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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이한종 의원 발언

제214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2016-12-06

이한종 의원 프로필 보기 →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서재희입니다. 51만 구민의 행복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이의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동주민센터 동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이번 추경에 예산을 편성한 동은 21개 동 중 6개 동이 되겠습니다. 김영식 검암경서동장입니다. 유미순 청라1동장입니다. 이철영 가정3동장입니다. 윤병삼 석남2동장입니다. 김원상 가좌1동장입니다. 이규천 검단4동장입니다. 이어서 동주민센터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주민센터 제3회 추경 예산액은 2회 추경 대비 3,163만 1천원이 감소한 36억 7,854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03페이지부터 326페이지까지 동별 예산편성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암경서동은 주민자치위원회 참석수당 집행 잔액과 올해 검암경서동 한마당축제 취소에 따라 예산액 890만원을 삭감하고 조직개편에 의한 맞춤형복지팀 신설에 따라 사무실 집기 구입 예산 146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0페이지 청라1동은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구청사 유지관리, 행정운영경비 집행 잔액 9백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314페이지 가정3동은 기본경비인 공공요금 집행 잔액 3백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18페이지 석남2동은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참석수당 집행 잔액 129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22페이지 가좌1동은 맞춤형복지팀 신설에 따라 사무용 집기 구입예산 190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6페이지 검단4동은 주민자치위원회 참석수당과 기본경비 공공요금 집행 잔액 1,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동주민센터 소관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훈모

성훈모전문위원

전문위원 성훈모입니다. 보고서 3쪽 세출부분 예산안, 301쪽 제3회 추경 편성 요구액은 기정액 대비 3,163만 1천원으로 0.85%가 감액된 36억 7,854만 3천원으로 검토 결과 보고서 4쪽입니다. 검토 결과 동주민센터의 예산안 중 306쪽 검암경서동의 제9회 검암경서동 한마당 축제600만원은 축제가 취소되어 집행 잔액을 반납한 것이고 자산취득비 사무실 집기 구입 146만 4천원은 맞춤형복지팀 신설로 인한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며 예산안 322쪽 가좌1동 사무실 집기 구입 109만 5천원은 맞춤형복지팀 신설로 인한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고 그밖에 사항은 원안 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삼숙위원

박삼숙 위원입니다. 검암경서동장님.
영식

김영식검암경서동장

네.

박삼숙위원

한마당축전 취소는 왜 하셨죠? 메르스때문이었나?
영식

김영식검암경서동장

아닙니다. 저희 검암경서동에서는 올해 9회째 맞이하는 한마당축제를 지난 10월 8일 날 개최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한마당축제 비용이 매년 3천만 원 정도 소요되는데 구 예산이 6백만 원이고 나머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8백만 원 정도를 부담하고 매립지 주민지원협의체에서 매년 1천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4백만 원은 관내 기업체에서 후원을 받아서 3천만 원을 만들어서 하는데 올해 일명 김영란법 시행과 관련해가지고 매립지 쪽에서 1천만 원 지원이 좀 불투명하고 또 관내에서 후원받는 게 기업체 부담을 주는 것 같아가지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한 3차에 걸쳐서 회의를 해서 어렵게 결정해서 취소시켰습니다.

박삼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실장님, 주민자치 참여수당은 반납을 꼭 해야 되는 거는 왜 해야 되는 거예요?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그게 주민자치위원회 최고의 인원에 맞춰가지고 다 동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동별로 운영하다보면 결원이 된 동들이 있다 보니까 잔액이 남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그러면 이게 주민자치위원회 결원이 돼서 반납하는 금액이에요?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결원인 경우도 있고 회의를 참석 안했을 경우에는 회의 수당을 받지 못하게 되니까 그 돈 남은 것을 반납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여기 동장님들 와 계신데 내가 늘 가슴속에 생각하고 또 문제됐던 사항을 얘기를 하는 건데 동장님들 주민자치위원들 참여율을 높이고 서로의 위원들간의 어떤 오해적인 소지를 중립을 시키기 위해서 참석하지 않으신 분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한 것 같은데 제 생각이 맞는 거예요? 동장님들, 대표적으로 한번.
병삼

윤병삼석남2동장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네.
병삼

윤병삼석남2동장

참여하지 않는다는 말씀 하시는 거예요?
한종

이한종위원

네.
병삼

윤병삼석남2동장

동장이나 주민자치위원장은요 참여하지 않는 위원님들한테 독려나 권유를 해요. 참여하시라고요. 그런데 일부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서 참석 못하신 분들이 몇 분 계세요. 그런 분 같은 경우는 수당이 못 나가죠.
한종

이한종위원

수당의 명칭은 자리에 앉아 있어야 수당을 나가는 걸로는 알고는 있어요.
병삼

윤병삼석남2동장

네, 맞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알고는 있는데 저는 동장님들한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주민자치위원들이나 통우회나 전부 다 각 단체별로 회비를 걷죠?
병삼

윤병삼석남2동장

예.
한종

이한종위원

그게 얼마나 될른 지는 모르겠는데 이거는 내가 봤었을 때에는 동장의 어떤 융통성을 발휘해서 자치위원들간의 어떤 불협화음이 없도록 잘 조율을 해서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새주세요. 그래야 주민자치위원회 어떤 행사라든가 참여율이라든가 그런 게 높아지지. 그리고 또 참석하지 않는다고 해서 불의의 사고로, 예를 들어서 상을 당해가지고 그날 부득이 못했는데 그걸 참석수당을 안준다는 그 자체는 뜻을 같이 하고 있는데 수당 얼마나 된다고 그거 1회 참여 안했다고 수당을 지급 안한다는 거는. 앞으로 실장님 동사무소 주민참여위원 수당을 반납하는 동에 대해서는 그 다음부터는 예산을 한 사람당 10%씩 전부 다 깎아요. 이거는 동의 활동비에요. 활동이라는 거는 주민을 위해 주민자치위원들이 활동하는 그거에 대한 댓가인데 이거를 반납한다는 거는 반납이 많은 동에는 주민자치위원과 동장간의 불협화음이 많다는 걸로 저는 판단을 해요. 그래서 앞으로는 주민자치위원회 수당을 반납하는 동에 대해서는 전액 다 삭감을 해요. 그럼 어떤 반응이 올는지 몰라.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일방적으로 그러긴 곤란하고 아무튼 제가 각 동을 보면 동이 운영이 잘 되는 동은 확실히 참여율이 높고 약간 문제가 있으면 좀 덜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런 문제점은 각 동하고 상의해서 최대한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내년에 한번, 제가 있을는지 없을는지 모르지만 그런 거에 대해서는 작은 것에서 큰 것을 찾으려고 해야지 큰 것에서 작은 것을 찾으려고 그러면 안돼요.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네, 알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창위원

한가지만, 가좌1동 동장님. 가좌동 것 예산만 봤을 때는 그냥 필요한 집기류 구하는 거에 있어서 근무, 업무 효율적인 것 이거는 저도 크게 문제는 없는데 그냥 구분을 검암경서동은 의자로 돼 있고 가좌동은 간부용 의자로 돼 있는데 이 차이가 뭔가요? 간부용 의자는 뭔가요?
원상

김원상가좌1동장

저희가 세출예산요구서상에는 그냥 업무용의자로 돼 있거든요? 간부용 의자라고 하면 기존에 일반 직원들이 앉는 의자하고는 조금 다르죠. 예를 들어서 좀 뒤쪽이 높은 것.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용창위원

동장님, 앞으로는 표기를 이거는 누가 봐도. 금액이 검암경서는 의자가 개당 17만원인데 여긴 간부용으로 해서 18만원으로 돼 있어요. 어감도 그렇고.
원상

김원상가좌1동장

알겠습니다. 주의하겠습니다.

이용창위원

이상입니다.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금액이 작은 돈은 반납을 좀, 이게 꼭 불용처분을 하고자하는 데는 하고 좀 자기가 이 예산을 반납하겠다 하는 동은 하고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이 회의 수당은 일부 조금씩은 다 남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25명에 대해서 풀로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결원이거나 회의 참석을 못한 그리고 아까 이한종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원칙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거를 좀 최대한 그래서 일부 동에서는 왔다가 내가 무슨 일이 있으면 와서 최소한 사인을 해가지고 참석을 내 의사를 위임을 해주고 가고 이정도만 성의를 보이면 거기에 대한 참석으로 가름을 하는데 전혀 얘기 없이 안 나올 경우는 어쩔 수 없이.
그런데 금액이 소액인 경우에는 굳이 이렇게 반납을 안 하고도 나중에 그 정도는 우리가 예산 편성할 때 그 정도는 넘어가는 걸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서재희입니다. 기획예산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입니다.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6년도 재원조정교부금 추가 교부에 따라서 49억 7,196만 2천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 2015년도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반환금 1억 5천만 원 및 시비보조금 사용 잔액 반환금 1억 3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대비 154억 5,943만 2천원이 증가한 372억 30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 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체평가추진 시설관리공단 운영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101페이지 법규관리 반환금 기타는 집행 잔액을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페이지 내부유보금은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의회 심의시 조정된 금액 3억 4,198만 7천원을 금번 추경에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는 구유재산 매각수익금 62억, 재원조정교부금 추가교부금 50억, 기타 사업별 집행 잔액 삭감 등으로 165억 9,661만 6천원이 증가한 222억 5,34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훈모

성훈모전문위원

전문위원 성훈모입니다. 보고서 4쪽 세출 부분 예산안 99쪽 제3회 추경 편성 요구액은 기정액 대비 154억 5,943만 2천원으로 71.11%가 증액된 372억 30만 7천원으로 검토결과 예산안 100쪽 자체평가 우수부서 시상금 320만원은 평가시기 조정에 따라 삭감된 사항이고 예산안 101쪽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1억 2천만 원은 국고보조금 반환금 2억 원에서 1억 5천만 원을 또 시비 보조금 2억 원에서 1억 3천만 원을 각각 삭감하고 편성된 예산이고 재해·재난목적예비비 165억 원은 재난재해 발생에 대비하여 운영예산을 예비비로 편성한 사항이며 그 밖의 사항은 원안 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100페이지에 보면 자체평가 우수부서 시상금이 기정액을 세웠는데 지출을 안 하셨네요?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이게 예전에 우리가 예산을 다음연도 2월까지 지출이 가능했었는데 그게 연도 말로 기간이 변경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연말에 평가해가지고 시상금을 주다보니까 다음연도로 넘어가다보니까 그래서 이 예산 편성을 당해연도로 넘겨서 편성하기 때문에 금년도 편성한 것을 삭감하고 내년도 본예산에서 시상하는 걸로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실장님 우리가 6,321억이네? 그렇죠?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네.
한종

이한종위원

그런데 이 159억 안에 명시이월 금액이 있어요?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이월금액에 여기, 그거는 별도로 돼 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그럼 명시이월금액은 159억에.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포함되지 않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포함돼있지 않다 이 얘기죠?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이번에 국비 추경으로 받은 게 얼마죠?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국비요?
한종

