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경옥 의원 발언
경옥
이경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 행정국 소관 사업 심사에 이어 오늘은 보건소 소관 예산사업을 심사하고 제1차 계수조정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예결위 심의 일정을 고려하여 핵심적인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가 논의는 계수조정과 추가 보충 질의를 통해 심사하셨으면 합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의를 다해 임해 주시는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노고에 감사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2.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구청장 제출)
10시10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국 예산사업에 대한 총괄 사업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 사업설명에 이어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보건행정과, 위생과, 보건과, 의약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예산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는데요. 보건소장께서 설명하신 것 이외에 좀 더 강조하실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애
최성애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최성애입니다. 보건행정과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으로 124억3,79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17년 기정예산 114억9,861만원 대비 8.2%인 9억3,036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주요 원인은 보건소 직원의 급여 및 수당 증가로 의료관광 해외설명회 및 국제박람회 참가를 위한 비용입니다.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사업예산으로 전체 예산의 19.3%에 해당하는 24억589만원을, 인력운영비로 78.4%에 해당하는 97억4,760만원, 기본경비로 2.3%에 해당하는 2억8,44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2018년도 보건행정과 소관 사업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생과장 나오셔서 예산사업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은승일위생과장
위생과장 은승일입니다. 위생과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17년도 기정예산 5억5,164만원 대비 1,379만3,000원이 증가한 5억6,5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및 기금에 대한 세출예산 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건과장 나오셔서 예산사업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식
장순식보건과장
보건과장 장순식입니다. 보건과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과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총 156억1,397만원으로 2017년 예산 164억7,174만원 대비 5.2%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과는 2018년도에 47개의 세부사업을 추진하며 취약지역 방역소독, 산모건강관리 등 6개 사업을 제외한 41개 세부사업은 일정비율의 국비, 시비, 기금 등을 교부받아 추진하는 국·시비 보조사업입니다. 예산의 주요 증가 요인은 국·시비 보조금 증액에 따른 예산 증가로써 사업 별로 국가예방접종 실시 8억1,433만원,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2억5,238만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2억6,062만원, 저출생아 건강관리 3,000만원이 증액되어 증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감소요인으로는 국가암 지자체 지원 1억8,817만원, 정신보건사업 6억1,168만원, 보건소 결핵관리 사업 1억6,059만원, 희귀 난치성 질환 의료비지원 5억4,861만원, 난임부부 시설비지원 10억7,432만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1억2,886만원이 감편성 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안은 사업설명서 책자를 보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첨3) 이상으로 2018년도 보건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약과장 나오셔서 예산사업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박응순 인사드리겠습니다. 의약과의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약과의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총 12억7,364만원으로 2017년 기정예산 17억7,331만원에 비해서 14% 증가하였습니다. 보건소 진료 운영사업 검사건수의 증가와 시약 단가상승으로 3,536만원, 구강 보건 학생 주치의 사업의 확대로 1억2,355만원, 시간선택제 공무원 특수직 수당 139만원 증가로 총 1억5,631만원 증편성 하였습니다. 2018년도 예산안의 구성비를 보면 11개 사업 추진비 9억1,043만원은 전체예산의 71.5%이고 행정운영경비 3억6,320만원은 전체예산의 28.5%입니다. 주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별첨4) 이상으로 2018년도 의약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간략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4개 부서의 예산사업은 사업명세서 763쪽에서 860쪽, 사업설명서는 389쪽에서 499쪽, 기금은 기금책자 159쪽에서 171쪽에 해당됩니다. 보건소 소관 사업들은 국비, 시비, 기부, 보조금 등에 관련된 사업이기 때문에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제1차 심사를 할 때 특별한 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 점도 참고하시고 또한 그 점에 더 유의하시다 보면 더 상세하게 봐야 될 부분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또한 그리고 5,000만원 미만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각 부서에서 자세한 제안설명서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그에 따르면 예산의 감소와 증가의 원인들을 자세히 분석해 주셨으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를 하실 때 참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과 구분 없이 질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먼저 최민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최민숙위원입니다. 방역관계에 대해서 좀 묻겠는데요. 어제 제가 자치행정과에서 할 때 제가 질의를 한 적이 있어요. 방역하는 지역 각 주민센터 방역을 하는데 새마을에서 한다고 그랬어요, 보니까. 그런데 원래 방역은 새마을이 아니고 보건소 담당 아닙니까? 보건소 소관 아니에요?
순식
장순식보건과장
저희들이 업무적으로 보건과에서 하고요. 새마을에서는 자원봉사 차원에서 일반 학교라든가 녹지대, 일부 지역만 하절기에 하고 있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그러면 제가 어제 질의했을 때 자치행정과 답이 좀 큰 거는 보건소에서 하고 또 주민센터 새마을에서 하는 거는 학교나 지역에 공원 같은 데 이런 데 작은 공원, 이런 큰 거는 보건소에서 주로 해 주고 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하나로 일관성 있게 해줘야지 지금 여기 보니까 취약지역 방역소독도 있어요. 보면. 그런데 어떻게 왜 한 군데로 해야지 분리해서 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제가 어제 답은 들었지만 명쾌하게 답을 좀 못 들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에 새마을에서 하는 거는 작은 조그마한 트럭으로 다니면서 학교에 제가 뿌리는 걸 봤어요. 중학교, 초등학교 이렇게 나무 이런데 방역하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일괄적으로 지역 주택가나 구석구석진 데 이런 데 정화조 같은 데도 모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도 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경옥
이경옥위원장
보건과장님,
민숙
최민숙위원
그런 걸 했을 때는 제가 새마을에다 하면 이거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다, 우리는 학교 쪽만 한다, 또 보건소에서 나오면 이거는 그쪽에다 얘기하라 그러면 어디가 맞는지 저는 그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죠.
