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인 의원 발언

예.

일단 설계까지는 안 갔고요.

아니, 그러니까 아직 예산 편성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구두로만 견적을 낸 상태입니다.

공사해봐야 알겠지만 그 범위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저희 동사무소를 방문하신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그 뒤의 화단이 상당히 노후 돼있고 열악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 화단을 약간 데코 형식으로 노천카페 형식으로 만들어서 주민 휴식공간도 제공하고 도심 미화도 정비하기 위해서 전체 화단 중의 3분의2정도는 옛날 보도블록 형식으로 돼 있는데 토사도 많이 밀리고 부분적으로 훼손이 돼있기 때문에 그걸 다 걷어내고 데코마루 형식을 취하고요. 오른쪽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잡초같은 게 많이 나 있거든요. 거기를 화단을 정비해서 환경도 정비하고 도심 주민들의 휴식공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고자 합니다.

배관에 대한 문제는 데코마루로 하기 때문에 노천카페같은 데도 보시면 데코마루같은 경우는 물 자체가 밑으로 자동배수가 되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옆에 배수로가 있습니다.

우리 동은 시설비는 없습니다.

우리 동은 이상은 없습니다.

작년에 난방은 난방기 다 교체했습니다. 누수 되는 데는 아직까지 없거든요.

신축계획도 있고 루원씨티 때문에.

누수 있으면 추경에라도 내년도에 세워가지고 이상 없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민원방문인수가 서구에서 가장 많아요. 그런데 주차 면이 저희 청라1동에 29면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저희 현황을 보면 길 건너가 상가 건물이 밀집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상가에 오시면서 동사무소에 주차를 많이 하시는 바람에 장기주차가 많으세요. 그러다보니까 주차장 회전이 안 되다 보니까 잦은 접촉사고도 있고 주민들이 너무 불편해 하세요. 그래서 저희도 많이 고민한 끝에 지역의 여건상 주차차단기가 들어오는 게 적정하다고 판단해서 저희가 이번에 요청하게 됐습니다.

저희 청라 여건은요. 현재로 상가마다 지하주차장이 다 있고 거기는 다 오픈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옆에 유료주차장이 있어요. 그런데 유료주차장은 지금 텅텅 비어있는 상태예요. 저희가 그리고 이분들을 다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건 아니고 잠깐 일을 보고 나가시면 회전이 빨리 돼서 괜찮은데 상가에서 대고서 당신 일들을 보시기 때문에 한 2-3시간 주차를 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10분, 20분, 30분 내로 만약에 차를 대고 빨리 일을 보고 나가신다고 하면 그런 분이 많다고 했다면 저희가 이런 생각까지는 안 했을 텐데요. 너무 2-3시간, 4-5시간 이렇게 장기 주차하시고 하루 종일 빼지 않는 분도 계세요. 그런 분들 때문에 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1시간 이내는 무료주차를 할 예정이고 저희가 근무시간 중에 회전율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거지 그분들한테 돈을 받기위한 건 아니라서 근무시간 외에는 오픈할 예정입니다.

예.

가정1동장입니다.

예.

증가된 내용 중에는 용역비가 좀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용역은 3년마다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4,500만원 그 내용이 있고 또 기획예산실에서 성과관리를 하는 사업이 있는데 그동안은 우리가 다 수기로 했던 것을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한 사전절차를 위해서 거기에 대한 게 한 1,800만원인가, 1,500만원을 편성한 사업이 있고요. 그러다보니까 조금, 그리고 기본적으로 보통 물가상승률을 대비해서 조금씩 올라간 사항이 있고 그러다보니까 전체적으로 한 10% 정도가 늘어난 것 같습니다.

허툴게 편성한 건 없고요. 최대한 절약을 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는 제일 많이 그런 건 한 5억 원 정도는 예비비로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한 6% 정도가 늘어난 사항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신규 사업이 좀 있다 보니까, 하여간 아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10년 이상 됐습니다.

