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인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63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2018년도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 및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7년도 시행결과 및 2018년도 시행계획 보고의 건 청취를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1.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박철수입니다. 강남구의 발전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김병호 위원장님과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공보실, 감사담당관,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부서장 소개를 마치고 공보실, 감사담당관,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으로 조직 및 인력, 분장사무, 예산현황, 위원회 및 단체현황, 시설현황 등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보고 책자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업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보실에서는 우리구 주요정책 및 현안사업에 대해 각종 언론매체를 통하여 구민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알림으로써 구민의 알권리 충족을 도모하고 구정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제고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구정신문인 강남구청뉴스를 통해 구정소식을 구민들에게 보다 친근하고 빠르게 전달하는 한편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해 구정홍보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에서는 공직기강 확립 및 예방적, 제도개선 위주의 감사활동을 전개하여 각종 정책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견인하는 한편 구민과 소통하고 내부 직원간 공감 참여 등을 바탕으로 다양한 청렴실천정책을 추진하고 전파함으로써 구민에게 신뢰받는 투명한 강남을 실현하겠습니다. 아울러 구민과 함께 하는 선진시민의식 정착운동 전개와 취약지역 환경순찰을 강화하여 불법 무질서 행위를 근절하고 쾌적한 도시 강남조성에 전력을 다하겠으며 양질의 대민행정서비스 제공으로 구민의 불만을 최소화하는 적극 행정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이어서 행정국 소관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과에서는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과 핵 위협 속에서 안보현장 견학, 군부대간 교류 활성화, 청소년 안보 소감 발표회 개최 등을 통해 구민의 안보의식함양에 힘쓰겠습니다. 아울러 실적에 기반한 인사와 일한 만큼 보상받는 공정한 조직운영을 도모하고 시차 출퇴근제 등 실시를 통해 육아와 출산으로 인한 직원들의 부담을 경감하고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도록 조직의 유연성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그밖에 직원들의 행복지수 향상과 사기진작을 도모함으로써 직원의 행복에너지가 구민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직원테마여행, 글로벌연수 실시 등 직원들의 후생복지에도 힘쓰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는 구정참여기회 확대와 구민 문화수준 향상 등 자치행정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자 합니다. 주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구정운영이 되도록 주민참여의 문을 활짝 열도록 하겠으며 나라사랑하는 마음을 태극기 게양으로 표현하는 태극기사랑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평화통일을 견인하는 강남을 구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문화센터 프로그램의 내실 있는 운영으로 다양한 여가 선용의 기회를 제공하고 주민자치센터 행정지원 확대로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겠으며 자원봉사 활성화를 통하여 참여와 나눔의 공동체를 형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에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을 현행화하여 공공성과 활용성에 따른 적극적인 운영으로 재산가치 및 효용성을 증대하겠습니다. 또한 계약에 대한 철저한 원가분석 및 적법하고 투명한 계약시행으로 구 재정낭비를 방지하고 지난 해 지방재정계획 우수사례로 선정된 민간아파트 계약원가 자문서비스를 공고히 하여 주민들의 아파트 관리비 절감에 기여하겠습니다. 그밖에 2017회계연도 예산 및 재무회계 결산을 추진하여 강남구 재정이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에서는 쾌적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학력 향상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학교교육 환경개선, 우수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전국 제일의 안전한 학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학교보안관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민·관 평생학습 협업체계 구성을 통해 지역리더 주민 주도형 평생학습 사업추진을 도모하고 평생학습 유관기관 단체 지원, 근거리 학습공간 발굴, 소소한 학교 운영 등으로 누구나 어디서나 학습할 수 있는 평생학습환경을 조성하여 주민의 가치 있고 행복한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설학원과는 차별화 된 우수 어학연수과정 운영,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어학 프로그램 신설 등을 통하여 주민들에게 수준 높은 강좌를 제공하고 강남구립국제교육원 경영개선에도 열정을 쏟고자 합니다. 특히 교육나눔정책을 실현하고 있는 강남인터넷수능방송은 매년 적자였으나 회원가입비 인상 및 적극적인 홍보로 2015년부터 운영수지가 개선되어 금년에도 예상집행액 대비 4억원의 흑자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홍보를 통한 회원수 증대 등으로 강남인터넷수능방송 운영 활성화를 적극 도모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에서는 제4차 산업혁명 도래에 따라 첨단 ICT기술을 활용한 정책을 민원행정에 융합하고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차세대 민원서비스를 제공하여 강남스마트시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또한 통합전산실의 노후화 된 장비를 최신장비로 교체 및 보강하여 안전한 IT인프라를 운영하고 행정업무를 처리하는 업무망과 인터넷 홈페이지 및 공공와이파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체 정보통신시스템을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고품질의 대민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여권과에서는 민원처리기간 대상업무 실적관리를 통한 민원처리기간 단축률 향상과 민원 1회 방문 상담창구 운영, 사전심사제 운영, 민원후견인제 지정, 복합민원 심의위원회 운영 등을 통해 신속 정확하고 적극적인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야간 민원창구 및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등 이용자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는 맞춤형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민원행정의 신뢰도 향상 및 주민만족 극대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 올 한해도 우리 직원들은 앞서 말씀드린 사업들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공보실, 감사담당관,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공보실,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공보실장, 감사담당관을 제외한 부서장들께서는 나가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환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2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보실장 신연순입니다. 공보실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3상 공보실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보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소관과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박진철입니다. 2018년도 감사담당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으로 2018년도 감사담당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공보실, 감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과 구분없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님께 여쭙겠습니다. 이번에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종합감사로 청소행정과, 보건소, 동 주민센터를 감사 실시하겠다고 했는데 동 주민센터는 전체 동을 다 하나요? 그 중의 일부를 하나요?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동 주민센터는 저희 인력에 한계가 있어서 매년 몇 개 동씩만 하고 있습니다.

보통 몇 개 동을 해요, 1년에?

5개 정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귀가 탁 트이는 것이 이번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및 관리 실태에 대해서 특정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타 부서 복지문화국의 복지정책과 하고 같이 해야 되나요? 그렇게 했을 때 이게 사전에 이게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에는 지금 기존에 어울리지 않는 분들도 있을 지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런 어떤 스스로 자기가 자격이 안되는 거에 대해서 자백할 수 있는 그런 기간들을 따로 주고 하시나요? 그냥 바로 하시나요? 아니면 그리고 이 결과 만약에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혜택을 입어왔다고 한다면 그거에 대한 차후대책은 어떤 걸로 해서 적어도 아우트라인이 있는지 한번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감사는 선정에 문제가 없었는지와 지금 선정된 사람들이 그 이후에 어떤 소득 재발생으로 인해서 유지가 지금 부적정한 건지 그 부분을 저희가 따질 건데요. 따지는 과정에서 저희가 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자료들을 가지고 저희가 따져볼 겁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선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하면 규정에 따라서 자격을 박탈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걸 하는데 있어서 사전에 그래도 각 주민센터라든가 이렇게 연락이 돼서 부서하고 얘기가 돼서 본인이 잘 몰라가지고 이런 수급권자로 지정이 되었었지만 자격이 안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한번 홍보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옥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추가로, 문인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께 여쭤볼게요. 저희가 행정감사 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감사의 범위를 조금 구체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제가 몇 가지 제안을 드린 바가 있었어요. 기억하고 있을지 모르겠는데 하시겠다고는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봐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전화로 민원이 처리가 되면 민원이 접수가 되고 민원이 끝나게 되면 전화로 잘 했는지 부정적인 청탁이나 이런 것은 없었는지 전화로 묻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민원이 접수가 되면 처음에 이러 이러한 것들은 하면 안됩니다. 라는 것들을 처음에 한 번 전화통화를 하는 것이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이러이러한 사항이 있을 때는 저희가 무기명으로 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검토를 하니까 잘못된 사항이 추후에 발생이 되게 되면 신고를 해 주십사 라는 것을 주지를 한번 시켜주는 것이 어떤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게 끝나고 난 다음에 하는 거면 대부분은 끝났기 때문에 다 점수는 좋은 걸 줘요. 기분이 중간에 나빴던 아니면 부정한 일이 있었든지 간에 그걸 그냥 에이, 끝났는데 뭐. 하고서는 그냥 좋은 점수로 주고 끝나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설문을 하지만 설문에 오류가 되는 거예요, 답변에. 그래서 초기에 중간에 하는 것은 또 일도 너무 많이, 지금도 사실 초기에 하는 것도 늘어나는 것이긴 한데 중간에 하는 것은 너무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 이러 이러한 상황이 발생할 때는 지체 없이 이걸 어디 게시판이든 아니면 무기명 처리가 되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신고를 해 달라. 그 부분에 대한 주지가 조금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이 인식에 대한 부분인데 그 인식에 대한 부분들을 고쳐나가지 않으면 이게 그냥 덮이는 것밖에 안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민원에 좀 불편하시고 일이 많아지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을 우리 강남구민들께 한 번씩 해 주시는 것이 아, 그러면 이게 우리가 끝나고 나서도 다시 한번 이런 설문을 드리겠습니다 라는 안내멘트랑 같이 해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끝나고 나서는 잘 모르고 그냥 전화 받고 끝나는 경우도 많거든요.

이인화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해 주신 말씀 좋은 말씀이신 것 같고요 저희가 방안을 한번 찾아보고 시행할 수 있으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화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명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옥입니다. 감사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선진시민의식 정착운동에 보면 주민참여 확대와 민간 네트워크 강화를 하시겠다고 했는데요. 우리 여기 이렇게 주로 참여하는 단체는 어떤 단체들이고, 우선 그 답변부터 해 주시죠? 민간단체는 주로 어디 어디 참여가 되고 있나요?

김명옥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참여하는 단체는 여기 자료에 써 있는 것과 같이 직능단체고요 지금 민간업체는 지금 현재는 작년에는 GKL이 참여를 했었고 올해는 아직 추진이 된 바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 직능단체는 주로 우리가 생각하는 주민자치위원회부터 죽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혹시 선진시민실천단이라는 단체가 별도로 조직이 되어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 단체는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없습니까?

네.

아니 예산보고회 때 구청장께서 그 단장님을 되게 이렇게 몇 번에 걸쳐서 칭찬을 하셔서 선진시민실천단이라는 것이 또 있나 하고 그래서,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요. 청장님이 그 단장을 몇 번 띄우시길래 그런 단체가 있나, 그래서 지금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단체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 선진시민의식, 질서 이런 것은 감사담당관실이라서 그랬는데. 예, 알겠습니다.

