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복지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장증진과, 인재육성과, 노인장애인복지과, 여성보육과, 문화관광체육과, 건축과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 심사와 도시개발과 소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현황 보고를 받으시게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서구 정신건강증진센터․서구 치매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봉수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보건소 건강증진과장 김봉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규술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375호 인천광역시 서구 정신건강증진센터․서구 치매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상정 건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의 정신질환 예방 및 정신질환자의 관리를 위한 서구 정신건강증진센터와 치매예방 및 관리를 위한 서구 치매센터의 위탁기관이 2014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자로 3년여의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민간위탁을 실시코자 함에 있어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의거해서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구 정신건강증진센터는 국비와 시비를 지원 받아 운영하고 서구 치매센터는 시비를 지원받아서 2005년부터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을 시작하였고 현재는 인천 참사랑병원에서 서구 정신건강증진센터와 치매센터를 민간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기운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기운입니다. 본 동의안은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제3항에 의거 자치사무를 민간위탁하려면 구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규정에 따라 동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서구 정신건강증진센터와 서구 치매센터의 위탁기간이 2016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전문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인천광역시 서구 건강증진센터 설치․운영 조례 및 인천광역시 서구 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탁기간을 3년으로 하고자 합니다. 검토사항으로 서구 정신건강증진센터와 서구 치매센터의 그동안 운영실적에 대한 평가결과 및 운영성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직접 운영보다 민간위탁의 효율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위탁자를 선정하는 규정은 어떻게 되는 것이죠?

정신보건법과 치매관리법하고 그 다음에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공개절차로 이렇게 뽑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게 위탁자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일단 그 위탁 심의위원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조례규칙 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하고는 관계가 없나요?

구 조례규칙 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해서 거기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그 선정을 누가 하냐고요?

그러니까 조례규칙 심의위원회 위원장님이 부구청장님이시고 국장님들...

그러니까 부구청장님이 위원장하고 부구청장님하고 그 다음에 또 누가 있나요?

국장님들 쭉 같이 들어오시고...

외부에 인사들은 어떤 분들을 주로.

지금은 조례규칙 심의위원회 외부인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에서 그냥 구청장님하고 부구청장님하고...

아니 부구청장님하고 국장님들.

부구청장님 국장님들하고 몇 분이에요?

여섯 분 정도 됩니다.

그러면 구에서 그냥 하는 것이네요 외부인사는 없고 심의위원이.

그래서 원래는 이게 전문가를 한두 분 정도 이렇게 진입이 되었어야 되는데 현재 조례규칙 심의위원회는 안 되고 있습니다.

아니 그것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전문성이 없는 사람이 물론 구에 국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전문성이 없다는 얘기는 아닌데 그래도 이게 형평성에 맞게 외부의 전문가들로 다는 아니지만 몇 분이라도 구성원이 되어야지 맞는 것 같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좀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를 했습니다.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 집행부 임원들로만 구성이 되면 나중에 불협화음이 어떻게 나는지는 제가 설명 안 해도 잘 아시죠. 편파적으로 이게 어느 몇 사람에 의해서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음에는 심의위원을 외부에서 영입을 하셔가지고 같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옥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옥자 위원입니다. 자료 제가 검토해봤고 우리 동료위원님이 지적한 것처럼 전문성을 강화시켜서 심의 때 적절하게 해 줬으면 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형렬 위원님.

박형렬 위원입니다. 방금 문순석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도 다른 데는 다 조례 심의하는 여기 무엇입니까? 치매센터 위탁기관을 심의하는 심의위원이 전문가가 없다는 말씀입니까?

지금 서구는 민간위탁 하는 모든 것 그러니까 저희만이 아니고 모든 것은 현재 조례규칙 심의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례규칙 심의위원회에 전문가가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른 단체는 있던데 왜 여기는 없지.

그것은 개별법에...

그러면 저번에 어디어디 들어왔어요?

한 군데밖에 안 들어왔습니다.

한 군데도 안 들어와요?

한 군데만 들어왔습니다.

한 군데만 들어올 것 같으면 무엇을 심의하고 말고 할 것 있어요.

그래서 한 군데 들어오면 재공고를 또 하게 되어 있어서 재공고까지 했는데도 한 군데밖에 안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서 1년에 얼마 정도 지원해 준거예요?

지원은 병원이나 그런 데로 지원 따로 가는 것은 아니고 정신센터는 3억 2천 5백 정도 예산이고 그 다음에 치매센터는 치매 주간보호까지 포함해서 6억 9천 정도 됩니다. 그것이 대부분이 인건비이고 그리고 활동하는 사업비로 쓰고 이게 병원으로 들어가지 는 않습니다. 통장 별도관리를 하고 정확하게 정산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병원은 입원비 같은 것 받는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전혀 없습니다.

어려운 사람 그런 것 생활보호대상자 이런 것 안 따지고 무조건.

그러니까 누구나 다 해당이 됩니다.

서구 주민이면.

네 그리고 치매관리비 같은 경우는 병원에서 치매 진료를 하면 치매 관리비를 지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위탁 운영과는 조금 다릅니다. 그것은 별도로 예산이 서 있어서 이렇게 병원에서 치매 진료하고 진단하면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옥자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전옥자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정신건강증진센터․서구 치매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서구 정신건강증진센터․서구 치매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전옥자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호추 보건소장님과 김봉수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2017년도 서동이장학회 출연 동의안

