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예산안의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어제 제1차 계수조정 된 예산안을 토대로 전액 또는 일부삭감 된 예산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보충설명 및 질의답변을 들은 후 추가 계수조정을 거쳐서 수정동의안을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2.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옥종식입니다. 지난 12월 5일부터 2018년 본예산 심의를 위해 밤낮없이 몸을 아끼지 않고 노력하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경옥 위원장님, 이재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1차 계수조정안에 대한 집행부 총괄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진시민의식 정착운동을 위한 활동 지원사업 등 8개 사업 전액 삭감, 전 부서 사업평가 포상금 및 외부 현수막 예산을 포한한 39개 사업 일부 삭감, 맑은 아파트 만들기 추진사업 등 2개 사업 일부조정 등으로 2018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1차 수정안을 제시하셨습니다. 예산안 수정대상 사업 49개 사업 중 관광진흥과 강남페스티벌 패션쇼 사업 등 9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견을 수용하겠습니다. 하지만 삭감의견을 주신 사업 중 구정보도 간행물 구독과 홍보영상물 제작 등 사업은 우리 구민과 직원 등에게 신속하게 구정 이해도를 증진시키고 구정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편성한 예산이며 한류스타거리 활성화, 강남브랜드이미지 제고 등 사업은 우리구의 관광컨텐츠 정립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열과 성을 다하여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구룡 및 달터마을 무허가 건물 관리사업은 내년 2월말 조직개편 이후에도 각각의 고유사업으로써 무허가 재발생 및 안전 등을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는 사업입니다. 노인의 날 기념 강남어르신 대축제의 경로잔치 행사 관련 타 지역 어르신 참석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우리 관내 어르신들이 혜택을 보지 못한다는 의견에 대하여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머리를 맞대어 가장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하여 개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남구민체육대회는 우리 구민들이 직접 행사를 기획하고 준비하면서 상호 화합을 다지는 연례행사로 이미 자리매김한 행사입니다. 격년제 개최는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밖에 통일안보 마인드 제고를 위한 애국심 함양을 위한 행사 및 교육 사업, 새해 덕담과 구정비전을 상호 공유하는 2018년 신년인사회 행사를 위한 품격 있는 구정행사 운영 사업예산 등은 나라 사랑하는 마음의 함양과 구민에게 강남구 미래의 발전된 모습을 알려주고 공감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예산입니다. 또한 나라 사랑 국기 게양일 태극기 게양 활성화사업은 2017년부터 행안부 주관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항목으로 지정되어 꼭 추진되어야 하는 사업이며 학부모 보안관 지원사업 또한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꼭 편성되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통사항인 외부 현수막과 사업평가 포상금 삭감의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외부 현수막은 우리구의 각종 사업 및 행사추진에 있어 1차적 안내자 역할을 톡톡히 수행하는 저비용 고효율의 홍보수단입니다. 다만 공공 현수막일지라도 무분별하게 게첨되는 일이 없도록 사전심의 등에 철저를 기하여 깨끗한 거리조성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사업평가 포상금입니다. 우리구 직원들이 타 구 직원보다 2.5배 이상 많은 업무량을 소화하고 있다는 것은 위원님들도 공감하는 사항일 것입니다. 특히 금년 11월말 기준 우리 직원들의 정열적인 노력으로 대외기관으로부터 총 71건을 인증을 받았으며 14억2,400만원이 구 세입으로 증대되었습니다. 이는 작년 대비 33건 9억4,600만원이 증가된 것으로써 포상금은 성과에 대한 최소한 보상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이니 다시 한번 재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위원님들께서 누누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깊이 숙고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요사업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재심의 요청한 40개 사업은 주민의 복리증진, 지역발전 및 직원 사기진작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모두 우리 구민과 직원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꼭 편성되어야 할 예산인 만큼 반드시 재검토하여 2018년 예산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아울러 재심의 요청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국과장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1차 계수조정 된 예산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총괄적인 의견을 들었는데요 일부삭감 된 예산안에 대해서도 전체 삭감된 것처럼 설명을 하시는 바람에 총괄적인 의견만 들은 분들로서는 마치 의회가 구청의 사업의 방향을 잘못 이해한 것처럼 오해하기 쉽습니다. 좀더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각 국 그리고 부서에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토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을 제외한 다른 국장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과 관광진흥과장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운영의 종합기획 및 조정에서요 구정 홍보 동영상 제작비 삭감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수 동호회 삭감 포상금에 대해서도 동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주요업무 추진실적 평가 시상이라고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지금 최우수목표 사업 외에 주요업무 사업도 지금 현재 평가를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우수사업은 매월 평가를 하고 있고 52개 사업입니다. 주요 업무는 113개 사업을 분기별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했었고 올해도 했었고 계속 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평가를 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재심의를 요청드리고요. 성과관리제도 운영에 대해서는 공약이행평가단 심사수당 하고 공약사업 분기별 업무 평가가 2분의 1 일부 삭감 됐습니다. 이 부분도 내년에 민선7기가 새로 시작되면 공약이행평가단도 새로 뽑아야 되고 공약사업도 새로운 것이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도 심의를 하고 하반기에도 심사도 하고 평가도 해야 되지않나 이렇게 생각돼서요 삭감된 부분을 다시 한번 재심의 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장께서 1차 계수조정 된 예산안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김광수입니다.

재심의 요청한 부분만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류스타거리 활성화에서 일부 삭감이 됐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꼭 필요한 사업이므로 재심의 요청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드리고요. 관광정보센터 운영에 있어서 4급 관련해서 예산은 일부 수용을 하고 직원들 나머지 복리후생비 부분에서는 재심의 요청 드리겠습니다. 강남브랜드 이미지 제고사업은 우리가 외국관광객 활성화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재심의 요청을 드리고요. 강남페스티벌 패션쇼는 수용을 하겠습니다.

두 과장님께서 재심의 요청 건에 대해서 말씀 하셨는데요 우리가 일부 삭감을 하고 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좀더 합리적인 의견을 내주시는데 일부 삭감을 했다 라는 것은 그 사업을 동의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액수가 좀 과하니까 좀 삭감하겠다 라는 의견인데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실 때는 적정한 삭감액은 얼마인지 정도를 얘기를 해 주시면 좀더 효율적인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기획예산과장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평가는 그게 전체 2,000만원 전체가 삭감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체를 수용을 해 주셨으면 부탁드리고요. 공약이행평가단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반기에도 꼭 해야 될 사업으로 봅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이걸 다시 추경에 하느니 그냥 본예산에 편성해 주시는 것이 합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구정홍보 동영상비는 수용하시는 건가요?

네, 그것은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하고 우수학습동호회 삭감부분은 두 가지는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공약이행평가단 심사수당 510과 공약사업 분기별 업무평가 그 포상금 1,000만원은 살려달라 이거죠.

예, 그것하고요 구정운영에 종합기획 조정의 맨 밑에 줄에 보면 주요 업무추진 실적 평가가 있습니다. 저희가 평가를 하는데 평가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과에서 하는 것이. 최우수 목표사업 평가가 있고 주요업무 평가가 있고 공약평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최우수 목표사업은 위원님들이 전액 다 반영을 해 주셨는데 주요업무 추진실적 평가에 대해서 지금 이게 전액 삭감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약한 113개 정도의 주요업무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재심의를 요청드리는 부분이고요. 공약사업도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하반기에 어차피 또 민선7기가 되면 공약사업 내용도 바뀌고 공약위원들도 새로 추천을 받아서 선정을 다시 또 해야 되고 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지금 삭감하면 또 추경에 해야 되는데 추경이 7월 이후에 된다라고 하면 바로 이런 부분이 이루어져야 될 부분들이 좀 늦어질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본예산에 편성을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기획예산팀들한테 어저께 계수조정 할 때 배석했던 직원들한테 얘기를 들었겠지만 6개월을 새로운 청장이 일을 하시고 나서 평가를 할만한 것이 얼마나 되겠느냐? 너무 조급증 아니겠느냐? 그래서 좀 여유 있게 일을 하시라는 뜻에서 그것은 삭감을 했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관광진흥과 의견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입니다. 한류스타거리 활성화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한류스타거리 작년에 예산을 전체 올렸는데 작년에 삭감된 부분이 있는데요 이게 왜 꼭 필요하냐면 지금 한류스타거리에 상징물

아니 그러니까 왜 필요한 지가 아니라 저희가 다시 여쭤보는 것은 일부 삭감 하고 전체 삭감 이렇게 했는데 그 중에서 얼마만큼 수용할 수 있겠느냐? 일부 삭감은 어느 정도까지 가능하겠느냐? 해서 효율적으로 진행을 하자라는 얘기입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다 필요한 것으로 지금

OK. 그 다음에 관광정보센터는?

관광정보센터 운영에 대해서는 4급 채용에 대해서는 수용을 하고요 나머지 복리후생비는 지금 현재 문화재단 보수 규정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전체가 다 복리후생비를 재심의 요청 드리는 바입니다. 또 강남브랜드 이미지 제고사업은 전체를 재심의 해 주셨으면 합니다.

2분의 1씩 삭감했는데

2분의 1씩 삭감했는데 전체를 다 이렇게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희가

필요한 사업인데 절대로 삭감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5분의 1 삭감도, 3분의 1 삭감도 받아들일 수 없다?

저희가 가급적이면 이 사업은 저희가 우리 관광활성화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강남페스티벌 패션쇼에 대해서는 수용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기획예산과장 좀 추가 답변드려도 될까요?

예.

공약사업 관련해서 그럼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어차피 공약이행평가에 대해서 평가단은 구성을 해서 공약에 대한 확정은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심사위원 수당은 좀 재심의를 요청드리고요. 평가는 내년에는 안하고 그럼 내후년부터 하는 것으로 할 테니까 위원님 그렇게 요청을 드립니다.

그러면 공약사업 분기별 업무평가 삭감했던 1,000만원은 받아들이겠다, 수용하겠다?