김명옥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한용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대위원입니다. 공보실장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어제 구청장 보도나온 거에 대해서 반론보도를 했는데 구에서 한 겁니까? 구청장님 개인이 한 겁니까?

일단 조사는 청장님이 받았기 때문에 그 쪽 변호인단에서 작성을 해 와서 배포만 저희가 해 주었습니다.

아니 그런데 내용을 보면, 이게 개인이 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공보실에서 한 것이 확연히

이제 그 내용도 사항이 저희 직원도 관련된 내용이 있기 때문에 같이 복합적으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것이 보도자료를 공보실에서 냈어요?

네, 발송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용 자체가 전부 강남구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구청에서 낸 걸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제 개인 부분도 있고 또 구 입장 나가야 될 내용도 있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같이 받아가지고 이렇게

감사담당관께 여쭤볼게요. 청렴도 1등급 하고 자체 감사활동 A등급 하면 이게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어떻게 1등급이 되는 거예요? 청렴도 1등급이라는 것 이것은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청렴도를?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렴도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전체 6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해서 평가를 하는데요 거기에서 1등급이 올해 같으면 1개 지자체만 나왔습니다. 1개 지자체만 1등급이 나왔고 1등급은 여러 지자체가 될 수도 있지만

어디가 나온 거예요?

네?

1등급이 어디가 나온 거예요?

대전 어느 구청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기초자치단체별로 하는 거예요?

예, 기초자치단체.

그러면 우리는 몇 등급 나왔어요?

저희 2등급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여러 가지 매뉴얼을 가지고 조사를 하겠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평가방법은 외부 청렴도 하고 외부 청렴도는 구청에 민원을 왔다 가신 분들, 민원인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하고요 내부 청렴도는 직원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합니다. 그 다음에 거기다가 지난 1년간 감점이 있는지, 그러니까 직원들이 형사사건에 부패행위에 연루된 적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감점으로 해서 종합평가를 해서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자체감사 평가는 감사원에서 하는 거고요 감사원에서 저희가 받는 평가는 일정규모 이상의 기초자치단체 약 30개 정도를 선정을 해서 평가를 합니다. 1년 동안에 감사실적이 어떤지, 감사내용은 어땠는지, 이런 것들을 평가해서 A등급, B등급 이렇게 해서 A, B, C, D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A등급

4개 등급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 말 자체로 보면 자체 감사활동 이러면 우리 강남구 자체 감사활동으로 보는 사람들이 생각이 되는데 그게 아니고 감사원에서 하는 거다 이거지요? 우리가 하는 게

그러니까 감사원에서 평가를 하는데요 강남구의 자체감사활동에 대해서 감사원에서 평가를 합니다.

강남구의 자체감사활동에 대해서 감사원에서 평가를 해서 등급을 매긴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 올해 몇 등급 했어요? 작년에.

A등급이었습니다.

그러면 최고 등급이네요?

네.

원스트라이크아웃제라는 것 좀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어떤 것인지?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스트라이크아웃제는 기존에 금품수수나 이런 비리행위에 연루된 직원에 대해서 단 한 번에 해임 이상의 그러니까 직을 면하는 처분을 할 수 있도록 징계양정을 상향조정 해놓은 것인데요, 최근에는 저희 강남구에서는 그것뿐만 아니라 소극행정 이 부분까지 저희가 확대해서 소극행정으로 구에, 강남구에 재정적인 손해를 끼친다든가 이런 사항까지 저희가 확대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원스트라크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한방에 간다는 얘기입니다.

원볼아웃제 뭐 이런 식으로 해야지 맞을 것인데 스트라이크는 좋은 것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강남구에서 시작한 용어가 아니고요 예전 서울시에서 시작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것이 쟁반 청소하다가 깨진 것은 괜찮고 청소 안하고 먼지 쌓여있으면 그것도 벌준다는 그런 뜻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기존에 저희가 금품이나 이런 행위를 받으면, 이런 행위를 하면 그것은 더 이상 공직에서 있을 필요가 없다. 그래서 해임이상을 바로 처분할 수 있다 이런 개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강남구에서는 조금 더 확대해서 소극행정 그러니까 해줘야 되는데 안해 주고 근무태만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좀 확대했습니다.

그러면 뭐 이게 여기에 들어갈 사항이 아니고 다른 쪽에 들어가 있어야지 이것은 지금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을 우대하는 조직문화 조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네거티브 보다는 포지티브 한 것인데 이것은 지금 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지속 운영 해서 이것 좋은 것인줄 알았더니 안 좋은 거구만.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소극행정 부분을 저희가 처벌을 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일을 해라. 그리고 적극행정 면책은 적극적으로 일을 하다가 잘못이 설사 절차상에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은 책임을 묻지 않겠다, 이것하고 같이 맞물려서 거기에 넣어놓은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한용대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명옥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옥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굉장히 좀 질의하기가 조심스러운 부분이기는 합니다. 지금 신연희 구청장이 포상금 횡령 배임부분으로 어제 이제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다 이러고 기사가 떴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본인 구청장께서는 그게 지금 돌아가신 비서실장한테 임기 초기에 이렇게 당신이 개인적으로 쓸 비용을 드린 것이다 라고 이제 반론보도를 냈어요. 그 어느 쪽이 맞는지는 법이 판단을 하리라 생각하고 저는 그것과 달리 작년 2017년 6월 19일날 보도자료에 의하면 신연희 강남구청장 청렴도 자체평가 10점 만점에 9.99라는 경이로운 이 평가점수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직원들 1,100명을 상대로 자체평가를 했다고 하는데 이 평가방식은 무엇이고 이 평가를 어떻게 하는지 저는 그게 궁금합니다. 이게 기명은 아닐 테고 무기명이라면 과연 우리가 무기명이라 하더라도 나중에 보면 아, 이것은 대충 어느 과에 누가 썼다, 이런 게 감지가 되는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 평가자체가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지 담당관께서 말씀을 좀 해 주시지요.

김명옥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평가는 저희가 5급 이상 간부 30명을 평가단으로 구성을 해서 평가를 했고요 당연히 무기명으로

그러니까 구청장 평가는 5급 이상 30명이 한 거라고요?

네, 그게 이제 청장님만 평가하는 게 아니고 간부공무원 전체를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국장님 같으면 그 밑에 본인이 같이 근무했거나

자, 지금 30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보도자료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이번 조사는 무기명 비공개 설문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구·동 직원 1,110명이 구청장을 포함해 최근 3년간 3개월 이상 근무한 과장급 이상 69명 간부공무원 개개인의 청렴도를 직접 평가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30명의 5급 이상이 구청장을 평가한 게 아니고 1,110명이 구청장을 포함해서 간부들을 평가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 지금 30명이

그러니까 구청장을 직접 평가한 사람은 30명이고요 거기 기사에 뜬 것처럼 구청장을 포함한 구청간부들 전체에 대해서 구청직원 전체가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국장도 또 30명 정도가 평가를 하고요 구청 직원들

이해가 되시나요?

구청 직원들 전체가 평가를 하는데 그중에 구청장을 평가한 사람은 30명이고요

아니 여기는 1,110명이 구청장을 포함해서 평가를 했다 하니까 30명이 구청장의 청렴도를 평가한 게 아니고 동, 구직원 1,110명이 직접 구청장의 청렴도를 평가했다라고 보도자료가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 감사담당관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공보실장께서는 그러면 감사담당관실에서 이렇게 써서 보냈습니까? 아니면 공보실장이 이렇게 기사를 바꾸신 것입니까?

부서에서 왔습니다.

그러면 담당관님은 구청장은 30명의 과장이 평가했다고 말씀을 하시고 보도자료는 전 직원 1,110명이 구청장을 포함해서 직접 평가했다고 그러는데 어느 게 맞습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기사를 다시 한번 제가 지금 문안이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지금 제가 읽어드렸잖아요?

지금 위원님이 읽어주신 바로는 구청장을 포함한 구청 간부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간부들을 평가한 사람들이 1,100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1,110명이 구청장을 평가했습니까? 30명의 과장이 구청장의 청렴도를 평가했습니까?

30명의 과장이 구청장을 평가했습니다.

그러면 이 보도자료는 잘못된 거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말씀 도중에. 그 보도자료를 쓰신 분은 이 평가를 하는데 있어서 1,100여명이 참여를 했고 각 부서별로 부서는 부서들끼리 해서 하여튼 참여를 했다라는 게 1,100명이지만

참여한 사람이 총 1,100명입니다.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쓴 것 같아요, 잘못 써, 잘못 쓴 거지.

