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오완진 의원 발언

제262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7-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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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경옥입니다. 본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최선을 다하여 맡은바 소임을 다하여 그 감사의 말씀을 대신 전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예산안 심사는 내년도 강남구의 각종 정책과 사업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일정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은 이미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거쳤음을 감안하시고 배포해 드린 의견내역서를 참고하셔서 가급적 중복되는 질의는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의 부담을 경감하여 강남구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의회가 상호간 존중 속에서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예산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일정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경제국장으로부터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이어서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를 들은 후 공보실 및 감사담당관, 기획경제국 소관 사업에 대하여 국장 및 과장의 사업예산 설명을 청취하고 사업설명서와 예산서에 의거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특히 해당과장으로부터의 과별 사업예산 설명은 효율적 회의 진행을 위하여 핵심사항 위주의 간략한 사업설명서 책자 중심으로 사업설명을 듣도록 하겠으니 이 점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에서는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2.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구청장 제출)

10시1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옥종식기획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옥종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제262회 제2차정례회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경옥 위원장님과 이재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8,120억원으로 이는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본예산 7,204억원 대비 12.7%인 916억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재산세 등 구세 2,923억원 및 세외수입 1,176억원, 국·시비 보조금 2,393억원,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118억원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1,087억원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주택가격 등 상승과 등록면허세 증가분으로 지방세 수입은 전년도 대비 100억원 증가되었고 세외수입의 경우 최근 정부의 부동산정책으로 취득세는 감소하였으나 지방소득세는 증가하여 전년대비 62억원 증가되었으며 보조금은 아동수당 지원 신설, 영유아보육료 및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등 국시비 보조금 내시액 증액으로 사회복지예산이 확대 편성되어 전년대비 289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주요 기능분야별 편성내용은 사회복지분야 3,348억원, 경제·관광·문화분야 331억원, 교육분야 254억원, 도시 및 주거환경 개선분야 190억원, 청소·환경관리분야 734억원, 도로교통안전분야에 546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주차장 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로 2017년 대비 16억원이 감소한 42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414억원, 보조금 9억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주차장특별회계의 역삼문화공원 지하주차장 건설비 162억원과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수급자 지원 사업비 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강남구 운용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15개이며, 기금운용총액은 3,044억원입니다. 주요 수입내역은 융자금 회수 84억원, 예치금 회수 2,707억원, 이자수입 57억원 등이며 주요 지출내역은 고유목적사업비 154억원, 융자성사업비 101억원 등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경옥 위원장님, 이재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262회 제2차정례회에 제출한 2018년도 예산안은 최대한의 가용재원을 모두 활용하여 구민의 소중한 세금이 불필요한 곳에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꼭 필요한 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으므로 집행부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기획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본 안건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대영

고대영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고대영입니다.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1) 계속해서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으로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고대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긴 검토보고지만 시간관계상 중요한 사항 중심으로 발표하셨으니까 위원 여러분께서는 검토보고서를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공보실,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을 제외한 다른 국장님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공보실과 감사담당관 예산사업에 대한 총괄 사업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박철수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박철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경옥 위원장님, 이재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 등 행정국을 제외한 공보실, 감사담당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보실, 감사담당관에서는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32억8,234만원을 편성요구 하였습니다. 이는 2017년도 본예산 30억9,601만원 대비 6% 증액편성 된 금액으로 모두 일반회계 예산이며, 특별회계 및 기금은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각 부서별 주요사업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보실 소관사항입니다. 공보실에서는 전년도 대비 9.7% 증액된 27억9,350만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주요구정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언론에 홍보하고 모니터링하기 위한 구정보도 추진 및 대화채널 구축 사업예산으로 2억1,743만원, 구정보도간행물 구독을 통한 구정 및 정부시책 공유와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사업예산으로 10억7,184만원, 구정 주요정책과 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구민에게 알리기 위한 강남구청뉴스 발행사업에 4억5,1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형태의 홍보콘텐츠 제작을 통해 대외적으로 우리구를 널리 알리기 위하여 구정홍보책자 등 제작사업에 5,460만원, 구의 주요정책과 주민에게 유용한 콘텐츠를 영상으로 제작하여 제공함으로써 구민의 구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자 강남구청 인터넷방송국 운영사업에 3억2,082만원, 구정 주요정책과 현안사업을 시기별로 영상, 문자, 콘텐츠로 제작해 다양한 미디어 홍보매체로 표출해 언제 어디서 누구나 구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미디어홍보매체활용 구정홍보사업에 1억4,08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신규사업은 없습니다. 다음 감사담당관에서는 청렴감사활동 강화 및 주민생활의 편익증진을 위한 2018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으로 전년도 대비 9.5% 증액된 4억8,884만원을 편성요구 하였습니다. 사업열 주요편성 내역을 말씀을 드리면 청렴최우수도시를 만들기 위한 청렴공직문화 조성사업에 1억1,702만원, 조직역량강화를 위한 효율적인 감사행정 운영사업에 1,985만원, 취약지역 등 환경순찰강화, 선진시민의식 정착운동을 위한 활동지원 등 주민생활의 편익증진 사업에 1억37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신규사업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공보실, 감사담당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보실, 감사담당관에서 편성한 일반회계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구정을 주민들에게 효과적으로 알리고 청렴강남 구현을 위한 여러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공보실장 나오셔서 예산사업설명 하시기 전에요, 지금 행정국장님 사업설명을 듣다 보니까 다음에 나오실 공보실장과 감사담당관이 제출하신 제안설명서를 보면 중복되는 부분이 많아요. 좀 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공보실 같은 경우는 준비하신 자료의 4쪽인가부터 말씀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행정국장께서 설명하신 부분은 빼고 빠진 부분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보실장 나오셔서 예산사업에 대한 사업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안녕하십니까? 공보실장 신연순입니다. 공보실 2018년도 총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전년도 대비 5.4% 증가한 27억9,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주요사업별 예산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별첨3) 편성요구 한 예산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실 소관 예산사업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보실 예산사업은 사업명세서는 197쪽에서 201쪽, 그리고 사업설명서는 35쪽에서 47쪽입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심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광심

김광심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공보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46쪽에 구정홍보 영상물제작이라는 사업이 있는데 그게 전년도 대비 695% 증액된 예산이 지금 투입되는데요. 그중에 울트라 HD급 4K영상제작으로 3억이 잡혀있는데 그러면 울트라 HD급 4K영상을 제작하는데 영상제작 홍보내용에 무엇무엇이 들어갑니까?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공보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삼성 코엑스 일대가 이제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코엑스에 전광판을 설치를 하는데 거기에 이제 저희가 송출할 구정홍보 콘텐츠를 제작하려고 하는데요. 기존에 구청에도 전광판이 있지만 거기의 61배 정도 되는 대형 전광판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좋습니다. 그 기능에 대해서는 최상급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떤 홍보내용이 들어갈 것인가를 설명해 주십시오.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거기에는 프로젝트 매니지먼트라고 총괄감독, 콘텐츠 제작하는 인건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공보실장님, 잠깐만요. 지금 김광심위원님이 질의를 하신 거는 그 홍보영상물에 어떤 내용을 담아서 홍보를 하실 거냐, 그걸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그 홍보내용에는 우리구의 도시 인프라라든가 자연환경, 또 관광명소들을 담은 영상물로 제작하려고 합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 제작할 영상내용에 대해서 지금 준비된 자료 있습니까?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저희가 그 준비된 자료는 별도로 좀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준비는 되어 있습니까?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네.

광심

김광심위원

이게 내년 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이 매우 중요한 시점입니다.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예, 저희가 다 검토를.

광심

김광심위원

이게 고화질의 영상을 제공하고 콘텐츠를 제작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우리가 자유표시구역이 되어서 강남을 홍보하는 그 취지는 좋지만 그 취지에 맞지 않게 특정 어떤 선거운동이 여기에 포함된다면 저희는 예산을 줄 수 없다라는 생각을 전달합니다. 그럼 그 내용을 상세하게 적어서 주시겠습니까?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예,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럼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아래에 보면 구정기록물 영상제작에 3,63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그럼 전년도에는 이런 기록물 영상 제작사업이 없었습니까?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전에는 구정기록물 영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또 강남구가 새로 앞으로 변화되기 때문에 강남구 전역, 무인항공장비를 저희가 좀 이용을 해서 강남구 전경사진하고 동영상을 촬영을 해서 영상기록물을 통해 저희가 보존을 하려고 합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 영상기록물이 그러면 신연희 청장님 임기 내 한 번도 제작한 적이 없었습니까?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예, 기록물 영상은 없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6년 동안, 7년이죠. 그러면 임기 내 했던 영상을 지금 한꺼번에 제작을 해서 내년에 홍보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그런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구청장 홍보용으로 만들 수도 없을 뿐더러 강남구 전역에 대한 걸 저희가 하기 때문에 일반사업에 대한 홍보영상이 아닙니다, 이건.

경옥

이경옥위원장

공보실장님 잠깐만요. 이게 구정기록물이라고 하기 때문에 지금 김광심위원님이 그런 질의를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업의 이름을 잘못 적은 거죠. 구정기록물이 아니라 강남구가 어떻게.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역사기록물로 저희가

경옥

이경옥위원장

변천했는가, 그거를 외관상 변천의 모습을 담는다라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공보실장님이 지금 그 말씀을 먼저 해 주셔야 돼요.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강남의 현재 하고 미래를 담은 그런 영상으로 제작을 하려고 합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렇습니다. 여기는 막연하게 영상물 제작이라고 해서 예산이 들어왔는데 그럼 어떤 기록물이 들어갈 것인가 하는 세부 데이터가 전혀 없거든요. 이것도 내나 마찬가지로 울트라 HD급 영상 제작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그런 세부 내용이 좀 있어야 되겠고요. 그리고 기록물이라는 거는 우리 강남구의 역사를 담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신청장님이 아마 당선된 이후 한 번도 제작하지 않는 기록물이 갑자기 내년 선거를 앞두고 영상물 제작에 들어간다는 게 참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 기록물 영상 제작 내용에 대한 거는 우리 의회에 자료를 좀 보내주십시오.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이거는 저희가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이상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김광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중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지금 이 저기, 우리 실장님께 물어볼게요. 구정기록물 영상 제작이라는 것 자체가 강남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변천사에 대한 거를 갖다가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변천사에 대한 걸 제작을 하려고 합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명옥위원

아까는 현재와 미래라고 말씀을 하셔서

경옥

이경옥위원장

김명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옥위원

현재와 미래라고 말씀을 하셔서 과거가 들어갑니까? 여기에?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이제 앞으로 강남이 어떻게 변화될 건지 그 그림만 담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모습이 없기 때문에

김명옥위원

그래서 아니 지금 시점이 과거, 현재, 미래가 되는 건지, 현재와 미래를 담는 건지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과거 것도 저희가 자료를 수집을 해서 그것도 같이 담으려고 합니다.

김명옥위원

그 과거에 대한 기록물은 하나도 없습니까? 강남구가 지금 40년이 넘는 동안에 이 구정기록물이 하나도 없다 라는 그 자체가 나는 그 부분이 이해가 안 돼요.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이제 연달아 하나로 묶여진 게 없고요, 옛날에 민선 이후에 구정 활동을 했고 또 강남의 모습을 찍은 게 있기 때문에 찾아보면 또 몇 커트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다 모아가지고 역사 기록물로 저희가 좀 만들어 보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명옥위원

제 생각에는 이게 어떤 누가 되시든 간에 강남은 변화 없이 흘러가는 역사가 되는데 그동안에 이게 그럼 몇 년에 한 번씩을 한다든지 매년 한다든지 뭔가 기록물을 항상 보관이 돼 있어야 된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까 그동안 한 번도 없었다 라는 말씀에 지금 너무 놀라서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역사 기록물로 만든 건 없고요, 매년 종합 홍보물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명옥위원

역사 기록물이 40년 동안 한 번도 없었어요? 찾아보셨어요?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예. 없더라고요.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청 40주년 홍보 동영상을 만들 때 옛날 70년대 논밭 있었잖아요, 압구정동에. 그래서 그런 자료, 사진 자료는 역사박물관 가서 얻어서 첨부를 하고 그랬습니다.

김명옥위원

알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좋은 자료를 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입니다. 지금 구정 홍보영상물 제작 46쪽 말씀하시는 거죠? 거기에 보면 사업 내용이 코엑스일대 대형 전광판에 구정 홍보영상물 제작이라고 돼 있어요. 무인항공기 장비를 활용한 강남구 기록물 영상 제작으로 어떻게 과거를, 무인항공기로 해서 과거를 어떻게 제작하실 겁니까?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아니 무인항공기를 제작을 하는 게 아니라

이재진위원

지금 이 사업 내용을 얼렁뚱땅 답변을 하지 마시고 이 사업 내용은 지금 코엑스 중간에, 동문에 있는 대형 전광판 있는 거기다 지금 틀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진위원

예, 거기가 지금 제가 지적을 할게요. 첫 번째, 휘문고에서 넘어가면요 경기고 쪽으로 넘어가면 신호등하고 겹칩니다. 이게 합법성에 문제가 생깁니다. 신호등이 안 보여요. 그 불빛과 이 신호등이 안 보입니다. 어떻게 허가가 났는지 이것도 의문이고 두 번째, 효율성을 한번 따져보죠. 거기가, 거기가 이용 시민이 얼마나 되나, 지금 거기가 광고자율 지역이 됐죠. 자율광고 지역이 됐는데 거기보다는 지하가 훨씬 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효율성에 있어서도 문제가 안 되고 그래서 또 세 번째, 기획예산과 59쪽에 보면 구정 홍보물 제작이 있어요. 1억이 설정됐는데, 이것과 어떻게 다른 것인지 이렇게 좀 세 가지로 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죠.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공보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설치하는 시점은 코엑스에서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으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외부의 벽면에 전광판을 설치를 하기 때문에 설치하는 곳에 저희가 콘텐츠를 제작해서 홍보를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치 변경은 이제 강남구 자체에서 지하에 해 달라, 지상에 해 달라, 그런 건 할 수 없고요. 그러고 내용 안은 종합 홍보물은 저희가 지금 세 파트로 분류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하나는 종합 홍보영상물은 저희가 구 역점 사업이라든가 명소 소개 그것을 마케팅 추진 시 홍보용으로 활용을 할 거고요 또 울트라 영상 제작 이쪽에 표출할 내용은 우리 도시 인프라 라든가 자연환경 관광명소, 그러니까 강남의 21개 명소도 있습니다. 그런 곳을 촬영을 해가지고 그쪽에 표출할 내용이고 기록물 영상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역사 테마 형식으로 그렇게 제작을 하려고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재진위원

예, 잘 알아들었습니다. 아무튼 꼼꼼히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이것과 관련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다른 부서, 아니 다른 쪽에 해당되는 사항들을 질의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중현

최중현위원

공통 사항에 보니까 현수막이 8,200이 일부 삭감이 됐고요. 그다음에 포상금이 이제 3억3,900이 일부 삭감이 돼 있는데 이거에 대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삭감된 내용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이거는 저희 게 아닙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이거는 공보실 담당이 아니에요.

중현

최중현위원

아, 그래요? 공통 사항으로,

경옥

이경옥위원장

아니 행정재경위원회 전체에 해당된다 라고 한 거예요.

중현

최중현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행정국장님께서 이것 좀 취합해서 보고를, 자료를 좀 부탁드립니다.

철수

박철수행정국장

최중현위원님 질의에 행정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공보실 분야를 지금 심의를 받고 있는데요. 저희가 그때 총무과라든지 할 때 설명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45쪽에 아파트 엘리베이터 미디어를 활용해서 구정 홍보를 하시죠?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진위원

구정홍보는 다 제작이 돼 있죠?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진위원

여기에 강남구의회 소식은 몇 초 들어갑니까? 전혀 안 들어가죠?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아니, 의회에서 자료 오면 저희가 같이 편집을 해서

이재진위원

의회에서 자료 오면, 이미 제작이 돼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금방.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아니 그러니까, 의회에 활동하는 사진도 20초, 저희는

이재진위원

우리 실장님, 강남구청 홍보실은 강남구 전체죠?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진위원

강남구의회가 별도 기관 아닙니다. 강남구 보건소 별도 홍보합니까? 강남구 보건소 별도 기관으로 돼 있죠? 강남구 보건소 별도로 홍보합니까?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공보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의회에서 오는 자료 또 구의원님들 하시는 의정활동 사항 그런 자료 다 편집해서 같이 저희가 구정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게 이게 구의회 홍보 시간이 배려가 돼 있냐고 물어본 것입니다. 지금 이미 제작이 돼 있다, 이미 제작이 돼 있는데 그거 배려가 안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배려를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36쪽 보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다음 질의 들어가시기 전에요. 혹시 미디어 홍보매체 활용 구정 홍보에 관련해서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그러면 그거 질의하고 그다음에 해 주시죠.

이재진위원

먼저 다 하고 그다음에 추가 질의를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아니, 미디어 홍보매체 관련해서

이재진위원

본위원이 질의할 것을

김명옥위원

지금 방식을 사업설명서에 그쪽 하나의 사업 가지고 다 하고 그렇게 가나요? 아니면 개인이 자기가

이재진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36쪽 보겠습니다. 구정 보도 업무추진비인데요. 3,500만원 돼 있죠? 구정 홍보활동비. 기자간담회 설명인데 이 내용들이 대개 보면 기자들에 대해서 강남구청뉴스에 대해서 불리하게 나간다든가 이런 것들을 바로잡는 그런 부분들에 주로 사용하시는 거죠?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거기에만 사용하는 게 아니고 평소에, 평소에 구정 홍보 차원에서 저희가 늘

이재진위원

기자간담회, 기자간담회하면 기자들한테 밥 사주는 거는 김영란법 위반 아닙니까?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언론은 저희가 뭐 어느 기관이나

이재진위원

기자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까?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예, 같이 그 금액에 상응되지 않게만 하면 됩니다.

이재진위원

아닙니다. 청탁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지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1만원짜리 밥을 먹어도 청탁이 돼 있으면 김영란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다시 한 번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그러니까 그 사업에 대해서 보도를 하기 위해서 그날 보도 건을 가지고 한다면 청탁이 되겠지만

이재진위원

강남구청뉴스를 다루면 모든 게 다 김영란법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죠?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그렇게 보시면 모든 사업이 다

이재진위원

아니죠. 그게, 그게 우리 전문위원 국가권익위원회에 질의 회신해서 그 질의 회신 나올 때까지 업무추진비를 유보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다음 쪽, 38쪽 가겠습니다. 구정 보도 간행물 관련인데요. 아까 설명에서 통반장에 대해서 서울신문 보내주고 그런다고 했죠?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진위원

반장 제도가 강남구청에 있습니까?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네?

이재진위원

반장 제도가 있습니까?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반장 제도요?

이재진위원

예.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반장이요,

이재진위원

반장이 회의를 합니까?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안 합니다. 본위원이 7년 동안 했는데 반장 회의를 한 적을 못 봤습니다.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각 동별로

이재진위원

안 합니다.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예, 동별로

이재진위원

반장한테 주는 것은 1년에 두 번 5만원 상품권 주고 있습니다. 그것 외에는 반장에 대해서 하는 게 없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서울신문, 문화일보를 지금 서울신문은 2,400부를 했고 문화일보는 550부를 했거든요. 어떻게 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그건 이제 구

이재진위원

위원회가 있어서 정한 건 아니죠? 공보실에서 나름대로 정한 거죠?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이제 공보실에서 기준을 산정을 하는 건 그해 예산은 전체적으로 좀 이렇게 감안을 해서 조정을 하고요. 그리고 각 동에 이제 수요 조사를 받아서 그 예산에 맞춰서 전체 반장 수하고

이재진위원

수요 조사를 할 때 통장 회의 때 본위원이 통장회의 참석을 했었습니다. 거기 우리 동네 통장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보지도 않는 신문 왜 보내줍니까? 이거 구비로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구비로 하는, 세금으로 하는 것인데 왜 낭비 하십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그래서 저희가 수요 조사 할 때 원하지 않는 분들은 빼고 있습니다, 지금.

이재진위원

예, 원하지 않는 분들, 대상이, 보내주는 대상이 누구, 누구죠?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네?

이재진위원

신문에 보내주는 대상이요. 구의원 포함 돼 있죠?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원래는 이제 통장님하고 반장님들

이재진위원

그러니까 구의원 포함 돼 있죠?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이제 구의원님들은 별도로 여기에 포함이 돼서 보내드리는 건 아니고요.

이재진위원

그럼요?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별도로 좀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별도로요?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예.

경옥

이경옥위원장

별도로 보낸다 라는 얘기는 신문사에서 알아서 별도로 보낸다는 거예요? 우리 구청에서 보낸다 라는 거예요?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구청에서요, 공보실에서.

