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숙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강남구의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운영위원회 소관 총 2건의 안건 심사를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민숙의원 외 4인 발의)

이호귀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내용에 보면 월정수당은 뭐고 의정활동비는 무엇입니까? 정확히. 사무국장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귀위원님 질의에 사무국장이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정활동비는 110만원이 의정활동비고요 그다음에 월정수당은 정액으로 지급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상적으로 이제 의원님들이 이거를 2개를 합쳐서 보수개념으로 보시는데 구분은 그렇게 월정수당하고 의정활동비로 구분이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여기서 이제 지금 지급제한을 하는 것은 그중에서 110만원인 의정활동비, 그것을 제한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의원이나 이게 구속이 됐다거나 또는 신변에 문제가 있었을 때 그러면 여기에 병가도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장기요양에는 뭐 2~3개월 또는 6개월 이상의 장기요양이 필요한 무슨 뭐 병가가 있다 이랬을 때는 이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계속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의원님들의 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조례에 보면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 이 사항에 대해서 지금 정리가 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6개월 이상 병가라든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는 여기에는 정리되어 있지 않고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이라든가 공무원 보수규정에는 그게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 조례상에는 의원님들은 공소 제기된 후 구금 상태에 있을 경우에만

구금으로 되어 있다?

네, 정리가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호귀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문인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의정활동비에 대해서만 제한을 하고 우리 월정수당에 대해서는 지금 제한이 안되어 있는 상황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의정활동 자료를 수집하고 하는 것은 제한이 되지만 정액은 계속 지급이 되는 것이고요. 그게 우리 어디 어떤 상위법에 나와 있나요? 관련 법령에 그게 정확하게는, 지금 명확하게는 안 나와 있는 것 같은데?

문인옥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취지가 결국은 일을 하지 않으면서 보수를 받는다는 그런 논란이 저기가 돼서 이게 시행이 된 것이고요, 그 근거는 우리 의원님들도 준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공무원 보수규정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을 모법처럼 해서 인용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의원에 관한 지금 법은 없는 것이고 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해서 적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법에 따라서 준용을 하는 거군요, 그다음에 이게 나라별로 지금 여비규정이 조금 차등을 두었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 자료 6쪽에 보면 가등급, 나등급, 다등급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제 물가지수를 아마 고려를 해서 가, 나, 다를 이렇게 나눈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예를 들자면 우리가 벤치마킹을 간다든지 해외에 비교시찰을 갈 때도 이제 위에 가등급에 해당하는 데는 일비가, 일비나 뭐 이런 것들이 60만원 뭐 가등급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같은 일본이어도 도쿄가 아닌 오사카를 간다든지 큐슈를 간다든지 할 때는 그러면 이 일비에서 조금 차등이 되어야 되는 거네요?

네, 위원님 말씀마다나

그러면 우리가 지금 사용할 수 있는 비교시찰 때에 사용할 수 있는 그 액수가 있잖아요, 그 액수를 나라에 따라서 다 찾아, 찾을, 찾아먹는다고 하면 좀 표현이 그렇지만 그렇게 다 사용을 할 수도, 할 수 없을 경우도 생기겠네요?

계속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아까 위원님 말씀마다나 등급 구분이 국가 및 도시로 이렇게 등급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명시된, 명시돼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가등급은 도교, 뉴욕, 런던이라든가 상대적으로 물가가 비싼 데, 그다음에 다등급이나 이런 데는 상대적으로 나라가 좀 물가가 저렴한 데, 그다음에 아까 얘기하신대로 도시가 물가가 싼 데 이렇게 명시된 것에 의해서 저희가 여비라든가 이런 것을 등급 적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공무 출장을 간다든지 그럴 때는 이게 적용이 되는데 우리가 해외 비교시찰 갈 때도 이게 적용이 되냐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어차피 출장을 가시는 것들은

똑같이 적용이 되어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등급별로 가지고

등급별로 가야 되겠지요?

네, 다 그것을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게 운영을 안한 것이잖아요?