예, 그것은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이외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1차 계수조정 된 예산안에 대한 보충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강현섭입니다. 2018년도 일반회계 및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1차 계수조정안에 대해서 우리국의 의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인 세입세출 수정내역서를 기준으로 위원님들이 주신 내용을 저희들이 하나 하나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대학생 학비지원사업 저희가 수용하겠습니다. 지역보장협의체 운영은 저희가 동사무소에 한 50만원 정도를 더 추가적으로 주려는 실무적인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년도 수준으로 삭감을 해 주셨는데요. 이것은 저희구청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실무적인 그 사항임을 반영해서 각 동에 50만원씩 더 배부된다는 점을 감안해서 좀 저희들의 의견을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동수당은 수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립요양병원에 대한 BTL 정부 지급금이 1억4,800 정도가 삭감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내부적인 분석을 해 보니까 병원 성과 평가위원회 수당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232만원인데 그 중에서 한 80만원 정도는 삭감을 해도 병원측에 부담을 시키고 나머지 132만원은 저희들이 BTL협약 부속서류에 나와 있는 조항이기 때문에 이게 삭감이 되면 안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1억4,600 정도 삭감의견을 주셨는데 건물 준공 당시 냉난방 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민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용을 하겠습니다. 6,299만원 정도는 삭감을 해 주시고요. 8,300만원 정도의 예산은 지금 하자보수기간이 2∼3년 정도가 돼서 다 대부분 경과됐기 때문에 저희가 협약체결에 들어간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시설보수비가 일상 수선비적인 성격이었기 때문에 일부는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료는 저희가 추가적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의 날 기념 어르신 대축제와 관련해서는 지난 10월달부터 11월달까지 저희가 쭉 수행을 했었습니다. 실무적인 복지국장의 의견을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 개선해야 될 과제들이 많았고 행사 진행에서의 미숙함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개선해야 될 점도 많이 있었습니다. 다만, 이 예산이 연초에 기획되지 않으면 내년도에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삭감된 예산을 살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관련법에 의하면 경로의 달 때 여러 가지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이것이 삭감된다면 전체 경로 관련 행사, 기념식만 하게 되고 알맹이가 없는 껍데기 행사만 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식사 한 끼라도 대접해 드리는 행사는 지속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담당국장의 의견입니다.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6만5,000명의 노인들이 계신데 이 노인들과의 컨센서스 그래서 그것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국제평화마라톤대회 870만원 삭감의견 주셨는데요 담당과에서는 수용한다고 했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미8군이 평택으로 이전했기 때문에 약간의 한 500만원 정도라도 주셔야 저희들이 좀 직원들을 앵벌이를 안 시키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으로

이것은 반액 삭감한 것입니다, 반액. 반액 삭감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구민체육대회 문제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에 격년제로 하자 라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주민들과의 컨센서스를 다시 한번 형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동별로 약 100여명의 주민들이 한 2,000∼2,500명까지 오는 전 구민의 축제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여론조사도 하고 필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일단 살려주시고 저희들이 개선책은 아까 노인의 날 기념식 개선과 같이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생활체육동호인 조직 육성에서 200만원이 삭감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나라사랑 종목이라고 해서 오해를 하신 것 같아서 댄스거든요. 댄스인데 그냥 댄스 하면 저희가 욕을 먹을 것 같아서 나라사랑 종목 댄스라고 했는데 이것은 이름을 바꾸든가 해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예산이니까 한 200만원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댄스 동호회를 생활체육한테 지원해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 구민 생활체육인 프로그램 운영 지원인데 파크골프교실 관련해서 한 1,300만원을 삭감해 주셨는데요 이것은 파크골프가 사실은 오해를 많이 받습니다. 이게 어르신을 위한 행사입니다. 정상적인 운동을 할 수 없는 어르신들을 위한 거기 때문에 생활체육행사 중에서 잠실에 있기 때문에 그걸 이용하는 것 뿐이지 이것과 관련해서는 좀 프로그램 운영비기 때문에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파크골프가 어렵다고 그러면 다른 종목을 통해서 이게 돌아가면서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돌아가면서 하게 되어 있는데 그 종목을 배제하고 다른 종목을 쓰더라도 1,340만원 이 예산은 좀 수용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IOT와 관련된 종이팩 분리배출 사업인데 우리 담당 재활용팀장의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종이 중에서 아주 고품질의 종이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유팩 같은 종류인데 이런 것들을 재활용하기 위한 예산이기 때문에 삭감에서 제외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재활용기금에서 2,600만원의 외부 현수막 삭감예산인데 이 예산은 일반적인 현수막 개념이 아니고 뒷골목에 무단투기가 벌어지고 재활용품을 잘못하는 소형 이렇게 붙여놓는, 거점에 붙여놓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1년 내내 각 동에 150개소가 되는데 이거 필요한 데다 쓰는 그런 뒷골목에 있는 소규모 현수막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외부 현수막이라 할 지라도 저희들이 행정을 하는데 꼭 필요하니까 반영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문화국장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리하자면 재심의 요청한 사항 중에 공립요양병원 확충 BTL 정부지급금 중에 사무관리비 80만원 삭감하는 것하고 223만2,000원 삭감요청을 했던 구의회 의견 중 80만원 삭감을 받아들이고 1억4,630만원을 삭감 요청했던 구의회 의견 중 6,299만원 삭감을 받아들이겠다. 지금 의견서 주신 것의 추가가 그 정도 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의견서를 제출하신대로 크게 달라지는 건 없네요. 그리고 미8군 이동버스 지원비를 875만원을 삭감하는 거를 수용하신다고 했는데 다시 한번 고려해 주십사 하셨던 거지만 이것은 저희가 50%를 삭감했던 것입니다. 지금 국장님께서는 혹시 100%를 삭감하는 걸로 착각하시는 것 같은데 의회에서 50%를 삭감했던 것이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과 관련해서 복지문화국 1차 계수조정 예산안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입니다. 행복요양병원 관련해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상임위에서부터 문제가 지금 시설운영비 7억6,000에 관련된 7억6,044만원과 관련된 얘기거든요. 이 소송에서 패소를 했고 더더군다나 어제 보도에 의하면 채용비리 의혹까지 나왔고 그러면 이 모든 수사가 종결이 되고 소송이 종결될 때까지는 운영위원회고 무슨 회의고 다 중지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의미가 없는 거고 이 7억6,000에 대한 삭감을 요청한 이유, 상임위에서 요청한 이유는 민사소송 패소에 따른 강남구청 담당자들의 조치, 고발을 할 것이냐, 민사소송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것이냐, 이것을 가져와라. 그래야지 이것을 구비로 무조건 지급하는 것은 마땅치가 않다라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의 의견도 물론 입장은 이해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런 수사종결이 된 이후에 모든 게 논의가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답변 듣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이 답변드리습니다. 병원이라고 하면 저희들이 운영수탁사인 참예원이 있고 또 하나는 시설 BTL시설에 실버케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계속 주장하는 부분들은 우리 시설을 관리하고 하는 부분 실버케어 관계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뜻은 알겠습니다. 병원 운영과 관련된 수탁업체와의 어떤 계약상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소송이라든가 수사가 진행 중인 사항인데 그 말씀은 알겠는데 지금 우리가 시설은 이미 건립돼 가지고 관리 시설 BTL사업체하고 20년간 계약을 해서 이루어지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이 성과평가운영위원회하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시설보수비 중에서도 일상 하자보수기간이 작년에 거의 끝났습니다, 2016년도에. 그래서 소소한 일상경비가 나가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유지관리 할 수 있도록

과장님, 짧게 하기 위해서 이해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성과,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 수사대상이 성과평가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또 시설보수비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지금 시설투자비 40억이 있습니다. 이것도 불분명하게 돼 있는데 시설 투자하라고 하십시오. 그 40억에 포함시키면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 논란은 잠재울 수 있다라고 봅니다. 구청에서도 그 정도 의지도 안 가지니까 자꾸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국장님 정리해 주시지요.

이재진위원 취지를 저희가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단지 소송과 다툼은 그대로 진행이 될 거고요 저희가 시설운영유지비를 받아서 어떤 식으로든지 조달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이것은 실버케어와 관련된 것이지 참예원과 관련된 것들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8,300만원의 시설보수비는 좀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성과평가위원회 수당 중에서 전문가를 두어서 그분들이 운영하는 비용들은 저희가 지출을 해야 되고 그건 협약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비용의 부담에 이미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병원 운영위원회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그쪽에 지우토록 해서 수용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명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옥입니다. 먼저 국제평화마라톤 축제에 관해서 미8군 이동버스 지원비에 대해 제가 예결위하면서 질의했을 때 복지문화국장님 제가 전액삭감 얘기를 했더니 미8군 쪽에 거기 얘기를 해서 반이라도 부담하도록 이렇게 협의를 하겠다. 그래서 반이라도 살려달라 해서 이거 반만 한 겁니다. 안 그랬으면 전액 삭감을 할 거였는데 지금 와서 다시 말씀을 하시니까 그때 답변하고 다른 것 같아서 좀 안타깝고요. 그리고 이렇게 할 때 직원들이 앵벌이 한다는 말씀을 표현을 하셨어요. 그게 미군 측하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우리한테는 미군 측에다 얘기를 하겠다 해 놓고 직원들더러 니네 나가서 알아서 이거 반을 구해 와라 그러실 건지, 지금 우리가 노인의 날 행사라든지 구민체육대회나 이런 거를 다 반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동 직원들이 그 지역에 다니면서 수건해 달라, 뭐 해달라, 이렇게 궂은 소리, 그리고 내는 세금이 얼마인데 그걸로 못하고 이렇게 하나, 그런 얘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큰 축제성 행사도 불필요한 건 삭감을 하려고 하는 건데 국장님께서 이 버스요금을 갖다 앵벌이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이와 관련해서 복지문화국장님 솔직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명옥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 올리겠습니다. 사실은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 수용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미8군에 민사처하고 관련 쪽에서 저희가 협조를 요청했고 그쪽에 있는 버스로 이동하거나 아니면 인솔해서 오는 방안 여러 가지 안을 냈습니다마는 많이 미8군의 가족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참여하는 것이 굉장히 저조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안하려면 저희들이 어떤 식으로 조치를 해 줘야 되는데 보통 교회나 종교사찰 쪽에 있는 쪽으로 결과적으로 부탁을 드려서 활용해야 되다보니까 본질적인 일보다는 비본질적인 일에 신경을 쓰는 경우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금 교통비니까 조금 해 주셨으면 좋겠고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말씀하셨듯이 미8군 측이 노력을 안 해도 되겠냐 하는 쪽에 관점에서 본다면 재검의 여지가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한미연합에서 축제가 개최된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비용이니까 해당 과에서는 수용을 했습니다마는 저 개인적인 복지문화국장의 입장에서 볼 때는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솔직하게 답변을 해 주셔서 감사한데요. 이게 미8군 차라리 위문공연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한미동맹에 관해서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국제마라톤이에요. 그러면 앞으로는 강남평화마라톤이라고 이름을 바꾸시고 그냥 자발적인 참가자들을 받으세요. 이게 행사를 위해서 가서 선수를 모셔와서 하는 행사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논의를 그건 더 해야 되겠지요.

