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경옥 의원 발언

제262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7-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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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강남구의회 2017년 제2차정례회 제262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 복지문화국 예산안 심사에 이어 오늘은 도시환경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의를 다해 임해 주시는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원활한 예결위 심의일정을 고려하여 핵심적인 질의와 명쾌한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2.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구청장 제출)

10시1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합니다. 도시선진화담당관, 도시환경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나오셔서 소관 국 예산사업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배경섭도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배경섭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이경옥 위원장님, 이재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중 도시선진화담당관 및 도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도시환경국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액 263억1,120만원으로 2017년도 예산 278억1,748만원보다 5.4%인 15억628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소관 부서별로 주요사업 세출예산 편성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선진화담당관 소관 사항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8억4,262만원 대비 21.3%인 1억7,952만원이 증가한 10억2,21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사법경찰 업무추진사업비 8,207만원, 구룡마을 무허가건물 관리 및 정비를 위한 사업비 3억9,663만원, 재건마을 무허가건물 관리 및 정비를 위한 사업비 8,848만원, 달터마을 무허가건물 관리를 위한 사업비 2억2,56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택과 소관 사항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29억3,254만원 대비 1.4%인 3,917만원이 증가한 29억7,17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공동주택의 활성화 및 공용시설물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주민화합도모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공동주택 관리지원비 17억2,420만원, 정기적인 지도점검과 교육을 통해 공동주택의 관리수준을 향상시키고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한 단지에 대해서는 공공조사를 실시하여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맑은 아파트 만들기 추진사업비 1억8,920만원, 주택건설사업장의 공사장 및 공동주택 위험 시설물 등의 안전사고 사전예방을 위한 사업비 5,299만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4에 따라 주택재건축추진을 위한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을 지원하는 정비사업 공공지원 사업비 5억5,028만원, 관리처분계획의 복잡성과 전문성을 보충하고 관리처분에 대한 고질민원 해소와 신뢰성 제고를 위해 관리처분 계획에 대해 타당성 검증을 의뢰하는 신규사업비 5,3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17억2,567만원 대비 39%인 6억6,400만원이 감소한 10억6,16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양재지구중심 지역여건 변화의 합리적인 수용과 계획적 관리를 위한 도시관리방안을 마련코자 양재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 사업비 2억, 불법고정광고물 및 불법유동광고물 정비사업비로 각각 7,729만원과 4억3,078만원을 편성하여 쾌적한 거리환경조성과 올바른 광고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6억7,469만원 대비 20.6%인 1억3,921만원 감소한 5억3,5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2,000㎡이하 건축물의 사용승인시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업무대행건축사제 운영을 위한 사업비 1억1,596만원과 대형건축공사장, 사설위험시설물 및 노후건축물에 대한 안전사고 사전예방을 위한 건축물 안전 및 유지관리 점검사업비 1억4,11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사항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10억9,214만원 대비 6.5%인 7,078만원이 증가한 11억6,2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구민의 맑은 대기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황사, 오존경보제 운영 및 대기질 개선 추진사업에 6,034만원, 운행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사업비에 1억1,808만원, 관내 초·중학교 학생들에게 환경 프로그램 및 친환경시설 체험학습을 제공하는 환경보전시범학교에 1억2,083만원, 환경 친화적인 도시 강남구를 가꾸기 위해서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 및 시민실천단 운영 사업비 7,926만원, 또한 환경위해업소 합동점검 등 관리사업비에 6,894만원,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지원 사업비 1억1,000만원을 편성하여 에너지 살림도시 강남구 만들기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200억314만원 대비 5.0%인 9억9,490만원이 감소한 190억8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쾌적한 공원환경 조성을 위한 안전한 어린이공원 조성 사업비 6억1만원, 개포근린공원 정비사업비 19억3,473만원, 녹지대 정비를 위한 시설녹지 유지관리 사업비 8억6,611만원, 아름답고 품격 높은 거리환경 조성을 위해 사계절 가로변 꽃길 조성사업비 4억1,565만원,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개발제한구역 관리사업비 2억2,510만원, 양재천 명소화를 위한 하천 노후시설물 보수 사업비 6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정보과 소관 사항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5억4,670만원 대비 0.4%인 235만원이 증가한 5억4,90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도로명주소의 사용 활성화와 조기정착을 위해 안내시설물 유지관리 및 추가설치와 안내도 제작 등의 사업비로 1억3,273만원, 측량의 기준이 되는 지적기준점에 대한 일제조사실시 및 망실 훼손된 지적도근점 재설치 등을 위한 지적기준점 관리 사업비 5,896만원, 각종 조세와 부담금의 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 조사 결정을 위하여 7,78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기금회계는 도시계획과의 옥외광고정비기금이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에서 운용중인 옥외광고정비기금의 조성규모는 13억3,400만원이며 안전도 검사수수료 지급 등으로 1억3,900만원, 간판개선사업으로 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선진화담당관 및 도시환경국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기금회계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도시환경국 소관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도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도시선진화담당관, 그리고 주택과, 도시계획과, 건축과, 환경과, 공원녹지과, 부동산정보과 순서로 심사할 예정입니다. 도시선진화담당관을 제외한 다른 과장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퇴장하시기 전에 각 부서 과장께서 이따 사업설명을 하실 때 좀 전에 국장께서 사업설명을 하신 거 이 외에 더 자세하게 설명하실 부분을 첨가하시고 복지도시위원회에서 1차 심사한 뒤 의견서를 내신 것을 토대로 하여 그 사업을 중심으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경옥 위원장, 이재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이재진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선진화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선진화담당관 나오셔서 예산사업에 대한 사업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도시선진화담당관은 상임위에서 구룡마을 무허가건물 관리 및 정비와 달터마을 무허가건물 관리, 백서발간 각 2,000만원, 1,500만원이 삭감 의견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중심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도시선진화담당관 이희현입니다. 2018년도 도시선진화담당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선진화담당관은 2018년도 총 세출예산은 2017년도 본예산 8억4,262만원 대비해서 21.3% 약 1억7,952만원이 증가한 10억2,21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8년도 예산 사업설명서 책자를 통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1) 아무쪼록 도시선진화담당관 소관 2018년도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진위원장대리

도시선진화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선진화담당관 예산사업은 사업명세서는 215쪽에서 219쪽, 사업설명서는 21쪽에서 29쪽입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도시선진화담당관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요. 구룡마을 관련해서 백서발간이 있고 달터마을 관련해서 백서발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2,000만원 하고 1,500만원 이렇게 총 3,500만원인데 이게 꼭 필요한 백서인지에 대한 질의와 구룡마을과 달터마을의 단가가 하나는 7만5,000원이고 하나는 10만원입니다. 왜 이게 틀린지에 대한 답변을 주십시오.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도시선진화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룡마을과 재건마을은 특히 30년 가까이 집단 무허가촌이 형성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새롭게 명품도시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을 기록하기 위해서 백서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두 번째는 왜 10만원과 7만5,000원이 이렇게 다른 이유는 구룡마을 같은 경우는 스토리텔링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오래전부터 형성될 때 주공1단지에서 쫓겨나신 분들이 정착을 하게 되고 그렇게 오랫동안 해왔던 거를 스토리텔링으로 하기 위해서는 작가비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그러다보니까 7만5,000원 대비해서 좀 더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는 7만5,000원인데 더 편성한 이유는 작가가 이렇게 글을 쓸 수 있는 저희가 좀 한계가 있습니다, 글을 쓰는데. 그러다 보니까 작가비가 포함되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공보실에서도 구정 기록물 영상제작을 하고 구정 홍보물 제작이 있어요. 그럼 우리 여기에 우리 구정의 홍보물로 같이 넣으면 되지. 굳이 우리가 달터마을과 구룡마을을 따로 백서발간해서 어떤 홍보효과를 거두려고 한지는 좀 이해가 안 되는데 그게 중복된 사업이라고 보지 않습니까?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저희는 나름대로 생각하는 거는 나중에 이제 20년이 지난 10년 뒤에는 새로운 공무원들이 새롭게 구룡마을 들어서면 생기는 과정을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또 기록물로 남기기 위해서 특히 아마 구룡마을에는 SH공사에서 오래전부터 형성됐던 거를 이렇게 보존하기 위한 그러한 하나의 박물관 같은 것도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책자를 만들어서 거기다 전시했을 때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보실하고는 공보실에서는 홍보는 그렇게 이제 자세한 내용은 없습니다. 저희가 주는 구체적인 팩트만 주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그 달터마을도 내나 그런 역사를 다 기록물에 남겨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있으니까 구룡마을은 좀 제가 규모도 있고 그런 박물관을 건립할 계획이 있다면 그런 대로 이해가 되는데 달터마을 같은 경우는 규모도 작고 그런 역사의 뭐 히스토리가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굳이 같이 이렇게 해야 될까요?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달터는 그렇게 스토리텔링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가 위원님 지적사항대로 굳이 백서까지 발간을 해야 되냐 이거에 대해서는 저도 명확하게 답을 드릴 정도로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이걸 기록으로 좀 남겼으면 좋겠다는 취지였지 구룡에 비해서는 굉장히 좀 스토리텔링이나 이런 건 없는 건 맞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네, 그 부분은 좀 적절한 그 예산의 편성을 좀 기대해 보겠고요. 마지막으로 구룡마을이 지금 이주민까지 해서 점점 그 거주인구가 줄고 있는데 예산은 전년 대비 12%가 늘었거든요? 금액도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4,400만원 정도 늘었는데 거기에 지금도 정비에 투자비가 늘어야 될 요인이 있습니까?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막바지에 왔습니다. 아마 11일날 교통영향평가가 끝나게 되면 실시계획 인가 신청이 들어올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이제 12월에 들어옵니다. 그렇게 되면 실시계획 인가가 내년에 이제 하게 되면 본격적인 보상과 이주가 시작되는데 사실 이제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거기 굉장히 열악하십니다. 이분들 저희가 지금 300세대 정도 이주했는데요. 이삿짐을 다 날라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같이 편성된 직원들이 아마 워낙 열악하다보니까 이삿짐조차 나를 정도의 재력을 안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마지막 이분들을 도와주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했고 또 하나는 저희가 선진화담당관이 폐지됩니다, 2월에. 그렇기 때문에 전에는 이렇게 구룡, 달터를 묶어가지고 예산을 하다보니까 금액이 이렇게 좀 늘어나진 않았는데 이번에는 같이 이렇게 편성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사업이 따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단독사업이다 보니까 좀 늘어난 걸로 편성을 잡은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나중에 계약과정에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런데 지금 달터마을도 45% 증액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그 지금 현재 살고 계신 분들이 줄어들고 있는데 예산은 늘어난다는 거는 뭔가 형평성에 맞지 않다, 그걸 지적하고 싶고요. 예산의 효율성이나 적정성 면에서 볼 때 이건 좀 맞지 않다라는 건데 그거는 좀 재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진위원장대리

김광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대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강대후위원입니다. 우리 담당관님 그 구룡마을 쾌적하고 명품도시 만들겠다는 그 의욕 대단하십니다. 그런데 그 구룡마을이 지금 서울시하고 강남구청하고 힘겨루기해서 서울시에서는 민자로 이렇게 개발을 하려고 했는데 강남구청에서는 공용개발로 해서 이제 개발로 들어가는 걸로 확정이 됐죠?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강대후위원님 질의에 도시선진화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자, 그러면 도시계획지구지정이 이제 언제 끝나죠?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지금 강대후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도시개발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수서역세권은 특별법으로 공공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하다보니까 지구지정을 하면 그린벨트가 해제되는 행태고요. 여기는 도시개발사업으로 개발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도시개발사업법에 의해서 구역지정과 개발계획은 확정이 됐고요. 아마 11일날 교통영향평가가 끝나게 되면 실시계획 인가 신청이 들어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한 2~3개월 정도 걸쳐서 실시계획 인가를 하면 쉽게 얘기하면 실시계획 인가는 하나의 건축허가를 내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상의 절차가 끝나게 되겠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이제 그러면 실시계획 인가가 끝나면 지금 이게 시행자가 이제 그러면 누가 되는 거예요?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SH가 선정됐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자, 그럼 이제 선정됐죠? 그러면 이제 거기 그 구룡마을을 개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무허가건물에 대해서는 시행자가 그거를 다 처리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굳이 왜 강남구청에서 돈을 지금 투자를 해서 거기를 지금 그 정비를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정비를 하지는 않고요. 지금 이제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SH에 요구를 했었어요. 올해 예산 우리 편성 안 하고 너네가 해라, 그랬더니 아직은 자기네들이 법적지위를 얻진 않았어요. 그래서

대후

강대후위원

자, 법적지위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이제 그 지구단위 개발하듯이 예를 들면 지금 거기가 이제 구룡마을 아파트지역으로 고시가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시행자가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이제 그 토목공사 하러 보상 들어가고 다 할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건물에 대한 지상권에 대해서 보상주고. 그렇죠? 그런데 굳이 강남구청 우리 도시선진화에서 여기에 예산을 해서 공가 정리 이렇게 정리하면서 쾌적한 명품도시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강남구청에서 여기 쾌적한 명품도시를 만든다는 거예요?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시계획 인가가 날 때 까지는 SH에 시행자로만 지정돼 있는 거지 저희가 그거를 관리를 해야 됩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아니 실시계약이 이제 어차피 거기는 그 시행자인 SH공사가 그 이제 건물에 대한 보상을 해요. 지상권에 대해서

이재진위원장대리

강대후위원님 잠시만요. 지금 그 정비비를 예산을 하는 게 아니고 지금 그 단속비용입니다. 그래서 단속비용 중심으로 예산 중심으로 좀 질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예, 그래서 이게 이제 단속을 안 해도 될 단속비가 이게 지금 상당히 많이 올라왔어요, 지금. 이게 지금 9억6,000이 올라와 있는데 여기는 종전에 강남구청 직원들이 근무하는 형태에서 관리만 해도 충분해요. 이 3억9,000이란 예산이 들어갈 필요가 없는 거를 이거 책정을 해놓은 거예요.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달터를 60억을 시 예산 가져오듯이 여기도 들어간 돈을 다 저희가 SH하고 조율 중에 있습니다. 이거는 선 집행을 하는 거지, 후에 조율해서 우리가 공공용지라든지 또한 저희가 보상도 본래는 저희도 SH에 보상을 받기 위해서 건설관리과에서 용도폐지까지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정도는 보존할 준비를 다 갖추고 있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그럼 여기 지금 그 민간업자로 해서 그 민간위탁에서 근무하는 사람들 봉급하고 이거 나가는 거죠?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위원님 질의에 예, 맞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인원이 총 몇 명입니까? 이게.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지금 현재 저희가 지금 6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예상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예산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지금 계약을 예산이 이제 확보가 안됐으니까요.

이재진위원장대리

아니, 저기 도시선진화담당관님,

대후

강대후위원

예산이 지금

이재진위원장대리

강대후위원님, 잠시만요. 구룡마을에 지금 파견된 인원이 몇 명인지 그것을 물어보는데 예상 답변을 하시면 안 되죠. 지금 구룡마을에 파견돼 있는 인원이 몇 명이죠?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청원경찰 다섯하고 지금 상황실장 이렇게 나가있습니다. 그다음에 용역은 6명

대후

강대후위원

용역은 여섯이고 구청직원은 다섯 분이고?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예.

대후

강대후위원

총 그래서 11명으로 그 예산이 올라온 거예요?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예.

이재진위원장대리

강대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옥위원

김명옥입니다. 도시선진화담당관께서 지금 그 담당관 하신 지가 몇 년 됐죠?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김명옥위원님 질의에 도시선진화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2015년 2월 28일자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2년 반 정도 했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동안에 공도 많고 또 과도 있고 그래 가지고 이게 여러 번 신문에 오르락내리락 하셨는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신연희 구청장께서 임기 7년여 동안에 가장 잘한 일이 도시선진화담당관실 설치한 거라고 하셨는데 이 지금 도시선진화담당관실이 그런데 올 12월까지만 존치하게 되나요? 언제까지 존치하죠?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시기구는 이제 의회에서 2월말 28일까지 해 놨습니다.

김명옥위원

내년 2월 28일이요?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예.

김명옥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거는 도시선진화담당관실이 이제 없어지게 되면 이 예산은 어디로 편성이 편입이 되나요?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제 이 예산이 단위사업으로만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부적으로는 못 갑니다. 그러니까 통계목이나 이런 목으로는 못 가게 돼 있고요. 이제 팀별로 그래서 구룡이면 구룡이 가는 데만 갈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현재로는 조직개편이 되면 저희가 어디로 갈지 모르겠지만 일부는 뭐

이재진위원장대리

아직 업무분장이 안 됐다는 말씀이신가요?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예, 그쪽으로 다 이제 가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단위별로.

김명옥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 의회에서 도시선진화담당관 연장에 대해서 부결을 했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그 시점에 이 11월 15일 예산안이 들어오기 이전입니다. 그렇다면 도시선진화담당관실이 내년 2월까지만 존치하는 걸로 하고 그 이후 2월까지 예산으로 하고 나머지는 그게 미리 그 업무가 어디로 갈지에 대해서 그게 다 해당 소관 과로 갔어야 되는데 이렇게 오면 나중에 이게 예산 전용부분이라든지 통계목 바뀌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게 당초 왜 이렇게 짜왔는지 그거부터가 전 이해가 좀 안 되거든요.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한시기구 폐지 후에 편성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더 늘어난 이유가 그겁니다. 이미 저희가 의회에서 결정한 거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명옥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폐지 후에 이게 들어왔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폐지한 거를 먼저 알고 있었으니까 수정을 해서라도 이게 예산안이 제대로 들어왔어야 되는데 이걸로 보면 내년 1년치 예산이 다 그대로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산편성이 물론 이제 기획예산과에다도 얘기해야 될 부분이지만 이게 지금 소관 과장님으로서 아쉽지만 우리는 2월까지니까 거기까지만 예산편성을 했어야 되지 않느냐, 그 말씀입니다.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위원님 질의에 도시선진화담당관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담당관 과장자리가 폐지된 거지, 과 업무가 폐지된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업무는

김명옥위원

아니 과가 없으면 이게 되나요?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가야 됩니다.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구룡마을 같은 경우 당장 지금 1월부터 근무를 서야 됩니다. 그러면 12월에 계약을 하면 2개월만 계약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월 거까지 해서 넘겨주고 그래서 이제 과 단위가 없어진 거지 그 안에 있는 팀들은 다른 데로 가기 때문에 사업은 계속 됩니다.

김명옥위원

아, 그러니까 제 얘기는 1월, 2월까지만 예산하고 2개월 분만 여기다 하고 나머지 동일사업은 그대로 이제 옮겨지는 과로 가서 10개월치가 들어갔어야 된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는 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면 예를 들어서 저희가 그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도 2월 쓰더라도 또 그 뒤에 이루어지는데 예를 들어 추경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거는 저희가 추경으로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사업비 같은 경우는 그렇게 분리발주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최소한으로 한 겁니다. 그래서 구룡마을

이재진위원장대리

지금 도시선진화담당관 말씀은 지금 이 사업이 사업별 예산으로 가기 때문에 사업별 과 이전이 되는 것이지 과 폐쇄에 따른 그 예산이 2월까지 편성되고 나머지 10개월 다른 과에 편성되고 이런 게 아니라는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죠? 설명을.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이재진위원장대리

예, 그 부분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김명옥위원

아, 그렇다면 여기 지금 예산에 기본경비가 2억2,700이 들어왔어요. 이건 도시선진화담당관실의 기본경비잖아요. 이거 1년치인데 그러면 이것도 한 2개월치만 딱 하고 나머지 기본경비라는 건 그 소관과에 모든 과마다 다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없어지는 과에 기본경비가 2억2,700이 들어와 있을 이유가 없죠. 이것도 2개월치만 들어왔으면 되는 거죠. 이거야말로, 이건 사업단위가 아니기 때문에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기본경비나 인건비 이런 거는 어디를 가도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가 없어지더라도 다른데 제 인건비가 여기 가도 발생하고 경비도 여기 가도 발생하기 때문에 잡아놓고 이제 의회에서 과를 선진화담당관을 폐쇄했으니까 다른 데로 가게끔 이렇게 장치를 해 놓은 겁니다.

김명옥위원

그러면 기본경비도 같이 옮겨가지는 건가요?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명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특사경 자문위원이 두 분인데 이분은 어떤 분들이신가요?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김명옥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은 당초에 그 현직 저희가 형사2부하고 형사5부 검사한테 사전지휘를 받습니다. 우리가 특사경이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전문가분들에게 미리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자문을 받아가지고 송치하기 전에 자문을 받아서 송치하는 형태인데 실제적인 검사하고 변호사 한 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명옥위원

검사, 변호사 한 분이시고요.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예.