등급별로

그게 가능 했어요?

네, 그렇게 조정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우리가 이제 조금 물가가 싼 데는 더 좋은 데

비행기를 탈 때도 뭐 대통령은 몇 등급 타고 이런 것처럼 의원님들, 공무원들도 직급에 따라서, 나라에 따라서 등급을 적용을 해서 저희가 산출을 받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인옥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대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대후위원입니다. 우리 문인옥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을 참고적으로 보충적인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으로 업무적으로 출장을 간다든지 우리 의회에서 이렇게 시찰 가는데 국회의원들하고 구의원들하고 비용이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뭐예요? 아까 얘기했지만 급수 때문에 차이가 나는 거예요?

강대후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이게 이제 모든 근거가 우리 의원님들이 별도로 여비라든가 이런 게 지급기준이 마련이 되어 있는 게 아니고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서 지급을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라별로, 나라별로 등급이 있고 그다음에 공무원들이라든가 이런 저기에는 사람에 따라서 아까 얘기한 대로 여비지급 기준표에 보면 1호 가목은 예를 들어서 대통령, 국무총리, 부총리라든가 이런 분들 국무위원들이 받는 것이고 그다음에 아까 얘기하신 대로 국회의원은 뭘 받고 그다음에 4급 이상 공무원은 뭘 받고 구청장은 어디에 해당되는 걸 이렇게 해서 호별로 목별로 이렇게 구분이 딱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적용이 되게끔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하시다 그러면 그 자료는 구분한 자료는 저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이나 행정부는 이해가 가요, 공무원 규정, 보수 규정에 의해서 되는데 우리 구의원이나 시의원이나 국회의원이나 이런 분들은 국민에 의해서 선출된 의원들이잖아요, 공무원 보수규정을 떠나서 외국에 출장을 가는데 시찰 이런 것 등등 가는데 그 일본의 물가는 A라는 사람이 가도 똑같은 물가를 써요, 그다음에 B라는 사람도 똑같은 물가를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집행부에서 좀 섬세하게 잘해가지고 그분들하고 동등하게 이것을 책정해야 된다고 봐요.

어느 분들 하고요? 국회의원들하고

아, 선출직으로 뽑힌 사람들하고는 동등하게 책정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 이것은

아, 이것을 왜 우리가 왜 그분들보다도 낮다고 생각하면서 이것을, 이것을 만드는 이유가 난, 공무원은 공무원 등급, 호봉, 급수에 따라서 한다고 치지만 우리는 선출이 된 사람들이에요, 왜 그것을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일본을 갈 것을 500만원으로 적고 구의원은 200만원을 적용하는 게 잘못됐다 이 얘기에요.

국회로 가.

그 부분에 관해서는

그러니까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잘못한다는 거예요, 나 자신이 국회의원 밑에 하수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동료위원이 이런 얘기를 했을 때는 격려는 못할망정 초를 뿌리는 거라고, “국회로 가”. 구의원으로서 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인간은 동등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얘기하는 거지, 아니 그러면 박남순의원은 그러면 평생 구의원이면서 국회의원 밑에서 하수인 노릇만 할 것입니까? 그것 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우리는 인간이란 말이에요.

질의하세요.

사무국장 강대후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입은 다 똑같지요. 몸도 다 똑같은데 결과론적으로 말씀마다나 과연 비행기를 누구는 퍼스트클래스를 타야 되고 누구는 저기를 타야 되느냐 그런 저기하고 똑같은데요, 사실은 이제 그런 저기가 같이 출장을 가도 사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쉽게 표현을 하면 구청장은 특급호텔에서 자야 되고 그다음에 9급 공무원은 다른 비즈니스호텔에서 자야 되느냐, 그래서 사실은 그런 것 때문에 호텔을 달리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위원님 말씀마다나 국회의원도 선출직이고 기초의원도 선출직이기 때문에 우리는 똑같은 적용을 받아야 된다, 그런 말씀에 대해서는 일리는 있다. 일리는 있는데 지금 현재 법체계상 그게 등급이 구분되어 있고 이렇기 때문에 적용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 그 얘기를 하신대로 말씀하신다고 그러면 국회의원을 통해서 이 부분은 개정을 해 주셨으면

