, 그 정도 듭니다.

그러면 한사람이 약 450만원씩을 쓰고 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정도 되겠습니다.

예산이 좀 과잉편성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거기 비용은 물론 1인당 그렇게 되지만 거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부대비용이 있습니다. 비행기표라든지, 숙박이라든지, 그리고 꼭 10명 내외라고 하지만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해외자매도시방문과 관련해서 가급적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애를 쓰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뜰 예산으로 운영을 해주시고, 기회가 되면 제가 그 명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131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아래에서 여섯 번째 줄, 시설비 및 부대비목의 구내식당 환경개선, 1억4,000여 만원을 예산편성 하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영업하는 업체가 계약에 따라서는 자기네들이 시설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지금 우리가 구내식당 운영을 외주를 주고 있습니다. 지금 CJ제일제당에 주고 있는데 그 안에 들어가는 모든 시설문제는 우리구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지 운영문제는 그 분들이 하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CJ측에서 구내식당 환경개선을 자기네들이 하겠다고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승계문제, 또 그 분들이 제대로 하지 않았을 때 업체를 바꿔야 되는 문제,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환경개선을 위탁업체에 맡기는 것은 좀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 예산의 구내식당 환경개선은 지금 구내식당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의자라든지, 바닥이라든지 그래서 직원들이 매일 식당을 이용하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구내식당을 이용하도록 하고, 또 이용하는 직원들의 식사환경을 좀 더 깨끗하고 쾌적하게 해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에 개선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잡았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그 동안에도 열악한 환경에서 직원들이 인내하고 식사를 했는데 내년부터는 환경이 개선된 데에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환경개선에 대한 사업비를 구 자금에서 쓴 다는 말이지요?

예산에서 씁니다. 우리 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구내식당을 운영하는 업자는 연간 계약을 얼마에 들어오고 있습니까?

연간 계약이 아니고 저희가 시설을 주고 식비를 얼마씩 받는다,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무엇 무엇을 그 사람들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우리 구가 부담한다, 이렇게 해서 식사에 대한 서비스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중점으로 해서 계약을 합니다.

거기에서 그러면 이익금은 너희들이 남겨가라, 그리고 구에다 별도로 사용료를 내는 것은 없고?

그것은 없습니다.

감가상각도 전혀 바라는 것이 없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1억4,000만원이라고 하는 돈은 그냥 순수하게 비용으로 없어지는 돈이네요.

이것은 우리 용산구 구내식당 환경을 개선하는 비용이지요.

환경을 바꿈으로 말미암아 직원들이나 외부 인사들이 구내식당을 많이 활용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업자에게는 그만큼 소득이 더 생기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들에게 시설개선에 대한 비용을 어느 정도 분담시켜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환경개선에 따른 소비자증가는 바로 업자의 이익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비용부담을 일부 시켜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다만, 환경개선을 하는 것은 업자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직원들의 식사환경개선을 주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파생되어 이익창출이 되어서 사업자에게 돌아가는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계약을 할 적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검토를 해보시고, 우리 총무과장님한테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한테 한가지 묻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입니다.

저는 우리 김경대 위원님이 지적을 한바가 있는 144쪽을 봐주십시오. 도서구입비가 대략 한군데 도서를 한 500만원어치 도서를 사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잘되는 데도 있고 안 되는 데도 있다, 사실은 도서실을 그만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쪽의 도서는 잘 되는 쪽으로 옮기고, 그리고 한해쯤은 도서를 구매하지 않고 넘어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저는 해보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김경대 위원이나 우리 박홍엽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들이 지금 운영되고 있는 8개동을 다시 정밀하게 점검을 해서 운영이 제대로 안 되는 데는 운영이 제대로 될 때까지 그런 것을 지원 안하고 잘 되는 쪽을 우선적으로 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네, 운영의 묘를 좀 살려주시고, 그 다음에 역시 145쪽에 헬스장 문제입니다. 지난 추경 때에 청파동에 헬스 기구가 1억5,000만원이 필요하다는 요청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지적하기를 헬스장이 포화상태이기 때문에 일반 사설 그런 헬스장보다 우리 구 예산으로 꾸며놓은 헬스장의 요금이 비싸다, 3개월에 10만원 받는데 우리 구 기금으로 설립된 헬스장에서는 13만원이나 13만5,000원 이렇게 받고 있다, 그리고 육아시설이나 어린이집 위주로 활용을 하지 포화상태인 헬스장을 더 이상 설치할 필요가 있겠느냐,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그랬을 때 그때 답변이 방금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어린애들 육아로 본다면 아래층으로 가야 되는데 동사무소가 위층으로 올라가게 된다면 주민에게 상당히 불편을 초래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똑 같은 말씀이에요. 그러면 하나도 진전된 것이 없어요, 작년 10월달에도 그렇게 답변을. 그렇다면 어른들이 다니는 동사무소가 2층 3층으로 올라가면 어떻습니까? 지금 한강1동은 2층이 동사무소입니다. 전혀 불편 안 느낍니다, 엘리베이터도 있고요. 그렇다면 육아, 보육 이런 시설을 중점적으로 다루고자 하는 의욕만 있으시다면 1층 동사무소 자리에 그런 시설로 대체하고 동사무소가 2층, 3층으로 올라가도 주민들이 거의 불편하지 않다, 또 불편한들 어린이가 좀 자라기 좋고 편리하게 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지, 어른들은 좀 불편하다 해도 참아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 생각에는 사실 그렇습니다. 자치센터는 지역주민을 위한 것이고, 어린이도 사실은 필요는 하겠지만 그것보다는 지역주민들 하고, 또 외부에서도 옵니다. 꼭 저희 지역 주민만 자치센터를 방문하는 것이 아니고 외부 주민들도 방문을 하는데 거의가 1층에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2층에 동청사 사무실을 운영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출산장려라든가 육아를 위해서 어린이집을 만드는 것도 굉장히 바람직하고 좋으신 의견이라고 생각은 됩니다마는 법적인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사실은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법을 좀 고쳐서 2층에도 어린이들이 들어와서, 어린이들은 사실 아침에 맡기고 저녁에 데려가면 되는데 꼭 굳이 그것을 1층에다 해야 된다고 법을 그렇게 만든 취지가 좀 잘못된 것이 아닌가? 그래서 2층에도 설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정을 해주면 융통성 있게 저희들이 설치할 수 있는데, 법적으로 꼭 1층에만 설치를 해라 하니까 그런 문제점이 대두되어서 설치를 못하고, 또 헬스장은 모르겠습니다, 저희 생각에는 그런 것도 주민들 의견을 다 반영을 시키는데 또 인근 동에 헬스장이 있는데 자기가 사는 지역에 헬스장이 없다고 그러면 주민들도 거기에 대해서 "어느 동은 설치를 해주고 왜 우리 동은 안 해주냐?" 그런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설치를 하고 있는데, 그 문제는 하여간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문제는 지난 10월 추경예산을 요청할 때에도 "2층에는 허가법규상 육아시설이나 보육시설을 할 수 없어서 동사무소를 2층으로 올릴 수가 없고 아래층에다 해야 되기 때문에 보육시설을 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육아시설을 할 수 있는 동사무소 구조를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하나도 검토가 안되어 있어요. 똑 같은 말씀 그대로 하고 계세요. 그래서 본위원은 거기에 대해서 단언해서 말씀드린다면 용산에 있는 우리 구민이 헬스클럽 회비가 비싸서 강남으로 가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 얘기 못 들었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지금 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헬스장 요금이 사설이나 이런 데 비해서 비싼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때 도원동에 헬스장이 있는데 3개월에 10만원 받는다는 얘기를 분명히 드렸습니다. 구정질문 당시에도 했고, 3개월에 10만원이고 거기에는 찜질방도 있고, 그리고 3개월에 10만원이라고 하는 현수막을 걸어놓고 회원모집 하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동사무소에서 운영하는, 말하자면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겠지만 동사무소에 위치한 그런 헬스장이나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헬스클럽은 13만원, 13만5,000원 그렇게 받는 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비싼 것 아니에요? 한 30%가 비싼데 비싼 것 아닙니까?