우리가 그냥 지금 그 기사내용으로는 보도자료 내용으로는 1,100여명이 구청장을 직접 평가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그런 게 아니고 1,100여명의 직원들이 참여를 해서 자기네 부서는 부서들끼리 국장은 국장들끼리 이렇게 평가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을 잘못 기술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2017년 6월 19일날 뉴시스에 나온 것입니다. 공보실장님과 감사담당관 두 분께서 어느 쪽의 보도자료가 잘못된 것인지 그 결과를 상의를 하시고 담당이 잘못한 것인지, 공보실에서 이게 잘못하신 것인지 그것은 결과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뭐 법에서 판단할 부분이지만 저희가 어제 보도자료를 쭉 보면서 우리 의회에서는 이런 부분을 왜 진작에 감지하지 못했을까 또 우리 의회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것은 아닌가, 그런 자문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보도자료에 대해서 두 과장님께서 나중에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옥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이경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총무과 할 때 질의를 할까 하고 지금 생각을 했는데요 지금 김명옥위원님께서 그 보도자료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공보실장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누누이 저희가 얘기를 해왔어요. 그 보도자료를 낼 때마다 각 부서에서 온 것을 그대로 실으면 안 되지요? 이를 테면 강남구의 얼굴로서 공보실은 책임을 져야 될 텐데 지금 그 내용도 사실은 사실과 다른 기사잖아요, 지금 감사담당관께서 말씀하시는 바에 의하면. 그러면 어제 같은 경우도 보도자료가 “신연희 강남구청장, 경찰 구속영장 신청에 혐의 전면부인” 이래 가지고 지금 보도자료가 나왔는데 그 중간에 어떤 지점이 나오느냐 하면요 그전까지는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이래저래 말을 했다, 그거 경찰이 밝힌 내용하고 다르다라는 것을 부인하면서 말씀을 하신 것으로 이렇게 보도가 됐는데 중간에 이런 부분이 나와요. 그뿐 아니라 구청장 업무추진비 사용에 대해서도 “신연희 구청장은 비서실장과 총무팀장에게 지시하거나 직접 보고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경찰이 신구청장의 지시로 자금을 조성하여 횡령한 것으로 발표한 것은 사실과 다르다” 이게 지금 주어와 술어가 일치하지도 않고요. 이 내용을 봤을 때는 신연희 구청장은 이것 지금 우리가 총무과에서 이것을 자료를 냈거든요. 그렇게 되면 총무과에서 얘기를 한 것으로 밖에는 안 들려요, 이게. 이러저러한 사실이 없음에도 경찰이 신구청장의 지시로 자금을 조성하여 횡령한 것으로 발표한 것은 사실과 다르다. 이래 갖고 이게 총무과의 의견인 것처럼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실 여부를 공보실에서 이게 제대로 처리가 팩트 처리가 안 된다고 한다면 그 기사는 생명력이 없는 거지요. 그리고 우리가 맨날 정직한 보도, 사실에 입각한 보도, 이게 아니고 이것은 허위보도나 마찬가지에요. 그 부분을 한번 우리 이 시간 마치고 나면 공보실장께서 다시 점검해 보세요. 뭐 이것은 민감한 얘기라서 더 이상 얘기를 안 하겠지만 제가 얘기하는 바는 공보실에서는 각 부서에서 취합된 어떤 보도자료가 나왔을 때 그것에 대해서 최종적인 마무리를 봐야 되는 곳은 공보실이기 때문에 이 책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공보실장 말씀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일단은 부서에서 보도자료가 오면 저희가 형식에 맞게 좀 구성을 해서 최종안이 확정이 되면 다시 해당 부서로 보냅니다, 배포하기 전에요. 그래서 확인을 받아서 저희가 최종 기자들한테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부분은 문맥상 말이 일치가 안되요. 하여튼 다시 살펴보시고

어저께 배포한 자료는 제가 별도로 위원님께 끝나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지금 여기 강남구청 홈페이지에 나온 보도자료를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지요. 이게 기사를 보고 읽은 게 아니에요. 우리 강남구청 총무과에서 발표한 보도자료, 우리 강남구청 홈페이지에 있는 그 부분이니까 뭐 이 자리에서도 여러분도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바로 확인이 될 텐데 그 부분은 아주 애매하게 글을 썼다라는 거지요. 이상입니다.

아까 저 이 보도자료 때문에 질의는, 제가 질의한 것에 답변을 제대로 못 들었습니다. 그 평가방식이 무기명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온라인으로 평가를 합니까? 아니면 이렇게 우리 이런 페이퍼로 해서 평가를 합니까?

김명옥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페이퍼로 하는 거고요 아까 말씀하신 보도자료에 대해서 제가 한마디만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아니 잠깐만요 이거 먼저 이 페이퍼 이 부분을 마치고 나중에 답변을 해 주시고요. 이 페이퍼로 하면 30명의 과장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합니까? 아니면 쭉 배부를 해서 각자 해서 그것을 누가 취합을 하지요?

그것은 저희 리스크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리스크팀장이 직접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괜찮겠습니까?

네,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스크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간부님들 청렴도 평가를 하는 경우는 아까 우리 김명옥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해 1,100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 간부님을 대상으로 피평가자가 30명씩 대상자가 있습니다. 본인하고 근무한 3개월 이상 근무한 간부님들을 매칭을 시켜서 저희가 평가를 하는데요. 어떤 부서장님은 갓 발령을 받으셔서 가셨기 때문에 그 부서에 있는 직원들이 30명이 본인하고 근무한 기간이 3개월 이상이 안 되기 때문에 본인과 근무했던 3개월 이상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30명을 피평가자로 구성을 해서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그 평가방법은 저희 함께 모여가지고 전체 1,100명이 한꺼번에 할 수가 없으니까 부분 부분해서 일정을 맞춥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오셔가지고 우리 아카데미교육장에서 이렇게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무기명으로 비밀리에 20문항을 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30명이 그러면 다 한 자리에 모여, 아카데미교육장에 모여서 한 자리에서 한다라는 거예요?

30명이 모이는 게 아니라 한 번에 40~50명 정도 오셔서 저희가 이제 아카데미교육장이 공간이 한정이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수용할 수 있는 인원만큼 오시고 계속적으로 한 일주일동안에 걸쳐서 합니다. 비공개적으로 하고

그러니까 부서 한 부서씩 오는 게 아니라 이쪽 저쪽에서 그냥 무작위로 와서 하고 가고 하고 가고 하는 거예요?

그 부서에서는 이제 근무를 한꺼번에 다 빠져나올 수가 없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근무에 지장이 없도록 한 부서에 한두 명씩 해서 저희가 동, 그다음에 구청, 동해서 한 40~50명 정도 구성을 해서 일정을 맞춰서 저희가 했습니다.

자, 예를 들면 그러면 아카데미교육장에 감사담당관실에서 2명, 공보실에서 2명 그날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지요.

네, 맞습니다.

그래 가지고 여러 과가 설문지를 작성을 하고 가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설문지를 취합을 하면, 취합을 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저희가 취합을 하면 그 설문지는 그대로 있고 저희가 1번부터 20번까지 점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A라는 직원이 어떤 직원이 하는지는 저희는 모르고 그 결과표만 가지고 대상자 A라는 간부님에 대해서 30명이 1번부터 20번까지 점수를 준 게 있습니다. 그것을 합산해서 평균을 내서

그러니까 내가 궁금한 것은 그것이 하루에 한 2~3명씩 하잖아요? 일주일간 하면 그것을 이렇게 무작위로 놓고 간 것을 갖다가 일주일 후에 이것을 하는 것인지? 그날그날 입력을 하게 되면 감사담당관실에서 그날 아카데미교육장에 간 직원이 2명이면 누가 간지를 알기 때문에 아, 이 사람이 나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했는지 그게 표가 나잖아요?

저희는 이제 그 함을 만들어서 일주일동안 다 모아놓은 상태에서 그렇게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누가 누구를 평가했는지 금방 알고 저희도 그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것을 비밀로 하기 위해서 한꺼번에 함을 만들어서 일주일동안 다 한 다음에 그것을 수합해서 정리를 합니다, 한꺼번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구청장의 경우 과장들 지금 아까 30명이 평가를 했다 하는데 과장님들도 그동안에 아카데미교육장에 그 7일중에 아무 날 가가지고 그렇게 쓰는 것입니까?

과장님들의 경우는 저희가 한꺼번에 모여서 하지는 않았고요 그러니까 청장님, 간부님들에 대해서는 과장님들한테 개별적으로 비밀봉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시면 함에다가 직원이나 이런 분들을 통해서 전달이 옵니다. 그러면 그 함에다 같이 투입을 해서 저희가 한꺼번에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요?

네.

그런데 웬만하면 또 이렇게 글씨체 보면 아, 이거 누구 거네, 알 수 있지 않을까요?

절대 저희는 그것은 개개인의 간부님들의 글씨체까지 저희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결과에 대해서는 청장님도 모르십니다. 누가 평가를 했는지 모르시고 개인에 대한 평가 저희도 모릅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1,400명에 대해서 분리를 하기 때문에 전혀 그것은 알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청렴도 평가를 청렴하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보실, 감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2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선형입니다. 총무과 201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3) 이상으로 총무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과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석래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조직 및 인력, 분장사무 등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4)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소관과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정한호입니다. 재무과 소관 조직 및 인력, 사무분장 등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별첨5)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8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자치행정과,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과 구분없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재무과장 나하고 통화한 지가 얼마나 됐죠?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통화했습니다.

벌써 2주가 지났어요? 2주가 지났는데 왜 답이 없어요?

어떤? 변호사비 지출 관련한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뭐든지 왜 답이 없냐고요? 내가 물었는데.

제가 지난주에 좀 바빴었는데 제가 까먹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사람이 우스워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왜 답변을 안하는 거예요? 내가 지출팀장한테 전화를 했더니 지출팀장은 민감한 문제라서 답변을 못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알았다고 그랬어요. 무슨 비밀도 아니고 내가 1차에 언제 얼마를 누구한테 줬느냐? 2차를 누가 누구한테 얼마를 주었느냐? 그것을 물어보는데 거기 재무과에서 그게 기획예산과에서 회계서류가 돌아가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출요구를 해서 재무과에서는 단순히 지출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무슨 민감한 거죠?

사실 소관부서가 있는 업무고요, 저희는 실제로 지출만 하는

그러니까 내가 지출하는 부서에 물어본 것 아니에요? 지출팀장한테. 그런데 그게 뭐가 민감한, 들은 대로 이야기 하면 되지. 자, 내가 묻겠어요. 1차는 얼마를 언제 누구한테 줬어요?

제가 그걸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억할 때까지 그러면 회의를 하지 말까요? 정회하고 답변 올 때까지 기다릴까요? 어떻게 할래요?

제가 찾아보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별도로 하지 말고 지금 바로 알아보면 되잖아요? 알아보라고 지시를 하세요? 아니 언제 줬느냐고 물어보는데 그걸 무슨 지난번에 지출팀장은 수 백건이 돼 가지고 잘 모른다고 그 따위 답변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예요? 답변할 거예요?

제가 지금은 기억할 수 없고요.

그럼 언제쯤 기억이 나겠어요?

그것을 공문으로 질의를 해 주시면 저희가

자, 행정국장 답변해 보세요?

위원님이 지금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지금 기억이 안나고 하면 위원님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소상하게 적어서 서류로 갖다 드리세요. 왜냐하면 지금

그런 내용이 아니고 그런데 그게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행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회의 끝나고 자료제출 하겠습니다.