경옥
이경옥위원장
보건과장님, 명확하게 구분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식
장순식보건과장
최민숙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역은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합니다. 기본적으로 취약지역이라든가 모든 건 저희들이 하고 저희 보건소 한정된 인력으로 강남구의 전 지역에 대해서 소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새마을방역반에서 봉사 차원에서 하절기만 저희들이 소홀하기 쉬운 학교라든가 일부 녹지대, 공원 같은 일부 지역만 담당하고 근본적으로는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다 담당하고 있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그러면 새마을 거기도 비용이 나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인력이 부족하다 하면 그쪽에다 인력을 더 투입해서 전문적으로 하든지 제가 동사무소에다, 주민센터에다 얘기를 하면 그것은 보건소에서 하는 거라고 이렇게 미루다보면 방향이 어딘지, 그리고 특히 여름에는요. 조금 더위가 지날 무렵에 보면 정화조에서 엄청나게 나옵니다, 그게 보면. 그런데 그런 것도 어디다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말씀 좀 해 주세요.
순식
장순식보건과장
저희들이 연간 방역민원을 한 3,000여건 처리를 하고 있는데요. 민원이 접수되면 저희들이 아무리 늦어도 24시간 이내에 방역작업 해드리고 있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그러면 주로 민원이 왔을 때만 해 주시는 군요?
순식
장순식보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은 민원 없을 때는 겨울에 유충구제라든가 취약지역 방역소독 이런 것은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제 생각 같아서는 양쪽에 분리해서 예산을 분산해서 하는 것보다는 물론 자원봉사 차원에서 해 주는 것도 좋지만 새마을은 새마을대로 예산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방역은 한쪽으로 몰아서 적극적으로, 그리고 정화조 같은 경우에도 누가 민원을 넣기 전에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한쪽으로 해서 업무를 담당하는 게 어떨까 해서, 어제도 했지만 보니까 취약지역 방역소독이 있기 때문에 자치행정과하고 분류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순식
장순식보건과장
자치행정과에서는 실비로 한 7,200 정도를 지원하고요. 저희들은 약품을 지원하고 그리고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약품지원하고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철저히 감독을 하겠습니다. 제대로 소독하는지 그것은 저희들이 감독을 해 나가겠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감독도 좋지만 전문이기 때문에 방역은 보건소의 소관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보다는 이렇게 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예산심의를 하거나 업무보고 하거나 이럴 때 마다 거론이 되는 얘기입니다. 좀 전에 보건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소홀하기 쉬운이라고 보건소에서 소홀하기 쉬운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소홀해서는 안 되는 곳이죠.
순식
장순식보건과장
알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분명한 것은 새마을방역봉사대는 하절기만 한다라는 게 확실한 겁니까?
순식
장순식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가장 일손이 필요할 때 그때 도움을 받는다는 얘기인거죠?
순식
장순식보건과장
네.
경옥
이경옥위원장
그렇지 않고는 보건소에서 늘 정기적으로 방역소독을 해오는데 특히나 일손이 부족할 때 그때 새마을방역봉사대의 도움을 받는다라는 것, 그렇게 알고 정리하면 되죠?
순식
장순식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재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항상 진부한 얘기입니다. 행정소송 업무관리지원 관련해서 위생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기획예산과 할 때 보니까 직접 소송수행도 있더라고요. 행정소송 영업정지 처분 취소소송에서 직접소송이 몇 건을 봤어요. 어떤 경우에 직접소송을 우리 직원이 직접소송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위탁을 변호사 대행을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일
은승일위생과장
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직접소송 하는 것은 저희 과에서는 없습니다. 다만 행정심판을 할 때 행정심판은 저희가 직접 수행을 하는데 직접 변호사 통하지 않고 저희들이 직접소송을 하는 경우는 제가 와서는 없었습니다.
이재진위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안을 하나 하고 싶어요. 지금 행정소송 영업정지 처분 취소소송에서 변호사 비용이 굉장히 많이 나가는데 얼마 정도 나가죠? 보통 연간.
승일
은승일위생과장
올해 지금 7,100만원 정도 예산이 집행이 됐습니다.
이재진위원
7,100만원인가요?
승일
은승일위생과장
네.