아니, 그런데 위원님은 비싸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동 자치센터에서 월 5만원을 받는데 인근 사설 헬스장에서 3만5,000원을 받는 것은 그 사람이 동사무소에 회원을 빼앗기기 때문에 자기가 가격을 낮춰서라도 회원을 확보하려고 가격을 낮추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운영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주민들이 스스로 예를 들어서 시설을 봐 가지고 동청사 시설이 좋으면 동청사에 가서 5만원 내고 하는 것이고, 3만5,000원이 싸고 거기가 좋다고 생각해서 가시면 그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사설 헬스장에서 3만5,000원을 받는다고 해서 저희 동 자치센터에서도 따라서 3만5,000원을 받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평균가격으로 받는 것이지 특히 용산에서 헬스장 가격을 비싸게 받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개인들이 하는 사설 헬스클럽은 개인 돈을 투자해서 헬스 기구를 다 사 놓습니다. 임대료도 냅니다. 임대보증금도 냅니다. 그런데 우리 동사무소에서 운영하는 자치센터 헬스클럽은 보증금 받습니까? 월세 내고 합니까? 자기 돈 투자 하나도 않지요? 시설관리공단에서 투자 하나도 안 했잖아요? 또 적자가 나서 돈이 부족하면 우리 구에서 채워 주지요? . 그런데 내가 돈 들여서 집세 내고 내 돈으로 시설 다 갖추고도 3개월에 10만원이면 유지가 잘 되고 있는데, 우리구 자치위원회에서 운영하는 헬스장이라든지 복지센터라든지 문화.체육센터라든지는 자기 돈으로 투자한 것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도 많이 받는다면 주민이 그만큼 부담을 더 많이 하게 되는 것이지요. 왜 주민에게 부담을 그렇게 많이 시켜야 됩니까?

아니, 그런데 저희가 헬스장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는데 지금 보면 거기가 새벽 6시부터 밤 12시까지 합니다. 직원이 2명이 8시간씩 교대로 근무합니다. 그래서 직원 운영비나 인건비, 그리고 또 시설을 운영하는 비용 등을 감안할 때에는 회원수를 감안해서 그 정도 금액을 받아야 저희가 적자를 면하는 것이고, 주민들한테 그렇다고 해서 금액을 전체로 비싸게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제 생각으로는 그 헬스기구를 사는 것도 주민의 세금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 건물을 지은 것도 주민의 세금으로 짓지요. 그러면 주민에게 더 혜택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싸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공으로는 못하게 할망정, 기본적인 비용이 있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홍엽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님,

네, 주민자치과장입니다.

박홍엽 위원님 말씀에 부연해서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문고얘기 있었지요?

네.

그 문고는 2층이나 3층에 주로 되어 있지요?

네, 1층에 되어 있는 곳도 있습니다.

어느 동입니까?

용문동 같은 경우는 1층 동청사 입구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제가 내부조사를 해보니까 1층에 하면 동사무소 들어오는 민원인하고 접촉빈도가 많아지니까 책의 이용률도 많아지고, 그런 것을 좀 개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김경대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민간위탁 새마을이동도서관 있지요? 이것은 제가 데이터조사를 해봤는데 상당히 이용하는 이용인 수가 많아요. 그런데 책이 신간이 별로 없고, 그 다음에 그 분들이 보통 이동차량을 댈 때 주로 동사무소 앞에 많이 대거든요. 그런데 동사무소보다는 고정 인원이 있는 아파트단지라든지, 아파트단지마다 도깨비시장이라고 해서 이동식 시장이 있는데 그런 데로 좀 해서 원활하게 다닐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시정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네, 총무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131쪽 시설비 있지요?

네, 말씀하시지요.

거기에 아까 존경하는 우리 박홍엽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구내식당 환경개선 있지요?

네.

그런데 이 환경개선이 꼭 필요합니까?

네, 필요합니다.

어떤 점에서 개선해야 됩니까? 식당부분입니까, 아니면 홀 부분입니까?

식당 전체를 말합니다. 식당하고 그 안에 주방 부분까지 포함해서 개선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게 현대식으로 안 되어있습니까?

네, 안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제일 중요한 것이 이것이 리모델링 하는 식인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음식 질이 중요합니다. 질이 떨어지니까 안가는 것이거든요. 질이 좋아지고 값이 저렴하면 이용하는 공무원들이 외부식당에 안 갑니다. 제가 볼 때는, 저도 한 두끼 사 먹어 봤는데 외부보다 질이 좀 떨어집니다, 값은 좀 저렴한 편인데.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아무리 안이 휘황찬란해도 내용이 빈약하면 이용을 안 합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식사의 질 문제, 그래서 우리가 업체 선정을 할 때는 신중을 기해서 하고 있지만, 저희 직원식비가 2,500원입니다. 일반은 3,000원인데, 2,500원 수준에서 CJ측과 여러 번 질 문제를 협의했고, 당초에는 자판기수입에서 200원 보조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판기수입이 줄어서 보조를 못하고 2,500원 수준에서 직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있는데, 그래도 자기 배식이고, 또 CJ측에서도 많이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족스럽지는 못하지만 가격에 비해서 그런 대로 직원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물론 구에서 어떤 예산지원을 한다든지 해서 3,000원정도 식비가 지원된다면 좀더 양질의 식사제공이 되겠지만, 현재 2,500원 수준에서의 식사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많은 내부 인원이나 외부 인원이 참석하는 데는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식사의 질은 떨어지더라도 환경만은 개선을 해서 쾌적한 분위기에서 식사를 한다면 좀더 질보다는 환경에 우리 직원들이 만족하지 않을까, 식사의 질은 부족하지만 환경이 쾌적하기 때문에 이용할 수 있는 이용 빈도도 높을 뿐만 아니라, 또 내년도에 가서는 환경개선을 해서 많은 인원이 참여하니까 식사의 질을 좀 높여달라, 요구를 하겠습니다.

제가 쭉 얘기하는 것이, 현실성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조그만 구멍가게를 하는데, 리모델링을 할 때에는 소비자가 많이 오게끔 하기 위해서 리모델링을 합니다. 그런데 과장님 하신 말씀도, 물론 경치 좋은 곳에 가면 기분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 내용이 빈약하면....., 그러니까 제 얘기는 현실성 있게 차라리 직원복리후생비라든가 뭘 해 가지고 적어도 2,500원이면 대학촌에 가서, 제일 싼 연세대 앞이나 대학촌에 가면 구내식당도 이 정도 하한가는 없습니다. 그래서 업자가 들어 올 때는 자기들도 직원 봉급 주고 뭐 주고 해야 됩니다. 투자를 했으니까 남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2,500원 식단이 안 올라온다는 얘기입니다. 원가가 1,700원이나 2,000원, 본인 마진 몇% 먹는지 모르겠지만, 본인 마진 먹고 하려면 실제로 안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아무리 꽃단장을 해도 내용이, 안의 내용이 빈약하면 안되니까 꽃단장보다는 그쪽 포커스를 식당 쪽에 맞춰줘라.