김명옥위원

그러면 그 밑에 이제 단속입회비라는 게 있어요. 저희 소관 부서가 아니라서 그런데 이 단속의 입회를 어떤 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누가 하셔요, 이거?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원산지 표시 소고기를 단속을 하러 가면 우리 직원들하고 위생과에서 오신 식품감시원이 가는데요. 그렇게 되면 소고기를 일부 저희가 가짜로 사야 됩니다. 왜냐면 이걸 가지고 실제로 원산지가 맞는지 그러한 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자료를 옛날 같으면 그냥 그걸 압수할 수 있지만 지금은 저희가 돈을 주고 이렇게 매입을 해서 가서

김명옥위원

아 그럼 입회비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구입비 뭐 이런 거네요?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명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아까 그 구룡마을 백서에 관해서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게 제가 예전에 복지도시 있을 때도 이게 백서발간을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그리고 우리가 구정백서 안에도 또 그 해에 사업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 굳이 이것을 왜 하느냐 해 가지고 삭감을 했었어요. 그랬더니 또 이렇게 변칙으로 만들어 내긴 했는데 이것을 이렇게 이걸 매년 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건지. 이게 만약에 9년, 10년 가면 지금 벌써 이게 몇 년 동안 하고 있는데 이걸 계속 이렇게 오늘 보니까 하고 계시네요. 거기다 이제 달터마을까지 나왔는데 이것은 어떤 보면 하고 계신 일에 대해서 홍보를 위한 것이 아닌가. 실제로 구룡마을 개발관련 홍보비도 또 따로 책정이 돼 있고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백서에 대해서 이게 발간 필요성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동안에 백서가 나왔을 거 아니에요. 계속 이거를 저희가 예산을 안주면 안주는 대로 어떻게든 귀신같이 만들어 내시던데 이거 그동안에 만들어진 백서를 한번 처음부터 지금 다 한 부 이렇게 볼 수 있도록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동안 몇 권 나왔죠?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달터는 발간한 적이 없었고요. 구룡은 10권 정도를 전에 그 2011년도에 발간한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구체적인 발간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김명옥위원

2011년도 이후에 한 번도 없고 지금 나온 거예요?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러면 이번에 들어온 이유는 뭐예요? 그동안은 우리가 그때 예산을 안 줬더니 그때 뭐 과장님께서 어떻게 변칙으로 만들어 오셨더라고요. 그랬는데 지금 몇 년 만에 다시 이걸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구룡이 오늘부로 거의 300세대가 이주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내년 되면 이제 이주가 완료되고 이제 홍보 효과도 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제 저희가 홍보를 하려면 5,000부 이렇게 해야 되는데 200부를 한 이유는 우리 구청과 동사무소, 구의회 그다음에 관내 이렇게 경찰서 이렇게 해서 200부입니다 서울시하고.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관공서지. 민간인한테 하는 백서는 발간을 안 했고요.

김명옥위원

그게 그 이주에 대해서 홍보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왜냐하면 이제 구룡마을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이 많아서 구룡마을이 생긴 역사라든지

김명옥위원

공보실 뒀다 뭐합니까? 공보실에서 보도자료 한번 뿌리면 전국이 다 아는 건데 여기 구룡마을 개발관련 홍보 900만원 잡혀있는 건 이거는 어디다 어떻게 홍보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900만원은 이제 실시계획 인가신청이 들어오면 공보실에 그 의무적으로 공고를 하게 돼 있어요. 일간지 두 곳에 그런 돈이 한 150만원 됩니다. 홍보비만. 그렇기 때문에

김명옥위원

그럼 공고네요. 홍보가 아니라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네, 공고에 따른 홍보비입니다.

김명옥위원

알겠습니다. 그 책자를 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진위원장대리

김명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완진위원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오완진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그 동료위원님 말씀하신 책자발간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해 보겠습니다. 달터마을이나 구룡마을 30년 동안 방치됐던 이곳을 정비하느라고 노고가 많았고 또 여기에 대한 백서발간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모든 공사가 끝난 다음에 이게 백서가 발간되는 거지 그래서 앞으로 달터, 구룡, 재건, 수정마을이 다 완료된 다음에 이거 종합적으로 백서를 발간하는 줄 알았더니 내용을 듣고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다 끝난 다음에 가칭 뭐 강남구 무허가 건물 정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30년 전부터 쭉 해온 것을 하는 거는 의미가 있지만 이거 매년 한다고 하는 거는 의미가 없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오완진위원님 질의에 도시선진화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그 지적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가 이제 그 예산이 편성이 돼도 의회하고 합의해서 이렇게 이게 뭐 구청에서 단독으로 한 일도 아니고 어차피 다 같이 한 거니까 나중에 시기랑은 조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타당하다고 이렇게 의견을 제시하시면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진위원장대리

지금 백서관련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요. 그 지금 복지도시 상임위원회에서는 백서 부분에 대해서 일부 삭감의견이 올라왔고 우리 도시선진화담당관께서는 백서발간은 꼭 해야 되는 사업이다, 그렇게 지금 설명이 그러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이재진 부위원장님 질의에 도시선진화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위원님들이 백서발간 이렇게 예산편성 해 주시면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들 의견이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하면 그것도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이제 백서와 관련은 좀 지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인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화위원

저는 이제 백서 관련해서는 됐고요.

이재진위원장대리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예결위 판단만 남은 것 같습니다.

이인화위원

그 우리가 부서가 이제 변경이 될 거 아니에요? 그 사업들이 다 이제 다른 부서로 나눠져 갈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이용에 해당이 되는 거죠? 이게 어떻게 되나요?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이인화위원님 질의에 도시선진화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폐지되게 되면 아마 이제 저희 과가 이렇게 전부가 어디로 가고 이러지는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제 합리적인 아마 총무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특히 도시환경국장님이 총괄해서 이렇게 하고 계시면서 합리적으로 아마 부서배치가 될 겁니다. 그 도시선진화담당관이 없어져도 과장 자리가 없어진 거지 그 업무는 계속 어느 과로 가서 유지가 되게 되겠습니다.

이인화위원

아, 그러니까 제 질의는 그 사업이 이동이 되잖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과 전체가 가는 게 아니라 사업이 이동이 되니까 그렇게 사업이 이동이 되면 이게 전용과 이용에서 이용에 해당되는 부분이 되는 거죠?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지금 그 업무가 단위사업으로 바로 가게 되면 이체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체해서 쓸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예를 들어서 통계목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선진화로 지금 업무를 이렇게 해 놨는데 저희가 특사경으로 해 놨는데 일부가 이제 그 특사경 업무가 다른 데로 가게 되면 저희가 이제 나중에 이제 전용을 해서 이렇게 쓰는 방법이라든지 그렇게 해서 금액을 이제 맞추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우리 공직자 1,400명이 몇 명이 되더라도 맞추게 돼 있습니다.

이재진위원장대리

자,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이인화위원님 말씀은 전용이냐 이용이냐, 부서배치가 부서가 다시 재배치 됐을 때 전용이나 이용하는 문제를 우리 전문위원의 의견은 전용이나 이용이 아니고 다시 사업 재배치기 때문에 방침에 의해서 그 사업 예산이 그냥 따라가는 거, 예산의 전용이나 이용은 아닌 것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이인화위원

아, 그러면 이제 제가 확인하고 싶었던 것은 이체의 상황으로 가게 되면 의회의 승인이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되나요?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지금 그 이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회의 사전동의 없이 이체를 하고요. 나중에 이제 그거에 대해서 사후에 결산검사나 이런 걸 통해서 검토를 받게 되겠습니다.

이인화위원

그러면 특사경업무 같은 경우는 이제 감사담당관으로 다시 돌아갈 확률이 많겠네요?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어디 쪽으로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또 전에 감사담당관에 뒀더니 또 위원님들이 제가 그때도 있었는데 굉장히 혼을 많이 내셨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왜 감사담당관에서 특사경을 하냐 그래가지고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인화위원

아,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고 싶은 건 특사경업무가 각 과에 그냥 갈 수 있는 건지가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일반과에.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네, 그 단위별로는 갈 수 있습니다.

이인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재진위원장대리

이인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선진화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예산사업에 대한 사업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송진영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송진영입니다. 2018년도 주택과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택과 2018년도 총 세출예산은 2017년 본예산 29억3,254만원 대비 1.4%인 3,917만원이 증가한 29억7,171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별첨2) 이상으로 2018년도 주택과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진위원장대리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 예산사업은 사업명세서는 487쪽에서 494쪽, 사업설명서는 411쪽에서 424쪽입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완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오완진위원입니다. 조금 전 쉬는 시간에 농담 삼아 말씀했습니다마는 맑은아파트만들기 추진 사업에서 상임위원회에서 수당문제를 조금 조정한 게 있는데 삭감한 게 아니라 일부 조정의견을 냈어요. 주택과장께서는 조정했을 때의 문제점이라든가 이의가 있습니까?

진영

송진영주택과장

오완진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까지는 비리문제에 대한 신고가 굉장히 많이 발생되고 있어가지고 관리실태 조사에 상당히 집중해서 업무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금년도부터는 저희가 관리비절감 부분을 추진하면서 컨설팅을 많이 추진하고 있고요. 그래서 관리실태조사에 대한 전문가수당을 일부 줄여서 컨설팅이라든가 이 부분에 추가시켜가지고 업무를 추진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이의 없다 이 말씀이죠?

진영

송진영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진위원장대리

오완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옥위원

김명옥입니다. 강남구에서 가장 민원이 많은 과로 손꼽히는 과가 주택과인데, 올 한해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여기 맑은아파트만들기에서 보면 공동주택모바일시스템 이용료라고 있어요. 월 50만원인데 이게 어떤 시스템을 이용하는 건지 설명 좀 해 주시죠.

진영

송진영주택과장

김명옥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공동주택모바일시스템은 기본적으로 휴대폰을 이용해서 전자투표를 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상시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모바일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업체가 필요한데 작년에 두 군데 계약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1개 업체당 월 50만원씩 지급을 했었는데요. 그런데 둘 중에 한 업체가 부도가 돼 가지고 저희가 한 업체로 통합을 하면서 그 업체에서 기존의 월 50만원으로 운영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기본적으로 시스템을 운영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러니까 이게 모바일투표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진영

송진영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러면 이게 매달 모바일투표를 할 만큼의 건수가 많은가요?

진영

송진영주택과장

저희가 현재 관내에 272개 단지가 있는데요. 거기서 아직까지는 전체적으로 정착은 아직 안 되어 있고 앞으로 내년도 되면 많이 활성화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명옥위원

이게 조합장 뽑고 그런 용도인가요?

진영

송진영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직접 투표로 할 경우에는 10% 이상 투표를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으로 가능하게 만들어 놓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모바일투표를 할 경우는 최소한 30%에서 50%까지 주민들이 투표에 참여하게 되어 가지고 주민들 의사가 반영이 잘 되게 돼 있는데 이 투표를 했을 경우에 50%를 서울시하고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 주어서 지급을 하게 됩니다. 자비부담은 50% 내고 투표하는 거에 대해서는 할 때 마다 인원수에 따라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김명옥위원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아파트관리비 절감 가이드북이 있고 인쇄물 및 홍보물 등 제작이 있어요. 밑에 인쇄물 및 홍보물 제작하고 위에 가이드북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진영

송진영주택과장

김명옥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리비절감 가이드북은 저희가 금년에는 두 차례 제작을 했었는데, 처음에 제작한 것은 교재로 해 가지고 동별 대표자들께 전부 배포를 해드렸고요. 두 번째 8월 15일자로 저희가 전국적으로 판매를 원하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2,000부를 발간해서 배포를 했습니다. 2,000부가 넘게 되면 출판사에서 발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금년도에 업그레이드 된 가이드북을 내년도에 제작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놓은 것이고요. 그 외에 인쇄물이라든가 홍보물 같은 경우는 동별 대표자 교육을 할 때라든가 이럴 때, 간담회 때 어떤 홍보물을 저희가 배포를 할 경우에 사용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명옥위원

그 홍보라는 것이 관리비절감 가이드북을 압축한 홍보물인지 우리가 이렇게 맑은아파트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홍보하기 위한 것인지, 어떤 것을 홍보하는 겁니까?

진영

송진영주택과장

저희가 현재 금년도에는 가이드북을 요약한 리플릿을 제작을 해서 배포하기도 했고요. 그 외에 교육할 때 강사들이 교재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강사료만 지급하기 때문에 거기에 소책자를 만들어서 배포하기도 했습니다.

김명옥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까 가이드북이 보도자료를 봤는데, 전국적으로 요청이 많아서 2,000부 발간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올해 업그레이드 해서 다시 만드시면 이것은 그렇게 전국적으로 요청이 있다면 우리가 판매하거나 이럴 수는 없나요? 전국적으로 아파트가 얼마나 많은데, 혹시 그렇게는 가능하지는 않아요?

진영

송진영주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공공기관에서 돈을 받고서 파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데, 그렇다고 해서 전국적으로 보급할 수 있는 실정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분들 의견을 수렴해서 저희가 출판사를 계약해서 전국적으로 211개 서점에 배포가 돼 있습니다. 서점마다 10권에서 20권 이렇게 배포가 돼 있어서 현재 판매된 사항을 제가 지난 달 20일경에 파악한 것은 400권 정도가 지금 판매가 돼 있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러면 인쇄소에서 만들어서 인쇄소에서 판다고요?

진영

송진영주택과장

출판사에서

김명옥위원

아니 출판사에서

진영

송진영주택과장

출판사에서 211개 서점에 보급을 해 가지고 판매를 하게 되겠습니다.

김명옥위원

그것도 아닌 것 같은데. 오히려 이것을 강남구에서 우리 홈페이지에다가 홍보를 해서 강남구에서 이러이러한 가이드북을 발간했습니다 해가지고 무료로 다운받아가지고 필요로 하는 사람이 프린트를 할 수 있게 아예 공개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요? 그러면 강남구에서 아주 좋은 일을 했구나, 그렇게 해서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누구나 볼 수 있게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오히려.

진영

송진영주택과장

지금 현재 출판사와 계약이 된 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책을 보급하는 방법이 있고요. 컴퓨터에 띄워놓고서 전자책으로 판매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전자책으로 판매할 때는 6,000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일반책자로 보급하는 것은 1만2,000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김명옥위원

아니 제 얘기는 우리가 이제 가이드북 제작을 해서 2,400만원을 했어요. 이 내용하고 이런 거는 우리가 다 만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출판사에서 책을 만든 거예요? 우리가 만들고 출판사에서는 단지 인쇄만 해서 제본해서 책으로 만든 거잖아요. 그런데 출판사가 판매를 하거나 전자책으로 판매하는 거는 모든 저작권이 우리한테 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진영

송진영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작권 등록을 하고 출판사와 계약을 해서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출판을 하기 위해서 공유재산 심의로 재산등록이 됐고요. 그래서 판매되는 것은 구 수입으로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저희가 향후에 한 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러면 출판사에서 400권 판 것은 우리 세외수입으로 들어온다고요?

진영

송진영주택과장

그게 전부 들어오는 것은 아니고요. 2,000권에 대해서는 30%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는 5% 정도가 정기적으로 나가는 만큼 계속 들어오게 되겠습니다.

김명옥위원

알겠습니다. 그게 큰 돈이 아니라면 오히려 강남구에서 우리가 여유가 있으니까 전국에 모든 공동주택관리를 위해서 좋은 가이드북을 무료로 다운받아서 하는 것도 선도적인 의미에서 강남구의 홍보를 위해서도 그게 얼마씩 파는 것보다는 더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진영

송진영주택과장

네, 향후에 검토하겠습니다.

김명옥위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장대리

김명옥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상임위 복지도시 쪽은 가이드북이라든가 이런 것의 내용을 알고 있는데 행재위 소속 위원님들께서는 자세한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이드북 샘플 한 권하고 인쇄홍보물 하나를 우리 김명옥위원께 제시해 주시고요.

진영

송진영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진위원장대리

아까 좀 전에 김명옥위원 질의에 공동주택 모바일시스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답변이 부족한 것 같아서요. 이게 지금 스마트폰 앱을 사용하는 이용료라는 말씀이시죠?

진영

송진영주택과장

이재진 부위원장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스마트앱을 사용하기도 하고 향후에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비를 공개한다든가 아니면 저희가 구 입장에서 구정홍보를 한다는 부분까지 포함해서 그 외에는 의견수렴까지 하는 방법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재진위원장대리

아니, 모바일시스템 이용료에 대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아까 김명옥위원께서 물어봤는데 답변이 충분치가 않은 것 같아서.

진영

송진영주택과장

투표는 별도로 자비부담이 50%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서울시에서 지원했을 때는 50% 지원하게 되겠고 모바일시스템 운영에 관한 부분만 월 50만원씩 관리하는데 예산이 지원되는 겁니다.

이재진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2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재진 부위원장, 이경옥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21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의

경옥

이경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과 및 부동산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관해 과장으로부터 주요 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과장 나오셔서 사업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양미영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양미영입니다. 2018년도 환경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총 세출예산액은 11억6,292만원으로 편성하여 2017년도 예산액 10억9,214만원 대비 6.5%인 7,078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쿨링포그 및 테라아미 시범설치 사업에 2,232만원을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였고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지원 사업비를 4,000만원 감편성 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3) 맑고 쾌적한 강남구 환경조성에 필수적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편성한 예산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장 나오셔서 예산사업에 대한 사업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김영길입니다.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부동산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 2018년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5억4,670만원 보다 236만원이 증가한 5억4,90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8년도 주요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4) 이상으로 부동산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 예산사업은 사업명세서 511쪽에서 521쪽, 사업설명서는 445쪽에서 466쪽까지입니다. 그리고 나눠드린 5,000만원 미만 예산사업 중에는 환경과는 석면피해 구제급여, 환경의 날 등 기념행사 추진, 에너지절약 홍보 및 에너지시설 안전관리, 그리고 에코마일리지 운영, 에너지자립 우수공동체 인센티브 추진 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고요. 부동산정보과 예산사업은 사업명세서 561쪽에서 565쪽, 사업설명서는 569쪽에서 577쪽입니다. 그리고 5,000만원 미만 사업에는 도로명주소정보시스템 개선 및 운영, 공유토지분할 운영, 건전한 부동산거래 질서 확립, 그리고 부동산거래신고 자료 관리 및 민원창구 운영 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 구분 없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준비하실 동안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삭감의견으로 올라왔던 예산 중에 자연보호강남구협의회 환경보전활동 지원사업이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환경과장 좀 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미영

양미영환경과장

이경옥 위원장님 질의에 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환경보전운동을 하면서 환경활동을 하면서 저희 각 환경단체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 사단법인 강남구 자연보호협의회에 지금 4,0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2,000만원 삭감이 상임위원회에서 예결위로 올라온 사항입니다. 자연보호협의회는 우리가 환경의 중요성이 날로 증가됨에 따라서 아동들이나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저희 구에서 할 수 없는 갖가지 환경보호활동을 하고 있는데, 전체 2,000만원에서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내년에 예산이 좀 잘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그러면 461쪽에 민간경상사업보조와 관련해서 주민참여 환경사업 시민실천단 5개 단체가 있죠? 그러면 그 5개 단체는 어디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양미영환경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러드리겠습니다. 주부환경연합회가 있고 강남사랑환경지킴이, 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 양재천사랑지킴이, 강남구기업체봉사단 이렇게 5개 하고 그 다음에 하나 나와 있는 게 자연보호강남구협의회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그런데 이 5개 단체하고 자연보호강남구협의회하고 활동사항이 어떻게 다르고 지금까지의 실적에 있어서 특별히 여기만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까닭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양미영환경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린 5개 단체는 그냥 주민들이 임의적으로 조직된 봉사단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단체별로 지역 내에서 아나바다운동을 한다든지 녹색장터 같은 것을 해서 소규모사업을 하는데, 자연보호강남구협의회 같은 경우는 사단법인으로서 활동의 범위가 강남구 전체를 대상으로 좀 큽니다. 일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생들을 대상으로 각종 자연보호교육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양성가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각종 사생대회라든가 대모산에 새집달기라든가 새모이 주기 등을 통해서 활동하는 범위가 구 전체를 하기 때문에 큽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예산이 계속 편성이 되어 왔던 사항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그러면 사단법인 자연보호강남구협의회 같은 경우는 강남구 예산 말고 자체적으로는 어떻게 사업예산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미영

양미영환경과장

자체사업비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구상은 모르겠는데 저희한테 사업이 넘어올 때 보면 자체 사업비도 하고 있고, 또 이 단체가 아마 기부금을 받을 수 있는 단체로 알고 있는데 본인들이 개별적으로 사업비를 보전하는 자체에 대해서는

경옥

이경옥위원장

제가 여기서 자료요청을 할게요. 사단법인 자연보호강남구협의회가 어떻게 예산을 확보하고 있는지 자체적으로 기금마련을 하는 그 방식에 대해서 구체적인 거를 알고 싶습니다. 그 자료를 그쪽에 부탁을 하시든지, 방법을 가리시지 말고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양미영환경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추가질의 없으십니까? 그리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옥위원

김명옥입니다. 먼저 환경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459쪽에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 및 시민실천단 운영이 있어요. 여기에서 시민실천단은 어떤 분들이 주로 하시는 거예요? 459쪽 사업에서.

미영

양미영환경과장

김명옥위원님 질의에 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민실천단이란 저희 과랑 같이 환경 활동을 하고 있는 지금 전에 말씀드린 그러한 단체를 말합니다.

김명옥위원

그러면 그 단체가 여기에서 같이 또 활동을 하시는 건가요? 시민실천단.