그러면 얘기가 길어지니까 그렇게 제안하신 김명옥위원의 의견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노인의 날 행사를 지금 이거를 다 같이 동에서 한 음식점이나 어떤 큰 장소에 모여서 하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동별로 이렇게 나누어서 동에 구립도 있고 민간경로당도 있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또 남는 데도 있지만 식비가 모자라서 식사를 다 못하시는 어르신도 있다고 하니까 이걸 동별 경로당에 10월달에 다 같이 모여서 행사를 하고 이 음식 드시는 잔치는 동별 경로당별로 잔치를 한다, 그렇게 할 때에 대해서 일단 노인복지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그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경로행사를 동별로 하고 또

아니오. 다 같이 어디 구민회관이라든지 코엑스에서 하던 그 행사는 하지만 동별로 음식점이나 강당에 모여서 식사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안하고 실제적으로 그냥 각 구립이나 민간경로당에 인원수 대비 이렇게 나눠드려서 거기서 잔치를 하시게 하는 것은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그 제안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로의 날 행사가 있고요 경로의 달 행사가 있습니다. 노인복지법 시행령에 보면 어버이 날, 경로의 날, 경로의 달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보통 경로의 달에 대해서 행사라고 하면 보건복지부 지침에 보면 아까 제가 종이 나눠드린 데 보면 다양한 행사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지금 김명옥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경로당에다 어떤 식비를 지급해서 하는 부분이 된다면 그것은 경로당의 회원으로 사용하시는 일부분의 노인분들 대상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건 행사 취지하고 조금 맞지 않을 것 같고요. 지금 저희 지침에 보면 다양한 행사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한번 그 내용이나 어떤 방법이나 이런 부분들을 고민해서 동별로 하되 정말 경로행사 당초에 법에 있는 그런 목적의 취지대로 잘 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발전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제가 추가해서 여쭙는데요. 이 어르신 잔치가 보통 보면 구청장이 참석하느라고 날짜가 다 다릅니다, 동별로. 그래서 어르신들이 몇몇 어르신들이 몰려다니시기도 하고 또 그것 때문에 생기는 불협화음도 있고 이러는데 22개 동이 하루나 이틀 날을 잡아서 동시에 진행하는 방법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검토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게 꼭 하루 이틀에 다 조정이 되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그 동의 여건에 맞춰서 그 중심으로 해서 일정이 여러 개 중첩이 되더라도

어제 계수조정에서는 이거였습니다. 이 경로잔치의 예산을 각 동별로 주는 예산을 각 경로당에 지급을 할 수 있는지 이게 선거법 위반이 되는 것인지 그걸 검토해 가지고 와서 답변듣기로 했어요. 그런데 지금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로당은 저희들이 지급기준을 정해서 식비, 주부식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 경로의 날 행사라고 하는 게 경로당 회원으로만 국한돼서 생각하시면 안될 것 같아서

과장님, 경로잔치를 삭감을 하느냐, 삭감하기에는 부담스러우니까 그러면 이 돈을 각 경로당에 줘서 어른을 공경하는 차원에서 경로당에 직접 식대를 줘서 대접을 하자 이 의견입니다.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자는 게 예결위 의견이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답변만 하시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이 행사의 비용을 경로당에 지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경로당에 지급할 수 없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광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심위원입니다. 지금 복지문화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34쪽을 제가 보고 있는데요 행복요양병원에 관련해서 앞서 동료위원님께서도 좋은 의견 주셨고요. 저는 또 그 의견에 지금 우리가 협약서 때문에 지금 요양병원에 원초적인 문제가 시작됐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사무관리비에서 142만원은 살려야 된다라고 하고 시설비에서 8,300만원 정도는 필수적으로 살려야 된다. 그 이유가 우리가 협약서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을 이행하기 위해서 이건 꼭 필수적으로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그럼 이런 경우는 우리가 협약서를 잘못 작성해서 지금까지 소송과 분쟁이 지금까지 이어 왔는데 우리가 협약서 이행을 꼭 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주십시오.

노인복지과장이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네.

협약서라는 부분이 우리가 수탁업체와 병원 운영에 관한 협약이 있고요 우리가 지금 계속 논란이 민형사가 가고 있는 부분이 그 부분이고요. 또 건물에 BTL로 건물 지은 BTL사 건물 사업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협약이라는 내용은 20년 동안 BTL 건물을 지어가지고 건물 리스비 임대료를 우리가 20년 동안 분할 상환하고 시설운영비도 분할 상환하고 그 과정의 협약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수탁자와의 협약의 문제, 잘못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하는 부분은 또 다릅니다.

그러니까 수탁자는 계약 5년 단위로 하기 때문에 바뀔 수 있지만 이 건물의 관리는 20년 동안 유지관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비용은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그 말씀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주셨고 그다음에 사무관리비에 행사성과평가위원회 수당에 관련해서는 이게 꼭 필요하다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주십시오.

성과평가위원회는 저희들이 BTL 건물을 아까 BTL 유지관리하는 그 업체하고 계약을 한 부분이 당신들이 시설유지관리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매분기별로 평가를 해서 3등급을 맞으면 우리가 당신들하고 계약한 금액을 100% 줄 것이다. 만약에 거기서 조금 평가가 낮게 나오면 그만큼 우리가 감할 것이다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시설관리운영에 긴장을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주체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평가해서 제대로 시설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아, 관리감독 차원에서 강행하는 그런 부분이라 이거지요?

네.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강대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후위원입니다. 우리 문화체육과장 소속 같으네요. 파크골프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나 우리 예결위에서 골프문제에 대해서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골프라고 했을 때 사실 부유층이 골프를 치고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심의 끝나고 어제 늦게 사무실에 가서 인터넷을 봤어요, 파크골프에 대해서. 그랬더니 이것은 나이 잡수신 분들 보통 한 70세 전후해 가지고 이분들이 노후를 즐기기 위해서 운동하는 그런 운동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어렵고 보통 대중골프는 돈 있는 사람이 치는데 이것은 어려운 사람들이 노후를 위해서 치는 골프로 나와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아니 이걸 몰라서 그런 건 아닌 거고 이거를 왜 살려야 되는가 그 얘기를 지금 여쭤보시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면 저희들한테 문자메시지도 다 날라왔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문자요?

위원님들한테 다 문자메시지 날라오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 문화체육과로서 이 예산을 꼭 살려주셔야 된다라는 의견을 아주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프로그램 운영 지원은 일종에 그냥 구민들을 위한 교실입니다. 체육교실입니다. 그중에 활성화가 잘 안된 교실을 우리가 매년 바꿔가면서 하는데요. 파크골프교실은 거의 70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그러면 이분들을 모시고 갈 때는 어떻게 모시고 가요?

각자 오십니다. 그쪽으로, 각자 오시는 걸로. 그 장소가

본인들이 움직여서?

네, 그러니까 여기서는 단지 대관료하고 강사료만 지급하는 겁니다.

굉장히 부지런 하셔야 되겠네, 거기까지 가시려면. 그렇지요? 그리고 또

이어서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 좀 해 보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과 관련해가지고 심사하는 과정에서 일부삭감을 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같은 것 있으면 한번 해 보시지요.

복지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동 보장협의체에서 자원봉사로 어려운 이웃들에게 생일상 차려드리기라든지 또 반찬 만들어 드리기 등등의 이런 사업을 하는 건데요. 이 협의체의 수당이라든가 이런 건 없고요. 어려운 이웃들에게 100%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명절위문이라든지 또 이불이라든지 어려운 이웃들에게 100% 그 사업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지급되는 사업입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그리고 누누이 말씀드리는데요 어제 우리 1차 계수조정 할 때 배석했던 기획예산과 직원들이 분명히 계셔서 집행부에 이 의견이 전달됐을 거라고 믿습니다. 왜 이 예산을 일부삭감을 했는지 그런 의견들을 총 반영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삭감 된 예산이 반영되기를 바라는 뜻에서 그 얘기를 강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의 성격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왜 각 동에 50만원씩을 삭감을 했던 이유를 명료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런 것을 참고해서 말씀해 주시고 지금 아까 국장님께서 세세하게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설명을 안 들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용여부 그리고 또한 동의여부 이런 것은 위원들끼리 따로 얘기를 나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를 받지 않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문화국 소관 제1차 계수조정 예산안 및 기금계획안에 대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환경국장입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차 계수조정안에 대하여 우리 국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차 계수조정안은 전액삭감 2건, 일부삭감 5건, 일부조정 2건 총 9건입니다. 이중 수용은 3건, 재심의 요청은 6건으로 재심의 요청사항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선진화담당관 소관 사항입니다. 구룡마을과 달터마을의 백서발간과 도시선진화자문위원회 회의 수당 삭감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하겠습니다. 다만 구룡마을과 달터마을의 무허가 건물 관리에 필요한 용역비, 불법증개축에 대한 불법행위 예방단속에도 목적이 있지만 화재 및 안전사고에 취약한 무허가 판자촌이기 때문에 상시순찰이 필요하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또 사건발생 시에 즉각적인 대응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예산입니다. 오랜 기간 존치되어 온 구룡마을과 달터마을의 집단 무허가 판자촌 정비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입니다. 불법유동광고물 정비사업에 대해서 업무추진비 및 민간위탁금에 대해 전액삭감 의견을 주셨으나 불법유동광고물 정비용역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각종 불법광고물을 게릴라식 반복 게첨과 무차별 대량 게첨 등 상시 민원유발 증가로 현장 즉시 투입할 상시인력이 매우 필요한 실정입니다. 또한 근로 중단에 대한 충분한 사전예고 없이 갑작스럽게 용역 중단시 용역직원 가족의 생계문제도 발생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단순 반복적 불법광고물 정비를 위한 대체인력 부재로 안전사고 없이 현장정비 추진을 할 수 있는 전문용역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 존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환경과 소관 사항입니다. 자연보호 강남구협의회 자연을 보호하기 위해 범국민운동을 전개하기 위해 설립된 단체로서 타 단체와는 별개로 구에서 미치지 못하는 학생들과 주민들의 환경의식 고취와 자연생태 보호를 위해서 많은 활동을 해 오고 있는 단체입니다. 자연보호 강남구협의회의 활동범위가 다른 단체보다 넓은 만큼 우리 상임위에서 올라온 절반 정도의 예산을 확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도산근린공원 및 도산전시관 민간대행 사업에서 민간위탁금 중 공공요금 삭감의견을 주셨으나 도산전시관 위탁금은 국가보훈기본법 제23조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조례 제16조에 의해서 시설관리유지비 등을 지원할 수 있게끔 되어 있으며 도산전시관 운영으로 발생되는 공공요금을 우리 구에서 보조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대모산 숲속 야생화원 조성 사업의 경우 재검토 의견을 주셨으나 본 사업 대상지가 대모산 자연공원으로서 시공원으로서 반드시 시비확보를 필요로 하는 사업입니다. 하지만 우리 강남구민들이 대모산 자연공원 관리를 위한 시비도 금년 34억4,300만원 확보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최대한 확보를 할 수 있도록 이 사업도 살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차 계수조정안에 대해서 총괄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들은 해당 과장님들이 보조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설명하신 부분을 약간 요약을 해 보겠습니다. 거꾸로 보겠습니다. 대모산 숲속 야생화원 조성과 관련해서는 2017년에도 34억을 확보했다. 그러니 2018년에도 부단히 노력할 테니 재검토해 달라 그 얘기시고 그리고 도산공원 내 도산전시관 민간대행은 일부삭감 한 것은 법적으로 지원이 가능한 거니까 살려달라. 그리고 환경과 같은 경우는 우리가 400만원만 지원했던 거를 50%만 삭감해 달라,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과는 원안대로 해 달라는 얘기인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도시선진화담당관 같은 경우는 백서발간 하는 것은 수용한다라는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삭감한 거는. 그런데 용역 같은 경우는 전액삭감을 하고 또 30% 삭감을 하라고 의회에서 의견을 냈던 것은 현재 지금 도시선진화담당관 체제에서는 이게 같이 한 그룹으로 해서 달터마을도 그리고 구룡마을도 진행하는가 본데 이게 내년 같은 경우는 도시선진화담당관이 해체되니까 각 부서로 가서 그 부서에 맞게끔 따로따로 진행되느냐? 그래서 이렇게 둘로 나뉘어서 되기 때문에 구성이 됐는가 보다 라고 의회에서 이해를 했거든요. 하지만 면적은 그대로 된다 할지라도 일부 가구들이 많이 이전을 했으니 좀 인원이 줄어도 되지 않겠느냐 라는 뜻에서 일부삭감을 얘기를 했고 전액삭감을 얘기를 했던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의회 의견을 좀 받아들여주면 좋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도시선진화담당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 위원장님 질의에 도시선진화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구룡도 아마 마지막 용역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저희가 직접 여기서 언급을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분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가 이삿짐을 실제로 다 날라주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용역직원도 하고 있고 우리 청원경찰도 같이 이삿짐을 날라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삿짐 조차도 가지고 갈 형편이 안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지금 올해 오늘까지 해서 300세대가 이주가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용역직원들하고 우리가 약간 그분들이 계속 요청을 해 오는 그런

그건 구룡마을 뿐만 아니라 달터마을도 그렇다라는 겁니까?

