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제1차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한강1동장으로 계시다가 2007년 7일 1일자 인사발령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을 맡아 수고해주실 안중규 전문위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인사) 그러면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처리할 안건은 문화체육과 소관 개정조례안과 2007년 4월 19일 제147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시 심사보류 되었던 교통행정과 소관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7월 1일자로 승진 발령 받은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종두입니다. 어려운 업무를 맡게 되어서 어깨가 무겁습니다마는 김제리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도 편달 해주신다면 저 또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김제리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용산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2007년 1월 19일자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개정으로 게임제공업의 등록신청이 허가신청으로 개정되었고, 청소년게임제공업과 인터넷컴퓨터시설제공업이 신설됨에 따라 서울시 사무위임조례에 의한 위임사무인 수수료를 정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용산구 수수료 징수조례의 내용 중 일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게임제작업.배급업, 비디오물제작업.배급업, 음반.음악 영상물제작업.배급업 등의 등록신고 시에 수수료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진행사항을 말씀드리면, 2007년 1월 19일자로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개정으로 게임제공업의 등록 및 등록변경신청이 허가 및 허가변경 등록신청으로 개정되었고, 2007년 4월 11일자 서울시 사무위임조례에 의한 위임사무 및 신설업종인 청소년게임제공업 및 인터넷컴퓨터시설제공업의 등록 등에 따라 2007년 5월 16일자로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시행령이 공포되었고, 2007년 5월 18일자로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시행규칙이 공포 시행됨으로써 2007년 5월 18일부터 6월 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2007년 6월 21일 용산구 조례규칙정책심의회에서 심의 의결하고 본 일부 개정조례안을 구의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용산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모쪼록 본 조례안이 잘 통과되어 구의 유통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게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중규입니다. 의안번호 962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 등이 개정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용산구 수수료 징수조례 제3조의 수수료 징수 요액을 신설 개정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시의 통일된 준칙안대로 음악산업 등록에 관한 수수료 2종, 게임산업 등록 등에 관한 사항 8종, 영화 및 비디오물 등록 등에 관한 사항 4종의 수수료 징수 요액을 신설 개정하려는 것으로,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에 의하여 개별적 특수이익을 향유하려는 사람으로부터 그 비용의 일부분을 충당하기 위하여 징수하려는 공과금 의미의 수수료로 볼 수 있으며, 본 조례의 개정안에 대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7월 1일자 발령으로 이촌제1동장에서 문화체육과장으로 부임한 박경윤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 위원입니다. 청소년게임제공업 및 인터넷컴퓨터시설제공업 등록과 관련하여 우리 관내에는 어느 정도의 업소가 있나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컴퓨터게임에 관련된 업소는 게임제공업이 77개소가 있고요, 게임제작업이 124개소, 게임배급업이 107개소 있습니다.

단속은 어떤 식으로 하지요?

저희가 지금 현재 이제 막 시행이 되어서 게임제공업에 관련된 내용은 아직 단속을 시작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관련 단속법규를 좀 숙지를 하고 그 부분에 단속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단속을 하는 것으로, 전에는 시에서 하던 업무였기 때문에 저희한테 업무가 이관되고 해서 아직 단속을 못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의 유해성이 우려되는 부분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요소가 많아 지속적인 단속이 강화되어야 할 부분이라 여겨집니다.

네,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지적해주신 대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혹시 필요하다면 지도 단속도 겸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길준 위원입니다.

박길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오신지 며칠 안 됐지요?

네.

질의하면 알겠어요? 담당팀장님도 이번에 바뀌었습니까? (자리에서 ○관광시설팀장 김낙기 - 안 바뀌었습니다.) 답변대에 팀장 나오세요. 팀장이 답변할 수 있으니까요.

관광시설팀장 김낙기입니다.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우리구 조례로 꼭 해야 할 이유가 어디 있어요?

그게 법규에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수수료 조례를 만들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전에 하나 물어봅시다. 서울시조례하고 용산구조례하고 차이점이 뭐가 있는 거예요? 우리 조례를 만드는 이유가, 무슨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구 조례를 또 만들어야 되는지 설명해 보세요.

내용에는 별 차이점이 없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사무위임조례가 있습니다. 그게 자치구에 위임토록 규정이 되어있어서 자치구에서 법에 따라서 조례를 이번에 개정하는 겁니다.

