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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의회 5분자유발언

박홍엽 의원 5분자유발언

제144회 제2차 본회의2006-12-18

박홍엽 의원 프로필 보기 →

근태

김근태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님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손병순사무국장

사무국장 손병순입니다. 오늘 제144회 용산구의회(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의결을 거쳐 제출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2007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조례안 등 기타 안건에 대하여 각 위원회 별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 12월 8일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제출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금일 제2차 본회의에 부의 하였고, 2006년 12월 15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07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의결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2006년 12월 11일 행정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용산구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용산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용산구 세 감면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2007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안, 2007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이상 5건은 원안의결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2006년 12월 11일 복지건설위원장으로부터 2007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2007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애인등 편의시설설치 촉진기금 운용계획안, 2007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 2007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운용계획안, 2007년도 서울특별시용산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계획안, 2007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로굴착 복구기금 운용계획안, 2007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등 이상 7건은 원안의결 되었다는 보고가 있어 오늘 총 14건의 안건을 제2차 본회의에 함께 부의 하였습니다. 참고로, 2006년 12월11일 복지건설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로점용 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이 심사보류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끝으로, 집행부에서 간주처리 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 12월 1일 및 15일 구청장으로부터 일반회계는 자전거시범학교지원 사업비 2억3,125만원, 성병 및 에이즈관리 사업비 1,250만원, 보육시설 국고보조 기능보강사업비 150만원, 학기 중 토.공휴일 중식 지원비 167만4,000원, 쌀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 사업비 4,205만9,000원, 어린이축구 및 청소년 풋살축구 운영비 110만원, 공.사립문고 운영비 200만원, 시 지정문화재 보수사업비 6,147만2,000원, 도로명 주소사업 인센티브사업비 1,000만원, 주민자치센터 운영평가 보조금 3,000만원, 결식아동 급식비 1,636만4,000원, 공공근로 사업비 1억282만8,000원, 재활용품분리수거 의무시설 지도점검 사업비 100만원, 시 공원유지 관리비 2,500만원, 승용차요일제 인센티브 사업비 1억원,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체계개편 관련 특별교부세 1억6,000만원, 자원봉사활성화분야 인센티브사업 1,200만원, 여성정책종합평가 인센티브사업 5,000만원을 국고보조금과 시비보조금, 징수교부금 및 조정교부금으로 교부되어 예산총칙 제7조에 의거 총 19건에 2억7,588만8,000원을 간주처리 하였으며, 감 간주로는 가정도우미 사업비 3,363만3,000원, 제설대책비 399만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647만5,000원,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3억9,633만9,000원, 저소득시민 긴급복지지원사업비 1억2,742만2,000원, 취업정보은행 취업상담요원 인건비 1,800만원, 총 6건에 5억8,485만9,000원을 감 간주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200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각 상임위원장제의)

11시 08분

근태

김근태의장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쳤고, 지금까지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 절차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7일간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구정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바 그 결과를 시행령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본회의에 보고하여 처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지금부터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간사이신 김경대 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경대

김경대의원

운영위원회 간사 김경대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06년 12월 1일 실시한 우리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용산구의회 소관업무 중 조직개편과 관련한 홍보팀 신설 계획과 의정활동 지원에 초점을 맞추어 의회 운영의 능률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습니다. 주요 감사내용을 보고 드리면, 2006년도 주요 업무계획 및 추진 실태와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 2007년에 신설되는 홍보팀의 운영과 관련한 사항, 그리고 홈페이지 개편추진 등에 대한 질의 답변과 서류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그 동안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수고가 많으셨던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6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 감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태

김근태의장

김경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위원회 간사이신 윤석훈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훈의원