이한종위원

추경에 받은 거. 그거는 내년도로 명시이월시킬 거 아니에요?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네, 그렇습니다. 사업이 금년도 집행이, 아니 받은 것 중에 금년 집행이 가능한 것도 있고 아예 내년도로 넘기는 것도 약간 그런 사항에서 차이는 좀 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그래요?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명시이월금에 대해서 정확히 좀 구분해서 표기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예, 다음부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얼마인지를 몰라가지고. 그러니까 159억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명시이월…….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예산서 맨 뒤에 명시이월 금액은 별도로 돼 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이상입니다.
영욱

유영욱안전총괄실장

안전총괄실장 유영욱입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의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도 안전총괄실 소관 추가경정 세출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석분 안전한마을팀장입니다. 김용진 통합관제팀장입니다. 김동욱 재난관리대응팀장입니다. 이윤호 민방위팀장입니다. 105쪽입니다. 저희 실 예산안은 당초 대비 8억 3,113만 1천원이 증액되어 85억 1,098만 6천원으로 10.92%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106쪽입니다. 저화질 CCTV 카메라는 현재 66%가 저화질 카메라이고 실질적인 감시 효과가 저하되어 사건, 사고 발생 시 영상 판독이 어려워 200만화소로 교체하고자 특별교부세 국비 1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전시구호물자 구입비 1,700만원은 비상사태 발생 시 전재민 구호에 만전을 구하고자 천막 60조, 모포 755매를 구입하였습니다. 다음은 329쪽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주민참여형 안전한 마을 만들기 사업은 금년 1회 추경에 국민안전처의 5억을 활용하므로써 당초 사용하고자하는 예산에 유동성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안전한마을협의체 회의를 통해서 사업을 확정하였습니다만 사업 추진 기간 부족으로 내년 상반기에 집행 완료 하겠습니다. 재난안전상황실 시스템 구축은 청사 재배치에 따른 리모델링 및 이전이 진행이 되어 지체가 되었습니다. 현재는 행정적인 절차는 진행 중으로 이달 중으로 공사 발주해서 내년 3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그 다음 방범CCTV 카메라 설치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화질 카메라를 정비하고자 국민안전처로부터 특별교부세 10억을 교부받았습니다. 이월해서 내년에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훈모

성훈모전문위원

전문위원 성훈모입니다. 보고서 5쪽 세출 부분 예산안 105쪽 제3회 추경 편성요구액은 기정액 대비 8억 3,813만 1천원으로 10.92%가 증액된 85억 1,098만 6천원으로 검토결과 예산안 106쪽 저화질 CCTV 카메라 정비공사 10억 원은 노후 또는 저화질 된 CCTV 카메라 교체를 위한 예산 편성사항이고 전시구호물자 구입 1,700만원은 재난구호 지원 사업을 위한 국고보조금으로 추가편성 된 사항이며 그 밖의 사항은 원안 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최영숙 위원입니다. 우리 지금 저화질방범CCTV를 조금 교체하고 한 66% 정도 남아있는 상황인데 한 5개년 계획을 세워가지고 전체 고화질로 바꾸는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죠?
영욱

유영욱안전총괄실장

예.
영숙

최영숙위원

그러는데 이게 한 1년 정도 당겨졌어요?
영욱

유영욱안전총괄실장

네.
영숙

최영숙위원

그 말씀 좀 해주시죠. 왜 그런지.
영욱

유영욱안전총괄실장

당초에 저희가 932대가 현재 설치돼 있는데 그 중에 저화질 카메라가 50만 화소 이하가 66%인 61대입니다. 그래서 이 616대를 교체해야 되는데 예산이 전체적으로 보면 한 44억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하기는 좀 어렵고 그래서 5개년 계획으로 하려고 계획을 세웠고 내년도에 100대를 교체를 하려고 본예산에 8억을 반영했습니다. 그러던 차에 금년에 다행스럽게도 국민안전처에서 10억을 교부해줘서 5년 동안 교체할 것을 4년에 설치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네, 국민안전처에서 국비가 10억이 내려와서 그 기간을 조금 더 단축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네요?
영욱

유영욱안전총괄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삼숙위원

박삼숙 위원입니다. 안전총괄실 소관 CCTV 카메라 정비는 설명 들어서 잘 알겠고 명시이월 된 사업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주민참여형 마을 만들기 사업, 재난기금에서 왜 하지 않고 넘기셨죠?
그랬어요? 저는 못 들어서 간단하게.
영욱

유영욱안전총괄실장

다시 한 번 말씀드릴까요?

박삼숙위원

네.
영욱

유영욱안전총괄실장

저희가 예산을 계획을 잡았던 사업이 있었는데 국민안전처에서 그때도 1월 달에 5억을 또 교부를 받아서 그걸로 대체하고 다른 사업을 찾으려다 보니까 사업이 사실 저희가 보고 바로 어떤 사업을 하면 별로 시간이 많이 걸리진 않습니다. 그런데 안전한마을 만들기 사업은 주민들과 같이 공유하면서 하다보니까 시간이 좀 장기적으로 걸립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 무엇인지 이런 거를 주민들한테 실질적으로 필요한 게 뭔지 주민들하고 공유를 하다보니까 주민협의체 그동안 쭉 회의를 했고 설문조사도 했고 이런 부분으로 하다보니까 시간이 좀 많이 걸렸고 또 사업을 집행하려다보니까 어떤 사업 부분에서는 주민들의 어떤 승낙서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보니까 부득이하게 금년 사업은 그 중에 9개 사업이었는데 2개 사업은 금년 말까지 해서 했고 7개 사업은 확정된 부분에서 7개 사업은 내년도 상반기 중에 승낙서 받게 되면 다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박삼숙위원

지금 사유가 그렇게 안 돼 있잖아요. 사유물에 대한 소유자 미협조, 신규발굴사업 기술적 보완사항 발생 그래서 다시 여쭤보는 거예요.
영욱

유영욱안전총괄실장

그래서 7개 사업 중에서 지금 말씀드린 주 사업은 승낙서가 조금 문제가 됐고요. 다른 부분은 승낙서 없이도 할 수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박삼숙위원

제가 판단하기는 약간 미온적이라서. 네, 이상입니다.
영욱

유영욱안전총괄실장

상당히 어렵습니다. 가정동같은 경우는 139세대가 해당이 되는데요. 낮에 집에 없는 경우도 있고 빌라, 단독주택 이런 데 보면 집에 없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통장을 통해서 받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지금 현재 계속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정 못 받으면 야간에라도 가서.
지금 정확한…….
한 50% 정도.

김용인위원

실장님, 가정3동 말씀이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그 공사한 거 제가 가보니까 더 넘어가는 것 같은데요. 한번 점검 좀 해주세요.
영욱

유영욱안전총괄실장

담벽 말씀하세요?

김용인위원

예.
영욱

유영욱안전총괄실장

담벽은 저도 보니까 굉장히 위험하고 시급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공동주택지원 사업비로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하겠습니다.

김용인위원

점검을 해야 돼요.
영욱

유영욱안전총괄실장

예.

김용인위원

이상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저는 질의보다도 우리 위원님들이 참고적으로 좀 알아야 되고 알아야 될 사항은 우리 서구청의 간부공무원들이 얼마만큼 자기 업무에 대해서 진짜 열정을 가지고 구민을 위해서 일하느냐 이런 측면으로 좀 받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안전총괄실장님이 창의적으로 사실 타구보다도 특히 인천시에는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고 전국 지방자치단체 5개 단체의 최우수단체가 우리 서구청이, 낼모레 구청장이 아마 표창을 받으러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안전총괄실 업무가 특색적인 게 우리 주민 편의와 주민의 안전생활권에 굉장한 포지션을 많이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일반 행정에서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힘들다고 생각해요. 사실 과장님의 의지가 없으면 이렇게 과연 일이 추진될까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CCTV 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주민의 안전권에 대해서 얼마만큼 과장들이 신경을 많이 쓰느냐 이런 차원에서 우리 기획총무위원님들만이라도 알아야 될 것 같아서 공지사항으로 과장님 고생했다는 말을 좀 해주고 더욱더 주민을 위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예산이 반영된다면 반영을 시켜서 좀 활기차게 해주십사 하는 마음을 더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실장님 더욱더 열심히 해서 최우수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욱

유영욱안전총괄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일현

조일현총무국장

총무국장 조일현입니다. 연일 계속된 의정활동에 진력하고 계시는 이의상 위원장님 및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총무국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조태신 총무과장입니다. 김의태 홍보과장입니다. 이상진 재무과장입니다. 정병철 세무1과장입니다. 오진종 세무2과장입니다. 조영백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양영준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총무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로 예산서 80쪽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 총액은 제2회 추가경정 대비 1,750만원이 증액된 2억 4,515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어르신 및 아파트 공동체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특별교부세 1,200만원, 시도보조금 5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 세출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분야 총괄 사항입니다. 예산안 111쪽입니다. 2016년도 총무과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 총액은 제2회 추경 예산 대비 1억 9,831만 5천원이 증액된 716억 2,472만 4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12쪽부터 115쪽까지는 집행 잔액 삭감사항으로 유인물로 가름하고 전액 삭감 및 증액된 사항 위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액 삭감된 사항으로 청라1동 임시청사 상수도관이 인근 공동주택부지를 침범하고 있어 사업시행자가 이전을 요청하였으나 굴착 결과 임시청사 사용 상수도관인지가 확인이 불가하여 공사를 시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견을 받아 상수도관 이설공사비 25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항으로는 2016년도 어르신 및 아파트 공동체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시설비 2,300만원,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연금부담금 정산 통보에 따른 부족분 7억 8,139만 7천원 증액한 39억 6,880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29쪽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청사 재배치에 따른 리모델링 공사입니다. 청사 재배치에 따른 리모델링 공사가 공정률이 지체되어 2억 2,867만 4천원을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330쪽 지역공동체 활성화사업은 행정자치부 주관 2016년도 희망마을만들기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행자부로부터 사업비 교부가 12월로 늦어져 금년에 사업이 불가함에 따라 명시이월 하고자하는 사항이 됩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태

김의태홍보미디어과장

홍보미디어과장 김의태입니다. 홍보미디어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 예산 관련해 세입 예산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 관련해서 119쪽입니다. 기정 예산 25억 9,322만 7천원 대비 1억 3,359만 7천원이 감액된 24억 5,963만원이 되겠습니다. 120쪽부터 121쪽까지 주요 내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린서구소식지 발간 예산 계약 잔액 2,900만원 감액, LED 전광판 부품 집행 잔액 1,582만 9천원 감액, 행정전산장비 통합유지보수 계약 잔액 1,865만 7천원 감액, 정보시스템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계약 차액 740만 1천원 감액, 소셜미디어 운영비 계약 차액 637만 4천원 감액, 사랑의 중고PC 무상보급 사업비 4천만 원을 삭감하여 사업 시행에 따른 계약 및 집행 잔액에 대하여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홍보미디어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진