미영

양미영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옥위원

알겠고요. 그다음에 합동점점관리가 있어요, 환경유해업소. 그런데 여기 주민환경감시단이라고 또 있네요. 이분들은 아까 시민실천단, 그분들이 다시 여기서 활동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별도의 주민환경감시단이 형성이 되어 있는 건가요?

미영

양미영환경과장

김명옥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시민환경감시단은 서울시 업무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구성되어 있는 단체고요. 여기에는 물론 이제 시민실천단에 계신 분들이 몇 분 더 들어가 계시지만 일반주민들 그 다음에 다양하게 폭넓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명옥위원

모두 몇 분이 구성되어 있습니까?

미영

양미영환경과장

30명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명옥위원

30명이요?

미영

양미영환경과장

네.

김명옥위원

그러니까 이게 예산내역에 보면 직무역량강화교육 그러니까 주민환경감시단 직무역량강화교육은 50명으로 되어 있고, 또 평가회나 이럴 때 30명, 역량강화교육은 40명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분들 외 직원들 것까지 다 포함이 된 건가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몇 명인지 궁금했는데, 혹시 이게 주민환경감시단과 아까 시민실천단 거기 중복되는 사람들 명단을 좀 주시겠어요? 양쪽으로 중복이 되시는 분들 명단을 좀 주셨으면 좋겠네요.

미영

양미영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명옥위원

왜냐하면 시민실천단 역량강화교육도 있고 이쪽에 또 주민환경감시단 직무역량강화교육이 있고 양쪽으로 중복이 되니까 그거는 중복이 좀 안 되게 이거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미영

양미영환경과장

김명옥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감시단은 저쪽에 사업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님? 환경유해업소

김명옥위원

492쪽에 환경유해업소 합동점검 등 관리에 보면 여기에 주민환경감시단이 있어요. 그것과 시민실천단이 어떻게 중복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 명단을 좀 주시고, 이게 중복이 되지 않게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거죠.

미영

양미영환경과장

계속해서 부연설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환경감시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 업무 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자치구에서 과거에는 저희가 점검을 나갈 때 환경부랑 구직원이 했는데 몇 년 전부터 서울시에서 이제 시민환경감시단을 구성을 해서 그 감시단하고 같이 감시활동을 나가게 되어 있어서 30명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여기 뒤에서 말씀드린 시민실천단이라는 것은 저희 환경정책위원회에 보면 2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거기가 단체가 되어 있고 거기서도 시민실천단을 구성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 계신 분들은 환경단체 단장님도 들어가 계시고 여기에서 저희가 이거를 환경사업을 갈 때 20명, 30명은 그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회원들이 같이 가기 때문에 환경감시단은 명단이 정예화 되어서 임기까지 있지만 이 뒤에 있는 시민실천단이라는 거는 저희가 명단을 확정지어 놓은 명단은 아닙니다.

김명옥위원

그중에서 일부 가신다는 거죠?

미영

양미영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옥위원

어쨌든 간에 교육을 양쪽으로 할 필요는 없는 같으니까 이게 중복이 되지 않도록 하시고, 합동점검에 이제 환경단체 배출업소 합동점검에 두 명씩 이렇게 나가는데 이분들은 그러면 어디에서 두 분씩 나가시는 거예요? 환경단체 배출업소 합동점검은 주로 두 명씩 어느 단체에서 나가나요? 아니면 전문가들이 하시나요?

미영

양미영환경과장

지금 이 단체에 소속된 분들도 있고요, 저희가 30명 구성을 하는데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전에 한 번 공개모집도 했기 때문에 일반인도 들어가 있고 또 단체소속도 들어가 있고 다양하게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김명옥위원

이게 2명씩 8명이 결정이 된 거예요? 아니면 그 인력풀에서 2명씩 나가는 거예요?

미영

양미영환경과장

인력풀에서 나가는 겁니다.

김명옥위원

그러면 여기 배출업소 합동점검을 하시는 인력풀 명단하고요, 아까 주민환경 감시단 명단하고 그다음에 시민실천단은 거기서 임의로 오신다고 하니까 그건 놔두고 그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영

양미영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명옥위원

다음은 부동산정보과장님께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571쪽에 보면, 도로명주소 사용 활성화와 조기정착, 이 사업이 있어요. 이게 작년에 이어서 시설비가 올라왔는데 작년보다 4,500만원 작년의 두 배가 넘게 올라왔어요. 그래서 작년 거랑 비교해 보니까, 2017년도에는 LED조명식이 아닌 일반조명인가 봐요?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김명옥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러면 도로명주소, 보행자용 도로명주소 안내설치물은 총 몇 개 정도를 지금 설치할 예정이시고.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전체 지금 시설물 되어 있는 도로명판은 한 840개 정도 됩니다. 그런데 테헤란로나 이런 데 헌릉로나 밤고개로 같은 경우에는 조명 이런 상가 이런 게 없다보니까 야간에 무지 어둡거든요. 그래서 도로명판을 어떤 조명식으로 해서 길 안내에도 용이하고 또 도시의 어두운 변화를 좀 주고자 100개를 시범으로 설치를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러니까 총 840개가 지금 설치되어 있어요?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럼 추가로 100개는 LED등을 해서 조명과 안내를 겸해서 하시겠다. 그럼 앞으로 계속 추가되는 내년도 올라오는 예산에서는, 2019년도 예산이 되겠죠. 그럼 앞으로 이쪽으로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그거는 100개 정도 설치를 해서 어떤 활용성이나 그런 거를 지켜본 다음에 추가로 설치여부를 그때 가서 결정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김명옥위원

알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환경과 456쪽을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니까 환경보전시범학교 운영해서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제가 이 사업내용을 이렇게 봤을 때 이 학교가 환경보전시범학교라고 한다면 환경보전을 잘 하고 있다라는 것을 박수 쳐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들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그 사업 보니까 포스터, 환경교실, 환경시설 견학, 그 학교 자체가 환경보전을 잘 하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은 안 들어요. 뭐, 기껏해야 한다는 게 바깥에 나가서 이런 거, 저런 거 견학하고 그러는 건데 그 학교의 환경을 좋게 하는 사업으로 변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사업의 내용이 질적 개선이 따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양미영환경과장

이경옥 위원장님 질의에 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환경보전시범학교는 학교로 하여금 환경보전 활동을 하기를 끌어내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주로 하고 있는 사업이 학교 내에 친환경텃밭이라든지 환경캠페인이라든지 해서 학교 자체 내에서 다양한 환경활동을 해서 나중에 저희가 그거를 자료로 받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에서 저희가 사업을

경옥

이경옥위원장

그런데 이 사업이 모든 학교가 다 이렇게 하도록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강남구에서 이런 사업을 해 달라고 각 학교에다 요청을 하는 거예요? 학교 자체 내에서 하는 게 아니라?

미영

양미영환경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환경보전시범학교로 참여할 학교를 저희가 접수를 받습니다. 학교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그 학교 내에서 우리 학교는 이런 식의 환경보전활동을 좀 하겠다 하고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그 학교를 선정을 해서 거기에 따라서.

경옥

이경옥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미영

양미영환경과장

보조금을 지원하는 겁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제 말은 그 학교의 환경이 좋아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정말 환경에 남다른 관심을 가져서 그 학교의 환경이 변화되는 친환경적인 요소로 바뀌어야 되는 그런 것이 환경보전시범학교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사업내용은 그런 환경에 관심을 가지는 정도에서 그치고 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근본적인 방법들을 좀 모색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시범학교의 사업이 좀 변화가 따라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452쪽 보면 쿨링포그 및 테라아미 시범설치,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는데요. 쿨링포그도 테라아미도 굉장히 생소한 단어입니다. 여러분들이 충분히 복지도시위원회에서는 설명을 했겠지만 여기는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새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연결되어서 여기서 뵈신 분들이 있고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한번 설명해 주시고요. 아까 미세한 안개라고 얘기했잖아요. 좀 시원한 미세안개라는 얘기고, 또 테라아미도 보니까 제가 일부러 찾아보니까 공기 질 개선할 수 있는 살아있는 식물이라고 되어 있지만 여러분들의 설명으로는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왜 강남구청 안에 해야 되는지 신규사업이라서 일단 한번 해 보고 나중에 여기저기 다 확산시켜 나가려고 하는 것인지 그것 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양미영환경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이거는 용어가 생소해서 인터넷에서도 이거를 꼭 이러한 용어로 표현해야지만 되느냐는 의견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쿨링포그는 아시는 것과 같이 노즐을 통해 가지고 정수된 물입니다. 그냥 일반 물이 아니라 그게 강력하게 분무 형태로 뿜어져서 거기가 안개처럼 이렇게 뿜어지면서 거기에 미세먼지도 좀 저감을 시키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그렇게 되다보니까 시원하니까 기온도 좀 낮추고, 서울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 8층에 여기에 설치가 되어 있었는데 옷이 젖을 정도는 아닙니다. 그러한 시설이고 그다음에 테라아미는 이거는 지금 아시는 바와 같이 실내에 벽면 녹화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예산을 한 거는 실은 올해 환경부에서 공모 예산 지원사업에 저희가 신청했다가 강남구 같은 경우는 그 부분에서 탈락이 됐습니다. 당초에는 한 5,000만원 이상을 신청을 했었는데 탈락이 되어서 저희도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 한 번도 해 본적이 없기 때문에 이거를 너무 크게 예산을 들이기가 부담스러운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시범적으로 저희가 설치할 수 있는 공간에 시범을 해 보고 그게 반응이 좋고 이게 실질적으로 좋다 하면 그때 나가서 확대를 할 계획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제가 쿨링포그에 대해서 인터넷 검색을 해 보니까 강북구에서 그늘막에다가 이것을 했더군요. 그래서 남다른 시선을 모았던데 여름에 무지 더울 때 서초구에서 그늘막을 생각해 낸 것만도 대단한데 또 강북구는 거기다 쿨링포그까지 연결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신규사업으로 올리긴 했지만 이건 이제 우리 강남구청 안에다가 테라아미는 설치하고 쿨링포그는 강남구청 파고라에다 이제 하겠다라는 건데,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더 넓은 이해가 따르고 나서 생각해 볼 일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은 그렇고요. 다른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나요? 오완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오완진위원입니다. 환경과장님 이거 자료 나눠 주신 거 여기 자연보호강남구협의회 환경보전 활동지원사업이라고 나눠 주신 자료 있죠?

미영

양미영환경과장

네.

완진

오완진위원

그 둘째 장에 보면 환경교육 및 자원 활동과 양성교육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강의를 하는지 몰라도 환경교육 강사비가 10만원씩 100회, 그 밑에 보면 양성교육 강사비 해서 20만원씩 10회가 되어 있어요. 보셨죠?

미영

양미영환경과장

네.

완진

오완진위원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 교육을 하는 거고 어떤 사람이 받는 거고 여기에 교육을 받는 대상자들은 어떤 사람인지 다시 한 번 설명 좀 부탁합니다.

미영

양미영환경과장

오완진위원님 질의에 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교육을 하시는 분들은 이게 당해년도에 강사, 자격이나 해서 되신 게 아니고 오랫동안 이쪽에서 이렇게 환경교육을 저희 과로 넘어오기 전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해 오셨던 그러한 분들이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분들이 인력풀을 해 가지고 하시는 거고, 주로 교육을 받는 대상자들은 주로 어린이집 학생들을 실내에 찾아가서도 하고 그다음에 아니면 애들을 데리고 숲을 나가서도 하고 그래서 애들 어렸을 때부터 그러한 환경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주로 대상은 어린이들이 많이 대상이 됩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알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재진위원님의 추가질의가 있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자연보호강남구협의회 환경보전 활동지원과 관련해서요, 지금 위에 보면 5개 단체가 400만원씩 하는데, 여기는 4,000만원이면 10배를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상임위에서 이제 2,000만원 타 구에 준해서 삭감의견을 냈는데, 타 구 관련해서 보니까 강남구는 3,800인데 타 구는 500만원대예요. 아예 강동구라든가 영등포 같은 경우는 운영자체를 안 하고 있고요. 한 단체에 너무 편중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신지?

미영

양미영환경과장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타 구 현황을 달라고 해서 드렸는데, 물론 타 구보다는 저희가 예산이 많은 것은 사실이고 저희 같은 구 내의 환경과 내에 환경단체, 다른 단체보다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자연보호 강남구협의회가 그동안에 해 왔던 일 또 강남구 내에서 활동하는 사업 그러한 게 있기 때문에 타 구의 사업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거기랑 비교하는 건 조금 이 단체활동에 비해서 좀 그런 것 같고요. 그다음에 다른 단체하고 하는 사업은 좀 차이가 납니다. 다른 단체는 동네에서 주로 아나바다라든지 그러한 소규모사업이라 하면 여기는 사업범위가 좀 크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이재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환경단체가 공원녹지과와 환경과가 겹치거든요. 그런데 공원녹지과 쪽에서는 1개 단체가 여러 군데 일을 하다가 지금 한 개 사업으로 전부 다 줄였어요. 그런데 여기는 보니까 한 개 단체가 다섯 가지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어떤 특혜성 시비로 보여질 수 있고 또 실질적으로 그런 민원도 받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 주무과장님 의견은 별도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특성대로 파악을 해 주시라 하는 말씀이고 나머지 부분은 예결위에서 판단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이것과 관련한 추가질의이십니까? 그러면 이인화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화위원

테라아미와 관련해서, 지원하셨는데 떨어졌다고 했잖아요. 그 이유가 뭘로 알고 계신가요?

미영

양미영환경과장

이인화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하려고 담당팀을 찾아간다고 해도 안 만나주고 전화해도 안 받고 그래서 아마 우리 강남구의 예산이 규모가 많다고 그런 건지 원인은 말해 주지는 않았습니다. 나중에 결과 통보 온 거 보니까 저희 구가 거기 대상에 없었습니다.

이인화위원

그러면 이 효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아까 설명하실 때는 벽면녹화처럼 7.2㎡이니까 결국 규모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벽면녹화처럼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효과에 대해서는 일반 나무식재를 갖다가 플랜트박스 놓는 것처럼 놓는 거하고 이거하고 얼마 정도의 효과가 다른가요? 그리고 거기 식재된 나무들은 어떤 건가요?

미영

양미영환경과장

이인화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테라아미를 설치하는데 있어서는 미세먼지 실내공기질이 한 80%정도는 좋아진다 그러는데 저도 논문상 찾아보진 못했습니다. 다만 이게 주로 설치되어 있는 게 고속도로휴게소 그쪽에 좀 많이 설치되어 있었고, 서울 쪽에서는 지금 아직 이게 활성화되지는 못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이게 식물이기 때문에 전혀 효과가 없으리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이인화위원

그러니까 어떤 결과치는 없는 거네요. 왜냐하면 벽면녹화라는 게 수도공사니 전기공사 들어가 있는 것처럼 사실 벽면녹화가 활성화되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설계에 많이 반영을 해도 결국은 그걸 다 고사하고 제대로 된 케이스가 없는데 그러면 이렇게 돼 있는 거하고, 제가 여쭤보는 것은 일반 나무를 갖다놨을 때하고 그 효과 차이가 얼마나 많이 났을까 그거에 대한 어떤 데이터를 갖고 계시다거나 아니면 휴게소에서도 보니까 제가 찾아본 바에 의하면 그건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런 걸 놨을 때 이게 정확한 데이터가 있다거나 그러면 OK하고 할 수 있겠지만 이게 환경적으로 봤을 때는 눈에 보기에는 잠깐은 좋을지 몰라도 지속되기 어려운 면이 있고 그다음에 효과성에 대해서 확실하게 그 데이터가 없다고 그러면 논문도 없다고 하셨고 지금 어떤 것도 없잖아요. 그러면 일반 나무를 갖다 놓는 게 오히려 더 나은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미영

양미영환경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를 좀 더 넓게 못하고 어쨌든 간에 식물이 그냥 이렇게 하나 있는 것보다 벽면이 가려지면 좋지 않겠나 그리고 논문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찾는다고는 찾았는데 이거를 딱히 이거다 저거다 입증하는 게 없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민원이 발생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한번 설치해 보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인화위원

알겠습니다. 결국은 미관적인 효과네요. 쿨링포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늘막은 지금 서초구에서 시작해서 전국적으로 많이 번져서 칭찬도 많이 받았는데 여기 하나 더해 가지고 쿨링포그를 하겠다, 물론 다른 데에서 설치는 있었죠. 그런데 비용대비 유지관리 대비, 효과라는 게 그렇게 클까라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사실 그냥 보기 좋은 가림막만 해 놓게 하는 게 오히려 더 나은 거 아닌가, 1개 밖에 없지만 여기 설치는. 그런 것도 딱 했을 때 안개가 나오니까 더 좋아, 이렇게 크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아 가지고요,

미영

양미영환경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쿨링포그에 대해서는 저는 효과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거를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구상할 때 실제로 하는 데를 한번 가봤는데요. 거기가 이제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 8층이었습니다.

이인화위원

실외인가요?

미영

양미영환경과장

예, 실외 8층 정원 옥상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많이 앉아 있고, 확실히 그쪽 온도하고 거기를 벗어난 데 온도하고는 확실히 차이가 있는 걸 느꼈기 때문에, 또 이게 어떻게 보면 세종대로에 물안개 뿜는 것도 같은 이치기 때문에 이거는 좀 제가 실제로 느꼈다고 생각합니다.

이인화위원

그러니까 같은 그늘 내에서 차이가 컸나요? 같은 그늘 내에서 하나는 이 포그가 나오고 하나는 안 나오는 상태의 같은 그늘 내에서 그 차이가 혁혁하게 나타났나요?

미영

양미영환경과장

그렇습니다. 내 몸으로다 쏘여지는 그런 걸 느끼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이인화위원

쉴 새 없이 이게 계속 뿜어져 나와야 되네요, 운영하는 동안에는.

미영

양미영환경과장

그게 이제 젖을 정도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시간대가 운영이 되는 거죠, 한낮 같은 때. 그다음에 계절적으로도 4계절은 아니고요, 여름 폭염 때.

이인화위원

만약에 이게 활성화되어서 예를 들어서 거리거리에다 이걸 설치해 놓는다고 하면 어떤 반응을 얻을지 한번 예상해 본 건 있나요?

미영

양미영환경과장

그래서 실은 이거를 처음에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거리를 좀 하고 싶었던 게 솔직히 저의 욕심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전기도 끌어와야 되는 문제가 있고 물도 끌어와야 되는 문제가 있고, 그랬기 때문에 그걸 하기에는 또 우리가 한 번도 해 보지도 않고 거기에다가 이걸 바로 접목시키기에는 너무 어려움이 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접근할 수 있는 부분에 우선적으로 해 보고자 한 겁니다.

이인화위원

제가 질의를 드린 이유는 바로 말씀하신 그 부분이에요. 강남구청 앞에다 이걸 해놓는다고 그러면 사실 건물 들어가면 바로 냉방이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기에 서있기 보다는 안으로 들어가기를 더 좋아할 것이고요. 실제로 하려고 그러면 도로변에 그런 데다 해야 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수도 끌어와야 되고, 전기 끌어와야 되고 하려면 부대 유지관리비용이 더 많이 드는 거예요, 그걸 설치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그러면 이걸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테스트를 해본다는 건데 그러려면 그런 장소에다 해보고 아, 이게 비용대비 효과가 좋다라는 게 나와야 되는데 이 강남구청 앞에다 해 놓으면 사람들 바로 건물 안으로 들어가서 시원하게 있고 싶지 거기 서 있고 싶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경옥

이경옥위원장

이인화위원님 우리가 그건 계수조정 하면서 다시 생각합시다. 더 질의하실 거 있으십니까?

이인화위원

없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그러면 김명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 좀 고생하셔도 같이 묶어진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앉아 계세요.

김명옥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께 말씀드리겠는데요.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 지원에 보면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지원에서 우리가 보니까 태양광발전소 건립 해 가지고 5,000만원이 있어요. 위치가 어디인가요?

미영

양미영환경과장

김명옥위원님 질의에 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건 저희가 처음으로 해보는 행사로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거는 수서동에 강남스포츠문화센터하고 그다음에 개포4동의 구민체육관 그쪽을 일단 공단이랑 해 가지고 내년에 설치하고자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김명옥위원

지금 두 군데 생각하시는 거예요?

미영

양미영환경과장

네.

김명옥위원

개포동에 있는 스포츠, 우리 강남구민체육관인가요? 거기는 이제 시설이 오래되어서 항상 재건축을 해야 된다, 리모델링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가 계속 있었는데 이걸 하게 되면 옥상에 하실 거 아니에요?

미영

양미영환경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저희 복지도시위원회에서도 그러한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있었기 때문에 이게 저희가 지금 일단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내년에 예산편성이 되어 가지고 한다면 구체적으로 좀 더 저희가 살펴볼 계획입니다.