안전총괄실장 유영욱입니다. 선진 의정을 통한 구민 행복 증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의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17년도 안전총괄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석분 안전한마을팀장입니다. 김용진 통합관제팀장입니다. 김동욱 재난대응팀장입니다. 이윤호 민방위팀장입니다. 149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저희 실 예산안은 금년 대비7억 3,673만 1천원 감액된 54억 4,098만 9천원으로 11.93%가 감소되었습니다. 156쪽입니다. 안전문화운동 일반운영비는 시기별, 계절별 안전문화운동 실천과제 홍보를 위한 홍보물 제작비로 1백만 원과 안전문화운동협의회 회의참석수당 441만원 그리고 안전교육 소모품 구입비 1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는 관제센터 모니터링요원 인건비로서 5억 1,055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와 방범CCTV 시설유지비로 1억 7,9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CCTV 운영 전기 통신요금으로 6억 2,558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1쪽입니다. CCTV 카메라 구축사업은 주민참여예산제에서 5개소를 포함해서 20대를 신설하고 저화질카메라 100대 정비사업은 CCTV 카메라의 66%가 저화질카메라로 화질이 좋지 않아 식별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매년 연차적으로 정비해서 200만화소 고화질 카메라로 교체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0억 4천만 원입니다. 재난안전관리 일반운영비 중 2017년도 안전관리계획 책자는 지방자치단체와 유관기관 재난관리 책임기관간 안전관리 대책 공유 및 재난상황 발생시 공조체계 구축을 위해 책자 100부를 유인하고자 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영수당은 안전관리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 회의시 회의참석위원 수당으로 89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책추진비 3백만 원은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152쪽입니다.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은 불시에 발생하는 자연 및 사회재난과 대규모 복합재난에 대비한 실행기반 현장대응훈련으로 유관기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재난대응능력을 향상시키고자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실시하는 훈련입니다. 따라서 사무관리비 등 필요 경비와 훈련 참여자 급식비로 6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안전대책 운영으로 재난 현장 통합지휘소 운영은 재난상황 발생 시 현장 상황 통합지휘소 설치 운영에 필요한 물품구입비 1백만 원을 계상하였고 재난복구 지원으로 물품구입 등 사무관리비와 복구 지원 상황실 운영으로 참여 공무원 급양비, 양수기 유류비 등 유지관리비로 2,247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3쪽 이주 및 재해보상금입니다.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재난지원금의 지원 및 동 규정 4조 재난복구비용 등의 부담 기준에 의해서 재난발생시 피해 주민에게 지급하는 재난지원금으로 침수 세대당 1백만 원을 기준으로 50세대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재해예방 및 복구에 참여하는 민간인참여자 급식비 250만원과 동원장비 유류비 2백만 원, 민간인 상해치료비 3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예방사무관리비는 재해예방홍보물 교재 제작 450만 원과 재해예방표어포스터 공모 심사 시 심사위원 수당 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차료는 재해 발생시 복구장비로서 중장비 등 임차료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는 풍수해대책 관련 수방자재구입비로 1,500만원과 설해대책으로 염화칼슘 구입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자율방재단 및 안전모니터봉사단 활동보상금은 지역자율방재조직 활동급량비 210만원과 지역자율방재단 교육강사수당 60만원, 교육여비 1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수기는 폭우로 인해서 침수에 대비코자 20대 구입비 5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4쪽입니다. 풍수해 보험관리는 풍수해보험법 제17조에 의거 침수피해 등 풍수해를 대비하고자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약자 계층을 대상으로 저렴한 보험료로 단체계약을 추진하고 보험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주민들의 일부를 보조하는 사항으로 시.구비 포함해서 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 안전구축을 위한 민간협력 추진으로 지난해 5월 11일 인천대학교와 지역사회안전구축 협약을 체결한 바 있고 체결 내용은 주민안전교육, 관내 위험시설물에 대해 주기적인 계측 및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재난예방물품 구입 계측기 50개 구입비로 250만원과 주민 및 시설물관리자 안전교육으로 교재비, 강사수당 등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전점검 참여자 급량비 280만원과 위험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필요시 긴급 진단하고자 시설물 안전점검참여자 보상비로 1,7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연재해훈련 일반운영비는 풍수해 등 자연재난 발생에 대한 효율적인 대처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공무원, 자생단체를 대상으로 훈련에 소요되는 교재비와 강사 수당, 급량비를 포함해서 4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5쪽입니다. 을지연습은 전쟁 이전 국지도발을 비롯한 다양한 국가 위기관리 연습과 비상사태 대비를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충무계획서 유인과 사무용품, 급량비, 실제 훈련경비 등으로 4,54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훈련 5년차 사무관리비는 민방위계획 등 692만 5천원을 계상하였고 민방위 사이버교육 운영은 민방위 5년차 대원은 연1회 1시간 비상소집훈련을 합니다.대원들의 편의를 위하고 교육 효과를 기하기 위해서 사이버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으로 2,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운영수당으로 민방위교육 강사 평가회 참석수당 20만원과 정수기 임차료 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교육시 기자재를 구입하여 교육코자 1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직장민방위대장 특별교육시 이수자에 대한 교육비로 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6쪽입니다. 