그렇게 되면 직원 부담을 늘려야 되고, 또 지금 현재 구내식당을 운영하는 자치구의 여건을 확인한 바에 의하면 2,000원이 넘는 자치구의 구내식당 식대가 없습니다. 그래서 타 자치구의 형편도 보고, 또 우리 직원들의 경제 사정도 고려해서, 또 현재 식당 운영하고 있는 CJ측에서도 이 정도 가격이면 할 만하다 해서,

업자 측에서는 할 만한 것이고, 홍시 빼고, 씨 빼고, 다 빼고 주는 것은 껍질만 주면 사 먹으러 오는 사람이 없다 이겁니다. 중요한 것이 그것입니다. 우리 직원들이 밖의 식당을 이용 안 하고, 그 식당이 싸서 자기 주머니 돈이 좀 가벼워도 먹을 수 있게끔 내용이 좋아야 되는데 빈약하니까 외부식당을 많이 이용한다 이겁니다. 제 얘기는 업자 측에서는 어차피 2,500원을 받든, 2,000원을 받든 자기가 남으려고 하면 식단이 좀 부실하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부실하지 않게 하려면 직원 복리후생비라든지 다른 데에서, 여러분이 흔히 말하는 지침이라 할지, 행자부지침이 있으면 식단 질을 높여달라 그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구민회관 쪽으로 가겠습니다. 구민회관 대강당 음향장비 구매 있지요? 이 음향기기가 상태가 안 좋습니까?

음향기 상태가 안 좋은 건 아니고요, 여기 산출기초에는 음향장비구매, 이렇게 되어있는데, 아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린 바 있지만 응향장비에 무선마이크가 부족합니다. 각종행사를 하면서 부족한 무선마이크를 보충하고, 또 밖에 영상장비가 있습니다. 영상장비를 비추는 그 안에 3ccd 카메라라고 하는데 그 카메라 성능이 안 좋아서 그 카메라를 바꿔서 실내에 들어가지 못하는 관객을 위해서 밖에서라도 깨끗한 화질을 볼 수 있도록 그 카메라를 교체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구민회관이 건물외벽 타일이 다 떨어지지요?

그렇습니다.

그것이 제일 시급한 것 아닙니까?

그 문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구민회관 안전시설에 대한 검토가 되면,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우리가 투자를 할 때 투자우선순위가 급한 것부터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의회 쪽에 휀스를 쳐놓아서 왜 쳐놓았나 했더니, 타일이 떨어져서 안전사고 날까 싶어서 휀스를 다 쳐 놓았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부터 먼저 해야 되지, 돈이 더 들어가고 덜 들어가고 그것은 모르겠지만, 급한 것부터 해야 되지, 안에 음향장치 하는 것은 우리가 행사가 전혀 안 되는 것도 아니고, 구민의 날 행사라든지 이런 것을 볼 때 밖에 계시는 분들은 안에 들어가기 싫어서 밖에 있는 분이 많지, 그러니까 이것은 근본적으로 리모델링을 해야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꾸 땜빵 식으로 해 가지고는, 이것하고 다음에 그러면 또 듭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차라리 이번에 음향기기 구매를 보류하고 외벽공사를, 예산이 모자라면 이쪽 앞면쪽 외벽정리, 또 후면쪽 외벽정리 이렇게 하더라도 외벽정리부터 해서 안전사고 안 나는 방법으로 해야 되지, 지금 외부에 가보면 전체 표시가 다 되어있어요. 내부 하는 것은 쓰는데 조금 불편할 뿐이지, 굳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장비를 구입하고자 하는 것은 각종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행사에 불편하기 때문에 우선 그것을 개선하자는 것이고, 외벽에 대한 안전문제에 대해서는 안전진단 결과에 의해서, 우선 내부가 중요합니다. 외부는 2004년도에 이미 검토를 해서 거기에 들어 갈 예산이 한 10억원이 넘습니다.

10억원이 넘든 100억원이 넘든 연차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구민회관 음향설비는 제가 볼 때 필요충족 조건이 아닙니다. 지난 번 추경할 때도 영상스크린 하자고 해서 의원들이 다 깎자고 하다가 통과시켜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 안전위주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보다는 외벽에 40억원이 들면 금년에 10억원, 4년차 계획을 하라는 겁니다, 연차계획으로. 연차계획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투자를 해서 나가면 완벽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완료되었을 때 안의 내부시설도 병행한다든지 해야지, 밖이 무너지는데 안을 하면 뭐 합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안전진단이 곧 나오면 그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서 내.외부에 대한 투자문제는 검토를 하겠고요, 이것은 큰 예산이 들어가지 않으면서도 각종행사에 시급한 장비이기 때문에 가급적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조율을 하겠습니다. 여러 분 계시면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복 위원님, 5분만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복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박기순입니다.

한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구민체육대회 타구 사례를 쭉 빼 보니까 반정도가 격년제로 하고, 10개구는 아주 안 하고, 우리 구만 매년 합니다.

금년도에는 안 했습니다.

올해는 선거 때문에 안 했는데, 이것이 예산절감차원도 차원이거니와 격년제로 하지요? 격년제로 해도 관계없지요?

격년제 하는 것으로 윗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내년부터는 격년제로 하고, 여기에 수반되는 예산을 우리 주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토목과로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내 자매도시 견학 1,000만원으로 되어있는데, 자매결연 맺은 시.군.구 가는 비용을 포괄적으로, 그러니까 1,000만원가지고 갈 때마다 얼마씩 쓰는 포괄적인 돈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매도시가 5개 도시가 있고, 1사 1촌 해서 1개 리가 있는데, 1년 동안 각종 자매도시마다 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군민의 날도 있고, 각종 산지마다 군마다 특색있는 축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내려가기 위한 1년간 포괄예산입니다.

그리고 각종업무추진비가 많은 총무과, 추진을 많이 하는 부서라 많은데, 3,000만원 따로 책정해놓은 것은 뭡니까? 각종 행사지원비라고 해놨는데, 각 업무추진비는 목별로, 세항별로 다 있는데, 3,000만원 해서 예비비성으로 해놓고 쓰려고 해놓은 것인지, 목별로 다 있는데 각종 행사지원비로 3,000만원 해 놓은 것은 어디에, 언제 쓰려고 해놓으신 거예요?

몇 쪽입니까?

각종행사지원 3,000만원 해 놨던데, 그 비용이 다른 업무추진비에 목별로 정리가 되어 있는데 따로 해놨기에 그 3,000만원이 어떻게 쓰여질 돈이냐는 겁니다.

업무추진비 성격이 거의 유사해서 이것도 각종 업무추진비에 대한, 예를 들면 문화행사라든지 체육행사 시에 우리가 쓰기 위해서,

120쪽 맨 밑에, 그것이 각종 행사지원비라고 해놨는데 행사하는 데만 지출을 하는 겁니까? 각종 행사지원비라고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행사하는 데만 3,000만원 책정했다가 쓰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도 쓰는 게 있어요? 그것을 확인해 보려고요.

거기에 구정업무추진, 구행정 활성화, 특수시책사업추진, 각종 행사지원비, 이것이 사실 경계가 뚜렷하지는 않습니다. 각종 행사지원비는 많은 행사를 하는데 주로 그쪽에 쓰기 위해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각종 행사하는데 어떤 부족분을 지원해주기 위해서 필요할 때 쓰려고 세목별로 정리하지 않고 이렇게 올려서, 필요할 때 쓰려고 예비비성이지요, 업무추진비라고는 되어있지만?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2005년도 상반기 것이나 하반기 것이나 지출내역서를, 2005년도 한해 것만 자료를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2005년도 것이오?

2005년 것이나, 아니면 2006년도 상반기 것이나 하반기 것이나 상관없습니다.