알았어요, 법으로 국회의원은 국외출장비가 이렇게 규정되어 있고 시의원은 이렇게 되어 있다 이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이것을 이제 고쳐야 되지, 우리가 내가 권리를 찾기 위해서는 우리 의회에서 권리를 찾기 운동을 해야 돼요, 사실은. 왜 국회의원들은 진짜 일본에 가서 같은 일정을 묵는데도 예를 들면 1,000만원을 쓰는데 구의원들은 200만원을 쓰면 이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 두 번째 우리가 이것을 아까 보니까 그 우리 의원들 구금상태에 있을 때 의정활동비를 제한하는 거를 오늘 우리 조례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면 의원들은 이렇게 조례를 만드는데 집행부 구청장이 구금되어 있을 때 이런 조례도 있나요?

계속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직위해제 기간이라든가 권한대행기간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세분화 돼서 이미 적용을 받고 있고 우리 안타까운 얘기지만 우리 청장님도 지금 현재는 직무대리잖아요 앞으로 권한대행 체제로 가고 뭐 가면 그거에 따라서 보수라든가 수당 같은 것이 차별화 될 것입니다. 지금 현재 그렇게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 강남구에 의회 말고 구청에 보면 정무직이잖아요? 일반 공무원이 아닌 정무직은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변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과 같은 그런 일이 있을 때에 그분들도 적용할 수 있는 조례가 있는지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이미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무원 보수규정하고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명문화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직위해제 됐다든가 권한대행이 됐다든가 이런 상황에 따라서 70%를 지급한다든가 뭐 50%를 지급한다든가 딱 차등이 되어 있어서 셋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우리 일반공무원 플러스 정무직들 다 그렇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것은 이제 일반직원들이 공무원 신분을 정리하면서 이제 그 정리하는 차원에서 급여가 나가는 것이고 내가 얘기하는 것은 이것과 유사하게 일단 구청장이 구금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구금된 상태에서 수당이라든지 판공비라든지 업무, 이게 정지가 되어 있는지 이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그게 정지되어 있다니까요.

다 정지가 되어 있다 이거지요?

네.

그런 조례가 있고

아까 말씀마다나 보수규정에 다 정리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보수규정대로? 이상입니다.

강대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최민숙의원 외 4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3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신사동, 논현1동, 압구정동 출신 송만호의원입니다. 이렇게 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본의원과 동료의원 5명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한용대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먼저 개정규칙안의 간략한 취지와 제안설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행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은 제6조와 7조의 여행계획서와 여행보고서 작성에 대한 구체적 지침을 제시하는 별지의 서식이 누락되어 있어 다른 구의회 동 규칙 등과 달리 계획서 및 보고서의 구성 형식 및 작성시 참고사항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전에 작성하는 공무국외여행 계획서에는 여행일정 및 개인별 업무내용, 여행경비 등을 명시함으로써 여행시 확인하여야 할 사항과 중요사항, 발생할 예상 문제 등을 미리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보다 효율적인 여행을 할 수 있게 되고 일정을 문제없이 소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여행 후에 작성하는 여행보고서에는 수집자료 및 참고문헌을 기재하도록 하고 최신정보 기술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보고내용의 활용 방안, 유사목적으로 여행하게 될 여행자를 위한 조언, 기타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관련 통계, 법령, 문헌 등 구체적인 근거를 명시함으로써 공무국외여행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여행계획서와 여행보고서의 별지 서식을 신설하여 규칙을 개정하고 이를 준수함으로써 예산의 합리적 사용을 도모하고 국외여행의 효과성을 제고하고자 본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본의원과 동료의원 5인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 많은 관심을 가져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만호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고대영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송만호의원 외 5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운영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4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