이재진위원

그러면 그거 확인 하십니까?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네?

이재진위원

확인 하세요?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그래서 저희 통반장 신문은 동사무소에서 관리를 하고 저희가 이제 총괄로, 이렇게 분기별로 전수, 이렇게 표본으로 해서

이재진위원

좋습니다. 내용은 다 아는 내용이고요. 첫 번째, 서울신문 2,400부가 된 이유가 뭔지 위원회가 있는지 말씀해 보세요. 해마다 똑같이 해왔을 건데 김영란법이 제정된 이후에도 똑같은 룰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조중동이랑 경향일보, 한겨레도 있는데 왜 서울신문에만 이렇게 편중을 했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요. 두 번째, 이거 자체가 특혜 아닌가, 아무런 위원회도 없이 일방적으로 배정하는 것은 특혜로 보일 수밖에 없는 거고 강남구청에서는 300만원 이상이면 무조건 입찰 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것은 예외적으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없다고 하면 문화일보와 같은 수준으로 삭감을 하시고 국가권익위원회에 제가 질의를 해서 전문위원을 통해서 질의를 해서 그 회신이 나올 때까지 이게 특혜가 아니고 일반론적인 답이 나올 때까지는 이것을 삭감을 하겠습니다. 답이 정확하지 않은데요. 두 번째, 강남구청뉴스와 지역신문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강남구청뉴스는 강남구청을 홍보하는 것이죠. 그렇죠?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강남구청을, 구청을 홍보하기보다 주민이 알아야 될 구정 소식을 전달하는 겁니다.

이재진위원

그러니까 강남 구정을 홍보하는 것이죠?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네.

이재진위원

지역신문은 얼마 전에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구청장에 대한 포상금 수사를 게재를, 신문에 기사화를 했다고 해서 재갈 물리기를 해서 매달 나가는 일정 600 얼마씩인가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그 돈을 안 주겠다, 재갈 물리기를 했어요. 그런 적 없으시죠?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공보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역 언론 모 매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내용에 맞지 않는 기사를 연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게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충고 차원에서 제가 이러면 구에서 그렇게 맞지 않는 기사를 쓰는데 예산을 굳이 드려서 이 신문을 구독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 얘기를 제가 전달을 했습니다.

이재진위원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강남구청뉴스나 지역신문이나 똑같이 강남 구정을 홍보하는 홍보지로 전락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강남구청뉴스는 4억5,100만원이고 지역신문 구독료가 전체 보니까 4억5,198만원이더라고요. 그러면 두 개 합해서 9억입니다. 지금 강남 구정의 홍보비가 9억이 책정됐다 라고 보는 것이 똑같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우리 실장님께 권한을 드리겠습니다. 강남구청뉴스를 이 부분만큼 삭감을 해 갖고 오실 것인지 지역신문을 삭감 해 갖고 올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내일 오후까지 삭감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서울신문을 선정한 배경에 대해서 아직 설명은 아직 안 들었습니다. 그 부분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공보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반장한테 지급하는 법적 근거는요. 강남구 통반장 설치 조례가 있습니다. 제10조에 보면 편의 제공이라는 게 있는데 통반장은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동의 공보와 공공시설에 무료 열람을 할 수 있고요. 또 직무 수행 시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울신문을 제공하는 이유는 그 지면에 총 32면 중에 정책 자치면으로 주4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정책면, 전국면, 서울면, 메트로면, 4면에 이렇게 해서 중앙정부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정책 사업을 게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 일간지 중 지방정부하고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고정지면을 가진 유일한 신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방의회나 기초자치단체 정책이나 의견을 공개적으로 좀 저희가 중앙정부에 알리고 싶은 내용은 서울신문 이런 신문을 루트를 활용해서 또 이용이 가능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행정의 최일선에서 통반장의 기본, 가장 기본 임무인 행정정책 홍보수행을 하고 있는 통반장님한테 그 행정정책에 대해서 이해하고 원활히 업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서울신문을 구독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중앙일간지 중 다른 신문을 서울신문처럼 고정적으로 자치구면을 할애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몇 번 조선일보도 강남의 조선일보 보는 구독자가 45%기 때문에 조선일보에 요청도 해봤습니다. 바꿔 보려고. 그런데 조선일보라든가 다른 일간지는 자치구면을 따로 운영을 할 수 없다고 그렇게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나오면 어차피 자치구청을 구정을 홍보해야 되면 면이 할애돼 가지고 구정을 홍보할 수 있는 신문을 선택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재진위원

예, 마무리 하겠습니다. 지금은 스마트폰 시대입니다. 각 과 별로 가 봐도 신문이 펼쳐져 있는 그대로 손도 하나 안 댄 상태로 퇴근 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인터넷 매체를 활용하면 얼마든지 홍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굳이 옛날 방식처럼 일간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활용도보다는 이제 인터넷 매체를 이용해서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으로 좀 전환을 좀 해 주시고요. 금방 실장님께서 통반장의 직무편의 제공이라고 하셨는데 직무편의 제공과 지금 신문을 보내주는 것은 직무편의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이재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광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36쪽에 구정보도 추진 지역신문 및 일간지 등 언론광고가 8,000만원이 잡혀 있잖아요. 그렇죠?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구정보도 관련 이것도 하나의 책자, 언론 광고인데 그럼 우리가 신문사에 우리가 지금 들어가 있는 예산이 구청뉴스도 별도로 있고요. 그다음에 신문사에 우리가 지금 제공되는 부수가 구정보도간행물 구독료가 10억7,000정도 지금 잡혀 있잖아요.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그것도 중복이 되죠? 또 하나 여기부터, 하나부터 짚고 가겠습니다. 이게 이렇게 중복이 되는 이런 부분들을 꼭 이렇게 지폐로 나가는 거에 우리가 홍보를 그렇게 해야 되겠나, 하는 거 하고요. 38쪽에 보면 구청 각 부서에 400부를 매월 이렇게 부서에 제공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구청 직원들이 구청 보도 간행물을 봐야 될 시간이나 아니면 그런 의무감이 있습니까? 400부를 어디로 배부합니까?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공보실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36쪽에 일간지 및 지역신문 언론광고비하고

광심

김광심위원

광고비 하고 신문 구매해 주는 거 하고 지금 우리가 따로 따로 이거를 해야 되는가.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용도가 지금 다르기 때문에요.

광심

김광심위원

홍보 책자가 많이 나가고 있는데 광고를 별도로 해야 됩니까?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광고는 지역 언론이라든가 창간을 하게 되면 창간 광고를 협조를 요청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8,000만원 잡은 건 언론사 창간 시에 창간 광고 협조 요청이 오면 이건 어느 지자체라든가 정부 산하도 다 마찬가지로 지원을 해주고 있는 부분이고요.

광심

김광심위원

지원 차원에서 하는 겁니까?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예, 그러고

광심

김광심위원

38쪽에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말씀하신 각 부서에 신문 구독 건은 부서 별로 주요 분야 특성에 맞게 이제 건설관리과는 건설 분야, 관광진흥과는 관광분야 매체별 특성에 맞는 일간지를 직원하고 내방 민원이 접할 수 있도록 저희가 부서 별로 필요한 부서 수요 조사를 해서 예산을 매년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이거는 지금요, 간부 회의도 하고요?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네.

광심

김광심위원

그다음에 각 과에서는 과 내에서 어떤 관련 업무 추진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숙지가 되고 알 수 있는 건데 굳이 이렇게 신문을 제공을 해야 되는 건지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구청 직원이 자기가 하고 있는 사업을 어떤 지면을 통해서 다시 알아야 된다 라는 거는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위원님 말씀이 맞으신데요. 인터넷도 요즘 많이 활성화되고 신속하고 정보 접근이 빠르죠. 하지만 종이 신문은 또 필요한 경우는 다방면으로 정보를 수집할 수 있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전체를 하나, 하나 넘기다 보면 정부 정책이라든가 타 지자체에서

경옥

이경옥위원장

잠깐만요. 잠깐만 개입하겠습니다. 공보실장님, 지금 김광심위원님의 질의는 구청 각 부서에서 구독하고 있는 400부의 신문 안에 우리 강남구 구정 보도를 한 게 실어 있다 라는 그것 때문에 구독을 하는 걸로 알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그런데 지금 공보실장님이 지금 다른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잘 듣고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에 관련된 것을 우리 구청 공무원이랑 다 알고 있을 텐데 다시 또 신문을 보고 알아야 되느냐,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공보실장님이 질의를 잘 이해를 하시고 답변을 하시라고요.

광심

김광심위원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구정 보도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 직원 정도면 우리 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모든 걸 다 알 수 있습니다, 관심만 있으면. 그러면 그 부서장이 우리 홈페이지에 어떠어떠한 면을 숙지하십시오, 말 한마디면 되는 일을 7,200만원이라는 돈을 투입할 필요가 없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청에 나는 보도를 보기 위해서 저희가 넣어드리는 게 아니고요. 업무 추진할 때 정부 정책이라든가 이제 이렇게 신문을 한 장 한 장 넘기다 보면 시사면도 많고 다른 면이 많잖아요, 보시기에. 그래서 타 지자체에 벤치마킹 사업 같은 거 보고 업무에 접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좀 부서 별로

광심

김광심위원

공보실장님, 좋습니다.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지금 그 신문 보고 업무에 적용하겠습니까? 지금 기본 모든 업무 프로세스는 부서 내에서 충분히 그건 검토가 되고요. 어떤 신문 몇 장을 봐서 업무에 개선이 된다는 거는 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그래도 다방면으로 이렇게 한 장 한 장 넘기다 보면 인물면도 있고 경제면도 있고 정치면도 있고

광심

김광심위원

인터넷을 앞에 놓고 사는 우리 직원들이 꼭 신문을 들여다볼 시간이 있을까요?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45쪽에 민간 옥외전광판 활용 구정 홍보 2,100만원이 잡혀 있는데요. 지금 47쪽에 3억에 대한 울트라급 거기에 홍보 영상이 있고요. 그다음에 구정 홍보 영상물 3,100만원이 있는데 홍보 영상물이 여기 3,100만원과 여기 옥외 광고 구정 홍보 2,100만원 중복된 사업 아닙니까?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예, 공보실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 관련 구정 홍보 사업으로 저희가 2,100만원 예산을 편성하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관내 민간이 운영하는 옥외전광판에다가 그동안 무료로 별도 비용 없이 구정 홍보를 표출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작년 7월에 그 옥외광고물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민간이 운영하는 것도 무료로 하지 말고 송출비를 줘야 된다 라고 해서 이건 부득이 신규로 예산 편성한 사항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좋습니다. 신규로 잡을게 아니라 지금 울트라HD급 4K 영상 제작이 들어간다 하면 이 사업은 접는 게 맞지 않습니까?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그건 저희가 영상물 콘텐츠 제작비용입니다. 울트라 그쪽에 예산 편성한 거 3억 비용

광심

김광심위원

제작을 하면 그거를 거기에 영상을 띄운다는 얘기 아닌가요?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그건 거기에 맞는 거고요. 저희가 옥외 전광판에 표출하는 내용은 주민이 알아야 될 일반 문화 행사라든가 생활, 건강 그런 영상물을 제작을 해서 콘텐츠를 20초짜리로 엮어가지고 그렇게 표출하는 내용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니까 코엑스의 영상 홍보물이나 여기 개인 건물의 홍보물이나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내용이 다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이게 왜 내용을 달리 해야 되죠? 우리 구민이 알아야 되는 홍보물이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그런데 울트라는 이제 구민도 알아야 되지만 거기는 또 관광객이 많이 오기 때문에 우리 강남구 큰 틀에서 봐서 관광 명소라든가 우리 도시 인프라 그런 쪽으로 저희가 다시 이건 촬영을 해서 콘텐츠를 만들려고 합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그 얘기를 이해한다 그러면 구정 종합홍보 영상물 제작 3,100만원은 어떤 내용입니까?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이건 국내외 마케팅 홍보시 저희가 이제 국제교류라든가 그런 때 가서 한 10분짜리

광심

김광심위원

중복되잖아요. 세 가지 사업이 있는데 분명히 중복이 되잖아요. 자꾸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경옥

이경옥위원장

시간 관계상 이 얘기를 길게 하시지 말고요. 공보실장님이 이 세 가지를 딱 요약을 해가지고 메모를 해서 이따가 여기다 다 배부해 주세요.

광심

김광심위원

세 가지 사업 중 중복된 사업은 빼주시면 좋겠습니다.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이따 별도로 각각 작성을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예, 그래 주세요.

광심

김광심위원

이상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고맙습니다. 다음은 최민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공보실장님, 홍보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신데요. 계속해서 홍보에 대해서 질의가 들어왔죠? 좀 간단한 거 묻겠습니다. 구정 홍보 책자 등 제작이 41쪽에 나왔는데요. 다 홍보 관계죠? 그런데 홍보물 제작을 이 책자가 1만6,000부를 해서 했는데 이거는 1만6,000부는 거의 어디로 홍보를, 구청에 배치해 놓는 건가요? 어디다 배분해서 주는 건가요?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공보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마케팅 홍보할 때 저희가 필요로 하고 또 강남구를 찾는 관광객들이 강남 저희 공보실에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렇게. 그러니까 작년에 만든 생활안내 책자하고 좀 다른데요. 생활안내 책자는 민원 책자이기 때문에 각 동사무소로 작년에 배부를 했고요. 명소안내 책자는 각 부서에서 필요한, 행사 때 필요하다 하면 이렇게 나눠주는 책자입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그러면 홍보물 자문위원이 있는데 자문위원이 몇 분이에요? 4명입니까?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저희가 30명 일단은 구성을 해놓고 저희가 이제 인력풀로 30명을 구성을 해놓는데 저희가 민간인, 민간인은 4명이고 또 행정 저희 국장님이라든가 총 7명으로 해서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그러면 기본이 10만원에서 4명, 이렇게 수당을 했는데 이거는 어떤 분들한테 주는 건가요?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민간 위원님들한테

민숙

최민숙위원

민간 위원이 4명이에요?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예.

민숙

최민숙위원

그래서 이거 보니까 홍보물 자문 위원이 4명뿐이 안 되는데 이 4명 가지고 자문 위원이 가능한가 하는 것도 좀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전체는 30명인데 저희가 추첨을 해가지고 7명으로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공무원도 있고 국장님도 있는데 민간인은 4명만 해서 참석 수당을 주는군요.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저희가 이제 복지도시위원회 하다 보니까 새로운 게 참 많은데 우리 위원님들 홍보에 대해서 궁금해서 많이 질의를 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최민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옥위원

김명옥입니다. 행재에서 그때 질의를 다 못했는데 먼저 47쪽에 아까 구청 종합홍보영상물 제작 심의위원 수당이 있어요. 그런데 구정 홍보물이라는 건 지금 3,100만원짜리 한 건을 말씀하시는 거죠?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런데 그 한 건 제작하는데 심의를 4번이나 하나요?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아니요. 그거하고 울트라HD급 하고요. 그리고 기록물 영상

김명옥위원

그걸 다 합해서?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예, 플래시영상

김명옥위원

그러면 강남구청에서 영상물이라든지 이렇게 가야지, 아까 동료 위원이 얘기하셨듯이 다 다르다고 해놓고 여기다는 하나로 묶어 놓으니까 결국은 그게 그거가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홍보 영상물, 종합 영상물, 기록물 다 합쳐서 4번 한다는 거죠?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그렇죠, 각각 1회씩.

김명옥위원

아까 말씀하셨듯이 내용의 차이에 대해서 그러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앞에 45쪽에 아까 민간 옥외전광판은 올 7월부터 바뀌었다니까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10대예요. 전체 17대 중에서 민간이 10대고 나머지 7대는 우리 관에서 하는 거예요?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그런 게 아니고요. 이 표출비율에 따라서 돈을 지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표출비율이 5% 미만이면 예산을 지급 안 하고요. 5%~8%면 15만원 그리고 8%이상이 25만원이 책정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표준으로 그렇게 10개만 해서 올렸

김명옥위원

전체 17대는 전부다 민간 옥외전광판이고요?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네.

김명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양재천 키오스크 유지관리가 해마다 올라오는데 양재천에 키오스크가 지금 우리 6대예요.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6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런데 6대가 한 달에 250만원씩이면 한 달에 그것을 유지관리라는 것은 콘텐츠를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하드웨어적인 수리를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일단 인건비하고 통신비하고 여기에 수리비 다 포함해서 저희가 254만원을 잡았습니다.

김명옥위원

이게 구체적인 내용을 좀 주세요.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옥위원

양재천 키오스크가 그렇게 많이 사람들이 보시나요? 저희도 양재천 숱하게 걷지만 거기서서 이거 눌러보는 사람은 거의, 저희 같은 사람이 이거 제대로 하나 작동이 되나 눌러보지 이게 별로 보지 않는데 1년에 이렇게 유지관리비가 3,000만원씩이면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게 대당 40만원씩 들어가는지 그것을 구체적으로 주시고요. 한 가지 더 36쪽 밑에 보면 신문스크랩 저작권 사용료가 있는데 우리가 신문스크랩을 해서 이것을 어디다 활용을 하는 거죠?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신문스크랩에서 직원들 아침에 게시판에 올려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김명옥위원

그런데 그게 상업적인 용도가 아닌데도 우리가 지금은 인터넷 들어가서 신문보도자료 같은 거 할 때 얼마든지 다운받을 수 있고 공유할 수 있는데 이것을 상업적인 이용이 아닌데도 스크랩료를 이렇게 1년에 4,000만원씩 줘야 될 필요가 있나요?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이게 법이 2년 전에 언론사에서 생산하는 그 기사는 저작권법에 저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뉴스 저작물로 보호가 되기 때문에 이제 그것은 저희가 오려가지고 이용을 한다거나 또 직원들한테 전파할 때 그게 다 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할 때는 일정비율을 지급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저희뿐만 아니고 모든 기관이 다 이건 다 주고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옥위원

이게 지금 저희가 그냥 개인이 우리가 기사전달도 하고 우리가 저장도 하고 이런 것은 문제가 안 되고 기관에서 할 때는 저작권료를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뿌렸을 때요?

김명옥위원

뿌렸을 때?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네.

김명옥위원

뿌리지 말고 각자 중요한 거 요새 다 들어가서 보면 되는데 이거 꼭 뿌려가지고 4,000만원씩 낭비를 할 필요가 있나요?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직원들 업무용 참고하라고 아침마다 매일 저희 직원이 새벽같이 나와서 하고 있습니다.

김명옥위원

하여튼 근거자료를 한번 주세요. 우리가 4,000만원을 드려야 하는 근거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김명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진위원님 자료요청하시겠다고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40쪽에 강남구청뉴스 배부료가 161명이거든요.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네.

이재진위원

161, 동별로 22개 동인데 161명이라는 게 이게 이해가 안 돼서 161명이라는 거 자료하고요.

경옥

이경옥위원장

산출근거

이재진위원

161명에 대한 어떻게 하는지 자료하고 그다음에 편집위원 회의수당이 24회로 되어 있어요. 각 위원회 회의수당이 24회인 것은 여기가 처음인데 여기 회의수당 나간 거 금년 2017년도 회의수당 지출내역 좀 부탁하겠습니다.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알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이상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호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이호귀위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경옥

이경옥위원장

마이크 좀 가까이 해 주시겠어요?

호귀

이호귀위원

구정홍보물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필요한 것과 좀 사업이 좀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 강남에는 외국인들도 많이 와 계시거든요.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그래서 보면 많은 분들이 중국인들이 많이 오고 거기에 일본사람들, 미국 이쪽이 많은데, 의외로 러시아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코엑스에 홍보 영상물도 많이 필요한데 우리 한국을 찾아오는, 우리 강남을 찾아오는 우리 여행객들에게 이런 홍보도 필요하다. 그래서 제주도를 가면 제주도에는 버스정류장마다 우리 노선안내도 하지만 제주도 홍보를 잘 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거기 가서 보면 제주도의 특산물이라든지 관광정보라든지 이런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보면 코엑스에 이런 대형전광판도 필요하지만 그런 것이 아쉽다. 그리고 다수의 국가에서 많은 나라에서 많이 오세요. 이분들에 대한 우리 구정이나 우리 구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이런 것도 홍보하는 예산이 하나도 없다. 이런 것도 앞으로는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다방면으로 저희가 해서 좋은 사업하도록 하겠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네.