각종 행사지원에 대해서 말씀이시지요?

행사에 지원했던 금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문화페스티벌 하는데 얼마 지원하고, 구민의 날 행사하는데 지원하고, 다 내역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어떤 이러이러한 행사 관련해서,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돼요. 행사지원비라고 해서 제가 확인하는 것이 행사 지원했으면 무슨 행사에 얼마 지원했다는 내역서가 있어야 될 것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돈이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해놓고 필요할 때 쓰기 위해서 해놓은 예산이지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각종 행사에 한다고 대답하셨다가 깊이 들어가면 또 그렇게 대답하시고,

죄송합니다. 행사라고 하면 여러 가지 포괄적인데,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예산이 그렇게 보여서 확인 한번 해본 겁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길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116쪽에 보면 조직혁신일체감훈련 버스 27대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는 우리가 500명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조직일체감 훈련을 실시했는데 2007년도에는 전 직원을 상대로 해서 조직일체감 훈련을 하는 것으로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

구민체육대회 하는 식으로 반반 나눠서 하는 행사를 한꺼번에 합니까?

우리가 그 동안에는 직원의 반정도,

전년도에는 몇 명 했습니까?

전년도까지도 500명 선에서 했습니다. 직원 2분의1 수준에서 했었는데,

간단하게 합시다. 여러분들이 체육대회를 각과별로 하지요?

네, 봄.가을 체육대회 합니다.

그것하고, 또 조직일체감을 전체가 또 하고 그렇게 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계속해서 반만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퍼지게 예산을 잡으니까 자꾸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118쪽, 국내여비 중에서 교육여비가 있는데, 어디에 쓰는 거예요?

직원들이 각종 교육을 가게 됩니다. 관내에, 관외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설명하지 말고요, 1,229명이 현원이지요?

현원이 아닙니다. 이것이 예산편성 할 당시의 현원입니다.

지금은 더 많아요?

1,552명입니다.

교육 다 갑니까?

거기에 20%만 감안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1,526명에,

인원이 20%인지, 돈이 20%인지를 몰라요. 1,229명이 다 가는데 이중에서 20%만 지원해 주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숫자를 쓸 필요가 없잖아요? 교육은 무슨 교육을 갑니까?

교육에는 여러 가지 교육이 있습니다. 직무교육도 있고, 자기개발을 위한 교육도 있고,

자료를 본위원한테 주세요. 아까도 자료 달라니까 안 주는데, 자료 주세요. 관외출장은 또 뭐고 서울시내 출장은 또 뭡니까? 관외는 어디를 가리키는 거예요?

시 외를 관외로 봅니다.

서울시 밖에?

그렇습니다, 서울시 밖에요.

밖을 관외라고 하고, 또 관외출장비를 따로 줍니까?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무관 승진이 되면 교육을,

거기에 쓰는 겁니까?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거기에도 쓰고, 또.......,

사무관 승진하고 나서 교육받아야지요?

그렇습니다.

그밖에 또 무슨 교육이 있어요?

직원마다 자기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각종기관의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관 외에.

자료 분명히 있지요? 자료를 주시고, 114쪽 고문변호사 수당이 있지요?

네.

상여금도 줍니까?

네, 1회에 한해 상여금을 주고 있습니다.

어디에 근거가 있어서 변호사한테 상여금을 줍니까?

소송사무처리규칙에 근거해서 주고 있습니다.

소송사무처리규칙에 주게 되어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공무원에게 주는 상여금하고는 다른 거예요? 소송사무처리규칙에 의해서 상여금을 주고 있는 거예요?

네.

명기가 안 되어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위탁교육비도 있어요. 외부기관위탁교육비라고 해서 또 편성이 되어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그런 예산을 쓰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물어보고 그만 하겠습니다. 아까 처우개선비라고 해서 한 것이 있었지요? 선택적복지제도는 규정에 의해서 하는 거지요?

네.

규정에 맞게 편성하고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틀림없어요?

네.

그러면 하나만 물어봅시다. 복지점수라는 것이 뭐예요?

우리가 직원 개인별로 부여한 하나의 포인트, 즉 그 사람이 쓸 수 있는 점수를 복지점수라고 합니다.

각 개인이 다 다르지요?

다릅니다.

그런데 왜 여기에 일괄해서 편성했어요?

그것은 최고 1,100를 기준으로 했을 때 전체 직원을 봤을 때 평균이 950정도 일 것이라고 생각해서,

포인트가 100부터 시작합니까, 얼마부터 시작합니까?

110부터 시작합니다.

110부터 시작한다는 것이 다른 뭐가 있습니까? 규칙말고?

110부터 시작하는 것은 어디 법에 기준이 되어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방침을 정해서 예산심의를 받아서 예산심의가 통과되면,

자꾸 방침을 얘기 하느냐고요? 그것을 어느 기관에서 어떻게 해서 점수가 100포인트부터 시작된다는 것이 누가 정하는 거예요?

그것은 어디 기준이 딱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구 입장에서는, 아까도 질의했을 때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2007년도에 1,200포인트 최고점으로 해서 중간정도인 1,100포인트를 우리 구의 복지포인트로 해서 2007년 시행을 하기 위해서 평균 950포인트가 될 것이다, 그래서 950포인트 곱하기 직원 숫자로 해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포인트가 높을 수록 좋은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높은 포인트를 누가 정했느냐, 어느 기준에 있느냐 이거지요. 지금 기준이 없어요. 10포인트부터 시작하면 될 것 아니오?

그러니까 그 기준이 10부터다, 100부터다 하는 기준은 법에는 명시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100부터 시작하는지 그 근거를 요구하는 거예요. 법에는 없으니까, 포인트가 150%, 100% 이렇게 올라가니까, 이 목에 포인트 산정에 어느 기준점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거기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기준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제7조에 보면 기본항목이라는 것은 또 아십니까?

네.

기본항목은 또 뭡니까?

직원 선택적복지제도의 포인트를 배정하는 것은 세 가지를 기초로 해서 포인트를 배정합니다. 공통포인트, 근속포인트, 가족포인트, 이렇게 해서 공통포인트는 전직원에게,

간단히 얘기합시다. 공통포인트가 여기 나오는 포인트입니까? 평균치예요?

아닙니다. 그 세가지를 공통포인트, 근속포인트, 가족포인트를 합했을 때 전직원을 곱하면 평균치가 950정도가 나온다는 것을 기초로 해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그러면 예산이 불용액이 안 남아요? 그러니까 포인트 기준을 누가 정하느냐 이겁니다. 그것을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기본포인트가 450포인트로 기준을 하고, 근속포인트는 근속연수 1년에12포인트 해서 최고 300포인트 주는 것으로 하고, 그 다음에 결혼했을 경우에 150포인트, 이렇게 해서 2006년도 같은 경우는 900포인트를 기준으로,

공무원 정원 중에 시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몇 명이나 돼요?

아, 금년도에 시보가 다 떨어졌습니다. 현재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준점이 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 마음대로 포인트 정해서 여기에다 곱하기 해 버리면 되는 거예요? 근거규정을 여러분들이 만들어놔야지, 근거규정도 없이 말이지요. 여러분들 마음대로 1,000포인트 하면 1,000포인트 되고, 여러분들 마음대로, 무슨 기준점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이것, 중앙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공무원 후생복지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구청마다 다 달라요?

네, 조금씩 다 다릅니다. 전부 다릅니다. 선택적복지제도가 중앙부처에서 시작되어서 그 다음에 서울시가 제일먼저,

서울시 지침 내려온 것 없어요?

포인트 얼마 하라는 지침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러면 어디를 따라 가는 거예요?