김명옥위원

기왕 만들면 또 변경하지 않고 우리가 좀 오래도록 이것을 사용할 수 있는 위치선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영

양미영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 576쪽에 조상땅찾기서비스 홍보와 관련해서 여쭤보는데요. 이건 그냥 우리가 통지문만 각 가정에 보내는 거 그걸로 끝나는 겁니까? 어떤 다른 확장되는 일이 있나요?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아닙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이런 제도가 있는 것을 홍보가 부족한 면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조상땅찾기를 법무사나 어떤 대리인한테 이걸 부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수수료를 주고 그런 위탁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동사무소나 구청에 팸플릿을 만들어서 충분히 홍보를 좀 해서 법무사나 그런 사람들한테 비용을 지불하지 않도록 유도를 해 볼 계획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저의 개인적인 경우인데요. 지인이 부동산을 하시는 분이 당신의 땅이 여기 있더라 라고 알려줘서 정말 조상땅을 만난 경우가 있는데,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저희들은 지금 전 토지기록전산화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전국 토지가 주민등록번호로 조회가 가능하고요. 또 주민등록번호가 아니면 성명으로도 전국 토지조회가 가능합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그러니까 이제 돌아가신 분들은 주민등록번호가 없을 테니까.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그래서 단지 1960년 민법개정 이전에는 장자상속이었기 때문에 장손한테만 조회 권한을 줬고요. 그 이후에는 상속자들한테 다 조회기능을 줬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활성화되기 바랍니다. 김명옥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옥위원

우리 소관 위원회가 아니어서 그런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아마 위원님들도 지역의 민원 중에 도로가 이면도로가 공도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많이 파손이 됐어요. 그래서 보수를 해 달라 그래서 보면 이게 사도기 때문에 손을 못 댄다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걸 한번 찾아서 그러면 그 사도 주인한테 이거 허락을 받아 가지고 이걸 하면 어떻겠느냐 했는데 그래서 찾아보니까 연세가 뭐 1900 몇 년도에 계셔 가지고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그러니까 자손들이 땅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럼 강남구청에서는 언제까지나 그걸 사도라고 해서 손을 못 대고 있으면 주민들이 많이 불편하시거든요. 그래서 조상땅 찾기도 좋은데 강남구 관내에 이렇게 사도면서 공도 역할을 하는 그걸 공부정리를 좀 하실 수는 없나요?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김명옥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남구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1,000평의 환지를 한 필지로 받은 다음에 그걸 여러 개로 나누어서 자기가 타인에게 매각을 하면서 도로가 4m든 도로가 나왔거든요. 사실상 그것은 이용은 주민들이 다 하고 있지만 엄연히 재산권은 원주인의 재산권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 구청과도 부당이득 반환소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대법원 판례에서는 그 부분을 인정을 안 하는 그런 측면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구청에서 그거를 조사를 해서 어떻게 소유자한테 이렇게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는 또 너무 지나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좀 조심히 다루어야 할 측면입니다.

김명옥위원

그렇기는 한데 예전같이 한두 집이 쓰는 게 아니고 요새는 했다 하면 다세대나 오피스텔 이렇게 지으면서 그런 데가 많이 불편해요. 그러니까 주민들의 민원은 점점 늘어나는데 그런 법적인 문제 때문에 손을 못 대고 있다 그러면 강남구에서 민원 해결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정말 돌아가신 분은 자손들한테 이거를 받던지 아니면 그걸 얼마큼 부를지 모르겠지만 강남구에서 사드려서라도 이거를 정리를 해야 도로가 깨끗해지지 않을까요?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면요.

경옥

이경옥위원장

좋은 의견 아주 반듯하게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저희들이 전체 강남구에 6m 이상 도로 외에는 다 그렇게 개인 도로로 돼 있습니다. 지금 사실상이요. 그래서 그런 도시, 어떤 기능 측면에서는 좀 불합리한 면이 있는데요. 그걸 보상을 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토지 공익사업에 대한 보상을 하려 그러면 도시계획사업에 의한 실시계획인가 이런 절차가 있어야 수용 절차가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사적 거래로서 이루어져야 할 일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아무튼 개선책이 마련되길 바랍니다. 전체 위원들의 질의 다 끝났습니까? 하나만, 김광심위원님 아주 짧은 질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간단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우리 석면 피해자가 지금 5명으로 이렇게 보이거든요. 예산서를 보니까. 그런데 이분들을 우리가 발견할 때 강남구에서 일어나는 어떤 원인을 알고 이분들을 우리가 이렇게 요양비를 드리고 이렇게 하나요?

미영

양미영환경과장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환경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석면 피해는 본인들이 신청을 합니다. 저희한테 와서 신청을 하면 저희가 그거를 한국환경공단에다가 이 자료를 넘기면 판정은 거기에서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판정이 돼서 내려오면 그거에 따라서 국비, 시비를 포함해서 저희가 급여가 나가게 됩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니까 이제 피해 입은 곳은 우리 강남이 아니어도 거주지가 강남이면 신고를 받아주는 건가요?

미영

양미영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피해 장소는 상관이 없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상관없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고맙습니다. 끝으로요.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어제부터 계속 드렸던 말씀인데 여러분들이 사업을, 사업에 이름을 붙일 때 사업의 성격을 좀 분명하게 표현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를테면 좀 전에 우리가 얘기했던 쿨링포그 및 테라아미 시범 사업 이런 거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이름만 듣고 사업 이름만 듣고도 무슨 사업을 벌이는지 잘 이해를 할 수가 없잖아요. 꼭 우리말을 쓰라는 것이 아니라 그게 꼭 전달이 잘 될 수 있도록 사업명을 정해 주시고 450쪽 같은 경우는 스마트한 생활 소음관리라고 그랬는데 우리 생활에서 자꾸 자꾸 영어 쓰고 그런 거를 좋아하기는 합니다마는 스마트한 생활소음관이라고 했을 때는 생활소음 자체가 스마트하다 라는 뜻이에요. 스마트한 생활소음이라는 건 쾌적한 생활소음이라는 말하고 똑같거든요. 이거는 스마트하게 생활소음을 관리하는 겁니다. 스마트한 생활소음 관리하고 스마트하게 생활소음 관리하는 거 하고는 정말 다른 거예요. 이런 것도 좀 세세하게 신경을 쓰셔서 사업이름도 잘 붙여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양미영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및 부동산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소관 과장으로부터 예산 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 사업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택

이준택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준택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의 2018년도 총 세출예산액은 일반회계 10억6,166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예산 편성사업을 보면 양재지구 중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용역 시행, 불법 고정광고물 정비,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 등으로 2017년도 일반회계 본예산 17억2,567만원 대비 37.5% 6억6,400만원 감소한 10억6,167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우리과에서 운영 중인 옥외광고정비기금의 조성규모는 21억8,036만원이며 간판개선사업, 안전점검 수수료 지출 등에 8억4,6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내용에 대해 2018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서 책자 순서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5)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사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예산사업은 사업 명세서 497쪽에서 501쪽, 사업설명서는 427쪽에서 433쪽입니다. 기금은 기금 책자 81쪽에서 92쪽입니다. 또한 5,000만원 미만 사업으로서는 도시계획 관련 운영하는 것과 옥외광고물 관리 관련 운영, 대형광고물 등 상시 안전점검 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복지도시위원회 1차 심사에서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와 관련해서 일부 삭감 의견을 주셨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도시계획과장께서 따로 자료를 준비하셨군요. 그것과 관련해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김명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옥위원

먼저 자료 요청부터 하겠습니다. 5,000만원 이하 사업 중에 옥외광고물 관리 관련 운영 4,881만원이 있고요.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 조성 운영 1,865만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겠습니다. 427쪽에 양재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2억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2017년도에는 강남역에서 신논현역 활성화 방안 수립 용역 그 역시 2억이 올라왔는데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까?

준택

이준택도시계획과장

김명옥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남대로변 강남역은 내년 1월에 완료될 예정에 있습니다.

김명옥위원

그게 2017년도 예산인데 사고이월인가요?

준택

이준택도시계획과장

예, 사고이월이 되겠습니다.

김명옥위원

늦어진 이유가 뭡니까?

준택

이준택도시계획과장

이게 처음부터 계획을 수립했을 때부터 2018, 내년 1월에 완료될 것으로 계획이 수립되어 있었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래요? 그러면 용역비용은 모두 얼마가 들 예정인가요?

준택

이준택도시계획과장

현재 한 1억7,790만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명옥위원

1억7,000, 그러면 용역이 준공이 되면 그 결과를 좀 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432쪽을 보겠습니다. 여기에 중간에 보면 301-11 기타 보상금에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가 있어요. 현수막, 벽보, 전단지 등 해서 100원×27만4,400건을 넣는데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가 수거보상이 100원 밖에 안 주나요?

준택

이준택도시계획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래 현수막은 이제 한 2,000원을 잡았고 족자형 조그마한 건 1,000원 잡았고 벽보를 제일 적은 것은 100원으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현수막에 비해서 벽보는 약 동 주민센터에서 2017년도에 한 60만건 정도가 정비가 됐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금액으로 해서 평균을 우리가 예상해서 잡았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러면 지금 100원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나왔죠?

준택

이준택도시계획과장

예, 100원은 벽보 A3용지 이하 한 장 수거하는 데 주는 비용이 100원입니다.

김명옥위원

그 기준이 어디서, 행안부나 이런 데서 내려온 거예요? 어디서 내려온 거예요?

준택

이준택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거는 지금 현재 강남구만 하고 있지를 않고 지금 현재 강남구를 제외한 서울시가 전부 다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옥위원

네.

준택

이준택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지금 타구에 비용을 기준을 잡아서 저희들도 동일하게 지금 접목하고 있습니다.

김명옥위원

동일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서울은 아니고 검색해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연수구여서 연수구는 대형 현수막은 1,000원이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벽보는 100매를 묶어서 4,000원 100매, 그럼 우리는 한 장당 100원씩이라는 거예요? 이만한 거?

준택

이준택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래요? 그러면 서울시가 전부 다 구에서 자체적으로 이 보상액을 정할 수 있습니까?

준택

이준택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옥위원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어요?

준택

이준택도시계획과장

예.

김명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위에 일반 사무관리비에 가보면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참여자 소모품 구입비가 있는데 수거보상제 이거는 참여자 소모품이라는 건 뭐에요? 개인이 보상, 그 뭐죠? 사진 찍거나 이걸 다 가져가서 할 텐데 여기서 참여자 소모품이라는 건 뭘 얘기하시는지요?

준택

이준택도시계획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내년에는 약 100명 정도를 수거보상제를 모집할 예정입니다. 공고로 모집해서 100명에 한해서 아무나 수거해서 주는 게 아니고 100명을 해서 그 여건에 맞게끔 동에 배치를 하여 수거를 할 예정입니다. 그 배치된 100명에게 지급할 구입비를 우리가 마련해서 장갑이라든가 카트기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김명옥위원

그러면 100명은 어떤 식으로 모집을 할 건가요? 지금 우리가 여러 단체 만들듯이 그렇게 할 건지 아니면 저소득층의 일자리 형식으로 해서 갈 건지 어떤 모집 계획 방안이 있으실 거 아닙니까?

준택

이준택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공고 모집을 하되 이제 나이 연령 제한을 20~60이내로 하고 가능하면 저소득층을 우선적으로 모집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명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면 불법광고물 과태료 체납자 전자예금 압류 및 부동산 압류 등기료가 2017년도 예산에는 안 들어왔는데 올해 처음 들어왔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준택

이준택도시계획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현수막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부동산 혹은 부동산이 없으면 자동차 이런 걸로 압류를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체납이 너무 많아서 내년부터는 은행계좌를 압류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계좌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우리가 여기에 잡았습니다. 그래서 체납 실적을 높이고자 합니다.

김명옥위원

이게 부동산 이게 보통 불법광고물 과태료가 얼마인데 부동산을 압류해요? 그렇지 않아요?

준택

이준택도시계획과장

부동산 압류는 보통 어렵고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자동차를 위주로 많이 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자동차도 이제 이미 다른 사람 명의로 타 명의로 옮겨놓고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의 은행계좌를 압류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거다 해서 내년부터는 시행하려고 합니다.

김명옥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자예금은 그렇다 치고 그 밑에 보면 부동산 압류 등기료가 5,000원씩 100건이 있잖아요.

준택

이준택도시계획과장

네.

김명옥위원

그러니까 과태료가 보통 얼마 정도죠?

준택

이준택도시계획과장

과태료는 최고 500만원 이하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압류는 부동산이 아니고 거의 자동차 압류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김명옥위원

그래요? 그다음에 401-01 시설비에 보면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 설치가 있는데 이거는 강남구에서 전체 이거를 어느 정도 규모로 예상하고 매년 사업을 진행하시는 겁니까?

준택

이준택도시계획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착방지판은 간선도로변은 이미 다 완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군데군데를 제외하고, 그래서 금년에는 신규 사업이 아니고 현재 노후된다든가 파손되는 것을 위주로 해서 건수를 잡았습니다.

김명옥위원

이게 주로 지금 거의 설치는 끝났다 라는 말씀이신가요?

준택

이준택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김명옥위원

어디 어디에 설치를 주로 하셨어요?

준택

이준택도시계획과장

21개 간선도로는 거의 다

김명옥위원

21개 간선도로에 전신주와 가로등을 한 건지 아니면 버스승차대까지 한 건지 그 범위가 있을 거 아닙니까?

준택

이준택도시계획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통 가로등하고 전신주에 많이 하였고 전신주 큰 통 그런 경우가 몇 군데 있고 일반적으로는 다 전신주입니다.

김명옥위원

그렇습니까?

준택

이준택도시계획과장

네.

김명옥위원

그러면 거의 다 했고 지금 올라온 거는 보수하시겠다고 392개를 작년 수준하고 똑같이 올렸네요?

준택

이준택도시계획과장

그 건수는 신규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건수를 확보하기는 어렵고 이제 1m²당 단가가 있습니다.

김명옥위원

네.

준택

이준택도시계획과장

그래서 그 단가금액 4,000여만원에 대한 단가 계산으로 나누어서 건수를 산정하였습니다. 내년 거는요.

김명옥위원

예, 일단 이거하고 다른 위원님 하신 다음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김명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호귀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까? 이호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이호귀위원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마이크는 좀 가까이 쓰시고요.

호귀

이호귀위원

도시환경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양재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이 지금 하려고 하는데 이런 거는 왜 합니까?

준택

이준택도시계획과장

이호귀위원님 질의에

호귀

이호귀위원

아니 국장께 질의 드렸습니다.

경섭

배경섭도시환경국장

저요? 이호귀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인데요. 이것은 최초의 지구단위지정이 상세 계획으로 해가지고 1999년도에 됐었어요. 그래서 원래는 5년 내지 10년마다 재정비를 하게 돼 있는데 우리 강남 관내는 한 번도 안 했어요, 재정비를. 그 밑에 서초 구역은 한 세 번 했더라고요, 세 번. 그래서 우리가 거기 수리에 못 따라가고 그런데 지금까지 계속 그 예산을 우리가 못 잡아서 못했고 올해 이제 여기 예산을 잡아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상업지역이거든요. 상업지역인데 그게 원래는 변화되는 거기에 맞춰가지고 하게 돼 있어요, 원래가 정비를. 그 법에 나와 있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이유가 변화하는 거리, 변화하는 과정에서 용역을 하셨다?

경섭

배경섭도시환경국장

예, 조정하기 위해서

호귀

이호귀위원

지금 2억을 잡으셨는데요. 그럼 면적당 2억입니까? 아니면 사람 수당? 어떻게 그 2억이라는 게

경섭

배경섭도시환경국장

그게 아니고요. 도시계획용역이라는 것은 그렇게 잡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전체 면적에 부분 면적당 그렇게 도시계획용역비가 잡혀져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용역비를 잡은 겁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왜 말씀을 드렸냐면 우리 상임위에서도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또 본위원이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우리 국장님께서 분명히 그린벨트가 해제되는 지역 그 인근도 지구단위계획을 하는 걸로 알고 있다 라고 말씀을 해 주셔서 제가 서울시에다 확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확인해 본 결과 국장님이 생각한 것과 본위원이 생각한 것이 달랐습니다. 저는 수서역세권이 그린벨트가 해제되면서 그 인근에 있는 토지도 지구단위계획이 되는 줄 알았습니다. 분명히 국장님께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경섭

배경섭도시환경국장

나 그런 얘기 한 적이 없는데요.

호귀

이호귀위원

안 하셨습니까?

경섭

배경섭도시환경국장

네.

경옥

이경옥위원장

잠깐만요. 그러면 양재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호귀위원님.

경섭

배경섭도시환경국장

한 적이 없어요.

호귀

이호귀위원

분명하죠?

경섭

배경섭도시환경국장

네.

호귀

이호귀위원

그럼 나중에 속기록을 제가 보겠습니다.

경섭

배경섭도시환경국장

보세요.

호귀

이호귀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필요에 의해서 도시가 확장되면서 지구단위계획을 하셨다고 했는데 저도 여러 번 아마 국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근에 도시지구단위계획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그러한 계획이 없는지 국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경섭

배경섭도시환경국장

지금 이 예산하고 전혀 관계없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호귀

이호귀위원

예, 관계없는데 강남구가

경섭

배경섭도시환경국장

평소에 제가 위원님한테 그거에 대해서 자꾸 말씀드리는데 답변이 엉뚱하게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거기 그린벨트 해제되고 나머지 잔여지에 대해서는 시에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걸 별도로 전체를.

경옥

이경옥위원장

마이크를 조금만 떼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배경섭도시환경국장

우리 구만이 아니라 여러 개 구에 지역을 갖다가 하고 있는데 그게 자료가 나오면 드린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호귀

이호귀위원

국장님 알았습니다. 그런데

경섭

배경섭도시환경국장

자꾸 그런데 무슨 지구단위하고 무슨 관계도 없는 얘기를 자꾸 하세요.

호귀

이호귀위원

아니, 아니 그런데 확인을 해보니까 그게 아니더라 이 말씀이에요. 내가 그래서

경섭

배경섭도시환경국장

그리고 제가 말씀도 안 드렸는데 자꾸 했다고 그래서 참 이상한 일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예, 잠깐만 진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과는 조금 관계가 먼 얘기니까

호귀

이호귀위원

하여간 그래서 그거와 연계해서 지금 이것도 하는데 거기도 우리가 예산을 잡아서 할 수 있나 없나를 여쭤보는 겁니다.

경섭

배경섭도시환경국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거하고 그거는 아무 관계도 없는 얘기예요. 이건 지구단위가 옛날에 상세계획으로 돼 있는 지역을 재정비, 재정비하는 용역이고 지금 말씀하신 것은 잔여지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시에서 하고 있으니까 좀 기다리시면 제가 그 자료를 드리겠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예, 오늘 예산심사 끝나고 따로 더 깊은 얘기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알았어요.

경옥

이경옥위원장

그래요. 427쪽 말씀 나오신 김에 좀 여쭤보겠습니다. 2012년 9월 22일에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사전타당성 심의위원회에서 재정비 필요 지역으로 원안가결 됐다고 그러던데 그러면 그 이후로 오늘 이번에 예산안에 오르기 전까지는 강남구에서 또 다른 어떤 이 지역을 개발하기 위해서 또 다른 노력을 기울이는 게 있었나요? 그 이후로? 아까

준택

이준택도시계획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재지구중심이 1999년도에 상세계획이 되고 2012년도에 서울시에서 이거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필요하다 라고 사전 통보가 됐습니다. 다만 이제 그 이후부터 예산 등 여러 가지 문제로 해서 지금까지 시행을 하지 못하였다가 금년에 서초구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양재지구중심 주변에.

경옥

이경옥위원장

양재 R&CD 말씀하시는 건가요?

준택

이준택도시계획과장

그거 말고 별개로요. 그거 말고 별개로 양재역 주변에 99년도에는 이제 3호선밖에 없었지만 신분당선도 생기니까 새로 이제 개발할 필요가 있다 해서 서초구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여기서 연계해서 내년에 서초구와 동향을 맞추기 위해서

경옥

이경옥위원장

서초구의 발빠른 움직임에 강남구도 같이 지금 공조를 하시는 입장에서 이거를 하셨다는 얘기군요?

준택

이준택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강남이 늘 먼저라고 자랑해 왔는데 이건 조금 밀리셨네요.

준택

이준택도시계획과장

예, 죄송합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분발하시기 바랍니다.

준택

이준택도시계획과장

예, 감사합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또 한 가지는 지금 복지도시위원회에서 1차 심사할 때 불법유동광고물에 대한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그러자 여러분이 지금 특별한 자료로 제출해 주셨잖아요. 불법유동광고물 정비 용역이 왜 필요한지, 그거에 대해서 여기다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 그러면 왜 이 불법유동광고물에 대한 예산 삭감을 의견을 내놓았는지는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왜 그런 의견을 내놓았는지는 충분히 알고 계십니까?

준택

이준택도시계획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이유가 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택

이준택도시계획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정당 현수막이라든가 공공성 현수막을 형평성 없이 공정하지 않게 집행부에서 정비를 하고 있다, 이러한 지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그러니까 현수막을 게첨하는데 있어서 그리고 철거하는데 있어서 그 시각이 공정하지 않다 라는 것이 가장 큰 이유군요.

준택

이준택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이 불법유동광고물 정비에 관련해서 복지도시위원회에서 낸 의견에 도시계획과에서는 동의하지 않아서 지금 저희한테 이렇게 자세한 자료를 제출하셨는데 그 제출하신 자료 말고 더 드릴 말씀이 없습니까? 앞으로 현수막에 대해서 대처하는 방법, 뭐 이런 것들.

