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진 의원 발언

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행복요양병원 관련해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상임위에서부터 문제가 지금 시설운영비 7억6,000에 관련된 7억6,044만원과 관련된 얘기거든요.

이 소송에서 패소를 했고 더더군다나 어제 보도에 의하면 채용비리 의혹까지 나왔고 그러면 이 모든 수사가 종결이 되고 소송이 종결될 때까지는 운영위원회고 무슨 회의고 다 중지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의미가 없는 거고 이 7억6,000에 대한 삭감을 요청한 이유, 상임위에서 요청한 이유는 민사소송 패소에 따른 강남구청 담당자들의 조치, 고발을 할 것이냐, 민사소송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것이냐, 이것을 가져와라. 그래야지 이것을 구비로 무조건 지급하는 것은 마땅치가 않다라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의 의견도 물론 입장은 이해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런 수사종결이 된 이후에 모든 게 논의가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답변 듣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