우선 서울시가 제일먼저 시행을 했고, 서울시가 시행한 것을 그대로 따라 하기는 예산상 부담이 있기 때문에 조금 낮췄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 서울시가 1,200포인트입니다.

우리는요?

1,100포인트입니다.

100포인트 낮췄군요?

네.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예산편성 하신 총무과, 기획예산과에서는 이 예산이 얼마나 남용되었다는 것을 솔직하게 잘 아실 겁니다. 포인트 요청한 것 자료를 주세요. 여러분들이 실제 포인트점수를 가지고 있어서 냈는지 그냥 평균치로 일괄해서 냈는지를 보려고 해요. 개인 개인이 다 점수가 달라야 돼요.

그렇습니다.

우리 현원의 포인트가 다 달라야 되는데 그것이 정리가 되어있다는 얘기지요?

그것은 각자의,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의 점수기준에......,

세 가지고 네 가지고 좋은데 각자의 포인트점수가 있어요. 그 점수가 다 정리가 되어있다는 얘기지요?

현재는......,

간단히 아니면 아니라고 대답하세요. 그것을 각자 가지고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평균치로 했느냐?

평균치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엉터리 아니에요? 각자 계산해서 다 지불해야 되는 것을......,

그런데 위원님, 저희가 예산편성 할 때 각자의 평균점수가 시보하고 30년 된 사람하고의 복지포인트가 다르거든요. 그것을 다 합쳤을 경우에, 그 다음에 직원수로 나누면 그 숫자가 950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950×직원수를 해서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본점수는 100부터 시작합니까?

우리는 1,100부터 시작합니다.

서울시는 1,200?

네.

못하는 사람이나 잘하는 사람이나 다 똑같네요? (

- 지급할 때는 달라집니다. 편성할 때는 추계로 하고 지급할 때는 달라집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성과상여금 식으로 다 나눠먹는 거예요. 본위원이 심한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성과상여금도 그렇게 주면 안 되는 거예요. 반발이 있으니까 쭉 나눠서 그냥 줘버리는 거예요. (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김종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례 위원입니다. 주민자치과장님,

주민자치과장입니다.

우리 주민의 화합과 자치행정을 위해 열심히 일하시는 과장님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산안 책자 137쪽, 주민자치센터 강사수당 5억6,304만원을 내년도 예산안으로 요구하셨는데 본 사업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주민자치센터 강사수당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각 동에서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과목의 강사를 채용하게 되면 강사수당을 보전해주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35개 교실을 운영했는데 2007년도에는 다소 강좌가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5개 강좌를 더 개설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3만4,500원, 8회는 주2회씩 해서 월8회 해 가지고 3만4,500원 곱하면 약 40만원의 강사수당이 지급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동별 주민자치프로그램을 균형 있게 조정하여 각 동에서 불만이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질의는, 예산안 책자 149쪽, 방범용CCTV 확대설치를 위해 3억9,349만8,000원을 내년도 예산으로 요구하셨는데 어디에 설치하기 위해 편성한 것인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셔서 답변 드린 것인데, 저희들이 금년도에 이촌동하고 서빙고동에 40대를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저희 관내 20개소가 어디라고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저희 계획은 지역별로 한 5대나 6대 해서 4, 5군데 더 설치를 해 가지고 방범용CCTV를 확대 운영하려고 합니다. 아직 장소는 결정이 안돼서 추후에 장소문제를 결정할 때는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설명을 드리고 협의해서 설치하는 방안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권용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하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

기획예산과장 이종두입니다.

지금 전산팀장 안 계시지요? 아니, 행정사무감사 때 본위원이 구청 홈페이지 정보광장 잘못 표기가 되고 오자가 있다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들었지요?

네, 들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왜 아직까지 안 고칩니까? 옥의 티입니까?

아닙니다. 그게......,

변명하지 말고,

시정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시정됐습니다.

어제저녁에 확인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산팀장한테, 그때 본위원이 전산팀장께 직접 오라고 해서 모니터를 보여주면서, 행정사무감사 때 보셨잖아요?

네.

지금 보세요. 2주가 지났어요. 그래서 저는 옥의 티인지......,

그게 아니고요, 시정을 바로 그때 하기로 했었는데 제가 확인을 다시 하고 안됐으면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그때도 벌써, 팀장께서도 그랬고 "위원님, 바로 고치겠습니다." 했는데 2주가 지났습니다. 과장님, 이것 웃을 일 아닙니다, 지금.

죄송합니다. 제 자신이 한심해서 웃었습니다.

본위원은 보니까, 진짜 솔직 담백하게 잘못된 것은 시인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전부 보면 고급공무원 되신 분들이 오래 되셨는데도 변명에 급급하고 참......,

그렇다면 죄송합니다.

아니, 벌써 2주일이 지났는데 이것은 지방의회를 무시하는 행위지요? 그렇지요? 과장님께서 솔직히 답변해 보세요.

무시하려고 한 것은 아니었는데 시정이 안됐다면......,

2주가 지났는데 아직도, 그게 큰 품이 들어간다면 모르겠는데 아직도 시정이 안된 것을 보면 지방의회를 무시한다, 본위원은 그런 뉘앙스로 밖에 받을 수가 없습니다.

무시하려고 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기획예산과장께 이상입니다. 그 다음, 행정관리국장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리더십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면을 말씀하시는지 지적을 해주십시오.

행정사무감사 때도 문화체육과에서 엄청난 일이 일어난 것 아시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것도 그렇고, 오늘 오전에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하는 것을 보면, 지금도 기획예산과장께 질의했지만 보면 변명에 급급하고, 왜냐 하면 그 때도 문화체육과의 팀장들이 확실하게 과장을 보필했다면 그런 문제는 절대 발생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리고 오늘도 오전에 존경하는 박길준 위원께서 국장께 예산을 세밀히 분석해보셨느냐, 하니까 세밀하게 검토해보지 못했다, 오전에 그렇게 답변하셨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여비를 조례대로 썼느냐, 질의했을 때 조례대로라면 환수를 해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문제가 오전에 발생됐잖아요?

조례대로라면 환수해야 된다는 말은 제가 한 게......,

아니, 그러니까 존경하는 박길준 위원께서 그런 지적을 하셨잖아요?

네.

그게 지금 문제가 발생된 것 아닙니까? 그것 부인하십니까? 아니, 답변 한번 해보세요.

각 부서별로 행정사무감사든, 이런 예산안 심사를 하면 지적사항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지적사항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빠른 시일 내에 수정을 하고 개선을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사항이 2주나 됐는데 시정이 안되고 있다면 그것은 명백히 우리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바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식석상에서 과장이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2주가 지났는데도 아직도 시정이 안되더라고요. 그게 엄청난 품이 들어가면 얘기를 안 합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잘못됐습니다.

본위원은 우리 국장께서 리더십에 문제가 있다고 충분히 보고 있습니다. 한번 깊이 반성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해외연수 갔다오신 분이 또 가시고, 그 심사기준이 뭐냐고 물었더니 총무과장께서 행선지가 다르다고 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직원분들이 불평불만이 많다고 그때 본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지금 보면 모든 게 본위원이 누누이 강조를 했는데도 기본을 안 지키는 것 같아요. 모든 게 원칙대로 안 하니까 명분이 없잖아요. 왜, 원칙대로 안 하셔서 비싼 쌀밥 먹고 우리가 에너지 소비해가면서 서로가 싫은 소리하고 그런 구차한 얘기를 들으시는지 참 한심스럽습니다. 이것은 엄격히 따지면 공무원들의 업무태만이고 구민들을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본위원은 이것 사후약방문 격이라고 봅니다. 왜냐 하면 행정사무감사를 처음 해봤는데 해보니까 얼마든지 그때 가서 "아휴, 위원님 이것 참 잘못됐는데 내년에는 꼭 시정하겠습니다." 내년 2007년도 감사 때 또 그러면 돼요. 매년 그냥 관례적으로 반복이 되어왔는지 모르지만 충분히 그러면 그냥 넘어가고 또 위원들도 묵인해주고, 국장께서 답변해보세요. 이것 잿밥에 신경 쓰시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금 얼마 전에 지방자치단체 대상 2006년 복지수준 종합평가결과 나온 것 국장께서 아시지요?