경옥

이경옥위원장

관광진흥과와 같이 또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보실 소관 예산사업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39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예산사업에 대한 사업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철

박진철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박진철입니다. 2018년도 감사담당관 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감사담당관 세출예산은 2017년도 본예산 대비 9.5% 증가된 4억8,88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사업경비는 청탁금지법 홍보를 위한 홍보물 제작비,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퇴직금 추가편성 등으로 청렴 최우수도시만들기 사업예산이 3,638만원 증가하는 등 총 5,289만원 증가하였고 행정운영경비는 직원통신비 지원금 전액삭감 및 감사담당관의 현원감소로 전년 대비 총 1,064만원 감소하였습니다. (별첨4) 편성 요구한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사업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예산사업은 사업명세서는 207쪽에서 210쪽, 사업설명서는 51쪽에서 56쪽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청렴 최우수도시 만들기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청렴을 무척이나 강조하는 강남구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청렴과 관련해서 포상금과 관련해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요. 이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서 강남구청에 대해서 압수수색이 몇 번이 나왔고 관련해서 공무원이 구속이 된 상황에서 의회에 보고 한 번 못 들었습니다. 과연 이게 청렴도시를 만들기 위한 강남구의 행정으로 볼 수 있는 것인지 참 지금까지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그 수사 중인 내용이기 때문에 말하기도 좀 껄끄러울 것이고 부자연스러운 부분이 많을 겁니다. 하지만 이미 내용에 대해서는 조사를 받은 공무원도 있었고 또 일부 흘러나온 얘기를 통해서 내용에 대해서는 대부분 파악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도 물론 그 내용에 대해서는 대충 알고 있습니다. 우리 감사담당관님 이 부분에 대해서 자체적인 조사는 한번 해보셨습니까?

진철

박진철감사담당관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수사 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조사는 하지 못했습니다.

이재진위원

수사 중인 것하고 우리 강남구의 결백을 밝히려면 자체조사를 해서 뭐가 지금 잘못된 것인지, 잘못된 것이 있으면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그런 것이 바로 청렴사회 아니겠습니까? 청렴공직사회를 만들려면 이렇게 가야 청렴공직사회가 되지, 잘못된 것은 숨기고 뭐가 잘못됐는지 자체도 파악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면 감사담당관으로서의 체면이 깎이는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답변 바랍니다.

진철

박진철감사담당관

지금 수사 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를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래도 자체조사는 하셔야죠.

진철

박진철감사담당관

할 수가 없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러면 청렴과 관련해서 상당히 눈에 거슬립니다. 청렴 최우수도시만들기에 보면 청렴자문회의, 청렴지킴이 워크숍, 청렴추진기획단 실무자워크숍 등이 있는데 과연 이런 사업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나 싶습니다. 이제 마지막 6개월 남았습니다. 또 다시 3선을 하셔서 새로운 강남구정을 이끌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새로운 구청장이 나타날 수도 있는데 이 때까지는 모든 것을 중지를 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우리 감사담당관님께 요청을 하겠습니다. 청렴 최우수도시만들기 중에서 정말 필요한 거 외에는 삭감을 해야 되는데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부분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하시겠습니까?

진철

박진철감사담당관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렴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청렴정책은 구청장님이 바뀐다고 해서 그게 멈출 수 있는 사업이 아니고요. 이것은 강남구를 위한 정책이기 때문에 어떤 게 중요하다 해서 뺄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재진위원

아무튼 고민을 좀 해서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철

박진철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이상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이재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심사를 하다보면 사업의 성격 등을 분석하다보면 어느 순간 행정감사 같은 느낌이 들 것입니다. 서로 양해를 부탁드리면서 회의진행을 원활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최민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최민숙위원입니다. 방금 이재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다음에 보면 선진시민 정착운동을 위한 활동지원에서 보니까 작년대비 64%가 증액이 됐어요, 보니까. 그렇죠? 그런데 포상금을 주는 게 보통 보면 동사무소도 거의가 다 동사무소로 들어가고 하는데요. 이게 또 포상금이 3,200만원이 증액이 된 사유가 어떻게 왜 이렇게 많이 올라갔나요?

진철

박진철감사담당관

최민숙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2016년도에는 포상금 예산이 약 7,000만원 정도였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 당시에 포상금 예산이 다 깎이고 2,000만원만 남았었습니다. 그랬는데 저희들이 2017년도에 저희가 집행을 하다 보니 총무과에 있는 포상금으로도 일부 집행한 것을 총 합쳐보니 5,200만원, 그래서 그 부분을 포상금을 다시 2,000만원에서 5,200만원 늘리다 보니까 이게 64%가 늘어났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그러면 여기에 동주민센터 포상에 보면 최우수, 우수, 장려, 노력으로 해서 이게 8개 동, 6개 동, 그러면 20개 동이죠? 그러면 2개 동만 안 타네요, 보니까. 22개 동에서.

진철

박진철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안 타는 동은 어느 동이에요? 얼마나 못하면 2개 동을 안 줍니까? 주려면 똑같이 주든지 아니면 좀 적절하게 잘라서 반만 주든지 하지, 상당히 그러면 2개 동에 대해서는 소외감을 갖지 않을까요? 왜 안 주죠, 2개 동은?

진철

박진철감사담당관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전 동을 다 주는 것은 또 문제가 있지 않느냐, 포상금인데. 그래서 부득이 2개 동은 뺐습니다.

김명옥위원

그게 핑계가 됩니까?

민숙

최민숙위원

아니 그러면 상이라는 게요. 여기 지금 우리 전체 다 있는데 딱 두 사람만 빼주고 준다면 상당히 안 주느니만 못하니까 차라리 포상금을

호귀

이호귀위원

스트레스 받지.

민숙

최민숙위원

절반으로 줄이든지 이렇게 해야지 조금

김명옥위원

다 안 주니까 걱정 안 해도 돼.

민숙

최민숙위원

제가 보니까 다 안 줘도 돼요?

김명옥위원

전액삭감인데.

민숙

최민숙위원

그래도 특히 잘하는 동이 한 5개 동이든지 이러면 몰라도 이게 좀 내가 볼 때 동을 보니까 2개 동이 빠졌네요. 그렇게 해서 하고 해당부서 고유사업으로 부서가 이렇다는데 그런 것도 좀 이렇게 참고해 주셔서 제 생각에는 다 안 주는 것도 좋지만 주려면 몇 개 특수하게 그렇게 해서 주는 게 어떨까. 2개 동만 빠지니까 참 애매하게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진철

박진철감사담당관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선진시민의식 정착운동의 성격이 저희 직원들이 주말이나 근무 외 시간 또는 근무시간에도 자기업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근무 외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쓰레기를 줍는다거나 계도활동을 한다든가 이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 외적인 시간까지도 저희가 감사담당관실에서 계속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어느 정도 보상의 성격으로 포상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사실 전 동에 다 주는 게 맞지만 또 의회의 요구도 있고 해서 2개 동은 뺀

민숙

최민숙위원

알았습니다. 그런데 의회의 요구가 있다 그래서 20개 동 주고 2개 동 안 주는 것은 적절하지가 않다고 생각하고요. 빼려면 아주 빼든지 아니면 주시려면 골고루 조금이라도 주시든지, 제 의견입니다.

진철

박진철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이상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최민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것과 관련하여 추가질의, 오완진위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오완진위원입니다. 상이라고 하는 것은 잘한 사람에게 주는 것이고 나머지 사람들은 너도 잘하면 이렇게 상 받을 수 있으니까 잘해라. 그런 의미로 상을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감사담당관께서 아까 사업설명서 할 때 말 들어보면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내용에 대해서 내용이 나와 있어요. 선진시민의식 정착운동은 가장 기초적이고 필수적인 준법질서운동이며 깨끗하고 쾌적한 거리환경조성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말은 맞아요, 말은 맞아.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얘기를 이게 포상금을 준다고 그래서 여기 보면 부서가 42개 부서가 상을 타고 동은 40개 동은 표창을 타요, 이게. 아까 옆에 동료위원께서는 주려면 다 주라 그랬는데 다 주는 정도가 아닙니다, 이거는. 주고도 남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상이 어디 있고 이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가장 기초적이고 필수적인 운동을 하는데 몇 사람 정도 표창을 준다면 이해가 가지만 부서마다, 동마다, 다 주고도 남게 42개부서 40개 동을 표창을 준다. 이것은 상식에 어긋난 거 아닙니까?

진철

박진철감사담당관

오완진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선진시민의식 정착운동을 하면서 직원들에게 자기고유의 업무, 업무분장에 없는 그런 업무들을 감사담당관에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말에 나와서 어디 거리질서를 좀 어떻게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요구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포상금이 없다면 감사담당관에서 요구해도 직원들이 어떠한 활동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활동들을 어차피 청소용역을 써가지고 용역을 써 별도로 해야 될 겁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감사담당관님 설명 충분하시고요. 이것은 위원들이 계수조정 할 때 고려하면 되겠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는 더 이상 질의 안 받겠습니다. 다른 사항 질의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53쪽에 보면 청렴 최우수도시만들기에 예산 중에 보면 청렴지킴이 워크숍 90명, 청렴추진기획단 실무자 워크숍 45명, 그러면 이 90명과 45명의 대상범위는 어디에서 어디까지 정해져 있으며 그 선정기준은 뭔지 간단하게 말씀 주십시오.

진철

박진철감사담당관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렴지킴이는 각 부서 동별로 거의 한 명씩이 거의 대부분이 서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한 명씩. 저희가 청렴 각종 청렴정책을 수행하는데 감사담당관을 많이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 청렴지킴이로 선정되어 있어서요. 그분들 워크숍이고요. 청렴추진기획단 실무자는 각 주요 청렴정책에 관련된 팀의 팀장들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동별이면 90명이면 22명보다 훨씬 더 초과됐는데 숫자가 맞습니까?

진철

박진철감사담당관

45명 말씀하시는 겁니까?

광심

김광심위원

90명이요. 22개 동이면 동별

진철

박진철감사담당관

동과 부서 합쳐져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본청의 부서와 동별 합쳐서 총 90명이라는 겁니까?

진철

박진철감사담당관

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어떤 내용을 주로 이렇게 교육을 하시는지요?

진철

박진철감사담당관

2017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청렴관련 유적지나 청렴강의를 듣고 그런 식으로 워크숍을 하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현장에 가서 워크숍을 하는 것보다 우리 e-러닝식으로 해서 교육하는 방법은 지금 도입되어 있습니까?

진철

박진철감사담당관

청렴워크숍은 교육목적이라기보다는 일종의 그냥 워크숍이고 교육은 별도로 또 되어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e-러닝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까?

진철

박진철감사담당관

청렴교육 말씀이십니까?

광심

김광심위원

네.

진철

박진철감사담당관

되어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되어 있는데 별도로 워크숍 갔다는 그 말씀이시죠?

진철

박진철감사담당관

네.

광심

김광심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중에 항목을 보면 공익신고자 보호지원업무 추진비가 있고요. 그다음에 포상금의 부조리신고포상금, 공익신고보상금 왜 이렇게 내용이 중복된 것들이 많은데 공익신고나 부조리신고나 공익신고보상금이나 이게 어떻게 구별이 됩니까?

진철

박진철감사담당관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조리신고보상금은 강남구 부조리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한해서 2,00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부조리신고 들어온 건수가 있습니까?

진철

박진철감사담당관

부조리신고는 공무원의 비리, 행위 등에 대해서 신고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공익신고보상금은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서 예를 들면 의약, 병원의 어떤 부당행위라든가 이런 것들을 신고하거나 이렇게 해서 공공기관의 직접적인 수입증대라든가 이런 게 있었을 때 그 신고자에게 보상해 주는 겁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신고보상금을 개인에게 지금 다 집행을 했습니까, 전년도에도?

진철

박진철감사담당관

부조리신고보상금은 지금 신고 들어온 게 없어서 집행을 못했고요. 공익신고보상금도 집행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렇죠? 그러면 불용이 많았겠네요.

진철

박진철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다음 질의요. 그러면 아까 전산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는데, 청백-e 시스템하고 유지관리하고 운영지원비를 지금 1,200 정도로 이렇게 사업비로 잡혀 있는데 이게 우리 전산실에서 같이 유지보수를 하지 않고 따로 합니까?

진철

박진철감사담당관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백-e 시스템은 저희 전산실에서 있는 시스템이 아니고요. 전국 지자체가 공통으로 쓰는

광심

김광심위원

감사실만 따로 단독으로 독립적으로 하는 시스템입니까?

진철

박진철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이해했습니다.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선진시민의식 정착운동을 위한 활동지원 관련해서 지금 전체 예산대비 64%가 증액이 됐고요. 포상금 부분에서는 160%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에 예산의 집행률이 64.7%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2017년도 집행률이 64.7%인데 내년도 예산을 64% 증액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진철

박진철감사담당관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집행률이 64%밖에 되지 않은 것은 지금 현재 홍보물 구매로 지금 구매가 진행 중입니다. 그게 1,500만원이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잠깐만요. 홍보물 구매라면 어떤 홍보물이죠?

진철

박진철감사담당관

선진시민의식 캠페인이나 이런 것을 할 때 저희가 사용하는 메모지라든가 물티슈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감사관님, 지금 12월입니다. 지금 이게 11월 30일까지 기준으로 64% 집행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서 무슨 홍보물 구매를 한다는 게 그러면 내년에 무슨 사업을 하실 겁니까?

진철

박진철감사담당관

내년에도 구매를 할 겁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지금 연말이 다가왔는데 이제 홍보물을 구매한다는 게 너무 맞지 않습니까?

진철

박진철감사담당관

위원님 그게 홍보물을 구매해서 바로 쓰는 게 아닙니다. 저희가 놔뒀다가 행사가 있을 때 마다 계속해서 각 부서에 나눠주고 저희도 쓰고 하는 겁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네, 이해는 됩니다. 행사가 지금 12월 지금 중순이 지났는데 얼마나 쓰겠습니까? 그래서 제 얘기는 지금 예산의 효율성이나 적절성면에서는 지금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다시 증액된 예산이 올라와서 과연 이 예산이 적정한지 묻고 싶은 거예요.

진철

박진철감사담당관

증액된 부분은 포상금 부분입니다. 포상금도

경옥

이경옥위원장

포상금 부분은 아까 설명하셨죠?

진철

박진철감사담당관

네.

경옥

이경옥위원장

포상금 부분만 지금 증액된 거죠?

진철

박진철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아니에요. 포상금은 160% 증액했고요. 전체 대비 60, 포상금이 나누기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네요.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명옥위원님 짧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옥위원

짧게 하라니까, 청렴 우산이 몇 개 구입해서 지금 몇 개가 남아있습니까? 내년도 예산에도 청렴 우산을 구입할 것입니까?

진철

박진철감사담당관

김명옥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550개를 구매해서 잔여 수량이 현재 85개 남았습니다.

김명옥위원

저번에 신문에 보니까 양심 우산 해 가지고 회수율이 좋다고 기사가 나왔던데 기사와 실제는 다른 거네요?

진철

박진철감사담당관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회수율이 좋은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명옥위원

회수율이 그러면 몇 프로 된 거예요? 한 20% 회수된 겁니까?

진철

박진철감사담당관

저희가 회수율을

경옥

이경옥위원장

그것은 자료로 좀, 애매하게 대답하시지 말고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든지 하십시오.

진철

박진철감사담당관

회수율을 정확하게 어느 시점에서 따지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회수된 것을 다시 비치해놓고 그게 다시 나가고 그래서 어느 시점을 따지기가 힘들다고 봅니다.

김명옥위원

하여튼 내년도 예산에도 홍보물 예산에 거기에 이 청렴우산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까?

진철

박진철감사담당관

지금 현재 청렴우산을 명시를 하지 않았지만 구매를 할 수 있습니다.

김명옥위원

계속사업으로 생각하고 계세요?

진철

박진철감사담당관

네.

김명옥위원

알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김명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대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강대후위원입니다. 책자 208쪽, 2017년도 법률고문 고문료로 얼마가 나갔는지 기억하고 계십니까?

경옥

이경옥위원장

잠깐 부탁드립니다. 지금 몇 쪽이라고 그러셨죠? 명세서 얘기하시나요? 명세서 몇 쪽?

대후

강대후위원

208쪽.

진철

박진철감사담당관

강대후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에 253만원 집행됐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253만원. 2018년도 예산을 보니까 11만원으로 해서 40회로 책정이 됐어요. 우리 강남구청에 상주하는 고문변호사가 몇 분 있어요?

진철

박진철감사담당관

그것은 감사실에서는 알기 힘든 사항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기획예산과 하실 때 그때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그러면 강남구청에 상주하는 고문변호사한테 법률자문은 안 받나요?

철수

박철수행정국장

행정국장이 강대후위원님 질의에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강남구청에 상주하는 고문변호사는 없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없어요?

철수

박철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사항은 기획예산과 예산심의를 하실 때 한번 물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그러면 지금 감사담당관에서 자문료를 빠져나가는 거 보니까 회계, 세무, 건축, 이런 법률적인 자문을 받는 예산을 2018년도 올라온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그때마다 어디 가서 이렇게 받는 거예요?

진철

박진철감사담당관

강대후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17년의 경우를 보면 대부분은 자문변호사,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고 있고요.

대후

강대후위원

강남구청의 고문변호사

진철

박진철감사담당관

네, 그리고 한 건의 경우만 외부의 변호사를 저희가 자문을 받았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그러면 고문 우리 강남구청에서 고문변호사한테 수임료를 주잖아요. 그렇죠? 수임료를 주는데 갈 때마다 자문료를 별도로 또 지급하는 건가요? 이 내역서를 보니까

철수

박철수행정국장

행정국장이 강대후위원님 질의에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송수임료는 소송을 총괄하는 기획예산과에서 나갑니다. 그리고 각 부서에 있는 자문료는 말 그대로 그 부서의 특성에 맞는 어떤 정책이라든지 또는 어떤 현안업무라든지 이거에 대해서 자문을 받고 싶어 하는 경우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 자문료는 각 부서별로 조금씩 이제 자문료가 별도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임료하고 자문료 하고는 전혀 별개 건이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아, 그래서 자문료만 내가 질의하는 거잖아요 수임료는 지금 얘기를 아직 안 했고. 그래서 감사담당관실에서 세무라든지 법률적인 거를 자문하기 위한 자문료를 이렇게 예산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진철

박진철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그러면 2017년도는 총 건수로 얘기하면 몇 건을 자문받았어요?

진철

박진철감사담당관

총 9건입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9건? 그 9건에 대해서 그렇게 뭐 자문료를 지급했던 증빙자료 같은 건 있어요?

진철

박진철감사담당관

네, 모두 있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그 질의 중에 수사 중인 사건과 재판 중인, 계류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이야기 할 수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수사 중인 사건은 강남구에 몇 건이 있어요?

진철

박진철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감사과 소관이 아닙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조사에서 이렇게 기록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진철

박진철감사담당관

그건 감사과 소관은 아닙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감사과 소관이 아니라고요? 그러면 수사나 재판 같은 거는 감사과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모른다?

진철

박진철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그렇게 짚고 넘어갈까요? 다음에 환경순찰업무가 그 감사실 고유업무인가요?

진철

박진철감사담당관

대부분의 자치단체 자치구에서 감사과에서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감사실의 고유업무는 감사, 조사, 민원 이게 중점적인 업무 아닌가요?

진철

박진철감사담당관

조사 저희 조사순찰팀이 있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아니 순찰팀이야 그 이제 만들어 놓은 건데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감사, 조사, 민원업무가 중점적으로 돼 있는데 여기에 환경순찰업무를 왜 이렇게 해서 예산이 이렇게 올라왔어요? 30회로 해가지고

철수

박철수행정국장

행정국장이 강대후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감사담당관에 조사순찰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순찰업무를 구 전체를 총괄하는 업무를 조사순찰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고유업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조사순찰이 이렇게 묶어져가지고 조사순찰업무팀이 있다 이거죠?

철수

박철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보니까 환경순찰 보니까 직원들이 가로환경 순찰 그렇게 저녁에 밤에 가서 하는 거 그 업무를 생각하면 되나요?

진철

박진철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그걸 굳이 감사실에서 이걸 해야 되는지 모르겠네.

진철

박진철감사담당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각 기능부서나 동에서도 하겠지만 그 부분을 저희 감사과에서 총괄해서 하는 이유는 가로정비나 이런 것들을 할 때 기능부서에서 혹시나 민간인들과 유착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감사과에서 직접 관리하고 통제하고 있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가능하면 직원들이 그 감사실 업무도 상당히 막중한 것 같은데 그러면 본연의 업무 감사조사업무가 좀 잘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옥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옥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지금 강대후위원께서 수사에 관해서 질의를 하셨더니 지금 그건 고유업무가 아니라고 감사담당관님 조금 전에 답변을 하셨죠?