준택

이준택도시계획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9월부터, 금년 9월부터 이제 공익성 있는 광고물이라도 사전심사제를 운영하겠다, 이렇게 저희들이 방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전심사제는 어떠한 과든 경찰서든 타 부서에서라도 공공성 현수막을 게첨하려면 반드시 도시계획과에 사전심사를 받고 게첨하도록 하고 저희들이 사전심사에 가장 첫 번째 목적은 전 구민에게 알리는 그러한 현수막을 우선 설치를 고려해 주고 나머지는 다 정비를 하겠다, 다만 꼭 필요한 것은 각 동 주민센터에 부착을 하고 저희들이 이번에 사전심사제 이후부터는 전 구민이 알리는 거에 한해서만 하고 나머지는 공정하게 정비를 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전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성 있는 현수막 아니고는 모두 다 불법으로 인정 하겠다? 그런 얘기셨군요?

준택

이준택도시계획과장

예, 그래서 그 문제를 조금 더

경옥

이경옥위원장

현재 전 강남구에 붙어 있는 현수막은 동 주민센터 이외의 강남구 전역에 붙어 있는 현수막은 전 구민이 알아야 될, 알려드려야 될, 전 구민에게 알려드려야 될 공공성 있는 현수막밖에는 지금 걸려있는 게 없다, 이런 얘기인 거군요. 그게 도시계획과의 입장이고 강남구의 입장이라는 거죠? 예, 별 이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과와 강남구의 입장으로서 그렇게 이해하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더 이상 도시계획과 관련된 질의라든가 지금 말씀하신 불법유동광고물에 관련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화위원

양재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지금 여기 구역을 보면 구역이 거의 신축 건물이 많이 들어왔죠?

준택

이준택도시계획과장

이인화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인화위원

그러면 이거를 지금 지구단위계획을 다시 세워서 나타낼 수 있는 효과성은 뭐가 있나요?

준택

이준택도시계획과장

이게 99년도에 이게 상세 계획이 설계돼 있기 때문에 용적률이라든가 건축물 높이 그리고 여러 가지가 지금 현실에 사실 맞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시행하고 있는 서초구에서는 상업 지역이 우리 현재 강남구보다 더 많습니다. 그리고 또 그 주변도 상업 지구로 더 종 상향하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현재 상업 지역 그 외에 다른 부분도 상업 지역으로 더 종 상향하고 그 외의 부분도 건축물이라든가 그런 밀집, 밀도 이런 것을 현 시세에 맞도록 종 상향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인화위원

여기가 지금 노선상업지역이 아니에요?

준택

이준택도시계획과장

예, 아닙니다. 그것은 현재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인화위원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으면 노선상업지역이 아니고 상업지역으로 돼 있으면 더 좋은 거잖아요. 지금 현재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종 상향을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여기 구역에서 종상향 할 수 있는 데가 어디예요, 지금 상업지역이라고 하시면 더 이상의 종 상향이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준상업지역으로 하실 건가요?

준택

이준택도시계획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종상향 지역 위에 강남대로 방향으로 제3종이라고 표시한 구역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상업지역으로 상향을 하려고 하는 계획이고 또 상업지역 뒤편 도곡동 부분에도 주거지역을 3종 주거지역을 1종이나 상향 올리려고 하고 있는 계획입니다.

이인화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바운더리 쳐진 데는 다 상업지역인데요?

준택

이준택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을 더 넘어서서 하려고 합니다.

이인화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바운더리 되어 있는 부분을 지구단위계획을 세우는 게 아니라 영역표시가 잘못되어 있는 거네요?

준택

이준택도시계획과장

영역표시는 현재 상업지역이라는 것이고

이인화위원

현재 상업지역은 어차피 분홍색으로 표현되어 있고 그리고 구역에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구역 자체는 지금 이 부분은 지구단위계획을 세우시겠다는 거 아닌가요?

준택

이준택도시계획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인화위원

재정비구역이라고 해가지고 표현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준택

이준택도시계획과장

지금 구역되어 있는 것은 상업지역을 말씀드리는 거고 저희들 계획은 양재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이기 때문에 이 범위를 좀 더 포괄적으로 넓혀서 지구단위계획 구역도 더 넓히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이인화위원

그러면 이 그림이 잘못된 거네요. 사업설명서 안에 있는 도면이 잘못되었다 라는 말씀이신 것 같으네요.

준택

이준택도시계획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표시는 더 보강을 하긴 해야 되겠지만 현재 표시는 현재의 상업지역만을 말씀드리는 거고 저희들이 더 하겠다는 지역범위 표시를 저희들이 안 했습니다. 그것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화위원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여기 되어 있는 내용 자체가 완전히 틀리기 때문에 지금 재정비구역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이렇게 표시가 됐는데 그게 잘못되었다고 하면 구역이 넓어진다라고 하면 그거에 따라서 용역범위도 틀려지고 그럴 텐데요. 저희가 판단을 할 때는 물론 이게 시간베이스로 하지만 실비정산으로 하겠지만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지금 저희하고는 얘기가 많이 틀린 것 같은데요.

경옥

이경옥위원장

이에 대한 답변 도시계획과장 부탁드립니다.

준택

이준택도시계획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지역범위를 더 넓혀서 양재지구를 우리가 표시를 만약에 지금 해놓으면 투기성이라든가 이 지역이 상업지역으로 변경된다는 것이 외부에 알려지면 그러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는 그러한 범위까지 외부에 노출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저희들의 계획은 현재 이 지역범위를 좀 넓히려고 하는 의도는 맞습니다.

이인화위원

종상향이나 이런 부분은 사실 과장님께서 내가 이것을 종상향을 하겠다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준택

이준택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이인화위원

그리고 우리가 재정비구역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표현이 되는 부분이죠, 그 부분은 감추는 부분이 아니라. 왜냐하면 재정비구역이라고 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있을 동안에는 웬만하면 건축에 대한 허가를 중지시키잖아요. 그러면 그 구역에 대한 것은 다 고시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을 그것은 비밀로 해야 된다라는 것은 저는 지금 이해를 못하겠고요. 구역에 대한 것을 비용을 예산에 올려서 예산에서 이거 받으려고 그러면 그것은 정확하게 해 주셔야죠.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 상업지역만 표기한 겁니다. 뭐 하러 이렇게 상업지역만 표기합니까, 그러면?

준택

이준택도시계획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계획에 잡혀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계획을 해서 용역이 시행이 되고 하게 되면 공개의 문제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좀 더 신중히 검토를 해서

이인화위원

아니 그것은 답이, 지금 제가 여쭤보는 답과는 다른 답을 하신 거예요.

경옥

이경옥위원장

그렇죠. 지금 위원님하고 과장님하고 질의응답을 하시는데 있어서 핀트가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이인화위원님 회의 끝나고 다시 한 번 차후에 듣는 게 어떻습니까?

이인화위원

이것에 대한 것은 다시 한 번 얘기를

경섭

배경섭도시환경국장

확정되는 대로 회의자료를 드리죠.

준택

이준택도시계획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섭

배경섭도시환경국장

면적에 맞춰서 계산해보죠.

경옥

이경옥위원장

이인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불법유동광고물에 대해서 전 구민에게 알리는 내용을 공공성으로 인정하고 그다음에 필요한 거는 주민센터에 게첩을 하겠다. 그렇게 정의를 하셨거든요. 그러면 공공성이라는 게 원래는 단체는 공공성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현수막 다른 현수막은 다 없고 범대위에서 게첩 해놓은 현수막은 계속적으로 지금 걔는 철거기간 없이 계속 게첩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공공성이 있다라고 보여지는 건지, 단체에서 하는 것은 공공성으로 인정을 안 하거든요. 그것은 왜 게첩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지금 내년에 공공성 현수막에 대한 기준을 이렇게 설정하겠다고 먼저 선언을 하셨는데 시행시점과 이 홍보기간은 언제부터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경옥

이경옥위원장

잠깐만 답변하시기 전에요. 아까 말씀하실 때 9월 기준이라고 하시지 않았나요? 올 9월 기준으로 그렇게 설정을 하셨었다라고?

준택

이준택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전심사제는 9월 10며칠 경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나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택

이준택도시계획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9월부터 했다고요? 사전심사제를 9월부터 하셨다고요?

준택

이준택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년 9월경에 방침을 받아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시행한 거 맞습니까? 그러면 저희 당에서 올려놓은 현수막이 거기에서 심사에서 탈락된 내용이어서 그다음날 철거했나요?

준택

이준택도시계획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당은 이제 각 정당에 공문을 보내가지고 사전심사를 받도록 이렇게 지금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9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것은 우리 강남구 부서라든가 경찰서, 여기에서 가로변에 설치하려면 도시계획과에 사전심사를 받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당에는 공문을 발송하지 않아서 정당은 아직 시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정당은 언제부터 하실 겁니까?

준택

이준택도시계획과장

정당은 저희들이 좀 더 많은 사람들의 의견수렴을 받아가지고 정당을 똑같이,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3일을 봐준다 이런 것이 아니고 다 똑같이 동시에 철거를 하든 안 하든 그것을 의견수렴해서 결정이 나면 정당에 전부다 공문을 발송할 예정에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범대위 것도 그 기준을 정확하게 규정을 해 놓으십시오. 그래서 형평성에 맞는 철거, 게첩이 이루어져서 우리 강남구의 미관을 해치지 않은 범위를 우리가 찾아가는 게 맞다고 보여지거든요. 과장님 생각 맞습니까?

준택

이준택도시계획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범대위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 혼자만의 판단이 아니고 범대위 거는 우리 강남구의 최대 현안사업으로서 모든 구민이 알아야 된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 부분은 그렇게 하였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알겠습니다. 아까 도시계획과장님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답변을 주셨고 의견을 저희가 의사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왜 이 예산에 대해서 대폭 삭감을 했었는지 그 뜻도 알고 계시고 또 그에 따른 예결위원회의 의견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는 다른 의견이 다르다 할지라도 크게 영향은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만 하시고요.

광심

김광심위원

다른 질의예요. 그거에 이어서 다른 질의 제가

경옥

이경옥위원장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432쪽에 보시면요. 현수막 벽보 전단지 수거보상제가 100원이더라고요, 장당.

경옥

경옥위원장

김광심위원님 안 계실 때 이 질의가 다 끝났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이상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명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옥위원

하나 자료요청을 좀 할게요.

경옥

이경옥위원장

자료요청 부탁드립니다.

김명옥위원

제가 지난 올 4월 12일날 본회의장에서 현수막 관련해서 5분발언을 했어요. 그때 사전심의제를 하는 게 좋겠다 등등 여러 가지 제안을 했는데 사전심의제를 9월부터 하시겠다고 하니까 다행스럽긴 해요. 단속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예산에서 결정할 부분인데 사전심의제에 심의위원들이 누구신가요?

준택

이준택도시계획과장

현재 도시계획과 4개 팀장으로 1차 심사를 하고 이후에 국장님까지 결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러면 뭐 심의하나마나죠. 그것은 안 사람들이 다 자기네 거 갖고 하면 그게 무슨 사전심의제예요? 그냥 명색만 사전심의제지, 사전심의라고 그러면 옥외광고물에 관해서 전문가들도 있고 그것을 바라보는 주민들도 들어가고 의회 의원들도 들어가야지, 자기네끼리 해놓고 구청장 지시사항으로 현수막 달면서 뭘 심의하겠다는 거예요? 무늬만 심의제지.

경옥

이경옥위원장

자료요청 부탁해 주세요.

김명옥위원

그리고 과장님 하나만, 9월달에 오셔서 아실지 모르겠지만 아무리 여기서 심의한 공공현수막이라 하더라도 지정게시대에 걸지 않으면 다 불법입니다. 그 불법을 단속하지 못하면서 도시계획과에서 불법광고물 단속 포상 무슨 최우수 부서되는 거 겸허하게 반성을 좀 하시고요. 그다음에 기금에서 보겠습니다. 기금에서 보면 기금 87쪽에 옥외광고정비기금이 있어요. 거기 87쪽에 보면 수입금액 중에서 옥외광고센터 배분수익금이 2,000만원 올라와 있는데 어떤 수익금인지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택

이준택도시계획과장

김명옥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의 수입은 제일 많은 게 광고물 허가수수료 그리고 불법유동광고물 철거한 이후에 부과하는 과태료, 그리고 고정광고물 이행강제금 그리고 광고기금이라고 있습니다. 국가가 설치하고 있는 한강대로변에 있는 그 광고기금이 국가에서 받고 우리 강남구에 매년 2,00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김명옥위원

그게 한강변에 있어서 강남구한테만 배분을 하는 거예요?

준택

이준택도시계획과장

예, 강남구에 소재한 국가가 설치한 간판광고, 옛날에 올림픽 지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기금입니다. 그것을 각 구별로 2,000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옥위원

각 구별이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것은 우리 지역에 소재해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 주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준택

이준택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강남구에 소재하고 있는

김명옥위원

그러면 매년 2,000만원씩 들어오는 거예요?

준택

이준택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러면 이게 광고단가가 인상될 수도 있잖아요.

준택

이준택도시계획과장

그것은 행안부에서 지급하고 있고 저희가 요구하는 사항이 아니고 거기에서 받는 금액의 퍼센트를 해서 저희들에게 기금에 넣어 주고 있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러니까 그게 유동적이냐, 아니면 매년 2,000만원이냐 했더니 매년 2,000만원이라고 하셨는데, 광고단가라는 것은 매년 유동적으로 바뀔 것 같은데 그러면 그 퍼센트에 따라서 이것도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는 거죠.

준택

이준택도시계획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2017년도에는 2,000만원이지만 만약에 그것이 올라가면 더 받습니다.

김명옥위원

그 전에는 어떻게 얼마였는지 잘 모르시나요?

준택

이준택도시계획과장

그거까지는 제가, 확인해서 자료로

김명옥위원

그러면 자료로 주시고 왜냐면 우리가 단가가 계속 유동적으로 바뀌어서 광고단가가 더 올라갔다면 우리가 받을 것은 더 챙겨야지 매년 일정하게 이런 게 아니고, 그러면 그동안에 이 추이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준택

이준택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옥위원

이상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김명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재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조금 전 김광심위원님 질의의 답변에서 정당홍보물에 대해서 사전심사제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심의위원들이 각 팀장들로 지금 구성되어 있다고 했거든요. 만약에 정당홍보물을 심사를 하려면 반드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지도계장이 포함돼야 합니다. 그래서 포함시켜서 사전심사를 할 수 있는 공직선거법과 이것을 확인해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고요. 그래야 연말 구정홍보물을 어떻게 할 것인지 될 것입니다. 그것을 의회에도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이재진위원의 아주 중요한 제안이었고 또 그거에 대해서 도시계획과장도 확실히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준택

이준택도시계획과장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처음 9월달에 시행할 때는 각 부서를 위주로 하다보니까 팀장을 1차 심사위원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정당이라든가 외부의,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것을 심사하려면 좀 더 보강해서 외부인과 팀장이 아닌 분으로 보강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료요청은 따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2분 회의중지

15시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소관 과장으로부터 주요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예산사업에 대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기

한일기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한일기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이경옥 위원장님과 이재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8년도 건축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축행정의 선진화 및 안전관리 수준향상과 민원제로화를 실천목표로 전년도 예산액 6억7,469만원 대비 20.6%인 1억3,921만원이 감소한 5억3,5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소사유는 2017년도 개최되었던 강남구 아름다운 건축물전시회 개최와 주요상권 빛의 거리 조성사업의 미편성으로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대행 건축사제 운영비 1억1,596만원, 건축 관련 위원회 운영비 5,464만원, 건축물 안전 및 유지관리 점검비 1억4,11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주요예산사업을 2018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서 책자를 통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6) 이상으로 건축과 2018년도 주요예산사업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예산사업은 사업명세서 505쪽에서 507쪽, 사업설명서는 437쪽에서 442쪽입니다. 건축과 사업에 예산편성액이 너무 적어서 여러 위원님께서도 보시는 데 있어서 너무 애정을 좀 갖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인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화위원

별거는 아니고요. 사업설명서 442쪽 보시면 공사장 안전점검 해서 점검수당이 있어요. 이 수당의 기준이 뭐예요?

일기

한일기건축과장

이인화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건축공사장 안전점검은 보통 중형, 대형 여러 가지 그다음에 굴토공사장 점검, 노후건축물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부설주차장이라든지 많이 있는데 보통은 지하 굴토공사장이라든지 그다음에 노후건축물, 건축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 있는 특급으로 해 가지고 27만원을 편성하였고요. 기계식 부설주차장은 조금 단계를 낮춰가지고 중급으로 해가지고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낮게, 건수도 많고 하기 때문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인화위원

제가 여쭤본 이유는 진짜 특급이 오고, 중급이 오나요?

일기

한일기건축과장

보통 저희들이 강남건축사회 해가지고 특급이 아니고 건축사입니다.

이인화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왜 특급이 아니고 건축사가 오는데 특급비용으로 하고 중급이 아닌데 왜 중급으로 하는지?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와서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그냥 제가 그렇구나 하는데, 그게 아니라고 그러면 굳이 그렇게 짜셔야 되나. 건축사를 부르면서 아니면 중급을 보내라고 하시든지요.

일기

한일기건축과장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보통 건수가 1년에 강남은 점검하는 건수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특급으로 적용하면 예산의 소모도 많고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실시하는 가격예산을 절약하고자 해가지고 단위를 낮췄는데 보통 특급이나 중급을 부르면 일반 기사자격증소유자 모집을 해야 되는데 좀 그렇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건축과장님, 답변에 팁을 드리는데 참고로 이인화위원님은 건축전문가이십니다.

경섭

배경섭도시환경국장

올려달라고 그러면 되잖아.

이인화위원

타 과나 이런 데서도 그렇게 하면 제가 그러겠어요. 그런데 유독 건축과잖아요?

일기

한일기건축과장

네.

이인화위원

왜 건축과에서 전문가에 대한 대접을 안 하십니까?

일기

한일기건축과장

예산 올려주시면 저희들이 적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이게 일반화되어 있다면 그러겠어요. 일반화되어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일기

한일기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잘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화위원

조정해 주세요.

경옥

이경옥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마지막 한 가지 여쭤보면 도시미관 향상을 위한 벽화그리기사업을 하시던데 우리 보통 보면 강남구 같은 경우는 타 자치단체처럼 벽화를 그리기보다는 건축물 하는데 있어서 옆에다가 태극기 정도 그리는 것 같은데, 이 도시미관 향상을 위한 벽화그리기라는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그 일을 할 수가 있을까, 좀 남사스럽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적합한 사업인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일기

한일기건축과장

이경옥 위원장님의 질의사항에 건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벽화그리기 사업은 학교에서 요청이 오면 주로 디자인은 학교와 협의해서 합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다 학교에만 주는 예산입니까?

일기

한일기건축과장

학교벽 쪽에 많이 하고

경옥

이경옥위원장

주로 학교 쪽이고

일기

한일기건축과장

주로 학교 벽이 거의 90%이상을 하고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건설현장 같은 데는 하지 않습니까? 거기는 그쪽 시행사들이 하는 겁니까?

일기

한일기건축과장

조건 자체에 하는 거고요.

경옥

이경옥위원장

그런데 시행사에다가 우리가 요청을 할 때 그런 그림을 그려줬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아서 그쪽에서 하는 거예요?

일기

한일기건축과장

저희들이

경옥

이경옥위원장

요청을 해요?

일기

한일기건축과장

가설건축물은 기본도안을 줍니다, 그쪽에.

경옥

이경옥위원장

벽화에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일기

한일기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6시06분 회의중지

16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진행에 앞서서 불출석 공문이 접수되어 알려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이 병가로 인하여 성손준 공원기획팀장이 대리출석 하였으며 위원님들께서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소관 과장을 대신해서 공원기획팀장으로부터 주요 예산사업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공원기획팀장 나오셔서 예산사업에 대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준

성손준공원기획팀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 김현경 과장을 대신하여 공원기획팀장 성손준입니다. 2018년도 공원녹지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총 세출예산액은 17년 예산액 200억314만원 대비 5.0%인 9억9,490만원이 감소한 190억8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예산편성 현황을 말씀드리면 공원녹지과 54개 사업 중 신규사업 예산은 개포근린공원 정비 등 12개 사업이고 사업비는 42억8,918만원을 편성요구하였으며 계속사업은 근린공원 소규모 정비 등 42개 사업으로 사업비 147억1,906만원을 편성요구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2018년도 계속 및 신규사업 등에 대한 설명을 2018년 예산 사업설명서 책자를 통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7)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공원녹지과 공원기획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예산사업은 사업명세서 525쪽에서 557쪽, 사업설명서는 469쪽에서 565쪽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강대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강대후위원입니다. 자료책자 533쪽을 펴주세요. 534쪽. 여기 그 편성목별 보면 307-05 민간위탁금 이 인건비에 대해서 용역팀장하고 용역팀원에 대해서 인건비가 강남구청 용역팀장 타부서에 용역팀장, 용역팀원 인건비하고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죠?

손준

성손준공원기획팀장

강대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그 단속 용역인건비는 중소기업중앙회 지정해 놓은 단가기준입니다. 2018년 용역단가발표가 2017년 10월에 발표된 단가를 근거로 해서 적용했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다른 부서도 그 중소기업 단가를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단가금액을 제시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강남구청 용역 민간위탁용역 준 그 단가하고 공원녹지과하고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요?