이재진위원
지금 행정소송 같은 경우는 두 단계지 않습니까? 이행권고결정까지와 이행권고결정에서 수용하는 경우와 이의제기해서 본안심의로 가는 경우, 이 두 가지로 두 단계인데 이행권고결정까지 직원이 직접 하면 그때까지는 소장만 접수하면 되고 법정에 한번 나갔다 오면 되는데 거기서 수용을 하게 되면 소송이 끝나는 거고 아닌 경우는 본안심의를 가야 되는데 이행권고결정까지는 직원이 소송을 하면 변호사한테 직접 지불하는 비용이 많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이 부분 한번 검토를 해서 예산절감 방안을 좀 강구를 해 보셨으면 하는데요.
승일
은승일위생과장
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조정권고와 수용여부를 말씀하시는 건데요. 저희들이 영업정지처분을 집행을 했을 때 그 영업정지에 수용을 못한다고 해서 업주들이 행정소송을 제기를 합니다. 저희들이 제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저희들이 조정권고안을 미리 주는 건 아니고 조정권고안 자체는 업주가 요구를 해서 판사가 중간에 조정을 해 주는 게 조정권고안이고요. 저희들이 조정권고안을 미리 제출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재진위원
그러니까 그 단계는 아는데 조정권고 때까지는 답변서 제출하고 답변서 제출도 역시 직원이 대부분 내용을 써서 변호사 사무실에 갔다 주거든요. 변호사가 할 일이 없어요, 조정권고까지는. 그러니까 조정권고안 때까지는 직원이 직접 소송을 한번 법정에 나가고 거기서 이의제기 되는 것. 이의제기 되는 것만 본안소송에 변호사주고 나머지는 수용하면 되거든요. 국가지정소송실에 한번 가서 결재만 맡아오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승일
은승일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정권고안 자체는 5% 이내입니다. 사실은 조정권고안을 제출해서 업주들이 이렇게 조정해 달라고 그러는 것은 5% 이내인데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은 기획예산과와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해서 가능하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검토를,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보건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421쪽 국가 예방접종 실시하고, 471쪽 영양플러스하고, 474쪽 산모건강관리에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의약품 420쪽 국가 예방접종 실시 보면 어린이 백신비라든가 성인 예방접종의 의약품 구매를 하는데 의약품 구매 관련해서 본위원이 질의하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타 구 구의원께서 수불부를 확인을 해 보래요. 왜 수불부를 확인을 해보냐? 의약품의 유통기한이 다 된 부분에 의약품을 구매를 하게 되면 제약회사에서 그런 의약품을 보건소에 떠넘긴다는 거예요. 그런 사례가 있으니까 눈여겨봐라, 그랬는데 혹시 그런 사례가 있는지 하고 452쪽에 보면 기저귀 조제분유의 구매방법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적으로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순식
장순식보건과장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보통 유통기한이 한 2년 내지 3년 그것을 철저히 확인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들은 주로 영유아, 그다음 노인들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통기한을 철저히 확인해 가지고 입고시키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조제분유 구매방법은 어떻게 하죠?
순식
장순식보건과장
기저귀, 조제분유 사업은요. 이것은 예산 증액되는 게 지원대상이 확대됐습니다. 12개월에서 24개월로 확대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증액됐는데요. 2017년도 실적도 저희들이 3억3,000 정도 100% 지원했습니다. 기저귀가 777건, 기저귀 및 조제분유가 232건 그렇게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과장님 질의하신 것은 구매방법에 대해서
이재진위원
그것은 설명 잘 들었고요. 구매방법 입찰로 하는 것인지
순식
장순식보건과장
구매방법은요. 국가가 보증하는 국고를 발행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바우처거든요. 거기서 구매하고 국가에서 지급해 주고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재진위원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의약과 관련해서요. 498쪽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비지원인데요. AED가 지금 강남에 몇 개나 설치되어 있죠?
경옥
이경옥위원장
의약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의약과장이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총 설치된 것은 308개소에 471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공공
이재진위원
471개요?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네.
이재진위원
그러면 건전지 수명은 어느 정도로 봅니까?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건전지 수명이 보통 2년에서 4년.
이재진위원
2년이요?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2년짜리도 있고 4년짜리도 있고 그런데 대부분 보통 건전지만 갈지 않고 패드라고 해가지고 붙이는 거까지 갈기 때문에 패드가 2년, 건전지가 4년.
이재진위원
지금 설치된 것은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제가 조금 이것은 답을 길게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아까 제가 308개소에 471개소가 설치가 되어 있다고 했는데 이 중에서 126개소에 266개소는 저희 구에서 설치를 하는 거고요. 기타 다중이용시설이라고 해가지고 182개소에 205대는 민간에서 설치된 거 법적으로 이 사람들한테 의무사항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작년에 점검은 다 해서 공공의무에 속하는 것 대부분은 저희가 나가가지고 직접 패드랑 건전지를 다 교체를 했고요. 기타 다중이용시설에 속하는 것들은 기한이 지났다 또 불량이다 그래서 고치라고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점검을 다 작년에 했다 이거죠? 그런데 499쪽에 건전지 배터리가 30개밖에 안 되어 있어서 25만원, 배터리 하나에 25만원이라는 것인지, 499쪽에 보면 배터리 25만원 곱하기 30개 해서 750만원 예산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전체에 AED가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신 패드와 건전지의 교체비용이 안 보여서 그래서 한번 질의를 해본 겁니다.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패드 비용은 저희가 7만7,000원이고요. 건전지 배터리 비용은 모델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어가지고 22만원부터 55만원까지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비용으로 저희가 지금까지는 아무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우리가 시중에서 살 수 없는 별도의 건전지 규격으로 보면 되겠네요?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그렇죠. 저희가 그 모델에 맞게 4년간 쓰는 거니까 소위 말하는 다이소에서 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재진위원
2년에 한 번씩 교체하는 비용은 금년에는 해당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편성이 안 됐다는 거죠?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이 예산으로 위원님이 주신 예산으로 저희가
이재진위원
30개밖에 안 되는데요?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지금 설치된 것은 266개소
경옥
이경옥위원장
일시에 된 게 아니고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돌아가면서 하는 거니까요.