회의 끝나고 자료를 제출하면 다시 회의를 해야 되는데, 자료를 보고. 어떻든 그래서 내가 그 이야기를 했어요. 서류가 필요하면 서면으로 요구를 하겠다, 그런데 서면 요구하는 것도 내가 몇 번 개정하려다가 지금 나도 바빠서 그걸 못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자료요구에요, 자료 요구. 그러니까 서면 우리가 구두 구정질문 하는 것 하고 서면 구정질문 하는 것 하고 자료제출하고는 종류가 틀린 거예요. 자료제출은 3일 이내에 거의 다 하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시간 끌고 그럴 거 뭐 있어요? 나 같으면 바로 지금 알아가지고 아마 메모해 가지고 왔을 거예요, 내가 지난번에 물어봤기 때문에. 그러면 재무과장이 답변을 안하기 때문에 내가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하시면 내가 안 물어볼 거고 답변을 안하면 내가 물어보겠습니다. 참 이걸 내가 물어보고 싶지 않은데 지난 11월 20일날 우리 행정사무감사 속기록이에요. 속기록인데 확약서를 받겠다고 했거든요, 확약서를. 왜 확약서를 받겠다고 여러 사람이 이야기를 하고 또 행정국장도 확약서를 받으면 제출하겠다. “그리고 김청호 과장이 사건이 나고 경향이 없어서 들어갔는데요. 어쨌든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보완조치하겠습니다. 경향이 없어서 못받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아직까지 답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박철수 국장이 “저희가 변호사를 통해서든지 해서 확약서를 보완조치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야기하기를 “즉시 받아놔야 되고 받는 즉시 우리 의회에 받았다는 사실을 통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했는데 지금 확약서를 받았습니까?

네, 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못 받았고요. 어쨌든 저희가 보완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보완이 일부가 됐습니까?

확약서는 받지를 못했습니다. 확약서는 그때 답변드렸다시피 보완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것은 제가 끝나면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총무과에 내가 물어볼게요. 이것도 지금 작년 연말에 2017년 제2차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2차 회의에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속기록이에요. 속기록에 보면 내용을 다 아시는 거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집행부도 그렇고 정원규칙을, 제가 하는 이야기예요. “정원규칙을 바꿀 거냐, 안 바꿀 거냐 하는 것은 두루뭉술하게 이야기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한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박국장께서 “그래서 분명히 약속드리는 것은 그분야 건축직 전문가로 저희가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뭘 묻고 그 다음에 국장이 답변하시기를 “하여튼 저희를 믿고 한번 맡겨주십시오. 저희가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이 조례가 통과되면 강남구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중 시설(건축)을 현 1명에서 2명으로 개정하겠다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심사과정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안 제9조1항 및 주택과, 주택사업과를 공동주택과, 주택사업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래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통과를 해 드렸어요. 이랬는데 지금 정원규칙을 바꾸었습니까?

총무과장이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원규칙은 저희가 지난해 관련 조례의 개정을 의회에 올리기 전에 구 자체심사가 있습니다. 그게 10월달에 그 당시에 정원규칙 하고 지금 공포된 조례하고 같이 이미 심사가 다 끝난 상태고요. 작년 12월 22일날 조례하고 규칙이 같이 공포가 되었습니다.

아니 지금 시설(건축) 1명을 2명으로 바꿨어요?

예, 그 당시 같이 심사, 조례와 규칙이 같이 우리 자체

아니 지금 내가 묻는 것은 현재 강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에 시설5급이 몇 명이에요?

지금 현재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 및 시설(건축)에서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 말이 아니고, 무슨 말귀를 잘 못알아 들어요, 총무과장. 지금 정원규칙에 시설(건축)이 정원이 몇 명이에요?

정원은 총 1,475명입니다.

하, 참. 시설(건축) 5급 정원이 몇 명이냐고 묻는데 자꾸 다른 소리를 하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3명이 맞습니다.

5급이요?

예, 그리고 시설(건축)만 된 것은 1명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지금 1명이잖아요?

예, 두 가지로 지금 분리되어 있습니다.

이걸 박국장이 2명으로 하겠다고 약속을 한 것 아닙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철수 국장님?

규칙은 이미 개정이 됐다고 그러고요. 어쨌든

아니 이게 개정이 됐다는 이야기가 뭘 개정했다는 이 지금 우리가 이게 며칠인지 확인해봐 주세요. 이미선씨, 이게 2차정례회 우리 2차 회의가 며칠인지 한번 봐주세요. 날짜는 안나왔는데 이 이후에 개정이 되도 개정 됐어야지. 2차정례회 2차 회의 우리 행정재경위원회 2차 회의, 아마 12월 초쯤 됐을 거예요. 11월 28일요. 11월 28일날 지금 행정국장 하고 약속을 하고 한 건데 그 이후에 개정이 되어야지 무슨 10월달에 개정한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청에서는 관련된 조례하고 규칙을 같이 심사를 합니다, 저희가. 그래서 두 가지가 자체 심사에서 다 통과가 의결이 돼서 규칙은 조례가 의회로 넘어가서 의회에서 통과가 되면 같이

아니 총무과장님은 지금 말뜻을 전연 이해를 못하고 있네. 이상한 분이네.

이를 테면 여러분들이 우리들한테 조례안을 내기 전에 먼저 구청에서 먼저 조례규칙 심사를 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우리가 조례심사를 할 때 조건부로 이 조례를 통과시켜 주었으니까 다시 여러분들은 조례와 규칙을 같이 심사한 다음에 개정을 해서 조례를 올렸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행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행정 또는 시설(건축)이 3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2명에서 3명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시설하고 (건축)은 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총무과장님이 말씀드리는 것은 행정 또는 시설(건축)이 2명에서 이미 3명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이게 내가 몇 조인지 모르겠는데 별표에 있는 거죠? 아마 별표에 있을 거예요, 밑에. 별표에 있는데 지금 현재 어떻든 우리가 지난번에 이 회의 끝나고 나서 규칙개정을 안했죠? 아니 1명으로 되어 있는 것을 2명으로 개정 바꾸겠다고 해 놓고 전연 지금 다들 모르고 있는 상황 아니에요? 그러면 박국장은 뭘 약속했어요, 그때?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말씀드린 것은 주택사업과에 건축 전문가를 앉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그때 당시에 규칙은 이미 아까 말씀드린 대로 2명에서 3명으로 확보가 되어 있던 겁니다. 되어 있던 거예요. 다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는 알겠어요. 어쨌든 지금 현재 주택사업과가 분과가 돼서 생기면 이미 약속을 지킬려면 승진을 시켰어야 됩니다. 건축직을 승진을 시키든지 아니면 건축 전문가를 우리가 임기제로 하든 어떻든 공개채용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현재 지금 그것은 하지 못했습니다.

왜 못했어요?

그것은 저희가 지금 조금 뭐라고 그럴까요? 여러 가지 일정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건데요, 그것은 어쨌든 제가 위원님한테 말씀드린 대로 그것은 추후에라도 보완을 하겠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기술직 통합이 지금 안되고 있습니다. 통합인사가 우리만 제외가 됐는데 향후에 저희가 기술직 통합문제를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주택사업과가 분과가 되면서 건축직만 승진을 할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도시계획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같이 정리를 해 주어야 됩니다. 어쨌든 제가 한용대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알겠습니다. 알겠지만 지금 현재 당장은 약속은 못지키지만 추후에 반드시 거기는 건축 전문가로 저희가 앉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걸 좋게 해석을 하면 행정국장은 어떻든 이 조례를 통과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려고 의지가 있었는데 가서 구청에 들어가서 구청장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구청장이 뭔 쓸데 없는 소리를 하고 있어, 그랬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거의 맞을 거예요.

아니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해는 하시지 말고요 저희 구청 전체가 보면 이렇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 약속은 어쨌든 지킬 겁니다. 행정국장으로서 지킬 건데요 지금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금년도 늘 2월달이면 정기인사와 정기승진이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금년에는 공교롭게도 설날 연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승진도 조금 빨리 한 일정을 좀 당긴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위원님이 그 당시에 말씀하신 사항을 약속을 지키려면 별도로 건축직을 승진을 시키든지 해야 됩니다. 그런데 중언부언 하는 것 같지만 이미 정원규칙에는 확보는 되어 있습니다. 행정 또는 시설로 해 가지고 2명에서 3명으로 이미 확보는 되어 있어요. 다만 주택사업과가 분과가 되면 앉히는 사람을 우선 누구로 앉힐 것인가, 이게 문제인데요.

지금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그것은 제가 나중에 위원님, 이것은 제가 다시 확인을 시켜 드리겠습니다.

나도, 본위원도 행정 출신이기 때문에 행정직이 승진하는 것이 나도 후배를 위해서 좋으나 이것은 일 자체로 보면 행정직이 한 사람이 승진을 안하더라도 건축직이 승진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외부에서 임기제로 하든 어떻게 하든지 하는 것은 그것은 구청장이 알아서 할 일이지만 일단 전문가가 와야 된다는 것을 내가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에 안된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예,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번에는 아까 그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사정 때문에 이번에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약속을 우선 못지킨 거에 대해서 죄송하고요.

안된다고 보는 것이 맞고 앞으로 우리 7대 의회가 상임위원회가 며칠 안남았지만 그런 식으로 하면 서로가 신뢰가 깨지는 거예요. 여기 있는 10명들은 박국장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걸 믿고 내가 또 어떻든 그걸 통과시켜 주기 위해서 참 이해도 구하고 그렇게 했는데 내가 동료위원들한테 전연 신뢰가 내가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감안을 하세요.

한용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당장 약속 못 지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향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말도 말이지. 구청장 끝나고 회의 끝나고 행정국장 발령 나고 하면 다 그 것도 끝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신용 관계, 이렇게 할테니까 해 주십시오. 하는 말은 아마 내가 알기로는 안통할 거예요, 우리 위원회에서. 그렇게 아시고 총무과장한테 물어볼게요. 이게 직원들 7급, 8급 평정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총무과장 말귀를 잘 못알아 듣는 것 같은데 전 7급 우리 구청에 있는 전 7급을 1열로 죽 세우는 거예요? 각 국별로 하는 거예요?

총무과장이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7급같은 경우에는 구와 동으로 일단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전에는 국별로 했었는데 일단 구같은 경우는 1열로 세우고요. 동은 별도로 동만 1열로 해서 이원화 시켜서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구의회를 왜 1열로 세우죠?

