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제1차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처리할 안건은 2006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구서안입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구서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국별 건제순에 따라 주민생활지원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순으로 심사토록 하겠으며, 심사방법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국별로 일괄해서 질의하고 해당과장이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국별로 일괄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을 제외한 직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교대)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종두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제리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에 따른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결산내역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2006년 세출예산집행 기본방향으로 주민생활지원서비스 및 사회복지분야에서는 저소득주민, 노약자, 장애인, 여성, 보육지원, 청소년 등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계층에 대한 주민복지사업의 다양한 업무를 추진하였으며, 문화체육과는 구민의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 및 문화활동 강화를 위하여 용산문화원 등 문화예술기관 육성 지원 및 문화유적지 보존 육성 지원과 구민체육대회, 지역생활체육 동호회활동 등 각종 체육행사의 원활한 운영 등으로 주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역점을 두고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환경관리분야의 예산은 자원 재활용의 내실화, 생활주변 환경오염 관리 등 자연 친화적인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드는데 역점을 두었고, 생활폐기물 처리 등 구민생활과 직결되는 지속적인 지원과 투자를 전개하여 왔습니다. 이어서 주민생활지원국 2006년도 세출예산 결산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6회계연도 결산안은 일반회계예산 676억7,886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예산 12억1,779만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예산 1억806만원, 총 690억471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예산 577억7,211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1억2,046만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1억449만원을 집행하고 명도소송으로 공사착공 지연된 노인전문요양원 건립공사 이월사업비 등 총 60억7,886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총예산의 7.1%인 49억2,877만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 각과별 결산안을 직제순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14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결산안은 일반회계 예산현액 486억2,641만원과 294쪽,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예산현액 1억806만원으로 총 487억3,447만원이 되겠으며, 이중 일반회계예산 399억1,852만원을 집행하고 59억8,531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총예산의 5.6%인 27억2,257만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예산은 1억2,046만원을 집행하고 10억9,733만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그리고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예산은 1억449만원을 집행하여 예산의 3.3%인 356만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에 101억6,292만원, 자활근로사업비 23억7,845만원, 결식아동 급식비지원 1억7,674만원, 노인교통수당 34억3,665만원, 경로연금 및 장수수당사업 등으로 9억9,529만원, 저소득노인 식사 및 밑반찬배달사업 등 8억5,498만원, 경로당, 보육시설 운영비지원 79억8,827만원, 청소년수련관 건립비 46억2,537만원, 구립 노인전문요양시설 건립비로 16억8,747만원, 대한노인회관 리모델링건 외 2개소에 10억7,961만원, 노인복지시설 및 경로당, 어린이집 개보수 등 5억3,613만원, 주민복지와 직결된 노인, 장애인, 청소년복지분야 등 각종 복지사업 및 일반경상경비 등으로 59억9,664만원을 집행함으로써 주민들이 다양한 복지혜택을 골고루 받을 수 있도록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불용액 주요내역으로는 청소년수련관 건립, 구립 노인전문요양시설 건립 등 주요사업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3억4,935만원, 경로당, 어린이집 시설보수 복지시설에 대한 관리 유지비등에서 1억7,734만원과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6억5,202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경로당 및 장난감도서관 물품구입 등 자산취득비 집행잔액 4,413만원, 자활근로사업비, 그리고 각종 지원사업과 행사추진 시 소요되는 운영비, 업무추진비 등 경상예산에서 14억9,97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82쪽, 문화체육과 소관 결산안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예산은 25억9,120만원 중 22억4,638만원을 집행하여 사고이월액은 9,355만원이며, 총예산의 9.7%인 2억5,12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경상예산 중 일반운영비의 경우 구정홍보매체인 용산구소식지를 조달청 일반경쟁입찰에 의한 연간단가계약으로 인한 낙찰차액 5,653만원을 포함한 총 9,935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또한 각종체육대회 및 문화행사 시 소요되는 행사지원비는 주로 행사용품 구입비로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등 5,933만원의 예산이 불용되었고, 업무추진비는 각종체육 및 문화행사에 소요되는 시책추진비용으로 2,193만원, 그리고 용산구 구립합창단 운영, 유소년축구교실 운영, 생활체육육성대회 지원 등 각종행사 지원 등으로 4,419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시 지정문화제인 서빙고부군당 보수공사의 절대공기 부족으로 9,355만원이 사고이월 되었으며, 지정문화제 및 향토문화제 긴급보수비 1,114만원, 문화원 육성지원금 325만원, 서빙고부군당 보수비 집행잔액 460만원 등 총 2,647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183쪽, 환경관리과 소관 결산안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과 2006년 예산은 164억6,124만원이며, 이중 156억720만원을 집행하고 총예산의 5.1%인 8억5,404만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환경미화원 등 인건비가 72억3,475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자체사업비중 음식물쓰레기 등 위탁처리비 42억7,491만원,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 17억4,444만원, 예비비 등 기타항목에 도로 물청소사업비 5억1,533만원, 각종 지원사업과 행사추진 시 소요되는 운영비, 업무추진비 등 경상적경비에서 12억9,777만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으며, 주요 불용내역으로는 환경미화원 등 인건비 2,831만원, 음식물쓰레기 등 위탁처리비 6억6,835만원, 규격봉투 구매비 및 경상적경비 1억3,550만원, 도로 물청소사업비 2,188만원 등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2006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앞으로도 주민의 편의와 복지를 위하여 우리 주민생활지원국 전직원은 열심히 일할 것을 여러 위원님들에게 약속드리면서 많은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중규입니다. 의안번호 961호, 2006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구서안 중 주민생활지원국 요구서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의 2006년도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676억7,886만원으로 이중 577억7,211만원을 집행하여 85.54%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고,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및 6개 기금의 집행실적은 50.72%로 나타나 있습니다. 소관 부서별 결산사항을 보면,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예산은 예산현액 486억2,641만원 중 399억1,852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실적이 82.02%로 나타나있고,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억806만원에 1억449만원 지출로 96.7%의 높은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당해연도 집행가능액 11억31만원에 3,459만원 지출로 집행실적 3.1%이며, 여성발전기금과 장애인등편의시설촉진기금은 집행실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과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25억9,100만원으로 이중 22억4,600만원을 지출하여 87%의 집행실적을 보이고 있고, 다음, 환경관리과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64억6,124만원으로 이중 156억720만원을 지출하여 94.81%의 높은 집행률을 보이고 있고, 환경미화원 자녀 장학금 대여기금의 집행실적 비율 24.8%, 재활용판매대금 관리기금 집행실적 비율이 9%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주민생활지원국 예산은 기금부문에서 다소 집행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당초 예산계획에 크게 어긋남 없이 원만한 예산집행이 이루어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안 책자의 해당부서는 배부해드린 찾아보기 표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소관과장을 호명 후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홍엽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엽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사회복지과장 김호권입니다.