인재육성과장 김상찬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최규술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재단법인 서동이장학회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사전에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얻어야 하는 규정에 따라 동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서동이장학회는 지역사회 및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학업, 예술, 체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수한 인재를 발굴 육성하는 비영리 재단법인으로서 장학회 설립이후 구 출연금 52억원과 관내기업 기부금 22억원으로 2016년 11월 현재 74억원의 기본재산을 확보하고 있으며 2012년부터 장학 사업을 시작하여 학업 우수 장학생 327명, 복지장학생 128명, 예술체육기능 특기장학생 65명, 글로벌 및 과학인재 장학생 28명 등 548명에게 7억 1천 9백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보다 안정적인 장학사업 추진을 위해 2017년도 구 출연금으로 10억원을 편성코자 하며 장학기금 확충은 학생들과 서구민들에게 장학금 형식으로 되돌려주는 지역사회 환원이 목적인만큼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기운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구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 규정에 의하여 재단법인 서동이장학회의 출연 동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2016년 11월 현재 서동이장학회의 기본재산은 74억원이며 정기예탁에 따른 이자수입으로 2012년부터 장학금을 지급해 오고 있으며 이자율 하락으로 이자수입이 감소함에 따라 수혜대상을 축소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2014년도에는 예탁원금 50억 2천만원에 연이자율 2.7%에서 2.9%로 만기이자가 1억 2천 1백 29만원이었으나 2016년도에는 예탁원금이 23억 8천만원이 증액된 74억원에도 불구하고 연이자율 1.4%에서 1.9%로 감소하여 만기이자가 1억 1천 1백 59만원이며 2014년보다 감소하여 지급대상자도 축소할 예정입니다. 검토사항으로 계속되는 저금리정책으로 인한 이자수입 감소의 검토와 대책이 필요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고하십니다. 금년에 서동이장학회 지금 금액이 2억 4천이었나요?

1억 4천입니다.

1억 4천이죠?

네.

지금 이거 10억을 갔다가 장학회 금액을 올리는 것은 순수이자 하락으로 해서 올리는 것입니까 아니면 출연금에 대한 목표가 있습니까?

이자하락 분도 있고 장학회 자체적으로 2018년까지 100억을 조성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그 목표액 때문에 외부에서 출연금이 없으니까 구에서 기금을 올려서 100억을 맞추자 이것입니까?

기업 출연금이 작년 재작년에는 3천만원 들어왔고...

얼마요?

3천만원씩 들어왔습니다. 금년에는 저희가 1억원을 지금 기금 확보한 것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얘기를 들어오면 이자하락도 중요하지만 이자가 낮아진 것도 중요하지만 100억에 대한 목표액에 부족하니까 지금 10억을 출연하자 이런 얘기 같은데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100억 정도를 조성을 해야 안정적인 자금 예치가...

출연금은 100억을 목표로 해서 하고 우리가 1년에 이자 금액으로 해서 지금 100명 정도 되나요?

금년에 11명 지원했습니다.

110명에 1억 4천 나갔죠?

네.

그런데 110명에 대한 맥심이 줄어들까봐 출연금을 늘려서 그 정도 선에서는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10억을 출연금을 내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 주목적이 어디가 있어요. 주는 수에 모자라서 이렇게 출연하는 것인지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다 해당이 되네요. 이자하락, 100억 목표, 110명에 대한 서동이장학생 지급 여기에 전부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서 10억을 출연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저희가 장학금 규모를 당분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금 문제도 있고 이자율 문제도 있어서 확대하기는 어렵고 기존에 해오던 110명 정도는 당분간 유지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110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10억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거 신중하게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좌우지간...

금년에도 작년보다 조금 장학금 지급액이 줄어서 학생 수는 그대로 하고 대학생하고 고등학생 수를 조금 비율을 조정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이 내역을 보니까 2백만원 백만원 똑같은데 무엇을 누구를 줄였다는 거예요?

학생 수를 조정을 했습니다. 대학생을 좀 줄이고 고등학생은...

작년에 몇 명 나갔는데요?

작년에도 110명 수준인데...

자료를 제가 받아 봤어요. 110명에 1억 4천 정도는 작년이나 금년이나 똑같은데...

그래서 저희가 소폭 조정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거 100억에 대한 목표액을 맞추기 위해서 하는 것이 제일 키 같은데 맞아요?

저희가 기왕에 지원을 한 것이면 계속 유지를 해가는 것이 낫지 않을까 그렇게 서동이장학회 이사님들도 생각하시고...

좌우지간 본 위원은 여기까지만 하고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셔야 되니까 그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석 위원님.

김윤순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지금 염려의 목소리를 많이 하시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이렇게 기업이나 여러 단체에서 이렇게 또 기부도 하고 하시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구에서도 이렇게 예산을 많이 투자를 하는데 이렇게 예산을 투자를 하고 이렇게 무리를 해서 지금 이자 폭이 계속 줄어들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계속 앞으로 악순환이 될 것인데 저는 이렇게 무리를 해서라도 이런 장학금 제도는 일단은 있다는 것 자체는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장말 무리를 하면서까지 했을 때 실질적으로 이렇게 장학금을 받아가는 학생들이 정말 형평성에 맞게 이렇게 잘 장학금이 가고 있는지 그것도 많이 보완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잘 따져서 정말 아이들이 힘들고 어려움 속에 있는 아이들도 잘 발굴하는 부분도 면밀히 검토 좀 해야 되고 정말 앞으로 이자 폭이 계속해서 주는데 이런 것도 어떤 방안이 따로 별도로 있으세요?

다시 한 번.

이자 폭이 계속 줄잖아요. 이자도 줄고 연간 계속 여러 가지로 무리가 오는데 금액조차도 계속 이렇게 구에서 또 10억을 해야 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2018년도까지 100억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인천에 장학재단이 저희 포함해서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인천시가 2백 6억이고 중구가 1백 18억, 옹진군이 1백 26억 동구가 2015년부터 시작해서 현재 65억을 조성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100억은 조성을 해야 안정적으로 그 다음부터 운영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100억을 목표로 했던 것이고 내년에는 저희가 최대한 기업체에 의해서 지원을 받도록 노력하고 100억 이후에는 당분간은 확장하는 것은 자제를 하고 그리고 최근에 또 경제상황이 악화되다 보니까 이자율이 조금 올라간다는 그런...

우리 과장님은 다른 대책은 없네요.

최대한 서동이장학회 이사님들하고 해서 구 출연금 외에 다른 기업체에서 후원을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업체 이런 데에다가도 너무 강요해서 받아오는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지금 경기가 다 어려워서.

기부금품을 저희가 강요하기가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이사님들도 조심스럽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영란 법도 있고 해 가지고 이런 부분이 갈수록 어려워지지 않을까 싶어서 어떤 대책이나 방안을 우리 과장님께서 많이 검토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순석 위원님.

추가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타 시군구에 보면 지금 제일 많이 있는 데가 어디에요 시 빼고.