달터도 그렇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달터도 이분들이

달터마을 같은 경우는 팀장이 두 분인 것 같아요?

네.

그런데 팀장이 그쪽에 두 분씩이나 필요해요? 구룡마을은 팀장이 한 분이었나요?

위원장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다시 검토를 했습니다. 시에서 지금 저희한테 달터는 63억을 시비로 저희가 받아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비를 가지고 지금 112세대가 이주가 완료됐고요 나머지 부분인데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제가 검토를 해 본 결과 팀장 두 명은 저희가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팀장은 한 명으로 줄이고 팀원도 한 명 줄여서 2명 정도해서 약 30% 정도 삭감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달터마을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전액삭감을 했는데 거기서

30% 정도로

30% 삭감하는 것을 동의하겠다. 하지만 구룡마을에 대해서는 그냥 100% 수용해 달라.

지금도 아직도 800세대가 남아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 저희가 어쨌거나 이주까지는 해 드리려고 그럽니다.

설명 충분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외의 질의 있으신 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끔한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1차 계수조정 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전교통국장입니다. 안전교통국 1차 계수조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국에는 재난안전과 방독면 구입비 6,720만원을 삭감하였는데 이것 좀 수정하기가 어려운 사항입니다. 지금 우리 방독면은 전체적으로 해갖고 한 30.5%를 확보하고 있고요

국장님,

이 예산은 지금 국비 30%

국장님, 국장님, 일부삭감 한 내용이, 내역이 왜 그랬는지 거기에 맞춰서만 설명을 해 주시면 됩니다.

네, 참고적으로 국비 30%, 시비 35%, 구비 35% 해갖고 지금 예산을 매칭으로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을 해갖고 보관할 창고부분 해갖고 문제 얘기하셨는데요. 실질적으로 우리 이 방독면은 한 통에 한 50개 정도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통 자체를 그대로 해갖고 우리 창고에 전부 다 이렇게 보관하고 잘 지금 현재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보관하는 것이 아니고 큰 박스에 한 50개씩 들어가고 그 자체로 해갖고 동사무소 창고에 잘 지금 보관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금 구청에 잘 보관되어 있다 말씀하셨는데 그 장소도 우리 위원님들께 다 공개할 수 있을 정도로 장소가 잘 구비가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각 동에도?

네.

각 동주민센터에도 보관장소가 위험한 상황이 되면 바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그런 장소에 방독면이 잘 설치되어 있다라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창고 자료를 사진으로 해갖고 전부 위원님들한테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1부 지금 배부해 주시겠습니까? 이 이야기는 지난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실 때도 지적이 됐던 것인데 왜 여지껏 이것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하시지 않고 자료도 배부하시지 않았을까 안타깝습니다. 지금이라도 빨리 위원들께 자료를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더 이상 뭐 추가로 말씀하실 것 없습니까?

재난안전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관관리, 폐기나 점검방법에 대해서는 지침이 내려온 게 있습니다. 저희 지침책자에 그게 나와 있는데요

지침대로 잘 하고 있다라는 얘기인가요?

네, 거기에 보관은

그러면 지침과 지침안내서랑을 같이 해서 위원들께 나눠주시고 더 이상 질의는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더 이상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교통국에 대한 보충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박철수입니다. 공보, 감사담당관 포함해서 행정국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계수조정안에 대한 우리 국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보실 소관 사업입니다. 일부 삭감된 구정보도추진 및 대화채널 구축 사업 업무추진비는 구정 현안업무 대폭 증가로 언론홍보의 중요성을 감안 언론과의 원활한 소통과 유대관계 강화를 위해 구정현안사업 홍보와 우리구 브랜드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행정국장님, 잠깐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이 보이지 않는데요? 자치행정과장 착석하셨습니다.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또한 구정보도 간행물 등 구독사업에서 일부 삭감된 예산은 각 부서와 통반장들에게 필요한 정보수집과 정부 정책사업을 숙지하여 직무에 반영할 수 있도록 구독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역신문은 중앙일간지에서 다루지 않는 우리구 상세한 지역소식을 구민들에게 알려 주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정홍보 영상물 제작사업 중 구정홍보 영상물 제작비 3억원은 한국판 타임스퀘어 조성을 목표로 신규 설치하는 코엑스 일대의 대형전광판에 우리 구의 매력을 홍보하기 위한 사업임을 감안해서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입니다. 전액삭감 된 선진시민의식 정착운동 사업은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4조 감사담당관의 직무 중 17 환경순찰에 관한 사항, 18 준법질서정착 및 깨끗하고 명랑한 거리환경조성사업 총괄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직원들이 새벽, 야간, 공휴일에도 순찰 및 정비를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리환경을 저해하는 불법, 무질서 요소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아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하여 편성한 것입니다.

자, 국장님, 말씀도중에 죄송합니다. 필요성에 대해서는 몇 번의 예산설명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수용 여부를 말씀하시면서 그것이 더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더 얘기 안 하셔도 되고요 왜, 그것이 더 재심의를 요청했는지 그 부분만 더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얼마큼까지가, 어느 정도가 더 수용 가능한지? 그 부분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사항입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청사관리 일부삭감에 대해서 수용하겠습니다. 구의회 교류협력 일부삭감에 대해서 수용하겠습니다. 품격 있는 구정행사 운영사업은 신년인사와 민선7기 구청장 취임식을 위해 편성된 예산으로 1,000명 이상의 주민을 모시고 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관내 코엑스 시설 임차가 불가피합니다. 이점 감안해서 다시 한번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심 함양을 위한 행사 및 교육도 주민과 청소년들의 현재 심각한 안보상황과 통일안보 마인드 제고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반장활동 지원, 직원능력개발 교육훈련은 수용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나라사랑 국기게양일 태극기게양 활성화 사업입니다. 이것은 2017년도부터 행안부 주관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항목으로 지정되어 반드시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구 주민자율방범봉사대 운영입니다. 이것도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요구를 하셨는데 이것은 격년제로 저희가 2017년도는 하복을 지급하고 내년에는 동복을 지급해야 됩니다. 그래서 동복 구입 단가가 하복 구입비보다 약 10만원정도 더 많은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꼼 재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사항입니다. 학교보안관 운영사업인데요 이것은 저희가 전액 1억3,000이었는데 이중에서 저희가 학교 평가금액에 대해서 3,000만원 정도만 수용하겠고 나머지는 반영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외국인학교 유치도 전액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전산정보과 기가와이파이 확대구축 하고 전산정보과 전자문서보안시스템 도입, 강남구 스마트시티 구축사업은 저희가 새로이 의욕적으로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시 한번 재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저희에게 제출한 수정내역 우리가 제출했던 수정내역에 대해서 의견을 표시했던 것과는 좀 다르게 지금 말씀을 해 주신 것 중에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청사관리 재심의 요청을 하셨는데 그것은 수용하겠다라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구의회교류협력도 재심의 요청했었는데 수용하겠다?

네.

그리고 직원능력개발 교육훈련도 재심의 요청했는데 수용하겠다?

네.

그리고 학교보안관 운영과 관련해서는 1억3,000을 삭감을 했는데 3,000만원만 삭감하는 것을 수용하겠다, 그런 얘기지요?

네.

그리고 아까 제가 미처 못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공보실에 구정보도추진 및 대화채널 구축 그리고 강남구청뉴스 발행과 관련해서 재심의요청을 했는데 그 얘기를 지금 제가 놓친 것 같은데 한번 다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구정보도 추진 및 대화채널 구축은 시책업무추진비를 삭감을 했는데요 이것은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네, 그리고요?

그리고 구정보도간행물 등 구독도 예년과 같은 수준의 사업비입니다.

아니 그것 말고 강남구청뉴스 발행?

강남구청뉴스 발행은 편집회의가 회수조정 때문에 일부삭감 했는데요 이것은 수용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습니다. 행정국장님의 설명을 토대로 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귀위원입니다. 우리 행정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외국인학교 유치에 지금 용역이 진행 중에 있는데 지금 거기가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진행사항이.

이호귀위원님 질의에 행정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외국인학교에 일종에 도시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인데요 이것은 내년까지 지금 용역이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예산이 이 용역비가 잡혀있지만 일부는 저희가 불용처리를 하고요 내년에 집행해야 될 돈이 약한 저희가 5,000만원 정도가 편성이 되어 있고요. 그 예산이 이제 끝나면 그 용역비니까 그것은 꼭 저희가 지금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줘야 될 돈이고요. 그것하고 난 다음에 외국인학교 선정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거기에 필요한 사무관리비입니다.

사무관리비라고

네,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이호귀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1차 계수조정 된 예산안에 대하여 행정국 소관 1차 계수조정 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무국장 김용운입니다. 구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세출예산안 중 의원역량개발비 일부삭감 5,760만원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조정안을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신문구독료 일부삭감 594만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재심의를 요청 드립니다. 현재 구독하는 각 신문별 부수들은 15부에서 40부 정도로 이는 우리 구의회 의원님 21분과 사무국 직원 총 35명이 함께 구독하여 볼 수 있는 적정한 부수로 판단하여 구독해 왔고 또한 의원님들이 항상 얘기하시는 지역주민들의 민의를 대변하고 또 민의를 귀 기울인다는 차원에서 이게 5부에서 10부 정도를 삭감해서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는 그런 차원에서 이 지역신문은 반드시 살려주시기를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1차 계수조정 된 수정내역서에 보였던 의회사무국의 의견과는 달리 지금 이 자리에서는 의원역량개발비 일부삭감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의견을 내놓으신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신문구독료 일부삭감에 대해서는 재심의를 요청하셨습니다. 묘하게도 의회사무국과 관련한 예산에 대해서 재심의를 요청을 한다든가 그리고 또 의회에서 위원들이 삭감을 한 경우는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심의를 하면서 이런 경우는 저희들도 처음 맞이한 거 아닌가 싶은데요 신문구독료는 대부분 우리 직원들과 또 우리 의원들이 주로 구독과 관련돼서 또 그 의견을 대변하는 게 사무국장이기 때문이어서 또 묘한 느낌도 듭니다. 신문구독과 관련해서는 위원들이 낸 의견입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위원들의 의견이나 질의가 있으면 듣겠습니다. 말씀해 주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진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통 이제 신문이 40부, 30부, 15부 그렇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신문을 어떻게 배부하지요?

