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처리할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처리할 안건은 문화체육과 소관 제정조례안과 교통행정과 소관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등 총 2건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립소년소녀합창단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성곤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연일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끊임없는 애정을 가지고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제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복지건설위원회에 제출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립소년소녀합창단 운영조례 제정에 관한 조례안에 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의결 요구코자 하는 이유는, 우리 구에 용산구 어린이합창단 운영규정에 의거 어린이합창단이 자체 구성되었으나, 보다 수준 높고 발전적으로 합창단을 지원 육성코자 관련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년소녀합창단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소년소녀합창단의 공연 및 연습을 위하여 구에서 지원 가능한 시설 등을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소년소녀합창단의 운영 및 단원의 자격, 선발기준, 단원의 위.해촉 관계를 규정함으로써 내실 있는 합창단을 운영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립소년소녀합창단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용훈입니다. 의안번호 951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립소년소녀합창단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의 제정이유는 구민들의 정서 함양과 삶의 질 향상 및 지역문화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소년소녀합창단원의 선발 및 소요경비의 지원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명문화하여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려는데 있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과 관련하여 관련법령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법 제9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구역의 자체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항 제5호 규정에 지방문화·예술단체에 관한 사무를 명시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5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제1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국민의 문화예술활동을 권장.보호.육성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조달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한 법률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며, 조례안의 조문별 문구 등도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구립합창단 운영조례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 데다 다시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술단체 종류별로 조례를 설치하다 보면 조례 난립현상이 될 수 있는 바, 포괄적인 구립예술단체 설치운영 조례를 설치하여 용산구 모든 예술단체 운영이 그 조례에 적용될 수 있도록 추후 정비함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대 위원입니다. 소년소녀합창단이 구성이 되었지요?

네, 구성이 되었습니다.

또 그냥 합창단이 있지 않습니까? 구립합창단?

네.

그 조례가 있지요?

네, 있습니다.

그것을 같이 여기에 삽입을 해서 해도 되지 않았었습니까?

처음에는 저희 해당 부서에서 같이 하려고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격이나 이런 것이 획일적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조례가 더 난해하고 복잡해지는 경향이 있어서 저희 집행부 법제팀으로부터 별도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심사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어머니합창단과는 별도로 보기 좋게 심플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게 되었습니다.

좋습니다. 일단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제9조(경비의 지원)을 잠깐 볼게요. 여기에 지휘자, 반주자, 단무장 등에 대해서 사례비 또는 실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단무장은 뭡니까?

단무장은 합창단의 업무를 보좌하는 사람으로서 지휘자가 어린아이들 많은 숫자를 일일이 관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휘자를 보좌하고 업무를 관리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단무장입니다.

단장은 또 따로 있고요?

네, 단장은 부구청장으로 되어있습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것, 여러 학부모들하고 지역에서 많이 요구를 해서 소년소녀합창단이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각계에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여러 여론이 있었습니다.

좋습니다. 운영조례안까지 올려서 만들어 가지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시겠다고 하는데, 하여튼 적극적으로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길준 위원입니다.

네, 박길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아까 김경대 위원 질의할 때 법제팀에서 무엇을 받았다고 그랬지요?

처음에 저희 과에서는 합창단에 합쳐서 소년소년합창단도 같이 넣는 것으로, 조례 개정하는 것으로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일반합창단하고 소년소녀합창단하고 자격이나 이런 것이 다르다보니까 공통된 부분이 노래하는 것 외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복잡해져 가지고 따로 분리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충고를 받았습니다.

용산구 법제팀이 기획예산과에 있나요?

지금 총무과에 들어와 있습니다.

법제팀 담당자가 누구예요?

실무자는 이기석이라는 직원입니다.

법제팀에서 조례를 올리는데 이렇게 올려도 되는 거예요? 처음에 여러분이 올렸을 때 '관계법이 없음'이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조례예요, 조례. 그렇지요? 그리고 그 다음에, 조례에 대해서는 아시지요? 조례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알지요? 본위원이, 조례 규정, 규칙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합시다. 조례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하게 되어있는데, 법에 근거가 없다는데 어떻게 조례를, 법제팀에서 자문해 주는데 조례라고 붙이는 거예요?

처음에 저희들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 법제팀을 얘기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조례'라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그 지방의 사무에 관하여 제정하는 법'을 말한다고 했어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위임사항이 없었는데, 법에 근거가 없다고 의회에 내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규칙이나 규정에 관해서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훈령 제60호가 뭐예요?