손준

성손준공원기획팀장

강대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른 과

대후

강대후위원

다른 과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팀장이 254만9,920원, 팀원이 180만8,460원 그런데 공원녹지과는 팀장이 300만2,136원으로 돼 있고 일반 용역팀원도 220만원으로 돼 있고 가격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손준

성손준공원기획팀장

강대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다른 과와 달리 제경비까지 다 포함시킨 단가입니다. 그래서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다른 데도 다 그렇게 비슷하게 올라왔는데?

경옥

이경옥위원장

그 밑에 제경비가 돼 있는데

대후

강대후위원

다른 데도 제경비 들어가 있고 똑같은데?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강남구청에서 민간용역위탁을 관리하면서 어느 과에는 이렇게 가고 또 어느 과에는 이렇게 하고 가격이 다 안 맞아요. 그러면 용역 주는 부서에서 회의라도 한번 해 가지고 뭐 이렇게 어느 선이 지금 뭐 이게 많다, 작다가 아니라 구청 과마다 이게 가격 그 팀장하고 팀원하고 가격이 틀린 거에 대해서 지적을 한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수정을 해서 맞춰가지고 하도록 하세요.

손준

성손준공원기획팀장

알겠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그다음에 그러면 개발제한구역 관리인원으로서 5명이 돼 있는데 그전에 이제 그 세곡동 세곡지구가 되면서 그린벨트가 상당히 없어졌어요. 면적도 다 줄어들고 없어요. 없는데 지금 인원은 그대로 존치가 돼 있고 문제는 중요한 건 이거에요. 용역 준 민간 이분들이 현장에 나가서 농사짓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 스트레스를 준다는 거예요, 지금. 그분들 용역관리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손준

성손준공원기획팀장

용역회사 직원은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업무자체가 단속업무다 보니까 주민들한테 아마 조금 그런 피로감을 줄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발생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더 주의를 시키겠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공원녹지과는 아무튼 그 대규모 또 이렇게 업무가 많다 보니까 그 외근 나가는 분들 관리를 제대로 못 하는 거 이해합니다. 하는데 그 현장에 나가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강남구청 공무원들의 얼굴이라고. 왜냐하면 일반 농사나 그린벨트 지역에 사는 분들은 행정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행정지시를 하거나 이게 강남구청 직원이 나와서 하는 걸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강남구청 공무원들은 일정부분 교육을 받아가지고 설령 나가도 민원인들한테 불쾌감이라든지 뭐 이렇게 협박이라든지 이런 게 없는데 이런 분들이 나갔다 오면 굉장히 그냥 사시나무 떨듯이 막 이렇게 전화가 오고 이러는데 이거에 대해서 조치를 좀 취해 주시고요. 이제 세곡 보금자리주택이 들어섰기 때문에 단속업무도 많이 줄어들었다고 봅니다. 그렇죠?

손준

성손준공원기획팀장

네, 그린벨트 면적자체는 줄은 게 맞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맞죠? 그럼 거기에 맞게끔 인원도 정리돼야 된다고 보고요.

손준

성손준공원기획팀장

그건 위원님 저희들이 7명에서 5명으로 당초에는 7명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5명으로 또 줄인 겁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그러면 지금 민간위탁 그분들이 하는 일이 주로 뭐예요?

손준

성손준공원기획팀장

강대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린벨트 내에서는 거의 뭐 저희들이 주는 민간용역 자체는 한마디로 불법행위와 신발생이 발생되는 걸 근절하고 최소한 그래도 현 상태를 유지하는 수준 그 이상의 어떤 신규발생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그런 업무입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최근에 이제 그 민원이 전화가 왔는데 지금 이제 그 수서역세권 개발하는데 비닐하우스들이 많잖아요. 농사짓는 분들. 거기는 뭐 잘 아시겠지만 이제는 그 지구지정 돼 가지고 다 이제 그 LH라든지 다 이제 거기서 다 개발을 할 거예요. 그런 데에도 나가서 거기를 단속을 하고 있다고.

경옥

이경옥위원장

네, 강대후위원님,

대후

강대후위원

그거는 인력을 효율적으로 잘 쓰시고 이거 그 인건비에 대해서는 그 용역 준 민간업체 준 분들하고 상의해서 금액을 맞춰가지고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강대후위원님 의견 잘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준

성손준공원기획팀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설계할 때 용역을 정확하게 따져서 반영하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명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옥위원

김명옥입니다. 5,000만원 이하 사업 중에 산림재해일자리 장기 이게 경상 4,000만원 정도가 있고요. 산림재해일자리 장기 자본 또 120만원 정도가 있고 산림재해일자리 단기 해서 3,150만원 정도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산림재해일자리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쭉 같이 일목요연하게 해도 될 텐데 이렇게 굳이 나눈 이유가 뭔지. 그리고 어떻게 다른지 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여기서 설명이 가능하시면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준

성손준공원기획팀장

네, 그 부분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런데 이게 굳이 나눠서 이게 정말 사업이 안 그래도 복잡하게 많고 가로수만 해도 이게 몇 가지고 한데 이렇게 굳이 나눈 이유가 우선 뭔지 좀 간략하게 먼저 설명 좀 해 주세요. 불친절한 예산설명서야 진짜.

경옥

이경옥위원장

과장님이 안 계셔서 조금 불친절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팀장님 너무 긴장하시지 마시고 편안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준

성손준공원기획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재해 분야가 4개 분야로 쪼개진 것은 저희들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고 법이 바뀌어가지고 법에 따라서 4개 사업으로 분리가 됩니다, 하나의 사업이. 그래서 산림병해충 방재사업, 산림재해 일자리 서비스 경상사업, 산림재해 일자리 서비스 자본사업, 산림병해충 이동단속 이래서 4가지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명옥위원

아니 이동단속하고요 그 병충해 말고 산림재해 일자리만 가지고도 지금 3개로 사업이 나눠져 있어요, 사업명이. 그래서 이걸 같이 묶어서 이렇게 나눠도 될 것 같은데 위에서 내려와서 그런 게 시비, 국비 사업도 아니고 전체 구비사업 아닌가요? 국·시비 사업이에요?

손준

성손준공원기획팀장

국·시·구비 매칭사업입니다.

김명옥위원

아, 우리한테는 지금 5,000만원 이하는 자료가 안 들어와서, 그러면 이거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준

성손준공원기획팀장

알겠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다음에 양재천 물놀이장 녹화사업이 있어요. 우리가 양재천이라든지 강남 사진공모전 보면 상당히 많이 올라오는 사진 중에 양재천 물놀이 사진이 많았어요. 그리고 저희가 여름에 양재천에 가면 그 근처에서 도시락 먹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보고 참 양재천이 여러 가지로 좋구나 생각을 했는데 이걸 굳이 메꾸시려는 이유가 뭔가요?

손준

성손준공원기획팀장

김명옥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재천 물놀이장이 지금까지 잘 운영돼 가지고 이용인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계속적인 수질검사 결과 불합격으로 나와가지고 더 이상 운영이 어려워서 결국은 폐쇄하게 되었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럼 그동안에 처음보다 양재천 수질이 나빠졌다는 얘기네요?

손준

성손준공원기획팀장

양재천 수원은 양재천 물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지하철 침층수를 이용했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럼 침층수가 나빠진 거예요?

손준

성손준공원기획팀장

예, 그게 더 개선이 되지 않고 계속

김명옥위원

그러면 이걸 막아서 문제가 아니고 지하수 침층수가 나빠졌다 그러면 그만큼 원인을 찾아서 해야 되는 게 우선 아닐까요?

경옥

이경옥위원장

우리가 그거는 계수조정 하면서 우리들 의견을 반영합시다.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옥위원

위원장님의 말씀을 존중해서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보충자료로 주신 2018년도 신규사업 목록 우선순위 친절하게 우선순위까지 1, 2, 3, 4, 5위 이렇게 랭킹을 해오셨는데 1위, 2위, 3위가 전부 다 개포2동, 개포1동, 개포4동 5위까지 중에서 3개 사업 1, 2, 3위가 다 개포지역에 집중돼 있어요. 개포지역 위원님도 여기 예결위에도 계시지만 이거 저거를 떠나서 이 강남의 전체 권역 중에서 유독 개포동에 1, 2, 3위 3개의 사업을 집중하게 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손준

성손준공원기획팀장

김명옥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근린공원, 소공원 다 모든 공원을 다 해서 총 134개의 공원이 있습니다. 공원 중에서 저희들도 임의로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오래된 노후도 순서로 또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한 이런 민원이 많은 지역을 우선으로 선임해서 저희들이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포동 지역 3개가 연타로 나온 것도 그쪽 지역이 지금 공원조성 한 지가 25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산책로나 산책로 쪽은 죄다 노출돼 있어가지고 주민들이 굉장히 민원이 좀 많았고 또

김명옥위원

그동안에 25년 동안에 정비를 안 했었습니까?

손준

성손준공원기획팀장

경미하게는 했지만 또 이제 그동안에 좀 너무 많이 낡아가지고 산책로 등이

김명옥위원

그럼 다른 공원의 조성연도까지 다 자료요청 할까요?

손준

성손준공원기획팀장

조성연도를 내라면 바로 서류 검토해서 드리겠습니다.

김명옥위원

예, 주세요. 그렇게 하시고 혹시 이게 우리 구청장께서 이쪽 지구당 지역위원장이라서 집중적으로 이쪽에 하시는 건 아니에요?

손준

성손준공원기획팀장

그런 거 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김명옥위원

어쨌든 사업내용은 좀 들어가서 이제 각론으로 가겠지만 아니 강남구 전역이 꽤 넓은데 너무 이렇게 집중해서, 그다음에 뭐 8번은 특화거리조성은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왔지만 이 신규사업에 이렇게 보니까 전부 이게 좀 지역편중이 돼 있어서 2018년도 사업을 그래도 예산이라는 건 지역안배도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좀 그런 아쉬움을 먼저 얘기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김명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오완진위원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오완진위원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번부터 8번까지가 주로 개포동이 많이 포함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개포근린공원 정비와 연관된 대부분이 이게 그쪽이고 개포2동 제 지역이 아니라 김광심위원 여기 계시는데 그분 지역이고 제 지역은 8번 하나밖에 없습니다. 참고로 하시고 양재천 이남이 개포로와 양재대로 2개가 연결되기 때문에 개포로 하게 되면 마치 그 개포4동 같이 이해를 하시는데 그건 아니라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예산설명서 531쪽 특화거리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개포4동은 교통이 불편하기 때문에 상권이 거의 다 죽고 상당히 어려운 입장이에요. 그런 판에 이번에 구룡산과 달터공원이 연결되는 생태육교가 9월말에 완공이 됐습니다. 그리고 시영아파트가 재건축되면서 달터공원을 정비하도록 조건부로 해서 50억이 투자돼요. 그럼 달터공원이 정비되고 구룡산까지 연결되는데 많은 등산객이 올텐데 이 사람들이 와서 쓰레기만 버리지 말고 개포4동을 와서 빵 한 쪼가리라도 좀 사먹게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기 위한 것이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게 특화거리 조성입니다. 압구정에 보면 로데오거리, 논현동 영동시장, 신사동 가로수 등등 많은 것처럼 이 국악고등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여기를 국악의 거리, 이런 특수거리를 만들어서 이쪽에 사람들을 유인을 해서 거기서 식당 그다음에 각 동 국악판매점 이런 것을 해서 상가를 활성화 시키기 위한 하나의 의견으로 해서 이게 주민들 설명회를 수없이 하고 이렇게 해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왔다는 거를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국악고를 중심으로 해서 거기서 그 방문객들에게 국악고등학교의 그 국악 연습하는 것을 일주일에 1번 정도 관람하게 한다든가 아니면 취타대를 해서 국악고등학교에서 국민은행 삼거리까지 연주를 하며 다닌다든지 해서 많은 관광객을 유치해서 거리 활성화 내지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하는 거를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건 개포22길 특화거리 조성이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왔는데요. 그전에 혹시 개포4동에서 집행부에 예산편성을 요청한 적이 없나요? 이게 따로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왔길래 이 규모라든가 또 성격이라든가 이런 거 봤을 때는 분명히 구청에 요청을 했을 것 같은데 한번 그것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손준

성손준공원기획팀장

위원장님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뭐 전문적인 지식은 저희들이 좀 지원을 해줬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네?

손준

성손준공원기획팀장

전문적인 부분은 저희들이 좀 지원을 해가지고 동과 주민이 같이 합작을 해서 저희들한테 올라온 겁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얘기해서 공원녹지과로 갔는데 공원녹지과에서 예산이 제대로 안 돼서 주민참여예산으로 돌렸는지 처음부터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왔는지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손준

성손준공원기획팀장

처음부터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왔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신청하신 최민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최민숙위원입니다. 548쪽 보면 대모산 숲속 야생화원 조성 신규사업이 있죠? 팀장님, 대모산 숲속 야생화원 조성 이거는 신규사업을 하시게 됐는데 어떻게 하시게 됐어요? 그 시비확보는 어떻게 없나요? 완전히 자체재원이네요?

손준

성손준공원기획팀장

최민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모산 숲속 야생화원 숲 조성 자체는 저희들이 순수하게 구비를 편성한 이유는 지금까지 보상을 쭉 대모산 다 해 왔습니다. 해와 가지고 보상된 필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더 우리구 어린이들과 학생들한테 자연학습장과 이런 자연친화적인 이런 환경 교육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별도로 이번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보상내역은 어떻게 그

손준

성손준공원기획팀장

총 이 지역에 7개 필지로 한 1만9,319㎡를 보상했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그럼 이게 지금 전체가 이제 이게 7억2,000이 들어가는데요. 전체가 저희 자체재원으로 하는 건가요?

손준

성손준공원기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여기 시에서는 뭐 예산이 없습니까?

손준

성손준공원기획팀장

사실 저희들이 시에서도 시예산도 요구해놓고 있는데 조금 지금 상태로서는 부정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아직 확보는 못하시고?

손준

성손준공원기획팀장

예.

민숙

최민숙위원

그렇다면 이제 이게 7억2,700이 예산이 잡혀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 지금 전부 다 이제 보상을 다 하셨다 그랬죠?

손준

성손준공원기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보상이 완전히 끝난 상태입니까?

손준

성손준공원기획팀장

예.

민숙

최민숙위원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이제 그 심의할 때 보니까 시비확보 방안에서 끝나지 않은 걸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때 말씀을 그렇게 하셨나요?

손준

성손준공원기획팀장

시비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시의원님을 통해가지고 의원발의로 다 올려줬습니다. 올려줬는데 아직까지 확답이 오지 않고 있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만약에 거기 시에서 확보가 된다면

손준

성손준공원기획팀장

시 예산이 확보가 되면 저희들 예산은 예산절감을 그대로 해서 줄이면 됩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대모산에 보면 그래도 이제 그 계절별로 아름다운 꽃을 그대로 야생화로 보는 게 참 아름답고 좋은 이런 사업인데 신규로 이제 사업이 많이 들어가니까 이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는데 이거에 대해서 되도록이면 시에서 그래도 좀 신경을 쓰셔서 확보를 좀 어느 정도 해가지고 아름다운 야생화 만들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예결위에 위임을 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좀 구체적으로 또 저희 복지도시위원회에서는 알지만 행재 쪽에서는 구체적인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설명을 좀 쉽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지금 나와 있는 자료로 봤을 때도 이해는 가는 것 같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복지도시위원회 의견을 봤을 때 예결위 위임을 했네요?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끼리 다시 한번 의견을 나누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의 신청하신 이재진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562쪽에 양재천 벚나무길 생육환경개선 사업인데요. 여기 보면 식재하는 거 하고 방충해 아무튼 이 추진근거를 보면 양재천 및 탄천 업그레이드 기본계획이거든요. 그런데 저 밑에 그 563쪽에 보면 시설부대비로 뭐 1,100만원을 편성을 했는데 이 4.4%는 뭐고 4.43%는 뭐고 이 시설부대비는 어떤 시설부대비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손준

성손준공원기획팀장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작업을 실수로 명칭을 잘못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설계용역비로 바꿔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이 시설부대비 401-03항목을 설계용역비로 변경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손준

성손준공원기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개포22길 특화거리조성 관련해서 추가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2008, 2009년도인가요? 역삼1동 주민센터 앞에 걷고 싶은 거리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만들어 놓고 지금도 활성화가 안 되어 있어요. 그 벚나무 몇 그루 심어놓고 그것으로 끝이에요. 그런데 그 길과 유사한 곳이 이 개포22길입니다. 그 횡단보도 넓이나 도로폭 이게 거의 유사한 곳이 이 개포22길인데 여기를 어떻게 해서 걷고 싶은 거리를 만들 수 있는 것인지? 그다음에 이 사업내용을 보면 도면작성 용역비가 260만원이고 가로등주 걸이화분이 1,080만원이에요. 나무를 심는 것도 있고 경계석 정비가 3,000만원, 경계석 정비는 도로관리과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걷고 싶은 거리를 만들려면 정말 거기에 그 개포22길 국악고등학교에 맞는 어떤 명품화 된 거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사업성이 아무것도 없이 그냥 경계석 정비하고 가로등에 화분 몇 개 걸어놓고 그러면 그 다음 해에도 계속해서 이만큼씩이 해마다 예산이 투입이 돼야 되는 것인지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는 주민참여예산이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의 의견이 옆에서 보존을 해 드렸지만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올라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냥 일단 제출하신 거죠?

손준

성손준공원기획팀장

그 말씀도 전혀 다른 건 아닙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주민참여예산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된 예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거를 거부할 수가 없었던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희 예결위에서 결정하는 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재진위원님이 말씀하신 걸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손준

성손준공원기획팀장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개포22길 국악거리조성은 한번 조성하고 나면 그다음부터 추가되는 비용은 아주 경미합니다. 한번 실시를 하고 나면 거의 잔디포장, 걸이화분에 들어가는 36개소 비용은 해마다 추가로 상하반기로 들어가야 되고 그 외의 것은 고정시설입니다.

이재진위원

그러니까 그 잔디매트와 가로등주 걸이화분은 해마다 추가로 들어가야 되는,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 그런

손준

성손준공원기획팀장

순수하게 걸이화분 꽃 거는 것만 해마다 들어가는 겁니다.

이재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여선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웅

여선웅위원

여기 그 우리 팀장님이라고 하셨죠? 팀장님, 저희가 지금 이번에 수목을 많이 사잖아요. 매년 이렇게 사는 것 같은데 여기 이제 총 저희가 몇 주를 사는 거예요?

손준

성손준공원기획팀장

여선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몇 주를 산다는 걸 제가 이해를 못 해서

선웅

여선웅위원

얼마나 사냐고요? 나무를, 식재를?

손준

성손준공원기획팀장

1년에 수목의 종류로 봤을 때는 한 몇 만 주 이상 사는 거고 꽃묘 종류로 보면 한 30만본 이상 식재하고 있습니다.

선웅

여선웅위원

아니 이거는 산출은 어떻게 이렇게 뽑는 거예요?

손준

성손준공원기획팀장

산출은 저희들이 건설 품셈에 의해서 면적당 식재수량이 다 나와 있습니다.

선웅

여선웅위원

그러니까 이제 필요한 비어있는데 이렇게 면적으로 계산해 가지고 뽑는다는, 나무 몇 그루 사는지를 안다는 거예요?

손준

성손준공원기획팀장

네, 그렇습니다.

선웅

여선웅위원

그 구청장이 조경 관련해 가지고 지시사항도 많이 말씀하셨죠?

손준

성손준공원기획팀장

네, 그렇습니다.

선웅

여선웅위원

얼마나 말씀하셨죠?

손준

성손준공원기획팀장

솔직히 말하면 일반 일회용 꽃은 가급적 심지마시고 그다음에 늘푸른나무를 심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웅

여선웅위원

아니 그거 말고 이 구청장 지시사항 중에 조경에 관심이 많더라고요, 청장님이. 그래서 계속 지시사항으로 이야기하고 계속 보고 받고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도 특별하게 강남구에 이제 비어있는 데, 없는 데 다 나무로 채워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손준

성손준공원기획팀장

아, 그건 전혀 그런 게 아니고 저희들이 직접 다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비어있는 공간을 찾아서 이렇게 식재 계획을 수립하는 거지, 청장님이 이걸 심어라, 저걸 심어라 그런 말씀은 없습니다. 단지 청장님이 저를 많이 혼낸 거는 나무가 죽은 나무가 있는데 방치하고 있다는 그런 부분입니다.

선웅

여선웅위원

아니 저는 이게 나무가 그냥 뭐 어떤 기준에서 이렇게 하는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그냥 비어있는 데 돌아다니다가 현장보고 한다고 하시는데 그것도 좀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손준

성손준공원기획팀장

기준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건설 표준 품셈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큰 나무를 심을 때는 어느

선웅

여선웅위원

아니 그거 말고요. 왜 이 동네를 해야 되는지, 왜 다른 동네 비어있는 데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그런 걸 어떻게 계산하시고 하시냐는 거예요?