시 빼고 옹진군이 1백 26억.

옹진군이 기금 모집한지 몇 년도부터 시작했습니까?

거기는 2007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2007년도부터 했으면 지금 9년 되었나요. 우리 구는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저희가 2012년도부터 장학금을 지급하고 2010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6년 되었네요?

네.

그런데 6년 된 데하고 9년 된 데하고 지금 같이 맞추려고 하는 것입니까?

9년 된 데는 1백 26억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100억이면 타시도 아까 예를 들으셨는데 타시도의 기금에 맞추려고 지금 무리하게 우리가 2018년도까지 100억을 지금 추진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저희가 100억을 조성하면 그 이후로는 더 이상 기금을 축적 안 해도 그 정도 이자수입으로는 충분히...

그렇게 과장님 같이 생각하면 내년에 50억 해서 하면 돼요. 그런데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이게 장기간에 걸쳐서 1백 20억 하는데 하고 짧은 기간에서 하는데 하고 왜 맞추려고 하느냐 그게 의문이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이거 서인천농협하고 새마을금고에만 되어 있는데 이게 조례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위원회에서 그 두 군데만 위탁을 하라고 정해져 있습니까? 이게 왜 그렇습니까?

이사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인데 지금 제2금융권보다 아무래도...

그러면 이사회에서 결정하는 것은 서인천농협하고 새마을금고에서 출연금이 많기 때문에 거기다 위탁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은 아니고 제2금융권이 제1금융권보다 이자율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이자율이 높아서 여기다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역 새마을금고에다 주로 하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누가 이사회에서 여기 두 군데 이거 몰아줘야 된다 이런 의견이 아니고.

저희가 이사회 회의 시 저희가 각 금융기관에 이자율을 제시를 해서 이사님들이 선정하신 사항입니다.

타 기관에서 오해가 생길까봐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옥자 위원님.

전옥자 위원입니다. 2017년도 서동이장학회 출연 동의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서동이장학회 출연 동의안은 전옥자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상찬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인천광역시 서구 노인복지관․가좌노인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안녕하세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윤정입니다. 노인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규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노인복지관․가좌노인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설명에 앞서 팀장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화영 노인시설팀장입니다. 의안번호 2376호 인천광역시 서구 노인복지관․가좌노인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상정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구 노인복지관과 가좌 노인문화센터의 위탁기간이 2014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 3년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2017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위탁기간 5년간 인천광역시 서구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관리조례 제3조2항의 위탁기간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2016년 7월 8일에 조례개정에 의해서 위탁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보다 안정적인 노인복지 사업추진을 위해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기운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기운입니다. 본 동의안은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제3항에 따라자치사무를 민간위탁하려면 구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규정에 의하여 동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동의내용은 서구노인복지관과 가좌노인문화센터의 위탁기간이 2016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전문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인천광역시 서구 노인여가시설 운영․관리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위탁기간을 5년으로 하고자 합니다. 검토사항으로 서구 노인복지관과 가좌 노인문화센터의 그동안 운영실적에 대한 평가결과 및 운영성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직영보다 민간위탁의 효율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성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천성주 위원입니다. 지금 위탁업체가 어디죠?

인천 서구 시설관리공단입니다.

공단에서 관리를 하는 것인가요?

네.

이게 지금 우리 조례에 보면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비영리법인으로 해당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네.

그동안에 3년 동안 위탁하는 과정에서 특별히 문제점들은 없었나요?

시설관리공단이 언론보도 자료에서도 보셨듯이 위원님들께서도 공기업 우수기관으로 여러 차례 표창을 받았고 일자리부분에서도 노인복지관에서 시행하는 사업가지고 많은 우수사례로 전국에 전파되고 있는 사례이기 때문에 못한 부분보다는 여태까지는 잘해온 부분만 많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잘해온 부분만 부각되어서 그 내용가지고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계속 우리가 행정감사 때도 그렇고 계속 지적사항들이 나오는 것이 위탁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위탁하는 곳에 인사문제라든가 여러 가지를 계속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정확한 자료는 없는 것인가요. 없이 외부의 평가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시설관리공단이 잘 위탁 관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인가요?

그래서 오늘 위원님께서 동의안에 동의해 주시면 다음주 14일쯤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아홉 명의 위원 우리 구의원님도 한 분 포함이 되어서 선정위원회에서 사업수행 능력이라든가 그런 것을 자료로 다 보시면서 질의하고 답변하면서 최종 어디에다가 민간위탁을 시킬 것인가를 그날 결정하는 날입니다.

선정위원회만 있고 이거 3년 동안 위탁 과정들을 평가하는 평가위원회는 없어요?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냥 1년에 한 차례씩 우리 과에서 점검 나가서 점검에 대한 결과보고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탁을 원하는 곳이 시설관리공단 외에 다른 곳도 혹시 접수가 신청이 들어오나요?

제가 온 이유로는 아직까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안 되기 때문에 아예 안 들어오는 것 아닌가요?

이 사업이 솔직히 큰 복지에 대한 노인에 대한 마인드 없이는 시작을 해보면 열악한 부분도 없지 않아 많습니다. 예산도 시비 구비 작은 예산을 가지고 후원금을 또 받아서 운영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많은 신뢰도라든가 사업능력이 기관에서 많이 우리한테 제안을 해 오지는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잘 할 것으로 이해는 하지만 이게 객관적인 평가는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도 3년간 위탁기간이 끝나면 재평가를 할 때에 평가위원회 평가 기준들이 분명히 있다고요. 있는데 여기는 그런 것 없이 사실 어떻게 보면 시설관리공단에 최초로 위탁이 되었고 자연스럽게 3년, 5년씩 지금 5년이면 굉장히 긴 시간이라는 말이에요. 그 과정에 어떤 문제들이 생겨도 우리가 어떤 이의제기나 우리 행정감사나 이런 것들 통해서 하기 전에는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사실은 없어요. 그래서 이 평가위원회나 이런 것들이 나중에 또 얘기할 곳이 있으면 하겠지만 이런 어떤 기준들이 만들어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네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전옥자 위원님.

전옥자 위원입니다. 제가 구정질문에서도 얘기했지만 방만한 운영으로 인해서 전문기관 위탁 환영하고 지금 현재 그러면 14일날 어떻게 심의를 한다는 것입니까?