신문은 지금 의원님들 4층, 5층 그리고 사무국 직원들 이렇게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신문 부수 산정은 어떻게 했어요?

부수산정은 지역신문은 40부씩 산정이 되어 있고요.

아니 그러니까 이 40부 산정이 어떻게 산정해서 40부가 된 거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원님들 21분 그리고 우리 사무국 직원 35명 그리고 우리 구의회를 방문하는 또 우리 주민들이 그런 숫자 등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적정하다고 생각해서 그동안 이렇게 해 왔던 것입니다.

의회 의원들한테 배부하고 사무국 직원들한테 배부는 사무국에 가야 됩니다. 지금까지 1층에 몇 개, 의원들 대부분 차 가지고 다닙니다. 걸어다니는 사람 별로 없어요. 1층에 몇 개, 가판대에 몇 개 그다음에 4층에 몇 개, 5층에 몇 개 이렇게 놔뒀습니다. 그런데 본위원도요 지금 7년, 8년이 다 되어 가는데 지역신문 한 번 본 적이 없습니다. 두 번째 지금 여기서 살려달라고 할 게 아니라 우리 사무국장 무슨 역할을 하셔야 되느냐 하면요 의회, 그 지역신문에 의회의 기사가 얼마나 나갑니까? 5분발언, 구정질문 외에 나가는 것 있습니까? 인터뷰 하나도 안 나가요?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노력을 하셔야지 무조건 이 신문 부수만 살려줘라, 지금 신문 삭감한 이유가 그것입니다. 좀 경각심도 갖고 의회사무국부터 경각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한번 노력을 해보신 적 있냐 이거지요. 누구 여기 위원들 앉아있는데 인터뷰 한 번 해본 적 있습니까? 평상시에. 없습니다. 그래 강남지역 신문이 강남에 있는 의원들, 강남구청뉴스, 강남구청 공약사항, 정책이나 내는 것이 지역신문이지 뭘 한 게 뭐가 있냐 이거예요. 왜 그것을 40부, 그 부수도 의원 숫자하고 직원 숫자도 맞지 않는 40부를 책정해서 하냐 이거지요? 그래서 의원 숫자 20명이니까 의원 숫자, 직원들 해서 30부만 봐라, 이거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시면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우리 사무국이 저를 비롯해서 그런 부분이 노력이 미흡했다고 그러면 그 부분은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전체 의원님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계신지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좀 저는 이견을 보이는 바고요

국장님, 국장님, 이것은 계수조정이 합의돼서 나간 것입니다. 이재진이 혼자 해서 나간 것이 아닙니다. 전체 의원의 의견이냐? 이렇게 물으면 여기서 말이 되는 거예요?

이재진위원님 진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정해 주

지금 여기서 어떻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예결위원만 계시는 거지 다른 의원님들은 여기 안 계시지 않습니까?

김용운 국장님, 말씀

무슨 소리예요? 예결위원이 동의, 위임을 받아갖고 온 거예요.

아니 제가 그런 말씀 드릴 수 없는 사항입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지요?

왜 안됩니까?

전체 의원의 동의를 받았냐고 물어보는 것은

동의를 받았냐는 게 아니고 뜻이 다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이재진위원이라고 이재진을 거론했단 말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잠깐.

의회사무국장 잠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입니다. 오전 회의 재심의 설명과정에서 제가 드린 말씀이 이재진위원님과 우리 예결위 위원님들께서 듣기 불편하셨다고 그러면 제가 미안스럽게 생각합니다.

의회사무국장의 사과발언을 모든 위원님들이 정중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기를 바라면서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공보실 담당, 행정국장 혹은 공보실장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행정국장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수용하기 어렵다고 말씀하신 부분 서울신문과 광역신문 그리고 구청 부서 200부 삭감한 것에 대해서 짤막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구정보도 간행물 등 구독 일부삭감을 의견을 주셨는데요. 이 신문들이 금년에 비해서 더 늘어난 것도 없기 때문에 서울신문, 구청 각 부서는 종전대로 그대로 줬으면 하고요. 지역신문도 광역은 그대로 좀 원래대로 주었으면 합니다. 대신 저희가 원래 구정홍보영상물 제작으로 3억을 주셨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안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일부 그전에 위원님들께서 시범사업을 먼저 해 보라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시범사업을 하고 이 사업은 포기를 하겠습니다.

아, 그러면 오히려 삭감을 요청하시는 거네요? 잠깐만요. 약간 혼선이 빚어지는데 아까 했던 것 중에, 잠깐만요. 구정홍보영상물 제작으로 3억 올라왔던 울트라 HD급 4K 영상물 제작비를

네, 이것을 삭감을 해 주시고

자진 삭감하기를 원한다는

아까 말씀드린 구정보도간행물 등 구독은 원래대로 살려주셨으면 합니다.

이런 일은 미리 얘기를 해 주셨어야 됩니다.

그 다시 올려달라는 이유가 뭔가요? 계속 맨처음에도 불수용한다고 그래 가지고 그랬는데 그 영상물 혹시 이유가 있어요?

공보실장이 추가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예산심의 때에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셔서 연말에 27일에 시범으로 거기 미디어 점등식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갈 컨텐츠를 저희가 있는 영상물 가지고 이것 좀 제작을 해 줄 수 있느냐 요청을 해서 지금 제작했는데 영상물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 우리가 신규로 3억을 편성해서 컨텐츠를 제대로 제작을 하려고 했는데 기존 영상물 가지고 하나 더 좀 요청을 드려봤어요, 협의를. 내년 예산이 지금 저희가 재정상 좀 어려운데 하나 더 해 줄 수 있겠느냐,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보시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가지고 우선 한번 써보고 더 필요하면 추경에 하나 더 요청을 해서 그렇게 지금

짧게 답변 바랍니다. 그런 일이 있으면 바로 바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손까지 들어가면서 거수까지 해가면서 의견을 조율했던 것입니다. 다음 의견은 감사담당관

전산정보과는 행정국 아니에요? 그것은

네, 뒤에 있습니다.

순서대로 하시는 거예요?

네, 수정내역서, 잠깐만요 수정내역서 순서대로 가고 있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옥입니다. 지금 진행을 여기 국장님 하고 다 설명을 듣고 나서 개별 질의를 할 것인지 아니면 하나하나 그때그때 질의를 할 것인지 그것을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관계상 수정내역서를 토대로 해서요 여기서 수용하지 않은, 구청 측에서 수용하지 않은 것을 중심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설명을 하는데 있어서 국장이 설명을 하는 것이 더 좋은 때도 있고 해당 부서장이 필요한 때도 있을 테니까 그때그때 알아서 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 듣고 질의를 하느냐 아니면 지금처럼 행정국장님이 공보실 것 얘기하면 그때하고 그 다음에 또 넘어가느냐?

네, 잠깐만요. 설명을 해 주시고 질의할 사항이 있으면 그때 바로 바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신 그 결과 판정은 위원들이 따로 할 거니까 질의와 답변은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실 제가 하겠습니다.

공보실과 관련해서 김명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옥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일부 삭감, 구정보도 간행물 등 구독에서 일부삭감안을 올렸는데요 다른 것은 다 재심의를 요청 했는데 오히려 지역신문은 또 수용을 하셨어요, 그게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구청장이 불편한 기사를 실어서 이렇게 하면 예산 안준다 그래 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가지고 이것을 컨트롤하려고 하시지 마세요. 그랬는데 오히려 이것을 재심의를 하려면 다 재심의를 하셨으면 그런 의문이 안 가는데 이것을 다른 것은 다 재심의하고 지역신문만 수용을 한다 그러면 공보실에서 어떤 기준을 갖고 또 이것은, 지역신문은 수용을 하신 것인지 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의견은 전부 원안대로 해 주었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다만 지역신문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것은 이제 위원님들이 질의 또 아까 구의회사무국도 의견이 있으신 것 같아서 제가 말씀 드린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원뜻은 전체를 다 살려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의회에서 참고하겠습니다. 예결위에서 참고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도 다 수용하시겠다는 얘기인가요?

감사담당관, 행정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의 선진시민의식 정착운동을 위한 활동지원은 사실은 이름만 선진시민의식 정착이지 실질적으로는 감사과 조사순찰팀의 고유업무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전액삭감 의견을 주셨는데 포상금은 수용하겠습니다. 삭감하는 것으로. 대신 사무관리비 3,000만원은 원래 감사담당관의 고유업무기 때문에 이것은 살려주셔 가지고 업무수행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잠깐만요, 그러면 여기 지금 2차 조정한 수정내역서 온 것은 잘못된 것입니까? 여기에는 지금 수용이라고 왔었는데 제가 행정국 소관이길래 제가 여쭤본 거였거든요, 그냥.

그것은 아마 잘못 낸 거 같습니다.

네?

아니 지금 재심의만 묻기로 하셨지 않았어요?

네, 그랬는데

일부수용이 수용이 돼 버렸나?

아니에요. 하여튼 수용이니까 제가 한 번 확인을 했는데 그다음은 지나가고요 더 추가해서 말씀을 주실 게 있으면 좀 이따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획예산과로 넘어가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입니다. 기획예산과 건 중에서 주요업무 추진실적 평가 시상 포상금 2,000만원인데요 이 포상금에 대해서 총괄하는 총무과 하고 협의를 해본 결과 일단 예결위의 2차 조정안에 대해서 수용을 하되 지금 포상금이 전체 구에서 요구한 금액이 13억 중에서 감사담당관, 기획예산과, 자치행정과 거를 빼면 11억8,670만원인데요 이중에서 30%를 삭감해서 8억3,000만원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총무과 전체 포상금은 내년도 포상금도 금년도와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총무과 포상금은 전체로 좀 원안대로 살려주시고 총 금액 중에서 총무과 금액을 뺀 4억3,000 중에서 30%를 삭감하는 것으로 하시면 전체적으로 한 3억 정도가 삭감되는데 이렇게 되면 저희구에서 낸 포상금의 23%가 삭감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2017년보다도 1억2,260만원이 작게 편성된 것이기 때문에 기존 우리 구청 직원이나 동사무소 직원들이 포상금을 받고 열심히 일했고 또 어려운 일을 많이 하는데 직원 사기진작이라든가 아니면 업무를 더 열정적으로 추진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을 조정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기획예산과 것은 총무과에서 이렇게 갖다 집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세입세출예산안 수정내역서 1쪽을 보면 공통으로 전 부서 포상금이 11억8,670만원이 편성 요구해 오셨는데 예결위에서 8억3,069만원을 해서 3억5,600을 삭감하도록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게 한 30% 삭감이지만 23% 정도 삭감 수준으로 해 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따로 기획예산과의 2쪽에 보면 구정운영의 종합 기획 및 조정 해서 주요업무 추진 실적 평가 시상에서 따로 2,000만원은 이것은 전체 삭감을 한 것이거든요.