일종의 규칙입니다.

훈령 제60호가 규칙이에요?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규칙의 일종으로서,

훈령 제60호에 의해서 이것을 만든 거예요?

조례를 훈령에 의해서 만든 것은 아니고요,

거기 어디에서, 훈령 제60호라는 것이 뭐예요? 그 내용을 나한테 이따가 좀 보내주시고, 여러분들이 조례를 제정하는데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이 적법한 겁니까, 안한 겁니까? 무슨 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했어요? 우리 의회에서도 잘 몰라서 미안한데, 법적 근거 하나 없는데 예산은 편성되어 있다고 여러분들이 와 가지고, 내가 의원으로서 상당히 미안하지만, 어떻게 근거도 없이 소년소녀어린이합창단에 대한 예산을 편성할 수가 있습니까?

예산편성기간이......,

그러면 이 조례가 부결돼서 안 하면 그 예산은 어떻게 할거예요? 누가 책임질 거예요? 아까 법제팀 얘기를 안 했으면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법제팀에서 자문 받아 가지고, 이기석씨 좀 오라고 해야 되겠군요? 법제팀에서 어드바이스를 해 주는데 순 엉터리로 이렇게 해서 올릴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어쨌든 저희 발의 부서에서 업무 미숙으로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검토를 잘하시라고요. 여러분들이 의회를 무시하는 행위가 그대로 나타나있어요. 그대로예요. 조례도 없이 예산편성 했지, '근거법도 없습니다.' 하고 딱 써 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올릴 수가 있는지, 알겠어요?

네, 잘 알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조례를 할 때 신중하게 얘기를 해서, 우리 전문위원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어요, 이것 찾아내고, 얘기하느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 주시고, 하나만 여쭤봅시다. 제3조(단원의 구성)에서 인원은 어떻게 할거예요? 인원이 없어요. 몇 명까지 한다 라든지, 이런 것이 없어요. 어머니합창단은 있던데,

구체적인 것은 규칙으로,

정하면 되지, 규칙까지 또 만들 필요가 뭐가 있어요?

좀 더 상세한 것은,

이것보다 더 상세한 것이 필요가 있어요? 여기 조례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기능도 있고, 단원의 자격과 선발이 있고, 해임도 있고, 다 들어가 있는데 이 밑에 규칙을 두어서 무엇을 또 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단원의 구성에서 규칙 같은 것을 또 만들지 말고 합창단의 구성인원은 몇 명으로 한다 하는 그것만 넣어주면 될 것 같은데,

저희 생각은 조례를 집행함에 있어 조금 자세하게 집행할 필요가 있는 것은,

뭐가 더 자세하게 할 것이 있어요?

집행하다보면 그럴 경우가 있을 것에 대비해서 자세한 실무적인 것은 집행부 규칙으로 필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그렇게 정했습니다.

규칙이라는 것은 개념이 좀 다르지요?

네, 다릅니다. 조례는 법규고요, 규칙은 집행부의 하나의......,

그래서 조례라는 법규에서 우선 틀을 잡아주시고, 이것가지고도 충분히 될 것 같은데,

저희 실무적인 면에서는 규칙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서 별도로 정했습니다.

과장님 다음에는, 조례는 법을 제정하는 겁니다. 제정하는 입장에서 법에 근거도 없이, 위임사항도 없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산 같은 것을 마음대로 편성해 가지고, 이렇게 앞으로는 하지 마시고, 다음부터는 이런 안건이 올라오면 무조건 부결입니다. 어떻게 가는가 한번 볼 거예요. 부결시키면 예산 어떻게 할 거예요? 나중에 예산에 대한 책임은 여러분들이 져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그렇지 않게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직원은 업무에 복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 2007년도서울특별시용산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구청장제출)