네.

그러면 공모는 언제까지...

공모가 아니라 이것은 오늘 동의안에 동의가 되면 재 위탁 재 수탁하는 것에 대해서 또 심의를 하는 것이고 그 심의에서 일정부분 점수 70점 이하가 나오면 그때 모든 기관 공고를 띄워서 다른 모든 기관들이 응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보니까 17년도 1월로 되어 있어서 날짜가 너무 촉박하지 않나 생각을 해서...

위원님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게 의회의 동의를 받고 이렇게 추진하다 보니까 미리 미리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날짜가 너무 촉박하지 않나 싶고 2~3개월 전에 했으면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렬 위원님.

박형렬 위원입니다. 연희문화센터는 지금 어디서 운영하죠? 거기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안 하는 것이죠?

아닙니다. 우리 구에서 직접 직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구에서 직영하고 시설관리공단하고 어떤 차이가 있나요?

저희가 구에서 직접 직영을 하다 보니까 직원 한 명이 연희 노인문화센터만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외에 다른 업무까지 하다 보니까 미쳐 세세한 곳까지 신경을 못 쓰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위탁을 주다보면 진짜 사회복지에 전문가가 그것을 관리하기 때문에 공무원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까지도 잘 더 좋은 비전을 제시해야 하기 때문에 복지시설 입장에서는 더 좋다고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회에서 여러 번 건의를 한 것은 완전 민간위탁을 시키라는 것이었죠. 시설관리공단에다 하라는 것이 아니고 전옥자 위원님이 말씀했지만 방만한 경영 시설관리공단이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런 것 과감하게 민간위탁을 시키라고 했지 시설관리공단 공기업에다 하라는 것은 아니었는데 연희문화센터가 장점이 많다고 방금 얘기 했어요 공무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연희문화센터도 장기적으로는 저희가 민간위탁으로 가려고 지금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언제쯤 할 것 같아요?

지금 2018년 정도에 검단노인복지관과 같이 개관할 때 같이 한번 민간위탁...

그런 얘기 한번 들어보셨어요. 그때 연희교회에서 위탁하려고 했었다고요. 그런데 왜 안 된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사업수행 능력이 그렇게 복지관 복지센터 운영할 정도로 아직 준비가 덜 되어 있어서 추진을 못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때는 목사님이랑 굉장히 관심이 많고 연희교회가 노인대학이 아주 전국에서 잘 된다고 운영도 또 바로 옆에 있고 하려고 했었는데 구에서 그것을 갑자기 구로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는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기는 줄 알았더니...

아닙니다.

요즘 그런 얘기 없어요?

그런데 위원님 연희교회에서 운영하는 연희대학이 올 9월 달에 휴지 휴면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운영을 잘 하는 것도 있지만 못 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저희가 사업성 능력만...

연희교회가 지금 노인대학이 쉬고 있습니까?

네.

교회가 무슨 일 있어요?

내부적으로 안 좋은 사건이 있어서...

그것은 옛날에는 안 그랬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이고 저는 민간위탁이 훨씬 나을 것 같아요. 시설관리 공기업보다도 공기업 그 다음에 연희문화센터 공무원 이런 데보다도 훨씬 장점이 민간위탁이 훨씬 나을 것이다 이번에 과감하게 민간위탁 하시는 것이 어떻겠어요. 우리 눈썰매장이니 여러 군데를 민간위탁 시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못하고 있어요. 자꾸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최고인줄 알고. 과감하게 하시라고요 이번 기회에 공고해서 그냥 적당히 시설관리공단 주려고 그렇게 여러 가지 평가하지 마시고 70점 이하면 뭐 한다면서요?

네.

그런데 70점 이하가 나오겠냐고 거기 다 아는 사람들인데 거기 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과감하게 장점이 있으면 과장님 계실 때 과감하게 위탁시켜요. 그게 장점이 더 좋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위원님들도 많이 알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순석 위원님.

문순석 위원입니다. 연희문화센터에 대해서 지금 동료위원이 질문하셨는데 한 가지만 할게요. 거기 센터장 선임은 누가합니까?

저희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구에서 하는데 계속 센터장이 바뀔 때마다 특정기관에 정년퇴임 하는 사람만 계속 가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게 오해의 소지가 많은데 본의 아니게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고 전문가를 뽑다 보니까 그 기관에서...

그것은 과장님 혼자 생각이고 지금 하나의 기관에서 계속 그 기관에 정년퇴임 하는 사람만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외부에서 볼 때는 오해의 소지가 있죠. 왜냐하면 사회복지사 전문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그 기관에만 있느냐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전에 한번 센터 장에 지원한 사람 명단을 쭉 받아 봤어요. 세 명인가 네 명 내가 받아 봤는데 다른 데서 올라온 사람도 다 사회복지사 자격이 있어요. 그런데 유독 한 기관에만 선정해가지고 복지 센터 장을 주는 이유가 밖에서 여러 가지 말이 나옵니다. 혹시 듣고 계세요?

네.

듣고 있으면 시정을 하셔야죠. 과장님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그런 민원이 생겼는데 아무 말도 없이 앉아 있고 묵인한다는 것은 이것은 말이 안 되죠. 이거 다음에 선임할 때는 분명히 여러 각도로 생각을 해 보세요. 물론 그 기관에서 어떤 얘기가 들릴지는 모르겠지만 밖에서 이런 얘기가 한두 번 들리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힘 있는 기관에서 밀어 붙이니까 구청이 꼼짝도 못한다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객관적인 평가에 의해서...