예, 전체 삭감은 수용을 하는데요 전체 삭감이 되면 총무과에서도 저희가 집행을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삭감을 하되 총무과 총괄된 포상금에서 저희가 평가를 해서 구나 동에 집행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해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혹시 이에 따른 질의

자료를 부탁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성과관리제도라든가

그 외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성과관리제도 운영은 공약이행평가단 심사 수당하고 공약사업 분기별 평가에 대한 포상금이 있는데 이것은 포상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1차 계수조정시에도 저희가 수용을 하는 것으로 했고요. 이 공약이행평가 심사 수당은 공약이 나왔을 때 꼭 평가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년도에는 7기 구청장이 당선이 되셔가지고 공약사항에 대해서 확정을 하기 위해서 심사위원회를 개최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약이행평가단 심사수당 이 부분은 살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예결위원회에서는 공약사업 분기별 업무평가를 후반기 거 7기 민선구청장의 업무 시작하자마자 평가를 하는 것은 지나치다. 그래서 그 공약사업 분기별 업무평가 2회째를 삭감했던 것인데 공약이행평가단 심사수당에 있어서는 후에 업무평가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공약이행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처음에 앞으로 수행해야 될 공약에 대해서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필요하다 라는 거죠? 평가를 하지 않더라도요?

예, 새로운 구청장이

예, 이해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것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거 없으십니까? 없습니까? 예, 그러면 관광진흥과에 관련해서

예, 관광진흥과 건에 대해서 한류스타거리 시설 유지보수 전년 수준 유지 해가지고 5,000만원을 삭감을 하셨는데요. 실질적으로 유지보수는 금액이 적고 이 금액은 우리 관내에 K-Bird가 174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수길에 24개는 금년도에 12월 중으로 설치가 완료되는데요. 나머지 150개에 대해서 현재 시인성이 없어가지고 어디에 달렸는지 지나가면서 봐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시인성이 좋게 전체를 파란색으로 하고 야간에는 발광 그런 자료를 써서 저녁에도 보일수 있게끔 교체를 하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삭감을 하면 일부는 편성된 예산을 조금 할 수 있지만 나머지 사업을 중간에 못하고 나머지 기존에 있던 것으로 그대로 두어야 되는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반영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여선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류스타거리에서 K-Bird 하던 것은 저는 정책적으로 우리가 실패했다 그렇게 봅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잘 안보인다고 했잖아요? 그게 저희가 계속 몇 번을 의회에서 개선을 요구했는데 그게 잘 안지켜진 거예요. 저희가 예결위원들이 기존에 심사했던 내용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존의 것을 수리해야 될 것이 있으면 그냥 그걸 아예 없애버리자. 철거를 하자, 철거비용으로 좀 금액을 남겨둔 겁니다. 저는 이 한류스타거리 이것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새롭게 뭘 한다든가 이런 사업비는 낭비라고 봅니다.

여선웅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경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있고 지금 설치 위치가 가로등주라든가 아니면 주소안내 등주에 붙어있습니다. 기둥에 붙어 있는데 그것을 좀더 보기 좋고 사람들이 이게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끔 시인성이 있게끔 하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것을 꼭 없애고 그냥 파손될 때까지 놔두는 것 보다도 돈을 들여서 해 놓으면 어떻게 보면 명물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제주 둘레길이라든지 이런 데도 이런 상징물이 있습니다. 하여튼 다시 한번 재고해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 소관 문화체육과 강남구민 체육대회 개최 그리고 전 구민 생활체육인 운동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지원 등이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복지문화국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재심의 요청과 관련돼서 강남구민 체육대회 개최 이것을 위원님들께서 격년제로 주셨는데요 예산심의 의견은 저희들이 존중합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신념체계도 바꾸기 쉽지 않다는 것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 예산이 과거 10여년 전부터 계속 돼 왔던 예산이고 간헐적으로 격년제에 대한 논의는 있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이렇게 컨센서스를 형성을 해 주신 것을 토대로 해서 저희들이 구민들과의 어떤 교감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긴급하게 스파트 체크를 해 봤는데요 각 동사무소의 일부 주민들이 반대를 하는 것도 저희들이 알고 있고요. 또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분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는 의회의 의견을 저희가 예결위원회 의견을 존중을 해서 한번 의견을 행사하기 전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예산을 좀 살려주시고 저희가 물어서 의회하고 의견을 맞춰서 그렇게 나가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역사와 전통이 있는 것을 예결위에서 예산을 깎음으로 인해서 사업이 폐지되는 이것들은 좀 신중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서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예산 중에 생활체육 예산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파크골프라고 해서 공원에서 노인네들이 합니다. 노인네들이

어르신입니다.

예, 어르신들이 하시는데 67세에서 68세 이 정도의 어르신들이 하시는데 이 분들이 어떻게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참여토록 하는 스포츠의 저변 확대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지금 현재 여성축구, 게이트볼 그 다음에 전통 선수들과 함께 같이 해 나가고 있는데 제가 뭐 고인을 들먹거리고 싶지 않지만 이것은 지난번에 서경원 위원장님 하고 저 하고 현장에도 같이 가서 설명했을 때 생활체육인 예산은 다 반영시키겠다 라고 그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제가 정적인 것을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고인의 뜻도 담겨 있었고 약속이 사실상 생전에 약속 비슷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IOT를 활용한 종이팩 분리배출 사업 더 이상 말할 필요 없이 저희들이 꼭 이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것을 함에 있어서 절차를 어기고 의회 심의도 안 통과됐는데 저희들이 MOU를 맺고 한 것에 대해서는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환경적으로 또 그 다음에 자원 재활용 차원에서 실무적으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복지문화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에 따른 질의, 이인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이팩 관련 업체가 모든 우유팩에 대해서는 다 해당이 되나요?

이인화위원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4개의 업체가 컨소시엄을 맺었는데요 매일유업에서 필요한 보상품을 주고 그리고 그 기계 업체에서 설치를 한 3,000만원어치 이상을 무료로 할 겁니다. 그리고 이 종이가 일반 종이하고 틀리고 우유팩과 관련된 팩 종류는 굉장히 고급의 원가를 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일반 종이하고 같이 섞이면 아무 의미 없는 종이가 되기 때문에 이것만 별도로 분리하는 체계를 통해서 저희가 강남구

그것은 다 알고 있고요.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마이크에 대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화위원님 질의에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유팩만 되는 것이 아니고요 쥬스팩, 두유팩까지 다 모든 종이팩 종류는 다 가능합니다.

그러면 업체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모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매일유업을 얘기하셨거든요. 그런데 매일유업 뿐만 아니라 다른 업체에 대한 것도 다 그게 실현이 가능한 건지?

그렇습니다. 매일유업에서는 기업 홍보차원에서 이것에 참여하시는 주민들에게 우유를 인센티브로 제공하는 것이고요. 모여진 종이팩은 다 수거돼서 아파트에서 일반 재활용 업체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것은 매일유업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하잖아요, 우유로.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휴대폰으로 찍어가지고 찍은 모든 대상에 대해서 다 찍히고

맞습니다.

그 찍힌 것은 무조건 다 된다라는 말씀입니까? 업체와 관계없이?

자사 우유팩이 아니고 타사의 우유팩을 갖고 했을 때도 똑같은 그런 서비스를 해 주느냐?

네, 맞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명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옥입니다. 조금 전에 복지문화국장께서 구민체육대회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게 10년이 넘게 이어져 온 행사를 갖다가 폐지하는데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저희는 폐지를 말씀드린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격년제라고 했지 언제 저희가 폐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그리고 이게 주민들의 의견을 수용해서 한다 하더라도 내년도 예산을 편성해도 내년도 상반기는 선거 때문에 못합니다. 그렇다면 천상 하반기에 이것을 하게 돼요. 그럼 중간에 분명히 추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기에 의견수렴을 하셔서 그 의견수렴 해서 주민센터에서 왔다갔다 하시는 분들은 상당부분 구의 일을 하시는 분들이고요. 일반 주민들 다 같이 저희가 지금 격년제로 하자고 요청하는 이유도 강남구민들이 골고루 참석하면 좋은데 대부분 오시는 분들이 매년 오시니까 이렇다면 이게 구민체육대회라기보다 그 분들한테 또 다른 짐이 되니까 저희가 격년제로 하자고 한 거거든요. 전체 의견을 이렇게 수렴할 수 있게 모집단을 하신다면 저희가 수용을 하고 대부분의 여론조사가 그렇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많은 주민들의 의견수렴 결과가 매년 하는 것을 찬성한다고 그러면 추경 때 편성을 해 오시면 위원들께서 정확한 자료가 있다면 편성을 안할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것은 드려도 후반기에 쓸 거기 때문에 제가 그런 의견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IOT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게 100장을 모으면 3,000원을 받는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게 커피숍에 가서 환불보증제 해 가지고 100원을 준다 하더라도 거의 그냥 놓고 버립니다. 그런데 이것을 씻어서 말려서 펴가지고 버려야 되는데 과연 이게 실효성이 얼마나 있을까? 그리고 강남구가 모두 공동주택에 거주 세대가 모두 몇 세대입니까?

복지문화국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IOT가 사실은 검증

일단 시간 길게는 안하고요 강남구에 공동주택 거주세대가 모두 몇 세대입니까?

85% 정도 되기 때문에 한 40만 세대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제가 자료를 요청을 했어요. 시범사업 결과 이게 만족이 되면 전 세대에 설치하게 될 때 총 비용이 얼마냐? 그러면 지금 몇 세대라고 하셨죠? 40만 세대라고 하셨죠? 40만까지는 안갈 것 같고요.