건설교통국장 홍성용입니다. 우리 구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항상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복지건설위원회 김제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7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동법 시행령 용산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등 관련법규에 따라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이번 상정안건은 주차장특별회계 재산에 대한 매각 심의 건으로, 매각대상 재산은 보광동 80번지 21호 토지와 건물로서 전체 재산가액은 111억5,710만원 정도입니다. 토지의 경우 전체면적은 1,850㎡이나 부지 지하에 치수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하수암거가 위치하고 있어 해당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최소면적 28㎡를 제외한 나머지 1,822㎡를 매각 대상으로 하였으며, 2006년 공시지가 기준으로 109억1,380만원 정도입니다. 건물은 2003년에 감정평가를 실시하였으며, 이때 건물의 평가금액이 2억7,040만원이었습니다. 이를 근거로 2007년 현재의 잔존가치를 계산한 결과 2억4,330만원 정도입니다. 참고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하여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건물은 2003년도 감정평가액의 잔존가치율을 적용하여 재산가액을 산정하였습니다마는, 매각을 위한 가격의 산정은 추후 2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 한 금액으로 결정됨을 알려드립니다. 본 대지는 과거 운수회사인 삼성여객에서 자동차정류장과 사무실 용도로 사용하던 것을 지역 내 주민들의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2001년 2월 28일 협의 매수한 재산입니다. 2001년 2월 28일 부지매입 이후 뉴타운 지정과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등 여건이 변화되었으며, 장래에 대규모 개발이 진행될 경우 주차장으로 계속 유지할 필요성이 낮아 용도를 폐지한 후 매각하고 주차수급률이 낮은 다른 지역에 공영주차장 건설을 하기 위하여 매각코자 하는 것으로서, 해당 재산에 대하여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위해 용산구 조례·규칙 정책심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여 심의한 결과 보광동의 여건 변화에 따라 재산을 매각하여 주차수급률이 낮은 다른 지역에 투자하는 것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이에 따라 용산구 공유재산심의에 상정하여 행정재산에서 잡종재산으로 그 용도를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해당재산의 매각과 관련하여 지난 4월 2일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실에서 의장님과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들을 모시고 간담회를 개최하고, 4월 18일은 위원님들이 현장방문한 자리에서 동 부지의 매각에 대한 취지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해당 부지의 매각 이후에는 보광동 지역의 주차여건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내집담장허물기사업을 재정비촉진지구 내에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차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용산구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위원 여러분들께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용훈입니다. 의안번호 952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와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규정에 의해 주차장특별회계 재산인 보광동 80의21호의 토지 1,850㎡ 중 행정재산 28㎡를 제외한 1,822㎡와, 건물 1,768㎡를 매각 처분하고자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안입니다. 본 건의 재산은 당초 보광동 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2001년도에 공영주차장 건립목적으로 취득하여 관리해 왔으나, 한남뉴타운 및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지정에 따라 향후 개발진행 시 주차장부지로 존치 필요성의 상실과 노후건물에 대한 관리에 문제점 등이 있고, 또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에 의한 기존 정비기반시설에도 포함되지 않아 매각추진의 타당성은 인정이 된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건 매각대상 재산은 현재 삼성여객의 노선버스 종점 차고지로 사용되고 있는 상태라 당장 매각이 이루어질 경우 차고지 이전이 불가피하게 되고, 그에 따라 노선연장 및 배차시간 지연 등으로 노선 이용객의 불편민원이 야기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대책과 또 매각 후 보존가치 이상으로 공익에 이바지할 수 있는 대체효과를 거둘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심도 있게 전망해봐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주정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미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교통행정민원으로 수고가 많으신 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유재산 매각의 타당성에 대한 구청 측의 매각결정 사유는 너무 졸속적으로 결정된 게 아닌가 사료되고, 보광동의 실정을 한번 파악해 보셨는지요? 