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숙 의원 발언

마지막으로 해야 되는데 이걸 어떡하죠. 죄송합니다. 이거. 제가 서울시 들어온 것은 딱 35년 됐더라고요, 2월 5일부로. 35년이 됐는데 그전에 또 철도청에서 2년 있어서 37년간을 제가 공직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사히 잘 마무리하고 이렇게 해야 될 일들을 강남구에 와서 사실상 뭐 거의 다 정리를 했습니다. 정리하고 아주 아무 저기 없이 잘할 수 있도록 여러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많이 도와주시고 편달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가는 마당에 우리 위원님들이 6월달에 반드시 승리하셔서 이 자리에 그때는 저는 없지만 우리 후배들 잘 보살펴 주실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제가 외람되지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하튼 우리 기술직들 공무원들이 제가 기술직 수장이잖아요. 그래서 항상 마음이 아프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못 챙겨줘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혹시 되셔가지고 이렇게 좋은 자리에 앉으시면 원상회복을 할 수 있도록 좀 시하고 교류도 좀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부탁입니다. 여하튼 뭐 건강하시고요. 제가 나가도 멀리 가 있지 않습니다. 항상 가까운 데서 위원님들과 상호 소통하고 밖에서 더욱 더 잘, 지금까지 못 만난 거 만나겠습니다. 그리고 점심도 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배경섭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도시환경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최민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복지도시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현황 보고에 앞서 도시선진화담당관 및 도시환경국 6개 부서 과장들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2018년도 도시선진화담당관 및 도시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2018년 2월 현재 도시선진화담당관 및 도시환경국 직제 및 직원현황은 1담당관 5팀과 6과 29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193명에 현원 18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018년 예산액은 일반회계 25억4,162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기금으로는 도시계획과 소관 옥외광고정비기금 6억6,72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회는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등 총 17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선진화담당관 및 도시환경국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에 대하여 소관 부서별로 주요업무 추진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 사항입니다. 공동주택관리와 지원 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소방 피난시설, 위험시설물 등 안전점검을 강화하여 입주민들의 주거 만족도를 향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압구정지구와 개포 택지개발지구 등 노후 아파트 재건축 정비 사업이 투명, 공정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과 재정적 지원을 통하여 원활하게 추진하겠으며 건축 공사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통하여 재난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선진화담당관 소관 사항입니다. 주택가 및 학교 주변 불법 신·변종 성매매업소와 구민생활에 밀접한 범죄행위에 대하여 특별사법경찰 활동을 통해 위법행위를 근절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룡마을은 100% 수용·사용 방식의 특혜 없는 공공주도 도시개발 사업을 통해서 1,100여 세대에 달하는 무허가 판자촌 밀집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여 친환경 명품주거단지를 조성하겠습니다. 현대차그룹 GBC개발 및 영동대로 지하공간 통합개발을 추진하여 업무 및 MICE 산업 중심지로 육성하고 나아가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강화하는데 기여하겠습니다. 지난 1월 9일 수서역세권 공공주택 지구계획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승인, 고시됨에 따라 복합환승센터를 중심으로 업무와 상업 주거 기능을 집약한 복합단지 개발을 2021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입니다. 행정자치부로부터 삼성동 무역센터 일대를 전국 최초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으로 지정받아 지난 12월 코엑스 크라운 전광판 설치를 시작으로 다양하고 창의적인 광고물 설치와 디지털 산업의 진흥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고 전 세계 관광객이 즐겨 찾는 세계 최고 랜드마크로 자리매김 하겠습니다. 양재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하여 99년 상세계획 결정 당시의 지역여건, 관련 법령, 기정 지침과 현재 여건이 상이한 부분을 해소하고 양재역사거리 주변 토지이용의 효율증진과 도시미관 개선 및 가로활성화에 힘쓰겠습니다. 아울러 간판개선사업으로 지금까지 관 주도를 개선하여 올해부터는 대상지를 공모하여 점포주들이 원하는 지역 중심으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입니다. 대형건축공사장 및 재난위험시설물에 대하여 외부 건축전문가와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하여 위험도 판단, 보수·보강방법 제시 등을 통해서 안전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학교 옹벽에 이야기 있는 벽화그리기 사업과 저소득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기업체 등 후원자를 발굴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재능기부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하여 명품도시 강남건설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사항입니다. 학생들에게 다양한 환경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시설견학 체험 학습을 실시하는 환경보전 시범학교를 운영하여 학생들의 환경보전 의식을 고취시키고 주민 환경감시단과 합동으로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및 지정폐기물 사업장 등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위법행위를 근절하도록 하겠습니다. 운행자동차 배출가스 수시점검과 공회전 단속 등을 실시하고 소음 민원처리 기동반을 24시간 상설 운영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보호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공원녹지 분야 주요 사업에 대해 우리 구 여건과 특수성에 맞게 친환경적인 정비와 유지관리를 통해 생태계 복원 및 산림 환경을 보존하여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생태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공원이용 활성화를 통해 개포근린공원 정비 사업, 어린이공원 재정비 사업을 실시하여 공원 내 노후시설을 보수할 예정입니다. 양재천 물놀이장 녹화 사업으로 생태하천 복원 및 녹지경관 증진으로 하천의 이용 만족도를 높이고 친환경 생태하천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부동산정보과 소관 사항입니다. 2014년부터 전면 시행된 도로명주소의 조기 정착을 위하여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설치와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도로명주소의 이해와 정착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관내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 단속과 모바일을 통한 중개업소 정보제공으로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하고 구민의 재산권 보호에 힘쓰고 있습니다. 정부의 각종 부동산대책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가격상승 및 단기 투기성 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부동산 거래 지연 또는 허위신고 등에 대해서 정밀조사로 투기 및 탈세를 방지하고 부동산 안정화에 기여하겠습니다. 아울러 토지측량의 기준이 되는 지적기준점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위치 변동이나 망실된 기준점은 재설치하고 토지분쟁을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송진영입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주택과 업무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주요업무보고 책자에 따라 2018년도 주택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2018년 주택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선진화담당관 이희현입니다.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최민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도시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도시선진화담당관 소속 팀장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지금부터 2018년도 도시선진화담당관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주요업무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2) 이상으로 도시선진화담당관 2018년도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준택입니다. 먼저 주요업무 현황보고에 앞서 도시계획과 업무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도시계획과 일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별첨3)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한일기입니다. 우선 업무보고에 앞서 건축과 업무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다음은 주요업무보고 책자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첨4)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호귀위원입니다. 우리 선진화담당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수서역세권 복합 개발이 추진이 되고 국토부에서 지구계획 승인 고시가 되었는데 지금 도시계획에 대한 시간표는 나와 있습니까? 보상이라든지 지구 지정되어 있는데 대한 무슨 이런 시간표가.