민방위대원 교육용 노트북은 노후화로 교육시 활용이 어려워 신규 구입코자 1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교육 훈련경비로는 마을단위 소집단 훈련경비로 65만 2천원을 계상하였고 민방위수당 강사수당과 전문지원교육비로 국.시비 포함 4,32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날 훈련시 훈련경비로 1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7쪽입니다. 민방위시설비 및 장비 관리 일반운영비입니다. 석남1동에 소재한 민방위교육장과 관내 8개의 비상급수시설에 대해서 주기적인 관리와 점검을 통하여 유사시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일반수용비 공공요금과 시설장비유지비로 4,646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비상급수시설 8개소에 대한 수질검사 시 필요한 채수병을 구입코자 33만 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비상급수시설 에어서징 및 수중모터 펌프 교체는 지하수 오염방지를 위해 2년을 주기로 실시하고 있으며 노후한 수중모터펌프를 정비하여 비상급수시설의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하는 사업으로 내년도에는 가좌초등학교 등 급수시설 3개소를 정비코자 21,76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8쪽입니다. 민방위장비는 지역민방위대에 보급하고자 583만원을 계상하였고 전시구호물자는 재난발생 시 신속한 대응으로 이재민 구호에 활용코자 모포, 천막 구입비 2,462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화생방 방독면은 민방위대원의 기동력을 향상시키고 재해,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구입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내년에는 방독면 1,000개를 구입하고자 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무요원 관리입니다. 사회복부요원의 정신건강 증진으로 정밀검사, 종합심리검사를 통해서 선별된 위험군에 대해서 정신과 전문의와 1대1 맞춤치료를 지원하고 정신적인 안정을 도모해서 복무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정밀진단 종합심리검사 및 치료비로 1,550만원을 계상하였고단체보험료로 7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의 봉급, 교통비 등으로 9억 1,402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9쪽입니다. 인력동원 훈련보상금은 유사시 동원하고자 편성된 기술보유자에게 훈련시 지급되는 보상금으로 8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참여형 안전한 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로 프로그램 운영 및 소모품 구입, 안전한마을 협의회 참석수당으로 1,292만 1천원을 계상하였고 행사운영비로 동 안전한마을 추진협의체 워크숍 행사시 강사 수당으로 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동 안전한 마을 추진협의체 참여자 급식비 50만원과 안전프로그램 운영 강사료 1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주민참여형 안전한마을 동작 감지 방범 CCTV 카메라 10대를 설치하고자 1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역별 특성 맞춤사업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협의체에서 발굴하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서 일반운영비와 60쪽 업무추진비는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앵글 선반구입비는 창고의 좁은 공간을 활용해서 효율적으로 사용하고자 104만원을 계상하였고 문서세단기는 2003년도에 구입해서 오래되다보니까 모터 고장이 작고 수리비가 과다하여 신규 구입코자 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원응대테이블 및 의자 구입은 사무실 내 민원 응대를 위한 공간이 협소하고 민원인 상담 진행이 어려워 민원 응대의 원활을 기하고자 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기금 출연금은 최근 3년 동안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 결산액의 100분의1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난기금출연금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4억 1,598만 4천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797쪽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자연재해발생 예상지역에 대한 사전예방과 조치사업 그리고 재해 발생 시 신속한 응급복구 및 응급조치를 하고자 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2016년 말 조성 예상액은 91억 3,943만 5천원으로 2017년도에는 8억 1,016만 3천원이 증가하여 99억 4,959만 8천원을 조성하겠습니다. 800쪽입니다. 수입 계획입니다. 금고예치금 이자수입으로 1억 7,417만 7천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14억 1,5983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801쪽 지출 계획입니다. 재난응급복구 및 추진으로 재해발생 복구장비 임차료는 재난 발생시 복구에 효과적으로 추진하고자 장비임차료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제대책 자재구입비 3억 원, 재난피해공공시설 응급복구 및 조치 1억 원, 방재장비 구입비 1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 예방 및 재난관리 정비 사업으로 감염병,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 긴급대응 물품구입비 8,500만 원과 재난 예방 홍보물 제작비 1,500만원, 재난예방 및 재난관리 정비 사업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성훈모입니다. 보고서 7쪽 세출 부분입니다. 예산안 149쪽 2017년도 본예산 편성요구액은 전년도 대비 7억 3,673만 1천원, 11.93%가 감액된 54억 4,098만 9천원으로 보고서 8쪽 검토결과 예산안 151쪽 CCTV카메라 추가구축 등 시설비는 범죄로부터 구민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하여 10억 4천만 원 편성된 사항이고 예산안 153쪽 풍수해 및 설해 대책관련 자재구입 등 재료비는 재난대비 자재를 비축·관리하기 위하여 3,000만원이 편성된 사항이며 예산안 160쪽 재난관리기금 출연금은 재난관리기금 법정적립액인 14억 1,598만 4천원으로 예산이 편성된 사항이며 그밖에 안전총괄실 대부분의 예산이 재해 및 재난예방에 지원되는 예산으로 원안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입니다. 동 계획안은 재난사고의 사전예방을 위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기금을 설치 운용하는 것으로 예산안 800쪽 재난관리기금 수입액 107억 2,959만 8천원은 이자수입 1억 7,417만 9천원, 예치금회수 91억 3,943만 5천원, 전입금 14억 1,598만 4천원으로 예산안 801쪽 재난관리기금 지출액은 전년도 지출액 92억 6,943만 5천원 대비 14억 6,016만 3천원이 증액된 107억 2,959만 8천원으로 재해발생복구장비 임차료 3,000만원, 방재대책 자재구입비 3억 원 등으로 편성된 사항이며 그밖에 사항은 원안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342대가 있습니다.