상가는 텅텅 비어있지요, 임대도 나가지 않고 매매는 허가구역으로 묶여있어서 주민이 불안하고 초조해서 잠을 잘 수가 없다고 합니다. 도시재정비촉진지역으로 기대에 부풀어 모든 것을 감수하고 참았던 울분이 솟구치고 있다고 하는데, 특히 본 부지 매각대금이 신 청사 건립비용으로 사용된다는 여론이 파다하게 퍼져 주민공청회를 열어달라고 하는데, 민심을 어지럽게 하고 주민의 불편을 초래하게 하는 민원발생의 원인을 제공하는 사례가 될 수 있으므로 본 부지 매각은 앞으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심도 있게 논의가 되어야 되리라고 사료됩니다. 또한 지난해 주민의 민원으로 추경에 6,000만원의 예산을 반영해서 건물을 대대적으로 보수하고 불과 몇 개월만에 매각한다는 것은 전형적인 예산낭비사례로, 예산처로부터 예산낭비사례로 지적 받아 언론으로부터 지탄을 받은 적이 있을 거예요. 또 다시 지적되면 집행부나 의회 모두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본 건, 구유재산 매각이 졸속적으로 이루어졌다 하는 사항은, 저희 집행부에서는 구유재산의 매각과 관련한 것은 법적 절차를 밟게 되어있습니다. 그 법적 절차에 의해서 관리방안을 수립한 사항이고, 적법절차에 따라서 의회에 의결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구유재산 매각과 관련해 가지고는 법적인 사항에 주민공청회를 통하는 사항은 사실 없습니다. 저희가 단지, 보광동에 이 구유재산 매각으로 인해서 향후 발생될 수 있는 주민들의 불편사항, 거주자우선주차난에 대한 것은 저희가 대안을 제시해서 재정비촉진지구라 하더라도 담장허물기사업을 적극 시행하는 안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방침을 받았고요, 그리고 버스노선 문제가 있습니다. 버스노선 문제는 현재 매각결정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버스노선의 조정에 대한 심의가 바로 이루어질 겁니다. 그것은 삼성여객 쪽하고 우리 구하고 시하고 협의가, 일정한 노선조정이 이루어지면 그 노선조정 이루어진 사항에 대해서 반드시 보광동 주민들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게 되어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향후에 반드시 거칠 사항이고, 따라서 현재 막연히 보광동 이 부지 매각으로 인해서 보광동 주민들이 불편을 겪을 것으로 예상한다는 것은 사실 저희 쪽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것은 좀 위원님께서 제고를 해주셔야 될 사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사항이 신청사 부지로 매각대금이 사용된다 하는 것은 한마디로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주차장특별회계은 특별회계 사용목적이 있습니다. 그 사용목적에 한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청사 건립기금으로 투입이 된다는 말은 사실과 다른 이야기로서 주민들의 어떤 여론을 호도하는 그러한 말이 아닌가 하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적극적으로 보광동 주민들께 '그러한 사항이 아니다' 하는 사항을 홍보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 본위원으로서는 주민을 위하고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대변을 해야 되는 입장이고, 또 그렇게 되리라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적법한 절차로 하셨다고 하지만 시간을 두고 심도 있게 다뤄주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구유재산 매각절차를 조금 전에도 위원님께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7년 3월 12일날 정책심의회에 상정을 해서 부지를 매각하는 안으로 결정이 되었고, 또 3월 22일날 용도폐지 및 매각계획방침이 섰으며, 4월 2일날 용산구 공유재산심의를 거쳐서 의회에 상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구유재산에 대한 매각관계는 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하는 사항인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심도 있게, 조금 더 신중하게 하지 않지 않았는가 하는 사항은 행정적인 과정에서 다 논의가 됐던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신중함에 대한 사항은,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고를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용산시대가 도래되잖아요? 그러니까 본위원은 최대한의 구유재산을 확보해서 주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행정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김경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대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미재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해주셨는데, 일단 첫 번째, 이 재산을 지금 매각하고자 하는 근본적인 취지가 뭡니까?