이재진위원
아무튼 응급상황 발생시 작동에 전혀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는 거죠? 과장님이 책임지셔야 됩니다.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기계라는 게 근본적으로 불량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제가 100%라는 얘기는 못하겠습니다만 저희가 과학적 오차범위 내에 있는 일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응급상황에 기계가 작동이 안 돼서 불행한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이재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위생과의 행정소송업무 관리지원 관련해서 잠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행정처분에 따른 영업주와의 법 해석 분쟁에 있어서 소송건수가 매년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고 그랬는데요. 각 영업소에서 분쟁을 일으킬 만큼 어떤 문제를 일으키지 않아서 소송건수가 줄고 있는지 아니면 사전에 얘기가 잘 돼서 되는 건지 그것을 알아보고 싶어요.
승일
은승일위생과장
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에 소송비용이 조금 과다하게 책정된 이유는요. 2013년도에 성매매특별단속을 시행을 전격적으로 해서 업소들은 성매매단속이라든가 그런 것을 시행을 하면 일단 무조건 사실은 행정소송을 제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 한 147건 정도가 제기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중간에 합의가 돼서 소송을 제기한다기 보다는 대형업소들이 소송제기를 하는데요. 조그만한 업소들은 사실은 과징금을 내거나 아니면 영업정지를 그냥 다 수용을 합니다. 그런데 유흥업소는 100% 소송을 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게 중간에 합의가 돼서 그런 건 아니고요. 조금 그게 많이 성매매업소가 많이 줄어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성매매업소가 줄어들은 것이 가장 큰 원인이네요?
승일
은승일위생과장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다음 이호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이호귀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요새 환경이 좋아졌다고 하고 식생활이 개선이 돼서 영양이 상당히 남아돌아서 그런지 암환자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주변에. 전에도 환자들이 많이 있었지만 지금은 아프다면 다 암인 환자라고 판명이 나요. 그런데 지금 보면 암환자로 판정이 되면 지원을 거의 한 90% 이상 해 준다고 그래요. 그분들 말씀을 들어보니까 맞습니까?
국가에서 무조건 다 해 주는 것이 아니고요?
그렇습니까? 몰라서 여쭤봤고요. 그러면 우리 419쪽에 암환자 의료비지원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건강보험료에서 5대 암 하위 50% 대상으로 지원을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이 있어요. 여기에 한해서 하위 50%라고 그러면 어디까지를, 범위를 어디까지라고 봅니까?
순식
장순식보건과장
보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강보험료 하위 50%는 직장가입자는 월 8만9,000원 이하, 지역가입자는 월 8만원 이하고요.
호귀
이호귀위원
월 8만원이요?
경옥
이경옥위원장
8만9,000원이요.
순식
장순식보건과장
직장가입자는 보험료가 월 8만9,000원 이하, 지역은 9만원 이하고요. 의료수급자는 전체 다하고 건강보험 하위 50%는 5대 암만 지원됩니다. 저희들이 검진대상은 한 17만2,000명되는데요. 현재까지 3만9,216명을 검진해 가지고 48명이 암환자로 판정됐습니다. 한 0.13% 정도 됩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지금 5대 암도 지금은 보면 이 암뿐만 아니라 상당한 암이 많더라고요. 피부암도 있고 골수암도 있고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여러 가지 암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해당이 안 된다 이 말씀이시죠?
순식
장순식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반적인 암만 해가지고 지원을 해 주고 희귀암에 대해서는 아직 적용을 못 받고 있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그러면 거기에 조금 준해서 희귀병이라고 해서 예산집행 현황에 보면 여기 37번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이 있어요. 여기도 보면
경옥
이경옥위원장
이호귀위원님 그 자료는 지금 집행부 직원들은 안 갖고 있고 저희 위원들 보기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런 거거든요.
순식
장순식보건과장
456쪽에 있습니다, 456쪽
호귀
이호귀위원
그러면 이거 말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것도 같은 맥락인데요. 지금 우리 한센인이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까?
순식
장순식보건과장
지금은 발생하지 않고 있고요. 저희들 몇 명이 있는데 한 명만 그것은 협회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월 15만원씩.
호귀
이호귀위원
그러니까 우리 강남이라든지 서울시 전체적으로 보면 이런 분들이 지금도 발생하는 예가 있습니까?