이상진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이상진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9쪽 하단입니다. 공유재산 매각 수익금입니다. 79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부분인데요. 검단택지개발지구 손실보상, 토지구획정리지구 청산금, 구유지매각, 루원씨티 손실보상금 수입으로 62억 4,281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6쪽입니다. 세출 예산 사업 명세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로 건물 시설물 재해복구 공제회비와 영조물 손해배상 공제회비 집행 잔액 4천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시설비로 공유재산 울타리 등 시설비 사유 미발생으로 5백만 원, 공유재산 경계측량 등 집행 잔액 4백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용차량 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로 차량선박비 집행 잔액 9천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소형차량구입비 집행 잔액 80만원과 일반승용차량 차량대행구입비 5,92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선박관리비입니다. 민간위탁금 중 유류비 집행 잔액 1,6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제일 하단과 다음쪽 상단 썰매장 관리입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대행사업비 시설관리공단 위탁대행사업비 집행 잔액 2,142만 3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27쪽입니다. 청사관리 내진설계평가 집행 잔액 1억 6,607만 3천원을 삭감하였고 사무실 이전과 관련하여 사무실 재배치 집기구입비 242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존지출입니다. 제2청사 임차업체인 연세림치과의 임대계약 만료에 따른 임차보증금 반환금 1억 4,7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철

정병철세무1과장

세무1과장 정병철입니다. 세무1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 77쪽입니다. 지방세 세입으로 전년도 예산액 1,462억 1,248만 5천원에서 2억 1,734만원이 증가한 1,464억 2,982만 5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신속한 압류와 공매처분을 통한 조세채권을 적극적으로 확보하여 전년 대비 2억 1,734만원 세입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어 지난년도 구세체납액 징수목표액을 20억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구본청 공공예금 이자에 대한 수입액 증가로 공공예금 이자수입을 9억 3천만 원에서 98.2% 정가한 18억 4,329만 6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입니다. 131쪽입니다. 2016년도 총 세출예산은 당초 예산 8억 3,143만 9천원보다 7.3% 감소한 7억 7,338만 5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32쪽 지방세홍보 및 납부 관련 사업 1,300만원, 지방세정보시스템 운영관리사업 3백만 원, 세외수입관리 체납정리사업 4백만 원, 세외수입체납액 징수포상 집행 잔액 2천만 원, 교통행정 관련 차량관리사업 360만원과 133쪽 지방세체납징수 관련 경비 1,745만 4천원은 집행 잔액으로 삭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2016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종

오진종세무2과장

세무2과장 오진종입니다. 세무2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37쪽입니다. 세무2과 세출예산 총 규모는 3억 7,227만 1천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8,544만 6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8쪽이 되겠습니다. 세부 삭감 내역으로 지방세고지서 우편송달로 집행 예상 잔액 1,100만원을 삭감하였고 세무민원실 환경개선사업비 2,400만원을 이번에 삭감하게 됐습니다. 이는 협소한 세무민원실 정비를 위해 제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만 재무과 서구청 청사 재배치 종합계획에 포함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관계로 금번 추경에 삭감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세무민원실은 11월 19일부터 12월 4일까지 공사를 완료, 마무리했습니다. 현재 세무방문민원객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냉난방기 구입비 3백만 원을 신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비용은 세무민원실 확장 정비로 세무 1개 팀이 문서고를 정비해서 사용하는 관계로 냉난방이 필요하여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기타 취득세 관련 인건비, 주택사업 평가수수료, 사무관리비용, 발송우편요금에 대해서는 집행 예상 잔액에 대해서 정리추경에 정리해서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세무2과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백

조영백민원봉사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조영백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144쪽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 예산 대비 4,486만 6천원이 감액된 7억 5,177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내역은 2016년 무기계약직 임금 단체협약에 따른 급여인상 차액분 254만 7천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삭감된 내역은 집행 잔액으로 무인민원발급기 관련 사무관리비 324만원, 중요종이기록물 DB구축사업 4,187만 3천원, 국내여비 23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준

양영준토지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2016년도 토지정보과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80쪽 세입예산서입니다. 부동산등기신고 과태료 89만 3천원, 부동산등기해태 과태료 86만 4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도로명주소 시설물 설치비용(원인자부담금) 3,018만 3천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81쪽 국고보조금 분야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측량수수료 국고보조금 1억 1,07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83쪽 시·도비보조금 분야입니다. 시 관리도로 도로명판 설치 시비보조금 1천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9쪽 세출예산서입니다. 제3회 추경 세출 예산액은 본예산 대비 6,337만 7천원 4.08% 증가한 16억 1,700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0쪽 세출예산사업 명세서입니다. 토지관리 분야에서 부동산중개업 신고·고발에 따른 보상금 1천만 원을 감액,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서 145만 6천원을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신속, 쾌적한 주민서비스 제공 분야에서 사무실 블라인드 구입비용 320만원 증액, 항온항습기 설치비 잔액 670만 1천원을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사무실 이전에 따른 집기 구입비용 569만 1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관리 분야에서 항온항습기 신규 구입에 따른 2년 무상 유지보수 약정으로 항온항습기 유지비용 12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관리 분야에서 감정평가 검증수수료 1,200만원 감액하고 부동산평가위원회 참석수당 1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새주소 관리 분야에서 오류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원인자부담금, 도로명주소 시설물 설치비용 3,018만 3천원을 증액 시 관리도로 보행자용 도로명판 설치비용 1천만 원을 증액처리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적재조사 관리 분야에서 조정금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수수료 812만 8천원을 감액, 지적재조사 측량수수료 국고보조금 1억 1,070만원을 증액하고 대곡1지구 조정금 결정 잔액 6,219만 6천원을 감액하고 토지이용계획업무 관련 시스템 유지비용 221만 6천원을 감액처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훈모

성훈모전문위원

전문위원 성훈모입니다. 총무국 각 부서에 대한 검토결과를 직제 순으로 이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입니다. 보고서 6쪽 세출 부분, 예산안 112쪽 제3회 추경 편성요구액은 기정액 대비 1억 9,831만 5천원으로 0.28%가 증액된 716억 2,472만 4천원으로 검토 결과 예산안 112쪽 공무원교육훈련 4억 7,709만 4천원은 위탁교육비 중 장기교육 1,892만원이 전액 삭감되고 국제화여비 중 직무관련 해외연수 2천만 원이 전액 삭감되는 등 1억 568만 6천원이 삭감된 사항이고 예산안 114쪽 담배연기 없는 아파트 만들기 2,300만원은 청라엑슬루타워 담배 없는 아파트 만들기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시비 보조 사업비로 편성된 예산이며 같은 쪽 청라1동 임시청사 상수도관 이설공사 250만원은 전액 삭감된 사항이고 그밖에 사항은 원안 검토 하였습니다. 다음은 홍보미디어과입니다. 보고서 6쪽, 세출부분 예산안 119쪽 제3회 추경 편성요구액은 기정액 대비 1억 3,359만 7천원으로 5.15%가 감액된 24억 5,963만원으로 검토 결과 예산안 121쪽 사랑의 중고PC 무상보급 4천만 원은 인천시에서 추진하는 사랑의 그린PC 사업으로 대체하여 전액 삭감하는 사항이고 그 밖의 사항은 사업 후 집행 잔액이 감액된 사항으로 원안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입니다. 보고서 7쪽, 세출부분 예산안 125쪽 제3회 추경 편성요구액은 기정액 대비 2억 5,307만 6천원으로 4%가 감액된 60억 7,286만 2천원으로 검토결과 예산안 126쪽 공유재산 울타리 등 설치 5백만 원은 사유 미발생에 따라 삭감한 사항이고 그밖에 사항은 원안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입니다. 보고서 7쪽, 세출 부분 예산안 131쪽 제3회 추경 편성요구액은 기정액 대비 6,105만 4천원으로 7.34%가 감액된 7억 7,038만 5천원으로 검토결과 예산안 133쪽 통합영치장비 번호판 자동인식 시스템 유지보수 360만원은 전액 반납되어 삭감된 사항이고 같은 쪽 사무관리비 1,745만 4천원은 일반수용비의 일부 및 급량비가 삭감된 사항이며 그밖에 사항은 원안 검토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입니다. 보고서 8쪽, 세출부분 예산안 137쪽 제3회 추경 편성요구액은 기정액 대비 8,544만 6천원으로 18.67%가 감액된 3억 7,227만 1천원으로 검토결과 예산안 138쪽 세무민원실 환경개선 2,400만원은 전액 반납되어 삭감된 사항이고 냉난방기 구입 설치 300만원은 시설비로 예산 편성된 사항이며 그밖에 사항은 원안 검토 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입니다. 보고서 8쪽, 세출부분 예산안 143쪽 제3회 추경 편성요구액은 기정액 대비 4,486만 6천원으로 5.63%가 감액된 7억 5,177만 8천원으로 검토결과 예산안 144쪽 민원봉사과의 7억 5,177만 8천원은 고객중심의 민원행정 서비스 지원 4,511만 3천원이 감액되고 행정운영경비 24만 7천원이 증액되어 4,486만 6천원이 감액된 사항으로 원안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입니다. 보고서 9쪽, 세출부분 예산안 149쪽 제3회 추경 편성요구액은 기정액 대비 6,337만 7천원으로 4.08%가 증액된 16억 1,700만 2천원으로 검토결과 예산안 150쪽 부동산중개업 신고·고발에 따른 보상금 1백만 원은 전액 삭감된 사항이고 같은 쪽사무실 블라인드 구입 320만원은 사무실 개선을 위한 예산편성 사항이며 예산안 151쪽 시 관리도로 도로명주소 시설물 설치 1천만 원은 보행자용 도로명판을 제작 및 설치하기 위한 예산 편성사항이고 그밖에 사항은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인위원

총무과 석남1동 복합청사 신축 타당성용역 하셨죠?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네.

김용인위원

지금 용역 하면 복합 표기하는 것 이런 것 다 하셔야 되는데 이거 우리 구비로 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다른 뭐 있으세요?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지금 거기 예산이 들어가 있는 거는 3천만 원에서 집행 2,190만원 해서 남은 금액을 감액하는 거고요. 지금 용역중이에요.