네.

이것은 행정관리국하고, 다 용산구 일이기 때문에 관련이 있습니다. 이것은 내일 생활복지국에 별도로 얘기하겠지만 참 개탄할 일이더라고요. 솔직히 국장께서 얘기해보세요. 입이 열 개라도 유구무언 아닙니까? 한번 답변해보세요

권용하 위원님, 5분 지났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정위원들은 5분씩만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그 대신 내일 충분한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죄송한데요,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답변만 해보세요.

인센티브사업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저도 복지부분이 그렇게 평가받았다는데 정말 의외다 싶고, 뭐가 잘못됐는지 원인분석을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왜 그렇게 됐는지 원인을, 저희들은 분명히 복지부분에 대해서는 시의 어느 국보다도 자신 있게 여러 가지 정책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결과가 그렇게 나와서 원인분석을 한번 해서, 앞으로 어떤 원인인지 생활복지국으로 하여금 원인을 분석해서 의회에 보고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께서 시간이 없다고 해서 본위원이 몇 가지 더 여쭤볼 게 있는데, 이게 총무과에서 자료제출 요구한 것인데, 본위원이 툭하면 타구하고 잘 비교를 하는데요, 여기에 보면 이게 타구에 비하면 얼마나 허술하게, 이게 아마 구청의 원본을 복사해준 것일 것 아닙니까? 국장께서 답변해보세요. 그렇지요?

네, 그럴 겁니다.

그런데 한번 시간 나시면 정말 제가 애원해서 간청드리는데요, 한번 타구에 국장께서 가보세요. 타구에는 일목요연해서 얼마나 세밀하게 잘돼있는데, 이것 받아보면 본위원이 한참 봐도 이해가 안돼요. 한가지를 보면 열 가지를 안다고 이것만 봐도 얼마나 안일하게, 이것까지만 말씀드리고 시간이 없으니까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

주민자치과장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과장께서 몸이 편찮으셔서 안 계셔 가지고 자치행정팀장께 질의했는데 통.반장수당에 대해서 보고 받으셨습니까?

네, 제가 감사지적사항도 읽어봤습니다.

그것을 올해는 엄격하게, 아까 본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사후약방문 격이 안 되도록 해주시라고 했는데, 아까 보니까 예산이 10몇억원 잡혀져 있다는데 본위원이 올해는 중점적으로 한번 볼 겁니다. 왜냐 하면 얼마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과장님께서는 안 계셨지만 국장께서 보충답변 하실 때 "20개 동이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지금 본위원이 다 확인은 안 해봤지만 20개 동이 거의 다 보면 가라사인입니다. 과장께서는 얼마만큼 그 내용을 파악하고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20개 동이 완전히 이것은 요식 행위에 불과하고 거의 다 가라사인이에요. 그런데 수당은 100% 다 지급됐더라고요. 지금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학교에 안 오면 애들 결석시키잖아요? 당연히 개근상 안주잖아요? 그런데 왜 회의에 안나오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각 동 회의 때 조사를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적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우리 구민들 꼬박꼬박 세금 잘 냅니다. 이것 공무원들 지나친 욕심이에요. 꼭 좀 명심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휴대전화 사용료, 본위원이 자료 제출한 것 보니까 동장들 너무 심하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인정하시지요?

네, 맞습니다.

그것도 봤을 때 어느 정도 형평성에 맞게 과장님께서 잘 해주시고,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 올 겨울부터 건축물관리자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가 바뀌어서 시행된다는 것 알고 계시잖아요?

눈오면 자기 집 앞에 눈 쓰는 것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조례가 바뀌었잖아요.

그런데 아직까지 저희들한테 시달이 안돼서 제가 내용을 정확히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왜 시달이 안돼요? 주무과가 주민자치과 아닙니까?

그런데 제설관계는 저희 과가 아니고 토목과에서 하기 때문에 토목과에서 그것을 받았으면......,

그러면 이것을 동장들한테 교육을 어느 과에서 시킵니까?

토목과에서 시달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저희가 들어가서 토목과에서 시에서 지침을 받아 가지고 시행을 하는지......,

그러면 지금 이게 직속 부서가 주민자치과 아닙니까?

동 자치센터는 저희들이 관장을 하는데요, 겨울에 눈오는 제설대책은.....,

예를 들어 동장들 간부회의라든지 확대회의를 하면 주재를 하는 부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제설.제빙에 관한 것은 토목과입니까?

그렇지요. 제설관계는 토목과에서 하기 때문에요,

그러면 이것은 토목과장이 또 문제가 많은 거네요. 왜냐 하면 이번에 동 감사를 해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눈을 치워야 하는 순서, 눈을 치워야 하는 시기, 눈을 치워야 하는 범위, 이게 있어요. 이것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어떤 동장들은 그냥 비웃음을 짓더라고요. 별거 아니라는 식으로 염화칼슘 쭉쭉 뿌리면 되는 것으로 착각하시는데요, 이것 만약에 가다가 넘어져서 골절 입으면 이제 소송하면 꼼짝없이 치료비 변상해줘야 돼요. 그런데 동장들이 이 내용을 숙지하신 분이 한 분도 없어요, 지금 보면. 그래서 본위원은 주민자치과에서 휴대폰 사용료 등이 나가니까 당연히 동장들 교육도 주민자치과에서 시키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제설.제빙에 관한 것은 토목과라고 하니까 제가 토목과장을 상대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권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이상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복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아까 질의에서 빠진 게 있어서, 내년 2007년도에 한마음체육대회를 격년제로 하시려고 집행부에서 생각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예산은 올려놨단 말입니다. 2007년도에는 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현재 계획하고 계신 것이,

현재로서는 격년제로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금년도에 체육행사 안 했거든요. 그래서 2007년도에는 할 예정으로 되어있고요,

그러니까 2007년도에 하시려면, 타구에 쭉 확인해보니까 문화페스티벌 같은 것을 날짜를 잡고 하는 것을, 우리는 집행부에서 알아서 하지 전혀 의회 자체에서는 모르지 않습니까? 행정사무감사 때라든지 예산 때나 들여다보고 아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문화페스티벌이나 한마음체육대회 날짜를 우리 의회에 올리셔서 조례로 해 가지고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희가 여기에 한마음체육대회라고 해서 예산을 편성했지만 한마음체육대회 주관부서는 문화체육과입니다. 다만, 여기에 예산편성 한 것은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행사의 본행사, 기념행사를 대비해서 주로 편성해놨고요, 체육행사의 주재는 문화체육과에서 한다는 것을......,

문화체육과장님하고 총무과장님은 총무부서에서 같이 협의를 해야 되니까 내년부터는 이런 행사를 할 때, 이것은 문화체육과가 이번에 직제 개편되면서 복지건설위원회로 넘어가서 따로 내일 확인하겠는데, 그런 날짜 잡고 하는 것은 의회에 올려서 조례로 해서 하자고요. 한마음체육대회라든지 문화페스티벌 등을 다해서 우리 의회에 올려서 언제 날짜 잡고 해 가지고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 같아요. 예산도 같이 해서 축소할 것인가, 대폭 예산을 늘려서 정말 우리구민 한마음체육대회가 한마당 잔치가 될 수 있도록 할 것인가, 이런 것을 협의해서, 자꾸 예산을 여기저기에 넣으셔서 보니까 무대비 1,500만원하고 행사비 1,000만원하고 2,500만원 가지고는 계산해보니까 계산이 안나오거든요. 무대 1,500만원하고, 가만히 다 목별로 찾아보니까 없어요. 행사지원비 하는데 이런 게 아마 총무과에서 지원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목 편성을 안 해놓고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그런 것을 숨은 예산 찾기 할 필요 없이 내년부터는 조례로 하는 방안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길준 위원입니다.