진철

박진철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명옥위원

제가 행감 때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감사에 관한 조례에 수사 진행 상황인 것은 수사보고서를 감사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하나도 보고를 못 받으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감사담당관실이 어떤데 그 수사보고서를 못 받았느냐? 받아서 챙겨달라 했는데 지금 저희한테도 안 왔거든요? 그런데 감사담당관님께서 그것이 고유업무가 아니라고 답변하신 거는 상당히 부적절한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철

박진철감사담당관

김명옥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수사나 조사를 받으러 갈 때 저희한테 보고를 해달라는 것은 동향 보고 차원입니다. 동향 보고 차원일 뿐이지 그 수사나

김명옥위원

그런데 어쨌든 고유업무가 아니라

진철

박진철감사담당관

수사나 조사에 대해서 수사에 대해서 총 몇 건이 강남구청에서 진행되고 있는지 이런 통계는 저희가 잡지 않고 있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보고를 받으면 아, 이렇게 진행되는구나가 나와야 되는 건데 지금 그 업무에 대해서 열심이지 않으시니까 그거를 모르시는 거죠. 보고를 수사동향 뭐 가기 전에 그 보고를 하는 걸 받으면 그게 당연히 나와 있겠죠. 그런데 지금 거기에 대해서 손을 놓고 안 하시는 건지 못하시는 건지 어쨌든 보고를 받은 게 없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본연의 업무를 열심히 안 하시는 거지. 그거에 대해서 고유업무가 아니다라고 답변하신 거는 상당히 저는 잘못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이것과 관련해서 답변하실 사항 없습니까? 감사담당관님?

진철

박진철감사담당관

김명옥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받기로는 소송이나 강남구하고 하고 있는 소송과 수사 받고 있는 이게 몇 건인지 말씀 물어보셨었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은 저희가 통계관리 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직원들이 외부에서 조사를 받거나 이랬을 때 우리한테 알려주면 우리가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서 하는 그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김명옥위원

예, 알려주면 인데 하여야 한다면 챙기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담당관님께서 아까 그 포상금도 의회에서 다 주는 게 무슨 상이냐 그래서 22개동에서 2개 동만 뺐다, 이렇게 하니까 이 그 국어적인 의미에서 상당히 좀 너무 이렇게 좁게 해석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22개 동에서 2동을 빼면 다 안주니까 그게 다 되는 것처럼 말씀을 하셨고 마찬가지로 이것도 보고하여야 된다는데 본인들이 안주기 때문에 우리는 못 받아서 모른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통계를 내는 부서가 아니다라는 건 통계를 내는 부서는 아니라 하더라도 그 자료를 받다 보면 통계수치가 나오는 거죠, 결과적으로.

진철

박진철감사담당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명옥위원

감사담당관님께서 국어적인 의미로 굉장히 아주 그 뭐라 그러나

진철

박진철감사담당관

저희가 소송에 관해서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수사 받는 경우, 그다음 조사를 받는 경우에만 관여를 합니다. 소송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김명옥위원

아, 그렇다 그러면 답변도 아까같이 일부 수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 이렇게 하지만 이거를, 그 다음에 소송에 관해서는 기획예산과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고유업무가 아니다. 그 감사과의 고유업무인데 그 수사에 관련해서는 보고를 받으셔야 됩니다. 챙겨서 받으십시오.

경옥

이경옥위원장

양측에서 다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그 담당관께서는 나름대로 열심히 답변을 하셨는데요. 우리가 보통 상식적으로 보면 강남구청 직원이 재판을 받을 때도 직원 누군가가 감사실에서 나가서 그 상황을 봅니다. 그런 상황을 다 알고 있는데 지금 와서 전혀 모른다고 얘기하니까 지금 답변이 좀 부실하다, 이렇게 느낍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강남구의 재판 때 강남구청 감사담당관에서 한 번도 안 나갔습니까?

진철

박진철감사담당관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번 정도 참고인으로 나갔던 것 같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그거는 참고인이고 보통 구청 직원이 어떤 연루에 의해서 재판 조사를 경찰, 검찰 조사받고 재판하는 것까지 가잖아요. 그때 정보 수집을 하기 위해서 또 판결내용을 하기 위해서 담당관실에서 나가서 직원들이 그 상황을 분석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은 전혀 그런 걸 모르는 것처럼 답변을 했는데

진철

박진철감사담당관

저희는 그거 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하지 않고 있다 이거죠? 알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사업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9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18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나오셔서 소관국 예산사업에 대한 총괄 사업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옥종식기획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옥종식입니다. 강남구정 발전에 힘써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경옥 위원장님, 이재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8년도 기획경제국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기획경제국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 규모는 총 29억1,969만원으로, 이는 2017년도 본예산 238억90만원 대비 24.03%인 57억1,879만원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먼저, 부서별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2018년도 예산안은 총 123억6,139만원으로, 이는 2017년도 본예산 101억7,765만원 대비 21.4%인 21억8,374만원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주요 변동 사유는 2017년도에 비해 구정운영의 종합기획 및 조정예산이 2억4,637만원, 강남구 도시관리공단 운영관리 예산이 4억1,301만원, 예비비 14억 등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사업별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구정 운영의 종합기획 및 조정사업 5억2,288만원, 성과관리제도 운영사업 1억4,222만원, 강남구 도시관리공단 운영관리 25억6,502만원, 소송업무의 효율적 수행사업 10억4,9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성과주의 예산운영 8,847만원, 예비비 7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의 2018년도 예산안은 총 24억722만원으로, 이는 2017년도 본예산 20억4,498만원 대비 17.7%인 3억6,224만원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주요 변동 사유는 2017년도에 비해 지역특화산업 및 주요상권 활성화 지원 예산이 1,920만원, 농축수산물 강남구 직거래장터 개장 예산이 1,900만원 감소하였지만, 국내외 우수기업 유치 사업 스타트업 IR 활성화 지원을 위한 예산을 신규로 편성하여 4억9,827만원, 그리고 국내외 유명전시회 참가사업 예산 6,151만원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사업별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역특화산업 및 주요상권 활성화 지원사업 2억720만원, 국내외 우수기업 유치사업 5억9,9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판로개척, 국내외 유명전시회 참가 등 국내 및 해외 마케팅 지원을 위하여 5억8,9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유기동물 및 중성화위탁관리 1억7,400만원, 농축수산물 강남구 직거래장터 개장사업 8,71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자리정책과의 2018년도 예산안은 총 88억7,005만원으로, 이는 2017년도 본예산 67억2,549만원 대비 31.8%인 21억4,456만원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주요 증가 사유는 공공근로사업 최저임금 시급 상승에 따른 평균 지원금 상승과 사업기간 증가에 따른 21억7,732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강남구 비즈니스센터 운영 및 청년창업 지원을 위한 강남구 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사업 5억9,461만원, 공공근로사업운영 50억6,800만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2억6,630만원, 강남구 중소기업 청년 인턴십 운영에 18억16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신규 사업인 강남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운영사업에 1억5,000만원, 노사가 행복한 노동관계법 교육 및 컨설팅사업에 496만원을 편성하였고 마을기업 육성을 위해 5,0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진흥과의 2018년도 예산안은 총 24억7,087만원으로, 이는 2017년도 본예산 17억2,372만원 대비 43.3%인 7억4,714만원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주요 증가 사유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사업 활성화 사업의 K-POP공연 5억3,134만원, 강남 관광정보센터 운영사업 1억8,259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한류스타거리 활성화사업 1억2,555만원, 강남 관광정보센터 운영 5억3,630만원, 관광특구 활성화사업 6,197만원을 편성하였고 강남브랜드 이미지 제고 및 외국인 관광객 유치사업 활성화 등 국내외 마케팅 사업으로 8억2,278만원, 강남 페스티벌 패션쇼 및 강남 페스티벌 브랜드마케팅 관광 안내 및 인프라 강화 사업으로 7억6,0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무관리과의 2018년도 예산안은 13억6,487만원으로, 이는 2017년도 본예산 13억5,538만원 대비 0.7%인 949만원 증가한 금액입니다. 주요 증가 사유는 고지서 제작 단가 및 우편 요금 단가 상승으로 707만원이 증가 되었으며 부서 정원 증가로 인한 기본경비 등 179만원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업별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구 재정확충을 위하여 지난 연도 체납 지방세 징수율 제고에 3억6,433만원, 지난 연도 체납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에 3억7,614만원, 개별 공동주택 가격결정 공시업무에 6,352만원, 세무부서 직원 직무역량 및 청렴도 강화교육 등에 5,6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동차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운영에 8,59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무1과의 2018년도 예산안은 총 10억1,396만원으로 이는 2017년도 본예산 8억9,404만원 대비 13.4%인 1억1,991만원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주요 증가 사유는 재산세 고지서 발송을 위한 공공운영비 등 3,563만원 증가 및 부서 정원 증가로 인한 기본경비 등 8,428만원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사업별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우리구 재정확보를 위한 지방세 부과 및 징수활동에 6억3,833만원, 인력운영비와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3억7,56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무2과의 2018년도 예산안은 총 10억3,130만원으로 이는 2017년도 본예산 8억7,961만원 대비 17.2%인 1억5,169만원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주요 변동 사유는 공공운영비인 우편요금과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채용기간 만료에 따른 퇴직금 지급금 증가 등으로 1억5,169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사업예산인 원활한 세입징수 추진에 5억4,590만원, 부서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4억8,5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획경제국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에는 일자리정책과에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 운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중소기업 육성기금의 수입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은 없으며 융자금과 융자금 이자 회수액 63억3,693만원, 예치금 회수액 114억1,444만원, 이자수입 2억4,718만원 등 총 179억9,857만원입니다. 지출계획은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금 70억원, 희망실현창구 창업지원 3억3,960만원, 시중은행 협력자금 이차보전금 5,100만원, 기타 사무관리비 및 예치금 106억797만원 등 총 179억9,857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에서 편성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구민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한 사업들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기획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7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예산사업에 대한 사업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안녕하세요? 기획예산과장 김희주입니다. 2018년도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경옥 위원장님과 이재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기획예산과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첨5)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국·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예산사업은 사업명세서 227쪽에서 233쪽까지 그리고 사업설명서는 59쪽에서 71쪽이니까 위원님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최민숙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 구정 운영의 종합기획 및 조정에 대해서 59쪽이죠? 보니까 작년 대비 89.1%가 증액편성 됐어요. 작년에도 88%가 이제 증액됐는데 뭐 특별한 이유라도 있나요? 이렇게 계속 많이 증액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최민숙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좀 많이 증액된 부분은요, 저희 포상금이 있습니다. 포상금이 지금 현재 지급하는 방법이 지급기준에 대한 게 3가지가 있는데요. 세입증대를 했을 때 포상금을 주거나 또는 그 외부평가에서 평가에 응모를 해서 선정돼서 인센티브를 받아왔을 때 포상금을 주거나 또는 그 대외 인증샷을 받았을 때 포상금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예산을 인센티브를 좀 받아오면 2016년 같은 경우에 약 38건에 4억7,700만원 정도를 인센티브를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기억에 한 3,500만원 정도를 포상금을 지급했는데요. 올해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 보면 약 한 64건의 외부평가와 인센티브는 약 한 13억 정도를 받아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포상금 지급액이 한 7,000만원 이상 넘고 있고 12월 이번 말까지 가면 이번달에 평가가 또 많습니다. 그래서 거의 그 올해 1억 편성된 것이 다 소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네, 뭐 포상금, 주로 포상금 쪽으로 많이 증액이 된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세액이라든가 이런 걸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포상금제도도 좋지만 좀 과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이게 보면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제가 아까 답변을 못 드렸는데요. 추가로 말씀드리면 그거 외에 지금 그 동영상이 저희가 지금 코엑스 무역협회 일대가 광고물 자유표시구역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공익광고를 내보내는 부분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에서 그 일부를 하기 위해서 1억 정도를 편성한 금액이 있습니다. 신년인사회하고 같이 이렇게 묶어서 편성을 했는데요.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포상금 1억 정도 늘어난 거 하고 해서 약 2억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지난번에 보면 대외기관 평가에 따른 포상금도 전월에는 작년도에는 1억이었는데 이번에는 2억이 됐어요. 그것도 20회인데 이게 500만원 곱하기 40회를 해서 2억이 나와 있네요. 이것도 꼭 횟수를 늘려야 되나요?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최민숙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재정 인센티브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릴 게 있는데요. 재정 인센티브라는 게 그걸 재정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는데 왜 포상을 하느냐,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일 아니냐? 이런 부분도 있는데, 일부 맞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타구에 비해서 업무량과 행정여건이 약 2.63배 정도가 많습니다, 강남구에. 직원들이 주민들을 위해서 외부의 예산을 더 받아오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공모사업이라는 것에 응모를 해야 하는데 이게 자기 업무 외적인 것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강남구의 명예를 높이기 위해서 인증샷을 받아오는 사업도 자기 외적인 업무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직원들한테 통상적으로 후생복지시책 외에는 직원들한테 한정된 금액으로 해 줄 수 있는 것이 포상제도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직원들 사기를 위해서 포상금 삭감부분이 상임위 때 있었는데요. 위원님들께서 조금 더 폭넓게 고려가 있었으면 합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우수학습동호회 포상은 우수학습동호회가 어떤 동호회입니까? 우수학습동호회 포상이 신규로 올라온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죠.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약 13억원 정도를 들여서 내년 2월달에 지식관리시스템을 구축해서 오픈을 합니다. 지식관리시스템이 어떤 내용이냐면 각 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에 대한 부분을 자체적으로는 지금 각 기관별로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행정안전부에서 전체적으로 공유를 할 수 있게 한다 라는 거고요. 우리구 같은 경우에는 25학당이라든가 학습동아리로 지방세나 독서동아리, 이런 동아리들이 여러 개 있는데요. 그 동아리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들을 지금 공유하는 방법이 그렇게 좋은 사이트를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에 동아리들을 더 활성화시켜서 행정안전부 쪽으로 지식을 공유해서 여러 사람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동아리가 활성 된 동아리에 대해서 포상금을 지급하자고 하는

민숙

최민숙위원

이게 행안부에서 지시가 내려온 사항인가요? 아니면 구에서만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행안부에서 이런 지식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것을 알고 저희 기획팀장이 행안부에 직접 가서 담당자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강남구만의 방을 만들어달라는 요청을 했었고요. 그게 지난달에 행안부에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개 이상의 동아리를 학습동아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활성화시켜보려고 하는 겁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그러면 여기 5개 단체라고 그랬는데요. 5개 단체는 어떻게 선정했나요?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아직 현재 선정된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앞으로 선정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동아리가 몇 개 안되는데, 동아리를 10개 이상 만들고 그중에서 잘하는 단체 5개에 대해서 포상을 할 계획입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또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구정홍보 동영상 제작이 있는데 아까 공보실에서도 구정홍보영상물 제작이 있었거든요. 같은, 유사한 것 아닙니까?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행정재경위원회에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이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기획예산과에 되어 있는 1억 중에서 8,000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보실하고 약간 중복되는 부분도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가 동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네, 복지도시위원회 하다보니까 이건 좀 새로워서 다시 제가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최민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강대후위원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강대후위원입니다. 자료 99쪽을 봐주세요.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99쪽이요?

대후

강대후위원

59쪽이요. 이번 구정홍보 동영상 제작비로 예산이 올라온 게 있어요.

경옥

이경옥위원장

강대후위원님 잠깐만요. 이제 금방 최민숙위원님이 그 질의를 하셨고 그거에 대해서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우리가 8,000만원을 삭감하는 것을 동의하시겠다고 했으니까 그거는 빼고 다른 질의로 연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그래요. 그러면 65쪽 강남구 도시관리공단 운영관리에 대해서 여쭐게요. 강남구 도시관리공단 운영주체는 어디라고 봅니까?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강대후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단은 공단 법인 자체로서의, 법인으로서의 주체를 갖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주체라고 말씀하시면 공단은 저희가 예하 산하기관으로서 관리는 하지만 공단이 법인이기 때문에 주체는 법인으로서의 공단이 당연히 주체라고 봅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그러면 해마다 강남구청에서 도시관리공단 운영에 있어서 자체재원을 매년 이렇게 수립을 하는 겁니까?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강대후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는 일반적인 인건비와 그다음에 퇴직금 그다음에 관서를 운영하기 위한 물건비 등 이런 것들을 지원하고요. 사업비에 대한 것들은 각 해당부서에서 지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익이 나오는 것들에 대해서는 수익이 강남구로 세외수입 처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수입 대비 지출에 대해서는 수입이 더 많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그러면 도시관리공단에서 모든 수입금은 강남구에다가 수입을 입금을 하고 정산을 하고 해마다 강남구청은 도시관리공단 인건비, 물건비, 사업비를 그렇게 지출하는 식으로 운영하는 거예요?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소송업무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기획예산과에도 소송이 많습니까?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강대후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는 소송을 총괄하는 부서이고 소송심의회를 하는 부서이고요. 저희 과가 직접적으로 소송을 수행하는 부서는 아닙니다. 소송은 해당 부서장들이 소송을 하고 있고요. 소송이 많은 부서는 위생과라든가 문화체육과라든가 이런 세무부서 쪽이 많이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송무 활동비라든가 소송에 대한 착수금, 사례금 등 예산지원을 하는 부분,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요. 1년에 보통 소송이 250건에서 300건 정도가 일어나고 있는데요. 각 부서별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소송을 직접 수행한 것은 1건도 없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1년에서 강남구에서 200에서 300건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250건에서 300건 정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이게 전체적인 다수 차지하는 것은 위생과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다.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위생과도 있고요, 세무과도 있고 문화체육과도 있고 건축과도 있고 건설관리과도 있고 여러 개 부서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소송이 일어나는 것은 구청의 행정에 부당하다든가 이런 데에 대해서 강남구민이 그거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송은 행정소송, 민사소송 그다음에 형사소송 이렇게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행정소송은 저희가 단속부서라든가 이런 부서에서 단속을 당했을 때 민원인이 그 단속된 부분이 과하다거나 또는 행정처분을 내렸을 때, 세금이나 이런 부분이 과하다거나 이런 게 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다툼을 소송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게 많고요. 강남구가 직접적으로 어떤 고소 고발에 의한 소송은 거의, 그 부분에서는 굉장히 작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민사나 형사소송은 극소수에 있다 이 얘기죠?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강남구가 하는 소송은 극소수고요. 상대방이 강남구를 상대로 해서 하는 소송은 많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강남구에 대체로 형사소송 건이 작년, 올해 많았잖아요. 그거는 법무팀에서 별도로 관리하는 거죠?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송의 총괄부분은 기획예산과장이 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이 하고 있는데, 형사소송이나 이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자료가 필요하시면 별도로 드릴 수는 있는데,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이라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자료가 나갈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각 부서별로 소송에 대해서는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예산과에서는 총괄적인 부분만 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부분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그러면 총괄을 하게 되면 형사소송이 몇 건, 민사소송은 대략 알고 있겠네요?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네, 그것까지는 지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답변을 한 번 해 주세요.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로 말씀드리면 소송현황 보면 2016년 11월 1일부터 2017년 10월 31일까지의 내용입니다. 행정소송이 194건 있었고요. 민사소송이 42건 있었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형사소송은 없었고?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형사소송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직무관련해서 형사소송건으로 가있는 것은 총 5건입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형사소송건 이거는 강남구 예산으로 지금 들어가는 거죠? 변호사수임료 이런 게.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네, 직무사건 행정소송, 민사소송에 대해서 구예산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그전에 보면 구청 개인적인 일로 인해서 형사소송건에 대해서 구청에서 예산을 지원해 준 사례가 있어요. 좀 오래 됐는데 그걸 염두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개인적인 일로 인해서 강남구청에서 현재 지원해 주는 형사사건 수임료 지출한 적이 있나요?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지금 제 기억으로는 형사사건 자체가 구에 영향을 미치는 형사사건이지, 개인비리에 대한 형사사건은 저희가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일단은 구정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 사건으로 봐서 대응을 하는 부분이 있고요. 개인의 비리가 있는 것에 대해서 형사사건은 대응을 해 준 것이 한 건도 없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개인의 비리는 당연히 대주면 안 되겠고, 구청을 위해서 일하다가 일어난 형사사건은 구에서 지원해주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네, 맞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다음에 63쪽

경옥

이경옥위원장

잠깐만요. 강대후위원님, 한 위원님한테 너무 오랫동안 하면 지루하니까 조금 있다가 조절을 해서 하면 좋겠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혹시 이것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앞서 강대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배상금 내역이 69쪽에 전년대비 6,000만원이 증액이 됐거든요. 그런데 소송건수가 갑자기 늘어난 건지, 69쪽.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69쪽에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광심

김광심위원

배상금이 전년대비 6,000만원이 증액이 됐거든요. 그래서 왜 갑작스럽게 소송이 늘어난 건지, 예산금액이 갑작스럽게 늘어났거든요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상금은 전에는 예산 자체를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편성을 해서 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행정감사 때 이 부분이 지적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 부분을 배상금으로 목을 따로 빼서 배상금이 늘어난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늘어난 것은 아니고요. 과목이 옮겨졌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럼 과목변경만 한 겁니까?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 그 위에 바로 보면 소송수행 유공자 포상금이 있는데, 소송을 수행했는데 유공자 포상금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의 포상금입니까?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지금 소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에 대한 어떤 송무 활동을 하고 있고 소송에 직원들이 직접 수행함으로 인해서 승소를 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럼 승소한 사건에 대해서 요율을 따져서 직원들한테 포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직원들이 법률전문가인가요? 우리 자문변호사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직원이 법적소송에서 승리하는데 기여도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건 의외인데요.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송은 일반 고문이라든가 특별 고문에 의해서 소송을 진행하는 사항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도 있지만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직접적으로 직원들이 송무 활동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금액이 소액이거나 루틴화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직접 수행하고 있고 수행을 해서 승소를 했을 경우에 포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럼 승소건이 40건 정도 됐다는 말씀이신가요?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예산편성 과정에서 금액을 맞추기 위해서 그런 것이고요.