이어서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아마 국별 평정이 아마 균형이 안맞았다고 판단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일하는 직원들이 골고루 상위의 평정을 받을 수 있도록 아마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참 안맞는 이야기가 그러니까 그것도 청장이 7급, 8급까지 다 평정을 쥐고 있겠다는 거잖아요? 만기친람(萬機親覽) 그런 것도 되겠는데 업무를 분장을 해 주었으면 국장도 국장에 맞는 권한과 책임이 있어야죠. 그런데 국장은 순서만 정해주고 그래서 행정국으로 넘기면 구청장이 앉아서 그 순서도 제대로 아마 안지킬 거예요. 안 지켜도 아무 관계가 없지, 무슨 귀속력이 있는 것이 아니니까. 그러면 7급이 예를 들어서 100명이라고 하면 수가 몇 명 나와요? 20명 나오죠? 수가 20명 나오죠. 그러면 다른 데에서 각 국별로 하면 말번 수가 한 5번에서 끊기고 4번에서 끊길 거예요. 행정국에서 하면 20번 수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게 안맞죠. 8급도 마찬가지고 9급도 마찬가지고. 6급을 그렇게 하는 거, 5∼6급을 그렇게 하는 것은 구청장이 꽉 쥐고 있어야 되니까 이해가 되는데 왜 8급, 7급까지 그렇게 다 쥐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것은 옛날에는 안그랬어요. 옛날에는 전부 다 국장들이 평정하고 확인자가 부구청장이고, 부구청장인가 확인자가 청장이고 평정자가 국장이었었는데 지금은 평정자가 누구예요? 7급.

7급은 평정자는 각 부서장이 되겠고요, 확인자는 부구청장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국장은 뭐예요?

국장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별 업무평가에 대한 순위를 통해서 그것을 총무과로 넘기는 그런

순위만 정해 주고

업무 비중도라든지 여러 가지 평가, 국별 평가사항을

그것은 상당히 잘못된 프로세스 같아요. 행정국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랫동안 했으니까.

행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장단점이 물론 있습니다. 저희가 조금 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청장이 7급, 8급까지 다 쥐고 해 가지고 평정 이거 1번 줘라, 2번 줘라, 그건 안맞다고 봐요. 그건 절대 안맞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한테 내가 물어볼게요. 요새 동사무소에 이렇게 죽 다니는데 내가 국회의원들 인사 안시키고 시의원들 인사 안시키는 것은 이해를 해요. 이해를 하는데 구청에서 하는 행사에 구의원들을 1분 30초 인사하는 그걸 못하게 하는 것은 내가 아무리 좋게 생각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되는데 왜 그러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이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구민을 우선 배려하는 행사를 한번 정하자 해 가지고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의전 절차를 최소한 간소화하도록 하다 보니까 구의원님들한테 말씀하신 대로 인사를, 모든 분들한테 인사말씀 안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것 참

행안부 지침 한번 다 줘 보세요.

행안부 지침도 좀 제출해줘 보시고 자치행정과장한테 그러면 내가 물어볼게요. 구의원의 역할이 뭐예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정 전반에 대해서, 업무전반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구청장을 투표를 하잖아요? 순서상 구청장 투표하고 나서 그 다음에 구의원 투표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구청장 뽑아놓고 이 구청장이 잘 하는가, 못하는가 감시감독 하라고 전 구민들 57만, 58만이 다 구청장한테 가서 따져볼 수 없으니까 대표로 뽑아놓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청장은 주민의 대표라고 안해도 구의원은 당당하게 주민의 대표라고 어디 가서든지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예, 맞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구청장이 꼭 주사나 주사보 다루듯이 그런 식으로 하면 되겠어요?

계속 답변드리겠는데요 행사 취지에 주민들의 우선 배려를 하다 보니까 그런데 행사를 최소한 간소화하고 1시간 이내에 끝낼려고 하다 보니까

그럼 구청장 자기도 안해야지.

구청장도 인사말씀이 없습니다.

아니 인사말이 하는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지 그게 인사말이라고 특별히

주민이 건의하고 나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고요.

그러면서 자기 하고 싶은 이야기는 다 하잖아요? 맨날 떠드는 이야기를, 그런데 그것은 뭐 금방 치유가 되기는 되겠지만 어쨌든 이것은 그런 식으로 하면 안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국회의원이나 시의원을 아는 거는 우리 구청 행사니까 그렇다고 하지만 시에 가서는 시의원들 시장 행사하는 거하고 하지만 구의원들한테 그러는 거는 그거는 아주 구청장 생각이 아주 잘못돼 있는 생각이에요. 예, 이상입니다.

한용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해서 이야기하자면 시의원이나 국회의원들은 신년인사회 때 하지만 동 예산 설명회 할 때는 그런 분들 초대를 안 하고 구의원을 초대했으면 간단하게 하여튼 30초라도 처음 보니까 인사를 해야지 전혀 안 하니까 좀 맹숭맹숭하고 그렇더라고요. 참고해 주시고요. 김명옥위원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동료위원들이 말씀하시는데 우리 구의원들이 어디 가서 인사하고 이렇게 우리가 구의원입네, 그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의전이라는 게 국가 행사부터 모든 행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의전이에요. 그게 장황해서 참석하시는 분들이 지루하게 하는 건 잘못이지만 우리가 길게 하는 것도 아니고 아까 주민들한테 편의를 위해서 그렇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 행사 자체를 안 했어야죠. 신년인사회 때 동영상 20분, 구청장 인사말에 다 나온 얘기를 가가지고 다시 또 리바이벌하면서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예산 보고에 대해서 국장님들 나와서 바로 질의 답변만 하면 되는데 구청장이 나와서 마이크 들고 다 하면서 구의원들한테 그런 식으로 하는 거는 전례 없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국장님, 그다음에 신년인사회 때 예전에 의장이 올라가서 하는 게 축사가 아니고 구청장이 올 한해에 구정을 어떻게 하겠다 라고 주민들께 브리핑을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의장도 의회의 운영을 어떻게 하겠다 하고 올라가는 거, 축사하러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무슨 그냥 쭉 세워놔 가지고 내빈들을 세워, 무대 위에 세워가지고 무슨 이벤트 하는 것도 아니고 그게 뭡니까? 강남구가 어쩌자고 이런 식으로 의전이 엉망이 되어 갑니까? 그렇게 주민들하고의 대화를 위해서라면 서초구청은 신년인사를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동 예산보고회를 동마다 다니면서 원탁 테이블에서 주제를 나눠줘 가지고 10명씩 그 주제에 관해서 토론을 해서 그중의 한 분이 발표를 합니다. 그걸 구청장이 듣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할 부분이 있으면 답변을 하고 당신이 취할 거 있으면 다 적어서 하는 그게 주민과의 소통하고 예산 보고지, 신년하례식 때 다 한 얘기를 또 다시 브리핑하면서 그러면서 시간 없는 관계로 한 시간 안에 끝나야 된다고 기본 의전마저 안 하는 게 강남구 의전이 이게 뭡니까? 구청장 바뀌면 바뀌겠죠, 당연히. 제대로 된 구청장이라면 이런 식으로 의전 안 하겠죠. 그러면 국장님은 이게 최소한 갖춰야 될 의전에 대해서 구청장에게 한 말씀 정도는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김명옥위원님 질의에 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든 행사는 행사 성격이라든지 또는 이제 주민들을 초청을 한 행사기 때문에 주민 우선으로 했다는 아까 보고도 자치행정과장이 드렸지만 어쨌든 간에 행사 성격이라든지 주민을 고려한 행사임을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이 상당히 지금 잘못돼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 구의원들이 이 행사의 성격을 모르고 우리 인사만 안 시킨다고 지금 떼쓰는 겁니까? 그렇게 주민을 고려한다면 서초처럼 주민들과의 대화를 제대로 하시든지요. 자, 총무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 세출 예산 집행 기준에 보면 재무회계규칙 제22조에 예산집행 사전협의제를 운영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내용 중에 그 포상금도 이렇게 사전협의, 어떻게 쓰고 이게 적절한지 적법한지 그런 것을 검토하고 협의하게 돼 있는데 포상금 집행에 대해서도 그렇게 지금 하고 계십니까?

총무과장이 김명옥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 예산 매년 편성할 때 아마 여러 가지 이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고요. 또 행감 때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답변을 드렸는데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자료를 한번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의회에 와서 하는 게 아니고 회계 부서에서 사전에 계획을 수립하고 이거를 어떻게 집행을 하겠다 하는 그런 계획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포상금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하고 계신지를 지금 묻습니다.

예,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정 합의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미 하고 있는 걸로 지금 파악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회계 부서에서 이거를 지금 집행을 했을 때 집행하기 전에 적법성과 적정성 여부를 검토해야 되는데요, 지금 하고 계시다니까 일단 좋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법적으로 지금 포상금을 잘못 쓴 것에 대해서 법적으로 이게 문제가 있다고 했을 때 그러면 이게 집행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행하지, 그러니까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도 있어요. 예산 집행에 대해서, 만약에 포상금을 잘못 썼을 경우에 그러면 포상금 집행을 안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총무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조사라든지 현재

아, 그런데 결과가 나왔을 때

네, 결과가 지금 아직 나온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요. 결과가 나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전체 시책회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협의할 수 있도록 한번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물론 아니리라고 저도 믿고 싶습니다. 적어도 청렴을 강조한 강남구청에서 구청장과 또 그것을 주무 부서인 그 과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없으리라고 저는 믿고 있고 꼭 그렇게 결과가 나오길 바라지만 만에 하나 이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 할 때는 포상금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어떻게 집행을 할 것인지 그 시책에 대해서 전면 재검토가 있어야 되고 예산이 우리가 지금 책정이 됐다 하더라도 그게 검토되지 않으면 집행을 안 하는 게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답변 하나 해 주시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예,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세세하게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이경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께 좀 여쭙겠습니다. 세계 속 강남을 뒷받침하는 애국심 고취 해가지고 매일 안보 현장 견학하고 청소년들 안보 소감 발표회 개최한다, 이런 계획을 말씀하셨는데 혹시 이번에 오늘 개막이 되는 평창올림픽에 우리 주민들 해서 가시는 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예산 심의했을 때 비용이 들어가 있었던 것 같은데 혹시 총무과장이 알고 계시나요?

예, 총무과장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 문화체육과에서 업무를 지금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요. 제가 좀 자세한 설명은 지금 못 드릴 것 같습니다.