박길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직원선택적복지제도 있지요? 작년에는 몇 %였어요?

작년에는 900%였습니다.

올해는요?

1,100%입니다.

200%를 올렸어요?

1,100%가 아니고 1,100포인트입니다. 200포인트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200포인트 올렸느냐는 말이에요.

네, 200포인트 올렸습니다.

왜 올렸습니까?

선택적 복지가 우리 직원들에 대한 사기진작책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됐어요. 여러분들 설명은 다 그게 맞다고 얘기하니까. 그래서 24만원씩 올렸어요?

연 20만원입니다. 1포인트가 1,000원이기 때문에요.

작년에 직원선택적복지가 71만원 했잖아요? 올해는 95만원씩 했으니까 24만원 올렸잖아요?

그 예산은 평균치입니다.

그러니까 95만원이 평균치로 나온 금액 아니에요?

네.

작년에는 평균치가 71만원이고, 그러니까 24만원 올렸잖아요?

그런데 작년에 71만원은 직원숫자가 지금보다 적었습니다.

여기는 직원은 따로 나와있어요. 1,230명, 1,154명, 금액만 올린 거예요. 71만원에서 95만원으로 24만원 올렸어요.

평균치는 그 정도 올라갔습니다.

그런 것이니까 본위원한테 지금 자료를 주세요, 예산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무려 71만원에서 94만원으로 올라갔으면 몇% 올라갔습니까?

이것은 연간입니다.

연간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금액 자체를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이게 무려 11억원이에요, 11억6,850만원.

그래서 저희가 타구하고, 자료를 이따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200포인트 올리는 사유, 아까 포인트점수 내가 얘기했지요? 이대로만 여러분들이 나한테 보내주시라고요. 이대로 안 올리면 전부 삭감이에요. 법대로 해서 나한테 올려주시라고요. 아까 여기에 의해서 한다고 얘기했잖아요? 공무원후생복지규정에 의해서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정의'에 제4항 '선택안'이라고 해서 선택적복지라고 해서 이것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맞게 자료를 계수조정 할 때까지 본위원한테 보내달라 이 말이에요. 자꾸 여러분들이 정당성을 주장하니까 금액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작년에 71만원에서 올해는 95만원, 인원은 상관없는 거예요. 정확한 자료를 달라고요. 내일까지 줄 거예요?

끝나고 제가 구두설명을 드리고,

설명할 것 없어요. 여러분들은 다 정당하다고 하니까,

이 자료는 드릴 게 없습니다. 왜 드릴 게 없느냐 하면, 어떤 기준이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전부 삭감합니다.

공무원후생복지규정에......,

내 얘기 들으세요. 근거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계산해서 95만원이 나와야 돼요. 작년에 71만원이 나와야 되고, 71만원에 근거해서 95만원으로 올라간 근거가 없으면 이 예산은 전부 삭감이에요. 그런 줄 알고 계시라고요. 이상입니다.

과장님, 내일 오후에 계수조정이 있습니다. 그때까지 충분히 이해가 되도록 해주시고요,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박홍엽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엽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나와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이종두입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장시간 애로가 많으시겠습니다. 업무는 밀려있을 텐데요. 우선 예산안책자 154쪽 봐주십시오. 일반운영비목에 용산구소식비 발간비 1억7,316만원 사용하겠다는 그 부분을 몇 가지 묻겠습니다. 구 소식지의 종이가 무슨 종이인지 아십니까? 이 종이는 백상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백상지가 제일 비싼 종이입니다. 신문지는 이것에 비하면 한 3, 4등급 이하로 떨어지는 종이입니다. 이 종이의 질을 낮추면 원가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는 질의 종이다, 이 종이의 두께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모르시지요?

네.

약 80g내지 100g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1억7,300만원 중에 한 부에 얼마 치는지 계산해보셨습니까, 7만부가? 이 한 부에 약 2,473원 먹습니다. 이것 하나에 2,473원 먹는다면 엄청나게 비싸게 먹히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7만부를 발행하는데 인쇄비로 하면 그렇게 안 들어가고 운송료까지 다해서 나가도 2,000원 정도......,

시간이 타이트하니까 제가 간단하게 하려고 그럽니다. 물론 운송료, 명예기자 원고료, 간지발행까지 해서 2,473원 먹습니다. 이것 지금 6면이지요? 신문은 한 10면 정도 됩니다, 사이즈가 크면서. 신문이 하루 분에 400원 먹어요. 그리고 이 내용이 내실 있지 못하다든지 인쇄물을 과잉 인쇄를 해서 낭비가 많이 됩니다. 이 몇 가지 원인, 종이가격 또는 필요이상의 인쇄물을 많이 하는 부분, 배송료도 제가 따져보면 더 싸게 먹혀요. 200여 군데를 운송하네요? 본위원이 계산할 때는 택배를 시키면 서울시내 같은 데는, 덩어리 여하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한 덩어리에 3,000원이면 됩니다. 200군데라고 하면 200덩어리라고 하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약 720만원이면 된다, 그런데 지금 1,080만원이라고 되어있지요?

네.

이런 여러 가지 제반원인으로 본다면 적어도 10%는 절감할 여지가 있다, 10% 삭감하시겠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공보업무가 내년 1월 1일자로 처음 저희가 맡게 되는데요,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은 저는 사실 잘 모릅니다. 위원님이 저보다 더 잘 아시고 그램까지 말씀하셨는데 가능하면 예산이 절감되도록 노력하고,

과장님은 공무원생활을 한 35년 하셨습니까?

한 27년 했습니다.