김용인위원

네, 이상입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114쪽 담배연기 없는 아파트 만들기 공모사업이 언제 된 거죠? 선정이 언제 된 거죠?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6월인가?
재운

전재운위원

그런데 왜 지금.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중앙에서 돈이 11월 8일 날 내려왔어요. 내시만.
재운

전재운위원

늦게 한 거는 중앙에서 지금 내려와 가지고 이렇게 된 건가요?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전국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저희하고 연수구하고 4개 구가 내려왔는데 11월 달에 내려와서 12월 달에…….
재운

전재운위원

내용이 어떤 쪽으로 내용이, 흡연부스 설치하자는 건가요? 아니면 홍보활동을 하겠다는 건가요?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흡연부스도 설치하고요. 홍보도 하고 다 준비하는 겁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아파트 내에 그렇게 공모해서 올려서 선정은 6월 달에 됐는데 금액 예산이 11월 달에 내려와서 지금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예.
재운

전재운위원

원래 공모사업은 초에 공모를 시작해서.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시 정도라면 내려오는 게 1회 추경 이런 때 내려오는데 중앙같은 경우 정리추경 때 내려오네요.
재운

전재운위원

그러니까 공모를 신청하는 시기가 연초나.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연초 그때 해요.
재운

전재운위원

그렇게 해서 선정되면 쭉 진행하면서 그때 선정이 미리 예측할 수는 없는 거니까 된 거에 대해서는 추경에 잡아서 1차 추경이나 2차 추경에 잡아서 쭉 가는데 중앙 정부에서 큰 예산이 11월초에 내려올 수밖에 없었나요? 미리 내려와야지만 저희가 지금 다른 데서 볼 때는 갑자기 12월 달에 이거를 갑자기, 할 수 있는, 공모는 다 돼 놓고서 사업을 할 수 없는 것도 있고 할 수도 있고 이런데 꼭 이렇게 행정이 운영된다면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저희가 이걸 뭐 어떻게.
일현

조일현총무국장

일단 저희보다 중앙이 문제죠.
재운

전재운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도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럼 신청할 필요성이 없다고 느낄 수도 있는 거죠. 다급하게 해서 지금 이걸 공모하기 위해서는 아파트나 기타 등등에서 준비 열심히 해서 하는데 가령 12월 달에 내려주면 그때 가서 어떻게 사업을 한단 말인가요?
일현

조일현총무국장

큰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가령 혹시 과장님 이런 방법 있지 않을까요? 봄에 공모가 우리 서구 내에서 2개든 4개 아파트 선정됐으면 기 지출하고 기 기간에 맞게끔 서두를 필요 없이 지출하고 차후에 지금처럼 마지막 추경에 반영한다던가.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그런 안 됩니다. 사전 저기는 안 됩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선정돼놓고서 지금 마지막에 해서, 사업을 지금 할 수는 있는 거죠?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내년에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도 진행하고 있고요.
재운

전재운위원

중요한 거는 괜히 다 공모사업 열심히 해가지고 신청했는데 늦게 받아서 괜히 시간이 없어서 사업을 못 하던가 그런 우려가 돼서 본 위원은.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그런 경우는 아니고요.
재운

전재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삼숙위원

박삼숙 위원입니다. 112쪽 공무원 일반직무별 위탁비는 지금 다 삭감시키고 그 다음에 국제화여비 관련 부분은 굉장히 많이 증가했는데 이 이유는 뭐죠?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공무원 교육을 저희가 당초 2016년도 5명이 가기로 돼 있었는데 외국어교육 2명이 누락이 됐어요. 교육을 보내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교육비 1인당 980만원, 한 1천만 원 정도 해서 곱하기 2 해서 한 1,980만 원 정도가 삭감된 거고요. 그 다음에 공무원 해외여행 2천만 원 세워놓은 거는 5명 가는 것을 기준으로 곱하기 4백만 원씩 해서 공무원 교육 가있는 사람을 저희가 해외연수를 보내려고 생각을 했는데 군.구에서 그 부담을 시에서 해라 그래가지고 시에서 해서 교육가는 걸로 해서 저희 금액을 다 2천만 원 삭감한 사항이에요.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3회 추경에 증액된 부분은 지금 일반적으로 각 실.과에서 나가는 공무원 해외연수 비용이 3천만 원에서 2천만 원 증액해서 해외연수를 보내는 사항입니다.

박삼숙위원

이것도 소홀히 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직무교육 위탁비 이건 이거대로 하고 이건 추가대로 하더라도.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그 내용이 말씀드린대로 뭐냐면 직무교육을 가서 해외연수를 가는데 인천시에서 부담을 해라. 군.구 구청장들이 그렇게 건의를 했어요. 그러다보니까 인천시에서 부담을 해서 갔는지는 확인을 못해봤는데 그래서 올해 교육비는 교육에 들어가는 해외연수 그 금액을 2천만 원을 다 삭감을 하고 안 갔다는 거죠. 우리 돈을 안 썼다는 얘기죠.

박삼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용인위원

아까 지역구 위원님이 옆에 있어서 내가 질문을 좀 못했는데 그 안의 부대시설은 어떤 식으로, 석남1동.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지금 현재 석남1동에 대한 복합시설은 용역 중에 있고요. 청사하고 주차장 이런 식으로 가려고 그래요.

김용인위원

청사하고 주차장만, 다른 건 안 집어넣고요?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다양한 시설을 넣어야 될 지 말아야 될 지에 대한 판단을 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김용인위원

알겠습니다.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죄송한데요. 통장님들 자제분들 성적이 생각보다 잘 안되네요.
성적 기준을 조정하기는 좀 그렇고 그렇다고 아주 낮춰버릴 수는 없잖아요.
올해 어떻게 그렇게…….
조례에 명시 돼 있어요.
성적이 한 100명이면 한 70명은 타요.
영숙

최영숙위원

네, 최영숙 위원입니다. 여기 홍보미디어과 보면 사랑의PC 무상보급이 활발하게 하고 있었는데 보니까 인천시에서 그린PC사업을 하니까 우리가 안하는 거예요? 아니면 거기서 지원이 되는 거예요?
의태

김의태홍보미디어과장

그린PC사업을 시에서 하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불용PC를 시에 무상 양여를 하면 거기서 수리해서 각 지역에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각 지역에 그러면 우리 거는 서구에 다 오는 게 아니고.
의태

김의태홍보미디어과장

다는 안 되고요. 저희 각 동에 3대 정도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일현

조일현총무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네.
일현

조일현총무국장

사랑의PC 사업이 취지는 아주 좋은데 저희가 PC 쓰다 불용처리된 것 수리해서 경로당이라든가 불우한 가정에 지원해주는데 취지는 참 좋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PC를 저희가 수리해서 가정에 줘도 이것이 한 2년 정도 되면 다시 고장이 나요. 그래서 비용도 더 들어가고 줘도 그 사람들도 쓰면서 불만이 많고. 그래서 우리가 이 사업을 계속 시행해왔지만 포기하는 게 낫겠다. 그래서 올해도 더더군다나 시에서도 하고 있고 중복되고 그러기 때문에 올해도 삭감을 하고 내년도부터는 이 사업을 저희가 접으려고 그럽니다. 이게 저희 취지하고 오히려 반대가 되고 그리고 이 PC 수리비용으로 한 3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우리가 PC 1대 사는데 입찰 들어가면 한 80만 원대에 한 대 구매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30만원 곱하기 2하면, 한 3명 정도면 차라리 사는 게 낫지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그 사람들은 불평불만대로 있고. 그러기 때문에 차라리 시에서도 하고 있고 그래서 포기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인위원

세무1과에 모범납세자 표창패 제작이 안합니까, 요즘에?
병철

정병철세무1과장

저희가 10만원씩 해서 10명을 예상했었는데요. 이게 선거법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조례를 개정이 되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선거법 위반이 된다고 해가지고 저희가 지금 조례가 제정이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용인위원

이것도 선거법에 저촉이 됩니까?
병철

정병철세무1과장

예, 저희가 질의를 해봤는데 조례에 없는 포상은.

김용인위원

정부에서 1년에 납세자 모범상들 주고 하는데 안하세요?
병철

정병철세무1과장

지금 시는 하고 있습니다. 시는 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고요. 저희는 납세자 포상조례가 없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조례 검토를 한번 해볼…….

김용인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검토를 하는 게 아니고 세무과에서는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타의 모범자는 우수발굴을 해가지고 포상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해당 과에서는 조례를 빨리 만들어서 내년에 시행할 수 있도록 해야지. 검토하는 게 아니고요.
병철

정병철세무1과장

네, 알겠습니다.
일현

조일현총무국장

제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것이 올해 지진도 굉장히 좀 나고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는 예산을 세웠지만 비용이 과도하게 들어가지고 이것을 전체 삭감하려고 그랬습니다. 삭감하려고 했는데 이것이 우리가 예산 세운 기준은 국민안전처 기준금액으로 해서 저희가 세운 게 2억 8백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업체에 견적을 받아보니까 두 군데에서 받아봤는데 한 4천만 원 정도로 가능하다고.
그렇게 얘기가 와서 그러면 하는 게 낫겠다. 그래서 저희가 실시를 했습니다. 실시를 해서 지금 용역 거의 준공되는 상태인데 이거보다는 여기서 나온 금액이 과연 내진성능 우리 구청사 중간단계 지금 나왔는데 어느 정도 수리해야 되는데 그 기준에 충족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나온 예산 금액이 5억 정도 이상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생각보다는 우리 건물의 노후화에 비해서는 내진성능기준에 충족시키는 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이것을 좀 반영하는 것도 저희가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내진성능평가에 있어 저희가 바닥이 암반으로 돼 있어서 바닥 자체는 튼튼하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그런데 건물 자체에 있어서 약간 기준에 충족시키기 위해서 5억 내지는 더 추가될 수도 있는데.
이 정도 금액이 들어가니까 이 예산도 위원님들이 좀 세우면.
그런데 예산은.
상진

이상진재무과장

그건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일현

조일현총무국장

그런데 저희가 예산 세우는 건 국민안전처 기준으로 세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뿐만 아니라 타 시같은 데, 그런 데도 다 예산 세우는 것은 국민안전처 기준으로 세우기 때문에 세웠고.
재연

이재연경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국장 이재연입니다. 선진의정을 통한 구민행복 증진을 위하여 열과 성의를 다하시는 이의상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6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 예산 심사에 앞서 경제환경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김영선 경제에너지과장입니다. 이명용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이재휴 일자리지원과장입니다. 황인근 환경보전과장입니다. 김동석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선

