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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경옥 의원 발언

262회 제5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7-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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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사업 이름을 지을 때 제대로 그 사업의 성격을 다 내포하고 있는 것 같지 않아서 이런 질의가 나온 것 같습니다. 끝으로 제가 한 가지 그냥 여쭤보겠습니다.

사업명세서 891쪽을 보시면 주차난 해소대책 및 교통시설개선에 따라서 주민개방건축물 부설주차장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사업명세서 891쪽입니다. 특별회계 쪽.

그러면 올 예산액이 4,000만원이 편성돼 있고요. 전년도 예산액이 4,000만원 편성돼 있는 걸로 돼 있는데 이게 아마 본예산 기준이라서 전년도 예산액이 4,000만원인 걸로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 올해 추경에서도 편성을 늘리셨는지 전체적으로 주민개방 건축물 부설주차장 지원 관련해서는 2017년 총 예산액은 5,300만원입니다.

그리고 12월말 집행 예상률이 73.1%로 여러분들이 제출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아마 주민들이 집안에 주차장을 지으려고 할 때 아마 이런 지원을 해 주겠다 라는 얘기인 것 같은데요. 1,000만원 곱하기 4개소라고 한거 보면 한 4가구 정도 지원을 해 준다라는 얘기인가요?

그리고 이 사업이 주민들의 호응도가 얼마큼 높은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