저는 이 종이장사를 35년 한 사람입니다. 종이 값은 제가 아주 잘 압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게 파지장사들이 걷어다가 파지로 버려버린다든지 남아 돌아간다든지 이런 것이 비일비재해요. 또 내실을 기하지 못하고 있다, 이 기사 내용이. 또 종이의 원가, 운송료 여러 등등을 봤을 때 충분히 10%는 빼도 한 6만 부만 해도 충분히 나눠줄 수 있다, 그렇게 보거든요. 그러니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연구하셔서 매수를 줄이고 종이질도 낮추고 해서 한 10% 절감할 수 있도록 삭감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삭감하시면 어쩔 수 없는데 되도록 절감하는 방향으로 저희도 위원님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해서 절감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홍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직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장덕진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세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2007년도 재정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재정경제국 업무추진방향에 대한 간략한 설명과, 재정경제국 소관 부서별 세출예산에 대한 주요증감내역을 직제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은 우리 구 재정운영을 총괄하는 주관국으로서 재정의 건전성 확보와 효율성 제고를 목표로 내년도 예산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서 세수확보에 최선의 노력 다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수입 증대를 위해 숨은 세원발굴과 정확한 과징 및 강력한 체납 징수대책을 마련하겠으며, 국.공유재산의 매각 및 임대, 사용료, 각종 이자수입, 수수료 등 세외수입 징수는 구청의 21개 부서와 연계하여 부과.징수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예산안 책자 189쪽부터 221쪽까지 재정경제국 소관 내년도 세출예산안입니다. 2007년도 재정경제국 총 예산액은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25.5%가 많은 6억2,038만원을 증액한 30억5,0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복식부기 업무추진, 개별주택가격 조사 업무추진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 업무추진, 고지서송달 우편료, 행정동 별 종합관내도 책자 제작비, 직원여비 등에서 증감 사유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면, 189쪽부터 195쪽까지의 재무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재무과는 금년 예산보다 25.1%가 많은 8,908만원을 증액한 총 4억4,37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증감 내역으로 경상예산은 7,417만원을 증액한 3억685만원으로 일반운영비에서 4,759만원, 직원여비에서 단가 인상분 2,440만원, 업무추진비에서 2006회계연도 복식부기 재무제표 작성 등 500만원, 포상금에서 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의 주요증액내용은 복식부기 도입에 따른 공인회계사 등 외부전문가 자문료 1,500만원,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처분시스템 온비드 이용수수료 370만원, 구유재산관리에 따른 화재보험료 및 배상공제회비 500만원, 계약심의위원 수당 등 운영수당에서 680만원, 복식부기회계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1,500만원입니다. 사업예산은 1,491만원을 증액한 1억3,689만원으로 일반운영비에서 국.시유재산 측량 및 감정수수료 등으로 664만원 감액, 여비에서 국.공유재산관리 직원 단가 인상분 2,016만원과, 국.공유재산관리 업무추진비에서 14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97쪽부터 204쪽까지의 지역경제과 예산안입니다. 지역경제과는 금년도 예산보다 17.5%가 많은 2억419만원을 증액한 13억6,607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주요증감내역으로 경상예산은 1억2,503만원을 증액한 2억7,327만원으로 일반운영비에서 2,583만원, 직원여비에서 단가 인상분 3,744만원과 해외시장 개척에 따른 국외여비에서 1,200만원, 업무추진비에서 해외시장 개척사업 추진 등으로 89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의 주요 증액내용은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 1,100만원, 이태원관광특구 CCTV 수선비 900만원, 재래시장 활성화 만국기 및 플래카드 제작비 400만원, 용산전자상가 길라잡이 책자 및 캠페인용품 500만원, 용산전자상가 입점주 경영마인드 특별강연료 200만원입니다. 사업예산은 7천916만원을 증액한 10억9,279만원으로 보조사업의 공공근로사업 인건비에서 9,300만원 증액, 자체사업의 민간위탁금 중 유기동물 위탁관리 및 구조사업비로 1,497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5쪽부터 211쪽까지의 세무1과 예산안입니다. 세무1과는 금년 예산보다 30.6%가 많은 1억1,758만원을 증액한 총 5억14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 인건비에서 개별주택가격 조사요원비로 720만원, 일반운영비에서 2,466만원, 직원여비에서 단가 인상분 5,772만원, 포상금에서 세외수입 우수부서 포상 및 연찬회비 등으로 2,400만원, 사업예산의 자산취득비에서 개별주택가격 현장 조사를 위한 PDA 구입비로 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의 주요 증감내용은 등기부등본 열람 수수료 및 기타 감정수수료의 비용 절감으로 397만원 감액하고, 일반우편요금 및 등기우편요금 인상 및 고지서 등 인쇄물 발송건수 증가로 2,566만원 증액,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신설 및 기타 위원회 개최횟수의 증가로 361만원과, 정원가산에 따른 급량비에서 120만원 증액하였으며, 단가계약 예산절감으로 시설장비유지비에서 183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13쪽부터 215쪽까지의 세무2과 예산안입니다. 세무2과는 금년예산보다 25.3%가 많은 9,524만원을 증액한 총 4억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 일반운영비에서 5,156만원과, 직원여비에서 단가 인상분 4,368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의 주요 증감내용으로 전산기록지 구매비 120만원과 등기부등본 발급 수수료 336만원 등을 감액하였으며, 지방세 체납고지서 외부출력비 420만원, 체납고지서 송달용 창봉투 구매비 400만원, 지방세 고지서 송달료 인상과 체납 고지서 발송 회수 증가에 따른 우편요금으로 4,813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17쪽부터 221쪽까지 지적과의 예산안입니다. 지적과는 금년 예산보다 74.7%가 많은 1억1,426만원을 증액한 총 2억6,7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 일반운영비에서 263만원 감액, 직원여비에서 단가 인상분 4,368만원과, 일반보상금에서 불법중개행위 및 토지거래 위반사항 신고자 포상금으로 500만원, 연구개발비에서 용산구 행정동별 종합관내도 책자 제작비 3,859만원, 자산취득비에서 통합증명발급기 구매비 등 2,963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의 주요증감 내용으로 사무용품 구매비 등 1,500만원 증액하고, 폐쇄지적도 전산화사업 완료로 1,626만원과,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종료에 따른 위원회 운영수당으로 210만원은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재정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내년도 우리 재정경제국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 하에서도 꼭 필요한 예산만을 최대한 알뜰하게 반영,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러한 점을 널리 이해하시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오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정경제국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소관 과장을 호명 후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이미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네, 재무과장 장덕진입니다.

과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191쪽 맨 밑에 복식부기회계정보시스템 유지보수 1,500만원을 편성하셨는데 시스템이 완결되었나요?

금년 7월 1일부터 복식부기회계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전 기초자치단체에서 전부 시행이 되기 때문에 다 있어서 그 프로그램이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유지보수비가 한 달에 100만원 정도 지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용산구가 타구에 비해 시스템이 잘 된 것으로 평가되는데 맞습니까?

저희들이 타구보다 좀 앞섰습니다. 그래서 타구에서 저희 구에 와가지고 벤치마킹 해간 구가 한 5, 6개 구가 있습니다.

시스템이 잘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네, 지역경제과장 우용균입니다.

201쪽입니다. 용산전자상가 및 재래시장 활성화 업무추진은 어떤 활성화추진인가요?

용산전자상가가 사실은 우리 전국에서 최대규모의 전자유통단지의 위상을 요즘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잃어가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의 소비패턴이 인터넷상품 구입 등으로 해서 많이 상권이 위축되고 있고, 또 시설도 많이 노후화 되고, 장사가 잘 안되다 보니까 상거래질서가 너무 지금 문제가 많습니다. 이를테면 호객행위라든지 바가지요금이라든지, 비정품을 정품으로 속여 판다든지, 또 친절 하지 못하다든지 그래서 저희들이 소비자들의 설문조사 파악을 해봤는데, 그 분들이 용산전자상가에 대한 문제점으로 낙후된 시설에 불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거래질서에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상인들이 한 6,500명 정도 입점 되어 있는데 자정결의대회라든지 캠페인을 통해서 상거래질서를 확립하도록 그렇게 할 것이고, 또 상인들에 대해서 특별강연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용산전자상가에 대해 그 동안의 안내책자가 발간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안내책자도 발간하고, 그런 측면에서 활성화를 시키려고 하고 재래시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지원사업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고 그래서 우선 할 수 있는 게 명절 때 재래시장을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현수막이라든지 만국기를 재래시장 인근에 설치를 해서 주민들이 재래시장을 이용할 수 있는 분위기조성을 하기 위해서 그런 사업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가지고 충분합니까?

금년에 없는 과목인데 저희들이 하여튼 이 예산범위 내에서 최대한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0쪽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바로 밑에 지역경제활성화 업무추진은 어떤 내용인가요?

지역경제활성화 업무추진비는 월 30만원씩인데 이것은 과에서 지역경제과를 운영하는데 관련된 업무를 추진하는데 필요로 하는 대외활동비라고 할까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특단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길준 위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