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이한종 의원 발언
한종
이한종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11월22일부터 오늘까지 9일 동안 구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행정의 불합리한 사항을 지적하여 시정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심혈을 기울여 최선을 다하여 감사활동에 임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의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고 자료를 준비하여 주신 각 실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각 기관, 부서의 조직관리 및 예산편성과 집행의 적정성, 시책사업 추진상황, 행정서비스 실태 등 구정전반에 대하여 운영 실태를 점검․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구정을 올바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구민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는데 그 의의와 성과가 있었다고 할 것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 각 기관, 부서별 지적사항 및 개선사항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의 적정성과 투명성 확보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통합관제센터 모니터요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서 통보된 처분 결과에 대해서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공무원 제안제도의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미디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구정소식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편성된 예산이 집행되지 않고 반납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 편성 시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세무1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체납징수율 제고에 노력을 경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민원업무처리 담당자의 친절도 향상 방안에 대하여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주민이 납득할 만한 지가산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제도권 밖의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소외계층 발굴에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드림스타트 센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시설 지도점검이 실질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대책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아동학대 사전예방을 위해 어린이집의 지도감독을 철저히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육성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평생학습관 건립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서구 문화원 및 체육회 인사 운영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에너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세어도 관련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중견기업 및 유망 기업이 서구에 유치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구인, 구직자간 미스매칭 해소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서구의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특색 있는 먹거리를 연구하고 개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환경미화원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노점상 단속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대형건축물의 불법 용도변경에 대하여 철저히 관리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개발제한 구역에 대한 위법행위 근절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경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불법광고물 근절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공원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기계식 주차장 관리 개선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버스승강장 공사 및 화물차 공영주차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및 검단보건지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불법의료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관리 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단출장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직제와 기능 축소에 따른 주민불편이 생기지 않도록 방안을 모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주민센터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직원 친절서비스 향상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조직 및 예산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지적한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 기능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구정업무 추진에 대한 잘잘못을 지적하여 불합리한 사항을 시정토록하고 궁극적으로는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행정사무감사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금번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토록 하고 구민들의 질타임과 동시에 서구발전을 위하는 51만 구민의 요구임을 깊이 인식하고 구정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맡은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금번 감사 기간 동안 수고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끝까지 열과 성을 다하여 감사가 종결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우리 동료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 08분 감사중지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안을 참고하시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최영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영숙
최영숙위원
홍보미디어과 건의 드린 것 구정소식지 편집위원회 위원을 조금 젊은 층으로 해 달라는 이야기를 있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네 잘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최규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규술위원
건설과 보도블럭 특성 고려 및 공사 관리감독 강화에 대해서 건의했던 것을 삭제하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네 잘 알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박형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형렬위원
26쪽에 행정정보공개 향상을 위한 노력인데 이거 시정하라고 했는데 건의로 한 것 바꿔줘야 되겠어요. 시정으로 수정 좀 해 주세요.
한종
이한종위원장
공정하고 합리적인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박형렬위원
26쪽에 행정정보공개 청구 들어온 민원에 대한 구민 알권리.
한종
이한종위원장
정보공개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박형렬위원
네 알았습니다.

최규술위원
한 개 더 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최규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최규술위원
자원순환과 생활폐기물 수거업체 추가선정 검토 시정인데 건의로 하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건의로요?

최규술위원
네. 더 이상 볼 것 없어요.
한종
이한종위원장
이의상 위원님.
네 잘 알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박삼숙 위원님 말씀하시죠.

박삼숙위원
하는 김에 저도 40쪽 발전소 지원금 확보요청 이게 처리가 되었더라고요. 그것하고 48쪽 식품진흥기금이 반납된 사유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들어보니까 그럴싸하더라고요. 그 두 개 빼 주세요.
한종
이한종위원장
그런데 지적사항은 일단은 넣어놓고 나서 해당 과에서 답변을 받는 것이 어떤가요?

박삼숙위원
답변 받았어요.
한종
이한종위원장
아니 이 지적사항은 우리가 속기록에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러면 확인했다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인가요?

박삼숙위원
네.
한종
이한종위원장
네 알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전재운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재운
전재운위원
어제 문화회관 기획공연 건의가 아니라 시정으로 요청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건의를 시정으로.
재운
전재운위원
64페이지 보면 어제 문화회관 기획공연 관련해서 건의가 시정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네 잘 알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옥자
전옥자위원
전옥자 위원입니다. 50쪽에 건설과 공사 후 사후관리 및 점검 철저 그거 시정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한종
이한종위원장
잠깐만요 50쪽에 25 앞 현장 확인 요청 온 것에 대해서 건의가 아니고 시정이라고요?
옥자
전옥자위원
완료 되었어요. 삭제.
한종
이한종위원장
삭제.
옥자
전옥자위원
네.
한종
이한종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옥자
전옥자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18쪽 보면 기획예산실 시정으로 넣어주세요. 적절한 예산편성 건의가 아니고 시정.
한종
이한종위원장
알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이의 있습니까? 이용창 위원님 말씀하시죠.

이용창위원
이의라기보다 한 가지 명확하게 여쭈어보고 하는데 이게 지금 행감에 했던 것들 문구가 잘못 여기 입력이거나 이랬을 때 시정 또는 건의 이런 것 수정한다는 것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 기존에 행감 하면서 있었던 사항들을 다 위원님 개개인들 적으로 준비를 해서 했던 것인데 처리결과가 완료가 되었더라도 행감 사항에 있던 내용인데 이것을 삭제를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인가요. 이게 다 기록에 남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한종
이한종위원장
규정상에 본인이 지적을 했던 사항에 대해서 감사기간 중에 우리 위원님들이 그 내용이 확인을 못한 부분이 있고 또 수감기관에서 그러니까 집행기관에서 잘못보고 답변한 사항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위원님들의 자율에 맡겨서 기록을 삭제를 요청하면 삭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용창위원
이 행감 중에 질의와 관련해서...
한종
이한종위원장
네.

이용창위원
네 알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더 이상 질의 있습니까?

문순석위원
34페이지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철저한 지도점검인데 이게 건의로 되어 있거든요. 이거 시정해야 될 것 같은데.
한종
이한종위원장
네 잘 보셨습니다.

최규술위원
저도 있습니다. 제가 얘기 했는데 이게 시정인데 건의로 되어 있더라고요. 안전총괄실 CCTV 23개월 됐습니다 그냥 건의로 하죠. 건의든 시정이든 바꿔주면 되지.
한종
이한종위원장
내용을 보면 이게 규정상으로 되어 있는 것은 건의 규정을 바꿔서라도 문제점을 개선하라는 것은 시정으로 들어가야 맞고 그 다음에 건의는 법에 명시된 사항을 우리 여타 여타한 여건사항으로 시정을 요한다는 사항은 시정으로 가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지금까지 협의 조정한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총 197건 중 시정요구사항 32건, 건의사항 165건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들이 협의 조정한 바와 같이 수정한 사항은 수정한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14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