저희가 공동주택에만 일단 놓을려고 하는 거고요. 공동주택에 놓게 되면 전체적으로 종이팩 수거함 그 다음에 유지관리비, 홍보비 포함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이번에 편성한 거 3,600만원 정도 수준이지만 2억1,000 정도가 되는 걸로 판단이 돼서 저희들이 이번에 넣었던 거고요. 만약에 이 양이 액수가 많다고 그러면 약간 조정해서 시범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송파구 같은 데는 14개 단지에 약 150개가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IOT는 그렇게

14개 단지에

150개 정도가 이미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구가 이거에 대해서 그냥 손놓고 있으면

우리 강남구는 단지수로 보면 훨씬 많은데 지금 이게 240세대를 전 강남구로 조사해 왔어요. 우리가 지금 자료가 저는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하고 자세한 것은 저희가 계수조정 때 의논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옥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명옥위원 질의에 대해서 체육대회 관련해서 한 번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잘 받겠습니다. 격년제로 하는 것, 만약에 격년제로 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저희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내년도에 어차피 상반기에는 구민체육대회가 어렵고 10월달에 치르는 것이 맞고 체육대회는 5월달에 굉장히 덥다. 그래서 보통 10월달로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의견들도 있었기 때문에 한다고 그러면 내년도에 구의회나 구청장이 전체적으로 아마 다시 신임을 받는 그런 결과가 되기 때문에 1, 3년도에 하는 것이 맞다, 2, 4년에 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인화위원 질의하실 것 있으십니까? 이인화위원 짧은 질의 부탁드립니다.

제가 확실히 몰라서 그러는데요 지금 김명옥위원께서 얘기하신 것이 이걸 다 씻어서 말려서 버려야 된다고 했는데요. 그게 어떻게 돼죠? 그냥 우리가 우유를 그냥 마시고 접어서 버려도 되는 건지?

복지문화국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유팩은 기본적으로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을 다 빼고 버리는 것이 기본이고요. 씻어서 버리면 더 좋겠죠. 그렇지만 현장에서 할 때는 액체만 빼주고 버릴 때에 태그마크가 있거든요. 그것만 태그해서 그냥 놓으시면 가져갑니다. 그래서 사실 제일 좋은 것은 씻어서 말려서 딱딱 접어서 버리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마는 현실에서는 그냥 그렇게 버리는 사람들이 거의 드물기 때문에 그것도 가능하도록 그렇게 조치가 된 기구입니다.

알겠습니다. 예결위원회에서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의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국 소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은 도시계획과의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 그리고 환경과의 저탄소녹색성장 추진 및 시민실천단 운영과 관련돼서 재심의를 요청하셨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도시환경국장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배경섭입니다.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용역은 아까도 보고를 드렸지만 24시간 상시 인력이 투입이 요청이 됩니다. 왜냐하면 요새는 불법 광고물들이 아주 게릴라식으로 교묘하게 게첨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양 광고물 같은 거 제거를 수시로 해야 되기 때문에 직원들이 사실상 제거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역을 준 건데 현재 용역인원이 6명입니다. 그래서 정 감액을 하시려면 한 2명 정도 감원을 해서 삭감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그 다음에 환경과 자연보호협의회 예산을 삭감해 주셨는데요 아까 제가 보고드린 대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원래 예산이 4,000만원 가량 되는데 절반 가량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여기 단체가 다른 단체와는 달리 사생대회나 대모산 숲가꾸기, 어린이 환경교육 등 많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활동범위가 넓기 때문에 좀 상황에 맞춰서 편성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행정국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행정국장은 자치행정과와 전산정보과 두 과에서 재심의를 요청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행정국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입니다. 우선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품격 있는 구정행사 운영에서 예결위에서 심의한 내용 존중합니다. 저희가 당초에 코엑스에서 취임 행사를 하려고 했는데 일정이 저희가 체크를 해 보니까 7월 1일날 잡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 못한다고 했는데 어찌됐든 예결위에서 심의한 대로 저희가 뜻을 존중하겠습니다. 만약에 취임식을 코엑스에서 한다고 하면 3,036만8,000원 정도 증액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애국심 함양을 위한 행사 및 교육인데요 예결위에서 3,254만원 일부 삭감을 했습니다. 이것 하나는 살려 주셨으면 합니다. 6월 호국보훈의 달에 저희가 호국안보체험 전시행사를 합니다. 이것은 주민들을 동원하는 행사가 아니고 군부대하고 같이 하는 행사입니다. 금년에도 한번 했는데 반응이 좋았기 때문에 1,990만원인데 이것은 살려 주셨으면 합니다. 전산정보과 기가 와이파이 확대 구축입니다. 저희가 2012년부터 쭉 구축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279개소에 790대 와이파이를 구축한 상태인데요. 내년도에는 사실은 공공 와이파이가 꼭 필요한 곳 10개소에 저희가 20대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전자문서보안시스템 도입은 저희가 전자결재시스템 내부에서만 진행되는 구 정책사업에 대한 보호 또 복지지원사업 또 민원처리시 민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좀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구 스마트시티 구축은 저희가 인공지능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사실 저희가 11월 30일날 제가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대한민국 전자대상에 가서 저희구가 행정안전부장관상 우수상을 수상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저희가 이 예산을 주시면 저희가 다른 구에 못지 않게 선도적으로 앞서 갈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주셨으면 합니다.

행정국장 설명 고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 의회사무국, 여선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자세하게 설명을 듣기로 했는데 기가 와이파이 구축하는데 구축비용이 있잖아요. 제가 찾아보니까 KT에서 제주도랑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그 회사가, KT회사가 168억, 강원도는 60 몇 억 이렇게 해 가지고 자회사가 부담을 했는데 우리는 왜 똑같은 관공서인데 우리는 왜 저희가 비용을 부담해야 되는지 좀 의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업체에서 무료로 해줄 수 있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혹시 국장님,

여선웅위원님 질의에 행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작년도인가 SK에서 많은 돈을 들여서 구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비용이 저는 불필요하다고 보는 거고 전자문서 DRM 도입하는 것 있잖아요. 도입하는 것도 여기에는 궁금한 것이 없고 스마트시티 있잖아요? 이게 저희가 담당자한테 이야기를 한번 더 듣고 싶긴 한데 이게 앱 만드는 비용이 4억7,000 든다는 거잖아요? 그걸 정확하게 누가 설명해 주실 분이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 전체적으로 추진에는 동감을 해요. 그래서 IOT하는 것도 저는 찬성하는데 이게 기존에 어플 하나 만드는 것으로 하는 것은 저는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고 이게 어플 만드는 비용이 아니고 다른 비용이 들어간다 하면 그 예산을 조금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양해해 주신다면 인공지능팀장을 발언대에 나오게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안 인공지능팀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정보과 이주안 팀장입니다. 이렇게 발언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여선웅위원님 말씀처럼 앱을 하나를 개발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기존에 강남봇처럼 각종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갖다가 데이터화 해 가지고 주차민원 서비스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의료 그 다음에 관광 그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 민원서비스를,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주로 주민들한테 필요한 건데 예를 든다면 우리 애완동물이 한 1000만 시대지 않습니까? 그래서 애완동물이 집에서 갑자기 새벽이나 저녁에 아팠을 때 주민들이 어떻게 할 바를 모를 때 그때 앱을 켜서 그런 처방방법 같은 것도 즉시 즉시 답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구성하려고 합니다.

어플 만드는 거예요? 아니면 어플 만드는 것이 아니고

아, 어플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확인한다는 거예요?

그 어플에서 어플 내에 우리가 만들어놓은 챗봇이 있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어플로 어쨌든 이용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플은 벌써 만들어서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뭘 만든다는 거예요?

그 어플 위에다가 어플에서 강남봇이나 아니면 민원서비스를 즉시 즉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연결시켜 드린다는 얘기입니다.

기존의 어플에다가 새로운 기능을 덮는다는 거예요?

아니 어플로 연결을 한다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그 어플이 기존에 있냐고요?

지금 구축 중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만든다는 거잖아요? 어플을 만든다는 거잖아요?

지금까지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4차혁명시대에 부합되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이런 것들을 계속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스마트시티라는 이름으로 구축하겠다 라는 건데 지금 인공지능팀장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전공을 하시지 않고 그래서 전문적이지는 않지만 전체적으로 그림은 그려지는데 충분히 설명을 못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다시 한번 계수조정시에 의견을 같이 모으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마치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행정국장입니다. 이 건 말고 아까 제가 한 건을 빠트렸는데요 자치행정과의 나라사랑 국기게양 태극기 활성화 사업인데 포상금에 대해서 전액삭감은 수용하겠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재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잠깐만요. 그러면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예결위에서는 태극기 가로기 구매 비용만 인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는 호국보훈행사 1,990만원은 살려달라?

아, 이것은 위원장님, 위의 건이고요. 애국심 함양을 위한 행사 및 교육건이고 아까 말씀드린 건은요.

그것은 100% 수용이 됐잖아요. 여러분이 수용을 한다고 해서 제가 아예 거론을 하지 않았는데요. 거기 지금 저희한테 나눠준 자료에는 수용이라고 되어 있어서 제가 그냥 건너뛰었었거든요. 총무과 애국심 함양을 위한 행사 및 교육은 수용이라고 되어 있어서 제가 거론도 안했어요. 그리고 지금 자치행정과 나라사랑 국기게양일 태극기 게양 활성화에서 거기에서 호국보훈행사 하는 거 1,990만원 살려달라는 줄 알았는데요? 책자를 지금 펴지 않고 이 자료만 놓고 얘기를 해서. 그러면 행정국장님과 그리고 기획예산팀 하고 소통이 좀 안된 것 같으니까 다시 잠깐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다른 얘기를 하고 있을 때 할까요? 최중현위원님 질의하실 거 있습니까? 잠깐만요. 그거 정리하실 동안 최중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에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 및 시민실천단 운영에서 저희가 4,058만2,000원에서 저희가 400만원만 인정한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왜냐하면 그 위에 5개 단체가 400만원씩이에요. 그런데 이 단체만 유독히 4,000만원이 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주셨는데 다. 자료는 일체 다 받았었어요. 그런데 최중현위원님 안가지고 계시면 따로 주시고요. 금방 말씀하셨던 행정국의

제가 자료를 예산팀의 자료를 제가 잘못 2개 중에 기재 안된 걸 가져와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선 감사과 것은 사실은 아까 제가 설명한 대로 아마 과장이 예산팀장한테 설명을 하고 간 모양입니다. 국장한테 얘기를 하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그건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위원회 설명드린 대로 그렇게 좀 처리를 해 주십시오.

어떻게요? 이게 수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말씀하신 대로 사무관리비에서는 좀 재고를 해 달라.

홍보물 제작과 관련된 30만원을 살려달라?

네.

이거는 살려달라?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말이 표현이 좀 그렇네, 살려달라는 표현은. 그거를 얘기하시고 지금 애국심 함양을 위한 행사 및 교육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애국심 함양은 지금 새로운 자료를 보니까 이게 수용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수용이 맞습니까?

네, 수용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에 태극기

나라사랑 건은 재심의 제가 설명드린 대로 포상금 전액 삭감은 수용하겠습니다.

포상금 전액 삭감 2,250만원은 삭감하는 거고

네, 나머지 금액은 재고를 부탁드립니다.