행정위원회 간사 윤석훈 의원입니다. 2006년도 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2006년도 11월 27일부터 12월 4일까지 행정위원회 소관업무 전반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면 주요 감사실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분야별 감사실태 및 조치내역 등 8개 분야와 행정관리국은 각급 학교 교육환경개선사업 지원 등 46개 분야를, 재무국은 구유재산 현황 및 매각실태 등 29개 분야를, 보건소는 진료비 부과현황 등 23개 분야를, 동사무소는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실태 및 재난안전관리분야를, 시설관리공단은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실태 등 21개 분야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면 감사결과에 따른 우수사례와 주요 지적사항에 대하여 국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은 법인카드 사용실태 조사를 통한 부조리 사전예방에 기여한 점 등 2개 분야에 대해 높이 평가되었으며, 기획순찰 일지와 차량 운행일지의 기록관리 철저 등 2건이 지적되었습니다. 행정관리국은 여권과 업무개시로 구민의 편익을 도모한 점과 직원의 창안에 의한 “연탄을 전달하는 자원봉사활동”등 4개 분야에 대해 높이 평가되었으며, 여성복지에 대한 관심 제고 등 17건이 지적되었습니다. 재무국은 세무과 직원들의 세수입 증대를 위한 노력의 결과, 서울시 시세입 실적평가에서 최우수구로 선정되어 인센티브를 지원 받아 구 재정확보에 기여한 점 등 3개 분야에 대해 높이 평가되었으며, 주민자치센터 신축으로 발생되는 구 동청사의 활용방안에 대한 연구검토 등 7건이 지적되었습니다. 보건소는 금연클리닉사업 추진에 있어 탁상용 달력 4,500부를 자체 제작, 홍보한 점 등이 높이 평가되었고, 여름철 방역활동 시 약품 및 연료의 수급관리 개선 등 4건이 지적되었습니다. 한강로 3동사무소는 동 자체 특수사업으로 “사랑의 쌀통”운영사업 등 4개 분야에 대해 높이 평가되었고, 폭설 시 주민 스스로 내집 앞, 내 점포 앞 눈치우기에 대한 홍보강화 등 2건이 지적되었습니다. 끝으로, 시설관리공단은 주차구획 배정 시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처리 요구 등 4건이 지적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태

김근태의장

윤석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 간사이신 이미재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의원

복지건설위원회 간사 이미재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실시한 2006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2006년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7일간이었으며, 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감사내용을 보고 드리면, 생활복지국은 사회복지시설 예산지원 및 관리감독 실태 등 92개 분야를, 도시관리국은 무허가 건물 발생 및 정비현황 등 45개 분야를, 건설교통국은 공공용지 점용료 부과징수 현황 등 58개 분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결과 주요 지적 및 시정사항에 대하여 국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복지국은 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 등 8건이 지적되었고, 도시관리국은 재난위험시설물의 정확한 실태파악과 점검이 미흡한 점 등 9건이 지적되었으며, 건설교통국은 보행자 편의를 위한 지속적인 가로정비 등 13건이 지적되었습니다. 각 부서 공통 지적사항으로는 여비지급을 위한 형식적인 출장부 기록과 각종 수의계약 시 특정업체에 편중되는 등 문제점이 발견되었으며, 체납징수포상금 지급 시 관련조례에 따라 지급 할 것이 요구되었고, 행정사무 감사 답변 자료가 무성의하고 형식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수 사례로는 2006년 서울시의 여성정책종합평가 결과, 여성.가족부문에서 최우수구로 선정되어 여성복지향상을 위해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는 등 5건을 발굴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수고가 많으셨던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06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태

김근태의장

이미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7회계연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18분

의사일정 제2항, 2007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이신 박홍엽 의원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엽