이호귀위원님 질의에 도시선진화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략적인 스케줄은 나와 있고요. 자료가 필요하시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여쭙고 싶은 건 뭐냐면 수서역세권이 개발됨으로써 주민들의 기대감도 상당히 있지만 반대로 우려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기존에 계신 분들, 특히나 밤고개로가 우리 강남으로 들어오는 동남권의 관문으로써 그 밤고개 도로에 대한 상당한 관심들을 많이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이번에 도로 확장도 되고 지중화사업도 잘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예산을 다 받았는데 우리 행복주택이 자곡사거리에 집중적으로 있음으로써 밤고개 도로에 방음벽이 설치되는 것을 상당히 우려하고 있어요, 주민들이. 그래서 이것은 지금 그 옆에 한양수자인이나 래미안포레 쪽으로 가보면 전부 방음벽을 많이 설치를 해서 아주 도로의 경관을 다 망쳐 놨어요. 그래서 밤고개 도로도 이 행복주택이 옴으로써 그런 방음벽이 들어갈 확률이 많다, 그래서 상당히 우려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좀 해결했으면 좋은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귀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통의 문제를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통은 지금 밤고개로 이런 게 서울시 예산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개발이익금으로 하는 예산이에요. 단지 서울시 예산을 가지고 선집행하는 거고 후정산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그린벨트가 해제되고 이렇게 개발됨으로 인해서 일단 교통은 좋아지는 거고요. 두 번째 행복주택 1,910세대가 들어오는데 거기에 방음벽 문제인데요. 그거는 저번에도 위원님께서 문제를 제기하셔서 제가 국토부 오늘도 국토부에 우리 담당팀장이 갑니다. 그러면 그런 문제를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과 어차피 같이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조율이 가능한 부분이니까 주민들하고 같이 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지금 큰 일을 주택과 분과를 하셔서 큰 일을 하기는 하셨는데 마무리를 못하고 퇴직한다고 그래서 저는 무척 아쉽거든요. 그런데 국장님은 굉장히 좋아하시니까 아무튼 그동안에 그 명예롭게 퇴진하는 것도 정말 훌륭하신 것 같습니다. 하여튼 명예로운 퇴진을 축하드리고 지금 본위원이 주택과에 구정질문을 하면서 정말 일을 보니까 그동안 우리 송진영 주택과장님 너무 너무 고생했다는 것을 알겠더라고요. 그렇게 과중한 업무를 행정직으로서 재건축을 이때까지 끌어온 것만 해도 너무 힘들었겠다,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과를 분과해달라고 한 본위원의 취지는 첫째는 공동주택법이 생겨서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도 틀림없이 해야 되지만 주택사업과는 그야말로 기술직이 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 행정재경위에서 할 때도 거기다가 조건으로 기술직이 와야 된다는 거를 조건으로 했다고 하는데 지금 이 서초구 이런 데는 다 기술직이래요. 그래서 재건축하는 분들은 상당히 우리 강남구청에 불만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우선 그게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공동주택과를 하면 어느 과장님이 오실지는 모르겠지만 본위원이 주장하는 과태료 부과가 우선이 아니다. 그다음에 과거 5년 치를 지금 다시 조사하는 것도 아니다. 왜냐, 구청장이 가이드에 그랬잖아요, 이게 소홀했던 기간이라고. 구청에서 관리를 소홀히 해놓고 과거 5년 치까지 다 뒤져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거는 아니다. 그래서 컨설팅을 먼저 하라는 거, 이거 주장한 거, 올해도 반드시 지켜주시고 제가 없더라도 그건 꼭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입주자대표들과 항상 대화하고 회의를 자주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뭐가 불만이고 뭐가 아쉽고 뭐가 구청에서 해야 될 일인지를 좀 잘 파악해서 공동주택지원을 그야말로 지원입니다. 간섭하고 하라는 게 아니고 지원을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국장님 떠나가시는 입장에서 지금 주택사업과는 어떻게 되고 제가 질의한 거 한번 답변해 보시죠. 제가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겁니까?

도시환경국장입니다. 우리 박남순위원님께서 저번 때 구정질문을 해 주셔서 그게 단초가 돼가지고 우리가 지금 주택과가 분과가 아주 임박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직개편이 다 완료 돼가고 있고요. 지금 발령이 다음 주 초면 날 계획입니다. 그래서 사업과에 대해서 기술직 보직에 대해서 그동안 위원님 생각이나 저 생각이나 마찬가지죠. 그 일은 행정직이 할 수 있는 일은 전혀 아닙니다. 제가 사실상은 우리 옆에 송진영 과장님이 계십니다마는 3년 7개월 있을 동안에 도시환경국장 역할을 한 게 아니에요. 여기에 부족한 주택과 역할을 제가 했던 거예요. 그래서 민원, 모든 민원 업무들이 거의 다 정리가 됐거든요. 몇 군데 빼고는 다 정리가 됐는데 사실상 우리 보직만 주택과가 이렇게 행정직이 하고 있지만 제가 그 업무를 계속 했었어요. 해가지고 지금 서초구가 잘 돼가네, 어디가 잘 돼가네, 그것은 저는 절대 인정 안합니다. 인정 안하고요 최근에 벌어진 초과이득 환수제와 관련해서요 서초구하고 송파구가 우리 구를 따라왔어요. 그래서 제가 선제적으로 자체 점검하는 걸로 결정을 해버려 가지고 논란이 많이 일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나 서울시나 기자들도 다 깜짝 놀랍니다. 강남구는 어떻게 그렇게 똑바로 갈 수 있느냐, 그것을 우리가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정도를 걸었지 절대 삐뚤어진 길을 35년 동안 걷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자부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떠날 수 있어서 좋습니다. 그래서 기술직으로 보직해야 된다는 거는 지금 저도 똑같은 생각이고요.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주장할 겁니다. 그것 좀 도와주시고요. 다음 주면 보직이 주택사업과장을 낼는지 안낼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거는 전적으로 임용권자가 결정할 사항이고 우리 주택과장님도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는데 앞으로도 좀 많이 도와주시고 과태료 문제는 우리가 올해는 좀 많이 완화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작년에는 좀 강하게 해가지고 많은 민원이 생겼는데 주민들 굉장히 불편했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컨설팅을 위주로 우리가 업무계획을 짰습니다. 그래서 그 쪽으로 갈 거고요. 우리 위원님께서 계속 좀 지도 편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우리 과장님은 다른 구하고 이렇게 저기 하는 거를 상당히 싫어하시더라고요, 보니까. 그거 좋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자긍심을 갖고 열심히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른 분 안 계신가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해도, 우리 도시선진화담당관이 다 됐죠. 그러면 도시선진화담당관 인원이 지금 27명인가 그렇던데 이 인원이 다 어떻게 어느 과로 갈 예정입니까?