광심

김광심위원

대충 잡아놓는 건가요? 예상수치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 약 400만원 정도 집행된 것으로 기억되고요. 올해도 500 정도 선에서 집행되지 않을까 봅니다. 매년 그 정도선인데 편성은 계속 800만원씩 하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다음 질의를 이어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예비비가 지금 22% 증액이 됐는데, 14억이 증액됐거든요. 이렇게 많이 편성해 놓은 이유가 있습니까?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이 일반회계 예산이 있고 특별회계 예산이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예비비를 편성하지 않아도 되지만 일반회계는 총 예산의 1% 이내에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일반회계가 약 7,70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1% 이내이기 때문에 76억 정도를 편성한 내용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총 예산 대비 예비로 해놓은 겁니까? 이상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 하실 때 잘 들으시면 우리가 질의하실 때 참고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이재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김광심위원 질의에 소송수행자 유공자 포상금인데, 대부분 위탁 변호사를 하고 있고 소송수행은 간단한 사건들에 대해서만 직원이 직접 수행한다는 것이죠?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부위원장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문화체육과라든가 몇 군데에서만

이재진위원

그 자료를 금년 2017년도 수송수행내역을 제출해 주시고요.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직원들에 대한 것을 말씀 하시는 건가요?

이재진위원

직접수행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직접 직원들이 직접 수행한 건에 대해서요. 네, 알았습니다.

이재진위원

그것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중요소송 관련해서 강대후위원 질의에 개인비리는 없고 전부 다 구정업무와 관련해서 지급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맞죠?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재진위원

행재위 때 내용을 보면 어긴 사례도 많고 지금 본위원이 파악한 것만 해도 건축과의 기부물품 모집 건과 관련한 것은 구정과 관련된 일인가요? 아니면 개인비리인가요?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계속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태극기 관련한 것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일단 저희는 직무사건으로 봤고 이 사건이 소송에서 개인비리라고 할 경우에는 본인한테 예산 지원했던 부분에 대해서 환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체적으로요.

이재진위원

확약서도 안 받았잖아요.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확약서는 부서장이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예산과장이 받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이재진위원

그러니까 구정질문을 통해서 확약서 받지 않았다는 것은 답변을 들었고요. 그다음에 노인복지과에 김영란법과 선거법 관련한 것도 중요소송 심의대상이 아닌데 중요소송 심의로 해서 변호사비용이 나갔고 전산정보과에 증거인멸 관련도 구정업무 수행차원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소송업무의 효율적 수행과 관련해서 소송비용이 너무 방만하게 책정돼서 그런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중요소송 착수금이 건당 3,000만원 이하에서 지급할 수가 있죠?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송심의규칙에 3,000만원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심급별 3,000만원입니다. 맞죠?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네, 심급별 3,000만원입니다.

이재진위원

사례금은 1억 이하로 돼 있고요.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래서 너무 방만한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소송 심의 관련해서는 이번 예산에서 삭감하고자 하는데 기획예산과장님의 답변 듣겠습니다.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올해 형사사건이나 중요소송사건이 조금 있어서 그랬는데요. 작년이나 재작년에는 이런 사건들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재작년에 예산을 삭감을 좀 했었습니다. 저희가 8억 정도 예산을 올렸었는데 6억 정도 예산을 삭감했던 것으로 기억되는데 그것 때문에 연말에 예산이 부족해서 예비비나 전용을 해서 예산이 삭감되면 쓸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돈을 그 해에 못주고 2017년도에 2016년도 것을 지급한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때그때 상황 연도에 따라서 변화가 있기 때문에 중요소송사건을 삭감을 하신다고 하면 무리가 있지 않을까 봅니다.

이재진위원

아무튼 그 부분 더 판단해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160쪽 보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지금 행재위에서 우수학습동호회 포상금은 삭감의견으로 올라왔어요. 그다음에 대외기관 평가와 주요업무추진 실적평가 2억2,000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을 조금 해 주었는데, 포상금 관련해서 지금 우리 강남구의 포상금 지급이 잘못돼서 수사를 받고 있죠? 아직 수사결과는 발표가 되지 않았지만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포상금을 제대로 같이 동의해 준다는 것은 의회도 같이 만약에 그렇지 않기를 희망하지만 만약에 포상금 지급 사용과 관련해서 불법 비위사실이 드러났다 했을 때는 이 포상금을 의회에서 편성해 주었을 때는 같이 공범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포상금에 대해서는 미안하지만 직원의 사기도 중요하지만 2017년도 예산에서 포상금이 잘못 썼기 때문에 포상금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기획경제국장님 답변해 주시죠.

종식

옥종식기획경제국장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기획경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저희들도 수사 중인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부분은 빙산의 일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더 많다는 건가요?

종식

옥종식기획경제국장

아니, 전체 예산을 보시면 자료를 직원들이라든가 부서별로 얼마씩 지급됐는지 자료를 드렸는데 어떻게 됐든 그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직원들이 일을 하는데 사기가 저하된다든지 이러면 안 될 것 같고요. 반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예결위에서 좀 더 심도 있게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마지막 하나 하겠습니다. 71쪽 성과주의 예산운영 보면 저는 상당히 불만이 많습니다.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몇 쪽이요?

이재진위원

71쪽에 추경예산안 제작서가 2회로 되어 있어요. 내년에도 추경예산 두 번 할 겁니까? 지금 이 부분은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7대 의회에서 해마다. 추경을 두 번씩 했어요. 그러면 예산편성을 먼저 잘못했다는 사과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예산편성을 잘못했기 때문에 추경을 두 번씩 편성해야 되고 두 번씩 승인을 해야 되고 그렇다면 아예 차제에 추경예산서 제작을 1회로 한정을 하겠습니다. 여기서 500만원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종식

옥종식기획경제국장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기획경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추경 2회를 했었는데요. 1회는 우리 구청의 의지대로 필요해서 했고요 2회 한 것은 정부가 바뀌면서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일을 하다보니까 2회를 하게 된 경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년도 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이재진위원

국장님, 2014, 2015, 2016년도 계속해서 2번씩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편성을 꼼꼼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추경예산은 1회로 한정을 해야, 결산하고 남은 금액을 가지고 써야 되는데 이건 3월달에 하고 6월달에 하고 이것은 의회를 거수기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아예 차제에 1회로 편성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강대후위원님 질의하시다가 중간에 쉬셨는데 더 하실 것 남아있지요?

대후

강대후위원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사업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51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세무관리과, 세무1과, 세무2과를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세무관리과장 나오셔서 예산사업에 대한 사업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석

송필석세무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관리과장 송필석입니다. 세무관리과 2018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안은 13억6,487만원으로 이는 2017년도 본예산 13억5,538만원 대비 0.7%인 94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사유는 고지서 제작 단가 및 우편요금 단가 상승으로 707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부서 정원 증가로 인한 기본경비 등 179만원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별첨6) 이상으로 세무관리과 2018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세무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장 나오셔서 예산사업에 대한 사업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일

홍경일세무1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홍경일입니다. 세무1과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무1과의 2018년도 예산안은 총 10억1,396만원으로 이는 2017년도 본예산 8억9,404만원 대비 13.4%인 1억1,991만원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주요 증가 사유는 재산세 고지서 발송을 위한 공공운영비 등 3,563만원 증가 및 부서 정원 증가로 인한 기본경비 등 8,418만원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사업 세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별첨7) 이상으로 세무1과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장 나오셔서 예산사업에 대한 사업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헌

이정헌세무2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이정헌입니다. 세무2과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으로 10억3,13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2017년도 본예산 8억7,961만원 대비 17.2%인 2억5,169만원이 증가된 금액입니다. 주요 변동 사유는 사업경비인 원활한 세입징수 추진에서 공공운영비인 우편요금 9,045만원과 시간선택제 채용기간 만료에 따라 지급이 예상되는 연금 지급금 증가 등으로 총 1억5,169만원을 증편성 했습니다. 사업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별첨8) 이상으로 세무2과 201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관리과, 세무1과, 세무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 및 국·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관리과, 세무1과, 세무2과 예산사업의 사업명세서는 283쪽에서 301쪽, 사업설명서는 125쪽에서 175쪽입니다. 과 구분 없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세무2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75쪽에 보면 퇴직금이 156% 증액이 되어 있고 5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지금 거기서 일하시는 분이 5명인데 5명분 걸 다 퇴직금으로 확보해 놓으신 겁니까?

정헌

이정헌세무2과장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중에 3명이 5년 기간이 다 차서 다시 뽑아야 되기 때문에 3명에 대해서는 지급을 우선 하고 나머지 2명에 대해서는 예비적으로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3명이 만료가 되어서 그런 겁니까? 그리고 이게 조금 기본적인 질의인데요. 세무1과와 세무2과의 내용이 어떤 업무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까? 1과의 업무와 2과의 업무.

정헌

이정헌세무2과장

기본적으로는 세목으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1과에서는 이제 구세의 기본이 되는 재산세와 시세의 기본이 되는 취득세가 구성이 되고 있고요. 세무2과는 주로 시세를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주민세 그리고 구세인 면허세가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럼 관리과는

필석

송필석세무관리과장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세무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리과는 이제 체납관계에 대한 모든 사무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세외수입 체납관계

광심

김광심위원

세외수입이요?

필석

송필석세무관리과장

그다음에 이제 모든 우리구에 세입이 들어오면 그걸 전부 영수증을 다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세입을 총괄을 하고요. 또 환급에 대해서 이제 조세경정에 의해서 환급, 국세가 경정되면 전부 환급을 해 줘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주택공시가격, 개별주택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해 가지고 매년 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거는 부동산정보과에서 하는 거 아니고요?

필석

송필석세무관리과장

부동산은 지가에 대해서 하고요.

광심

김광심위원

지가만?

필석

송필석세무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이건 주택만 합니까?

필석

송필석세무관리과장

예, 개별주택하고 그다음에 상가. 개인상가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이상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우리 송필석 과장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강남구를 위해서 애써 주셨고요. 열정적으로 일하시는 모습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마지막이실 것 같은데요, 151쪽과 154쪽입니다. 지난년도 체납지방세 징수율 제고사업 하고요. 지난년도 체납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 사업 중에서 보면 법률적 성격이 다른 것인지 잘 모르겠지만 포상금에 2017년, 2016년, 2015년 징수분에 대한 포상금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난 체납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에도 똑같이 2017년, 2016년, 2015년 징수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징수팀이 서로 다른 겁니까? 아니면 법률적으로 이렇게 구별을 해서 포상금을 지급을 해 줘야 되는 것인지, 그거 좀 답변 듣겠습니다.

필석

송필석세무관리과장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세무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체납 지방세는 우리 현재 지방세에 대한 모든 체납업무를 관리를 하고요. 거기에 대한 포상금이 법으로 지방세기본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강남구 조례에도 정해져 있고요. 세외수입은 약 157가지가 있는데 모든 세외수입이 체납될 때는 저희 세무관리과로 넘어옵니다. 그래서 이 토털 모든 세외수입을 총 체납을 관리하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우리가 이제 포상금을 산정을 할 때 지난 연도, 그러니까 과년도에는 1년차는 1%, 그다음에 2년차는 3%, 그다음에 3년차 이상은 5%입니다. 그래서 3년차 이상 될 때부터는 상당히 받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1년차, 2년차, 3년차 이렇게.

이재진위원

법으로 되어 있다 하는데 할 말이 없는데요. 과년도 것은 잊어버리고 안 낼 수도 있고 그러는데, 1% 포상금 책정이 법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필석

송필석세무관리과장

지방세기본법하고 우리 강남구 포상금 조례에 다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이재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옥위원님 추가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옥위원

김명옥입니다. 지금 지방세기본법에 의해서 포상금은 곱하기 뭐 이렇게 세율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지방 세외 수입에 대한, 징수에 대한 포상금은 법적으로 근거가 있습니까?

필석

송필석세무관리과장

김명옥위원님 질의에 세무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전국 공통사항이고요. 이제 저희들이 지방세 행정연구원장에 제가 전화를 해 봤어요. 그랬더니 지방세란 게 어떤 세금 자체가 강제적인 조항이거든요. 그래서 국민들에게 어떤 법으로 강제해 가지고 이 세외수입도 강제로 함으로써 오히려 국민에게 부담을 준다. 그래서 세외수입은 전국 전 지자체가 서울시 조례도 그렇고 우리 강남구 조례도 그렇고, 조례에 의해서 규정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위임조례도 있지만 법에 의해서 지방세기본법을 근간으로 해서 세외수입도 이렇게 현재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다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옥위원

어쨌든 뜻도 알겠고 강제하지 않으면 안 내니까 이렇게 해서 포상금을 해서 더 독려를 하는 것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게 법적 근거가 있느냐를 묻는 거예요. 지방세는 법적으로 포상금에 대한 몇 %라는 게 딱 법적으로 제시가 되어 있는데 지방세외수입에 대해서는 법률적인 근거가 없지 않나 지금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도 없지만 이거는 독려차원에서 그냥 전국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 아니에요?

필석

송필석세무관리과장

그리고 이제 포상금이라는 것은 지방세외수입이라는 게 우리 공무원만 주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157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이 신고를 해도 포상금을 주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법에 규정은 없지만 정확하게 세외수입에 대한 포상금 법이 있는데 거기에는 없지만 우리 강남구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김명옥위원

강남구 조례에 이 포상금 조례가 어디 있어요.

필석

송필석세무관리과장

예,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김명옥위원

그 근거를 주시고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이게 예산을 집행할 때에는 우리가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통상 이렇게 해 왔다 하는 거는 법률적인 근거는 안 된다고 보고 우리 조례에 있다니까 그 조례를 한번 근거를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전국적으로 다 한다고 해서 전국적으로도 공무원들 핸드폰 사용요금 거의 다 줬어요. 그런데 그게 문제가 될 때는 다 지금은 반납하고 처리하듯이 이 부분도 법률적인 근거가 있어야 된다고 보니까 이거 제가 직원들이 받는 거를 뭘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의회니까 법률근거를 지금 제가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외수입에 대한 징수포상금 근거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필석

송필석세무관리과장

예, 알았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지금 이 자리에서 그냥 말씀해 주시면 안 돼요? 여기 세입징수 포상금 있는데.

필석

송필석세무관리과장

제가 포상금 조례를 지금 안 가져와서 그러는데요. 조례가 우리 강남구 조례에 다 되어 있습니다.

김명옥위원

지방세외수입이요?

필석

송필석세무관리과장

예, 그게 그러니까 조례라는 게 어떤 법에 의해서 위임조례도 있지만 어떤 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주민, 그러니까 반질서 위반행위거든요. 그런 위반행위를 신고를 했을 때 포상금을 주게 되어 있어요.

경옥

이경옥위원장

충분히 알겠습니다. 여기 강남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가 있는데 지금 이 시간에 저희들도 자세하게 살펴볼 수가 없으니까 나가시는 대로 바로 찾으셔서 해당 위원님께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석

송필석세무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다 되셨나요?

김명옥위원

네.

경옥

이경옥위원장

김명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민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최민숙위원입니다. 157쪽에 보면 개별공동주택 가격결정 공시라고 있죠. 그런데 여기 보면 158쪽 맨 밑에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자료 등 필요물품 구입비라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30만원 곱하기 5회 하는데, 이게 부동산평가위원회를 5회 하나 보죠?

경옥

이경옥위원장

질의에 앞서서 지난번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이게 부동산평가위원회가 아니고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라고 하는 게 정확하다는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요. 관리과장님, 그렇죠?

필석

송필석세무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걸 수정을 해서

경옥

이경옥위원장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민숙

최민숙위원

그래서 이게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로 바뀐 겁니까?

필석

송필석세무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년 3월달에 이게 바뀌었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금년 3월부터요? 그래서 이거는 제대로 해 주셨으면 제가 질의를 안 하는데 그렇게 됐고, 그럼 이거는 물품구입비 해서 30만원 곱하기 5회는 이게 5회를 평가위원회를 하나요?

필석

송필석세무관리과장

예, 딱 5회 한다는 건 아니고요. 보통 이제 5회 정도를 합니다. 왜냐하면 계속 우리가 이의신청도 들어오고 또 공시지가 결정, 또 공시를 하면 또 이의신청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 5회 정도 잡아 놨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부동산평가위원회 말하자면 가격공시위원회는 어떤 민간인으로 구성이 된 1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위원회로 들어오나요? 세무 관계되는 분들인가요, 세무에 대해서?

필석

송필석세무관리과장

지금 현재 약 19명인데요. 인력 풀로 해 가지고 한 10명 정도를 전체는 다 못 오시니까 10명 정도를 이렇게 예산을 잡아 놨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이분들은 그러면 세무에 전문인들이신가요?

필석

송필석세무관리과장

네, 대부분 세무사, 변호사 또 전직 공무원 중에 4급 이상, 세무 분야에 있었던 분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그래서 여기 부동산평가위원회가 행재에서 질의를 했다고 해서 저는 이게 좀 이상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재진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156쪽 맨 밑에 405-01에 보면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신용카드 단말기 구매 21만5,000에 79대가 되어 있는데요. 이거 재원하고 어디 용처 79대 배치하는 거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석

송필석세무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이상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관리과, 세무1과, 세무2과 소관 예산사업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회의중지

15시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예산사업에 대한 사업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이수진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수진입니다. 지역경제과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첨9) 지역경제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 및 국·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예산사업의 사업명세서는 237쪽에서 250쪽, 사업설명서는 75쪽에서 95쪽까지입니다. 참고하셔서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하나 간단하게 물어봅시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간단한 질의, 최민숙위원님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최민숙위원입니다. 국내외 우수기업 유치 해서 77쪽에 보면, 이게 492.7%가 증감이 됐네요. 그런데 이게 보면 전년도에서 이렇게 많이 된 이유가 있나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예산편성을 위한 원로자문회의라고 했는데요. 다른 데는 보면 원로자문회의가 원로자문 운영의 기본이 10만원 곱하기 11명 해서 5회로 하고 또 원로자문회의 장소임차비가 66만원 곱하기 5회, 이게 상당히 좀 특이하네요. 이게 어떻게 된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시죠.

