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순 의원 발언

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지금 큰 일을 주택과 분과를 하셔서 큰 일을 하기는 하셨는데 마무리를 못하고 퇴직한다고 그래서 저는 무척 아쉽거든요. 그런데 국장님은 굉장히 좋아하시니까 아무튼 그동안에 그 명예롭게 퇴진하는 것도 정말 훌륭하신 것 같습니다.

하여튼 명예로운 퇴진을 축하드리고 지금 본위원이 주택과에 구정질문을 하면서 정말 일을 보니까 그동안 우리 송진영 주택과장님 너무 너무 고생했다는 것을 알겠더라고요. 그렇게 과중한 업무를 행정직으로서 재건축을 이때까지 끌어온 것만 해도 너무 힘들었겠다,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과를 분과해달라고 한 본위원의 취지는 첫째는 공동주택법이 생겨서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도 틀림없이 해야 되지만 주택사업과는 그야말로 기술직이 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 행정재경위에서 할 때도 거기다가 조건으로 기술직이 와야 된다는 거를 조건으로 했다고 하는데 지금 이 서초구 이런 데는 다 기술직이래요. 그래서 재건축하는 분들은 상당히 우리 강남구청에 불만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우선 그게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공동주택과를 하면 어느 과장님이 오실지는 모르겠지만 본위원이 주장하는 과태료 부과가 우선이 아니다. 그다음에 과거 5년 치를 지금 다시 조사하는 것도 아니다. 왜냐, 구청장이 가이드에 그랬잖아요, 이게 소홀했던 기간이라고.

구청에서 관리를 소홀히 해놓고 과거 5년 치까지 다 뒤져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거는 아니다. 그래서 컨설팅을 먼저 하라는 거, 이거 주장한 거, 올해도 반드시 지켜주시고 제가 없더라도 그건 꼭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입주자대표들과 항상 대화하고 회의를 자주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뭐가 불만이고 뭐가 아쉽고 뭐가 구청에서 해야 될 일인지를 좀 잘 파악해서 공동주택지원을 그야말로 지원입니다. 간섭하고 하라는 게 아니고 지원을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국장님 떠나가시는 입장에서 지금 주택사업과는 어떻게 되고 제가 질의한 거 한번 답변해 보시죠. 제가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