서울시 조례를 준용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위임사무로 해 가지고 위임을 저희한테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구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위임사무에 우리가 꼭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 어디 있어요?

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를 보면 위임의 기준이라든지 이런 게 나와있고요, 제가 서면으로 이따 갖다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제출했어요. 여기 내용에 나와요. 그런데 조례까지 만들어서 해야 할 이유가 어디 있냐고요? 내가 물어보는 것은 서울시조례하고 용산구조례하고 차이점이 무엇이 있기 때문에 용산구조례를 만들어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일례를 들면 건축관련도 서울시조례를 준용하고 있어요. 용산구 자체 조례가 없어요. 그렇지만 위임사무니까 건축행정에 대해서는 용산구청에서 다하고 있어요. 지금 알고 대답하는 거예요? 내가 얘기하는 것은 왜 굳이 서울시하고 똑같이 글자하나도 안 틀리는 것을,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수수료에 대해서 여기에 나와있어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 또는 등록을 하는 자는 시.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서울시조례가 있어요. 서울시조례하고 용산구조례하고 차이점이 뭐가 있어서 굳이 용산구조례를 또 만드느냐, 법률에도 서울시조례가 먼저인데. 서울시조례가 없다면 구 조례를 만들어야지요. 용산구에서는 수수료에 대해서 더 받는지 덜 받는지, 무엇 때문에 굳이 구 조례를 만드느냐 이 말이에요. 서울시조례를 복사해서 그대로 용산구조례로 만드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이 말이에요.

제가 간단히 답변 드리겠는데요, 좀 이따 카피본을 갖다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자치구에 위임된 사무의 수수료 징수근거에 대한 질의회신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왜 저희 자치구에서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지 그게 나와있거든요. 이따 카피해서 자세히 갖다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에 뭘 물어봤는데요?

행자부에서 서울시로 해서 저희한테 내려온 것인데,

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 제1조(목적)에 보면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급 행정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력의 향상과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각종 법령에 규정된 서울특별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서울특별시 보조기관.소속행정기관의 장.의회 사무처장 및 구청장에게 위임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했어요. 서울시조례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네, 시에서 각 자치구에서 조례를 정하도록 그렇게 공문을 시행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범위 내'라고 하면 자치구에서 조례를 만들 수가 있어요. 3만원이면 3만원 범위 내, 그러면 우리 자치구 형편에 맞춰서 3만원을 받든지 2만5,000원을 받든지 이런 권한을 줘야 되는데 똑같은 것을 자치구에서 만들 이유가 없다는 얘기예요. 나는 모르겠어요, 의견을 좀 달리하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 다음에, 하나는 맞아요. 우리 자치구 조례로 만들어야 돼요. 왜냐 하면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는 수수료에 대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것은 위임사무가 아니에요. 왜 이것을 위임사무라고 하냐고요? 여기에는 수수료 징수에 대해서는 엄연히 법률에 명기가 되어있어요. 어떻게 위임사무가 되냐고요?

그 위임사무는 종류가 또 다릅니다.

그러니까 법률에 맞아서 자치구에서 조례를 정해서,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관해서 수수료에 대해서 한계성이 있어요? 정해져있습니까? 자료를 못 보고 와서 그런데,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수수료는 얼마까지 하라는 게 나와있어요? 법률에 규정되어있어요?

그 규정은 없습니다.

없으면 여기 시.군.구 조례에서 이것을 넣으면 안되지요, 서울시하고 같이. 보라고요. 여러분들 검토해 가지고 왔는데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보면 이것은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고 했어요. 서울시조례가 아니에요. 시.군.구, 자치구조례라고요. 이것은 말하자면 수수료 금액에 대해서 상부기관에서 한계성을 줬다면 모르지만 안 해놓았으면 우리 구의 형편에 맞춰서 조례를 제정해야 돼요. 그런데 서울시안 가지고 와서 그대로 해달라고 하고,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은 서울특별시 것을 여러분들이 베껴서 조례로 만드는 것은 괜찮아요, 서울시조례를. 상위법에 벗어나면 안되니까요. 그렇지만 본위원이 물어보는 것은 굳이 서울시에서 가지고 있는 조례를 용산구조례로 베껴서 만들 이유가 뭐 있느냐, 용산구 권한이 뭐냐, 다른 점이 뭐냐 이 말이에요. 조례 내용 속에서 구에서 가져올 수 있는 권한이 뭐가 있느냐, 변경된 사항이 여기에 들어가 있느냐? 전혀 없다 이거예요. 그런데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이것은 없어요. 서울특별시가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시.군.구 자치구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고 하면 이것은 조례가 따로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각 구가 달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용산구의 형편에 맞춰서 조례를 만들어야지 어떻게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조례를 따라가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 더 물어봅시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은 수수료를 영화진흥공사에 납부해야 되지요?