객관적인 평가라는 것이 지금 민원이 생기고 있잖아요. 의문을 받게 되고. 과장님도 지금 저한테 분명히 답변하셨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면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셨어야지 지금 계속 일정 기관에서만 들어오니까 문제가 생긴다는 말이에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옥자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옥자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노인복지관․가좌노인만행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서구 노인복지관․가좌노인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전옥자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윤정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인천광역시 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여성보육과장 김은이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최규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명숙 여성아동팀장입니다. 의안번호 2378호 인천광역시 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인천광역시 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를 근거법령인 양성평등 기본법 개정에 맞게 전부 개정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개정에 따른 기금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여 기금을 지속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여성정책위원회를 양성평등위원회로 여성발전기금을 양성평등기금으로 변경하고 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조부터 제4조는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에 따라 여성정책을 양성평등정책 추진으로 확대하였고 구의 책무 구민의 권리와 의무 등을 규정하였고 조례안 제5조부터 16조는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수립 및 시책추진 대상을 여성에서 양성으로 확대 실시하는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조례안 제17조부터 제26조는 여성정책위원회 명칭을 양성평등위원회로 변경하고 기능 구성 등을 정비하였으며 조례안 제27조부터 제33조는 여성발전기금 명칭을 양성평등기금으로 변경하고 기금의 용도를 양성으로 확대하였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명시하여 기금을 지속 운영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상 인천광역시 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기운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기운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여성정책을 양성평등 정책으로 확대하고 시행계획 및 시책추진 대상을 여성에서 양성으로 확대 실시하고자 개정하였습니다. 여성정책위원회를 양성평등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양성평등기금의 용도를 확대하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일몰제를 적용하였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상위 법령에 반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옥자 위원입니다. 여성 양성평등기본법에 의해서 보면 여기 나와 있는 것 보면 우리 뭐라고 할까 위원회도 구성이 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네 구성되어 있습니다.

몇 명요?

지금 아홉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홉 명 구성이 되어 있으면 여성은 몇 명 들어가 있습니까?

여성은 아홉 분 중에 여섯 분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성기금이 지금 얼마 정도 있습니까?

저희가 10억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2015년 저희가 조성한 것이 10억 3천 3백이어서 저희가 올해 3천만원 가지고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3천만원이 더 늘어났네요. 작년 보고할 때 10억으로 알고 있었는데.

아니에요 10억 3천 3백.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쭉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가 현재 지금 양성평등이라 해 가지고 만들어만 놓고 지금 실제적으로 지출은 안 되고 있잖아요. 과장님 그렇죠?

지출요.

실질적으로 여기에 대한 지출은 지금 안 되고 있는 것이죠?

아닙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어요. 제가 기억으로는 먼저 한 번 보고 받은 것 같은데.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이 성별영향분석평가 실시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와 관련된 교육도 실시하고 있고...

조금 더 확장해 가지고 우리 여성들이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과장님.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옥자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옥자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전옥자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은이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화관광체육과장 전성택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규술 위원장님을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석원 문화예술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2015년 7월 24일 개정된 상위법령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1항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와 제2항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는 조항에 따라 존속기한이 명시되지 않은 문화원 진흥기금의 존속기한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기운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기운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제4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1년 12월 31일로 일몰제를 적용하였으며 상위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성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천성주 위원입니다. 이게 그러면 양성평등 조례하고 똑같은 것 같은데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해서 존속기간 명시가 없었기 때문에 2021년까지 존속기간을 명시를 하는 것이고 그러면 그게 그 기간이 지났을 때 그 다음부터는 자동 연장을 하는 것인가요?

그렇지는 않고 저희가 존속기간이 더 필요하다 할 경우에는 다시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의결을 거쳐서 연장을 하는 것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옥자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전옥자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옥자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성택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6. 인천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감사 조례안

건축과장 손부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365호 인천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감사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동주택의 감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 등을 보호하고 상위법령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제정 주요내용은 감사대상, 감사요청방법, 감사반의 구성 및 운영, 감사의 실시 등입니다. 감사대상은 의무 관리대상 공동주택에 대하여 입주자대표회의나 그 구성원 관리주체 관리사무소장 선거관리위원회와 그 구성원 등의 업무를 대상으로 하며 감사요청방법은 전체 입주자 또는 사용자 1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제출하며 감사반의 구성 운영은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내부 전문 감사관을 위촉하여 반원으로 포함할 수 있으며 감사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대상 단지에 통보하고 감사기간은 60일 이내로 하는 내용 등입니다. 조례개정을 위하여 2016년 9월 19일부터 10월 18일까지 21일간 구보와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입법 예고하였고 우리 구 실과소동에 의견수렴을 하였습니다. 또한 여성보육과의 성별영향분석평가와 감사실의 부패영향평가 결과 별다른 문제점 없이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2365호 인천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감사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기운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기운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 제6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한 공동주택의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와 입주자 등의 보호를 목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수정사항으로 안 제3조제1항 중 “감사요청서(별지 제1호 서식)” 을 “별지 제1호서식의 감사요청서” 로 하고, “요청인 연명부(별지 제2호서식)” 을 “별지 제2호서식의 요청인 연명부(공동주택 감사 동의)” 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때에는” 을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로 수정하고 안 제9조제5항 중 “감사반원” 을 “감사반장”으로 하고,“감사결과보고서(별지 제3호서식)” 을 “별지 제3호서식의 감사결과보고서” 로 하며, “감사반장에게 제출” 을 “구청장에게 보고” 로 수정을 검토하였습니다. 그 밖의 부분은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제정한 사항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기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종결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내용 중 수정 검토한 사항에 대하여 조례안에 이를 반영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한 위원 여러분과 해당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손부원 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옥자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전옥자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감사 조례안은 안 제3조제1항 중 “감사요청서(별지 제1호 서식)” 을 “별지 제1호서식의 감사요청서” 하고, “요청인 연명부(별지 제2호서식)” 을 “별지 제2호서식의 요청인 연명부(공동주택 감사 동의)” 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때에는” 을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로 하고 안 제9조제5항 중 “감사반원” 을 “감사반장”으로 하며, “감사결과보고서(별지 제3호서식)” 을 “별지 제3호서식의 감사결과보고서” 로 하고, “감사반장에게 제출” 을 “구청장에게 보고” 로 하며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감사 조례안은 전옥자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인천광역시 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364호 인천광역시 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동 조례의 근거법령인 주택법이 2016년 8월 12일자 공동주택관리법으로 분리되어 제정 시행됨에 따라 동 조례를 제정 정비하기 위함이며 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개정 주요내용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례명 중 구성 및 운영 조례를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동 조례 전반에 걸친 근거법령을 주택법에서 공동주택관리법으로 변경하며 동 조례 제1조의 목적을 규정함에 있어 상위법에 따른 조례위임 범위 내에서 목적을 명확히 규정하고 위원회의 구성 임기 등을 상위법에서 규정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삭제하며 동 조례 제3조 기능에 있어 상위법의 개정에 맞춰 분쟁조정 대상을 개정하고 동 조례 제7조 분쟁조정 조정 신청에 따른 조정신청 자격을 기존 입주자대표 등의 10분의 1 동의가 필요했던 규정을 상위법령에 맞춰 분쟁대상자 누구라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정함입니다. 기타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조례개정을 위하여 2016년 10월 17일부터 11월 7일까지 21일간 구보와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입법예고 하였고 우리 구 실과소동의 의견수렴을 거쳤으나 특이사항이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또한 여성보육과의 성별영향분석평가와 감사실의 부패영향평가 결과 별다른 문제점 없이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2364호 인천광역시 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기운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기운입니다. 본 전부개정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관리법이 주택법에서 분리되어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관련 조례를 전부개정 하고자 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에 대하여 규정함에 따라 조례명을 개정하고 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상위법령에 위임이 없는 분쟁신청 요건인 ‘입주자 등 10분의1 이상 동의’ 를 삭제하고 개별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정하였으며 별지 서식도 관련 조항에 맞게 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부분은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개정한 사항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성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천성주 위원입니다. 개별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정을 하는 것이 어떤 상위법령에 근거가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어디에 있는 것인가요?

