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석 의원 발언

네,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가족구성원 중에 일정한 고지거부의 요건이 있으면 거부를 했는데, 그 요건 중에 일정한 직업이 있고 소득원이 있으면 거부대상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부터는 재산목록의 변동이 없으면 별도로 변경등록을 안 했었는데 최근에 법이 바뀌어서 토지, 건물에 대한 공시지가가 많이 또 증가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실제 지금까지는 재산등록사항을 가지고 재산상태가 어떻다, 실제하고 많은 격차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의문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재산공시지가 변동폭에 따라서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앞으로도 계속 재산의 변동사항이 없더라도 신고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것은 당초에 고지거부자로 했다 하더라도 고지거부가 타당한지 3년마다 다시 허가를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고지거부자로 신고를 안 했던 분들도 재허가 대상이 돼서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이 개정조례안을 저희가 제출하게 된 것은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돼 가지고 관할이 변경되었습니다.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행정관리국장님이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구청장님하고 3급 이상 공무원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로 넘어가고, 구청의 4급하고 구의원님들은 서울특별시공직자윤리위원회로 넘어가고, 구 자체 윤리위원회에서는 5급 이하만 관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전체 다가 아니고, 저희 감사과를 비롯해서 주택, 건축, 세무, 위생, 환경 등 지정된 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이 한 150명 정도 되고요, 그리고 인사발령에 따라서 부서가 변경된다든지, 또 타 기관에서 저희한테 재산등록대상 부서로 오게 되면 추가로 또 등록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그것은 이렇습니다. 구청에서 등록대상 부서에 근무하다가 소속이 변경돼서 의회에 와서 근무를 하게 되면 1년 동안 등록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전부 다가 아닙니다.

네, 안하고,

과장님, 가만히 이것을 보니까 박정석 위원님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너무 포괄적으로 전 공무원이 대상자가 되느냐 이 말인데, 전 공무원이 실질적으로 대상자가 되는 것이지요. 왜냐 하면 7급 공무원이 거기에서 근무를 하다가, 누가 근무를 하든 구의회로 넘어오면 대상자가 되기 때문에 전 공무원이 되는데, 지금 박정석 위원님은 뭐가 궁금하냐 하면 5급 이하라고 하면 전부다 공무원들이 대상자가 되니까 그 말이 맞다,

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의회에서 7급 공무원이 있다 또 다시 여기로 와도 1년 동안 해야되고, 다 조사를 하는 것 같지만 신고해야 하는 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신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 공무원이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범위는 속하지만 영치 할 수가 없지요?

네.

그렇게 답변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또 그렇게 박정석 위원님이 이해를 해주셔야 맞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공무원 몇 명에 국한되는 것이지만 어느 누구라도 거기를 벗어날 수 없다는 얘기지요, 거기에 근무하면 신고를 해야 되니까.

그러면 박정석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구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이라고 하니까 전체 등록대상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지금까지는 구의회도 4급은 등록대상이 되어있었는데 4급은 시로 넘어가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포괄적으로 표현을 하게 되면 구의회 소속 공무원이 다 신고대상으로 보여지니까 그 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것은 지금 보니까 신고대상 부서에 있다가 인사발령에 의해서 구 소속으로 변경이 되면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표현이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법을 보니까 별첨2, 공직자윤리법 제9조 제2항 제6호에 이렇게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시.군.구공직자윤리위원회는 시.군.구 소속 5급 이하 공무원,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시.군.구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 공직자에 관한 사항',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당초에 구의회 소속 4급 공무원은 서울시로 넘어간다 하더라도 공직자윤리법제9조에 의해서 그 조항은 그대로 살려둘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 이외에 퇴직 공직자에 관한 사항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것은 별도로 명시하지 않더라도 신고대상 부서에 근무하던 공무원이 인사발령에 의해서 보직이 변경되거나 부서가 바뀌었을 때 당연히 신고하도록 되어있거든요.

그것은 인사발령이 돼서 신고대상이 아닌 부서에 근무를 하게 되면 일일이 개인별로 안내를 합니다, 저희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그래서 구의회에 근무한다고 하더라도 누가 신고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것은 본인들한테 개별적으로 안내가 되기 때문에,

네.

그런데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용산구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만 개정하는 게 아니고, 공직자윤리법이 2007년도 6월 29일자로 발효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개정을 하는 겁니다, 독단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그것은 이 사람이 재산을 현재 등록을 이렇게 하는데, 재산을 혹시 증여 받았을 경우에, 또는 재산을 형성했을 경우에, 그런 등등의 재산형성 과정이 여러 가지 증여나 상속이나 아니면 고지 거부했던 가족이 소득원이 있어서 재산이 형성된 것인지, 그런 연유를 근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지거부를 처음에 하실 때는 고지거부 사유를 입증하기 위해서 아마 다 제출을 하셨을 것입니다.