수진

이수진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최민숙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경제과의 예산은 계속사업이고요. 방금 질의해 주신 국내외 우수기업 유치사업 중에 스타트업 IR 활성화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내용상으로 신규로 약 4억9,800만원 정도가 편성이 되어 있고요.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좀 설명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원로자문회의는 사실은 우리 민선5기, 민선4기죠. 4기 때부터 시작을 해서 제가 지역경제과 신성장동력팀장 할 때 원로자문회의가 구성이 됐습니다. 이 구성은 규정은 이제 우리 기획예산과의 구정자문단 규정이 있습니다. 여기에 의해서 운영을 하게 됐고요. 현재 원로자문위원으로 계신 분들이 전·현직 국무총리라든가 장·차관 또 원로이신 분들로 한 11명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강남구의 정책비전이라든가 또는 정책사업에 대해서 의견을 듣고 자문을 받아서 구정을 펼치는 그런 사업이 되어 있는데요. 1년에 보통 한 세 차례 많으면 네 차례인데 금년에는 12월 27일날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오시게 되면 최소한의 교통비 정도로 지급하는 비용이고요. 그다음에 또 이분들이 오시면 상당히 모시기가 힘든 분들이기 때문에 아침 조찬으로 7시 반 정도에 조찬을 겸해서 자문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장소의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구청에서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아침시간대 가능한 어떤 장소에서 하다 보니 장소 비용과 또 간담회 비용을 포함해서 저희가 최소로 편성을 했던 것이고요. 그다음에 신규사업으로 들어간 4억9,900만원 정도는 저희가 강남구 관내에 벤처기업이 약 1,500개 정도 있습니다. 서울시 전체가 한 7,505개 정도인데 약 20% 정도를 갖고 있고요. 또 작년에 제가 지역경제과장으로 오기 전에 벤처기업을 좀 육성하기 위해서 사업설명서 보시면 벤처기업 투자유치설명회라고 있습니다. 이거를 작년도에 5,100만원을 확보를 해서 금년 7월 19일날 강남역 부근에 있는 잼투고라는 벤처회사에서 기업유치투자설명회를 했습니다. 그때 명칭이 2017년 팁스 서밋, 그렇게 해서 강남구 중소벤처기업 팁스타운 한국엔젤투자협회 이렇게 공동으로 설명회를 개최했는데 이때 나왔던 의견들이 강남구가 비록 단일성이지만 벤처기업 육성을 위해서 투자설명회를 개최해 준 게 굉장히 감사하다,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아마 제가 알기로는 400여명의 기업관계자들이 참여를 했던 걸로 알고 있고 그때 나온 결론에 따라서 저희 지역경제과에서는 정책적으로, 물론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상권도 살려야 되고 상인들도 지원해야 되고 물론 눈에 보이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렇지만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테헤란밸리라는 그 명성이 현재는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한 5억 정도 여기에 투입을 해서 그분들이 원하는, 결국은 저희가 벤처기업을 선정을 해서 최종적으로 해외로 진출하기까지의 그 과정이 굉장히 멀고도 긴데 자본이 없습니다. 그래서 외국에 자본을 좀 유치하기 위해서 이런 과정을 저희가 넣었는데, 당시 제가 이 사업의 계획을 수립해서 내부에서도 보고할 때 과연 처음 하는 사업인데 과연 이게 가능할까? 그런 간부들의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1차적으로, 2차적으로 심의가 있을 텐데 의원님들의 의견들도 굉장히 많을 것 같고 의원들이 이해를 못 해 주시고 이 사업을 삭감하면 이 사업을 제가 안 하겠습니다 라고 내부에서 윗분들한테 보고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상임위위원회에서 설명할 때 사실 이게 신규사업으로 빼 가지고 해야 되는데 결국은 기업유치기 때문에 기업유치 기존에 있던 사업 내의 금액을 좀 증액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차제에 상임위원회에서도 제가 구구절절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예결위에서도 이 부분을 감안을 해 주시면 내년도에 적극적으로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아마 제안설명서 뒷장에 보면 구체적인 사업계획서 설명서가 하나 있을 겁니다. 그걸 참고해 주시고 추가적으로 질의 있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감사합니다. 우리 지역경제과,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상당히 좀 고심하고 노력하시는 것이 역력히 보이네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원로자문회의 하니까 제가 처음에 이걸 봤고 또 장소가 왜 다른 장소인가 했는데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이해는 갑니다마는 그래도 참 훌륭하신 분들이 어디 모실만한 데가 예우상 그렇게 하시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강남구청이라는 데도 이런 데도 있다, 그분들도 다 공직에 계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강남구청에서도 회의실에서 한번 모시고 간소하게 하는 것도 좀 겸손하고 또 식사대접은 나가서 하더라도 좀 그런 방법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제가 한번 질의를 했습니다.

수진

이수진지역경제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주 좋으신 말씀이시고요. 그래서 제가 27일날 개최하는 것은 당초 장소에서 안 하고 저희가 역삼동에 있는 팁스타운 옆에 이노코웍스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 지하에 조그마한 갤러리 형태의 카페가 있는데 여기를 빌려서 하는 걸로, 그래서 비용 그러니까 장소 임차료도 없고 아침 식사비만 한 3만원 정도로 해서 하는 것으로 제가 계획을 했고, 예산편성이 되더라도 내년에는 이걸 잘 조정을 해서 비용이 좀 많이 나가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비용이 꼭 많이 나가서 좋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침 조찬하면 조촐하게 깨끗한 데서 할 수 있는 장소도 얼마든지 있으니까 되도록이면 살림 잘 하셔 가지고 좋은 장소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이수진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이상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최민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중한 답변 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호귀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이호귀위원입니다. 유기질 비료 지원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세곡동, 수서동, 일원, 개포는 조금 멉니다만 거기가 지금 도시입니까? 아니면 농촌입니까? 우리 지역경제과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죠.

수진

이수진지역경제과장

현재는 도·농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부는 도시화가 됐고요. 일부는 또 비닐하우스 같은

호귀

이호귀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이제 도시화가 됐습니다. 도시화가 되어 있고 이런 유기질 비료를 우리 지역의 농민들한테 계속 해 주는데 이건 국비, 시비, 구비로 되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마지막 남은 농민들에게도 조금 지원을 해 줘서. 그런데 조금 문제가 왜 지역경제과에서 이 과를 가지고 있는지. 제 생각은 이 담당부서는 공원녹지과로 가야 그게 맞을 것 같아요. 우리 지역경제과장님, 나중에 정책적으로 그쪽으로 가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인근에 서초나 송파도 다 공원녹지과로 가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고요. 그리고 지금 그쪽에서 나오는 친환경농산물이나 또는 유기농농산물은 지금 안 됩니다, 거기가. 지하철이 십몇 년 전에 개통이 됨으로써 지하수가 우리가 얘기하는 친환경에 못 미치고, 유기농에도 못 미치는 아주 부적합한 지하수로 판명이 됐고요. 그래서 여기 많은 농민들이 지금 지방으로 거의 다 이전하고 이제 보면 한 150호라고 여기 나와 있는데, 이 150호도 아니고 지금 상당히 양쪽을 왔다 갔다 하는 아주 열악한 농촌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적은 돈도 아닌 것 같은 1억6,000을 우리 국비, 시비, 구비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왕 하려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원녹지과하고 연계해서 같이 해 주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해 주세요.

수진

이수진지역경제과장

이호귀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소관 업무는 제가 여기서 어디가 맞다 이렇게 답변을 드릴 수 없지만 위원님이 제안하신 것에 대해서 타 구 사례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잘 검토를 해서 합리적으로 그 부서가 맞다고 그러면 그렇게 제가 정책제안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곡동 분야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이제 비닐하우스가 존재해 있고 여기 보시면 약 150가구 정도가 있고, 그래서 물론 이제 위원님께서는 더 많은 지원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희 최소한의 지원으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아마 농가가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줄어든 만큼 예산편성된 것은 소진할 수 있도록 나머지 농가에 그렇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더 거듭 고맙다고 말씀드리고요. 150호 중에 한 60~70%는 지방으로 같이 농사를 같이 짓고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열악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강남구 직거래 장터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이제 타 구에 우리와 연계가 되어 있는 타구 시·도·군하고 직거래 장터를 해서 농축산물을 팔아드리고 하고 있는데 사실 많은 원성이 있습니다, 지역에서. 특히나 강남구 우리 구청 차원뿐만 아니라 동차원에서도 지방하고 이런 직거래가 돼 있어서 매년 이렇게 팔아주는데 이것이 지역에 있는 장사하시는 분들하고 많은 마찰이 있고 이것도 좀 재고를 해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예산이 한 8,700만원씩 들어가고 또 각 동도 보면 어느 동 같은 경우는 한 6,000~7,000만원씩을 팔아주고 하는 그게 각 주민들에게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도 한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이수진지역경제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거래 문제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민원도 있고 또 일반 가정주부나 시민들은 또 많이 해달라는 민원도 저희가 접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당초에는 한 3회, 4회 정도 하려고 작년에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금년에 저희가 추석 명절하고 설 명절만 하자, 그래서 봄에 봄나물 또는 겨울철에 김장, 이 직거래를 기존에는 한두 번씩 했는데 그 예산 한 2,600만원, 내년도 예산 삭감으로 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 구 입장에서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쪽이 더 좋은지는 판단을 해야 되는데 우선은 농가 입장, 시민들 입장을 대변을 하고 그다음에 직거래가 개최하는 것이 어떤 것이 더 효용성이 있는지

호귀

이호귀위원

마무리 차원에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강남구는 가락농수산물 시장하고 붙어있어서 가격을 금방 압니다. 여기서 우리가 사는 것이 결코 싸지 않다는 거예요. 질도 좋지도 않고, 그런 얘기를 많이 들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진

이수진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이상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이호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저희가 행정감사에서도 몇 번 얘기했었어요. 잘 반영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김명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옥위원

김명옥입니다. 하여튼 저도 행감 때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이호귀위원님 말씀처럼 우리 세곡동에 작물반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 지역에 어떤 상점들을 활성화 시키는 쪽으로 이제는 정책적으로 이제 지방도 어지간히 잘 사니까 그거를 좀 다시 판단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91쪽에 보면 유기동물 위탁 관리가 거의 해마다 한 5,000만원 정도 그 내외에서 위탁 관리하는데 어디다 위탁을 하시는 거예요?

수진

이수진지역경제과장

김명옥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0쪽 보시면 위탁이 강남25시 동물병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 저희가 위탁을 현재 주고 있습니다.

김명옥위원

한 군데에다가 300마리에 대한 유기동물 위탁을 하신다는 거예요?

수진

이수진지역경제과장

그다음에 이제 지금 방금 말씀드린 강남25시 동물병원은 TNR, TNR 그리고요 그 밑에 보시면 유기동물 보호 관리는 사단법인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 여기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옥위원

두 군데는 어떻게 해서 선정을 하게 됐나요? 강남에 지금 동물병원이 그때 몇 개라고 하셨죠?

수진

이수진지역경제과장

78개소입니다.

김명옥위원

그런데 여기 25시 동물병원에만 이게 주는 게 어떤 우리가 공고를 해서 선정이 된 건가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됐죠?

수진

이수진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78개소 동물병원이 있습니다마는 이걸 안하려고 그럽니다. 저희가 왜 그러냐면 이걸 하게 되면 업주들은 굉장히 귀찮게 생각하고요, 또 수입이 그렇게 많지도 않습니다. 저희 통제를 받아야 되고 그래서 저희가 공고를 하는데 응찰하는 사람이 없어서 결국은 강남25시 동물병원에 저희가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런데 그게 언제부터 25시에서 했습니까?

수진

이수진지역경제과장

제 기억으로는 한 3년 정도

김명옥위원

지금하고 그때하고 또 상황이 달라질 수 있잖아요?

수진

이수진지역경제과장

네, 내년에 또 공고를 할 겁니다.

김명옥위원

예, 공고를 해서 좀 더 많은 동물병원들도 마찬가지로 경쟁업체인데 이게 고르게, 그분들이 안한다면 어쩔 수 없지만 기회를 좀 주시기 바라고요.

수진

이수진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명옥위원

위탁 관리하면 얘네들이, 가서 한 번씩 점검을 하시나요?

수진

이수진지역경제과장

저희가 분기별로 현장을 우리 팀장이 담당하고 가고요. 저는 아직 못 가봤습니다마는 내년 초에 한번 현장을, 그러니까 우리 강남병원 말고 우리 사단법인 유기물 동물 하는 게 경기도에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가볼 예정이고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명옥위원

저희 행재위원회에서도 한번 현장을 꼭 가봤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2017년도에는 없는 배변 봉투함이 내년에는 250개 설치 예정이네요? 이거는 주로 어디에 설치하실 생각입니까?

수진

이수진지역경제과장

우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공원 쪽에 좀 설치를 하고요. 현재 양재천에는 제가 11개 설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는 사실 공원녹지과에서 설치를 하고 봉투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또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3일 전에 농림축산부에서 금년 말에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을 발표하기로 했고 거기에 따른 법령도 개정해서 1년간 유예를 둬서 아마 2018년 12월에 개정된 법안이 아마 시행이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따라서 저희 부서에서도 이번에 예산을 한 2,000만원 정도 추가로 편성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유기동물 또는 반려동물 관리하는데 저희가 최선을 좀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옥위원

지난번 행감 때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강남구에 강아지가 한 2만7,000마리 정도 그 이상 된다고 하셨는데 광견병이 1,500도 너무 작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이미 행감 전에 예산 편성돼 있을 것 같고 이 부분은 어떻게 확충할 수 있는지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수진

이수진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범위 내에서 많이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김명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오완진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오완진위원입니다. 여담 삼아서 한번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방금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유기동물하면 개만 얘기합니까?

수진

이수진지역경제과장

오완진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기동물하면 우선 개와 고양이를 저희가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그런데 고양이가 줄어들지 않는 게 동물보호를 한다고 하는 측면에서 고양이밥을 지속적으로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계속 고양이가 늘어나는데 이게 참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고요. 그보다는 제가 여담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개포4동에 시영아파트 있는데 혹시 아십니까?

수진

이수진지역경제과장

네, 압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시영아파트 옆에 우성아파트가 있어요. 한 2년 전 얘기인데 시영아파트가 재건축한다고 그래서 나무를 뽑고 한참 작업을 하다 보니까 거기 살던 쥐들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성아파트로 가가지고 여름철에 지하로 가고 또 계단으로 막 올라오고 하니까 밤중에 여자들이 나왔다가 깜짝 놀라고 어떤 경우에는 문 열어 놨다가 밥하는 그 밑에 뭐라 그럽니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싱크대 그 뒤에 숨어 있다가 냉장고 문을 연다든가 이러면 쥐가 나와 가지고 허겁지겁해서 거기서 자지를 못하고 사우나 가서 하룻밤을 지낸다는 둥 이런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러면 개포4동 여기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데도 그런 우려가 있을 텐데 그러면 이 쥐를 취급하는 데가 없어요, 쥐를. 보건소에 물어봐도 모르고 어디 아는 데가 없어 가지고 결국은 관리소에 얘기해 가지고 업체를 찾아서 거기다 해라, 이건 지원 방법이 없다, 내가 그렇게 답변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래서 업체에 연락해 가지고 쥐가 다닐 수 있는 통로, 구멍 이런 걸 다 막고 이래서 지금은 이제 많이 시간이 지났는데 이 쥐를 담당하는 어디는 없습니까? 혹시?

수진

이수진지역경제과장

계속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지역경제과에서는 동물보호법에서 가축에 관련된 것만 하고 있고요. 까치라든가 다람쥐, 청설모 이런 것들은 또 야생동물은 공원녹지과에서 취급을 하는데 쥐는 현재까지는 제가 분명하게 어느 부서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지루한 것 같고 그래서 여담 삼아서 한 마디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옥위원

심각한 문제 같은데

경옥

이경옥위원장

오완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재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야심찬 사업을 시작을 하셨는데요. 스타트업 투자유치 IR 활성화사업 지원 계획 사업이요. 과장님께서는 이 결과물이 언제쯤, 우리가 예산 편성을 해주면 결과물이 언제쯤 나올 수 있다고 예상을 하십니까?

수진

이수진지역경제과장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 하겠습니다. 우선 예산이 편성돼서 확정이 되면 저희가 내년 1, 2월에 모집 공고를 거쳐서 상반기 중에 시행을 할 겁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한 10월, 11월쯤이면 여기에 대한 어떤 성과라든가 표면적으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물론 이제 진행하는 성과는 나오겠지만 투자를 받고 시행하는 업체들은 보통 한 2~3년 걸리겠죠. 최종적인 성과는.

이재진위원

예,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한국벤처투자주식회사에 확인을 해봤습니다. 여기 지금 나와 있는 10개 회사가 우량한 기업도 있고 불량한 기업도 있고 그렇답니다. 그래서 보통 IR 하는데, 많이 한답니다, 기관에서. 그런데 보통 1억, 2억 정도면 충분하답니다. 그런데 5억이라는 예산은 굉장히 너무 루즈한 예산 편성인 것 같고요. 그래서 첫째, 장소를 어디에다 하느냐에 따라서 IR의 비용이 결정되는데 여기는 너무 과대 편성이라는 표현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수진

이수진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 사실은 저희 공무원들이 벤처기업을 투자하고 하는 게 사실은 문외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단법인 벤처협회에서 저희가 루즈하게 예산을 잡고 그다음에 예산을 받는 대신에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질의가 많을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정확히 하라 그랬더니 한 5억 정도면 사실은 한 7억 정도로 만든 것을 저희가 5억으로 정리를 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확인을 해보셨으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이게 5억이 편성됐다고 해서 제가 5억을 다 집행하는 게 아니고요. 나중에 이것을 들어온 사업계획서라든가 이렇게 할 때 사업공고를 낼 겁니다. 그때 제3의 어떤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이게 타당한지를 봐서 예산을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그 방법은 옳은 방식이 아닌 것 같아요. 본위원이 작년에 6개월 동안 전체 창업을 위해서 본위원이 직접 뛰어봤습니다. 그래서 벤처투자협회도 가봤고 미래에셋, 여기 지금 미래에셋 벤처팀을 얘기했는데요. 작년에 사업단이 미래에셋 벤처 투자 사업부가 별도로 생겼습니다. 판교에 생겼는데 미래에셋 팀장이 아니고 사업부 대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물론 이제 현실적인 그런 부분들도 있겠지만 본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타 IR 하는 비용에 비해서 5배가 비싸다는 거, 그래서 5배가 루즈하게 책정이 됐다는 것 감안을 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이수진지역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이상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마치셨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님도 수고하시고 모든 위원님들도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 사업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15시50분 회의중지

15시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일자리정책과장 나오셔서 예산 사업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연

김구연일자리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구연입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및 기금운용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일자리정책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신규사업 2개를 포함한 총 20개 사업으로 88억7,005만원입니다. 이는 2017년도 본예산 67억2,549만원 대비 31.9%인 21억4,456만원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주요 증가사유로는 공공근로사업 최저임금 시급 상승에 따른 평균 지원금 상승과 사업기간 증가에 따라서 21억7,732만원이 증가하였고 지역일자리 활성화 추진사업의 일환으로 일자리 창출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사업에 신규 추진으로 719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별첨10)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 및 국·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 예산 사업은 사업명세서는 253쪽에서 268쪽까지 사업설명서는 99쪽에서 121쪽까지 입니다. 기금은 기금책자 9쪽에서 16쪽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최민숙위원입니다. 112쪽 보면요, 강남구 중소기업 청년인턴십 있죠?

구연

김구연일자리정책과장

최민숙위원님 질의에 일자리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인턴십 중소기업 인턴 및 정규직 전환 지원금 지원에 대해서인데요. 여기 자체 지원 이게, 자체 지원이 저희 예산으로 하는 거죠? 전년도 예산하고 거의 비슷한데요.

구연

김구연일자리정책과장

중소기업 청년인턴십 운영 예산은 큰 변동이 없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청년, 어떤 사람들이 얼마나, 어떤 사람들이 매년 똑같은 사업을 하는 겁니까? 이렇게?

구연

김구연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청년인턴십 운영 사업은 저희들이 인턴 채용을 통해서 정규직으로 전환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운영하는 사업으로 채용 규모는 200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200명 중에 170명 이상을, 그러니까 85% 이상을 정규직으로 전환을 시키기 위해서 이거는 우리 강남구의 독자 사업으로 구비 100%로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여기 지원하는 청년들은 많이 있습니까? 해마다 이렇게 어떤 식으로 채용을 하는지요?

구연

김구연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이제 만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서울 거주 청년들을 상대로 하고 있는데요.

민숙

최민숙위원

주로 강남구에서 하는 건가요?

구연

김구연일자리정책과장

지원은, 지원은 강남구 뿐만이 아니고 이제 강남구 기업에 이제 구인난 해소도 있고 또 강남구 뿐만이 아니고 서울 시내에 요즘에 청년실업 문제가 8.6%까지 치솟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인턴 3개월 그리고 정규직으로 전환했을 때 7개월 해서 최장 10개월까지 저희들이 이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이거는 강남구 상공회의소 주최로 하는가요?

구연

김구연일자리정책과장

강남구 상공회의소하고, 주로 거기에서 하고요. 또 전시자협회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그러면 116쪽에 보면요. 강남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운영 이것도 신규인데요, 이거하고 이거하고는 어떤 게 다른가요? 이 신규 사업이? 116쪽에.

구연

김구연일자리정책과장

계속해서 일자리정책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남구 청년인턴십 사업하고 강남형 청년내일채움공제하고 기본적으로 차이는 인턴은 서울시민으로 같은데 이 사업의 주체가 인턴십 사업은 강남구에서 100%, 강남구 예산으로 하는 거고 또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원래 이제 고용노동부 사업인데 고용노동부에서 84.2%를 부담하고 저희 구에서는 15.8%를 부담을 해서 고용노동부 사업에 저희가 같이 함께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제 청년인턴십 사업은 저희들이 이제 3개월+7개월 해서 10개월까지 지원을 하는 사업이고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저희가 이제 3개월 인턴 기간만 100만원씩 해서 300만원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그럼 이건 몇 명 정도, 3개월 그러면 3개월 지나면 또 1년에 한 번 뿐이 채용을 안 하나요?