공동주택 관리법에 있습니다.

지금 새로 만들어진 공동주택관리법에 있다는 것이죠?

네 거기에 맞게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위쪽에 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조례가 삭제되면 이게 위원회 구성 자체가 없어지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조례니까 이게 전부개정이라서 먼저 있던 주택법에 있는 그게 삭제되고 공동주택관리법에 있는 내용이 다시 들어오는 것이라서 거의 비슷한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옥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공무원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회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이 부분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기간이 많아 있을 경우에도 그렇게 가는 것입니까?

많이 남아도 그렇고 조금 남아도 그렇고 똑같습니다.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는데 많이 남아도 그렇게 한다고요?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옥자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전옥자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전옥자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인천광역시 서구 공동주택관리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379호 인천광역시 서구 공동주택관리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동 조례의 근거법령인 주택법이 2016년 8월 12일자 공동주택관리법으로 분리되어 제정 시행됨에 따라 동 조례를 정비하기 위함이며 이와 함께 위원회 운영을 정비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개정 주요내용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동 조례 전반에 걸친 근거법령을 주택법에서 공동주택관리법으로 변경하며 동 조례 제4조 대상 및 제7조 위원회 심의의결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고 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위촉자, 위원장 임무를 명확히 하며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을 위하여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조항을 신설하며 기타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조례개정을 위하여 2016년 10월 25일부터 11월 14일까지 20일간 구보와 홈페이지와 게시하여 입법예고 하였고 우리 구 실과소동에 의견수렴을 거쳤으나 특이사항이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또한 여성보육과의 성별영향분석평가와 감사실의 부패영향평가 결과 별다른 문제점 없이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2379호 인천광역시 서구 공동주택관리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기운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기운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관리법이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근거법령을 주택법에서 공동주택관리법으로 개정하고 인용조항을 정비하였으며 공동주택의 지원 및 대상과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에 대한 인용조항을 수정하고 위원회의 구성 등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였으며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을 위하여 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수정사항으로 안 제4조의2제2항 중 “준공(사용검사, 승인)일로” 를 “준공(사용검사, 승인)일” 로 수정하고, “안제5조제1항 중 “보조금지원은 준공일로” 를 “보조금지원은 준공일” 로 수정하며, 안 제8조제4항 중 “전임자의” 를 “전임자 임기의”로 수정을 검토하였습니다. 그 밖의 부분은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개정한 사항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성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천성주 위원입니다. 제가 공동주택관리법이 법령이 만들어진 것을 지금 사실은 처음 봤는데 지금 그러면 주택법에서 공동주택 부분만 별도로 분리되는 것인가요?

관리에 대해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 내에 분쟁이나 이런 것들도 다 그쪽으로 빠져나오는 것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택법에서는 공동주택 것은 빼고 나머지 부분만 주택법에...

인허가나 뭐 이런 것...

아니지 전체 다 있는 것에서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부분만 별도로 분리가 되었다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내용 중 수정 검토한 사항에 대하여 조례안에 이를 반영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한 위원 여러분과 해당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손부원 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옥자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전옥자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공동주택관리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4조의2제2항 중 “준공(사용검사, 승인)일로” 를 “준공(사용검사, 승인)일” 로 하고, “안제5조제1항 중 “보조금지원은 준공일로” 를 “보조금지원은 준공일” 로 하며, 안 제8조제4항 중 “전임자의” 를 “전임자 임기의”로 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서구 공동주택관리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옥자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손부원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의 건