혹시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달리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늘 안보 의식 고취만을 강조하고 있는데 우리가 평화 의식 고취하는 게 더 우선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기회가 되었을 때 학생들에게 늘 안보 교육만을 강조하는데 이번에 이제 어렵게 북한에서도 선수들이 참여하고 응원단도 오고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도 이런 기회를 좀 활용했으면 좋겠다, 그런 기회에 학생들도 가서 동참하면서 실제가 어떤 지도 좀 보고 그랬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혹시나 그런 계획이 잡혀졌나.

총무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예산 편성할 때 그런 부분은 세세하게 저희가 계획은 못 잡았고요. 이제 올해 이제 청소년들을 위한 교육이 물론 안보도 있지만 통일에 관한 부분도 저희가 올해는 더 포함해서 내실화 시킬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좀 같이 좀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갑작스럽긴 하겠지만 만약에 됐으면 이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경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입니다. 우리 총무과장님께 간단히 좀 여쭤볼게요. 우리 일과 성과중심 인사 및 유연한 조직 운영에서 시차 출퇴근제를 실시한다고 했는데 그게 지금 실시하고 있는 건가요? 언제부터 하고 있나요? 지금 이제 시작된 건가요?

간단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이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미 저희가 작년서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 작년부터요? 아니 왜냐면 지금 사회가 다양화되고 하니까 그런 또 우리가 육아나 저출산 극복하기 위해서 그런 유연한 근무 이런 조직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 작년부터 했으면 이거를 실시하고 나서 왜 동마다 좀 직원들이 많이 육아 휴직 출산 때문에 많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유연하게 함으로 해서 그 출산이나 육아, 육아를 하는 직원들이 이렇게 근무 시간을 이렇게 다양하게 이용을 하게 됨으로써 그 결과가 좀 나아졌는지 얼마나 나아졌는지 혹시 그게 좀 알고 싶어서요.

예, 총무과장이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저희가 보고 자료에서 유연근무제라고 총괄적으로 표현을 했는데요. 그게 총 15명이 지금 직원들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육아라든지 그런 걸로 해서 휴직을 하는 직원들이 대체로 많은데 이 제도를 통해서 꼭 휴직을 안 하고 일부 이제 시간에 맞춰서 이제 근무를 하기 때문에 저희 구청의 입장에서도 상당히 업무 추진하는데 효율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그래서 지금 여러 동도 마찬가지로 특히 이제 지난번 감사 때 보면 수서, 세곡 이런 쪽에 장애인이나 저소득 이런 복지 수요가 많은 동에 특히 직원들을 많이 보충해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하고 이렇게 잘 연계가 돼서 좀 더 어떻게 잘 돌아가고 있나 궁금해서 여쭤봤는데 앞으로 하여튼 이게 좀 바람직한 그런 조직 운영이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격려와 함께 또 응원을 하겠습니다.

네, 더 활성화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재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자치행정과,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2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이명옥입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조직 및 인력, 분장사무, 위원회 및 단체 현황, 시설 현황 등에 대하여는 업무 보고 책자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별첨6)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산정보과 인공지능팀장 나오셔서 소관과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산정보과 인공지능팀장 이주안입니다. 과장 공석으로 인하여 팀장이 보고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전산정보과 소관 주요업무를 책자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7)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산정보과 인공지능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민원행정팀장 나오셔서 소관과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 과장 직무대리 황선옥입니다. (별첨8)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여권과 민원행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육지원과, 전산정보과, 민원여권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과 구분 없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옥입니다. 먼저 전산정보과 이주안 팀장님, 과장님 공석 중인데 지금 공로연수 들어가셔야 되는데 못 들어가고 지금 일을 맡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어려운 시기임을 감안해서 개인적인 어떤 거는 좀 뒤로 미루시고 전산정보과 잘 이렇게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 가지 이제 미래 지향적인 사업 계획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작년에 챗봇을 만들었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 챗봇이 가장 첫 번째 기능이 불법 주정차 민원에 대한 그런 답변과 해결이었어요. 그래서 하루 이내에 민원 해결을 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김명옥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로의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챗봇의 기능을 작년에는 기능적인 부분에서 업데이트를 주로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단속원들이 스마트폰으로 단속하면 바로 단속 내용이 DB로 바로 쏘면 DB에 저장이 되게끔 거기까지 와 있고요. 그래 가지고 이제 챗봇으로 이의신청을 할 때 본인 핸드폰으로 인증 받고 차번호만 넣으면 단속된 모든 그 내용이 뜨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림파일, 그다음에 단속사항 이런 것까지 다 뜨게 돼 있는데 지금 홍보는 지금 홍보 부분은 작년에 못하고 있었습니다. 왜냐면 그 스티커의 제작이 재작년에 제작된 거라 그걸 다 소진될 때 까지 기다리고 있어 가지고 올해 제작할 때는 그 홍보 부분을 좀 집중해서 스티커에 홍보 내용 QR코드라든가 홍보안내문 이런 것까지 해서 올해는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활성화가 좀 될 것 같습니다.

작년 말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이용하는 사람이 많이 늘고 있다, 그렇게 답변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 민원인이 사진을 찍어서 파일을 올리면 바로 해결이 됩니까?

지금, 지금 단속된 차량인 경우에

네, 그랬으면

그런 경우에는 챗봇에 들어와서, 챗봇에 들어오고 본인의 핸드폰으로 인증 받고 그다음에 차번호만 넣으면 단속된 내용이 뜨고 거기에다가 이제 자기의 이의신청 사항을 입력을 하게 되면 그게 다시 DB로 바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는 지금 완벽하게 돼 있는데 이걸 가지고 이제 이의신청하는 절차가 아직도 구, 옛날 방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하루 만에 못하고 5일 정도를 최소한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개인 이의신청한 게 DB에 저장이 돼요. 그러면 그게 이제 이의신청을 이거는 부정, 그러니까 불법 주정차입니다. 아니 이거는 잘못된 거니까 이렇게 뭐죠? 스티커 발부를 없애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 결정을 지금 답을 주고 계십니까?

지금 답을 업데이트하는 과정에 있어 가지고 그게 활성화가 안 돼 있습니다. 홍보가 안 돼 있어 가지고

홍보의 문제가 아니고 도시관리공단에서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적법성의 여부가 결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면 도시관리공단하고 유기적으로 연계가 되느냐, 그걸 묻는 겁니다.

아, 일단은 도시관리공단 하고 도시관리, 이의신청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활성화, 활성화가 안 돼 있습니다.

활성화가 아니네요. 그러면 이 당초에 챗봇을 만들 때 신문 보도 자료에도 챗봇 해 가지고 전국 지자체 최초로 카톡을 통해서 불법 주정차에 대한 민원을 즉시 즉시 해결하겠다, 하고 보도 자료가 나왔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아직까지도 도시관리공단에서는 우리는 모르는 거다, 라고 얘기를 하면 그러면 보도 자료만 냈지 전산정보과에서 만들어 놓고 실제적으로 민원 해결한 거는 없다는 거예요. DB구축 하는 데는 도움이 됐겠지만 그러면 제가 이제 얘기하는 거는 앞으로 많은 사업도 홍보보다 내실이 우선이에요. 내실이 돼야 써본 사람이 또 홍보를 하는 건데 그동안에 챗봇은 많이 오히려 홍보가 되었는데 실제적으로 즉시적인 민원 해결에 있어서는 그 소관 기관인 도시관리공단과의 어떠한 업무 협조라든지 유기적인 연관이 없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아니 팀장님 답변을 좀 주셔야 될 것 같네요.

김명옥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인정합니다. 처음에 그 부분, 도시관리공단 직원들하고 주차단속, 주차단속반 팀들, 팀원들하고 협의를 다 했었습니다. 해 가지고 진행을 하기로 했는데 중간에 완료가 되고 난 다음에 그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시스템을 이해를 잘 못해 가지고 그 부분이 좀 미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작년에 주차단속과 하고는 협의가 다 끝나서 다 됐고 올해는 일단 도시관리공단 부분 직원들하고의 협력, 업무 협조가 그동안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올해는 그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협의를 해서 올해는 이게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거는 다 시스템 다 갖춰져 있습니다.

네, 하여튼 다 수고하셨고요. 전산정보과에서 이렇게 어떤 그 뭐죠? IOT라든지 지금 우리가 말하는 AI기능 또 그다음에 스마트시티, 이 모든 게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만드는 사업이에요. 전산정보과의 사업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민들의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그 소관 부서하고 계속 유기적으로 해서 주민들한테 이게 빠른 시일 안에 그게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전산정보과에서 개발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민들이 이용을 해서 편의를 느끼는 게 중요한 거니까 관점 전환을 좀 해서 유기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국제구립교육원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우리 영어말하기대회 제가 한번 일전에 전화를 드렸었는데 이게 한 사설학원 원장이 마치 강남구 행사처럼 포장을 해서 홍보를 하고 거기에 국제구립교육원 원장 및 강사들이 거기 심사위원으로 몇 명씩 나갔어요? 주말에 토요일날. 외국 사람들이 토요일날 거의 일을 안하는데 얼만큼 줘도 일을 잘 안하는데 원장부터 해서 3명인가 4명이 심사위원으로 나갔고 그게 또 홍보할 때 국제구립교육원 원장들이 심사위원이고 축사도 하고 거기에 우리 구청장이나 지역의 인사들이 가서 많이 축하를 해주어서 마치 강남구청 주관 영어말하기대회인 것처럼 했어요. 이게 분명히 강남구에서 한 것이 아닌 것은 알아요. 그런데 국제구립교육원이 의도하지 않았어도 강남구청에서 주관하는 행사처럼 보일 수 있도록, 오인받을 수 있도록 했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주무 관리감독 부서인 교육지원과에서 그게 개인이 이렇게 한다면 모르지만 단체로 그렇게 가서 심사를 하는 부분은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거기에다가 말씀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행사가 차제에 오히려 강남구립교육원에서 영어말하기 활성화를 위해서 그러면 아이들이 또 구립교육원이라는 것도 있구나, 그리고 여기 와서 영어를 배워야 되겠구나, 그런 홍보를 위해서 오히려 구 차원에서 영어말하기대회를 한번 생각해 보실 그걸 검토해 보시겠는지, 두 가지 답변을 해 주세요.