순식
장순식보건과장
거의 없습니다. 저희 강남구에는 없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이상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이호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광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방금 이호귀위원님께서 질의한 거에 대해서 추가질의 드릴게요. 직장의료보험 8만9,000원, 지역 9만원 이하의 대상자들을 암치료비를 지원해 준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우리 보건소에서 직접 운영합니까? 아니면 특정 병원에 위탁 운영하는 겁니까?
경옥
이경옥위원장
보건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행정재경위원회 소관이 아니시기 때문에 잘 모르시는 것 같으니까 시간이 걸리더라도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순식
장순식보건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건강보험관리공단에 위탁을 하거든요. 위탁을 하면 거기서 다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건강보험에서 지금 암검진 지원해 주는 게 우리 보건소 예산이 거기로 가는 겁니까?
순식
장순식보건과장
건강보험관리공단에 위탁을 하면 거기서 하고 이것은 전부다 기금하고 시비, 구비 하고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국가사업이죠?
광심
김광심위원
그 대상은 어떻게 선정하지요?
순식
장순식보건과장
대상은 건강보험 하위 50%고요. 그리고 의료수급자.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그것은 우리가 대상을 하지 않고 의료보험공단에서 자체 자료를 가지고 우리의 돈을 받아서 그것을 지역주민들한테 검사받으라고 전달하는 그런 체계입니까?
순식
장순식보건과장
그것은 여기 보면 국가암하고 암환자 의료비 지원하고 지금 약간 분리가 되는데요. 국가암은 순수한 검진비입니다. 그것은 의료기관에서 검진을 하고 공단에 신청을 하면 거기서 지급을 하는 거고요. 밑에 이거 암환자 의료비 지원은 이거하고 약간 성격이 틀립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래서 그것을 구분해서 제가 국가암 질의를 안 했었는데 지금 먼저 답변을 해 주시네. 제가 나중에 하려했는데.
순식
장순식보건과장
암환자 의료비 지원은 지금 여러 가지 소아암 환자는 만18세미만입니다. 18세미만은 백혈병은 3,000만원까지 지원이 되고요. 기타 암은 연간 2,000만원까지고 성인암은 18세이상인데요. 그것은 의료급여수급자는 연간 최대 220만원 그다음에 건강보험
광심
김광심위원
잠깐만요. 이것을 민간에 이전한다고 그랬는데 건강보험관리공단에다 이것을 이전하는 겁니까? 사업을?
순식
장순식보건과장
거기서 위탁관리 작업만 관리하는 겁니다, 작업만. 돈만
광심
김광심위원
대상은 우리가 선별해서 그쪽으로?
순식
장순식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자금을 건강관리공단에 주고 대상도 선정해서 주고 그래서 그분들에게 절차적인 것을 시행하라고 우리가 위탁을 하는 겁니까?
순식
장순식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260명 이것은 하위수급자 이런 분을 대상으로 암환자 중에 건강보험 하위수급자 대상이 되는 사람만 이렇게 선택이 되는 거예요?
순식
장순식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워낙 숫자가 많기 때문에요. 의료급여 수급자는 모두다 해당이 되고 건강보험 하위 50%는 그중에서도 모든 암이 되는 것이 아니고 5대 암만 지원대상이 됩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매년 우리 보건소에서 이런 대상을 가지고 있다가 건강보험으로 매년 넘겨줍니까?
순식
장순식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알겠고요.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394쪽 잠깐 봐주시겠어요? 거기 보면 보건소 전산실운영 관련인데 제경비가 인건비의 30%로 되어 있고요. 기술료는 인건비 플러스 제경비의 10%, 그다음 직접경비 이런 것들이 어떻게 지급이 되는 건지 중복지원인지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제경비는 이것도 인건비의 10%예요. 어떤 거는 제경비가 인건비의 30%고 어떤 것은 10%이고 그리고 윗부분은 기술료로 해서 인건비 플러스 제경비 10%를 했는데 아랫부분은 유지관리 보건소 다기능사무기기 유지관리 하시는 분한테 인건비, 제경비 주고 또 이윤까지도 주는지, 이윤을 또 10% 붙였더라고요. 그게 맞는 건지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성애
최성애보건행정과장
등급별 인건비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노임단가가 매년 기준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 적용에 의해서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광심
김광심위원
그런데 왜 제경비를 인건비의 30% 하는 곳이 있고 어떤 것은 10%고 왜 이게 들쭉날쭉이냐 이거죠, 기준이 없고.
성애
최성애보건행정과장
그 부분은 제가 지금 답변을
광심
김광심위원
그 부분이 지금 상당히 차이가 많은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다기능사무기기 유지관리면 우리 사무국에 와서 고쳐주는 AS맨이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그분이 상주합니까? 우리 보건소에?
성애
최성애보건행정과장
예, 상주합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상주합니까?
성애
최성애보건행정과장
네.
광심
김광심위원
그분에게 우리가 인건비하고 제경비까지 다 주는데 그분에게 이윤을 우리가 챙겨줘야 될 필요가 있나요?