그 관계는 아직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료 준 데에 있잖아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영화진흥위원회가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 수수료를 영화진흥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그러면 수수료 징수하면 용산구 세외수입으로 몇% 들어오는 거예요? 서울시로 보내는 것......,

그것은 없습니다.

전부 세외수입이에요.?

네, 자치구 수입 징수입니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보면 수수료는 거기로 보내주기로 되어있는데, 잘 파악도 못하고 온 것 아니에요? 팀장이 잘 모르면 담당한테 물어보세요.

나중에 다시 한번 자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런 것을 알고 와야지요. 위원님이 얘기하면 '아, 이렇습니다.' 얘기를 딱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어떻게 용산구 자치구에서 하는 조례도 모르고, 서울시에서 하는 조례도 모르고, 그것을 베껴 가지고 와서, 그러면 용산구하고 서울시하고 차이점이 있어야 되는데, 서울시조례를 준용하면 될 것 아닙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게임제공업의 등록신청 있지요?

네.

일반게임제공업의 허가신청은 뭐가 달라서 이렇게 또 바꿔진 겁니까?

그게 작년 '바다이야기' 이런 건으로 해서 등록에서 허가제로 규제를 강화한 겁니다.

일반게임이라는 게 뭐예요? 여기에서 전에는 게임제공업으로 했는데 일반게임은 뭐예요?

청소년게임하고 일반게임이 있는데요, 일반게임은 전에 성인오락물, 바 같은 것 당기면 쉽게 말씀드리면 좌르르 뜨고 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일반게임장에 속합니다. 전에는 그게 상품권이 막 나오고 해서 바다이야기 이런 것으로 인해서 다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허가로 아주 강화됐습니다.

글쎄요. 그것은 알겠는데, 기본적으로 일반게임이나 변경된 것에 대해서 허가권한이 돌아왔어요. 예전에는 신청해서 여러분들이 심사만 하면 됐는데 이제는 허가권을 가졌기 때문에, 제반법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네,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개정안에 대해서, 청소년게임제공업 이런 것에 대해서 다 숙지하고 있는 겁니까?

네.

권한이 강화된 만큼 여러분들이 이것을 알고 있어야 돼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조례제정부터도 이해를 잘 못하고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얼마나 숙지를 하고 있는지 걱정이 돼서 그런 거예요.

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자치구에서 조례를 다시 만드세요. 우리 형편에 의해서 과태료도 더 올리려면 올리고, 재정형편상 내리려면 내리고.

네, 검토하겠습니다.

법률에 한계성이 없다고 하니까,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과태료, 수수료에 대해서 분명히 별도로 법률이 없지요?

전에는 법에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 금액이라든지,

그러니까 있느냐 없느냐 이 말이에요. 대개 법률에 보면 수수료나 과태료에 대해서는 정해 주는데, 다시 한 번 묻는 거예요.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아까 없다고 했는데 지금 없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은 법에 조례로 수수료를 정하도록......,

마음대로 정해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제정되어 있습니다.

분명한 거예요?

네, 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용산구 자율적으로 수수료를 3만원도 받을 수 있고, 5만원도 받을 수 있고,

그런데 각 구 비슷하게 다 저희가 알아보고요,

각 구 얘기하지 말란 말이에요, 각 구.

네, 알겠습니다.