김명옥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말하기대회는 사실 저희과에서 주최한 것이 아니고 어떤 단체에서 주최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저희 학장님이, 저는 학장님만 심사위원으로 참석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심사위원 요청이 와서 아마 심사위원으로 간 걸로 정도밖에 저희는 모르고 있었던 사항이고요. 차후에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주의를 하겠고요. 영어말하기대회나 이런 것은 옛날에 한번 국제구립교육원에서 한번 오래전에 한번 시행한 적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더 검토를 해 보겠고요. 저희가 차후에 지금 어린이들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영어토론반이나 영어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저희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개인이 마치 강남구에서 하는 것처럼 포장을 한 것은 그 개인의 잘못이에요. 그런데 우리 구립교육원을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아까같이 원장님 한 분이 가셨으면 개인인데 구립교육원 강사 사진까지 쭉 나갔어요, 그 홍보물에. 그런 부분은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한번 그 쪽에다 말씀을 하시고 차제에 영어말하기대회가 앞으로도 많이 이렇게 관심분야이기 때문에 오히려 구에서 흡수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하니까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옥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문인옥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지금 야간에 우리 민원, 운영하고 있죠?

네.

그런데 6시에서부터 8시까지인데 하루에 몇 건 정도 합니까?

월요일은 처리부터 여권교환까지 하고요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여권 교부만 하고 있습니다.

요일별로 하는 것이 다르다 이거죠?

예, 그러니까 월요일은 8시까지 창구 전반에 걸친 업무를 처리하고요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여권에 관한 업무만 교부만 하고 있습니다.

평균 몇 건 정도 처리하는 거죠? 여기 보니까 한 50건 정도 되는데 지금 여기에 야간에 근무하는 인원은 몇 명 정도 됩니까?

월요일은 전부 창구직원 거의 근무를 하고요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여권 교부직원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 직원이 이렇게 2시간 정도 연장 근무하는 건데요 거기에 따른 직원들 불편같은 것은 없습니까?

잘 견디고 있습니다.

우리 주민을 위해서 더 열심히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문백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재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입니다. 우리 민원여권과 황선옥 팀장님께 내용을 잘 몰라서 105쪽 보면 민원후견인제 지정 운영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보면 지정부서가 대개 허가민원 부서인데 이게 민원후견인제를 어떻게 운영하는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직무대리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후견인제라고 하면 업무가 좀 까다롭고 비용이 산출되는 그런 업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해당부서와 해당부서 팀장님과 저희 부서에서 안내를 해서 사전에 검토를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러면 민원인들이 민원을 냈을 때 그 민원에 관해서

민원이 까다롭고 복잡하니까 쉽게 얘기하면 8급 직원이나 9급 직원은 잘 모를 수가 있으니까 그 업무의 담당팀장님께서 후견인이 되는 것입니다.

아, 후견인이 된다, 알겠어요. 어쨌든 우리 민원여권과는 우리 가장 최일선에서 대민접촉 업무부서인 만큼 가장 중요한 것이 친절과 신속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까지 잘 해 오시고 또 2018년도에도 이점 또 명심하셔서 주민들한테 최대한 그런 친절로써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재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인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보다는 행정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원래가 전산정보과가 사실은 요즘 시대상황이 굉장히 빠르게 환경이 변하고 있잖아요. 그럴러면 그거에 적응해서 어떻게 보면 선도적으로 나가야지 구민들이 더 편안한 세상을 만들 수 있고 예산투입이나 이런 것도 강남구가 타 구에 비해서 월등히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좋은 방향을 강남에서 먼저 해보고 시행착오를 겪어본 다음에 다른 구에도 이런 것이 해봤더니 이런 것이 좋더라, 지방자치단체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교육이라는 부분 굉장히 중요한데요 업무담당자의 교육은 전산 쪽에서 굉장히 많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말씀드리고요 그런 교육시스템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계획이 없나요? 직원들의 교육부분은요.

이인화위원님 질의에 행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어떤 정보화 교육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아까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지만 사실은 이게 급변하게 전산 같은 경우는 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능동적으로 대처를 하기 위해서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필요한데 이게 또 현실적으로 보면 각자 업무가 또 바쁘다고 그래서 또 교육을 못받은 경우도 있는데요. 어찌됐든 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교육을 또 받아서 또 재충전도 하고 또 새로운 지식도 습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인화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 전산정보과, 민원여권과를 마지막으로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9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최성애입니다. 2018년도 보건행정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9)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 나오셔서 소관과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은승일입니다. 2018년도 위생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 일반현황은 배부해드린 책자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별첨10)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2018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과 전염병관리팀장 나오셔서 소관과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과 전염병관리팀장 김업일입니다. 국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써주시는 행정재경위원회 김병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선웅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건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전염병관리팀장이 2018년 보건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11) 이상으로 보건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과 전염병관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장 나오셔서 소관과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의약과 소관 업무의 보고의 기회를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2018년도 의약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첨12) 이상으로 2018년도 의약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과 구분 없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찾는 시간 동안 내가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소 분소가 지금 현재 일원, 세곡, 수서동에 세 군데 있죠? 일원동 없습니까? 분소는 수서 분소 하나 있어요?

김명옥입니다. 먼저 모기방역은 어느 과가 되나요, 지금? 예, 보건과장님. 아, 보건팀장님, 지금 굉장히 우리 새마을하고 하시려고 했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그럼 이 질의 안 하고 넘어갈까요? 보건소에서도 하고 새마을에서도 하는데 이게 정말 아무리 많이 해도 집에 모기가 좀 있으면 민원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저희를 통해서도 들어오는데 이번에 주민자치회의 때도 또 그 말씀이 나왔어요. 이게 모기방역을 어떤 시스템으로 하는지 알고 싶다, 그래서 이번에 사업보고 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그랬으니까 좀 지역주민들한테 설명을 할 수 있는 좀 자료를 부탁을 드리고요. 예, 현재 어떻게 하고 있나요? 겨울에도 예전에는 유충부터 다 방역을 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고 계신지 좀 말씀해 주시죠.

김명옥위원님 질의에 전염병관리팀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방역은 1년 365일 하는 거고요. 단지 이제 하절기는 저희가 총 10명 방역인력을 동원하고 있고 동절기에는 2개 반 4명이 이제 방역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그 동절기에는 주로 이제 지하실이나 아파트 집수정 같은 모기유충이 서식하는 그런 자리를 찾아다니면서 방역을 하고 있고요. 하절기에는 전체 저희 관내 전 지역에 민원 발생지역이나 그리고 하천이나 또 거기에 따른 모기유충이 서식할 가능성이 많은 지역을 대상으로 이제 집중적으로 이제 저희가 방역취약지역으로 지정된 구역을 중심으로 해서 소독을 하고 있는데요. 아마 지금 동 주민센터에서 일부 주민들께서 생활방역이 예전에는 과거에 많이 활성화되어 있다가 지금은 조금 예전처럼 활성화가 안 돼서 동 전체 일제히 방역이 돼야 되는데, 동시 방역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이번 설명회에서도 좀 부족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자치행정과하고도 지금 방역지역을 생활방역단하고 저희 보건소에서 하는 법정 방역하고 약간 구분을 지어서 거기에 따른 이제 업무 협의할 부분은 협의를 하고 서로 지원할 부분은 지원을 해서 주민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그렇게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그리고 방역이라는 게 야간도 방역을 하면 좋겠지만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부서 환경오염 문제라든지 독성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사실 방역이란 최소한의 방역으로 최대 효과를 거두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도 금년도에 새로 또 업무계획을 세우고 그러면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주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2018년도에 방역 관련해서 업무계획을 세우신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 내용이 있으면 좀 저희들한테 전달해 주시면 각 동 회의 때 또 이런 매뉴얼로 방역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렇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혹시 부족하다, 이렇게 하면 또 말씀을 드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매뉴얼이 나오거나 어떤 계획이 있으면 한번 알려주시고요. 다음에 이제 보건소장님께 여쭤봐야 될까요?

김명옥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문백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백한위원입니다. 지금 방역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새마을방역봉사자들에게 예방접종을 어떤 어떤 것을 해 주고 있죠?

문백한위원님 질의에 전염병관리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우리 새마을방역단의 예방접종은 인플루엔자 접종 하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정확히 업무파악이 안돼서, 금년도에도 54명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두 가지 예방접종하는 겁니까?

인플루엔자 접종 하나입니다.

54명이면 그래도 방역봉사자들은 거의 접종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저희가 알기로는 새마을방역단이 7개 반에 25명으로 편성된 것으로 아는데요 그 부분 방역 같이 하시는 분들 해서 54명이 접종을 했습니다.

새마을방역봉사대는 사실상 어떻게 보면 우리 보건소에서 할 일을 그 쪽에서 봉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보건소에서도 그 분들, 봉사자들에게 꼭 지원해 줄 수 있는 뭐가 있으면 적극 좀 잘좀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 추가로

문백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명옥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건과장님께서 아까 답변 중에 모기방역을 할 때 그 독성의 문제 때문에 횟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율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모기방역을 위한 소독약이 대략 어떤 종류의 소독약이 있고 그 독성률은 어느 정도고 우리 강남구에서 쓰는 방역 약품은 어떤 것인지, 그걸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옥위원님 질의에 전염병관리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약은 살충제, 살균제 이렇게 쓰고 있고요. 저희는 국가에서 공인된 독성시험에서 뭐라고 그럴까 1등급으로 분류된 제품만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보통 소독약은 살충제나 살균제나 한번 뿌리게 되면 약효가 한 1주일 정도 잔류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주민들은 과거처럼 연막소독을 많이 할 때는 눈으로 보이는 거니까 아, 소독을 많이 하는 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그 지역의 쓰레기장이나 이렇게 필요한 지역에 한번 소독하면 잔류효과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농약을 치면 어느 정도 잔류효과가 있듯이 이것도 잔류효과가 있어서 한 일주일 정도는 가는데 그런 부분을 주민들은 직접 못보시니까 잘 모르시니까 계속 쳤던 데 또 치고 계속 그 장소에 이렇게 매일 해 달라고 하는데 또 저희가 그런 부분을 가급적 주민의견대로 해 주지만 또 그런 부분도 생각지 않을 수가 없어서 그렇게 자체적으로 소독을 하고 있고요. 아까 방역소독 계획이 있으면 제출해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저희가 동절기여서 동절기 월동모기 방역대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러니까 1년치가 있을 것 아니에요? 동절기에는 이렇게 할 것이고 하절기에는 이렇게 할 것이고 그 계획을 주시고 아까 그 다음에 약품하고 해 주시고 방금 지금 말씀하셨듯이 저희 주민자치위원회 때 딱 나온 말씀이 그거였어요. 예전에는 이렇게 죽 뿌리고 가서 좀 하더만 요새는 소독도 안한다. 그렇게 인식들을 하시는데 지금은 예전하고 방식이 달라져서 오히려 이게 잔류기간이 있고 그런 부분을 우리가 동마다 주민자치라든지 통장, 방위협의회 회의가 있어요. 그럴 때 홍보를 해 주셔서 옛날처럼 그게 보이지는 않지만 오히려 더 좋은 방법으로 인체에 무해하게 이렇게 소독을 하고 있다, 이런 것을 주민들께 알릴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시는데도 주민들은 안보이니까 왜 소독을 안한다, 예산 없어요? 이렇게 물으시는데 그것을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해 주셔서 주민들이 아시면 오히려 이해를 더 많이 하시고 좀 민원이 적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홍보를 해 주시면

수고 하셨습니다. 오완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완진위원입니다. 출산장려가 어느 과에 해당되시죠?