박홍엽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박홍엽 의원입니다. 우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2007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7년도 총 예산 1,983억8,000만원에 대하여 구정운영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적정하고 타당성 있게 편성되었는지에 중점을 두고 심사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럼,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삭감부분은 의회사무국 예산 사무국운영,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급량비, 특수업무수행비 1,000만원 삭감, 사무국운영,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여비, 국외여비, 해외비교시찰 및 자매결연 등 교류행사 수행원비 600만원 삭감, 사무국운영, 사업예산, 자체사업,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의원연구실 파티션 등 설치비 500만원 삭감, 총무과 예산 총무운영,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포상금, 직원선택적 복지비 1억원 삭감, 주민자치과 예산 동행정운영,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자산취득비, 도서구입비, 주민자치센터 문고 도서구입비 500만원 삭감, 민원정보과 예산 행정전산화,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 무인증명발급기 유지보수비 189만6,000원 전액삭감, 세무1과 예산 세무1관리,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포상금, 과년도 체납지방세 징수포상금 1,400만원 삭감, 보건위생과 예산 보건위생, 경상예산, 인건비, 인건비, 기본급 및 수당등 처우개선비 8,289만원 전액삭감, 보건위생,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직무수행경비, 직급보조비 및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처우개선비 457만5,000원 전액 삭감, 사회복지과 예산 사회복지,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일반보상금, 민간인국외여비, 보육시설 모범종사자 해외연수 보육시설견학비 506만원 삭감, 사회복지, 사업예산, 자체사업,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구립장난감도서관 2호점 물품구입비 1억6,600만원 전액 삭감, 환경관리과 예산 환경관리, 사업예산, 자체사업,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가로청소 위탁비 5,196만6,000원 삭감, 주택과 예산 주택행정,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포상금, 과년도 체납건축 이행강제금 징수 100만원 삭감, 건축과 예산 건축지도,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포상금, 과년도 체납세외수입 징수 100만원 삭감, 교통행정과 예산 교통기획행정,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포상금, 과년도 세외수입 징수 100만원을 삭감하였고, 증액 부분으로는 의회사무국 예산 사무국운영,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홍보팀 신설에 따른 구의회 홍보화보 제작 등 3,000만원 증액, 사무국운영,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업무추진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타 자치단체의회 벤치마킹 100만원 증액, 사무국운영, 경상적경비,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바람직한 의회운영 구현을 위한 구민모니터링 등 600만원 증액, 기획예산과 예산 기관운영, 사업예산, 연구개발비, 전산개발비, 수작업업무 전산화 5,000만원 증액, 세무1과 예산 세무1관리, 사업예산, 자체사업,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 인증기구매 200만원 증액, 보건지도과 예산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 방역장비유지 소모품 구입비 500만원 증액, 사업예산, 자체사업, 재료비, 방역재료구입비, 500만원 증액, 사업예산, 자체사업,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 취득비, 방문보건사업 차량구매비(1대) 1,500만원 증액, 주민생활지원과 예산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운영수당, 성교육 강사료 75만원 증액,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성교육 교사 간담회비 60만원 증액, 사업예산, 자체사업,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 여성교실 조리실습실 설치비 2,000만원 증액, 사회복지과 예산 사회복지, 경상적경비,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 소년.소녀가정 등 위문(설날, 추석) 700만원 증액, 소년.소녀가정 등 위문(가정의날) 175만원 증액, 문화체육과 예산 문화체육, 경상적경비, 민간이전, 민간행사보조, 육성경기 정기대회 배드민턴 200만원 증액, 족구 300만원 증액, 남이장군 사당제 지원 1,000만원 증액, 환경관리과 예산 환경관리, 사업예산, 자체사업,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10대 설치비 4,000만원 증액, 토목과 예산 도로정비관리, 사업예산,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관내 포장도로 유지보수(연간단가) 1억원 증액, 치수과 예산 하수관리, 사업예산,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관내 하수도 구조물보수공사(연간단가) 1억3,303만7,000원 증액, 수방시설물관리, 사업예산, 자체사업,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 수방장비(수중모터펌프)구매비 1,000만원 증액, 재난안전관리과 예산 민방위관리,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민방위대장 및 통제관 피복비 525만원 증액, 민방위관리, 사업예산, 보조사업,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 방독면 구매비 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자치과 예산 동행정운영,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중 '자원봉사 홈페이지' 운영비를 주민생활지원과 예산 주민생활지원,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로 과목을 경정하고, 동행정운영,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민간이전, 민주평통행사 지원비 2,000만원을 같은 과목 내 사회단체보조금에 통합, 주민생활지원과 예산 주민생활지원, 경상적경비,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새마을부녀회 봉사활동 지원'을 '여성단체 봉사활동 지원'으로 사업명을 변경, 문화체육과 예산 문화체육, 경상적경비, 민간이전, 민간행사보조, 어린이 교류경기(축구) 보조 500만원, 어린이 교류경기(야구) 보조 500만원, 어린이 교류경기(초청) 2,400만원으로 사업명을 분류, 토목과 예산 도시계획사업추진, 사업예산,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이태원동 118의20에서 118의19간 도로개설공사비 19억원 중 12억원을 기반시설 특별회계로 과목을 경정하고, 기반시설 특별회계 기반시설관리, 사업예산,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9억원을 토목과 일반회계 시설비로, 용산제3유수지 복개구조물 보수공사 3억원을 치수과 일반회계 시설비로 과목을 경정, 주차장특별회계 교통지도과 예산 주차관리,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포상금, 불법주.정차관리 및 체납과태료 징수와 예산절약 성과상여금 1,3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편성, 또한 사회복지과 소관 노인전문요양원 건립에 따른 장비구입비 3억원을 명시이월 하고, 노인전문요양원 건립 및 용산장애인 종합복지관 건립 예산과목 중 세항 '복지시설관리'를 '사회복지'로 변경하는 것으로 수정편성 하였으며, 기타 예산안은 구청 측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태

