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석규 의원 발언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사무소 직원들 정원 규정은 면적이라든가, 상주인구, 여러가지 복합적으로 감안해서 정원을 책정하고, 직원들의 인사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아까도 위원님들 말씀도 계셨지만 지금 복지차원 분야가 자꾸 넓어지는데, 사실 동사무소도 직원 숫자에 비해서는 다소 직원들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 일단은 저희가 그렇다고 동사무소에 직원들을 증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하여간 앞으로 지속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주민들 복지문제라든가, 직원들 근무하는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없도록 신경을 써 가지고 앞으로 정원조정 할 때에는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해서 조정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검토를 해서 위원님의 좋은 고견을 반영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질의 해 주셨어요. 정말 인구비례 해 가지고 업무파악을 좀 하셔 가지고 놀고 있는 동에서는 좀 빼다가 바쁜 동에다가, 우리 과장님, 중책 맡으셨으니까 그런 업무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종합행정타운 건립기금 관련 조례안을 심사하기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사항에 대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종합행정타운 추진담당관으로부터 건립계획 전반에 대한 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종합행정타운 추진담당관의 설명청취를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용산구종합행정타운건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구청장제출)

행정관리국장 최오곤입니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종합행정타운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종합행정타운 건립재원의 안정적인 확보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운용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 중 기금의 조성은 일반회계 출연금, 기금운용 수익금, 구 소유 부동산 매각대금, 보조금, 교부금 및 기타 수입금이며, 기금의 용도로는 종합행정타운 건축비, 건립부지 매입비 및 기타 구청장이 종합행정타운 건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입니다.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위원회 심의사항으로는 기금운용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 기금의 조성, 적립, 운용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용산구 종합행정타운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희입니다. 의안번호 959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종합행정타운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가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으며,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용산구 종합행정타운 건립이라는 목적을 갖고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법적 검토사항 문제점은 없습니다. 종합행정타운 건립계획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면, 먼저 종합행정타운 건립의 필요성 측면에서 현 구청사 건물의 노후와 서울시 자치구 평균보다 낮은 공간 및 업무면적 등 규모의 협소, 주차장 부족, 7개의 별관에 여러 부서들이 산재됨에 따른 행정업무의 효율성 저하 및 민원인들의 이용불편, 문화.예술회관 건립의 필요성 등을 고려해 볼 때 시대적 요구에 걸 맞는 종합행정타운 건립의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된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종합행정타운 건립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건립기금의 설치 및 운용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 제정 역시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며, 본 조례안에 대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합행정타운 추진담당관은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정 제의로서 질의를 마치시는 것으로 하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방금 박석규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동의한 것으로 그렇게 수정하는 것으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실 것이 없으니까 자리로 돌아가시고요, 그럼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신 대로 3인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3인으로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면 통과하는 것으로 이렇게......?

본 사업에 구의원님께서 적극적인 참여를 해 주신다는 말씀에 감사 드리면서 동의를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재청에 대해서는 재청이 없는 것으로 정리를 하고,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3인으로 의원을 수정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0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제1차정례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2006회계연도 결산안과 2007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위해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