취지는 저희가 그 동안에 위원님한테 드린 간담회하고, 현장방문 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이 돼있을 경우에 이 구의 재산을 그대로 하다보면 나중에 사실 현금화하기라든가 다른 재산을 살 수 있는 여건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기회에 이 물건을 매각을 해 가지고 좀더 주차여건이 부족한 지역에 주차자금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이 사항이 제기가 됐던 것이고, 그러한 사항이 정책심의회라든가 공유재산심의에서 의견이 통일되어서 이러한 안건이 상정된 겁니다.

지금 주차장특별회계 재정현황이 어때요?

지금현재 가용재산은 22억원이 있습니다. 22억원 가지고는 저희가 사업을 하기에는 미약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공영주차장을 짓는다든지 하는 특별한 계획이 구체적으로 서있는 게 있어요?

지금 민원사항으로 들어온 지역은 여러 군데 있습니다. 여러 군데 있는 사항 중에 이 22억원을 가지고는 상당히 좀, 말 그대로 한 50평의 땅을 살 수 있는 여건이기 때문에,

주차장특별회계에 한 해 들어오는 세입하고 나가는 세출하고 해서 얼마씩 남지요?

적립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것은 교통지도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적립자체는 나중에 주차장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 쓰는 돈은 아니고, 물론 그 돈도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포함이 되어있지만 주차장특별회계를 운영하는 인건비라든가 거기에 들어가는 자재비라든가 그게 1년 연간예산에 나중에 포함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게, 근본적인 주차장특별회계를 해놓은 이유가 주차시설 확보가 가장 큰 목표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 운영하기 위해서만 쓴다 라고 말씀하시면......,

운영하는 비용하고 기초적인 비용이 연간예산을 잡을 때......,

과장님, 재정현황을 지금 따지자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서 저희가 주차장시설로 쓸 수 있는 돈이 현재 22억원이 예치가 되어있다는 얘기입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어디에 공영주차장 건설할 예정인데 돈이 없다, 그러니까 이것을 팔아서라도 해야겠다 라고 하면 타당성이 인정이 돼요. 그런데 그런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일단 재원확보만 해놓고 나중에 사업을 하겠다는 식으로 이것을 현재 매각하겠다는 것은 앞뒤, 선후가 좀 안 맞는 얘기이고, 첫 번째 그런 것을 지적하고, 그러면 예를 들어 지금 매각을 했어요. 그랬을 때하고 나중에 이것을 놔뒀다가 향후에, 여기 보광동지역이 지금 촉진지구로 들어가 있잖아요? 나중에는 어차피 현금청산을 하든 또 나중에 가서 매각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현금화할 수 있는 부분은 있잖아요? 왜 굳이 지금시점에 이것을 꼭 매각을 해야만 하느냐 하는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 시점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현재 임대기간이, 삼성여객에 준 임대기간이 만료가 되었고, 만료된 상태에서 이 사업자체가 저희가 계속 이 건물을 유지하는 것이 낫겠느냐 하는 여러 가지 종합적인 판단을 했던 것이지요. 그것은 물론 교통행정과에서 안을 냈지만 정책심의회라든가에서 공유재산심의 과정에서 심의위원들이 그렇게 판단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게, 존경하는 이미재 위원님께서 지적한 것처럼 작년하고 올해 거기 건물에다 얼마 보수하는데 쓰셨어요?

한 7,000만원 돈 썼습니다.

매각하겠다고 하면 그것 헛돈 쓴 것 아닙니까? 헛돈 쓴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매각하겠다는 계획을 알고 있었으면 의회에서 예산 심의해줬겠어요?

저희도 물론 작년까지는 임대기간이기 때문에 임차인이 건물이 부실한 상태에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그것에 대한 보수의무가 있기 때문에 해줬던 사항이고, 작년에는 솔직히 이 임대 물건지에 대한 매각계획은 그 당시에 서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 보수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임대기간은 그때나 지금이나 올해 4월로 만료되는 것으로 다 알고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비 다 해 가지고 한 것이나, 그때는 매각계획이 없었다고 하는 것이나 궁색한 변명 아닙니까?

그런데 정책이라는 것은, 시책은 변할 수 있는 겁니다.

하여튼 그 점을 지적하고 싶어요. 헛돈 썼어요. 그리고 또 하나, 여기 지금 파악을 해보셨어요? 전체 삼성여객에 4개 노선이 있다고 하는데 이용객이 얼마나 되는지?

그 사항은 버스노선이, 지금 버스종점이 보광동에 있었는데 없어진다고 해서 이용객이 줄어든다든가 늘어난다든가 불편을 겪는다는 것은 없습니다. 단지, 한가지 불편이 있다면 버스종점이기 때문에 노인분들이 앉아서 갈 수 있다는 혜택은 있겠지요. 그 이외에 불편한 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왜 없어요? 정류장도 옮겨져야 되는데요? 매각이 되면 노선이 바뀌기 때문에,

노선은 바뀌어도,

안 바뀌어도 정류장은 지금 종점에서,

지금 있는 정류장이, 거기 보광동에 정류장이 여러 개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깥으로 나와야 돼요.