김영선경제에너지과장

경제에너지과장 김영선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이의상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제에너지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부분은 예산서로 가름하고요. 156쪽 일반회계 세출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통시장 경영현대화사업 행사 지원입니다. 이 사항은 강남시장에 대해서 집행액 5백만 원을 제외한 당초 예산 1천만 원 중에서 5백만 원을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전통시장 점포간판 설치사업으로 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시장의 쾌적한 쇼핑환경 조성을 위해서 점포별 간판을 설치하는 사항으로 관내 가좌시장과 축산물시장에서 사업 신청하여 선정되었고 시비 80%, 민간자부담 20% 매칭사업입니다. 2016년 10월 시비가 교부되었고 민간자부담 확보 후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쌀소득등 보전직접지불제 사업은 국비 관련 증액 부분으로 677만 9천원 증액해서 1억 6,602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사업은 당초 고등학생이 한명 줄어듬에 따라 138만 2천원 감액해서 42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업재해대책 추진입니다. 보조금 변경내시로 18만 4천원을 감액해서 371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밭농업 직접지불사업 보조금은 지급대상 면적이 확정됐는데 좀 줄어 감액을 해가지고 5,066만 8천원을 감액했습니다. 2,666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입니다. 집중호우, 태풍 등의 기상 영향이 적어서 한강에서 밀려온 쓰레기 양이 작년 60톤보다는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운송처리비 342만원 감액해서 1,358만원을 편성하고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같은 예산 사항이기 때문에 이 예산을 재료 마대 장비 구입하는 소규모 장비 구입을 위해서 342만원을 그대로 추가 계상해서 6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8쪽 도시가스시설 설치융자금 2차 보전사업은 사업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집행 잔액 197만 7천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가스공급배관 설치지원사업은 시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급금으로 6백만 원을 이번에 6가구가 신청됨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에너지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용

이명용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이명용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 드리겠습니다. 162쪽 계량기관리 인건비로 본예산 1,404만원에서 인건비 집행 잔액 404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4쪽 검단일반산업단지 안내조형물 설치예산 이월 경위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단일반산업단지 안내조형물 설치사업은 금년 9월 제2회 추경 예산으로 5천만 원을 반영하여 산단에 적합한 조형물 선정을 위해 11월까지 타시도 안내조형물 설치 현황을 비교하였으나 조형물 디자인 선정과 설계, 시공에 따른 예상 사업기간이 약 6개월 정도 소요되는 관계로 사업기간 부족임에 부득이 2017년도 사업 예산으로 이월코자 합니다.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휴

이재휴일자리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지원과장 이재휴입니다. 일자리지원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예산서 83쪽 국고보조금입니다.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으로 2억 7,034만원을 감액하여 총 5,635만원을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 수상으로 받은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 상사업비 9천만 원을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6쪽 세출 부분입니다. 금년 저희과 제3회 추가경정 총 예산은 본예산 대비 9.7%인 3억 2,589만원이 감액된30억 3,101만 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7쪽입니다.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입니다. 2016년도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 우수상 수상에 따른 인센티브 사업이 9천만 원을 증액하여 이 중 1천만 원을 자율활용액으로 써 일자리담당공무원 비교시찰과 업무워크샵 및 민간참여 급양비로 편성하였으며 8천만 원은 기업맞춤 물류기능인력 약성사업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 삭감 부분입니다.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은 고용노동부 공모 선정사업으로 우리 구 2016년 일자리 공모 시 3개 사업 4억 3,568만 6천원에 대해 공모 신청하였으나 고용노동부가 2016년부터 기초자치단체가 제안한 공모사업에 승인 비중을 대폭 축소하고 대신 광역단체가 제안한 공모사업의 승인 기준을 확대하도록 심사 방침을 변경함에 따라 2016년 1차 공모 시 모두 탈락되었습니다. 우리 구는 2016년 2차 공모 시 기업맞춤 물류기능인력 양성사업 1건만 선정되어 본예산의 추가집행이 불가능해져 집행 잔액 및 미사용 예산 3억 38만 5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지원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근

황인근환경보전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보전과장 황인근입니다. 예산안 171쪽 세출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2,760만원이 증가한 13억 2,033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으로는 172쪽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에서 기간제근무자 조기 근무 중단으로 인한 집행 잔액이 발생해서 358만원 삭감하였습니다. 배출업소 지도점검 관련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1백만 원 삭감했으며 배출업소 단속차량 구매 후 집행 잔액 108만원 삭감하였습니다. 같은 쪽 악취관리시스템 유지관리 중 실시간 악취측정시스템 유지관리와 관련하여 6백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171쪽 명시이월사업으로 2015년도 정부3.0 선도과제 사업으로 시스템 구축운영과 필요한 보안장비 구입입니다. 시의 보완요구사항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와 협의를 거쳐 전산개발 및 보안장비 구입을 변경 승인 받았지만 예산 전용 과정에서 시스템구축사업비가 2015년도 사업으로서 예산전용이 불가하다는 내부검토에 따라 장비 구입을 구비로 별도 추진하고 사업 완료 후 정산 시에는 국비 사업으로 상계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3,75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안 173쪽 인력운영비는 2016년도 공무직근로자 노조 임금협상에 따라 17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전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석

김동석자원순환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김동석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예산서로 가름하고 세출예산 주요 부분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179쪽 대형폐기물 및 가정사업계용 처리수수료입니다. 대형폐기물은 이사하면서 발생되는 가구, 침대 등이며 가정사업계폐기물은 이불, 인형 등입니다. 신규아파트 입주민의 전출입세대 증가 등으로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금년 하반기부터 예상보다 대형폐기물스티커 및 황색봉투 판매수입도 증가하고 있는데 올해 7월부터 스티커판매수입은 매월 1,500만원, 가정사업계용봉투 판매수입은 매월 6백만 원 정도 증가됨에 따라 폐기물 배출량도 아울러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대형폐기물 처리비로 2억 3,189만 6천원 증액된 8억 5,816만 4천원을, 가정사업계 처리비는 1억 1,775만 9천원이 증액된 3억 2,119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대형폐기물 최종처리 반입료 사항입니다. 올해부터 인천환경공단의 광역폐기물 처리시설인 청라 및 송도 소각장의 정비기간 중에 발생된 대형폐기물 처리에 대하여 부득이 민간소각장으로 반입 처리되는 관계로 2,515만 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비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비용은 개별세대 및 공동배출세대로 예산을 편성해서 지출하고 있는데 본예산 편성시 세대 증가에 대한 예측 착오로 부득이 4억 9,808만 6천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훈모

성훈모전문위원

전문위원 성훈모입니다. 경제환경국 각 부서에 대한 검토결과를 직제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지원과입니다. 보고서 10쪽, 세출부분 예산안 155쪽 제3회 추경 편성요구액은 기정액 대비 1,556만 8천원으로 0.42%가 증액된 37억 4,386만 8천원으로 검토결과 예산안 156쪽 전통시장 점포간판 설치사업 6,200만원은 전통시장의 간판 설치 사업으로 예산이 편성된 사항이고 예산안 158쪽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비 지원 6백만 원은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편성된 예산이며 그밖에 사항은 원안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입니다. 보고서 10쪽, 세출부분 예산안 161쪽 제3회 추경 편성 요구액은 기정액 대비 404만원으로 0.42%가 감액된 9억 6,780만 8천원으로 검토 결과 예산안 162쪽 계량기정기검사조사원 1천만 원은 각각 계량기 조사원 202만 8천원, 보험료 201만 2천원이 집행 잔액으로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일자리지원과입니다. 보고서 11쪽, 세출부분 예산안 165쪽 제3회 추경 편성 요구액은 기정액 대비 3억 2,589만 8천원으로 9.71%가 감액된 30억 3,100만 1천원으로 검토 결과 예산안 166쪽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 1억 5,661만 5천원은 2016년 공모사업 종료에 따른 미집행액 3억 38만 5천원을 삭감하고 국고보조금등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 9,000만원은 공시제 인센티브 상사업비로 증액되어 21억 38만 5천원이 삭감된 사항이고 그밖에 사항은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입니다. 보고서 11쪽, 세출부분 예산안 171쪽 제3회 추경 편성요구액은 기정액 대비 2,766만 4천원으로 2.14% 증액된 13억 2,033만 8천원으로 검토결과 예산안 172쪽 보안장비 구입 3,755만원은 악취관리시스템 구축운영에 필요한 웹서비스 구축 보안장비 구입비로 예산이 편성된 사항이고 그밖에 사항은 원안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입니다. 보고서 12쪽, 세출부분 예산안 177쪽 제3회 추경 편성요구액은 기정액 대비 3억 4,014만 7천원으로 1.04% 감액된 323억 8,801만 4천원으로 검토결과 예산안 178쪽 도로환경미화원 일반운영 6,179만 1천원은 도로환경미화원 출퇴근 시간 수기 서명제 실시에 따른 예산이 반납되어 도로환경미화원 출퇴근 관리 프로그램 구입 1,760만원이 삭감되고 도로환경미화원 출퇴근 관리 프로그램 유지보수 44만원이 삭감되어 예산 편성된 사항이고 예산안 179쪽 가구 등 집기구입 160만원은 사무실 재배치에 따른 자산취득비로 예산 편성된 사항이며 그밖에 사항은 원안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삼숙위원

박삼숙 위원입니다. 전통시장 점포간판 설치비가 왜 이렇게 많이 책정 됐죠?
영선

김영선경제에너지과장

참고로 이 사업은 구비 사업이 아니고 전액 시비사업이고 올해 시청 경제정책과에서 간판정비사업으로 올 하반기 사업으로 이거를 사업계획을 잡아가지고 예산을 추경에 확보를 한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8월 달에 신청 받아서 10월에 예산이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올해 당해 연도 사업을 할 게 아니고 이월시켜서 내년도 사업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부담 상인들이 20%를 내고 80% 전액 시비로 진행됩니다.

박삼숙위원

그럼 각자 원하는 데만 아니면 하는 거예요? 아니면 전부 다 하는 거예요?
영선

김영선경제에너지과장

가좌시장하고 축산물시장인데 당초 사업계획을 시장별로 받았거든요. 그래서 각 개별 점포별로 숫자를 파악해서 사업신청이 들어간 겁니다.

박삼숙위원

전체 미화로 다 하는 거예요?
영선

김영선경제에너지과장

돌출형 간판으로 다 통일성 있게 제작이 들어갈 겁니다.