구연

김구연일자리정책과장

이거는 청년내일채움공제는 3개월 정규직 전환을 생각을 해서 3개월 동안 인턴 기간 저희들이 지원을 해서 정규직으로 전환을 하게 되면 고용노동부에서 2년간 최장 2년간 장기 근무를 유도하기 위해서 청년내일채움공제는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1인당 최대 1,600만원까지 자산형성을 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이거는 이제 내용이 공제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기업하고 또 고용노동부하고 우리 구에서 지원금을 주고 여기에다가 공제기 때문에 본인도 300만원을 부담을 해서 2년 동안 저축을 해서 2년 후에는 이제 인턴 기간 포함해서 2년 3개월이죠. 그 후에는 1,6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해서 또 다른 어떤 일을 창업이라든지 또 다른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기 위한 그런 사업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그럼 이게 신규 사업인데 언제부터 시작을 할 예정이세요? 만약에 하신다면? 몇 월달부터?

구연

김구연일자리정책과장

이 사업은 저희가 사실 작년에 아니 금년에 1차 추경사업으로 저희들이 1억5,000을 예산 편성을 해서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몇 명이나 되고 있나요?

구연

김구연일자리정책과장

50명을 저희들이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50명이 실질적으로 인턴으로 채용이 돼서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여기에 그러면 50명이 참여해서 하는 사람들이 만족도는 좋아하나요?

구연

김구연일자리정책과장

아직 만족도 조사는 하지를 않았습니다마는 본인들에게 2년 3개월을 근무를 하게 되면 1,600만원의 목돈이 생기고 또 정규직 전환이 되는 거기 때문에 대부분 만족할 거라고 판단됩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그럼 여기 지원하는 청년들이 많이 오겠네요?

구연

김구연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몇 대 1로 되는지 아니면 이렇게 면접도 하고 합니까?

구연

김구연일자리정책과장

이게 이제 일자리 창출 업무를 하다 보니까 주로 대두되는 문제가 미스매치 문제인데요. 기업에서 원하는 그런 구직자 또 구인이죠? 구직자로서는 기업에 어떤 스펙이라든지 실력이 맞아야 되는데 서로 그런 부분이 맞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원자는 많이 있습니다마는 50명을 선발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그렇죠. 어려운 점도 있겠지만 그래도 강남에 이런 일자리, 청년들을 일자리에 저기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해 지는 건 참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고용노동부 예산이 84.2%고 우리가 15.8%를 강남구 예산으로 하면

구연

김구연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닌 것 같은데 1억5,000인가요?

구연

김구연일자리정책과장

네, 1억5,000입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강남구의 실업자, 실업률을 많이 줄여서 우리 과장님이나 관계되는 공무원들은 이런 젊은 애들을 일자리에 많이 나갈 수 있게 적극 좀 지원해 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구연

김구연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최민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옥위원

김명옥입니다. 104쪽에 보면 공공근로사업 운영이 있어요. 그러면 주로 공공근로사업은 어떤 일들을 하게 되죠?

구연

김구연일자리정책과장

김명옥위원님 질의에 일자리정책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잘 아시다시피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저희들이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전반적으로 흔히 이제 길거리에서 보실 수 있겠습니다마는 광고물 정비라든지 또 녹지대 정비 그런 전반적으로 구에서 이렇게 속된 말로 허드렛일은 공공근로가 대부분 그런 부분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일을 잘 하시는지 관리를 하시죠?

구연

김구연일자리정책과장

저희들이 관리는 철저히 한다고 합니다마는 이분들 평균 연령이 거의 70세에 육박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취약계층이기 때문에 건강도 좋지 않고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없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복지시설이라든지 기타 우리구에서 필요한 사업에 저희들이 배정을 하고 있고 공공근로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서 그리고 관련 동에서 관리를 나름대로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러니까 어려우신 분들을 지원하는 것 반대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우신 분들한테 정말 최저생계비를 지원해드리고 또 일자리를 주면서 근로에 대한 어떤 만족감 이런 게 필요한데 우리가 선진 견학을 가보면 특히 일본 같은 경우는 노인인구가 많아요. 그러면 거기는 일본에서 어르신들은 젊은 사람보다 훨씬 더 책임감 있게 일을 잘 하세요. 그러면 그것은 우리가 그냥 지원하는 비용이 아니라 정말 그분들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처럼 보여지는데 우리는 이렇게 공공근로사업을 가서 보면 차라리 그냥 앉아계세요하고 드리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을 정도에 잘 하시는 분도 있지만 그런 분도 있고 그리고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관리부서에서도 으레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사회에서 잘 활용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분들이 열심히 해 주시면 우리 공무원들이 선진시민의식 캠페인 하면서 어깨띠 두르고 담배꽁초 줍고 길거리에서 껌딱지 떼고 이런 일 안 해도 되잖아요. 이 분들이 못하셔서 우리 강남구 공무원들이 오후에 2시에서 4시까지 과별로 나가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분들이 잘하는데 어깨띠 두르고 평가 받기 위해서 나가는 겁니까? 답변 좀 한번 해 주세요.

구연

김구연일자리정책과장

그 부분은 선진시민의식 부분은 저희 업무는 아닙니다마는 선진시민의식이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어떤 플래카드라든지 길거리에 지저분한 그런 문제, 담배꽁초를 버린다거나 광고물을 붙인다거나 그래서 기본적으로 시민들이 지켜야 할 그런 의식을 일깨우는데 중점이 두어진 거고

김명옥위원

그것은 모르는 바가 아니고

구연

김구연일자리정책과장

공공근로사업은

김명옥위원

어깨띠 두르고 나가서 쭉 하고 한 5분에서 길어야 10분 사진찍고 들어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강남구청 공무원들이 인건비가 얼마입니까? 정상 경비를 따지고 보면 1시간 나가서 부서에서 일하는 그 비용보다 공공근로일자리를 더 드리라는 얘기예요, 이제는. 오히려 직원들은 비싼 경상비를 주니까 제대로, 일자리정책과는 어떻게든 일자리 창출에 더 매진을 하고 그다음에 교육지원과는 교육사업을 더 열심히 하고 이런 공공근로사업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더 확충을 하고 이 분들이 제대로 일을 하시는지 관리감독을 잘 해서 구청에서 굳이 안 나가도 되게끔 이 일을 제대로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구연

김구연일자리정책과장

예,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저희가 최대한 공공근로사업이 그만큼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리고 국장님도 이렇게 자꾸 직원들 나가서 평가하고 포상금 하지 마시고 열심히 껌딱지 뗐다고 포상금 줄 돈으로 공공근로일자리 더 만드세요. 그리고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취약계층 말씀하시고 연세가 70세가 넘고 이런 분들 말씀을 하셨는데 노인복지과에도 보면 노인일자리 사업이 있고 또 그다음에 사회복지과에 가면 저소득층 자활사업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과별로 나눠져 있어서 전체적으로 통합적으로 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기획경제국장님, 일자리사업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게 사업명, 그다음에 어떤 사업인지 사업내용, 사업기간, 대상층은 어떤지 그다음에 참여인은 얼마큼 되고 예산은 얼마가 된다. 시비, 국비, 구비 주시고 그 소관 부서 이렇게 해서 저희가 강남구에서 일자리사업을 이렇게 하고 있구나. 그렇게 한눈에 볼 수 있게끔 자료를 하나로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옥종식기획경제국장

김명옥위원님 질의에 기획경제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공공근로뿐만 아니라 사회복지과나 이런 노인복지과 사업

김명옥위원

사회복지과, 노인복지과

종식

옥종식기획경제국장

자활이나 이런 사업도 같이 포함해서 해 주시면 좋겠다는 것이죠?

김명옥위원

자활, 여성 다 이렇게 해서 강남구에서 도대체 일자리를 얼마큼 하는지, 예를 들어서 공원녹지과에서도 또 있을 수도 있어요. 자체적으로 그런 어떤 기간제 해서, 시간제로 뽑아서 할 수도 있으니까 하여튼 일자리사업 관련해서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게 자료를

종식

옥종식기획경제국장

잘 알았고요. 자꾸 포상금 갖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직원이 꼭 아침에 근무시간 뿐만 아니고 할 수 있는 시간에 참여하는 것은 괜찮다고 생각은 하고요. 포상금은 그 분야에서 잘 하면 줘야 또 직원들이 사기진작도 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김명옥위원

저는 그런 일이 직원들이 어쩌다가 일 년에 한두 번 캠페인 하는 것은 좋은데 우리가 확대간부회의 자료 뒤쪽은 다 선진시민의식 갖고 몇 쪽씩 가요. 그렇게 보면 공무원들이 그 비싼 우리가 임금을 주고 그 일을 하기에는 아깝다라는 거죠. 그리고 직원들 스트레스를 덜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직원은 맡은 바 일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옥종식기획경제국장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김명옥위원님 당부 잘 들으셨죠, 국·과장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연

김구연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공공근로사업과 관련해서 제가 좀 더 추가질의를 드리겠는데 제 기억에 공공근로사업이 강남구에서는 잘 이루어지지 않아가지고 예전에 보면 불용률이 되게 높았어요. 그런데 내년 같은 경우, 2018년 예산에는 증감율이 75.3%란 말이죠?

구연

김구연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올해까지 해보면서 우리 구민들 중에서도 이런 사업이 더 필요하다라고 강하게 요청하는 사항이었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반영이 돼서 이렇게 된 것입니까?

구연

김구연일자리정책과장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공공근로사업을 하기를 원하는 저소득층이 많이 있기는 합다마는 공공근로 예산증가의 주요 사유는 첫째로는 최저시급이 금년 6,470원에서 7,530원으로 전년대비 16.4%가 증가를 하게 됩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그러니까 임금은 그만큼 올랐지만

구연

김구연일자리정책과장

임금이 올랐고 두 번째로는 또 사업기간이 증가가 된 겁니다. 연간 260일에서 295일로 증가를 하다보니까 그렇게 늘어난 겁니다. 그래서 주요 물론 사회보험 중에 건강보험요율이라든지 기타 4대보험율도 3.12%가 늘어나기는 했습니다마는 큰 사유가 최저시급에 맞춰서 7,530원에 맞춘 거고 그다음에 일할 수 있는 연간 기간이 늘어나서 그 부분이 반영이 돼서 된 겁니다. 이것은 서울시에서 전년도 사업 추진한 것을 근거로 해서 저희한테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 구비·시비를 맞춰서 편성한 겁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그러면 인원은 거의 비슷하다는 겁니까?

구연

김구연일자리정책과장

인원도 연 610명으로 인원도 약간 증가가 됐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재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강남구 비즈니스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100쪽이요. 여기 보면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으로 시설관리용역비가 1억6,000이 편성됐는데요. 이것은 도시관리공단에서 위탁을 하는 게 아니고 다시 별도로 민간위탁을 하시는 모양이죠?

구연

김구연일자리정책과장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일자리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용역비는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비즈니스센터가 지하4층 지상11층 건물입니다. 그래서 건물 전체에 대한 관리용역비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금년 9월에 원가계산용역을 해 가지고 그 결과를 반영을 해서 저희들이 용역비를 잡은 겁니다. 한국경제행정연구원에 용역을 해가지고 그 용역비를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러니까 용역비를 편성을 따지는 게 아니라 도시관리공단에서 하느냐 민간에도

구연

김구연일자리정책과장

아닙니다. 민간에 공개입찰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러면 민간에 공개입찰로 해서 하는데 무인경비도 우리가 해줘야 되는 겁니까? 시설관리를 맡기면 경비까지 다 맡겨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별도입니까?

구연

김구연일자리정책과장

그게 근무시간이 있기 때문에 무인경비는 저희들이 정상적인 근무시간이 끝나고 그러니까

이재진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구연

김구연일자리정책과장

11시부터 7시까지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무인경비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하는 거이라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알겠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위에 사무관리비 중에서 안전모, 장화, 장갑도 용역회사에서 구매를 해야 되는 것인지 우리가 사서 용역회사에 지급을 해줘야 되는 것인지요?

구연

김구연일자리정책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구매를 해서 지급을 하는 사항입니다.

이재진위원

그것은 살펴봐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 자산 및 물품관리 취득비 위생용품 수거함은 뭐죠? 15개를 구매하는데

구연

김구연일자리정책과장

위생용품 수거함은 저희들이 내년부터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이재진위원

법률개정이 되면서요?

구연

김구연일자리정책과장

시행이 됨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생리대 수거함을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진위원

알겠습니다.

구연

김구연일자리정책과장

15개 화장실에 설치하는 겁니다.

이재진위원

그다음에 118쪽 신규사업입니다. 노사가 행복한 노동관계법 교육 및 컨설팅인데요. 자치단체가 신규사업인데 국시비 없이 우리 자체 재원이더라고요. 그럼 이 자치단체가 이것을 해야 될 것인지 고용노동부가 해야 될 사업인지 본위원이 보기에는 고용노동부 사업이 아닌가 싶은데요.

구연

김구연일자리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사가 행복한 노동관계법 교육 및 컨설팅 이 업무는 고용노동부에서 물론하고 있는 사업이지만 저희가 216개의 노동조합을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책임자가 저희 강남구인데 이분들에게 저희들이 교육을 제대로 시켜서 조금이라도 노동 관련해서 쟁의를 사전에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그리고 서울시에서는 지금 현재 관악, 성동, 구로, 노원 등 4개구에서는 노동센터를 서울시에서 설치를 해서 서울시 예산으로 구에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노동센터는 저희들이 운영을 안 하지만 노동조합 책임자나 또 당사 사원에게, 책임자에게 교육을 시키는 게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신규사업으로 이번에 편성을 하게 된 겁니다.

이재진위원

4개구의 노동조합 단체들은 몇 개 정도씩이나 됩니까? 우리보다 양 쪽으로 굉장히 많다든가 아니면 우리도 서울시비를 받아서 노동센터를 설치하는 게 낫지 않나 싶은데요.

구연

김구연일자리정책과장

장기적으로 노동센터는 주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관악이나 성동, 구로, 노원 이쪽에는 시에서 필요성을 느껴서 했던 사항인데 저희들도 필요하면 내년에 시하고 얘기를 해서 저희 구에도 설치하는 것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렇게 해서 구비가 절감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묻겠습니다. 노동관계법 교육에 대해서 알겠는데요. 컨설턴트 수당 1대 1 컨설턴트까지 해야 되는 것인가 하는 문제인데

구연

김구연일자리정책과장

저희들이 취업박람회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저희들이 강의를 하고 강의를 하고 난 후에 또 노동조합 문제로 깊숙이 상담이 필요한 그런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요청하는 그런 조합에는 저희들이 별도로 시간을 내서 컨설턴트를 해 주는 걸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이재진위원

그거야말로 바로 고용노동부와 연결을 해서 좀 더 깊은 지식과 노하우를 해서 노동쟁의를 미연에 방지하는 게 우리 자치단체가 할 일이 아닌가 싶은데요.

구연

김구연일자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래서 컨설턴트는 너무 과잉 아닌가 싶은데요.

구연

김구연일자리정책과장

이것은 강사를 저희들이 초빙을 해가지고 강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난 뒤에 컨설턴트는 우리 직원이 하는 게 아니고 전문가가 노무사라든지 전문가가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에 한번 시행을 해보고 전혀 필요 없다고 하면 삭감을 하고

이재진위원

과장님 말씀을 이해를 못한 게 강사를 교육을 하고 그에 따라서, 그러면 컨설턴트를 대기를 시켜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만약에 강의에서 좀 더 깊은 내용을 상담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없으면 컨설턴트는 가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남아서 컨설턴트한테 컨설팅을 다시 해야 되는 이런 대기조가 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설명하신대로 하면. 그래서 2시간에 21만원의 강의료 상담료가 책정됐는데 그게 과연 타당한 것인가 하는 것은 다시 한 번 우리 예결위에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구연

김구연일자리정책과장

그것은 예결위에서 검토를 하실 수도 있는 사항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3만원씩 해서 4명이지 않습니까? 저희가 200명을 상대로 해서 강의를 하는데 강의를 하기 전에 사전에 저희가 접수를 받아서 상담 할 분들을 사전에 접수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상담할 대상자가 없어서 예산을 못 쓴다든지 그런 사례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재진위원

이상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구연

김구연일자리정책과장

이것은 100% 쓰고도 부족합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제가 추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강남형 청년내일채움공제 같은 경우도 우리 고용노동부 강남지청이 대치동에 있잖아요. 그쪽에서 요청한 사업이었다고 그때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노사가 행복한 노동관계법 교육 및 컨설팅도 고용노동부 강남지청의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나요?

구연

김구연일자리정책과장

이것은 고용노동부 강남지청의 도움을 저희들이 받을 수도 있는데 이게 꼭 고용노동부만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그래서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예산의 과다를 떠나서 그리고 구청에서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높이 칭찬할 만한 일이고요. 그렇게 연계를 해서 해가면 고용노동부 강남지청과 연계를 해서 한다면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이고 더 성과가 클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한 겁니다.

구연

김구연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사업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6시30분 회의중지

16시5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관광진흥과장 나오셔서 예산사업에 대하여 사업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 김광수입니다. 관광진흥과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17년도 본예산 17억2,372만8,000원 대비 43.3%인 7억4,714만4,000원이 증가한 24억7,087만2,000원입니다. 주요 증가사유로는 강남관광정보센터 운영사업에 1억8,259만원, 외국인 관광객 유치사업 활성화에 5억3,134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관광진흥과 주요사업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첨11) 이상으로 2018년도 관광진흥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관광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 및 국·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 예산사업은 사업명세서는 271쪽에서 280쪽, 사업설명서는 125쪽에서 148쪽입니다. 참고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예산심의하고 나서 의견서를 냈죠? 그것에 관련해서 혹시 더 덧붙일 얘기가 있으면 먼저 얘기하신 다음에 다른 위원들의 질의를 받겠습니다.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관광진흥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류스타거리 활성화 사업이 있는데요. 한류스타거리 활성화 사업은 내년도에 지금 현재 5,000만원을 지금 일부 삭감하는 것으로 지금 되었는데요.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지금 현재 이 설치비가 이정표라든가, 이정표가 174개가 지금 있는데요. 현재 올해 시범사업으로 예산이 없어서 24개만 시범사업으로 설치를 합니다. 그런데 내년에 이것을 삭감해 버리게 되면

경옥

이경옥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관광정보센터 운영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그다음에 관광정보센터 운영은 수용을 하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수용을 하신다고요?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네.

경옥

이경옥위원장

그리고 그다음에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강남브랜드 이미지 제고는

경옥

이경옥위원장

아니 그것은 이제 우리 예결위에서 의견을 내기로 했었고 페스티벌 패션쇼에 관련해서 홈페이지 운영이라든가 옥외광고물, 축제, 평가 및 토론회를 삭감한다. 이런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수용을 하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이것도 수용하시면 그것과 이 외의 것에 관련해서 질의를 해 주시면 훨씬 더 효율적인 회의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관광진흥과에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강남관광정보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127쪽입니다. SRT수서역 관광안내소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어요. SRT수서역 관광안내소가 어디에 위치해 있죠?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관광진흥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직 SRT수서역 수서에 있는데 거기에 정보 관광안내소를 갖다 이렇게 만듭니다, SRT에서. 거기에 SRT하고 우리하고 그다음에 삼성병원하고 이렇게 해서 안내소를 만들어서 홍보를 갖다 하는 차원에서 지금 이것을 인건비를 갖다가 두 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앞으로 설치할 예정이다 이거죠? 아직은 아니고요?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러면 인건비를 설치지원을 하고 운영을 하려면 조례라든가 관련규정이 있어야 될 건데 조례의 표기가 안 되어 있던데요.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지금 아직 설치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지금 SRT에서 올해 내로 설치를 한다고 그러는데 좀 지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러면 먼저 조례정비를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예산편성을 하셔야 순서 아닌가 싶습니다.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몇 급, 몇 급이죠, 예상이?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지금 현재 수서역 SRT 안내소에는 2명이 지금 모집을 해서 2명으로 운영을 하도록 지금

이재진위원

그러니까 예산편성이 지금 여기 몇 급, 몇 급으로 되어 있죠?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지금 관광정보센터에

종식

옥종식기획경제국장

기획경제국장이 답변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계약직 7명이

경옥

이경옥위원장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옥종식기획경제국장

SRT역사에 관광안내센터는 금년도 추경에 반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대로 원래는 예를 들어서 조례가 먼저 제정이 되고 해야 되는데 아마 사업을 SRT에서 요구를 하다보니까 추경에 반영이 됐었고요. 이것은 본예산에 반영이 되는 건데 일단 7급 2명입니다.