자치권을 왜 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자꾸 우리 행정을 몰아가니까 그냥 서울시 것을 받아다가, 여러분들 검토한 바 하나도 없다고요. 고민한 바도 하나도 없고. 우리는 게임을 좀 철두철미하게 단속하기 위해서 과태료 부분이나 수수료 부분에서 강화한다는지 이런 의지력이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과태료 건은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물어보니까 여러분들이 법률을 잘 검토해 가지고 이 자리에 오셔야 된다고요. 알겠어요?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데 수수료를 서울시조례를 가지고 한다고 해서 안 된다는 법이 어디에 있어요? 똑같은 것을 똑같이 조례를 만들어야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냐고요? (자리에서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종두 - 위원님 말씀이 맞으십니다. 그래서 서울시도 논란을 계속 행자부와 했더라고요, 서류에 보면. 기관 위임사무를 서울시조례에 두고 그냥 규칙으로 자치구는 만들어서 징수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상당히 행정자치부하고 오고갔는데 법률에 시.군.구 조례로 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시.군.구에서 조례로 정해야지 징수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박위원님 말씀대로 서울시조례를 가지고 해도 되는 것인데 법률에 그 용어가 있어서 법률을 준수해야 되지 않느냐,) 여기에서 우리가 법률 해석상 '또는'이라고 했어요. 서울시조례가 없을 때 자치구조례로 하라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행정자치부에서 어떻게 인식을 하느냐, 그렇지만 아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서울시조례가 아니고 자치구조례로 한 것이 있어요. 아까 내가 얘기했지요? 그것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자치구에서 조례에 대해서 연구 검토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만들어 볼 것도 있어요. (자리에서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종두 - 별도로 우리가 제정할 수 있는 문제를 검토해보겠습니다.) 네, 한 번 해 보세요. 우리가 가진 권한은 우리가 행사해야지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 위원입니다. 본 부지매각과 관련하여 구청장님께서 6월 임시회에서 동 부지 매각의 필요성을 전 의원님들께 설명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만, 지역주민들은 복지시설이 열악한 지역여건으로 미루어 동 부지의 복지시설의 필요성을 요구함으로 한남 재정비촉진지구 개발 시 반드시 공공부지 확보를 충분히 하여 주민민원해소 및 주민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계 부서에서는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박길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교통행정과장님 오신 지가 이틀 됐지요?

네.

건립추진단에 들어가 보셨어요?

아직 못 가봤습니다.

건립추진단, 아까 얘기하셨던 행정타운 회의에 참석을 하셨었나요?

아직 한 번도 참석 못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답변하면 안되지요. 모르는 것은 "모르고 숙지 못했습니다." 그래야지, 행정타운 짓는데 주차장도 지어야 돼요. 건물의 용적률이나 건물에 비해서 주차대수가 있고 그밖에 또 주차대수가 있는 것입니다. 알겠어요?

네.

거기에서 행정타운을 건립하는데 나머지 주차부분을 확보하는 것도 열악한 주차장을 확보하는데 마찬가지예요. 숙지해 가지고 설명을 하셔야지, 지난번에 보류된 것은 우리 이미재 위원이 보광동에 말하자면 좋은 땅이 있는데 그것을 문화체육시설로 변경해서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 주차장 부지에다는 주차장을 지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겁니다, 임대를 줘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과연 문화체육시설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을 지을 수 있는 것인지도 지금 우리가 검토되면, 주차장특별회계는 목적성이 있는 거예요. 아무데나 주차장을, 땅 부지를 용도를 변경해서 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주차장 부지를 사려면 일반회계로 돈을 전환시켜 줘야 돼요. 전환시켜 주면 그것이 용도변경이 돼서 주차장 부지가, 우리 이미재 위원 의견인데 지난번에 청장님 의견은 뉴타운이 결정되면 거기에 상당한 평수가 있답니다. 지금 500평 정도 되는데 수천 평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마라, 충분히 해 준다고 해서 우리가 양해를 했던 사실인데, 교통행정과장이 뉴타운 행정타운을 짓는데 어떤 건축물을 짓고 주차장이 얼마나 되는가 완전히 파악이 된 다음에 이 예산은 그 부분에 쓸 것이라는 것을 가지고 대답을 해야지, 일반회계.특별회계 그것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주차장특별회계를 갖다가 건물 짓는 데에 쓰는 것은 아니지요?

네.