박남순위원님 질의에 도시선진화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아직 저희가 확정이 안 됐습니다. 다음 주에 아마 총무과에서 지금 인사 문제를 지금 아무래도 대외비 식으로 인사는 미리 공개를 안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비밀리에 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 규칙 개정을 보면 일부 달터 같은 경우는 녹지과로 가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재건마을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지원과로 가는 거 정도만 알지 인원이나 이런 거는 아마 총무과에서 공식적으로 하기 때문에요 그거는 지금 현재로는 아직 제가 답변드릴 정도의 아직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도시계획과장님께 여쭤볼게요. 58쪽에 보게 되면 옥외광고물 개선사업 있지요. 이것이 지역에 따라 가지고 대상 구간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한다는데 그럼 지금 공통적으로 나와 있는 그런 간판이 아니라 규격이 좀 범위 내에서는 바뀔 수 있다는 얘기인가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자세하게.

최중현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는 우리가 간판 개선사업을 간선대로 변으로 우리가 지정을 해서 했는데 이제 간선도로변은 어느 정도 다 완료가 어느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특별한 건물주라든가 이면도로 위주로 해서 각 동에서 공모를 받아가지고 공모가 많이 들어오면 우리 광고물심의위원회에서 순서를 정해서 하려고 합니다. 다만 아까 위원님 질의대로 이번에는 간판 개선사업을 할 때 딱 규격대로만 하지를 않고 가능하면 그 특성에 맞도록 공모한 사람, 주민들과 협의해서 특색에 맞도록 좀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 따라 가지고 개선하는 안이 지역 특성에 맞게끔 제작을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가요?

네, 가능하면 지금 그렇게 하여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국악의 거리면 국악에 좀 맞는 그러한 내용의 간판을 하고 그 특성에 맞는 방향으로 좀 변경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지난해에도 계속적으로 나왔던 사안이 현수막, 불법 현수막 관계 때문에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지하철역 같은 데 보면 야트막하게 해가지고 그 게시대를 제작을 해서 놓게 되면 불법현수막이 생기지도 않고 또 하나의 제작을 해서 한다 하게 되면 그 관리를 해가지고 관리의 비용을 받게 되면 아마 그 수입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건 이번 계획에는 없지만 추경에 혹시 기회가 된다면 그런 것도 한번 계획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양미영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구정에 깊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최민숙 부위원님 그리고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배부된 주요업무보고 책자에 의해 보고 드리겠으며 일반현황은 3쪽에서 22쪽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별첨5)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 공원기획팀장 성손준입니다. 우선 업무보고에 앞서 공원녹지과 업무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주요업무보고 책자에 의해서 2018년도 공원녹지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6)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부동산행정팀장 김경희입니다. 항상 저희 부동산정보과에 깊은 애정을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부동산정보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서에 의거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7) 이상으로 부동산정보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호귀위원입니다. 부동산정보과 질의하겠습니다. 미불부동산이 우리 강남구에 많이 있나요? 미불토지가.

미불용지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한 건이 저희한테 미불용지 접수돼서 지금 그 미불용지에 대해서 돈 요청한 것, 서울시에다 요청 한 건이 있습니다.

그 미불용지는 우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개인이 또는 어떤 업체가 자기네 찾아서 오나요?

이호귀위원 질의에 대답 드리겠습니다. 그게 저희한테는 파악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희 부동산정보과는 말 그대로 보상업무만을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불용지는 관리부서에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불용지보상심의위원회라고 보니까 있는데요 이게 운영이 됩니까? 지금.

상시적은 아니고 그 업무가 파악될 때만 요청이 있을 때

그러면 위원은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저희 지금 현재 저희가

우리 위원회?

그거 우리 구 위원회에서는 미불용지에 대해서는 안 하고요 일단 저희가 관련, 보통은 다 서울시 토지기 때문에 서울시에다 요청을 해서 서울시에서 미불용지위원회를 개최한 다음에 저희한테

서울시에서, 서울시 땅일 경우는?

네.

그러면 만약에 강남구 땅일 경우는?

강남구 땅이면 저희한테도 공유 토지분할, 아니 보상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위원회를 소집한다 이거지요?

네, 그렇지요.

알았습니다.

박남순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부동산에 관련해서 제가 본회의 때 5분 발언도 했지만 우리 여기에 6쪽에 보면 표준지 공시지가 평균 변동률이 2018년 것이 9.8%라는 게 지금 나왔나요? 이것은 표준지 공시지가는 토지나 주택에 해당되는 거지요?

박남순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표준지라는 얘기는 주택가격에도, 주택에도 별도로 있고요. 지금 저희는 개별공시지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토지에도 별도로 있는데 이것은 국토교통부에서 감정평가사한테 의뢰해서 하는 것으로 저희 쪽에서는 지금 현재 이 표준지에 대해서 1,600 정도가 있는데 9.9%로 산정을 일단 저희가 의뢰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심의회 1월 15일자로 하면서 너무 높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 쪽에서는 7.7%로 좀 낮춰달라고 해서 일단 요청을 했기 때문에 2월 14일날 결정공시에는 어느 정도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아주 지금 잘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질의하는 것은 표준지 공시지가는 그러니까 이게 적용되는 것은 주택이나 토지 이런 것에 되지 아파트는 그렇지 않잖아요. 제가 한국감정평가원에 전화를 해봤더니 아파트는 이런 절차가 없는 것 같고 우리 공동주택은 이렇게 해서 우리 구청에서 심의하고 해서 여기서 조정을 해서 이렇게 올리고 하는데 아파트는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은 그 가격은 국토교통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접하고 우리는 나중에 의견개진만 할 수 있는

네, 의견제출하고 이의신청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 이게 없어서 그래서 주민들이 각자 이의신청을 해야 되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3월 15일부터 4월 3일까지 그 기간이라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내가 질문을 했는데 아무튼 그것은 법적으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 부동산정보과에서도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 가격을 이렇게 표준지 공시지가라도 이렇게 하향조정한 것은 이 시점에서 아주 적절하게 잘 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주민들이 누구나 쉽게 부동산거래 시 신고방법이나 요령 등을 알짜 상식을 홍보책자를 배부한다 했는데 이것도 참 우리 구청에서 아주 좋은 정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어떤 식으로 그러면 배부할 것인지?

그것이 올해 신규 사업인데요. 이때까지 질의했던 거랑 민원발생 했던 것들 그다음에 바뀐 법률 쪽 위주로 해가지고 저희가 섹션을 나눌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그마한 소책자로 해가지고 전 동사무소 주민센터에다가 배부하고 그다음에 민원 거기다가 저희가 가져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아주 이것은 정말 잘한 사업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첫째가 배부해야 될 곳이 부동산입니다. 각 부동산에 다 이것을 해서 이것을 자기가 집을 사고 팔고 할 때에 자, 어떤 상식으로 해야 될 것이냐. 주민센터 보다는 부동산이 우선이라는 것을 참고하시고 이런 것을 만드시면 반드시 부동산에 먼저 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작년 대비 올린 상승률에 의해서 그 정도면 9.8%는 너무 세니까 7.7% 정도 하면 강남구 쪽에서는 적절하다, 전국 대비해서. 그렇게 보고서는 위원회에서 결정을 한 것입니다.