박삼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기업지원과만 해당되는 게 아닌데 환경보전과하고, 환경보전과는 정부시책사업으로 해당이 있는 거고 이게 명시이월금액이 사실 국.시비 교부금 내려온 거에 대해서는 당해 사업이 늦게 내려와서 할 수 없어서 명시이월을 시키는 거에 대해서는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본예산에 세워놓고 이걸 명시이월 했다는 거는 당해 연도에 집행 예측이 좀 무리해서 예산을 세워놔 가지고 처리를 못 하니까 내년도에 사업을 하겠다. 그러면 당초 본예산에 세울 때 이 사업에 대해서 검토를 충분하게 하지 않았다. 무리한 예산을 세웠다. 본인은 그렇게 판단을 하는데 이 면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봐요. 왜 명시이월을 5천만씩 했는지.
명용

이명용기업지원과장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금년도 9월 제2회 추경예산에 5천만 원을 편성해서 검단산단지역에 조형물 또는 안내입간판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의회 의원님들 말씀 중에서 조형물이나 안내입간판을 설치하더라도 좀 더 멋있는 디자인, 특색 있는 디자인을 만들어서 좀 설치해줄 것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송탄산단이라든가 속초산단, 부산산단의 조형물 설치한 사례를 저희가 파악을 해보니까 작게는 1억 5천에서 많게는 3억 5천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 구 재정여건상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조형물을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아니어서 저희가 인천도시공사측에 검단산단의 문제점에 대해서 건의하고 검단산단의 조형물을 설치해줄 것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인천도시공사에서는 2014년 3월 31일자로 자기 사업이 완료됐기 때문에 더 이상의 조형물 설치나 기타 지원은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한종

이한종위원

과장님, 그 내용은 알겠는데 그렇다면 5천만 원 가지고 과연 간판을 진짜 서구의 이름 있게 멋있게 하겠다고 하면 2017년도 본예산에 타시도 비교한 내역을 위원들한테 잘 설명을 해서 처리를 하고 이것을 명시 이월하는 게 맞는 거예요? 아예 이걸 전액 삭감해서 2017년도에 다시 추진하는 거는 안 되는 거예요?
명용

이명용기업지원과장

그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금년도에 예산 세운 것을 전액 불용액 처리하기가.
한종

이한종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어떤 뜻에서 말씀을 드렸냐면 어떤 사업을 새로 추진을 하게 되면 계획서를 정확히 근거 있게 만들어놓으면 이런 사례가 없지 않느냐, 명시이월 사례가 없지 않느냐. 왜냐하면 대충 견적 받아가지고 2천만 원 정도면 아치탑으로 설치할 것이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명시이월이 나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요. 사전에 검토가 좀 미흡해서 이런 명시이월사항이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렇게 이런 사업추진에 대해서 명시이월은 바람직하지 않으니까. 이거 5천만 원을 세워놨다가 다른데서 쓰려고 그러는데 여기 이 간판제작비 5천만 원은 다른 과에서 사용을 사업을 못한 거 아니냐고.
명용

이명용기업지원과장

네.
한종

이한종위원

그래놓고서 사업 명시이월을 시키는 아니냐고. 그러니까 그런 사례가 없도록 사전 사업계획은 짜임새 있게 정확하게 근거에 의해서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세요.
명용

이명용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이상입니다.
재연

이재연경제환경국장

네, 당초 취지는 원래는 검단산단 형성을 도시공사에서 했으니까 시에서 해야 맞는 거거든요. 그런데 입주 분양이 끝나고 입주가 다 된 상황에서 저희가 인수를 받아서 관리하는 측면에서 시에 의지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관리이관이 됐기 때문에 그쪽에 종사하는 분들의 어떤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전혀 검단산단이 어디인지도 모르고 오류산단하고 또 많이 혼동을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가석공업지역도 특화거리도 만들고 구 공업지역들에게 지원하는데 검단지역에도 뭔가 안내간판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건의도 있고 그래서 처음에 기업체를 안내하는 그 정도의 간판으로 생각해서 한 5천만 원 정도 세웠던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생각해볼 때 위생과에서도 식품단지가 오류동 산단에 있는데 그것도 우리가 표시를 해줬는데 큰 산업단지를 그냥 안내간판 쪽으로 조그마하게 한다는 것은 맞지가 않다, 모양새도 그렇고. 이왕 해주려면 좀 검단산단의 위치를 상징적으로 크게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좀 더 추경 때 예산을 세워가지고 한 1억 5천이나 2억 정도로 좋게 하려고 했는데 지금 재정상 여건이 여의치 않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식으로 도시공사에 한번 아직까지는 문의를 안 해봤기 때문에 이번에 공문으로 보내봤는데 거기서도 좀 어렵다 하니까 그러면 당초 우리 취지대로 안내간판만이라도 우선 우리가 해주자. 반납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해서 진행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설명을 안됐기 때문에 부연설명을 드렸습니다.

박삼숙위원

네, 박삼숙 위원입니다. 예산안 83쪽에 보면 지역일자리맞춤형 9천만 원 반납은 사업을 전혀 하지 않은…….
재휴

이재휴일자리지원과장

반납이 아니고 상사업비 내려온 겁니다.

박삼숙위원

상사업비 내려온 거를 그러면 지금 공모사업 미집행잔액이 3억.
재휴

이재휴일자리지원과장

다 집행 완료했습니다. 성립전경비로 내려와 가지고.

박삼숙위원

저는 지금 이렇게 생각을 했네요. 국고보조금이 이렇게 있는데도 사업계획을 제대로 하지 않았나. 이거를 지원 사업비를 지금 반납한 게 아닌가. 그게 아니에요?
재휴

이재휴일자리지원과장

9천만 원은 상사업비로 내려온 겁니다. 우수 대상 돼가지고 상사업비 내려와서 이걸 가지고 8천만 원은 사업비로 쓰고요. 1천만 원은 우리 직원들 비교시찰과 워크샵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박삼숙위원

그럼 미집행잔액은.
재휴

이재휴일자리지원과장

없습니다.

박삼숙위원

없어요? 전액?
재휴

이재휴일자리지원과장

네.

박삼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연

이재연경제환경국장

해당 사항이 없어서…….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본예산에 지장이 없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상규

이상규검단출장소장

안녕하십니까! 검단출장소장 이상규입니다. 항상 의정활동에 바쁘신 이의상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먼저 함께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재천 총무팀장입니다. 김옥주 위생팅장입니다. 김웅겸 산업팀장입니다. 이원구 건설팀장입니다. 고문채 건축팀장입니다. 최규훈 기업지원팀장입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경 검단출장소 소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83쪽입니다. 검단출장소의 총 예산액은 30억 8,807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지난번보다 6.74%가 증가된 사항입니다. 다음 184쪽입니다. 세출 예산에 있어서 먼저 중간에 보면 청사관리업무 검단출장소 청사리모델링 공사가 지금 예산액이 3억 7,180만원 증가한 4억 9,570만원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은 먼저 배경을 말씀드리면 지금 당초에는 세무직이 나가고 1동이 나가고 해서 아주 간단하게만 내부적인 사항을 하려고 리모델링을 간단하게 하려고 했었는데 금년에 검단복지회관이 내부에 출장소 안으로 들어오면서 거기와 맞게 조화를 이뤄야 된다는 얘기가 있어서 올해 예산을 못하고 추경에 더 반영해서 내년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에 대해서는 새로 배부해드린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사 리모델링 예산 변경 내역을 보면 먼저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로 돼 있는데 시설비가 총 예산이 1억 2,350만원에서 4억 7,430만원으로 3억 5,080만원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설계용역비가 3억 5천, 구조안전비 8백만 원, 건축계약공사비 3억 2천만 원. 보면 건축계약비같은 경우도 작년에 3,700밖에 안 세웠던 건데 추가 제일 많이 늘어난 부분이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별첨1 뒤쪽에 보면 그 내용대로 변경사항이 먼저 외부 사항을 내부의 큰 아웃라인이 되는 내부를 복합패널이나 안 그러면 화강암석으로 하되 검단복지회관하고 조화를 맞춰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바닥공사도 1,200을 3천으로 늘려서 기존 비닐 타일로 했던 것을 폴리싱 타일로 약간 좀 고가로 잡았고요. 그 다음에 벽면도 이번에는 하려고 하지 않았던 내부 벽면을 MDF 방음필름으로 2천만 원 더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천정 및 도장 공사 사항도 당초 2천만 원만 계상했었는데 석고보드나 페인트 마감 등으로 한 7천만 원을 더 해서 3천만 원으로 잡았고 기타 칸막이공사라든가 이런 걸 5백만 원을 잡았었는데 여기도 기존 일반칸막이보다도 창호 교체라든가 샤시같은 걸로 해가지고 한 2천만 원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건축비가 지금 말씀드린대로 3억 2천만 원이 계상되었고요. 그 다음에 전기통신 개략사업비로 당초 4,250만원을 계상했는데 조금 줄은 게 이걸 처음 잡으면서 총 전체 면적을 가지고 잡기 때문에 3층을 철거해내는 면적이 줄어드는 바람에 이건 조금 줄게 됐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밑에 철거 및 폐기물 석면조사도 그런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냉난방비를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기존 있던 냉난방에서 시스템에어컨으로 전부 다 내용을 11개 사무실을 시스템으로 바꾸는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감리비는 당초 예산이 조금 적어서 잡지 않았었는데 1,200만원을 잡았고 전기통신소방비도 8백만 원을 새로 계상하였습니다. 부대시설비로 당초 40만원을 잡았었는데 100만원에 대해서 140만원을 더 계상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3억 7,180만원이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밑에 검단음식문화먹거리타운 보행환경정비공사는 하고 남은 잔액들이기 때문에 밑의 건 전부 3건 다 잔액은 그냥 가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훈모

성훈모전문위원

전문위원 성훈모입니다. 보고서 12쪽, 세출 부분 예산안 183쪽 제3회 추경 편성요구액은 기정액 대비 1억 9,507만 8천원으로 6.74%가 증액된 30억 8,807만 7천원으로 검토결과 예산안 184쪽 감리비 2천만 원은 검단출장소 청사 리모델링 공사의 감리용역비로 신규 예산 편성된 사항이고 그밖에 사항은 원안 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인위원

여기 내진설계 그런 거는 안 넣고 그냥.
상규

이상규검단출장소장

내진설계까지는 여기서 안 했고요. 안에 보면 혹시 칸막이를 조정하기 위해서 구조조정 진단비만 8백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김용인위원

설계에 나온 건가요?
상규

이상규검단출장소장

가설계 해서 건축사에서 해서 나온 겁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사실 리모델링한다는 거는 표현이 좀 안됐지만 실질적으로 이거 3억 2천을 들여서 진짜 명실상부한 앞으로 50년까지 이게 건물을 잘 관리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고 이왕에 한다면 외형적적인 사항도 굉장히 중요하다. 외부에는 M복합패널 또는 화강석으로 마감을 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상규

이상규검단출장소장

예.
한종

이한종위원

검단은 특징적인 지역이라고 봐도 되는데 사실 검단출장소라는 게 구청의 대행 업무를 총괄적으로 하는데 리모델링은 잘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과연 용역비는 건축비의 10% 그런 거는 다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거 3억 2천이라는 돈을 견적서 몇 군데 받아서 어떤 모양으로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산에 맞춰서 일을 하면 안 된다. 청사만큼은. 하다가 예산이 모자라면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가야 된다. 예산에 국한돼서 이게 5백만 원인데 이게 7백만 원짜리면 더 효과적인 건물이 되고 멋있고 아름답고 또 편리하게 용이하다 이런 정도면 예산을 아예 더 세워서 확실하게 신축건물답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좀 조언을 드리고. 예산에 맞춰서 천장, 칸막이, 바닥공사 이거는 난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안 하는데 아무튼 이게 결정이 된다하면 진짜 멋있는 출장소가 되냐, 안 되냐 그것이 의문스러워요. 요즘 3억 2천 해가지고 평당 건축비로 지금 자재값이 올라가지고 4-50만씩 평당 올라갔는데 이거 3억 2천 가지고 곰보에 분 바르기 하는 그런 공사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확실하게 힘이 들더라고 재원이 충분하다면 돈을 더 들여서 새로운 건물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 있어요. 소장님 잘 판단하셔가지고 집행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상규

이상규검단출장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인위원

여기 LED는 다 돼 있나요? 지금 현재? 관리팀장님.
상규

이상규검단출장소장

조명은 다 돼 있습니다.