그러면 기능유지 시스템유지는 또 따로 하고 있어요, 그러면요? 사무기기 유지관리하고 시스템하고 이원화해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유지관리는 그러면 위탁을 안 주고 우리가 직접 고용을 한 거예요, 직원을?
시스템 유지관리도요?
그런데 거기는 이윤이나 그런 게 없는데, 이게 기술료로 계산된 게 이겁니까?
기술료하고 이윤하고 같은 걸로 보면 되나요?
좋습니다. 기술료나 이윤은 같은 걸로 제가 보고요. 그러면 이 근거가 제경비하고 인건비를 플러스 해서 10%를 주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제경비가 인건비의 30%를 적용하는 게 있고 인건비의 10%를 적용하는 게 있어요. 이것은 뭔가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자료를 주시고요.
경옥
이경옥위원장
그리고 보건소장님 이것을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다시 재무과에 한 단계
거치게 되는 거죠?
광심
김광심위원
지금 이게 제가 다른 왜냐하면 전산실에서 이거 110%, 120%까지 적용하는 데가 있어요, 지금. 그래서 저도 제경비 기준이 좀 애매해서 한번 더 체크를 해보려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예, 그러시고요. 그다음에 환경미화원이 근무를 며칠 정도 합니까?
네.
그래요? 아니, 이분들이 25일 근무로 이게 계산이 되어 있길래 이분들이 일요일
네?
그러니까 25일이면 안 되잖아. 21일로 잡아야 되는데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해했고요. 제가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425쪽에 보면 정신보건시설 건축 안전점검 했는데 이 시설이 어디에 있고 우리의 건물입니까?
순식
장순식보건과장
보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일원동에 있고요. 저희들이 임차해 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임차했는데 우리가 건물 안전점검을 우리가 해야 될까요? 건물주가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순식
장순식보건과장
저희가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이 부분은 조금 그렇습니다. 건축 안전점검은 어떤 분야를 하는 게 아니라 건축 전체를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안전점검비를 지불해야 되는가? 그 부분은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러면 점검을 우리가 쓰는 공간만 안전점검을 한다고 쳐요. 그러면 건물주가 전체 건물부에 건물 지분의 우리가 일부만 내고 전체 한꺼번에 안전진단이 들어가는 건가요?
그렇게 해야 이게 맞거든요.
이게 임차 단독건물이면 될 텐데 부분이었을 경우에 이게 가능할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483쪽에 보면 선천성대사이상아 검사비 지원 해서 4,000명이 대상이 됐거든요. 2만원씩 지불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 대상자를 우리가 어떻게 선별을 하나요? 4,000명인데 그중에 20명이 또 의료비 지원이 되고 검사대상은 4,000명이더라고요. 어느 과장님이 해야 되나?
경옥
이경옥위원장
보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식
장순식보건과장
보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은 관내 신생아나 선천성대사이상아를 하는데요. 여기에서는 선천성대사이상아 검사를 해 가지고 갑상선 기능저하증이라든가
광심
김광심위원
아니, 잠깐요. 이 4,000명을 우리가 어떤 기준에 의해서 대상을 지정하냐, 이제 이걸 여쭙는 겁니다.
아, 출생예상 신생아수를 말씀하는 겁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김광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대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강대후위원입니다. 보건소 전체적인 질의 같아요. 보건소 기간제 근무 인원하고 계약직 인원 그다음에 시간선택제 직원, 임기제 이렇게 나열돼 있는데 이거를 정리해서 기간제는 몇 명이고 그거 누가 아시는 분이 답변 좀 해 주세요.
성애
최성애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임기제는 총 19명이고 시간선택제는 26명입니다. 그리고 기간제는 32명이고 용역은 57명으로 총 134명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보건행정과장님, 일반임기제와 시간선택제 임기제하고 기간제하고 용역하고를 그냥 단어로만 얘기하시지 말고 일반임기제가 어떻고 시간선택제 임기제가 어떤지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애
최성애보건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임기제는 사고로 인한 부재시에 그 신규채용 때까지 일시 고용하는 임기제고요. 기간근로제는 하루 또는 한 달 등으로 일할 기간을 미리 정해놓고 그 기간을 일하는 거를 계약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시 임기제공무원은 휴직, 병가 등 30일 이상 업무대행하기 위해서 1년 6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임용되는 공무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주당 한 15시간에서 35시간 범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한시선택제가 뭐라고요?
성애
최성애보건행정과장
한시임기제요.
경옥
이경옥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강대후위원께서 질의하신 거에 토대로 해서 하면 시간선택제 임기제가 한시임기제에 속하냐, 그렇게 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되죠.
대후
강대후위원
자, 그래요. 이해를 하고요. 지금 그 보건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민간으로 위탁해서 넘어간 위탁업체 수는 몇 개예요?
성애
최성애보건행정과장
민간업체 수요? 그 부분은 제가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순식
장순식보건과장
보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2개 업체입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2개 업체?
순식
장순식보건과장
예, 치매하고 방문입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치매하고?