저희가 위원회가 1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네, 임기가 있습니다.

한 번에 한해서 연임 가능합니다.

최민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요즘 본인서명 날인제라고 해가지고 나중에 왕왕 민원이 발생을 합니다. 나는 이름을 쓴 적이, 내가 사인을 한 적이 없다. 그리고 도장 같은 거는 막말로 막도장 같은 것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회피하고자 도장도 도장이지만 본인이 쓰고 본인 서명 위주로 지금 현재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서명 날인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중개업법에 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없으면 한 가지만

박남순위원입니다. 우리 73쪽에 보면 가스시설물 안전점검이 있는데 우리 이렇게 뭐죠? 노점에서 하는 가스 그거 점검은 어디서 하죠?

박남순위원님 질의에 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든 LP가스랑 프로판가스 그런 거는 저희가 사용자들이 그거를 위탁업체에서 위탁검사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건설관리과에서 우리 노점에 있는 거를 가스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다 전기 시설로 바꾼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 그래요?

네.

지금은 그러면 가스가 아니고 전기인가요?

네,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글쎄 노점이 큰 길에 있던 걸 지금 좀 들어가서 나은데 지금 환경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주민들도 많이 걱정을 하고 있고 미세먼지 특히 미세먼지 때문에 많이 걱정을 하고 있는데 우리 노점에서 저기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것도 지금 걱정인데 그게 환경과에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건지, 우리 건설관리과에다가 얘기를 해야 되는 건지, 그 대책을 우리 구청에서는 어떻게 세우고 있나요? 미세먼지 많을 때 노점에서 이거를 먹으면 그게 참 학생들, 애들한테 걱정인데 그거를 어디서 해야 맞는 거예요? 우리 환경과에서 해야 맞나요?

환경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가로변에 있는 노점은 일단 그건 허가가 난 노점으로 알고 있고요. 아마 건설관리과에서도 그거에 한해서는 그거를 파는 것까지는 먹고 하는 것까지는 뭣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과도 지금 굉장히 많은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전에는 환경과 내에 있는 공사장이라든가 자동차 배출가스라든가 그러한 쪽에 있다가 지금은 이게 모든 거를 포괄적으로 이게 같이 어우러져서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관련되는 모든 부서랑 지금 말씀하신 노점에 대해서도 건설관리과는 그거지만 저희로서는 미세먼지가 쌨을 때는 또 주민들한테 홍보도 해야 될 그러한 게 있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저희가 총체적으로 고민을 하고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 문제를 좀 한번 고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미세먼지는 환경과가 위주니까 한번 우리 유능하신 과장님께서 한번 연구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안전교통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총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교통국장 박은섭입니다. 구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복지도시위원회 이관수 위원장님과 최민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안전교통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안전교통국은 7개 과 26개 팀으로 직원은 정원 194명에 현원 173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금년도 안전교통국 예산은 일반회계 512억700만원과 특별회계 413억600만원인 총 925억6,700만원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에 117억1,800만원, 교통 및 주차관리 분야에 435억4,200만원, 건설 및 도로관리 분야에 268억6,600만원, 치수분야에 151억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 안전교통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안전과 소관 업무입니다. 각종 안전사고 예방 및 대비를 위해 주민 홍보교육 및 지역사회 구성원의 협업으로 선진안전문화운동을 추진하며 안전하고 재난 없는 강남 만들기를 구현하겠습니다. 강남구 관내 시설물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통해 재난발생 및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재난취약 요인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관리 및 위기상황 매뉴얼의 정비, 재난유형별 대응훈련 실시 등을 통해 재난예방 대비, 대응을 아우르는 종합역량을 강화하여 선진적 재난관리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민방위교육을 일상생활속에서 활용할 수 있는 생활민방위 중심의 교육으로 실시하여 각종 재난 및 재해 등 민방위사태 발생 시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U-강남 도시관제센터의 체계적이고 전문화된 운영관리와 CCTV 신규설치 및 성능개선을 통한 안전도시강남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 업무입니다. 우선 영동대로 지하 통합 환승역사인 삼성역과 경기도 성남시, 용인시, 화성시를 연결하는 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가 작년 본격적인 착공에 들어가 2021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구가 철도교통의 주요거점지로 확고히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또한 주택가 주차난 해소와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자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등 관련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여 금년 5월 역삼문화공원 지하주차장 건설사업 공사 착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유발부담금의 효율적인 부과 징수를 위하여 과세자료 정비와 누락세원 발굴을 통한 부과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으며 교통약자들을 위한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자 각종 교통안전시설을 확대 도입하는 한편 자전거 무인대여시스템인 서울공공자전거 따릉이 설치를 통해 자전거를 이용하는 구민의 편의를 더욱 증진시킬 계획입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 소관 업무입니다. 심각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 설치된 거주자우선주차장을 강남구 도시관리공단에 위탁운영하고 함께 쓰기 및 잠시주차제 병행과 부정주차 다발지역 단속강화 및 거주자우선주차 불편민원 제로화를 추진하여 주차서비스를 향상시키고 이용주민 편익을 극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업용 차량 법규위반 행위 단속실시 및 관내 운수사업체 지도점검과 위반행위에 따른 행정처분으로 여객·화물자동차의 운송질서를 확립하고 택시 운수종사자 친절교육 등을 통해 이용시민의 불편을 해소하며 버스 전용차로 위반 차량 중점단속을 실시하여 대중교통이용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걷고 싶은 강남,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보도 위 차량 집중단속과 지역별, 테마별, 시기별 불법주정차 근절방안을 마련하여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올바른 주차문화 정립에 노력하겠으며 자동차 매매업소와 정비업소의 불법 영업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무단 방치 자동차를 신속히 정비하여 주민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민원과 소관 업무입니다.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 중요성과 처분사항을 적극 홍보하여 자발적인 보험가입을 유도하고 의무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가입촉구서, 과태료 부과 등을 통해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운행 억제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며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자에 대한 범칙금 부과 및 피의자에 대한 검찰 송치 등 특별사법경찰 업무를 강화하여 선의의 교통사고 피해자들을 보호하여 법질서 확립에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자동차등록 통합창구의 효율적 업무추진과 번호판 탈부착서비스를 계속 시행하여 대민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 소관 업무입니다. 구민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살 수 있는 강남을 구현하기 위하여 도심에 난립해 있는 불량 공중선 정비와 공중선과 전주를 지중화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있으며 도로, 하천의 상시점검으로 최소의 점용허가로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무단 점유자는 행정처분을 통해 변상금 부과 및 원상복구로 공공용 재산이 본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용재산 실태조사와 통합시스템 구축을 추진하여 국·공유재산 및 차량진출입시설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관리를 도모하고 행정업무의 효율성 제고, 세외수입 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아울러 불법 노점, 노상적치물 정비를 강화하여 보행환경과 도시미관을 개선함으로써 준법질서를 확립하고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 업무입니다. 세곡동 일대 교통량 증가에 따른 교통정체 해소를 위해 밤고개로 도로 확장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인근 주민의 생활편익 향상에 기여하고 개발제한구역 취락지구 내 도시기반 시설을 확충 및 정비하여 주민 생활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또한 노후 및 파손된 보도와 이면도로를 정비하여 주민의 통행환경을 개선하고 매년 시행하고 있는 연간단가공사로 보도, 이면도로, 도로시설물 및 도로조명 시설물을 신속히 정비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아울러 학교 주변 및 여성안심 귀갓길 등 조도 취약지역의 노후된 보안등을 국·시비를 지원받아 LED 보안등으로 교체하여 전기요금을 절약하고 안전한 밤거리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치수과 소관 업무입니다. 집중호우 및 풍수해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지속적인 수방시설의 확충과 시설물의 철저한 유지관리 등 항구적인 수해예방을 위한 장·단기 수해방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과거 상습침수 지역이었던 삼성1, 대치 배수분구 내 노후되고 불량한 하수관거 종합정비 및 신설을 통하여 기능이 미비하고 통수능이 부족한 하수관거에 대한 체계적인 관로 재구축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양재천, 탄천, 세곡천의 노후되고 파손이 심한 산책로 및 자전거도로, 하천시설물을 정비하여 하천 이용자의 불편과 사고를 사전 예방하여 쾌적한 하천 환경을 조성하며 또한 탄천과 양재천 제방의 물리적, 기능적 결함에 대한 제방 차수보강, 호안블록 보수 보강 등을 실시하여 국지성 호우와 여름철 잦은 폭우 등의 기후환경 변화에도 대비할 수 있는 안전한 강남구 구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안전교통국 모든 직원들은 편성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주민생활 편익증진과 안전을 위한 주요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각 과별 업무보고 시 소관 과장이 상세히 답변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교통국 소관 업무의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과별 업무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및 건설관리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님들은 밖으로 나가셔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신동업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재난안전과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2018년도 재난안전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8)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팀장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심인식입니다.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건설관리과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건설관리과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2018년도 건설관리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첨9) 이상으로 건설관리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재난안전과 그리고 건설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과 구분 없이 일괄하여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후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밤고개도로 교수마을 입구에서 자곡동 사거리 쪽으로 구거 하천부지가 박스공사를 하고 있는데 박스공사에 대한 설명 개요를 간단하게 말씀 좀 해 주세요.