손준

성손준공원기획팀장

저희들이 비어있는 부분은 좀 이제 포괄비를 잡아 넣는 이유가 항상 이제 위원님들도 계시고 주민들도 요구사항이 많이 있고 하기 때문에 어떤 특정 지역이라고 명시를 못하는데 저희들이 이 면적을 확보하고 하는 것은 다들 이제 녹지직은 다 전문직입니다. 단순히 누가 뭘 심어줘라 해서 심는 게 아니라 거기에 심어줘라 해도 적절치 않으면 그런 어떤 것을 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선웅

여선웅위원

그러니까 그 기준이 뭔지 물어보는 거예요, 그 기준이. 어느 지역 지금 아까 김명옥위원님 말씀

손준

성손준공원기획팀장

선정의 기준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선웅

여선웅위원

네.

손준

성손준공원기획팀장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노후된 지역, 노출된 지역 그 순서대로 저희들이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선웅

여선웅위원

아니 뭐 따로 이렇게 기준표가 있으면 이번에 어디 순찰을 갔다가 누가 민원이 와가지고 여기 공간이 비었다든가 이런 최소한의 뭔가도 없이 그냥 노후된 지역 그냥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평가를 하셔가지고 여기 나무 심어야 되겠다,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니면

손준

성손준공원기획팀장

그럴 사항은 아니고 저희들이 1년 내내 순찰을 돌고 현장을 돌고 있습니다. 관내 모든 녹지나 꽃밭, 수목을 심을 대상이나 초화류를 심을 대상을 조사해서 사전에 예산편성 하기 전에 저희들이 그걸 충분히 검토해서 이렇게

선웅

여선웅위원

그 조사한 거 하나라도 그냥 사례로 보게 조사한 거라든지 뭐 민원이 와가지고 민원요청이 갑자기 나무가 훼손됐다 라든지 그런 민원요청사항이 있는 거 저희가 볼 수 있는 거 있으면 그거 하나만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이거는 다 이제 구입은 뭐 어떻게 구입을 하나요? 구입할 때는?

손준

성손준공원기획팀장

여선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구매는 저희도 공개경쟁입찰을 하고 또 조달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선웅

여선웅위원

네, 그것도 이번에 자료 있잖아요. 그 뭐 누가 저희가 어느 업체에서 샀는지 그런 것도 하나만 보내주세요.

손준

성손준공원기획팀장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여선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완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주민참여예산의 주민참여를 한 사람의 입장에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개포22길 특화거리는 걷고 싶은 거리가 아니라 찾고 싶은 거리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서울시에서도 시민참여예산으로 해서 국악거리에 국악학교와 어울리는 청사초롱을 다는 걸로 해서 3,000만원을 주는 걸로 돼 있어요. 그리고 잔디매트라고 하는 것은 나무 밑을 보호하기 위해서 인공잔디를 까는 거고 그 외에 나중에는 더 해서 양쪽 길과 연결해서 부처님 오신날에 연등을 단다든지 크리스마스 때 크리스마스트리를 단다든지 이런 다양한 방법으로 해서 찾고 싶은 거리로 해서 거기를 상가로 활성화시키고 그다음에 국악하는 사람들의 상점들을 유치해서 상가를 살리기 위한 이런 거지, 걷고 싶은 거리가 아니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이게 녹지과하고 계속 협조 중에 있었는데 주민참여예산도 같이 올려본 거예요.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이 확정됨에 따라서 녹지과에서 이걸 같이 진행하는 것이라고 하는 거를 주민참여예산 신청자의 입장에서 추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오완진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오완진위원님의 의견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김명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옥위원

김명옥입니다. 우리 강남구에서 수목 제거할 때 어느 업체를 하시는지 그 선정은 어떤 기준으로 하시는지 말씀 좀 간략하게 해 주세요.

손준

성손준공원기획팀장

저희들 수목과 지피식물 그리고 꽃 등은 전체 다 공개경쟁입찰로 해서 선정을 하고 조달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김명옥위원

매번 다릅니까?

손준

성손준공원기획팀장

저희들이 시급성이 있고 이럴 때는 최소 300만원 이하 정도는 수의계약으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러면 협력업체가 있다는 얘기네요?

손준

성손준공원기획팀장

협력업체가 아니고 저희들이 우리 구 관내나 주변에 화훼농업을 가지고 있는 영농조합법인을 통해서 구매하고 있습니다.

김명옥위원

지금 그 업체에 대한 내용을 저한테 주시고요. 그다음에 507쪽하고 520쪽에 보면, 507쪽에 가로화분 꽃묘 식재 및 유지관리 그런데 이게 추진경위가 2018 ‘서울, 꽃으로 피다’에 따른 사계절 가로변 꽃길 조성사업 연계 또 520쪽에 사계절 가로변 꽃길 조성 역시 똑같이 2018 ‘서울, 꽃으로 피다’ 추진에 따른 거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두 사업은 우리가 적어도 시비를 확보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손준

성손준공원기획팀장

김명옥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시비도 보조를 받고 있습니다.

김명옥위원

여기에 그런데 안 나와 있잖아요.

손준

성손준공원기획팀장

그거는 여기 구예산하고 매칭사업은 아닙니다.

김명옥위원

그러면 여기다 사업예산 설명서에 전체예산이 얼마에 시비가 얼마, 구비가 얼마 이렇게 써 있어야지 이렇게 예산서를 쓰시는 게 어디 있어요?

손준

성손준공원기획팀장

이 부분은 매칭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순수하게 구비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명옥위원

매칭사업이라면서요.

손준

성손준공원기획팀장

매칭사업이 아닙니다.

김명옥위원

아까 매칭사업이이라고

손준

성손준공원기획팀장

금방 매칭사업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명옥위원

매칭사업이 아니라고? 그래도 매칭사업이 아니어도 이렇게 서울시에 따른 조성사업 연계 이러면 시비로 받아올 수 있는 방법은 없냐고요?

손준

성손준공원기획팀장

저희들이 시비를 많이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꽃 심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지원이 굉장히 인색합니다. 왜냐하면 자치구에서 거리를 아름답게 만들고 하는 것이 자치구특성에 따라서 사실 우리구에 비하면 다른 구는 예산이 절반도 안 됩니다. 그런 상황인데 저희들은 강남구의 특징은 그만한 위상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실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김명옥위원

언제 우리가 서울시에서 “서울, 꽃으로 피다” 한다고 서울시 것 따라갔나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청장님께서 이제 피고 지는 꽃은 지양하고 푸른 나무로 하라고 그랬는데 이 사업은 굳이 할 이유가 없겠네요? 이상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김명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병해충 방제와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502쪽, 536쪽, 544쪽에 이 사업들이 나왔는데요. 제가 보니까 세 사업이 다 인건비인데 보면 502쪽에 가로수 및 띠녹지 병해충 방제에 기간제 근로자들은 8개월 기준이고 공원 및 녹지대 병해충 방제에 동원되는 기간제 근로자들은 7개월을 기준으로 했어요. 그리고 또 544쪽에 보면 산림병해충 방제의 기간제 근로자들은 8개월을 기준으로 했어요. 그런데 일하는 기간들은 거의 다 비슷할 텐데, 유독 공원 및 녹지대 병해충 방제하시는 분들은 7개월만 책정했는데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그 분들은 7개월만 일하십니까?

손준

성손준공원기획팀장

공원녹지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짧게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네? 아니 이게 잘못 된 건지 확실히 좀 해주세요, 산림의 병해충 방제의 기간제근로자들은 8개월을 하시고 그리고 오히려 공원은 주민들과 더 가까운 데에 있는데 공원 및 녹지대는 7개월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려보는 질의이에요.

손준

성손준공원기획팀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서면으로 다시 만들어서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여러분들의 실수인지, 모두 8개월인데 여러분이 그걸 잘 못 올리셨는지 혹시 이거 담당하시는 분 계시면 나오셔서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자세하게 설명 부탁합니다.

문기

이문기녹지팀장

녹지팀장 이문기입니다. 지금 가로 병해충은 제 담당이 아니고요. 공원 녹지대 병해충하고 산림병해충이 제 담당입니다. 이게 저희가 이제 실제 일할 때는 나눠서 일하지는 않고요. 예산이 공원에 잡힌 예산이 있고 산림병해충에 잡힌 예산이 있는데, 산림병해충 같은 경우는 국비, 시비 매칭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경옥

이경옥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예산 때문에 실링이 됐다는 얘기입니까?

문기

이문기녹지팀장

네, 그렇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과 녹지대 병해충 방제하는데 있어서는 기간제 근로자의 일하시는 기간이 7개월 밖에 산정이 되지 않았는데, 사실은 주민들 생활과 밀접한 곳 아닙니까? 그런데 7개월이 적정한지 지금 예산실링에 의해서 짤렸다는 얘기는 적당한 강남구의 면모에 서지 않는 대답인 것 같습니다. 국장님 이해하셨어요? 무슨 말씀인지.

경섭

배경섭도시환경국장

저도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 부분은 적정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이건 자료로 해결 될 일이 아닌 것 같아서

경섭

배경섭도시환경국장

거기에 대한 지식이 제가 없어서 답변이 곤란하거든요.

경옥

이경옥위원장

너무 뻔뻔하시네요. 그렇게 말하시면 안 되지.

경섭

배경섭도시환경국장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말하면 병충해 방제에 대해서는 지식이 없어요.

문기

이문기녹지팀장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네, 팀장님, 마저 말씀 해보십시오.

문기

이문기녹지팀장

저희가 7개월, 8개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거는 10개월씩 인원조정이라든가 여기 보면 시간외 조정이라든가 이런 조정을 해서 현재 실질적인 이용은 예산범위 내에서 10개월씩 사용하고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그렇다면 예산설명서가 가짜라는 얘기네요. 총액만 맞을 뿐이지 사실은 근로자들은 10개월 동안 일하고 있는데 저희들한테 제출한 예산설명서에는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네요? 들어가셔서 앉아주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502쪽에 보면 101-04번호를 봐주세요. 거기 기간제근로자의 보수에 관련해서 휴일근무수당이 있고 야간근무수당이 있고 휴일야간근무수당이 있습니다. 휴일근무수당은 1.5배예요. 그리고 야간근무수당은 0.5배씩을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휴일야간근무수당 같은 경우도 기준이 8만3,630원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2를 했는데, 야간인데 어떻게 야간근무라고 해서 8시간을 하는 건지, 그래서 나는 0.5배라고 하는 게 이해가 안가요. 앞에 근거선정을 잘못 했는지, 그래서 그걸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준

성손준공원기획팀장

위원장님 질의에 기획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인건비 책정은 근로기준법과 노동법의 기준에 맞게끔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맞고 있는지 알겠는데요. 그런데 휴일근무수당은 그 위에서 1.5배를 해줬잖아요. 그런데 야간근무수당은 0.5배를 했어요. 그리고 휴일야간근무수당은 0.5배예요. 휴일근무수당이 1.5배인데 휴일야간근무수당이 0.5배라는 게 맞느냐 이거죠.

손준

성손준공원기획팀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휴일 날 근무를 하게 되면 근로기준법에서 1.5배를 주고 또 휴일근무야간을 들어갔을 때는 0.5배를 더 준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휴일근무수당 1.5배에다가 또 휴일 날 야간근무를 할 때 0.5배를 더 준다는 그런 뜻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이 방식으로는 그렇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1.5 플러스 0.5를 하면 2배가 된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그러면 휴일야간근무수당은 보통 때의 근무수당 2배가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하여튼 이 부분이 정확한지는 여러분들이 더 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걸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다른 부서에서 낸 거하고 비교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준

성손준공원기획팀장

네, 알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하면 557쪽하고 55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원녹지과의 사업의 이름들이 명쾌하지 않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553쪽을 보면 생태하천 유지관리라는 사업명이에요. 사실은 생태하천 유지관리라고 하면 이거는 치수과가 맞아요. 즉, 하천을 유지 관리하는 거니까. 그런데 여기는 사업내용을 보면 하천 옆에 녹지를 관리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손준

성손준공원기획팀장

네, 그렇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그렇다면 하천녹지 유지관리이어야 돼요. 생태하천 유지관리라는 이름으로만 보면 이거는 치수방재과의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으로 봐서는 공원녹지과인데요. 여러분들이 사업명을 잘 붙이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건 하천녹지 유지관리를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름을 잡아주셔야 되고요. 557쪽 같은 경우를 보면 제가 행정감사의 시각도 있는 것 같아서 약간 우려가 되기는 하는데 한 가지 말씀드리는 건 하천생태프로그램 운영도 보니까 이게 사실은 환경과에서 해야 되는 프로그램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해당과 하고 환경과 하고 얘기를 나눠서 이거는 이번에 예산이 공원녹지과 예산으로 나가지만 이 부분은 사업을 이관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의 의견을 한 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경섭

배경섭도시환경국장

양재천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 있어서 위원장님의 의견도 일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환경교실이나 이런 것들이 환경과 의무인데요. 이를 일일이 쪼개기가 뭐해서 녹지과에서 계속해 왔던 업무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더 프로그램들이 개발되다 보면 좀 엄격하게 각 부서가 서로 공존해서 조율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건 별도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이번 예산까지는 이렇게 가시고 한 번 논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 질의 여기서 마치고요. 이어서 이인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화위원

이거는 질의라기보다는 추가인데, 아까 그 산림병충해 방제나 기간제 근로자의 임금에 대한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저희 결산검사 할 때도 이거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었어요. 뭐냐면 세부사업에 들어가 있는 인건비가 그 개월 수가 맞지 않다. 그러니까 결산검사서에서는 개월 수 얘기는 안 되어 있지만 임금지출기록이 편성된 예산하고 다른 사업에 지출이 되어 있더라, 그게 지난번 결산검사 때 지적사항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병충해가 심할 때는 많이 인원이 필요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적고 해서 이게 뭉뚱그려져서 하는 거는 저는 이해를 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예산을 짤 때 전년도에 해보면 통계치를 볼 수 있잖아요. 전년도에는 병충해가 몇 개월 정도 이렇게 되더라, 그것을 검토하셔서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예년 예산서하고 똑같이 개월 수, 그러니까 거의 비슷하게 똑같지는 않지만, 거의 비슷하게 나왔더라고요. 그러면 똑같은 사항을 또 지적을 받게 되니까 이왕이면 그걸 조금 줄이고 텀이 줄여지면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제가 애로사항은 충분히 이해하겠는데 그 부분은 한 번 검토를 하셔서 예산서를 짜주십사 라는 부탁을 한 번 드리고 싶습니다.

손준

성손준공원기획팀장

알겠습니다. 정밀하게 검토해서 조정할 수 있는 부분 있으면 하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오완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오완진위원입니다. 488쪽 도산공원 내 도산전시관 민간대행 문제인데요. 작년에 비해서 3,500만원을 올려달라고 했는데 이게 해당 위원회에서 삭감을 했어요. 그렇다면 삭감한 거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지? 아니면 이걸 삭감했을 때 이러 이러한 문제가 있으니 이걸 해 달라든지 발언이 없어서 제가 질의를 합니다. 한 가지만 더 할게요. 527쪽 영동대교 남단에 소나무숲 조성한다는 것 이거는 내가 볼 때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 같은데, 이게 지금 실효성이 의심된다고 해서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예결위로 위임을 했어요. 이것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설명을 부탁합니다.

손준

성손준공원기획팀장

오완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산근린공원의 도산전시관 업무와 관련한 부분입니다. 도산공원은 저희들이 유인물을 어제 미리 나눠준 것처럼 업무분장이 5분이 있습니다. 시설관장부터 해서 미화원까지. 그래서 인건비를 저희들이 도산에서 요청한 사유는 간단합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조금씩 지원을 해 주고 있었지만 자체 재정이 더 열악해서 저희들한테 더 요구를 한 상황이고요. 시설 관장 부분은 저희들이 전원 이사진은 비상임이사로서 봉급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관이 책임제 운영제가 요구되고 또 사무총장이 지금 시설관장직을 겸임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자체비용으로 봉급을 주고 있는데, 좀 더 저희들한테 월 90만원 정도만 보조를 더 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고요. 다음은 교육 해설사 부분입니다. 교육 해설사도 2015년 9월달에 교육사업본부가 평생교육시설로 인가를 받았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저희들한테 주신 설명서를 다시 읽는 수준은 하시지 말고요. 좀 더 특이할만한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준

성손준공원기획팀장

도산공원이 강남구에 있다는 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애국지사의 공원이 우리 관내에 있는데 지금 운영상태가 많이 힘들다고 보여 집니다. 그래서 더욱더 활성화를 할 수 있는 지원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저희들이 반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그러니까 삭감하지 말고 좀 살려 달라, 이 말씀인가요?

손준

성손준공원기획팀장

영동대로 가능하면

완진

오완진위원

잠깐만요. 도산공원은 예산을 삭감하지 말고 100% 다시 좀 살려줘라, 결론은 그 말씀을 한 거예요?

손준

성손준공원기획팀장

그렇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다음 설명해 주세요.

손준

성손준공원기획팀장

영동대로 소나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동대로 소나무는 유인물 나눠드린 걸 보시면 사례사진도 있습니다. 소나무 식재는 영동대로 남단은 동북쪽으로 들어오는 관문입니다. 관문인데 그곳이 도로는 넓고 녹지공간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열섬화 현상도 완화할 수 있고 또 강남구의 랜드마크로써 상징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이고 또 어떻게 보면 중요한 지역이어서 대형 국기봉과 그 주변에 있는 무궁화와 어울릴 수 있는 소나무를 우리 고유의 수종으로 식재해서 강남구를 상징할 수 있는 자료로 매김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알았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김명옥위원 보충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옥위원

김명옥입니다. 영동대로 남단에 소나무숲을 조성하시겠다 했어요. 거기에 대형태극기가 있잖아요. 그렇다면 대형태극기와 걸맞게 그 삼각형모양을 우리나라 지도모양처럼 해서 우리 꽃인 무궁화를 조성하는 건 어때요? 그게 태극기와 훨씬 더 어울리지 않나 싶은데 그리고 특징이 있잖아요. 소나무숲은 어디든지 있지만 한다고 한다면 태극기에 어울리게 그리고 공터가 삼각형이에요. 거기 우리나라 지도모양으로 해서 태극기숲을 조성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검토하실 의향 있으세요?

경옥

이경옥위원장

좋은 제안이십니다.

손준

성손준공원기획팀장

김명옥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영동대로 대형국기봉 좌우측에다가 무궁화를 90여주 심어놨습니다. 7, 8, 9월 되면 아름답게 꽃이 피고 있습니다. 이미 무궁화는 식재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김명옥위원

이미가 아니라 이쪽에는 별도로 이렇게 해서, 그것을 이만큼 있다고 할 게 아니라 전체를 무궁화동산으로 만든다든지 그게 더 이미지도 좋고 확 띌 것 같은데, 하여튼 그것은 제 제안입니다. 그다음에 도산공원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도산전시관은 무료입장인가요? 유료입장인가요?

손준

성손준공원기획팀장

무료입장입니다.

김명옥위원

그러면 지하 강당에서 가끔 문화행사도 하는데 문화행사 대관은 무료인가요? 유료인가요?

손준

성손준공원기획팀장

그 부분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명옥위원

위탁을 주시면 그 정도는 아셔야 관리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하의 강당이 유료대관인지 무료대관인지 보시고 유료일 경우 그 비용이 얼마큼 들어오는지 그 자료를 2017년도 기준으로 주세요. 그래야 우리가 이것을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재진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영동대로 소나무 부분은 어떤 제안에 의해서 어떤 의사결정을 통해서 소나무로 정했죠?

손준

성손준공원기획팀장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순수하게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이재진위원

공원녹지과의 개인의견으로 강남의 트렌드마크를 선정한다, 이해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 조선송을 심을 겁니까? 적송을 심을 겁니까? 아니면 해송을 심으실 겁니까? 과연 오염 속에서 소나무가 가로수로서의 기능을 다하고 있는 것인지 이 두 가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준

성손준공원기획팀장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에도 저희들이 한남IC주변에 소나무를 한 50여주 심었습니다. 지금 생육상태가 아주 양호한 상태이고 지금까지 제가 30년 동안 소나무를 종로구 있을 때도 안국역에서 감산 올라가는 길에도 가로수를 105주를 식재한 바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도 보면 아주 정상적으로 생육을 잘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적송을 하느냐, 해송을 하느냐, 조형소나무를 쓸 것이냐, 장송을 쓸 것이냐, 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좀 더 전문가들과 용역을 할 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진위원

그리고 도산공원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국기원은 역사문화공원이죠? 거기 역사문화공원은 국비가 지원되고 있고 선정릉공원도 국비가 지원되고 있죠? 그런데 도산공원은 국비가 지원되고 있습니까?