순식
장순식보건과장
방문보건센터입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방문. 여기 보면 청사관리하고 또 이런 그 민간업체가 있던데 그래서 전체적인 답변하실 분이 답변을 하라 그러는 거예요. 보건소 전체 민간업체가 몇 개가 들어와서 일하고 있는지?
경옥
이경옥위원장
그러면 각 과에서 해당 과에서 민간위탁을 주신, 민간위탁을 맡긴 그런 게 몇 개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면 되겠네요. 이를테면 보건과에서는 지금 치매 뭐라 그랬죠?
순식
장순식보건과장
치매지원센터하고요.
경옥
이경옥위원장
치매지원센터하고 방문
순식
장순식보건과장
예, 방문하고 두 개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그렇게 두 가지고 보건행정과, 위생과, 의약과 이렇게 각각 설명을 해 주시면 강대후위원님 질의에 충분하실 것 같습니다.
성애
최성애보건행정과장
저희는 1개 과
경옥
이경옥위원장
보건행정과는 뭐 담당하고 있습니까? 보건행정과는 민간위탁을 주신 게 뭐예요?
대후
강대후위원
지금 위탁업체 수도 상당히 많고 또 그렇게 선택제 뭐 이렇게 직종마다 상당히 많은 인력이 보건소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민간업체에 위탁을 주는 것 보다도 지금은 정부에서도 대부분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차원에서 직영을 유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능하면 민간업체에 주는 수수료가 직영을 해도 큰 비용차이가 안 나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가능하면 이런 거를 심도 있게 예산 짤 때 해서 직영으로 해서 근로자들이 안정된 근무를 할 수 있게끔 보건소장님이 신경을 써주세요.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그 자료책자 보면 392쪽에 보면 계약직공무원 채용 면접 심사수당으로 해가지고 3명 곱하기 7회로 돼 있는데 이 7회라는 숫자가 왜 나온 건지 계약직공무원을 자주 이렇게 채용을 하나요?
성애
최성애보건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계약직임기제 내년에 채용하는 거가 7건이 있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7건?
성애
최성애보건행정과장
네, 7명이요.
대후
강대후위원
7명.
성애
최성애보건행정과장
네.
대후
강대후위원
그러면 그 채용할 때 마다 이렇게 심사수당 이렇게 잡혀서 빠져나가는 거네요?
성애
최성애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가능하면 일괄해서 하면 더 낫지 않을까요?
성애
최성애보건행정과장
왜냐면 그 기간에 따라 다 틀리고 그러기 때문에
대후
강대후위원
그래요. 다음에 보건과에 해당될 것 같은데요. 그 우리 강남구에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 지원사업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올 2017년도 예산 대비해서 83%정도 썼는데 한센인 피해자 이게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좀 해 보세요.
경옥
이경옥위원장
강대후위원님, 아까 그 질의는 이호귀위원님께서 한번 하셨는데 시간관계상 통과하기로 하겠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희귀난치병도 다 질의한 거죠?
경옥
이경옥위원장
예.
대후
강대후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강대후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좀 전에 보건행정과장님께서 계약직공무원 채용하는데 있어서 7번을 면접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그 계약기간이 달라서 그렇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건 좀 회계연도에 맞춰서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뭐 그렇다 하더라도 회계연도에 맞춘다 하더라도 그 계약직공무원들이 하시는 분야가 일하시는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면접은 7번이 될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분명한 건 그 회계연도에 맞춰서 계약기간도 일치시켜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답변이 그 계약기간이 달라서 그렇다 라는 것은 적정하지 않다라고 보고요. 그건 좀 고쳐봐 주시기 바랍니다.
성애
최성애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그에 따른 보건소장님의 답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보건소 사업의 특수성으로 인정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어서 최민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최민숙위원입니다. 우리 보건소 상당히 과가 많고 업무가 아주 광범위하고 너무 많아서 무엇부터 물어봐야 될지, 나는 제가 알고 싶은 거는 치매관리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요. 그 치매관리센터가 지금 저기 삼성동에 있는 걸 제가 이제 오며 가며 봤는데 그 건물이 우리 강남구청 건가요?
경옥
이경옥위원장
치매 담당하시는
순식
장순식보건과장
네, 맞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담당하시는 보건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아, 저희 강남구 건물인가요?
순식
장순식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그러면 그 치매 강남구에 65세 이상 되는 분들한테 보내는 거죠? 치매검진
순식
장순식보건과장
60세 이상.
민숙
최민숙위원
60세 이상이에요?
순식
장순식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그러면 하루에 몇 명이나 오나요?
순식
장순식보건과장
지금 60세 이상이 한 9만7,000명 정도 되는데요.
민숙
최민숙위원
강남구에 60세 이상이 얼마요?
순식
장순식보건과장
9만7,499명입니다. 11월 30일자 현재 그렇고요.
민숙
최민숙위원
그것뿐이 안돼요?
순식
장순식보건과장
예, 현재 저희들이 등록자는 6,957명입니다. 치매가 223명이고 고위험이 518명, 일반 이제 정상 예방을 위해서 등록한 사람이 한 6,216명입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네, 그런데 그러면 하루에 몇 명이나 오나요?