김근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구청장으로부터 예산안의 증액부분에 대해 동의여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규구청장

지난 20여 일 동안 구 살림을 심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를 드리면서 감사의 말씀을 곁들여 드리고자 합니다. 25개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 우리 용산구가 의회와 집행부가 너무도 건설적이고 발전적인 의견을 통해서 구민의 복리증진을 제일 잘하고 있다고 하는 칭찬을 많이 듣습니다. 이는 여러 의원님들의 첫째, 넓으신 아량과 우리의회 의장출신 구청장이라는 면을 여러분들이 잘 감안해 주시고, 저 또한 여러분들의 애환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자 하는데 그런 의지가 잘 조화를 이루어서 이러한 성과를 거두지 않았나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 의원님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동의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근태

김근태의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측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용산구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용산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5. 서울특별시용산구세감면조례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6. 2007년도서울특별시용산구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제출) 7. 2007년도서울특별시용산구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34분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수수료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세 감면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07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2007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등 총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행정위원회 간사 윤석훈 의원님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훈의원

행정위원회 간사 윤석훈 의원입니다. 금번 제144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 11월 17일 용산구청장이 제출하여 11월 22일 우리 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2월 7일 제2차 행정위원회의에 상정 심사한 세무1과 소관 개정조례안 3건과 지역경제과 소관 2007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용산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어 지방세 납세증명 등 4개 종목의 수수료 금액을 현실에 맞게 인상 조정하며 세목별 과세(납세)증명과 각 개별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수수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일상적인 징수업무 수행에 따른 체납액 징수의 경우도 포상금 지급대상에 포함되지 않도록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자의 범위를 세입징수공적 심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도록 하며, 과년도 세입금 체납액 징수에 따른 포상금 지급관련 2년차 이상 체납액 징수에 따른 지급기준을 2년차와 3년차 이상으로 구분하여 각 지급률을 징수액의 100분의 3과 100분의 5로 조정하려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세 감면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본 조례의 적용시한이 2006년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한센정착농원 지원을 위한 감면규정 등 일부 감면규정의 폐지와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도 재산세와 사업소세를 면제토록 재조정을 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을 2009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고자 하려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7년도 기금조성액은 34억235만2,000원으로서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사업의욕 고취와 경영안정을 위한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 관리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2007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 11월 17일 용산구청장이 제출하여 11월 22일 우리 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2월 8일 제3차 행정위원회의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2007년도 기금조성액은 8억2,613만7,000원으로서 식품위생의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식품진흥기금의 수입과 지출처리를 효율적으로 운용 관리하여 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서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행정위원회 소관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태