잠시만요, 그것은 법으로 명시되어있는 것이니까 그렇고, 지금 박정석 위원님께서 시정되었으면 하는 부분이 "제3조 제2항 제1호 중 '구 소속 공무원'을 '구 소속 5급 이하 공무원 및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제2호 중 '구의회 의원 및 구의회 소속 공무원'을 '구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으로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서 너무 포괄적으로 전 공무원이 해당되니 이것을 어느 정도 명시했으면 하는 그런 의중에서 지금 질의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 해답을 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5급 이하 공무원으로 하되 신고의무 부서에 근무한 자로 한한다.' 라든지 이렇게 명시해도 될 것 같고요, 지금 질의하는 것을 잠깐 앉아서 생각해보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법에 문구자체가 위반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신고의무 부서에 근무한 자가 구의회로 왔다든지 하면 그런 자에 한한다.' 라고 명시가 되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되어야지, 어떻게 전체 공무원으로 포괄적으로 하느냐, 이 말씀 맞습니까?

그러면 제가 몇 자 적어봤으니까 이렇게 고쳐서 하는 것으로 하시지요?

네.

의무를 다하고 안하고는 감사담당관 임의로 하시는 것도 아니고 법이 바뀌어서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박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3조 제2항 제1호 중 '구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을 '구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 중 신고의무대상 부서에 근무한 자'로 수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용산구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용산구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장덕진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복지증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용산구의회 행정위원회 이상복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 상정된 재정경제국 소관 2건의 조례개정 사항 중 먼저, 서울특별시 용산구 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개정취지는 정기분 면허세는 2006년 12월 30일 지방세법 개정으로 선납 할인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정기분 면허세 납기에 관한 구세 조례를 일부 수정하는 사항과 재산세 세율 변경에 관한 탄력세율의 적용요건이 강화되어 현재 탄력세율을 적용하고 있는 주택분 재산세 세율을 지방세법에 의한 표준세율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정비기분 면허세 납기 규정의 개정으로 면허를 취득할 경우에 신고분 면허세 납부 후 바로 정기분 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불편함이 발생함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신고분 면허세 납부시 다음연도 정기분 면허세를 10% 할인된 금액으로 선납 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과 주택분 재산세 세율을 20% 경감한 현행 탄력세율에서 표준세율로 개정하는 사항으로 과세표준 4,000만원 이하는 세율을 1,000분의 1.2에서 1,000분의 1.5로 개정하고, 과세표준 1억원 이하는 기본세액 4만8,000원에 4,0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2.4를 합산하던 것을 기본세액 6만원에 4,0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으로 개정하며, 과세표준 1억원 초과 시에는 기본세액 19만2,000원에 1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를 합산하던 것을 기본세액 24만원에 1억원 초과 금액의 1,000분의 5로 합산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취지는 모법인 한국주택금융공사법이 2007년 4월 12일 시행됨에 따라 주택은 있으나 별도의 소득이 적은 고령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연간 종합소득이 1,200만원이하이며 연령이 만65세 이상인 자가 소유한 전용면적이 85㎡이고 주택가액이 3억원 이하인 주택 중 주택금융운영위원회가 심의의결 한 연금보증의 보증기준에 해당되어 금용기관으로부터 담보된 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2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희입니다. 의안번호 949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지방세법 제165조 제1항이 2006년 12월 31일부로 개정되어 정기분 면허세에 대한 선납 할인제도가 신설되고, 같은 법 제188조 제3항이 2006년 9월 1일부로 개정되어 재산세 탄력세율 적용요건이 강화됨에 따라 관련법 개정에 맞추어 본 조례 제16조 제2호에 단서를 신설하고, 제21조의2 제1항 중 '각 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자구를 수정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3호 나목의 내용 중 주택분 재산세 세율을 20% 경감한 현행 탄력세율에서 표준세율로 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한 별다른 문제점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50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청 측의 제안설명에 의하면 한국주택금융공사법이 2007년 4월 12월부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 연간 종합소득이 1,200만원 이하이며 연령이 만65세 이상인 자가 소유한 전용면적이 85㎡이하이고 주택가액이 3억원 이하인 주택 중 주택금융운영위원회가 심의의결 한 연금보증의 보증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재산세의 25%를 경감하고자 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위 개정된 한국주택금융공사법이나 기타 상위법상 위와 같은 경우 재산세 25%를 경감할 수 있도록 규정된 명확한 근거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행정자치부 표준안에 의해 주택은 소유하고 있으나 별도의 소득이 없는 고령자에 대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외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세무1과장 김재룡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세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