아닙니다. 그 노선을 경유해서 갈 수가 있는 것이고, 만약에 그것이 오히려 좀 불합리하다고 하면 주민들의 여론을 통해서,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조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미리 불편하다 하는 말씀은 저희 쪽에서는 수긍하기가 좀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리고 버스노선이, 저희가 시청에 있는 실무자들하고의 관계도 노선이 폐지가 될 수는 없습니다. 노선이 연장이 된다고 해서 증차를 하게 될 경우에 어느 한 노선을 폐지해야 된다, 그 폐지하는 부분만큼이 주민들한테 불편을 초래할 것이다 하는, 어제 삼성여객 사장의 그러한 말은 전혀 사실과 틀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있는 노선자체는 주민들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고, 시에서도 버스노선 연장이 필요해서 증차가 필요하다면 서초구에서, 이 차고지가 서초구로 이전된다면 서초구에 있는 운행하는 버스하고 현재 이 보광동 버스하고 노선을 서로 매치 시키는 방향으로도 얼마든지 추진할 수 있다 하는 답변을, 저희가 실무자들끼리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선이 폐지된다 하는 것은 저희 쪽에서는, 물론 우리가 시하고 보광동 주민들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서, 보광동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시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겠지만 일단 기존에 있는 노선자체에 불편을 초래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지극히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이에요. 입장차이가 있으니까 이해는 하지만, 주민들이 분명히 불편을 겪게 돼요. 그게 심한 불편을 겪게 될지 약간의 불편을 겪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경중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분명히 주민불편이 예상된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그것을 크게 감안하지도 않고 매각을 그냥 하겠다고 계획을 세우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얘기를 드리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지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구구절절 하게 답변하셔봐야 제가 볼 때 입장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버스종점이 있으면 인근주변들은 불편한 점이 더 많습니다. 그것은 이율배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불편한 사항만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보광동 종점을 없애달라고 하는 역민원들도 상당히 그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자리에서

- 과장, 민원이 있는데 7년씩 그것을 가지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위원이 질의하는데 그런 식으로 답변해요? 정직하게 답변하세요. 여러분이 필요하면 필요한 사항 내에서 양해를 해주십시오, 이래야지 그런 식으로 답변하는 분이 어디 있어요?) 죄송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향후계획, 행정사항에 보면 대체부지를 기 확보했다고 하고 향후에는 담장허물기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이것은 굉장히 궁색한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보광동에 담장허물기 할 수 있는 집이 몇 집이나 된다고 보세요?

지금 저희가 신청을 받은 것이 한 10여 채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장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활동을 통해서 담장허물기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주민들을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어요. 여러 가지를 감안할 때 본위원의 판단은 그렇습니다. 이것을 지금 시점에 굳이 매각을 당장 해야될 이유는 없어요, 여러 가지 면으로 볼 때. 정히 매각을 해야 되겠다고 하면 좀더 구체적으로 그 자금을 어디에다 쓸 것인지, 그런 것도 계산을 해야 되고,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주민불편 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보완적인 것을 해놓고 해야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좋습니다. 일단 이만하고, 본위원의 판단은 보류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 건에 대해서는 심의보류 하는 것을 위원장님한테 건의하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경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길준 위원입니다.

박길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지난번에 구청에서 구청 청사 건립을 위한 무슨 회의가 있었지요? 알고 계십니까?

네, 있었습니다.

거기 내용 중에서 보광동 주차장을 매각해 가지고 구청사 건립비용에 충당한다는 내용이 들어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그 사항은 제가 알기로는 잘못된 표현이고요,

아니, 그것만 얘기해보세요. 그 건립비용에 충당하겠다고 팜플렛에 들어가 있었어요, 안 들어가 있었어요?

그 사항은 제가 확실한 기억은 안 나지만,

직원 시켜서 그 팜플렛 좀 가져오라고 하세요. 내가 그 날 참석을 못했기 때문에, 그 팜플렛을 보고 여러분들이 거짓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내가 그때 또 다시 한번 보겠어요. 그리고 요전에 우리위원회에 와서 얘기할 때 임대차나 수리비용이나 다 들어가서 소용없다고 얘기했지요? 임대 받는 수수료가 보수공사 하는데 다 들어가서 소득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했지요? 나한테는 정직하게 해야 돼요. 알았어요? 우리위원회에서 얘기할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안 했어요?

지속적으로 유지 보수비가 들어간다는 말씀은 한 것 같습니다.

내가 하나하나 물어갈 테니까, 그 얘기를 했어요, 안 했어요? 다 들어가기 때문에 소용이 없다고.

다 들어간다는 말씀을 한 기억은 안 납니다.