강대후위원님 질의에 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아마 도로 확장공사에 따른 거기 때문에 도로관리과 쪽에 질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제가 답변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질의했냐 하면 그 공사하는 자체가 구거더라고, 하천 부지. 그런데 해당 과에서 모르고 그냥 도로과다. 그건 도로가 아니던데 지금 공사자체가 기존 도로에서 농로 쪽으로 구거가 있어요, 하천 부지. 여기를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게 도로과 소관 사항이라고?

하천 부지를 한다면 치수과가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치라든가

구거도 치수과에서 하고?

하천 부지 쪽이라고 하시니까 공사자체는 저희 건설관리과는 도로점용허가에 대한 부분만 확인을 하고요 공사자체는 해당부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러면 건설관리과에서 체비지 관리는 안합니까?

체비지 관리는 재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에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안전교통국 조직인력을 보니까 다른 국에 비해서 과부족이 상당히 많이 잡혀 있어요, 21명이 잡혀있더라고요. 다른 국에는 한 7명 정도 과부족이 돼 있는데 왜 여기 안전교통국은 이렇게 과부족이 많이 잡혀있는지 그 이유를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안전교통국장이 강대후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안전교통국이 정원 194명에 현원 173명 해가지고 지금 과부족이 21명입니다. 주로 사실 가장 많은 데가 지금 현재 주차관리과가 정원 34명에 현원 25명, 자동차민원과가 정원 23명에 현원 19명, 지금 2개 과가 전반적으로 상당히 많습니다. 나머지 과는 전체적으로 다 비슷할 거고요 지금 이 부분은 어떤 저거로 문제가 생겼느냐 하면 지금 우리 주차관리과의 업무가 주로 주차단속을 하고 하는 부분은 전반적으로 해가지고 주차관리과의 업무입니다. 또 버스 중앙차로 단속, 일반 주차단속하고 하는 게 주차관리과였는데 이 친구들이 기존 있던 직원들이 퇴직을 상당히 많이 했고요 그 인력들을 갖다 해 가지고 시간제로 전부 다 상당히 많이 채워져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하다보니까 주차관리과가 좀 많이 부족한, 그리고 자동차민원과도 해 가지고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도 주 정원보다 사실은 시간제로 지금 현재 별도로 쓰는 직원들이 상당히 많다보니까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해 가지고 좀 저희 국이 적은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인력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이라든지 아니면 인사를 하는 행정국에 요구해서 안전교통국의 직원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 건의한 적은 있어요?