8,174만300원에 대해서는 다시 해 달라?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구의회사무국에 관련돼서 사무국장님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의회 사무국장입니다. 제가 기획예산과장, 기획경제국장을 하면서 4년간 예산편성을 담당했던 소관 부서장이었는데 오늘 이렇게 우리 구청 국장님들하고 예결위에 참석을 해서 삭감된 예산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조금 소회가 남다른 느낌이 듭니다. 일단 감사드리고요. 신문구독료 일부삭감 594만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재심의를 요청드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실 의원님들도 지역민의를 대변하시는 분들이고 또 지역신문도 민의를 전달하는 중요한 통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역신문들은 사실 제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영세한 업체들로서 이게 판로 이런 부분도 있고 또 중앙일간지에서 지역의 구석구석을 다루지 않는 그런 지역소식들을 또 지역신문들이 다루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살려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우리 이재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부분이 지면을 통해서 덜 홍보되거나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저희가 신문매체와 협의해서 앞으로 좀 더 의원님들의 활동사항이 적극적으로 소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문구독의 주체가 의원이 상당부분을 차지하는데 그 의견을 대변하는 분이 의회사무국장이라는 게 아이러니이기도 합니다. 의견 충분히 반영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잠깐만요. 여기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김광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심위원입니다. 복지문화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파크골프장 프로그램 운영비가 삭감이 되어서 다시 재심의 해 달라는 요청이 왔는데 그 종목 중에 파크골프장이 우리 강남이 아닌 지금 송파에 자리하고 있는데 파크골프장이 우리 강남에는 지금 현재 없습니까?

복지문화국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강남에는 현재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게 스포츠에, 어르신들의 스포츠에 저변확대를 위해서 있는 거고요. 실질적인 골프를 할 수 없으신 분들이 간단한 용구 하나로 18홀을 다 도는 그런 형태로 돼서 옛날에 자치기 형태의 어떤 새로운 스포츠 같아서 주로 공원에서 많이 합니다. 그래서 공원에서 하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없기 때문에 송파에 있는 종합운동장 옆에 공원이 있는데 그 공원을 개발을 해서 그쪽에서 저희가 가깝기 때문에 이용하고 있고요 강남에도 조속히 저희가 공원이 개발이 된다면 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것과 관련돼서 건설적인 의견을 서경원의원하고 사실은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반영하면서 저희가 행정약속을 비슷하게 했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강남에도 파크골프장이 만들어져서 우리가 송파까지 원정 가는 그런 연습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공원 만들 때는 반드시 체육시설도 같이 해서 나무만 넣는 게 아니라 같이 해야 되는 것들을 저희들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인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정보과 여쭤볼게요. 지금 앱만 만드는 것 맞아요? 충분히 지금 설명이 아까 안 된 것 같아서 제가 묻는데요 다시

이주안 팀장

행정국장입니다. 우리 팀장도 보니까 아까 여선웅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아마 여선웅위원님이 납득하지 못하신 것 같은데요. 기회를 주시면 제가 담당자가 있습니다. 직접 비공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옆에 계시면 그냥, 아니 저도 이걸 했으면 좋겠는데 개발로 하는 건 반대한다는 거지요.

스마트시티 구축 담당팀장이 와 계신가요? 잠깐만요. 지금 스마트시티 담당팀장이 와 계신가요?

네, 제가 담당팀장입니다. 일단 그분이 기술직이고 저는 행정직이다 보니까 깊숙한 내용은 모르는데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런 것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하실 수 있는 기술담당직원이 와 계신가요?

어제

아니 계시냐, 안 계시냐만

지금 안 계십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는 없는 걸로 하고요 따로 남는 시간이 있을 때 추가 저희들이 더 알아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오완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완진위원입니다. 아까 환경과장 어디 보이는 것 같던데 계신가요? 앞으로 나와 주세요. 이 환경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자연보호운동단체 있지요?

네.

이게 각 과별로 사회단체를 관리하다 보니까 이게 자연보호가 환경과의 책임으로 돼 있고 지금까지 계속 환경과에서 이거 관리해 왔던 단체 아닙니까?

오완진위원님 질의에 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단체가 그동안은 자치행정과에 사회단체보조금 안에서 예산편성이 돼 있다가 올해부터 환경과 지방보조금으로 바뀌면서 환경과 소속 예산으로 넘어왔습니다. 하지만 활동은 저희와 같이 계속 자연보호활동을 꾸준히 해 오고 있었던 단체입니다.

예산이 그전에 비해서 급격히 늘거나 줄은 것 없이 약간 변동이 있을 뿐 계속 유지해 왔던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만약에 이 예산이 삭감이 된다면 지금까지 하던 일을 상당히 줄이거나 안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결론이 나오겠네요?

네,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이 단체는 우리가 하고 있는 다른 단체하고는 활동내용하고 범위가 확연하게 다릅니다.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는 환경교육이라든가 한 700여명이 모이는 사생대회 또 아시겠지만 대모산의 숲 가꾸기, 새 모이주기 같은 그런 활동범위가 굉장히 넓고 또 저도 몇 번 가봤지만 거기서 활동하고 있는 회원들 주로 학부모님들이신데 그분들의 환경에 대한 열의가 굉장히 대단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에서 할 수 없는 이러한 부분을 이 단체가 해줘서 너무 고맙다 하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었고 그렇게 하고 여기에 편성된 예산은 여기에 인건비나 운영비가 아닌 순수하게 사업에 들어가는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이 사업활동이 강남구의 환경보전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 예산을 부디 편성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그럼 그 예산을 같이 쓰던지 아니면 분리하던지 하는데 주민참여 환경사업으로 해서 시민실천단 5개 부서는 뭐 하는 부서예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서가 아니고 그거는

그것도 일반단체인데 우리가 많이 했던 주부환경연합회라든가 강남사랑환경지킴이 그다음에 양재천사랑지킴이 같은 약간 그것도 한 10년 이상 했던 소규모단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하고 또 이거는 사단법인으로서의 활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사업내용에 있어서는 좀 구별되어 집니다.

그런데 여기 자연보호운동 하는 환경단체는 예산이 4,000만원이 넘는데 이 시민단체는 400만원 가지고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 단체에서 주로 하는 것은 저희와 같이 각종 환경보호에 대한 캠페인이라든가 아니면 주로 의류 같은 재활용품 그런 거를 한다든가 해서 동네에서 사업규모가 소규모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가 사업을 편성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질의와 응답은 이전에 저희가 사업설명을 들을 때 했던 말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벗어나지 않는 벗어난 질의면 받겠는데 그렇지 않으면 안 받겠습니다, 시간관계상. 김광심위원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심위원입니다. 지금 여기에 1개 단체에 4,058만2,000원으로 금액만 딱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 단체에서 1년 동안 할 수 있는 사업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건 다들 나눠줬어요, 저번 때.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서 이 부분이 1년 동안에 집행할 수 있는 내용이 타당한지를 우리가 볼 수 있게끔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좀 전에 최중현위원님도 그 자료를 달라고 그러셨는데 어제, 그제 그걸 다 배부했습니다. 이따가 다시 나눠드리겠습니다.

휴식시간에 위원님께 자료 다시 드리겠습니다.

여선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는 이 단체가 우리 강남구에서 강남구 세금 받고 활동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 이유를 혹시 아세요?

여선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뭣 때문이지요?

위원님께서 좀 외람된 말씀이지만 그 단체회장 그 부분은 단체회장 개인의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개인의 일이 아니에요. 그 회장이 지금 강남구에서 세금 받고 세금으로 지원받고 있는 우리 강남구 단체인데 구청장 이야기랑 주장이랑 틀린 다른 주장을 한다는 저한테 와가지고 폭행을 해 가지고 지금 벌금을 받은 사람이에요, 입건돼 가지고. 저는 이 단체가 계속 강남구 세금 받고 활동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위원님 죄송하지만 그거는

여기에서 적합하지 않은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답변은 그만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충분히 의견은 개진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호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

환경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우리 시설물 유지보수를 아까 설명하셨는데 거기 설명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왜 우리가 5,000만원을 삭감했는데 유지보수가 부족하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기획경제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부족한 부분만 얘기를 하십시오. 똑같은 부분은 말씀하지 마십시오.

관광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한류스타거리를 처음 하는데 저희가 디자인한 부분은 전에 제주도 올레길 디자인한 분이 재능기부를 해서 디자인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처음에 하다보니까 저녁이라든가 낮에 크기도 그래서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게 꼭 상징물을 보라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강남 청담동에 174개 그러니까 한류스타들이 많이 가는 그런 유명한 가게들이 많이 있습니다, 숍이. 그 숍들을 안내하기 위한 이정표이기 때문에 조금 이번에 도와주신다면 올해 24개 설치가 들어가는데 나머지 150개를 내년에 이게 설치가 안 되면 절름발이식 그런 게 되기 때문에 꼭 좀 반영을 해서 관광객들이 지금 많이 오는데 와서 할 수 있도록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삭감이 되면 안 된다는 말씀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이재진위원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입니다. 한류스타거리 관련돼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야광으로 하신다고 해서 밤에도 잘 보이게 한다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교통시설물들과 충돌 같은 것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밤에 야광이 나오면 경찰의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것과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일단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설치한 위치가 도로에서 떨어진 거리 이정표인데 보도상에 있고 이게 시트지로 돼 있어가지고 발광이 된다든가 이런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눈에 띌 수 있는 정도기 때문에 그런 시설물하고

그 부분은 강남돌 설치할 때라든가 한류스타거리에 설치할 때 본위원이 지적을 했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게 가로변에 있다든가 이러면 교통시설물 교통에 방해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확실히 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은 교통경찰하고도 협의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협의를 하셨어요?

네.

협의를 하셨으면 그 공문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미진하신 분들 발언기회를 한 번씩 더 주시지요.

아주 관대하신 부위원장이신 이재진위원님께서 제안이 있었습니다. 혹시나 설명에 있어서 미진하시다고 느끼는 국과장님이 계시면 손들고 일어나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케도 국과장님이 아니신 이주안 인공지능팀장님이, 잠깐만이요. 지금 안 들리거든요, 거기 계시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은 잘 못하지만 이렇게 발언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화기애애합니다.

여선웅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앱은 정말 아닙니다. 앱은 2,000만원이면 개발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가 아니고요. 저희가 강남봇처럼 이게 지금 본연의 앱은 없어가지고 한 2,000만원에 그걸 개발을 한 거는 맞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카카오톡에다 저희가 강남봇을 입혀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유아인이나 이런 것들 보는 걸 우리 마음대로 못해요. 이 사람들이 표준을 정해준 대로만 쓰기 때문에 그래서 별도로 한 2,200 정도 들여서 앱은 개발이 완료돼 있고요 거기다 이런 강남봇 같은 시스템을 계속 연결해서 강남이라는 앱 자체 하나만 가지면 구민들이 24시간 365일 자기의 필요한 민원 같은 걸 처리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 드리고 더 나아가서는 소상공인들하고 그다음에 알바생들 하고 면담 즉시 바로 쌍방으로 얘기를 하면서 바로 계약서도 작성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시스템도 개발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선웅위원님 이건 절대로 앱 개발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간절한 인공지능팀장님의 발언이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이 간단하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도로상에 주민들을 위해서 홍보할 현수막에 대해서 내용을 파악해 주시라고 해서 드렸습니다. 보시고 좀 반영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차 계수조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3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