여기 위원들 다 있는데......,

건물이 노후되었기 때문에 지속적인 유지 관리비가 들어간다는 말씀을 했지......,

여러분들이 지금 구차한 변명을, 계속해서 거짓말을 하려니까 자꾸 변경되는 거예요. 내가 이 자료 받았어요. 4억8,000만원에서 8,000만원 들어가고 4억원 소득이 있는데 무슨 보수비로 다 들어갔다고 위원들한테 거짓말을 해요?

아니, 작년, 재작년까지 계속......,

그리고 아까 얘기했는데, 그러면 보광동 살 때 왜 샀어요? 민원 있는 것을 왜 샀느냐 이 말이에요. 왜 샀어요? 아까 김경대 위원이 얘기하는데 민원이 많고 그렇다는데, 이것 왜 샀어요? 산 이유가 뭐예요? 그때는 민원이 없었고 지금은 하니까 민원이 생겼다 이거예요?

물론 제가 그 사항을 그 당시에 없었기 때문에 자세히는 모르지만 주차난 때문에 그랬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솔직하게 얘기해요, 솔직하게. '구 청사 짓는데 재정확보를 위해서 지금 여기 저기 매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도 일부분으로 들어가서 필요합니다. 죄송합니다. 큰 정책에 따라서 우리가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솔직하게 얘기하면, 우리 교통행정과장님 심정이 그것일 거예요. 내가 충분히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게 지금 갑자기 이루어졌어요. 2007년 3월달에 행정재산 용도폐지 매각관련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갑자기 개최했어요. 그래서 3월달부터 지금 4월달까지 한달 내에 그냥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무슨 회계로 땅을 매입했습니까?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그러면 그 돈을 누가 내는 겁니까?

구민이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용산구청에서 마음대로 이것을 팔고 그러냐 이 말이에요. 아까 우리 이미재 위원이 그 지역에 대해서 여건을 주민의 공청회도 거치고 해야된다고 했는데, 주민이 낸 돈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자리예요. 그런데 어떻게 여러분들 권한으로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그 돈 어떻게 쓰겠다는 얘기예요? 솔직하게 나갑시다. 그것 팔아 가지고 구청사 짓는데 이 특별회계 돈을 가지고 어떻게 쓰겠다는 얘기예요? 내가 어제 조사했습니다. 조사하니까 빌려서, 이것 판 재산을 특별회계로 밀어주니까 빌려서 써 가지고 차곡차곡 물어서......, 여기 와서 얘기할 때는 솔직하게, 구구한 변명을 할 필요가 없어요. 거기에 타당하냐 안 하냐, 의회에서 얘기를 해서 안 된다든지, 무엇이든지 결정을 내려주는 것이지,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제가......,

솔직하게 얘기해서 '이런 내용 속에서 이게 진행중이니까 위원님도 같이 용산구 발전을 위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그것을 벗어나려니까 자꾸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한번 물어봅시다. 민원사항이 있다는데 용산구 주차장 세워달라는 지역이 어디어디입니까?

원효1동, 원효2동쪽에 있습니다.

또 대보세요.

현재로서는 거기입니다.

그런데 뭐 여러 개가 있다고 그래요?

민원이 계속 들어오니까요.

그러니까 이것을 감추려니까 자꾸 거짓말을 해요. 여기 봐요. 여러분들 정책심의회 자료 방금 받았는데, 여기 문제점은 없고 다 매각해야 된다는 사유예요. 우리가 문제점부터 해 가지고, 이미재 위원의 보광동 지역의 문제, 버스노선의 문제, 사용하고 있는 삼성여객에 대한 문제, 이것이 전부 먼저 심도 있게 해야 되는데 다 판다고 하고, 거기 문제점은 딱 3가지입니다. 이것은 아주 좋지 않은 행정이라고요. 단점에 대해서는 3가지, 장점만 다 늘어놓고 단점에 대해서는 딱 3가지예요. 딱 여러분들이 심의위원회에 제출했던 방안이, 보광동 지역내 주차장 34대 없어짐으로 인한 주차불편의 발생, 그 다음에 임대자인 삼성여객(주)의 민원예상, 보광동을 시점으로 운행되는 노선버스의 재정비가 필요함, 그러면 아까 얘기하는 대로 재정비 방안이 다 끝나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이것을 다 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부지매각에 대해서 결정을 해야지 아무 것도 안 해놓고 부지부터 팔겠다, 나중에 팔고 나서 한다는 얘기예요?