이재진위원

7급 2명이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조례를, 본위원 얘기는 그겁니다. 조례도 없이 근거도 없이 먼저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 그 자체가 문제 아닌가. 그래서 조례 먼저 제정을 하시고 그다음에 향후 추경에 편성하시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계속해서 관광진흥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질의가 저번에도 문제가 좀 돼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은 관광정보센터 안내운영이라든가 그 조례를 근거로 해서, 이것은 안내소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저희가 처음에 추경할 때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걸로

이재진위원

그러니까 안내소일지라도 그것은 조례에 명기가 돼야 된다는 게 본위원의 생각이고요. 아무튼 예결위에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관광정보센터의 부속시설로 생각을 하신다 이 말씀이신거죠?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진위원

부속시설일지라도 부속시설 표기가 돼야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외국인관광 기업 유치사업 활성화에서 293.7%가 증액이 됐어요. 증액된 내용이 K-POP공연이 실비편성을 하신 것 같죠, 그렇습니까? 이거 이 부분에 대해 증액사유를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계속해서 관광진흥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남페스티벌이 강남구의 대표적인 지역축제로 지금 진행이 돼 왔었고요. K-POP공연은 올해 7회째를 개최하였습니다. 개최결과, 많은 우리 한류에 대해서 많은 다른 기관이라든가 해외의 관광객들이 지금은 어느 정도 정착이 돼서 많이들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기업들과 같이 협찬으로 진행을 해 왔었는데요. 내년서부터는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하는 게 타당하겠다 해서 예산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이재진위원

기업과 협찬공연이 안 되는 이유는 어떤 사유죠? 경제적 어려움입니까? 아니면 기업의 참여가 어려워서 그러는 것입니까?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현대자동차하고 어떤 관광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협약을 맺어서 조금씩 지원을 하기로 했는데 그 기간이 만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매년 협찬을 같이 진행하도록 준비를 하다보니까 시기가 많이 늦고 그렇기 때문에 연초부터 계획을 들어갈 수가 없는 그런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게 효율적이고 맞다고 생각해서 올리게 됐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동안 우리 강남구청에서는 협찬과 예산 투입을 안 해서 한다고 해서 무지 자랑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변한 사유를 이해를 못하겠고요. 어쨌든 그동안에 MOU를 맺어서 공연을 성공적으로 개최를 해왔는데 계약기간이 만료돼서 갱신의 의지도 없이 한다는 거, 예산편성을 먼저 한다는 것은 좀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이재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난번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를 할 때는 그렇게 설명을 하시지 않았던 것 같은데요? 좀 지금 과장님이 답변이 좀 불충분하지 않아요? 왜 이걸 예산편성을 하셨던가, 예산사업으로 편입을 했나, 그거에 대한 근거가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설명하신 거 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서 제가 추가 질의를 했습니다.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이경옥 위원장님 질의에 관광진흥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또 기업이 좀 어려운 측면도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관련해서 많은 기업들이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고 또 저희가 출연진을 갖다가 미리미리 이렇게 섭외를 해서 홍보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많이 어려웠던 거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가장 큰 거는 기업들이 좀 어려움에 좀 약간 처해 있는 것도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기업들의 어려움도 있고요. 그리고 김영란법도 얘기를 하셨던 것 같고 그리고 또 이런 문화예술사업에 대해서 우리 예산으로 사업을 하는 게 온당하지 않냐는 본위원의 제안도 있었고요. 그런 것들을 좀 잘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의견을 좀 나누었던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고 본예산 심의위원회에서도 그 의견을 견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더 추가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명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옥위원

관광정보센터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28쪽, 129쪽 이렇게 보면 우리가 지금 앞에 청년창업지원센터 인건비하고 이렇게 비교해 봐도 그게 물론 자세하게 써서 가만히 안 쓰면 이렇게 노출이 안 되는데 너무 자세하게 쓰셔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 여기가 지금 3교대라고 하셨죠?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김명옥위원님 질의에 관광진흥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명옥위원

10시에서 저녁 7시까지 근무하는데 토요일, 일요일이 꼈기 때문에 3교대를 한다고 했어요. 다른 어떤 부서보다도 근무조건이 그렇게 어떻게 보면 참 좋은 편인데 여기에 지금 여러 가지 기본 우리가 법정 그건 좋습니다. 그런데 오른쪽에 129쪽에 보면 관서 업무비에 정원가산업무비 뭐 있고 그다음에 부서운영비가 제가 지난번 행재때 했더니 25만원 곱하기 9명 이게 수당 성격이라고 하셨잖아요.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운영비는 부서에 필요한 다과라든가 차 이런 걸 갖다 구매, 구입하는 비용입니다.

김명옥위원

그래서 이게 그런데 수당 성격이라고 또 말씀을 하셨는데 작년에는 보니까 이게 10 곱하기 12개월로 됐는데 이번에는 명수로 돼 있어서 작년에는 곱하기 12개월로 하고 올해는 명수로 한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밑에 내려가 보면 우리가 여기 지금 왼쪽에는 초과수당이 있는데 오른쪽에 보면 특근도 매일 8,000원씩 22일이 있고 여기 관광진흥센터는 제가 아무리 가봐도 교통여비를 줄 만한 그런 업무가 아닌데 교통비도 보면 매일 1만원씩 18일이면 나오는 날은 매일 1만원씩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1,900만원 정도가 있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지금 인건비가 과다하게 산정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인건비 산정을 다시 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아까 4급이 없어지면서 물론 계산을 어디까지 했는지 모르겠지만 초과수당이라든지 9명이 8명으로 줄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만약에 아까 이재진위원께서 지적하였듯이 SRT가 지금 그 조례가 먼저 된다 그러면 또 이게 줄어들어요. 그래서 관광정보센터는 우리가 지금 이거를 가감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관광진흥과에서 전면적으로 이 인건비에 대해서 다시 이것을 산출해 갖고 오셔야 될 것 같은데요.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갖다가 이렇게 편성해 놓는 거는 꼭 지출을 하겠다란 뜻은 아니지 않습니까?

김명옥위원

그건 알죠.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거는 그 문화재단의 어떤 규정, 규정이라든가 이런 거에 의해서 산출을 해 놨는데 저희가 출장을 갔다가 이렇게 안 나간 걸 지급하고 그런 게 아니고 예산상에는 편성을 해둬야 될 의무는 있습니다.

김명옥위원

아니 우리가 우리 구청 직원들도 사실은 다 알잖아요. 매일 출장비 이렇게 2만원씩 해 갖고 하는 부분은 아는데 이게 공무원들은 그동안에 관행처럼 해왔다 치더라도 문화재단까지 이렇게 또 이분들이 공무원 출신들이 가셔갖고 이렇게 쓸데없는 걸 만들어 놓은 게 아닌가 싶은데 어쨌든 인원수가 지금 9명에서 지금 8명으로 줄고 또 6명으로 줄을 상황에 있으니까 이 부분을 한번 다시 전면적으로 이걸 산출을 해 오시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떻게 보면 이 인건비 개개인으로 보면 필요한 뭐 더 주면 좋겠지만 우리가 이게 위탁 관리하는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위탁운영 하는 데가. 그런데 그런 데에 비해서 문화재단은 수입을 자기네들이 별로 이렇게 하지도 않으면서 이런 거 임금 짜오는 거 보면 너무 야무지게 짜왔네요?

경옥

이경옥위원장

지금 김명옥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감안하셔서 계수조정 이전에 다시 해 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관광정보센터와 관련해서 인건비 산출한 것을 자세하게 해 주신 거에 대해서는 저희도 고맙게 생각합니다. 우리도 더 면밀히 볼 수가 있겠는데 이렇게 꼼꼼하게 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김명옥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조금 감안하셔서 다시 한번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광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관광진흥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26쪽 봐주시겠습니까? 126쪽 한류스타거리 이정표 개선 제작 및 설치비 40만원에서 6,000만원이 와있거든요? 그런데 이거 하고 시설물 유지보수에서 이 부분은 우리 교통정책과에서 할 수 있는 일인 것 같은데 왜 여기 예산이 잡혀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관광진흥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류스타거리 이정표는 지금 현재 보시면 아시겠지만 새처럼 이렇게 이정표를 만들어 놓은 게 지금 있습니다. 174개를 만들어 놨는데요. 이게 지금 현재 잘 보이지도 않고 야간이라든가 뭐 크기도 좀 그렇고 그래서 이거를 좀 잘 보이고 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새로 약간의 좀 변경을 해서 지금 내년도에 설치를 하려고 하는 사업이고요.

광심

김광심위원

그런데 이건 교통정책과에서 할 수 있는 사업 아닙니까? 똑같은 이정표이면 단지 모양을 좀 다르게 해서 관광의 홍보성을 좀 극대화하고자 하는 데에 목적을 두는 거지 않습니까?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어떤 거리 뭐 이정표 개념이 아니고요. 상징물을 갖다가 표기를 해 두는 거거든요, 새에 대한 상징물. 한류스타거리를 찾아갈 수 있는 그런 뭐 글로 표현한 게 아니고 상징물을 갖다 이렇게 설치를 해놓은 거기 때문에 교통정책과

경옥

이경옥위원장

이를테면 제주도에 올레길 표시를 하는 것처럼 이거는 K-bird라고 해가지고 파랑새를 하나 달아놓는 거죠?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혹시 그럼 자료 있습니까?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네,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자료를 좀 봐야 이해가 가지 좀 되게 전 이해가 잘 안 가고 그건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께 뿌려주시고요.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133쪽이요. 간단간단하게 제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해외온라인 홍보 마케팅 거기 보면 중국 웨이보 페이스북 번체운영에 6,000만원과 영어, 일어권에 페이스북 운영에 4,000만원 있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지금 전체 강남 브랜드 이미지 제고에 예산을 거의 90% 이상이 지금 해외홍보마케팅 페이스북 번체 운영으로 쓴 것 같은데요. 중국은 6,000만원 1개국인데 6,000만원이고 또 영어, 일어권은 4,000만원이고 이게 기준이 좀 모호하기도 하고요. 여기에 역할이 어떤 홍보역할을 하고 있는지 설명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강남에 관광객이 작년 기준으로 780만명이 지금 다녀갔고요. 우리 강남에 오는 관광객을 조사를 해보니까 거의 40% 이상이 중국 관광객입니다. 그런데 요즘 이제 사드 관련해서 좀 줄어들긴 줄어들었습니다. 그만큼 중국의 지리적 여건이라든가 이런 걸 봐서 중국 관광객이 많이 오기 때문에 저희가 연초에 이 계약을 해서 웨이보라든가 이런 데 강남에 대한 그런 홍보를 좀 하고 있고요. 나머지 저희가 이제 확대를 하는 거는 사드 관련해서 지금 뭐 이제 해제가 됐다 그러지만 아직도 단체관광객은 지금 풀리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 다른 국가도 좀 이렇게 홍보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지금 이렇게 선정하게 됐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니까 이제 이게 중국에 치우친 것도 그렇지만 또 유럽 쪽도 지금 없는 것 같고요. 물론 언어권으로 분류하기는 했는데 러시아나 이쪽도 지금 많이 오고 있지 않습니까? 동남아 쪽에? 거기도 지금 빠져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거를 우리가 지금 외주를 주고 있습니까, 현재?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리고 전문업체에 우리가 정보는 우리가 제공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료는.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자료는 전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럼 자료는 우리 관광진흥과에서 개발해서 그쪽으로 넘기는 겁니까?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143쪽에 보면 예산산출내역에 보면 거기 의전도우미가 50만원 이거든요? 우리 패션페스티벌 쇼를 하는데 의전을 어떻게 하길래 하루에 50만원의 의전비를 주고 있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보십시오.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계속해서 관광진흥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의전비도 저번에 이제 그 말씀이 나왔는데 이 의전이라고 하는 도우미가 일단은 그 안내역할을 하는 것도 있지만 상을 준다던가 어떤 거기에 따른 의전도 포함된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럼 의전을 그럼 시상하는데 의전하고 그다음에 또 의전의 대상은 또 누구입니까?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이제 우리 관내에 오시는 분들, 주요 인사들 이렇게 의전도 좀 하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이제 여기서는 이런 거 좀 우리가 지양해야 되는 시점이 오지 않았습니까? 제가 의전비에 1일 50만원씩 준다는 건 좀 우리 강남구에서 좀 과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 좀 재고해 주시고요. 그 아래 콘테스트상금이 3,000만원이 잡혀있는데 제가 패션페스티벌 참여도 해 봤습니다. 거기에 참여하신 분들이 대부분 학생들이더군요. 학생들 거의 작품발표회 하는 그런 수준으로 진행을 하는 거를 제가 봤습니다. 그분들에게 콘테스트상금을 3,000만원씩이나 우리가 제공하면서까지 그 행사를 꼭 치뤄야 될까요?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콘테스트 부분에 있어서는 신진디자이너들이라든가 좀 널리 활성화시켜서 관심을 좀 증폭시키고 또 이렇게 뭐 새롭게 그 패션에 대해서 하는 거에 대해서 좀 기회 제공을 하고 관심도를 높이고자 이렇게 저희가 콘테스트 비용을 잡았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물론 그런 뜻도 중요한데요. 우리가 이 행사를 4억9,000 약 5억 가까이 되는 거 이거 3일 합니까? 패션페스티벌이?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3일이죠?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네.

광심

김광심위원

1일에 1억 이상이 지금 투자되는 이런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상금까지 줘서 이 사업을 그 학생들에게 그렇게 큰 혜택을 줘야 됩니까? 우리 강남에 어려운 이웃도 참 많고요 긴급지원 해야 될 상황도 많은데 좀 이거는 좀 과한 상금이 아닌가. 이분들은 작품발표회 수준으로 했기 때문에 그분들에게는 또 다른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계기는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상금까지 3,000만원 지급하는 거는 조금 무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학생들 말씀하시는데 학생들은 아니고요. 저희가 그 신진 새롭게 이 패션에 대해서 그 활성화하고자 그런 작품을 갖다가 내서 그 작품에 대해서 심사를 해서 주는 거기 때문에 패션쇼에는 이런 게 상당히 많이 다른 데에서도 이렇게 들어가고 하거든요. 관심도를 높여서 좀

경옥

이경옥위원장

자, 이 콘테스트의 상금을 주기 시작한 게 언제부터예요?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제가 지금 거기까지는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혹시 담당 계장이나 직원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지금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이거는 조금 한번 재고를 해 주십시오. 왜냐면 전문 우리가 패션쇼도 아니고 강남구에 어떤 행사의 일환으로 하는 건데 이게 거대 상금을 걸어놓고 하는 거는 좀 맞지 않다고 보여지고요. 제가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144쪽에 보면 자문위원수당이 6회에 지금 360만원 책정됐는데 자문위원회운영비는 또 4회로 잡혀있거든요? 그거는 30만원씩이에요, 회당. 그런데 횟수가 어느 게 맞습니까?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계속해서 관광진흥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패션쇼를 할 때 관내도 패션 업계에 종사하는 분들이라든가 뭐 교수님들의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자문을 받고 있는데 그 자문위원 운영비라고 하는 거는 이제 식사를 좀 이렇게 한다든가 또 거기에 대해서 시간이 오래 이렇게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좀 필요한 물품 같은 거 구매하고

광심

김광심위원

아니죠. 자문위원회 회의가 열렸을 때 수당을 주고 회의가 열렸을 때 식사를 하는 거지 횟수가 맞지 않지 않습니까?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회로 이렇게 잡았었는데 저희가 작년에 6회로 잡았었는데 지금 이걸 좀 줄였습니다, 저희가 4회로.

광심

김광심위원

그럼 자문위원회 운영비가 회의 열릴 때 필요한 경비가 아니고 별도의 경비로 집행이 됩니까?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그러니까 말씀드렸다시피 회의를 할 때 뭐 다과를 구입한다든가 아니면 회의 끝나고 나서 장시간 했을 경우에 식사를 같이 좀 하고 이런 비용으로 지금

광심

김광심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처음부터 제가 하는 얘기의 질의의 포인트를 지금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 회의를 6번 했는데 운영비가 왜 4번밖에 안 나갔냐 이거거든요.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작년까지 6회로 잡혀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4회로 잡은 거는 그 부분에서 이제 식사를 매번 함께 하지는 않고 또 이렇게 가끔 이렇게 하기 때문에 잡아놓은 겁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니까 운영비라는 거는 회의할 때 다과도 들어가고 식사도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 얘기는 횟수 대비 금액을 줄인다고 했어야 되는데 횟수를 줄여놓으니까 이게 밸런스가 안맞지 않습니까? 그걸 제가 지적한 건데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148쪽에 보면 축제평가 및 관광객 동향 등 빅데이터 분석으로 6,000만원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이 동향 파악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을 어떤 방법으로 누가 하십니까?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계속해서 관광진흥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부산이라든가 또 제주도 심지어는 경기도권 전체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이렇게 관광에 적용하고 모든 분야에 이렇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주업체에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한다 그러면 예를 들면 가로수길에 어떤 연령층이 와서 소비가 일어나고 있는가. 또한 여러 가지 그런 데이터들을 아주 세밀하게 산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보고 여기에 맞는 그러면 콘텐츠가 뭐가 있는가, 그거를 해서 제공해서 관광에 적용을 시키는 그런 분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빅데이터 분석을 해서 어떤 관광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어떤 그 핵심을 여기서 찾아내겠다는 얘기인데 그럼 우리 관광진흥과에서 그 빅데이터에서 뽑아준 그런 자료를 근거해서 새로운 관광상품을 개발할 만한 그런 우리 전문가 분은 계십니까?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지금 저희가 이제 전문가라고 하면 이제 사실은 관광 쪽에 특히 전문가는 없지만 그런 걸 분석을 해서 저희가 빅데이터를 놓고 여기에 이쪽 지역에는 어떤 관광객, 어느 나라 관광객을 위한 어떤 선호도 같은 것도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그 상품 같은 것도 준비할 수 있고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래서 우리가 빅데이터 분석이라는 것이 상당히 좀 부담이 느껴지는 게 우리 강남구만을 그 분들이 우리가 데이터 수집을 다 한 거 가지고 빅데이터 분석을 하는 건지, 우리 한국 전체의 빅데이터를 다 수집해서 그걸 우리한테 자료를 주는 건지, 제가 필요한 건 제가 묻고자 하는 거는 관광진흥과라 그러면 우리 강남구에 데이터 자료를 수집해서 이거를 분석해서 우리 강남구에 맞는 관광 어떤 상품을 개발해야 된다는데 그 목적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지금 이거는 전문가에다 맡겼을 때 우리 강남구에 제한된 빅데이터를 요청한 겁니까?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렇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충분하게 설명되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심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명옥위원님 자료요청 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옥위원

김명옥입니다. 아까 그 관광정보센터 인건비 산출하실 때 좀 상세하게 다 해 주시고요. 옆에 비고란에 법적인 인건비가 있잖아요. 인건비 항목 있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주는 거 예를 들면 아까 또 얘기지만 여비 교통비가 2015년에는 6명 해갖고 216만원, 2016년에는 7명 해서 840만원, 2017년에는 이게 6명인데도 인원수가 1명 줄었는데 840에서 1,500만원으로 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올해는 또 1,940만원 늘었으니까 이거 산출해 오실 때 법적인 비용하고 우리가 알아서 주는 거 하고 이거를 좀 해 주시고 작년 그러니까 2017년도 5월하고 9월 그 우리 3교대 한다고 그랬는데 직원들이 그러면 있을 거 아니에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근무를 하고 어디에 배치가 돼 있는지. 5월하고 9월 두 달간 우리 3교대의 업무시간과 초과시간은 언제 했고 특근을 언제 했는지 그거 두 달 거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상세한 분석자료 요청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사업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혹시 기획경제국장께서 소관국 업무에 관련해서 더 이상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간략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종식

옥종식기획경제국장

이경옥 위원장님 말씀에 따라서 제가 기획경제국장이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가장 현재 예산 심의하는데 크게 대두되는 게 포상금인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시각으로 볼 수도 있지만 직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동기부여와 어려운 일을 어렵게 한 직원에 대한 사기진작 차원이니까 좀 많이 좀 고려를 해서 반영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말씀 다 하신 거죠? 그러면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공보실, 감사담당관 그리고 기획경제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예결특위 일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장기간의 일정으로 진행되는 만큼 건강에 유념해 주시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12월 7일 오전 10시 개의하는 제3차 회의에서는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할 예정이오니 일정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