도시개발과장 홍성호입니다. 저희 도시개발과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최규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2376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후 10년 이상 기간이 지나도록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구의회의 그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을 보고하고 구의회로부터 장기미집행 시설의 해제권고 의견을 받아 도시계획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우리 구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59개소로 도로가 55개소 공원이 2개소 주차장과 공공청사가 각각 한 개소이며 이 59개소를 설치하기 위한 대략사업비는 약 3천 86억원으로 추상되었습니다. 아울러 아직 10년이 안 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주차장 한 개소와 공원 한 개소 두 개소를 포함한 61개소에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과 우선 해제대상 시설 6개소에 대하여 사업시행 부서인 건설과, 공원녹지과, 주차관리과, 인재육성과 그리고 서부경찰서와 협의한 결과 1단계 사업은 17개소 2-1단계는 27개소 2-2단계는 17개소로 정해졌고 우선 해제대상 시설로 도로 1개소, 주차장 2개소, 공원 2개소, 도서관 1개소 해서 모두 6개소가 정해졌습니다. 여기서 위원님들께 안건을 제출한 지난 11월 12일 이후에 진행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재육성과로부터 지난 11월 28일에 가좌1동 139-3번지 내 도서관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도서관 건립이 필요하다고 우선 해제대상 시설에서 제외해 달라는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신중하게 검토하여 결정해야 하고 또한 한번 해제하면 다시 확보하기 어려운 그런 점이 있으므로 가좌1동과 석남1동 일원에 부족한 문화복지시설 확보를 위하여 우리 도시개발과에서도 인재육성과 재검토 의견과 같이 우선 해제대상 시설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다음 쪽 참고사항은 관련법에 대한 사항으로 국토계획법 제48조와 같은 법 시행령 42조에 따라 오늘 구의회에 해제 권고에 대하여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쪽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수립 현황입니다마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검토서입니다. 다음 쪽에 시설별 현황 및 실과 의견에 대해서 폐지 검토된 시설은 1번에 도로 중로2-500호선 57번과 60번에 주차장 두 개소, 다음페이지에 64번과 65번 공원 두 개소 그 다음에 66번 문화시설 도서관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에 대해서 6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먼저 중로 2-500호선은 심곡천을 복개하여 개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환경 생태적으로 적합하지 않고 서곶로와 청라 국제도시를 잇는 국제대로가 지금 개설되어서 사용 중에 있어 폐지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쪽에 가좌동 145-43번지 주차장은 가좌1동 주민센터가 이전하면서 당초에는 여기가 주차장이 아니었습니다마는 가좌1동사무소가 이전하면서 그 위치가 주차장이었기 때문에 주차장을 교환하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주차장의 위치를 변경하는 사항이나 현재 가좌 건강관리센터가 운영 중에 있고 주차장 조성사업 시기가 불투명하여 폐지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석남동 515-3번지 주차장은 현재 교회 건축물이 입주되어 있어 폐지 검토했으며 지금 국토부에서 행복주택 부지로 선정되어가지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폐지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쪽에 백석동 산 59-1번지와 백석공원과 백석동 161번의 도망공원은 지금 이것이 한들 도시개발구역에 편입되어 있으므로 도시개발사업 토지이용계획에 따라 공원 조성함으로 폐지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쪽에 마지막으로 가좌동 139-3번지 도서관은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장기적으로 필요한 시설로 금번 우선 해제대상 시설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의결하실 때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기운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기운입니다. 본 보고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라 고시된 도시․군 계획시설을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또는 그 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을 구의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보고를 받은 구의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청장에게 계획시설 결정의 해제를 보고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서면으로 권고할 수 있으며 해제 권고를 받은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이내에 그 계획시설 결정의 해제를 위한 관리계획을 결정하거나 시장에게 그 결정을 신청하여야 하고 이 경우 신청을 받은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계획시설 결정의 해제를 위한 관리계획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장기미집행시설은 총 59건으로 도로 56건, 주차장 1건, 공원 2건, 파출소 1건이며 실효성이 없는 해제 검토대상 계획시설은 총 6건입니다. 도시개발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받은 해제대상 시설 6건은 해당부서의 의견을 수렴하여 검토한 시설로 그 실효성이 없다면 적극적으로 해제를 권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참고사항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고시일부터 20년이 지나면 효력을 잃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적용기준일이 2000년 7월 1일 이전에 시행된 도시계획시설은 2020년 7월 1일에 자동으로 실효가 됩니다. 제출된 인천광역시 서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리카드를 면밀히 검토한 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미 반영된 집행가능성 및 효율성이 없는 10년 이상 된 사업은 기간만료에 의한 자동해제보다 적극적인 사전해제를 통하여 주민들의 권리를 조기에 보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므로 보고서가 접수된 날부터 90일 이내인 2017년 2월 10일 이전까지 해제대상 시설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서면으로 권고하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기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천성주 위원입니다. 저는 이게 절차상 내용을 확인해보려고 하는데 57번 주차장 가좌동 145에 43 이게 주차장과 동 청사가 원래 별개의 필지에 있던 것을 쉽게 얘기하면 교환 성격이었던 것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행 가좌1동 주민센터가 사실은 주차장이었거든요. 그쪽을 폐지하고 주민센터가 그곳으로 옮겨가면서 기존에 있던 가좌1동 부지가 주차장으로 교환된 것이죠.

그러면 본위원이 궁금한 것은 이거예요. 원래 동 센터가 있던 것이 지금 현재 가좌 건강센터로 사용이 되는 것 같은데 이게 교환되면 도시계획시설이 먼저 해제가 되고 나서 이게 사업이 진행되었어야 되는데 이게 좀 순서가 바뀐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도시계획시설이라는 것은 일단 부지 확보거든요. 그래서 도시계획시설로다 결정을 해 놓으면 향후에 토지가 주차장이면 주차장으로 쓴다 이렇게 못 박아 놓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도시계획시설 결정해 놓는 것이 맞고 그 다음에 거기에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이나 이런 것들은 이 주차장이라는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시행이 되면 자연히 없어지겠지만 그 이전에 건축물의 용도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냥 기존에 갖고 있던 것으로 쓰니까...

모르겠어요. 제가 아는 상식선에서는 납득이 잘 안 가는데 원래 지금 가좌건강센터 건물 자체가 동 청사였나요?

네 동 청사였습니다. 그것을 리모델링 해 가지고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의아한 것이 그거에요. 그래서 이것을 교환을 하게 되면 도시계획시설이라는 것자체가 목적이 있잖아요. 사업명이 있고.

그렇습니다.

명 자체대로 진행이 안 될 때는 도시계획시설 자체가 해제가 되고 다른 도시계획시설로 변경 허가가 난 다음에 진행 되었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닌가.

당초에 그것을 리모델링하고 그렇게 쓰기로 결정을 했으면 아마 변경 결정할 때 그런 식으로 들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당초에는 거기에 건강센터가 들어간다고 도시계획 쪽에서도 그렇게 확정되어서 된 것 같지는 않고...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는 상식선에서 생각을 해보면 절차상에는 약간의 문제는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도시계획시설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있지만 쉽게 얘기하면 제일 쉬운 것들이 도로인 것이고 공원이나 여러 가지 도시계획시설들이 있는데 도시계획시설에 분명히 목적이 있었고 그 목적대로 사업이 진행된 것이 아니라 변경이 되었다고 하면 변경을 시켜주고 그 사업이 진행되었어야 맞는 것인데 변경절차를 밟지 않고 어떤 편의상 바로 진행한 것 같은 느낌 듭니다.