순식
장순식보건과장
하루에 한 50명에서 55명 정도 방문하고 있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그러면 보통 이제 그 집에다가 이제 치매검진을 받으라고 통보를 보내시죠?
순식
장순식보건과장
네, 그렇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보내는데 보내는 사람들이 거의가 강남구 사람인가요? 강남구 아닌 그 근교 송파나 서초구에 있는 사람들도 오나요? 우리 강남구 사람만 해 주는지 어떻게 그것 좀 말씀해 주시죠.
경옥
이경옥위원장
이용할 수 있는데 있어서 제한이 있나? 강남구 어르신들에게만 이용할 수 있느냐, 그걸 이제 여쭤보시는 것 같습니다.
순식
장순식보건과장
저희들 현재 강남구 위주로 하고 있는데요. 타구 사람도 뭐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이용하는데 제한이 없다라는 거죠?
민숙
최민숙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옆에 동네 송파구도 올 수 있고 서초구도 올 수 있는가요?
순식
장순식보건과장
예, 그런데 이제 가능한 이제 자치구로 가라 그러고요. 저희들도 수용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거의 한 98% 정도는 저희 강남구 주민입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보니까 그 작년 대비 30.5%를 증액을 했어요, 예산 보니까요. 그런데 보면 그 치매예방 효과 검증 사업비가 있는데 이게 꼭 필요한가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순식
장순식보건과장
예, 지금까지는 지금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약물은 지금 개발이 안됐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네.
순식
장순식보건과장
안됐고 지금 운동이라든가 영양, 두뇌활동, 이제 단편적으로 한 가지가 지속적으로 했을 때 치매를 예방할 수 있다는, 효과 있다는 걸 입증된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저희 치매지원센터에서는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을 합니다. 두뇌활동이라든가 운동, 영양, 음악, 미술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제 복합적으로 적용했을 때 실질적으로 이제 그 치매예방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그런 거는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필요한데 이제 그 치매검사를 하잖아요. 이제 거기 가서 테스트를 하는데 이상 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통보가 가겠죠?
순식
장순식보건과장
네, 그렇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그날 바로 해 주나요? 아니면 개별 후에 통보를 하나요?
순식
장순식보건과장
이상 있으면 바로 해 주고 있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바로 해서 거기에 이제 건강치료든지 어떤 웃음치료든지 하라고 얘기를 하면 그 사람들이 거의 받는가 보죠?
순식
장순식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그러면 그 치료활동 하는데 선생님들이 각 분야별로 다 있나요?
순식
장순식보건과장
예, 그게 지금 다양한 선생님들이 지금 센터장은 이제 비상근이고 신경과 전문의도 하나 있고 간호사 4명, 복지사 2명, 음악치료사도 있고요. 거기에 미술치료사, 운동처방사 저희들이 다양한 인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그러면 아까 하루에 한 50명 정도 50명에서 55명 정도 이제 그 테스트를 하신다 그랬잖아요?
순식
장순식보건과장
네.
민숙
최민숙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이제 거의 그 치료를 받으라고 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있어요? 60세 이상에서 하루에 한 50명이 왔을 때 아, 이 사람이 이상이 있다, 치료를 받아야 된다라는 사람들은 얼마나 되나요, 비중이?
순식
장순식보건과장
그건 한 10% 내외입니다. 한 10.2% 정도.
민숙
최민숙위원
50명 중에 10%면 한 10명도 안 되네요, 그러면?
순식
장순식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그러면 그 치료받는 사람들이 하루에 몇 명이나 돼요? 그 여러 가지 운동이라든가 뭐 음악이라든가 하는데 이렇게 적다면 별로 많지 않겠네요? 치료받는 사람들이.
순식
장순식보건과장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기간이 단기간에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게 뭐 10주면 10주 장기간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뇌건강 클리닉 프로그램 운영한 것이 지금 11월 30일까지 한 2,060회 정도 됩니다. 해가지고 누계는 한 1만5,500명 정도 프로그램을 이제 거쳐 갔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아, 그리고 아까
경옥
이경옥위원장
치매지원센터에 관심이 많으신데 예산과 관련해서
민숙
최민숙위원
예, 그러면 예산 관련해서 또 하나 묻겠습니다. LED교체 공사 이거는 보니까 치매지원센터 이제 시설보수에 나왔는데 이거하고 외부도장공사 이게 이제 7,200만원인가요, 이게?
순식
장순식보건과장
네, 그렇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왔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 개별사업이 아니고 이제 구청으로 해서 이제 통합발주를 해서 하는 게 예산에 절감이 되지 않을까 해서 다시 한번 질의드립니다.
순식
장순식보건과장
예, 그것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통합발주를 검토하겠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아, 그러세요? 이상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최민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혹시 보건소장께서 소관국 예산사업에 대하여 미진하거나 추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끝으로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하여 이제까지 각 상임위 및 예결위에서 심사한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1차 계수조정을 하고 조정된 예산안과 의견개진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분야의 예산사업에 대해서는 12월 14일 제8차 예결위에서 보충질의 및 답변을 갖고 추가 계수조정과 최종질의 답변과정을 거쳐 그동안에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예결위 제8차 회의는 12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