강대후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직원들, 정 직원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바로 해 가지고 총무과에 해 가지고 바로 가능하면 배정해 줄 수 있도록 저희가 하고 나머지 부분에 부족한 부분은 저희들이 시간제라도 우선은 도저히 인력이 안 돌아가면 시간제로 계약직으로 좀 쓰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말씀 좋은 답변 같은데 제가 2년 전에도 이 인력에 대해서 국장님한테도 아마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냐하면 우리 정부에서는 공무원 증원을 지금 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증원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자기 정원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행정국이라든지 총무과에다가 안전교통의 직원이 과부족이 된다는 것을 어필해 주셔가지고 직원들이 뭐라고 그럴까 그 부족 부분에 대한 업무를 뭐라고 그럴까 이렇게 두 사람이 할 것을 혼자하면 이렇게 많이 겹치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국장님이 신경 써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대후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하여간 강대후위원님 지금 이렇게 해 갖고 우리 전체적으로 사실 이 부분은 행정국에서 관심을 갖고 해야 될 것을 위원님이 또 특별히 관심을 더 갖고 말씀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고요. 적어도 하여튼 직원들이 인력이 부족해 갖고 과에서 돌아가지 않는 어떤 이런 일은 없도록 하여튼 그 직원이 절대 부족한 것은 시간제라도 해갖고 바로 뽑아가지고 직원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튼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래요. 제가 뭐 행재위원 같으면 행정국장한테 얘기를 하겠지만 또 소관 상임위원회가 틀리니까 일단 이 문제는 국장님이 얼마만큼 관심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직원의 확보가, 정원 확보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 국장님 연일 업무보고 하면서 민원처리 이렇게 들어보니까 많은 민원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그럴까 구청에서 수용을 하고 가급적 민원처리를 빠른 시일 내에 해 주는 그런 답변을 많이 들었습니다. 강남구에 민원이 제가 이제 제 지역에 보면 5개 동이 있는데 주로 수서동, 세곡동에 아마 민원이 많다고 저는 봅니다. 국장님 소관에 버스정류소 등도 국장님이 관리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지요. 지난번에 제가 5분발언도 했지만 그다음에 서울시 사업으로 따릉이 사업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구청에서는 위치 선정만 해 주고 실질적으로 예산은 서울시에서 하는데 예산을, 아니 위치 선정할 때 주민들이 진짜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장소를 선택을 잘해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후위원님 질의에 안전교통국장이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강대후위원님 5분, 해갖고 버스 쉘터 갖고도 해갖고 5분 발언하신 것 같고 따릉이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참고적으로 지금 그 부분이 버스 쉘터 부분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어 갖고 아마 다 업무추진하고 있고요. 또 따릉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좋으신 말씀이고요. 저희들이 하여간에 특히 수서동 자곡사거리 이쪽 부분에 대해서는 효과적으로 쓸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해갖고 지금 주관 과에서도 서울시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가지고 이 따릉이 이게 또 설치할 장소 공간이 또 나와야 돼요. 하여튼 그것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에서는 주민들 편리한대로 해갖고 최선을 다해 갖고 서울시에 요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대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 및 건설관리과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정책과장 신동명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복지도시위원회 이관수 위원장님과 최민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2018년도 업무보고에 앞서서 담당팀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제부터 2018년도 교통정책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첨10) 이상으로 교통정책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장 대리 나오셔서 팀장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공석으로 김미영 주차관리팀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과 소관 2018년도 업무보고에 앞서 주차관리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먼저 주차관리과는 4개 팀으로 정원 34명에 현원 2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주차관리과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12억8,109만원, 특별회계 110억1,451만원으로 총 122억9,56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11) 이상으로 주과관리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자동차민원과장 나오셔서 팀장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동차민원과장 홍석균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자동차민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자동차민원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12) 2018년에도 자동차민원과 주요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내실 있게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동차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교통정책과, 주차관리과, 자동차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과 구분 없이 일괄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입니다. 우리 주차관리과는 항상 고생이 많으신데 요즘도 스티커를 발부하면 그 스티커를 발부한 직원한테 직원 실적이 반영되는가요?

박남순위원님 질의에 김미영 주차관리팀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또 올해 포상금을 개별적으로 작년까지는 개인적 실적에 의해서 포상금을 주었는데요 올해는 그것이 예산이 삭감이 되어 가지고 부서별로 주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부서별로 준다는 것은 주차관리과가 아니고 어떻게 다른 부서에서 나가서 이렇게 스티커 발부할 수 있나요? 과거에 그때 한참 보건소도 나가서 떼고 뭐 전 과가 다 움직였을 때에 그때 상당히 민원도 많고 했었거든요. 그것은 아니지요. 자기 업무가 있는데 왜 보건소나 총무과에 가서 그것을 스티커를 발부하느냐 해서 말이 많았는데 지금은 주차관리과 말고 그러면 다른 과에서도 이 스티커 발부를 할 수 있어요?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예전에는 과에서도 했었는데 과는 안 하고요 동사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하고 저희 과 직원 25명하고 단속원 68명해서 동사무소에도 교통단속 담당이 있습니다.

네, 제가 왜 이런 것을 말씀드리냐 하면 올해도 하여튼 이것이 주민들이 불만이 많이 있을 것인데 우리 구청에서도 이것 스티커 떼어달라는 민원, 이거 뗐다고 민원 이렇게 많은 것 알아요, 고통이 있는 것 아는데. 주민들이 그러는 거예요. 이것 실적 때문에 떼는 것 같다는 거예요, 실적 때문에. 왜 아무 교통에 지장도 없는데 와서 떡 붙이고 가고 밤에도 와가지고 밤에 좀 세워놔도 되는데 이런 것을 스티커 발부를 한다 이런 민원이 있기 때문에 그 실적을 하는 것을 그것을 없애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교통흐름에 방해된다면 물론 스티커 발부를 해야지요.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상가 활성화를 위해서 점심 때에는 11시 반부터 2시까지는 발부를 안 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역에 안 되는 지역은 또 가서 스티커를 발부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 꼭 그 시간대에 와서 하는 것 보면 이게 아무래도 실적을 위해서 이거 스티커 발부를 하는가 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 실적을 올해도 반영을 해야 됩니까? 국장님, 한번 답변해 보시지요.

박남순위원 질의에 안전교통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늘 우리 주차단속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선은 주차, 정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우리 음주운전하면 안 된다 하는 식으로 해갖고 스스로가 지키는 자세가 반듯하게 들어서야 됩니다, 이거요. 당연히 해갖고 주차

그것은 그렇지요.

불법으로 하면 안 되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제가 작년, 2016년도에 실질적으로 한 49만건 단속이 됐어요. 작년에 43만건 정도 한 6만건 정도 이렇게 해갖고 아마 줄어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가능하면 지금 저녁 때 자체는 해갖고 민원이 들어오지 않으면 단속을 안 나갑니다. 그냥 해갖고 동네 주택가에 전부 다 해갖고 전화가 들어온 부분만 지금 현재 단속하고 있다는 것을 좀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위원님들 아마 이 부분 가지고 주민들 계속하면 정말 주차 지켜야 된다. 이런 쪽으로 해주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언제인가는 우리가 이게 스스로가 주차를 확고하게 지키는 이게 서야만이 강남에 그래도 겨우겨우 차 돌아다니지 안 그러면 정말 해갖고 거의 지금 현재도 마비상태인데 직원들 뭐 주차단속, 너 왜 직무유기하고 있느냐 하는 것 전부 다 옆에 와서 한번 저도 방에 가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저것을 해갖고 위원님들 참고해 주시고요 좀 주민들한테도 많은 설득 좀 부탁드리고 가능하면 저녁에는 저희들 전화오고 이런 저거 아니면 해갖고 절대 단속을 의도적인 어떤 단속이나 이런 부분들은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것 부탁드리고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게 맞아요. 원칙적으로는 주차를 할 곳에 해야 되는 게 맞는데 그래도 이렇게 주민들한테 그런 인식은 안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에요. 실적 때문에 떼었다 이런 얘기는 안 들었으면 좋겠다 그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박남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최민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심위원입니다. 교통정책과장님께 질의 몇 가지 드리고 또 이어서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마을버스 노선 변경은 우리 구에서 하지 않지요?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 시작은 구에서 하고요 서울시에서 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용만 올리면 서울시에서 승인해 주는 그런 구조입니까?

아닙니다. 서울시에서 별도로 버스정책과에서 타당성 심의를 해서 그게 가능하면 해 주는 거고요 반드시 올렸다 해서 100%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 그 타당성 검사를 그러면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교통에 어떤 전문적인 기술을 거기에 적용해서 노선을 정하는 거예요?