지금 지나고 나면 편의상인데 그 당시에는 주차장부지라는 것이 우리 주차관리과에서도 그 용량을 검토를 했을 것입니다. 아마 가좌동 일원에. 그런데 그 주차장을 없앨 수는 없었던 거예요.

제 얘기는 그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공공시설로 해서 주차장용지 되어 있었고 그게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되어 있더라도 그게 주차장용지 아니었습니까?

네.

주차장용지의 목적을 공공시설로 내용을 변경한 것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변경했으면 도시계획시설 자체도 변경을 하고 나서 사업을 진행을 했어야 맞는데 그 절차가 생략된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것이죠?

저쪽에 가좌1동 지금 현재 주민센터요.

네.

그것은 공공청사는 그러니까 도시계획사업으로 하지 않아도 되는 시설들이 있거든요. 그것에 포함되기 때문에 거기는 가좌1동 사무소가 지금 공공청사로 지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임의로 할 수 있는 시설로 한 것이죠.

안 되어 있다고요?

네 공공청사로 꼭 정하지 않더라도 공공청사는 지을 수가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것을 봤을 때는 그 절차상에 여러 가지 내용은 있어 보이는데...

몇 가지의 임의시설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도시계획시설로 꼭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큰 틀에서는 위원님 말씀을 공감을 하고 큰 틀에서 A시설이 B시설로 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A든 B든 공통점은 공공사업이라는 것이죠 공공시설. 그러다 보니까 당시의 예산의 운영상 그것을 생략하고 또 법적으로 그것을 한다는 사항이 없으니까 같은 공공사업이라 하더라도 그 절차는 생략하고 그대로 예산 운영을 했던 것 융통성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거 이해는 잘 안 가는데 공공시설이라고 공공사업이라고 하더라도 분명히 사업의 목적이 있고 용도가 정해져 있던 것들인데 그것을 절차를 밟지 않고 변경하는 것은 좀 문제는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편의상 우리 구에서 그냥 일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절차는 분명히 문제는 있어 보여요.

네 더 깔끔하게 하는 것이 위원님 말씀이 옳은 것 같습니다.

당초부터 공공청사를 결정한 다음에 실시계획인가 받아서 했으면 위원님 말씀이 딱 맞으시는 것인데 이것은 그렇게 하지 않고도 임의시설로 할 수 있는 시설이다 보니까 건축법에 의해서 허가 처리되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순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금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사항을 처음부터 자세히 알기 때문에 몇 가지만 물어볼 테니까 맞으면 맞는다고 이야기하세요?

네.

그게 원칙은 지금 주민센터가 들어가 있는 자리가 주차장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건강증진센터 들어있는 자리가 주민센터였고.

네 맞습니다.

그런데 동화기업에서 자기네 M파크를 지으면서 공장 부지를 근린시설로 만들면서 근접지역에 무엇인가를 해줘야 되겠다 이게 그때 당시에 아마 이훈국 청장님 있을 때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좌1동에는 전혀 아무것도 없는 공원을 만들어 달라 그러니까 공원을 돈을 줘서 가좌동 가운데다 만들어줄 수는 없고 자기네 땅에다가 30미터에 170미터를 약 1천 6백평 정도를 공원을 만들어줬거든요. 너무 적다 그래서 주민센터를 하나 지어 달라 해서 갑자기 주민센터를 지으려니까 땅이 없잖아요. 그래서 주차장부지가 사실은 이쪽 부지보다 좀 넓어요.

네 좀 넓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동 주민센터를 옮기고 이것은 헐어서 주차장을 하자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주차장을 막상 그쪽에 주차장 부지에다가 주민센터를 지어놓고 이것을 헐어서 주차장을 만들려고 하니 주위에서 사시는 분들이 반발이 생겼어요. 그래서 한쪽에서는 이것은 원래대로 주민센터를 헐어서 주차장을 만들자 이런 여론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 이거 설명이 기니까 짧게 할게요. 그때 당시에 주민여론은 제 기억으로는 197명 정도가 이것은 주차장을 해야 된다 여론이 있었는데...

주변지역 주민들요.

주변지역요. 그런데 그 인접지역에 가좌1동 전 주민들이 거기에 그때 당시에 본 위원이 건강증진센터를 만들려고 그러는데 그것을 지으려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 건물을 헐지 않고 여기다 리모델링해서 건강증진센터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취지를 알렸더니 그 전체 주민들이 들고 일어난 거예요. 여기에다 그러면 건강증진센터를 하면 북부권에는 검단보건소가 있고 중앙에는 보건소가 있고 남부권에 석남동하고 가좌동 경우에는 보건소 진료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없지 않느냐 해서 그것을 위원님 이것을 건강증진센터로 만들어주세요 해서 약 2,500명을 통장님들의 동의하에 지원을 받아서 197명에 대한 여론보다는 더 많은 주민들이 이것을 원한다 해서 그게 주차장으로 될 것을 헐지 않고 리모델링해서 그때 제가 기억으로는 아마 7억 5천 정도 예산을 세운 것 같은데 그래서 그게 된 것이지 이게 막 뒤죽박죽 뒤바뀐 것이 아니고 사실은 중간에 그렇게 된 거예요.

과정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과정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사실은 처음에 당연히 동사무소가 갔으면 그것을 헐어야지 주차장을 만들어야지 그런데 동 주민들의 대다수의 의견을 반영해서 그 건물을 헐지 않고 건강증진센터를 하다 보니까 지금 천성주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사실은 맞죠. 그렇게 하면 깔끔한데 그게 주민 여론에 의해서 약 2,500명 서명을 받아서 이것을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자 해서 이게 상당히 늦게 진전이 된 거예요. 이거 헐어버리느냐 하지 마느냐 설명이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 의해서 이게 우리 천성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조금은 매끄럽지 못했다 이것은 인정을 하죠. 그런데 그런 과정이 있었다는 것을 보충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보고의 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다 면밀히 검토하고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해제대상 시설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4항에 따라 2017년 2월 10일 이전까지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해제를 권고토록 하겠으니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복지도시위원회는 다음 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16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214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복지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