손준

성손준공원기획팀장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산공원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애국지사를 모신 하나의 현충이나 추모공원으로서 강남구에 있는데 지금까지 저희들이 국가보훈처로 넘겨보기 위해서 노력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좀 쉽게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전혀 못 받는 건 아니고 일부 국비를 지원은 받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상임위에서 얘기 했지만 양재천과 대모산에 대해서, 양재천은 27억7,300이 들어가고 있고 대모산은 12억1,000이 들어가고 있는데 시비가 없어요. 자체재원으로만 하고 있거든요. 도산공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시비를 먼저 받아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자체 재원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상임위 의견이 전액을 삭감하는 것은 그렇고 전년도 수준, 지금 인원도 늘렸어요. 어려운 상황에서 인원도 늘리고 그런데 전년도 수준이 적절하지 않은가, 그러면서 노력을 해서 국·시비를 받아와야 하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인데 팀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준

성손준공원기획팀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산공원 인원이 특별히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드린 것을 보면 계속적으로 5명이 운영을 해 왔습니다. 운영을 해 왔는데 단지 지원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평생교육시설을 교육청을 통해서 다시 인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휴일과 주말도 2017년 5월부터는 쉬지 않고 연중무휴로 개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람객이 16년도에 비해서 1.5배로 16년도 3만6,000명이면 2017년도 5만2,000명의 학생들이 찾아왔고

경옥

이경옥위원장

찾아오는 방문객들이 많아질 것이라는 얘기인거죠?

손준

성손준공원기획팀장

이거는 실적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알겠습니다. 주고받은 의견으로 충분하신 것 같아서 이걸로 마치고요. 이어서 여선웅위원님의 짧은 질의 부탁드립니다.

선웅

여선웅위원

도산공원에 관련된 건데요. 여기 추진 근거에 보니까 공원선양사업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써 주신 거의 관련근거가 그건데, 저희가 들은 것 중에 기념관 시설관리 유지비랑 공공요금 그거를 저희 세금으로 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거든요.

손준

성손준공원기획팀장

여선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산공원은 도시공원법 체계에서 구 공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선웅

여선웅위원

아니 관련근거가 저희가 지금 여기에서는 사업으로 공원사업으로 하는 거는 지원을 재정적으로, 행정적으로 지원을 해 줄 수가 있는데, 이거는 사업 아니고 순수하게 여기 시설유지비, 상하수도, 전기료를 강남구가 대주는 게 맞지 않다고 보는데요.

손준

성손준공원기획팀장

여선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전체 100% 지원이 아닙니다. 자체비용과 저희비용을 합쳐서 사용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여선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대후위원님 마지막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지금 세곡동 돌산근린공원과 관련해 가지고 예산이 상당히 많이 잡혀있는데,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경옥

이경옥위원장

이번 예산에는 편성되지 않았죠? 그러면 그것은 다음에 따로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그럴까요.

경옥

이경옥위원장

강대후위원님 우리가 시간이 많이 지나갔으니까

대후

강대후위원

그래요.

경옥

이경옥위원장

양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도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0분 회의중지

17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예산사업에 대한 사업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사업설명서 따로 없어요? 준비한 거 없어요?

용운

김용운사무국장

제안설명서요?

경옥

이경옥위원장

예. 그냥 사업설명서로 대신하는 거예요?

용운

김용운사무국장

예, 제가 읽고 사업설명서로 갈음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김용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경옥 위원장님과 이재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구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구의회사무국 세출예산 총액은 59억4,472만원으로서 작년도 대비 11억9,523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증가된 주요 예산사업을 말씀드리면 먼저 지방의회 관련 경비인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지방의회의원 국외여비 등 3개 통계목이 4년마다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해서 총액 한도로 선정토록 하면서 내부 자율권을 제공하면서 7,400여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잠깐만요, 국장님 설명 중에 죄송합니다. 잠깐 멈추시고요. 제안설명서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세입세출예산안 명세서를 참고로 해서 먼저 봐주시기 바랍니다. 865쪽에서 973쪽이니까 그거 보시면서 사무국장님의 설명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김용운사무국장

그리고 내년부터 지방의회 의원 역량개발비 과목이 신설되면서 의원 위탁교육비 등에 8,800여만원을 신규편성 하였으며 또한 서울시 자치구의원 선거구 획정결과에 따라 우리 구의원 정수가 증원이 될 수 있기에 이에 따른 사무실 리모델링 등 비용으로 7억6,94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첨8) 이상 구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예산사업은 사업명세서 865쪽에서 973쪽, 사업설명서는 15쪽에서 29쪽에 해당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사무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1쪽이요. 의원역량개발비라고 그래서 8,64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게 올해 우리가 의원 역량비를 집행했었나요?

용운

김용운사무국장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사무국장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역량개발비는 내년도에 새롭게 신설되는 그런 통계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편성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내년에 시작하는 거고요? 그럼 20쪽에 보면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해서 대민활동비라고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1,560만원, 이게 어떤 업무에 쓰는 걸 대민활동비라고 하죠?

용운

김용운사무국장

계속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쉽게 말하면 시·군·구 근무하는 6급이하 정규직 공무원에게 정액으로 지급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6명이 6급이하인데 5만원씩 정액으로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구뿐만이 아니고 전국에 있는 시·군·구 공무원들한테는 다 정액으로 지급되는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이거는 우리 공무원에게 해당되는 시·군·구 6급이하 직원에게 지급되는 활동비로 보면 되는 거네요?

용운

김용운사무국장

예.

광심

김광심위원

그다음에 우리 구의원하고 구간부 간의 워크숍이 있었는데, 그 워크숍의 비용을 우리가 절반을 대나요? 아니면 어떤 비율로 우리가 대고 있나요?

용운

김용운사무국장

계속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정청탁금지법이 생기면서 작년에도 구의원이라든가 워크숍 이런 거 할 때, 우리 의원님들에 대한 워크숍 비용은 구의회에서 부담을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아예 작년에는 그런 예산이 없었는데 내년부터는 직접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하기 위해서 구청하고 우리 구의회하고 단가를 똑같이 해서 이렇게 편성해 놨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협의해서 이렇게 책정한 거고?

용운

김용운사무국장

예, 금액은.

광심

김광심위원

올해는 예년과 똑같이 그냥 구청에서 일괄지급을 한 걸로?

용운

김용운사무국장

아닙니다. 작년에도 우리 구의원님들에 대한 이런 것들은 구의회 예산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정산하셨습니까?

용운

김용운사무국장

예.

광심

김광심위원

그럼요. 21쪽에 진열장 구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책장 그거 구매하시는 겁니까?

용운

김용운사무국장

계속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열장 구매 21개를 해 놨는데, 사실 이 자산취득비를 예산에 편성을 할 때는 구체적인 항목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진열장으로 잡아놨고요. 이거는 우리의 자산취득이 생길 때 예비비 성격이기 때문에 꼭 진열장은 아닙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이해했습니다. 마지막 질의드리겠습니다. 23쪽에 맨 마지막 국가공식행사 국제회의 자매결연 초청 등 해서 6,300만원의 30% 1,89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 1,890만원이 왜 6,300만원의 30%가 적용이 되는 건지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용운

김용운사무국장

계속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우리 의원님들이 해외연수를 가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하는데 그 예산 플러스해서 아까 여기 달려 있는 대로 국가공식행사라든가 국제회의라든가 자매결연 초청이 있을 경우에는 예산이 허락하는 한에서 30%를 증액을 해서 편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는 그런 것을 감안해서 6,300만원의 총 30%를 더해서 지금 편성을 해 놓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럼 6,300만원의 근거는 우리 해외연수비인 거죠?

용운

김용운사무국장

예, 해외연수비에 현원하고 이제 내년도에 의원님들의 정수가 3명이 늘어날 경우에 6,300이 편성이 되는데 거기의 30%기 때문에 1,890만원 더해서 이렇게 편성을 해 놓은 겁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김광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21쪽에 의원역량개발비와 관련해서 추가질의를 드리면, 아까 국장님께서는 이게 신설된 거라고 그랬는데요. 올해 예산에는 이게 없었다 할지라도 그전에는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감사에서 의원역량개발비가 따로 있는데 이게 우리가 급여를 받을 때 의정활동비인가로 따로 추가해서 받는데, 이게 같이 덧붙이면 안 된다 해 가지고 한번 진행되어 오다가 이게 중간에 없어진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괜찮은지 모르겠네요?

용운

김용운사무국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위탁교육 관련경비는 의정운영공통경비로 이렇게 편성토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그런데 이 법하고 지침이 바뀌면서 내년도에는 아예 통계목으로 의원역량개발비라고 이렇게 항목이 새로 생긴 것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의정운영 공통경비에서 지금

용운

김용운사무국장

들어갔었는데

경옥

이경옥위원장

이쪽으로 이사온 거나 마찬가지군요.

용운

김용운사무국장

그렇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새롭게 따로 된 게 아니라

용운

김용운사무국장

그렇게 포괄적으로 편성하게끔 되어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이 통계목이 별도로 이렇게 의원역량개발비라고 해서 마련된 것이죠.

경옥

이경옥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재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먼저 자료요청을 할게요. 19쪽에 신문구독료가 있는데 신문잡지구독료의 내역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전문위원 채용 등 심사수당은 내년에는 전문위원 TO가 없잖아요. 그런데 예비비적 성격으로 놔둔 겁니까?

용운

김용운사무국장

이재진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는 자료대로 드리고요. 전문위원 채용심사 수당은 우리 김소희 전문위원이 1년 단위의 그런 거기 때문에 내년도에.

이재진위원

알겠습니다. 21쪽에 205-08 의장협의체 부담금이 있는데요. 시·군 자치구의회 의장협의체가 공식기구입니까? 법률적 기구는 아니죠?

용운

김용운사무국장

계속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의장협의체 부담금은 지방자치법 제165조에 따라서 설립된 그런 법적 성격의 그런 기구고 그 지침에 의해서 이 부담금을 편성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지금 이 의장협의체 부담금이 본위원이 운영위원장 할 때 400만원 플러스 100만원해서 500만원이었거든요. 그다음에 시군구 단체장별 협의회는 이게 공식기구고 법률적 기구인데, 의장협의체는 법률적 기구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용운

김용운사무국장

그것도 자료를 달라고 그러면 드리는데요. 이 지침에 의장협의체 부담금이라고 해서 지방자치법 165조에 따라 설립된 전국적 협의체 중 시·도의회 의장, 시·군 자치구의장 협의체 부담금 이렇게 딱 떨어져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전국 시·군 자치구의회 의장협의체 부담금은 공식기구고 서울시의장협의회가 또 있어요. 별도로 나가죠?

용운

김용운사무국장

서울시의장협의회 부담금은 지금 예산편성이 안 되어 있는 것이고요.

이재진위원

그건 별도로 나가는데 그것은 의정활동비에서 나가죠?

용운

김용운사무국장

그거는 별도로 나가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없어요?

용운

김용운사무국장

예, 부담금은 별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법적 성격에 반드시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이재진위원

나가고 있잖아요?

용운

김용운사무국장

나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재진위원

없어요?

용운

김용운사무국장

예.

이재진위원

나가고 있고요. 거기에 플러스 100만원이 여행경비로 나가고 있어요. 그 부분은 그러면 나중에

용운

김용운사무국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차량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지금 의장차가 우리가 관용차입니까? 전용차입니까? 전용차로 회의규칙에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용차가 맞습니까? 관용차가 맞습니까?

용운

김용운사무국장

계속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용차

이재진위원

회의규칙에는 전용차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전용차가 아니고 관용차로 돼야 맞다, 이거죠.

용운

김용운사무국장

그 부분은 제가 명쾌하게 정리가 안 되어 있는데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답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알겠습니다. 23쪽에 의원국외연수회비 관련해서, 아까 30% 증액해서 예산편성을 하게 되어 있어서 1,890만원을 설정했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의원해외연수비는 예산지침서를 보니까 원래 우리가 의원해외연수비가 250만원이죠? 그래서 자치구별로 30% 증액할 수 있는 곳이 있어서 우리가 262만5,000원으로 증액이 된 거죠?

용운

김용운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러면 그 밑에 국가공식행사 국제회의 자매결연초청 등에 1,890만원 그 맥락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 자매결연 한 조양구를 방문하고 그 지역에서 여기로 왔을 때 거기 조양구에서 온 사람들의 체류비를 부담하기 위해서 책정한 게 1,980만원 아닙니까?

용운

김용운사무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요. 이건 우리 의원님들이 해외라든가 초청을 받을 때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거고, 지난번에 이재진위원님께서 그렇게 우리가 자매결연 한 도시라든가 이런 쪽에서 공무원들이 공식적으로 방문했을 때 거기에 관련된 체류비라든가 숙박비 이런 것들에 관해서 예산편성 관계를 말씀을 하셔서 우리가 구청 예산부서하고 검토를 했었습니다. 검토를 했고 우리가 예산편성 요구를 했었는데 거기서 최종적으로 얘기한 것은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자매결연도시가 없고 그런 자매결연도시에서 관련해서 왔을 경우에는 의회에서는 예산편성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그런 유권해석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서 요구는 했으나 편성이 안 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재진위원

그렇다고 하면 만약에 해외 자매결연 의회에서, 우리는 의회를 가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왔을 때 우리는 통역료도 없고 아무 의전 할 수 있는 비용이 아무 것도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타 자매결연지에 방문하는 것 자체가 이제 결례가 되어버린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용운

김용운사무국장

그래서 그런 부분이 사실은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일단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지금 조양구를 방문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그쪽에서 우리한테 공문 온 것은 체류비라든가 일체를 우리 구의회에서 부담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회 간 교류도 마찬가지고 자매결연도시간의 교류도 마찬가지인데 상호주의원칙이 따르기 때문에 우리가 갔을 때 그런 것을 했다 그러면 그쪽이 왔을 때도 우리도 똑같이 당신네들이 체류할 때는 그 비용으로 당신들이 해야 되고 만약 거기서 우리가 리셉션을 해준다든가 그럴 경우에는 결과론적으로는 의정운영 공통경비라든가 또는 의장단에서 갖고 있는 업무추진비 성격의 비용을 가지고 리셉션을 해야 된다든가 그렇게 해야 할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 두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25쪽에 보면 시설 및 부대비가 있어요.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관리사업에 시설 및 부대비인데 이 앞에 공원녹지과에서 설계비는 총액 곱하기 4.43%로 해서 설계비 계산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2,000만원 곱하기 부가세 이렇게 2,000만원 책정을 했어요. 이게 어느 계산방식이 맞습니까?

용운

김용운사무국장

계속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한다고 그러면 공원녹지과 부분이 맞을 것 같고요. 저희는 설계비를 원래 비용에서 하면 훨씬 더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이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인테리어 이런 도움을 받으면서 어느 정도면 해줄 수 있냐? 최소한. 그리고 또 우리가 그런 저기를 한다고 그러면 결과론적으로 수의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수의계약 범위에서 조금 맞춰줄 수 없겠느냐, 그렇게 해서 2,000만원 잡아놓은 겁니다.

이재진위원

알겠습니다. 이 시설비는 선거구 조정으로 인해서 의원 정수가 늘어날 것을 대비해서 지금 예산편성을 한 것 아닙니까?

용운

김용운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우리 강남구 인구가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56만이 다 안 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의원 정수가 고정돼 있고 변동이 없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내년에 꼭 하실 것인지 아니면 놓아뒀다가 선거구 획정되면 그때 다음에 다시 하실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사무국장님 답변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사무국장

계속해서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고요. 지금 저희가 이걸 지켜보니까 서울시에서 자치구 의원 정수하고 선거구 획정을 위원회에서 검토를 하고 있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현행 공직선거법을 개정을 해야지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선거구 조정도 되고 그다음에 그에 따라서 구의원이 늘어날 것인가, 안 늘어날 것인가 결정이 되는데 지금 현 추세대로 간다고 그러면 서울시에서 얘기는 2월 중에 아마 공직선거법이 개정이 된다. 이게 뭐냐 그러면 결과론적으로 현직 공직선거법에는 기초의회의 선거구 인구편차가 들어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구편차를 예를 들어서 몇으로 잡을 거냐? 이렇게 해서 지금 국회의원이 2 대 1까지 되어 있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기초의회는 1.5 대 1정도 해서 그렇게 공직선거법을 개정시켜야만 정리가 된다는 거죠. 강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선거구 하고 사선거구가 이게 인구편차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그게 먼저 공직선거법이 개정이 되고 그다음에 시의원 선거구가 획정이 되고 그에 따라서 우리 구의원 선거구가 획정이 되고 인원이 증가될지 빼질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추측하기로는 좀 늘어나긴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공식선거법 선거구 획정은 되더라도 이미 의원 정수는 21명으로 묶여 있습니다.

용운

김용운사무국장

서울시가 419명인데요. 거기서 조정이 되면 될 것이고 사실 여기서 예산을 빼도 되는데 우리 구의회 입장, 사무국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의원님들이 한 분이라도 더 늘어나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의지를 표현하는 입장에서 예산편성하고 안 되면 저기하면 됩니다.

이재진위원

알겠습니다. 다만 예산편성에서 아쉬운 부분이 우리 지금 방송장비가 의회 개원할 때 91년도에 구입한 장비들입니다. 이 장비를 바꿔야 됩니다. 그런데 그 장비에 대한 부분은 하나도 안 들어와 있어요. 지난번 본회의장에서 방송사고가 몇 번이 났는데 그런 의지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차라리 이 시설부대비가 불용될 것 같으면 방송장비를 바꾸는 것에 쓰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용운

김용운사무국장

그건 즉시 제가 검토해서 바꿔야 될 것 같으면 정수 지났다 그러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안 계십니까? 오완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오완진위원입니다. 우리 사무국장님, 강남구의회 포상규정 좀 한번 읽어보셨습니까?

용운

김용운사무국장

오완진위원님 질의에 사무국장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남구의회 포상규정은 제가 조례라든가 이런 걸 찾아봤는데 없는 걸로 봤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강남구 포상조례가 있고 강남구의회 포상조례가 있어요. 있는데 그 1조에서부터 11조인가 되는데 내용이 똑같아요. 조 뭐 내용부터 부칙까지 똑같은데, 다만 한 가지 차이가 나는 게 있어요. 강남구 조례는 강남구정 발전을 위해서 노력한 자에게 주는 상이고 의회 포상조례는 의회발전을 위해서 노력한 사람에게 주는 것이 틀린 겁니다. 그 한 가지 차이예요,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시고. 제가 굳이 이 말씀을 하는 거는 우리 의회에 있는 사람들은 정확한 표현은 아니지만 원소속이 구청이고 의회에 파견 나온 것 같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어요.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마는 대충 그런 개념이다 이거죠. 그러다 보니까 의회의 직원들은 아무리 노력을 하고 열심히 해도 구정발전이 아니고 의회발전이지. 그러니까 모든 상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고 표창 수가 제일 적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번 행정감사를 그동안 했고 이제 예산심의가 곧 끝나면 필요하다면 그때 끝났다고 해서 의장이 딱 수고했다고 포상도 주고 이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의회 포상 규정에 준해서 강남구 표창 액수 포상금이 예를 들면 100만원이다 하면 그중에서 비율에 따라서 몇 %를 우리가 갖다가 사무국장이 잘 운영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아예 예산 신청할 때부터 신청해 버리는 거죠. 어떻게 생각합니까?

용운

김용운사무국장

오완진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의회사무국 직원들의 복리 또는 후생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포상조례가 아니고 아마 표창조례를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남구의회 표창조례하고 강남구 표창조례가 있는데 그런 게 있어서 제가 한번 봤더니 포상이라는 것은 지방공무원법에 79조에 이게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무원으로서 직무에 현저히 공이 있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표창을 하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의회는 지방자치단체 장에 속해 있는 거기 때문에 아까 얘기하신 대로 별도로 포상금을 편성을 해서 집행하는 것은 이 법이라든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맥락이 좀 틀린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 말씀해 주신 사항은 제가 총무과, 예산과하고 한번 같이 협의는 해 보겠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한번 좀 확인은 해 보시고요. 참 안타까운 게 지난번에 우리가 故 서경원 의원 장례식 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생을 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때 표창도 못하고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제가 그래서 운영위원장한테 총무과하고 상의해서 한번 주는 게 어떻겠냐 했는데 우리 사무국장님하고 빨리 대처를 해서 180만원인가 얻어왔다고 해서 상당히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 전문위원들이 있습니다, 전문위원. 그럼 이 전문위원들에게 한 달에 한 권 정도라도 도서구입비를 좀 주고 또 자료 수집을 위해서 여러 군데 출장도 다닐 수 있는데 도서구입비라든가 자료수집비로 해서 월 얼마라든가 이렇게 별도로 지급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나요?

용운

김용운사무국장

예, 계속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공무원들은 인건비가 됐든 어떤 포상이 됐든 저희가 예산편성 과목에 들어가 있어야 이걸 지급을 하고 후생복지를 펼 수가 있는데 개개인들에 대한 사실 도서구입비라든가 이런 게 없습니다. 다만 의원님들한테 도서 구입 할 수 있는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혹시 의원님들이 관련된 자료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 전문위원들한테 얘기를 하시면 연계해서 도서구입을 한다든가 이런 방향으로 저희가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전문위원들에게 그게 안 됩니까?

용운

김용운사무국장

예, 공무원들이 도서구입을 한다든가 이런 게 별도예산이 지금 편성이 돼 있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의원님들한테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 것을 결국은 전문위원이 일을 하는 것이 의원님들 보좌하는 일이기 때문에 연계해서 저희가 도서구입을 한다든가 그런 방안으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이것도 한번 타 구는 어떤지 이런 것도 해서 검토를 해서 가능하면 좀 해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얘기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오완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사무국 관계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12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제5차 회의에서는 안전교통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관해서 심사할 예정이오니 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8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