김근태의장

윤석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수수료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세 감면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7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7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07년도서울특별시용산구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 9. 2007년도서울특별시용산구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운용계획안 10. 2007년도서울특별시용산구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 11. 2007년도서울특별시용산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운용계획안 12. 2007년도서울특별시용산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운용계획안 13. 2007년도서울특별시용산구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계획안 14. 2007년도서울특별시용산구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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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42분

의사일정 제8항 2007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9항 2007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애인등 편의시설설치 촉진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0항 2007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1항 2007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2항 2007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3항 2007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4항 2007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등 총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복지건설위원회 간사 이미재 의원님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의원

복지건설위원회 간사 이미재 의원입니다. 제144회 용산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안건은 2007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등 모두 7건으로 2006년 11월 17일 용산구청장이 제출하여, 11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2월 6일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용산구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우리 구 노인복지 증진 및 노인의 사회활동 등 사업지원을 위한 용산구 노인복지기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것으로 전년도 이월금은 재 적립하고, 2007년도에는 저소득 노인 위문품 지급, 독거노인 원스탑 지원센터 사업비 등 노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에 4,110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소수의견 없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애인등 편의시설설치 촉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장애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장애인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지원 및 장애인등 편의시설설치 촉진기금을 적립하여 장애인등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증진을 위한 것으로서 10억원의 적립목표로 기금을 적립하는 내용으로 소수의견 없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용산구 여성복지 증진 및 사회활동 등의 사업지원을 위한 용산구 여성발전기금의 적립과 효율적인 운용을 하기 위한 것으로, 30억원의 적립목표로 2010년까지 기금을 적립하는 내용으로 소수 의견 없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우리구 환경미화원 자녀의 대학 수학에 필요한 학자금을 대여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이며, 주요골자로는 매년 2회에 걸쳐 대여해온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의 재원은 일반회계에서 출연하는 출연금과 졸업 후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하는 상환금 및 기금예탁의 이자수익금으로 조성하는 것으로 소수의견 없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기금 운용목적은 자치단체가 관할 지역에서 직접 수집 판매한 재활용품 판매대금의 수입과 지출을 효율적으로 운용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골자로는 2006년도 재활용품 판매대금과 기금운용에 따른 이자수입 등 기금 예상액 중 8,000만원을 장바구니 구매 및 재활용품수거용 물품구입비 등 기타 재활용 활성화 사업에 사용코자 하는 내용으로 소수의견 없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로굴착 복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로의 굴착.복구 공사를 허가하고 도로 원상복구를 위한 원인자 부담금으로 조성되는 도로굴착 복구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여 도로의 유지관리 및 주민생활 편익을 도모하고 도시미관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2007년도 총자금은 전년도 이월금, 기금조성 예정액, 적립금 이자수입 예상액을 포함하여 총 12억6,100만원에 대한 기금운용 내용으로 소수의견 없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조성의 목적은 용산구 관내 재난의 예방 및 응급조치로 체계적인 안전관리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과 대규모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응급복구를 위한 소요경비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최근 3년 동안의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적립토록 하는 것으로 2007년도 총자금은 전년도 이월금, 일반회계 출연금, 적립금 이자수입 예상액을 포함하여 총 18억1,020만원에 대한 기금운용 내용으로 소수의견 없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태

김근태의장

이미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들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07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07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애인등 편의시설설치 촉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07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07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07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07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07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장규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제2차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구정업무 전반에 대해 개선할 사항에 대하여 대책을 강구하고 대안을 제시하였으며, 또한 원만한 안건처리와 면밀한 예산안 심사를 통해 내년도 우리 구 재정살림을 확정짓는 등 집회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였습니다. 연말에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7년도부터는 의회 회기일수가 늘어남에 따라 앞으로도 더욱 활발한 연구와 부단히 노력하는 의회가 될 것을 다짐하면서, 저물어 가는 올 한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차가운 겨울 날씨에 모든 분들께서는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밝아오는 정해년 새해에도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44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제2차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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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53분 폐회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