서울시에 저희, 순서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요 먼저 마을버스노선 조정을 위해서 동사무소든 아니면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할 거고요. 그러면 저희들이 민원을 받아가지고 현장을 답사하고 그다음에 저희 버스회사에 자문을 하고요 왜냐하면 그쪽에서 뭐 운행 대수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것을 다 거쳐가지고 우리 자체적으로 노선을 확정하면 우리 강남구 노선심의위원회가 있거든요. 그래 거기서 구의원님 두 분 오시고 저희들 노선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그것을 서울시로 올리면 서울시에서 다시 재조사를 해서 서울시 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확정되어야 만이 변경이 되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복잡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 또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로에 버스정류장에 가로등의 조도하고 그냥 가로등의 조도하고 이게 조도가 같습니까?

그 조도관계는 도로관리과에서 해가지고요 저희들이 제가 알기는 좀 그렇습니다. 답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아, 여기서는 안 하나요? 그러면 정류장 관리는

버스정류장 쉘터 관리는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이게 좀 연관된 것인데 그러면 국장님께서 이것 좀 메모했다고 지금 어디냐 하면 밤고개로 세곡주민센터 앞에 정류장이 새로 생겼어요, 거기가. 그런데 거기가 언덕에서 올라오는 곳이거든요, 세곡사거리에서 오다보면. 그러니까 언덕을 올라오는데 밤에는 잘 보이지가 않아요. 버스정류장 있는 데 조도를 좀 높여서 거기에 좀 안전에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는 거지요.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저희들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밤고개로에 저희들이 민원이 있어 가지고 횡단보도를 새로 만들면서 버스정류장을 인근으로 옮겼는데요 저희들도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알고 있고 그래서 경찰하고 협의해서 지금 경찰 쪽에서는 투광기 설치를 사실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투광기가 뭐예요?

투광기라고 해서 횡단보도를 비추는 별도의, 성남 가다보면 K16 비행장 앞에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여러 가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거기가 좀 운전하시는 분들도 위험다고 얘기하고 보행자도 그렇거든요. 좀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이어서 주차관리과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아마 우리 팀장님께서 어려우시면 국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될 부분입니다. 어디냐 하면 세곡천 탄천방향으로 뚝방길 있는 데 그 길을 가다보면 조경을 해놓는 곳곳 숲속에 방치된 차량이 꽤 많아요. 어떤 것은 새 차고 어떤 것은 번호판이 없어지고 아주 오랫동안 제가 거기 산책을 자주 다니는데 그 차들이 계속 거기에 있더라고요, 1년이 지나도. 그래서 그것은 제가 볼 때 무단방치 자동차로 보여지는데 거기는 단속을 안 하는지? 지금 강남역 일대 외국인이 자주 보이는 곳을 주로 집중단속 한다고 되어 있는데 거기는 외진 곳이어서 그런 것인지 방치단속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혹시 그거에 대한 계획 있으십니까?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안전교통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문제로 사실 몇 번 얘기가 나와 갖고 저희들이 조사를 한 번 해본 적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주인이 없다거나 완전히 방치된 자동차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없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위원님 얘기하시는데 다시 또 특별히 얘기하는 것은 저희들이 다시 또 확인할게요. 확인해가지고 저희들이 만약에 주인이 없는 방치자동차라고 그러면 저희들이 조사해 갖고 처리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해보니까 전부 다 다들 주인들이 있더라고요. 오랫동안 그냥 해갖고 주차를 이렇게 장기적으로 주차를 해놓는 어떤 이런 부분들이 있고 또 중고자동차에서 또 뭐 이용하는 부분도 좀 있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자동차가 완전히 방치된 것 같으면 저희들이 해가지고 고지하고 이렇게 해갖고 폐기처분하는데 그런 사항이 아니더라고요. 혹시 그러면 지금 현재라도 또 다시 어떤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확인해갖고 한번 방치된 것이 있다면 폐기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방치된 차량으로 보여지는데 그 방치된 주원인이 자동차매매센터에서 일부 이용한 것 같고 거기에 무허가건물에서 사시는 분들이 일부 이용한 것 같고요. 그리고 그것 외적인 게 또 일부 있더라고요, 제가 유심히 봤거든요. 똑같은 차량이 계속 한 곳에 오랫동안 그냥 머물러 있어요, 움직이지 않고.

위원님 오랫동안 있는데 그 자동차가 주인이 없다거나 이런 자동차가 아니더라요. 지금 현재 이 얘기가 사실 나와 갖고 저희들이 몇 번 조사를 해봤는데 다 주인이 있는 자동차더라고요. 그리고 오랫동안 예를 들어 한 달 동안 또 이렇게 해갖고 주차시켜 내버려두는 자동차도 있고. 그런데 그 자동차가 주인이 없어서 폐기된 자동차, 폐기된 자동차 같으면 저희들이 처리를 하는데 폐기된 자동차가 아니더라고요.

방치가 아니라 주인이 있으면 그러면 매매센터의 자동차라도 그렇게 되면 우리가 단속을 못합니까?

주차장이 아닌 곳에 주차하는 부분에 대한 것 해갖고 주정차단속 부분에 대한 것은 별개 문제고요. 방치 폐기된 자동차하고 별개기 때문에 해갖고 만약에 그게 주차를 해서 안될 공간 같으면 해갖고 주차위치를 옮겨질 수 있도록 계도는 할 수 있습니다.

네, 그 부분을 정비차원에서 한번 점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을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정책과, 주차관리과, 자동차민원과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로관리과장 김근태입니다. 구민안전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복지도시위원회 이관수 위원장님과 최민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로관리과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도로관리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13) 이상으로 도로관리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치수과장 나오셔서 팀장소개 및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강태근입니다. 치수과 소관 2018년 주요업무에 앞서 열심히 일하는 치수과 담당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치수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14) 이상으로 치수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도로관리과 그리고 치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과 구분 없이 일괄해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입니다. 우리 도로과장님 오셔서 강남구 도로가 아주 깨끗해지고 하여튼 금방 파진 곳도 연락을 하면 아주 신속하게 처리를 해 줘서 우리 도로과 직원 모든 분들한테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볼 때 제가 그런 걸 느꼈어요. 우리 도로과에서 한 것은 아닌데 개인이 건축을 하면서 주민들이 다니는 보도를 거기서 공사를 했을 때에 과연 그 공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구청의 허락을 받고 하는지 도로 포장을 그 사람들 마음대로 하는지 일단은 그것 한번 답변해 보시겠어요?

박남순위원님 질의에 도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부분 개인이 우리 공공보도라든가 도로를 포장할 때는 비관리청 허가를 저희 도로관리과에서 받게 되고요 저희가 재질이라든가 품질 이런 걸 확인해서 준공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부담해서 비관리청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글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강남구에 보면 그 재질이 아주 대리석 같은 걸로 돼 있어서 거기에서 미끄러워가지고 주민들이 많이 다친 경우가 있어요. 지난번에 한 번 우리 과장님도 보셨지요? 대치4동 같은 경우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거기에서 주민들이 다쳤다는 민원도 오고 했기 때문에 올해는 우리 과장님이 강남구 전체를 한번 점검을 하셔서 그런 재질 같은 게 미끄럼 재질이라든지 위험하지 않은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셔서 미리 사전에 주민들이 위험하지 않도록 정비를 해 보셔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다 보셨나요?

