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철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오세철 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6항 및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인 대통령령에 의해서 관할구역 내 고등학교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여건을 개선하는데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매년 일정규모의 예산을 편성하여 각급 학교의 교육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에 보조를 해오고 있습니다. 우리 구 관내 학교현황은 유치원 16개교, 초등학교 15개교, 중학교 10개교, 고등학교 11개교를 포함하여 총 52개교가 지원대상으로서 2005년도에 26개교, 85개의 사업에 22억원, 2006년도에는 32개교, 113개의 사업에 25억원이 각급 학교의 교육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에 교육경비로 지원되었습니다. 점차적으로 교육경비의 보조에 대한 수요가 증가되고 있고, 이에 따른 예산편성의 적정성을 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 구 재정여건을 고려한 보조금액의 기준을 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으며, 또한 한정된 재원으로 지원되는 보조사업이 보다 합리적이고 합목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전문화할 필요성이 있고, 편성된 예산이 보조사업의 우선순위에 따라 효율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해야할 필요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 목적은 우리 구비를 재원으로 하여 관할구역 내에 있는 고등학교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제2조 보조기준액은 당해연도 일반회계에 계상된 구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총액의 3%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제5조에 보조금의 교부결정 시에 구청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보조여부를 결정토록 하며, 제9조에 보조사업에 관한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용산구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를 설치토록 하고, 제10조 위원회의 구성은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3인, 구청의 국장급 공무원 3인, 관할교육장이 추천하는 교육청 국장급 1인, 교육분야에 경험과 식견이 있는 자 1인을 포함하여 총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용산구의 재산세 중에서 교육세가 20%가 됩니다. 이 20%는 시세입니다. 재산세를 받아서 시로 주면 그 중에서 20%가 목적세인 교육세인데, 우리 구에서는 교부금으로 3%를 서울시에서 지원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3%를 가장 중요한 3%라고 한 것은 구 예산이 열악하기 때문에 더 많은 지원이 소요될 경우는 다른 사업에 지장이 초래된다. 그래서 제가 3%를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존경하는 이상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