보건과 소관입니다.

우리 난임부부나 불임부부를 위해서 출산장려를 위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오완진위원님 질의에 전염병관리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난임시술비를 지원한다든지 그리고 임신준비기간이나 가임기 여성한테 사전에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고요. 또 임신이 곤란한 분들을 위해서 난임 시술비를 현재 적용하고 있는데 저희가 작년 기준으로 기준 중위소득 130% 기준으로 해서 체외수정은 회당 50만원 한도 내에서 4회까지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인공, 작년도에 저희가 추진한 실적으로 인공수정은 지원한 내용이

알겠고요. 됐습니다. 뒤에 물어보실 것 없고 됐고 제가 질의하는 내용이 뭐냐면 오전에 행정국 업무를 보고를 받을 때 총무과에서, 총무과에서 난임부부 시술비를 지원한다는 내용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이중으로 되는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쪽에서 지원하는 거 하고 이 쪽하고 다른 차이가 있을 것 아니에요?

예, 직원들. 아, 이것은 직원만 하는 거고 이것은 주민이고. 오케이. 알았습니다. 내가 착각했네요. 우리 위생과장님, 효사랑 업소 있죠? 효사랑 업소. 아까 설명을 하면서 지금까지는 숫자 늘리는데 중점을 두었다면 앞으로 질적으로 하겠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한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분기별로 한 번씩 설문조사를 합니다. 업소에 직접 나가서 500개소인데요 분기별로 설문조사를 해서 이용인원, 어르신들의 이용인원을 파악을 해보니까 3분기까지 약 6만8,000여분이 이용하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강남구의 70세 이상 어르신이 약 4만명 정도 되시고요. 주민등록 인구상. 그렇게 본다면 수치상으로는 약 한 분 이상이 이용을 하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이용업소를 계속 늘리는 것도 좋지만 많이 이용을 하시도록 홍보를 하고 그래서 활성화가 되도록 하는 것이

지금 위생과장이 설명한 대로 라면 아주 잘 되고 있고 좋은데 내가 지금 74살입니다. 한 번도 여기에 대해서 안내 받아본 적도 없고 안내책자를 본적도 없고 식당에 가서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보면서 보니까 도곡역 있는 데 명동관이라고 있는데 언제인가 가보니까 70세 이상 할인해 준다고 써 있어서 다른 사람을 시켜서 물어보니까 이게 칼국수, 국밥, 이런 것만 된다 이거예요. 그거 하나 마나네. 했는데 그 다음에 가보니까 그거 다 떼어버렸어요, 아예. 그래서 안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지적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관심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잘좀 점검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 말을 전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렸어요. 이상입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오완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문인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방금 문인옥위원님께서 제안을 하셨는데 우리 관광진흥과에 도보투어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관광해설사가 거기다가 신청을 하면 1명이 가도 제가 한번 해 봤어요. 신청을 하면 몇 시에 어디에서 만나는 걸로 해가지고 가령 역삼동 강남대로 투어를 제가 클릭을 해 가지고 신청을 했더니 몇 시에 어디에서 담당자 연락처까지 와 가지고 그 분이 강남의 국기원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 다른 데도 아니고 우리 관내에 관광진흥과에서 이 좋은 프로그램을 하니까 지금 문인옥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보호자들이라든지 이 분들이 다시 시간이 걸리니까 투어할 때 전문 관광해설사의 설명을 듣고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으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의료적인 설명이 필요하다면 관광해설사와 언어 코디네이터가 의료메디컬 코멘트를 하면서 같이 하는 것이 그냥 같이 동행을 하는 것 하고는 다르게 더좀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으니까 관광진흥과 하고 우리 협업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걸 한번 모색해 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명옥입니다. 우리 임산부 등록 관리할 때 강남구의 임산부 등록된 임산부의 평균연령은 어느 정도 됩니까?

김명옥위원 질의에 전염병관리팀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임산부 평균연령이 저희가 통계적으로 조사된 것은 없고요. 지금 저희가 지역사회통계조사 그래서 가임기 여성 15세부터 49세 이렇게 나오는데요.

몇 세부터 몇 세요?

만 15세부터 49세요. 임산부가 강남구 지역에 몇 세인지 그런 통계는 아직까지는

아직까지, 그 어려운 것이 아니고 우리 지금 현재 이게 관리등록 대상자가 모두 몇 명이 되나요? 거기에서 요새는 엑셀로 넣으면 바로 나오는 건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예전에는 초임 연령이 낮았는데 지금 결혼이 늦어지기 때문에 가임 연령, 첫 임신이 굉장히 늦어져요. 그래서 예전에는 서른 다섯만 되어도 노산이라고 했는데 요새는 결혼 자체를 서른 다섯에도 할까 말까 합니다. 그러면 이 출산 정책에 있어서 지금 대응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죠. 20살 때 애기를 갖는 거하고 35살 때 애기를 갖는 거하고 지금 보건소에서 임산부관리 방법이 많이 달라질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임산부 등록 관리에서 평균 연령조차 안 나와 있다는 건 참 의아스럽고요. 왜냐하면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고위험 우리가 지금 임산부 지원도 있는데 그게 중위소득 180% 이내고 그다음에 난임 부부는 기본소득 130%고 하면 일반적으로 지금 결혼이 늦어져서 아이를 갖고 싶은데 못 낳거나 아이를 가져도 ‘아, 얘가 정상적으로 나올까 안 나올까’ 이런데 대한 불안이 참 많거든요. 그런데 대한 그러면 대비책이나 정책이 안 서 있다는 건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강남구의 가임기 여성은 아까 만 15세에서 49세까지가 저희가 2017년도에 16만1,500

가임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결혼을 해서 우리 강남보건소에 임산부로 등록돼서 관리를 받는 사람이 평균연령이 어느 정도냐, 그걸 묻는 겁니다.

네, 지금 저희가 2,700 작년도 기준으로 2,784명이 등록돼 있고요. 이제 20세 미만이 2명이고 20세에서 29세까지가 479명이고 30세에서 39세 사이가 2,200명이고요. 그리고 40세에서 49세 사이가 103명으로 이렇게 지금 다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0세에서 39세가 주를 이루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예전에 임신해서 병원에 다닐 때 35세 기준으로 그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보건과장님께서 오늘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 연령별로 좀 분석을 해서 연령대에 맞는 임산부 이렇게 대책을 좀 더 세부적으로 마련하시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는 더 142쪽에 보면 지역주민대상 건강리더 발굴 역량강화 실시가 있어요. 경로당에서 건강리더를 발굴한다, 이렇게 하시는데 그러면 경로당에 오시는 어르신들 중에서 건강리더를 뽑으시겠다는 건지 142쪽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경로당 수자인 경로당이라고요, 거기에 계시는 어르신들 이제 건강 체크하고 거기에 오시는 분 회원들 건강관리 그리고 건강을 체크하고 건강관리하고 이런 사항인데요. 지금 거기에 이제 건강리더

이게 수자인 아파트만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수자인 아파트만 대상이 아니고 수자인 경로당 이용하시는 분들 다 대상이고요. 거기에 시니어 건강학당, 시니어 건강학당을 수료한 6명을 이제 건강리더로 주민자치로 이제 경로당에 혈압관리나 보건소에서 그런 부분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하는데요. 이게 작년도에 시범적으로 이제 처음 시행한 사업입니다.

그러면 2018년도에도 그러면 이것을 하실 생각이세요? 어때요? 해보시니까 어떠세요? 이게 건강리더는 경로당에 오신 분 중에서 6분을 리더로 해 가지고 혈압도 재주고 체크를 하시는 거라고 지금 여기 책자는 그렇게 보여지는데 해 보시니까 이게 어떻든가요? 그리고 이게 정말 괜찮다면 강남구 관내 171개 경로당에 이거를 전체적으로 확산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까지 지금 묻습니다.

2018년도에도 수자인, 지금 2018년도에 수자인 경로당 그쪽은 계속 운영을 하고요. 지금 지속적으로 이제 하면 좋은데 현실적으로 직원관리 인력부족이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도 계속 검토를 해봐야 될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보건소장님께서 좀 보충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죠?

김명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백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백한위원입니다. 우리 관내에 금연 지도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금연이요?

네, 금연 지도원.

지도원이 6명이 있습니다.

6명인데 금연지도원의 활동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금연구역이나 이런 데 가서 계도도 하고 현재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내에서 금연 구역에서 흡연하다가 적발된 건수가 몇 건 정도 되나요?

잠시만요. 1,667건입니다.

1,667건이요?

네.

이중에서 그러면 처벌된 건수는 몇 건 정도 됩니까? 100% 다 처벌된 겁니까? 아니면 훈방도 있고 그럴 거 아닙니까?

네, 다 처벌됩니다.

아, 다 처벌된 거예요? 그러면 인원이 6명이라는데 6명 가지고 어느 정도 활동하는데 수가 적지 않습니까?

네, 지금 이제 6명이었다가 지금 5명으로 바뀌었고요. 이제

줄었어요?

네, 단속원이.

아,

문백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6기 지역보건 의료계획 2017년도 시행결과 및 2018년도 시행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2월 12일 월요일 행정재경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는 오전에 현장 방문을 다녀온 후에 바로 이어서 안건 심사를 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