계속해서 도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데가 테헤란로변에 동부건설 사옥 앞에 보도를 10여년 전에 비관리청으로 자기네가 부담을 해서 포장을 했는데요 거기는 대리석입니다, 포장 자체가. 일반적으로 대리석은 내장재 건물의 벽체라든가 바닥부분에 주로 많이 쓰는데 동부건설에서 자기네 사옥 앞이다 보니까 대리석이 굉장히 고가입니다. 고가의 대리석을 건물 미관 이런 걸 포함해서 하기 위해서 대리석 포장을 했는데요. 상당히 대리석이 미끄럽습니다. 그렇다고 그거를 저희가 불로 오돌도돌 하게 지져본다든가 아니면 기계로 줄눈을 내볼까도 계속 검토를 해 봤는데 대리석 자체가 압축강도에 굉장히 약하고 또 불에 약해서 불을 대면 이게 쩍쩍 벌어지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가 파악하기로는 미끄럼 사고도 한 번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올 3월 중에 동절기가 끝나면 전면적으로 투수블록으로 교체하는 걸로 우선 거기는 처리하고요 나머지 관내 부분에 대해서 보도 일제정비를 해서 이런 사항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즉시 교체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관내를 한번 다 다시 한번 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광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심위원입니다. 우리 도로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밤고개로 확장에 관련해서 토지보상은 다 끝났습니까?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도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부터 올 1월 10일까지인가요? 그때까지 1차, 2차 협의보상을 해서 현재까지 토지는 약 한 33%, 물건은 77%를 협의보상 완료했습니다.

그러면 토지 보상이 전체의 33% 됐다는 건가요? 아니면

네, 그렇습니다. 전체면적의 33%.

그러면 금년 말에 완공되기 쉽지 않겠네요, 이게 보상이 이렇게 아직 안됐으면.

그것을 향후 계획을, 좀 더 부연설명을 드리면 2월 14일까지 3차 보상협의를 보내서 거기서 협의보상이 안 될 경우에는 2월말까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수용재결을 요청하게 됩니다, 한국감정원에서요. 그러면 수용재결을 요청하면 다시 한번 감정평가를 하게 되고 감정평가를 해서 다시 재감정평가한 것을 가지고 토지주나 물건주하고 다시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 만족을 하면 수령이 돼서 보상이 끝나는 거고요. 여기에 불만이 있을 경우에는 공탁을 겁니다. 공탁을 걸어서 토지 소유자가 5년 내에 공탁금을 찾아가지 않을 경우에는 국고로 귀속하게 됩니다. 이 절차가 6월말 정도면 공탁과 소유권 이전까지 완전히 끝나기 때문에 7월부터 일부구간 세곡동사거리에서 수서동 주민센터까지 약 700m 구간은 나머지 6개월 동안 충분히 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다행이네요. 그리고 지금 2구간인가? 3구간 거기 나무를 캐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사는 계속 지금부터 이어지는 거예요? 그쪽에. 교통체증이 워낙 심하다보니까 지금 구간 구간별로 나눠서 하는 건지 동시 다발적으로 같이 공기를 같이 잡고 가는 건지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공기 단축을 위해서 4개 구간을 나눠서 하는 겁니다.

분할해서 공사를 시공한다는 거지요?

시공업자는 같은데요 작업 인부 투입이라든가 장비 투입을 3개 구간으로 나눠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복잡한데 한 개 차로를 지금 잡고 있거든요, 나무 파는 과정에서. 그랬을 때 다른 구간도 또 공사를 시작해 버리면 병목이 심해질 것 같으니까 지금처럼 계획대로만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건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공사 중에 교통의 지체라든가 정체가 없도록 그렇게 처리되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치수과장님께 간단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92쪽에 보면 탄천 정비사업이 들어가 있는데 자전거길이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그 구간의 정비 관련 사업입니까?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친환경 생태환경조성은 특정의 지역을 칭하는 게 아니고 관내 하천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파손이 됐다든지 민원이 발생된 구역을 보수하는 그런 거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세곡천 연결도로 관련은 이쪽에 포함이 돼 있지 않습니다. 그 대신 작년에 답변드린대로 그게 한 2억5,000 정도의 예산이 필요한데 일단 서울시 주관부서에서는 타당성은 인정해 가지고 예산확보를 추진했었는데 서울시 예산부서에서 탈락이 돼서 아까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서울시에 한 번 더 요청을 하고 그것도 어렵다고 그러면 상반기에 다른 방법을 강구를 해서라도 세곡천 연결도로는 꼭 연계토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에 꼭 해 줄 수 있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주민들이 이게 숙원사업이 안 되니까 계속적으로 만나기만 하면 이 민원이 끊이지가 않습니다. 상반기 안에 제가 해 준다는 약속을 미리 했으니까 우리 과장님, 국장님, 상반기 안에 지금 3년째 끌고 있는 자전거 연결도로 꼭 좀 마무리 해 주십시오.

네, 그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최민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후위원입니다. 우리 치수과장님이나 도로관리과장님이 해당될지 모르겠네요. 밤고개 도로 교수마을 입구에 거기 지금 구거에 박스공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어느 과에 해당되는 거예요?

강대후위원님 질의에 도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서울시에서 공사를 감독하고 있고요. 밤고개길 확장공사와 관련해서 공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서울시에서 구간 그래서 구거를 박스 공사해 가지고 늘리려고 하는 공사인 거예요?

그 공사는 현재 오픈 수로 이렇게 도랑처럼 돼 있는 것을 공장에서 제작한 PC박스 그러니까 내경으로 폭이 2m와 높이 2m, 2 곱하기 2m의 PC박스를 구거 안에다 토공을 정리해서 약 한 350m를 묻을 계획입니다.

아, 350m. 제가 현장을 가보니까 그 도로가 자곡사거리까지 넓히려면 다 해야 되는데 일부분까지만 공사를 하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궁금해 가지고 그렇게 늘려놓으면 그래도 교통이 체증될 것 같아가지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수박스 묻는 구간은 350m인데요. 그 박스가 필요 없는 구간이 나머지 주유소 쪽인가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다 4차로입니다. 현재 편도 3차선에서 4차선까지 다 4차로로 다 확장이 됩니다.

그러면 정리하자면 이번에 밤고개 도로 1차선 넓히는 중에 속해 있는 구간에서 공사가 이루어지는 거지요?

네, 공사구간 내에 있는 겁니다.

잘 들었습니다.

강대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관리과, 치수과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을 끝으로 2018년도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고 2월 12일 월요일 오전 10시에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린이집 급식의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심사가 있을 예정이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