안전한마을 만들기는 지금 대상지 선정은 구도심이라든가 또는 가장 피해가 위험한 지역, 범죄 위험한 지역이나 재난 위험한 지역을 선정해서 권역별로 각 동의 전체적인 구역을 하는 게 아니라 권역별로 정해가지고 일정한 권역을 정해서 그 구역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협의체라고 해서 동에 한 7-8명 정도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추진을 협의체에서 해서 사업을 발굴하고 거기에서 사업이 발굴되면 그 사업을 추진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사실 어떠한 물량을 파악해서 바로 하게 되면 2-3개월 안에 다 끝날 수도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안전한마을 만들기는 사실은 어떤 사업을 투자해서 육안으로 보이는 어떠한 효과를 보이는 것보다는 주민들하고 끝없이 계속 공유하면서 설문조사를 하고 어떤 안전에 대한 인식을 심어주는 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홍보 등등 해서 주민협의체 위원들도 각 동의 주민들하고 같이 설문조사나 아니면 의견을 청취해서 협의체에서 의견을 논의하고 해서 이런 사업이 우리 지역에서는 좋겠다. 이런 안을 도출해주게 되면 그걸 가지고 저희하고 사업대상을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3억 5천 원요.

지금 현재 협의체 운영비로 해서 운영비는 일부 사무관리비나 행사운영비 좀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비에 보시면 동작감지카메라라고 10대가 있는데 이게 2억 1천만 원입니다. 아니, 1억 5천, 10대 1억 5천. 그 다음에 지역별 특성 맞춤사업 6천만 원 이 사업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어떤 사업을 도출해서 이런 사업을,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해주기 위해서 6천만 원 반영한 겁니다.

네.

932대입니다.

동작감지카메라는 지금 현재 카메라하고는 성격이 좀 다릅니다. 이 카메라는 이면도로, 주요 간선도로가 아니라 이면도로 주로 좀 취약한 지역에 설치하는데 그 이유는 아무래도 사람이 많이 다니지 않는 밤늦게나 이럴 때 주 활용을 하는데 사람들이 밤늦게 다니는 걸 동작 전체를 감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약지역같은 경우는 이면도로는 물론 사람이 많이 다니고 차들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거기는 별 효용이 없는데 이면도로같은 데 취약한 지역은 굉장히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설치하기 위해서 10대를 했고 내년도에 안전한마을 사업대상지가 선정되고 그 지역에서 또 요구를 하고.

올해까지는 5개 동 추진하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더 추가로 할 겁니다. 해서 또 동이 현재 하고 있는 동도 다른 취약한 지역이 있으면 더 추가해서 할 계획입니다.

지금 민원이 요구하는 게 지금 현재도 계속 요구하고 민원인의 요구에 지금 다 설치를 못하고 있는 실장이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