김용인위원

LED로 돼 있어요?
상규

이상규검단출장소장

관공서는 다 바꿨습니다.
그건 1층에 따로 전에 있던 동사무소 민원 있듯이 거기 일부를 2층에 있는 민원실 안쪽에 있는 거를 동사무소 입구 지금 들어가는 입구 쪽에다가…….
그 공간을 새로 만들 겁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추가적으로.
지금 검단에 노인복지센터 신축하죠?
상규

이상규검단출장소장

예, 그렇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처음에 제가 복지도시 있을 때 그거 제가 얘기를 해서 한 건데 출장소하고 같이 복합타운으로 하면 굉장히 건물의 효율성이 높을 것 같은데 아직 시행 안한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해서 이쪽으로 같이 신축 건물로 이전해서 쓰는 것이 더 좋지 않겠나. 그리고 검단 부지는 팔면 건축비는 충분히 나올 거 아니에요?
아니 출장소 부지에 그건 주차장에다 짓는 거지.
상규

이상규검단출장소장

지금 노인복지회관을 지으려고 하는 거는 우리 출장소 건물 들어가면서 좌측에 보면 건설건축하고 창고들 있습니다. 그걸 다 헐어내고 그 자리에 짓는다는 겁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좀 아쉽네요. 네, 알았습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윤지상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윤지상입니다.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의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추경예산 보고할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유대학 실장입니다. 감사실 김덕철 실장입니다. 경영사업본부 박영길 본부장입니다. 문화복지본부 박창선 본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유대학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유대학입니다. 2016년도 제3회 공단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 총괄과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단 예산서 보시겠습니다. 예산안 5쪽입니다. 공단 세외수입 규모입니다. 공단 전체 세입은 제2회 추가경정 예산 대비 1,374만 8천원, 0.1% 증액된 146억 2,546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용은 6쪽에 종량제봉투 판매수입 중 쓰레기봉투판매수입을 6천만 원과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수입 4,934만 8천원 증액 편성하였고 견인보관소는 개소 지연에 따라 6,600만원 감액 편성하고 문화회관 운영수입은 기획공연․전시 사업비 10% 감액에 따라 세입 또한 2,960만원, 10%를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공단 세출 예산규모입니다. 공단 전체 예산규모는 제2회 추가경정 예산 대비 9억 9,709만 4천원, 3.8% 감액된 249억 7,988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용으로는 하수도 요금 단가인상에 따른 부족분과 견인보관소 인건비 부족분 및 퇴직급여 등 1,492만 8천원을 증액 하였고 대행 사업비 절감 노력을 통해 일반운영비, 재료비, 행사․홍보비 등의 예산 절감액 및 집행 잔액 10억 1,202만 2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참고로 명시이월 예산은 없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0쪽입니다. 기획조정실은 기정예산 대비 3,375만 8천원을 감액한 6억 3,0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대부분 집행 잔액으로 일반운영비와 복리후생비는 계약 금액 절감 등 예산 절감 및 집행 잔액 2,826만 8천원을 감액하였고 그 중에 지방공기업평가원 특별회비를 전액 감액하게 된 것은 행정자치부로부터 2017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변경 시달되어 1,800만원 전액 감액 하였습니다. 31쪽의 자산취득비 및 정보화시스템 취득비는 집행 잔액 549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추경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실장 김덕철 감사실장 김덕철입니다. 감사실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6쪽입니다. 감사실은 기정예산 대비 329만 5천원 감액된 9,439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로는 일반운영비에서 인증심사비용 집행 잔액 245만 5천원을 삭감하였고 복리후생비에서 특근매식비 84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영사업본부장 박영길 경영사업본부장 박영길입니다. 경영사업본부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을 말씀드리면 예산안 41쪽 경영지원팀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억 6,095만 8천원인 3.5% 감액한 126억 7,652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육아휴직자 및 단축근로자 등의 인건비 및 수당 미집행액과 퇴사 후 채용까지의 공백 기간 인건비 미집행액 1억 4,679만 2천원과 43쪽 사무관리비의 지문인식프로그램 예산은 금년 무인경비시스템 위탁관리업체 변경으로 지문인식 프로그램에 대한 사용료를 제공하지 않고 무상으로 제공받아 543만 3천원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47쪽 청소년수련관입니다. 청소년수련관은 기정예산 대비 6,557만 7천원, 5.7% 감액한 10억 8,373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내용은 대행 사업비 절감 노력을 통한 일반운영비, 행사․홍보비, 일반보상금 등 예산절감액과 집행 잔액입니다. 48쪽의 일반운영비의 도시가스요금은 2015년 대비 2016년에 도시가스요금 단가가 22.91% 인하되고 에너지절감 노력을 통해 사용량 절감과 함께 집행 잔액 481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9쪽 일반재료비 중 상하수도 요금은 사용량은 절감하였으나 하수도 요금이 2016년 3월부터 39% 인상됨에 따라 부족분 540만 6천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53쪽 가정청소년문화의집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41만원, 4.1% 감액한 1억 290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내용은 절감 노력을 통한 일반운영비, 행사․홍보비, 일반보상금 등 예산절감액과 집행 잔액입니다. 예산안 57쪽 검단청소년문화의집 예산은 763만원, 4.2% 감액한 1억 8,366만 8천원으로 집행 잔액과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63쪽 연희청소년문화의집 예산은 724만 2천원, 4.3% 감액한 1억 5,930만 8천원으로 여기 또한 운영비 및 행사, 홍보비 등 예산 절감과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69쪽 국민체육센터 예산은 기정 대비 4,208만 2천원, 4.0% 감액한 10억 173만 3천원으로 대행 사업비 절감 및 일반운영비 예산절감액과 집행 잔액이 되겠으면 특히 70쪽의 도시가스요금은 가스요금 단가가 인하된 관계로 3,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일반재료비의 상하수도 요금은 3월부터 39% 인상됨에 따라 부족분 383만 8천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73쪽 검단복지회관은 기정예산 대비 5,664만 5천원, 4.6% 감액한 11억 8,198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도 예산 절감 통한 일반운영비 및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73쪽의 도시가스요금은 단가 조정에 따른 4천만 원 감액 편성하였고 다음 예산안 77쪽 견인보관소는 기정예산 대비 568만 4천원, 7.0% 증액한 8,663만 4천원을 편성하였는데 이 사유는 기존 일반 8급 직원 1명 기준으로 인건비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5급 직원을 배치하여 이에 따른 인건비 부족분 및 퇴직연금적립금 568만 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영사업본부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본부장 박창선 문화복지본부장 박창선입니다. 문화복지본부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0쪽 공단 세출 예산규모입니다. 문화복지본부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억 2,118만 1천원, 5.0% 감소한 60억 4,989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85쪽 석남도서관 예산입니다. 석남도서관은 기정예산 대비 1,918만 7천원, 3.9% 감액한 4억 7,489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86쪽 수선유지교체비의 구립도서관 정보화시스템과 자동화장비 유지보수비는 용역 입찰 후 낙찰 차액 1,373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91쪽 검단도서관 예산입니다. 검단도서관은 기정예산 대비 1,364만 4천원, 4.9% 감액한 2억 6,267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95쪽 심곡도서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511만 3천원, 2.4% 감액한 2억 1,217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01쪽 신석도서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783만 7천원, 4.3% 감액한 1억 7,544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 도서관별 감액내용은 사용량 절감을 통한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 예산절감액과 집행 잔액입니다. 예산안 105쪽 문화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6,522만 8천원, 6.6% 감액한 9억 2,189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06쪽 일반운영비의 전기요금은 대관 이용객 감소 및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교체를 통한 사용량 절감 노력으로 1,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난방용 경유 구입은 예산 편성단가 대비 2016년 유가가 하락하였으며 에너지 절감 노력을 통해 잔액 927만 1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사․홍보비 예산은 대공연장 공사 등으로 대관일정 조정과 기획공연 예산 절감을 위해 3,94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09쪽 공원관리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8,059만원, 8.8% 감액한 8억 3,278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10쪽의 인건비는 공원관리팀에서 2016년 인천노인인력센터와 시니어인턴십 체결, 60세 이상 공원관리원 18명을 고용하여 6개월 동안 최대 1인당 225만원의 인건비를 지원받아 인건비 지원에 따른 집행 잔액 3,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일반운영비는 임목폐기물 자체 폐기를 통해 처리비를 절감하고 공원 수경시설의 탄력적 운영을 통한 전기.상하수도 공공요금 절감 금액 4,02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15쪽 실내게이트볼장 예산입니다. 실내게이트볼장은 기정예산 대비 1,430만원, 15.9% 감액한 7,550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16쪽의 인건비는 시니어인턴십 체결, 60세 이상 수시인부 2명을 고용 6개월 동안 최대 1인당 225만원의 인건비를 지원받아 인건비 지원에 따른 집행 잔액 63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2016년 1~2월 인조잔디 교체공사 기간 미운영과 에너지 절감 노력에 따른 공공요금 절감액 등 666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19쪽 사계절썰매장 예산입니다. 사계절썰매장은 기정예산 대비 2,142만 3천원, 4.3% 감액한 4억 7,409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을 말씀드리면 예산안 120쪽의 인건비는 썰매장 운영요원 수시인부 고용시 2016년부터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1주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적용, 주휴수당을 지급하여 12월 동절기 썰매장 운영시 기간제근로자 인부임이 1,324만 2천원 부족하여 부족분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슬로프 상단 물 분사 노즐 개선으로 에너지 절감 등 1,326만 8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21쪽의 상품매입비는 유사 유․무료 놀이시설 증가로 이용자가 감소, 상품 판매량이 저조하여 집행 잔액 1,952만 1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안 125쪽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9,385만 9천원, 4.2% 감액한 21억 6,327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의 종량제봉투 원․부자재비, 식당운영 주․부식 구입비는 입찰 후 낙찰 차액 4,007만 8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본부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훈모