알았지요? 그렇게 설명을 해서 정확하게 알고 얘기를 해야지 건물 짓는 데에 쓰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 설명을 들은 바에 의하면 주차장도 확보해야 되고 다 해야 되니까 과장이 답변을 잘 못하신 것 같아요, 이해를 못해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행정타운을 짓는데 위원님들이 동의를 하신다면 그 재원중의 일부로써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게 매각을 승인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우리 과장님은 좀 정확하게 알고 답변하세요.

네.

아까 행정타운 하는 데도 들어가 보셨냐고 하니까 그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행정타운 이 서류 같은 것을 내보낼 때도 잘못된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안 내보내야 할 부분도 내보내고 그냥 의욕적으로 해서 잘못된 게 많아요, 사회적으로 논란이. 아까 이미재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행정타운 주차장에 대해서 주민들이 그렇게 기대를 가지고 있으면 그 대안 같은 것도 거기에 집어넣어서 설명이 되어야 되는데 대안은 전혀 설명이 안됐단 말이에요. 앞으로는 국장님, 그런 것을 낼 때는 대안도 작성해서 주민들이 이해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나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김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대 위원입니다. 과장님 오신지 며칠 안되셔 가지고 이 건에 대해서 과거에 우리 위원회에서 왜 심의보류를 했고, 그 이후에 또 어떻게 진행이 됐고 다시 재상정하게 됐는지를 잘 모르시잖아요? 그 흘러온 과정을 잘 모르시지요? 잘 모르시고 잠깐 지금 공부를 하셔 가지고 원론적인 답변을 하시는데, 국장님이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정리를 해볼게요. 이게 심의보류 된 것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보류 시킨 이유 자체가 원론적인 얘기만 계속 하셨단 말이에요. 존경하는 박홍엽 위원님께서 보고서를 보이시면서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문제 때문에 구청 측의 다른 자료를 통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파악을 하기에는 신청사 짓는데 재원으로 조달하기 위해서 이것을 매각한다고 알고 있는데, 다른 공영주차장을 마련하기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것을 지금현재 매각을 해야 된다는 식으로 엉뚱한 답변을 하니까 말이 앞뒤가 안 맞아서 심의보류를 시킨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나중에 구청장님께서 전 의원님들이 모인 자리에서 설명을 하셨어요. 뭐라고 설명을 하셨느냐 하면, 신청사를 짓는데 보광동 주차장 부지를 매각해서 신청사에 주차장을 만드는데 그 재원으로 쓰겠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단 말이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것을 재심의를 하게 되면 첫 번째로 확인해야 될 것이 주차장특별회계에 있던 재산을 팔아서 그 돈으로 신청사를 짓는데, 예를 들어 그 안에 일부 공영주차장이 들어갈 수도 있겠지요. 그 재원으로 써도 가능한 것인지, 이게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는지를 일단 확인을 처음 해야되고, 그게 괜찮다, 가능하다 그러면 무리 없이 여기에서 심의를 해줘야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다, 그러면 또 다른 생각을 해봐야겠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김경대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설치조례에 의해 가지고 공영주차장 설치라든지 운영 관리에 대한 목적에만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사 건립의 기금으로 쓰겠다는 것은 신청사를 건설함으로 해서 주차장이 필요합니다. 그 주차장에 저희들 예산을 투자해서 설치하겠다는 내용으로 당초에 행정타운 건립안에도 그렇게 표시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실제로 현재 동사무소에 건설하면서 저희들이 주차장특별회계로 공영주차장을 설치해서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다. 현재 용문동이라든지 용산2가동 청사는 동청사 내에 공영주차장을 저희들이 특별회계를 투자해서 건설했습니다. 그리고 또 현재 청파2동 청사에도 지금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사를 지을 때 공영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기금을 마련하기 위한 그런 하나의 행위입니다.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하셨으면 지난번에 심의보류 할 이유도 없었고 아무 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계속 원론적인 답변만 하시고 그러니까 아귀가 안 맞잖아요. 지금 존경하는 박홍엽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딱 정리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설명을 하셨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게 보류를 거쳐서 재심의 되는 상황까지 왔는데,

과장이 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어제 와 가지고 파악이 제대로 안된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고, 향후에는 좀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도록 하면 일을 두 번, 세 번 할 게 없잖아요? 본위원도 그런 차원이면 이번에 심의를 해주는 것이 옳다고 보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경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0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제1차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