노선조정 관계는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얘기할 때에도 삼성여객이 원해서 1년간 사무실 유지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요구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지,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홍국장님 이해해요. 구청사 좀 옮겨보려고 하니까 재원조달을 하고, 본위원이 생각할 때 아리랑부지 매각해서 다른 데에다 지으면 좀 낫겠지요. 아리랑 부지 그 막대한 재산에다 지으려니까 지금 재원이 문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용산구 재원이 어디 있어요? 지금 구청이 있는 자리하고 여기 구민회관하고 보광동하고 팔게 그것밖에 없어요. 어디 팔 데가 있습니까? 우리 동청사 새로 지은 것 전부 매각하지 그래요? 자치센터 매각해서 좀 팔아 가지고, 여러분들이 구차스럽게 주차장특별회계에서 할 필요 없잖아요? 용산2가동 좀 내놔 보라고요. 그것 행정재산이니까 매각할 수 있잖아요? 왜 주민이 벌금 내고 딱지 뗀 것으로 해서, 그것도 빌려 가지고 말이지요. 그러지 말고 차라리 채권발행해서 재원을 마련하세요. 깨끗하잖아요? 우리 의회에서 채권 동의해주면 채권사서 빌려 가지고 하면 되지, 그 재산 사지도 못하는 것을 가지고 자꾸 손을 대서 그런 행정을 하실 거예요? 이왕 빚질 것, 특별회계에서 빚지나 은행에서 빚지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여기 민원 충분히 검토해서, 거기 보광동 요지를 왜 팝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거기에다 다른 행정기관을 지어야 돼요. 거기에다 우리가 주차장만 할 게 아니라, 문화시설하고 청소년수련관으로 짓거나 여성회관을 짓는다든지 그렇게 해서 연부로 5년이든 10년이든......, 우리가 45억원이면 살 수 있어요. 우리가 매입가격으로 같은 구청간이니까 몇 푼 안돼요. 예산 한 3, 4년이면 일반회계에서 다 빼서 갚아줄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 것은 생각 않고 뭘 매각해서 써요? 차라리 청장님보고 채권 발행해서 쓰라고 해요. 여기에 한 120억원 나오는데 120억원 채권발행해서 써서 5년에 갚으면 될 것 아니에요? 그것을 민원이 발생이 되고 난리가 난 데를 해 가지고, 다른 것에서 연구를 해야지 내가 답답해요. 내가 여기에서 얘기를 안 하려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하도 우리 이미재 위원님이나 김경대 위원님이 얘기하는 것을 목적이 다른 것을 생각하고 자꾸 거기에다 밀어붙이니까, 내가 지금 여러분들이 거짓말한 것 질타하려고 했는데 그만해요. 어떻게 의원들 앞에서 거짓말을 하느냐는 말이에요.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습니다." 하고 얘기해야지 잘못된 것을 아니라고 얘기하면 제가 가만히 안 있어요. 전에 위원회 할 때, 아까 내가 얘기했지요? "임대료 받은 것 고치는데 다 들어가니까 소용없습니다."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내가 왜 억지를 씁니까? 그래서 내가 어제 "자료를 좀 봅시다." 하니까 4억8,000만원에서 8,000만원 수리비 들어가고 4억원 그냥 수입으로 잡았어요. 이것 왜 의원들한테 거짓말을 합니까? 그런 식으로 왜 얘기를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바른 케이스에 의해서 정직하게, 순수하게 "방안을 모색해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해야되는 것이지요. 자료 다 갖고 오라고 했으니까, 위원장님! 하나 건의사항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료요구를 하면, 국회에서는 내가 좀 건방진 얘기지만 자료요구를 하면 자료를 받아서 회의록에다 꼭 기재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용산구의회는 지금 제가 보니까 우리 의원이 자료를 달라고 하면 나중에 회의록에 등재되지도 않고 회의록이 유야무야 돼 버려요. 그래서 우리위원회에서 요구했던 제출서류에 대해서는 꼭 회의록에 넣어주시는 방법으로, 그렇게 해야 회의록에 대한 것도 될 것 같아서 내가 우리 위원장님한테 부탁드립니다.

오늘부터는 필히 회의록에 기록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료요구하면 그것을 회의록에 넣어서 진위여부가, 회의록에 들어가면 잘못된 것은 처벌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거짓이 되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그렇게 진행해서, 의회가 앞으로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