성훈모전문위원

전문위원 성훈모입니다. 시설관리공단 각 부서에 대한 검토 결과를 직제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입니다. 예산안 60쪽 제3회 추경 편성요구액은 기정액 대비 3,375만 8천원, 5.1%가 감액된 6억 3,024만원으로 검토결과 예산안 30쪽 지방공기업평가원특별회비 1,800만원은 평가원의 납부 보류에 따라 전액 반납하는 사항이고 예산안 31쪽 ERP 시스템 구축 및 그룹웨어고도화 462만 5천원은 집행 잔액으로 반납하는 사항이며 그 밖의 사항은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실입니다. 보고서 13쪽 세출부분 예산안 10쪽 제3회 추경 편성요구액은 기정액 대비 329만 5천원, 3.4%가 감액된 9,439만 3천원으로 검토결과 예산안 36쪽 일반운영비 4,543만 4천원은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집행 잔액인 245만 5천원을 삭감하고 복리후생비 860만 5천원은 특근매식비 집행 잔액인 84만원을 삭감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경영사업본부입니다. 보고서 14쪽, 세출부분 예산안 10쪽 제3회 추경 편성요구액은 기정액 대비 6억 3,886만원, 3.4%가 감액된 182억 535만 5천원으로 검토결과 경영지원팀 예산안 43쪽 지문인식 프로그램 543만 4천원은 지문인식프로그램 유지보수비 532만 4천원, 지문인식프로그램 설치비 11만원을 각각 집행 잔액으로 삭감하고 청소년수련관 예산안 49쪽 상하수도요금 540만 6천원은 하수도요금 인상에 따른 부족분을 편성한 사항이며 검단청소년문화의집 예산안 59쪽 문화프로그램 강사료 372만원은 프로그램 폐강에 따른 반납분을 삭감한 사항이고 국민체육센터 예산안 70쪽 도시가스요금 3,500만원은 도시가스요금 인하 및 절감에 따라 잔액을 반납하는 사항이며 상하수도요금 383만 8천원은 하수도요금 인상에 따른 부족분을 편성한 사항이고 체육문화프로그램 강사료 1,092만원은 수업일수 단축에 따른 잔액을 반납하는 사항이며 검단복지회관 예산안 74쪽 셔틀버스 차량 임차료 1,380만원은 입찰에 따른 잔액을 반납하는 사항이고 도시가스요금 4천만 원은 도시가스요금 인하와 사용량 절감에 따라 잔액을 반납하는 사항이며 그밖에 사항은 원안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본부입니다. 보고서 15쪽 세출부분 예산안 10쪽 제3회 추경 편성요구액은 기정액 대비 3억 2,118만 1천원, 5.0%가 감액된 60억 4,989만 5천원으로 보고서 16쪽 검토결과 석남도서관 예산안 87쪽 구립도서관 자동화장비 유지보수 938만원은집행 잔액으로 삭감하고 검단도서관 예산안 92쪽 전기요금 328만 6천원은 집행 잔액으로 삭감하며 도시가스요금 471만 3천원은 도시가스요금 인하에 따라 잔액을 반납하는 사항이고 신석도서관 예산안 102쪽 전기요금 4백만 원은 집행 잔액으로 삭감하며 문화회관 예산안 106쪽 전기요금 1,500만원은 전기 사용량 감소에 따른 예상 집행 잔액을 삭감하고 난방용 경유 구입 927만 1천원은 유가하락에 따른 예상 집행 잔액을 삭감하며 기획공연·전시 3,940만원은 대관일정 변경으로 인한 공연 및 기획전시 시행이 불가함에 따른 집행 잔액을 삭감하고 공원관리 예산안 110쪽 특정폐기물 처리비 286만원은 임목폐기물 자체파쇄를 통한 절감액이고 전기요금 2,280만원은 에너지 절감을 통한 절감액이며 상하수도요금 1,120만원은 수경시설 및 화장실 에너지 절감을 통한 절감액이고 실내게이트볼장 예산안 116쪽 전기요금 6백만 원은 인조잔디 교체 및 에너지 절약에 따른 절감액이며 사계절썰매장 예산안 120쪽 수도광열비 850만원은 상하수도요금 3백만 원, 전기요금 550만원이 각각 감액된 사항이고 예산안 121쪽 스낵 판매물품 구입비 1,952만 1천원은 이용자 감소로 감액된 사항이며 그밖에 사항은 원안 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지금 우리 시설관리공단 현업직종사자 인건비가 얼마나 돼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기획조정실장 유대학 평균 인건비는 3천만 원에서 3천 5백만 원까지.
한종

이한종위원

그것밖에 안 돼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기획조정실장 유대학 네, 그렇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어제 송년회 갔는데 청장님하고 박삼숙 위원님도 있었는데 구정하고 추석에 보너스 주는 게 20만원.
공단

리공단시설관

기획조정실장 유대학 예, 그렇습니다. 전문현업직에 한해서.
한종

이한종위원

그거 좀 단돈 5만원이라도, 3만원이라도 더 올려줄 수 없나?
공단

리공단시설관

기획조정실장 유대학 2012년도에 저희들이 100% 인상을 해드린 바 있는데요.
한종

이한종위원

2012년도에.
공단

리공단시설관

기획조정실장 유대학 예, 그렇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그러니까 우리 서구시설관리공단이 다른 구, 전국구에서는 모범적인 시설관리공단인데 경영도 잘 하고 그래서. 이런 면에 봤었을 때 좀 내년도에 좀 이거 좀 해줄 수 없나?
공단

리공단시설관

기획조정실장 유대학 지금 금년도에 서구의회에서 생활최저임금제가 적용이 되면서 많이 좋아진 부분도 있고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행자부의 인건비 인상률이라든가 여러 여건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후에 면밀하게.
한종

이한종위원

그래요. 노조한테 그런 사항을 법적인 사항을 좀 잘 설명을 해주고 그렇게 해서 불평을 좀 해소할 수 있도록 하고.
공단

리공단시설관

기획조정실장 유대학 네.
한종

이한종위원

2016년도 경영 세외수입 내용을 보면 사실 구청에는 거의 다 세출 예산이 많죠. 그런데 여기는 수입과 지출을 대비하는 쪽으로 가는데 보면 1,374만 4천원밖에 안되네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기획조정실장 유대학 예, 그렇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그래서 아주 짜임새 있게 예산을 잘 세워서 집행을 참 잘했다고 평가를 하고 싶고. 그 다음에서 수익사업에서 조금 이거는 뭐 홍보 부족이라든가 경영을 잘못 했다던가 어떤 뭐 문제점이 경제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수익사업이 9억 9,700만원 줄었다는 것이 대부분 보면 대관료 그 다음에 저쪽에 검단복지회관 쪽 그 다음에 청소년수련관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금액이 좀 많이 나왔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간단하게 해줘요, 시간이 없으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기획조정실장 유대학 수입 부분은 저희들이 지난해부터 저희 이사장님 취임 이후에 공격적인 목표로 연 10% 초과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성과관리 평가에 반영을 시켰기 때문에 상당히 수익이 많이 증가되고 있는데 다만 지난해에 메르스라든가 이런 여파들이 좀 있었다는 부분 있었고요. 금년에 그런 부분은 없었는데 불행하게도 청소년수련관에 안전사고가 있으면서 그 부분에 조금 여파가 있었던 부분이고요. 사계절썰매장의 놀이시설이 좀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선진화되고 있는데 최근 경기장에 경쟁업체가 들어서면서 약간 수입은, 수입은 이용요금 현실화 때문에 올라갔는데 이용자가 좀 감소가 됐습니다. 이것은 1대1 면대면 홍보 중심으로 지금 집중적으로 전개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도 금년처럼 110% 이상 해서 일전에 보고 드린 것처럼 수지율이 지난해보다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보다 내년에는 한 70%까지 수지율 올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제가 뭐 수입이 적어서 줄고 그래서 그런 건 아니고 하여튼 수익사업으로 해서 같이 반영되는 것이 국민의 질적인 행정서비스라든가 질적인 이용률 이런 것을 잘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내용으로 말씀드린 거고 예산서 상태로 본다면 더 이상 여기에 대해서 지적할 사항은 없다고 생각하고 하여튼 내년도에도 타이트하게 금년과 같이 예산 잘 짜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기획조정실장 유대학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삼숙위원

경영사업본부 올 한해 2016년 한해는 굉장히 구석구석 청소하시는 분들이라든가 되게 일을 열심히 하시고 또 일반 소모품 이런 것도 굉장히 절약해서 살림을 잘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상하수도 요금은 이유가 있어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사업본부장 박영길 하수도 사용료가 전년 대비 금년 3월부터 요율이 올랐습니다. 요율이 올라가지고 상하수도비가 많이 나오는 바람에 지금, 금년 3월부터 상하수도 요금에서 하수도요금이 39%나 인상이 됐어요. 그것 때문에 추가로 더 세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삼숙위원

기관들은 공제받고 그런 건 없어요? 50%?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사업본부장 박영길 동일하게 나갑니다.

박삼숙위원

다 똑같은 거예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사업본부장 박영길 예.

박삼숙위원

공공요금이 지금 너무 많아서.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사업본부장 박영길 대신 도시가스요금이 내려가는 바람에 도시가스요금은 절약이 됐습니다.

박삼숙위원

도시가스요금은 난방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사업본부장 박영길 예.

박삼숙위원

그럼 아예 전혀 또 안 쓴다든가 그런 건 아니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사업본부장 박영길 예.

박삼숙위원

너무 절약해도 문제고 많이 써도 문제니까 적절하게.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사업본부장 박영길 예, 국제시세에 따라서 도시가스요금은 왔다 갔다 하니까요.

박삼숙위원

예산 세운대로 2017년도에도 잘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사업본부장 박영길 알았습니다.

박삼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인위원

견인보관소에 대해서 질문을 좀, 보관소 운영을 해보니까 어떠세요? 어떻게 적자가 났어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사업본부장 박영길 저희는 인건비만 챙기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거의 유지되는데요. 지금 현재는 하루에 한 10대 정도가 들어와요. 점차 조금 증가는 하는데 견인 운반 차량들이 자주 와야 자꾸 실어 와야만 수입이 늘어나는데 거기서 안 실어오면 저희는 수입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김용인위원

그런데 직원을 5급?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사업본부장 박영길 초창기라 저희가 처음 운영하는 거라 우선 회계라든가 돈 관리의 체계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요. 고참으로 좀, 원래 8급으로 하려고 그랬는데 고참으로 해서 5급 직원으로 해서 썼습니다.

김용인위원

고참은 회계 잘 합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사업본부장 박영길 예, 처음이니까, 처음에 어린 직원이 가면 약간 헷갈리니까요.

김용인위원

고참이 좀 잘 해야 될 텐데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사업본부장 박영길 그리고 또 민원인들이 화가 나서 와요. 그래서 좀 나이 좀 있고 한 사람이 들어가서 좀 무게를 잡고 있어야 좀 유하게 넘어가는데요.

김용인위원

저부터도 가도 그냥 성질부터 내죠. 사실은.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사업본부장 박영길 예.

김용인위원

그런데 이제 좀 등치도 크고 체격도 좋은 사람을 좀.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사업본부장 박영길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런 데는 딱 제격인데요. 공고를 하면 또 그런 사람은 또 안 오시더라고요.

김용인위원

그런 분을 갖다 해 놔야 조금 기가 죽고 그럴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사업본부장 박영길 4급, 3급 팀장이고 그 밑에 파트장급.
경영사업본부장 박영길 그런데 민원이 좀 무섭습니다. 잘못 건드리면.

이용창위원

이용창 위원입니다. 2016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