사회복지과장으로 오신지가 며칠 되셨습니까?

7월 1일자 발령 받았습니다.

연구 많이 하셨어요? 시간이 여간 타이트했겠습니다.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우선 118쪽, 아래에서 여섯 번째 줄에 있는 보조금사업의 민간자금보조비목예산이 4억2,800만원으로 전액 집행을 하지 않고 반납하는 사유가 무엇입니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4억2,800만원이 전액 다 불용된 사유는 2005년도에 보건복지부에서 우리 구 관내에 있는 사회복지시설 중 미 신고된 복지시설, 한강로2가에 있는 민족사랑공동체, 한남동에 있는 새생명의 집을 합법적으로 신고 복지시설로 전환하고 앞으로 우리구나 정부에서 지원하도록, 이렇게 해서 국비에서 전액 4억2,800만원이 배정된 바 있습니다. 국비 중 복권기금에서 배정되었습니다. 이 두 단체에서 복지시설로 신고하기 위한 제반서류 내지는 건물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로 저희들이 신고처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전액 다 반납하게 된 것입니다.

어쨌든 복지증진에 있어서 예산편성이 되어 있으면 가급적 사업비를 전액 집행해서 세밀하게 잔액이 남지 않도록 예산을 미리 편성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으로 122쪽, 위에서 일곱 번째입니다. 찾으셨습니까?

네.

일반운영비 예산액은 4억814만7,000원으로 집행잔액 1억5,254만8,630원, 약 37%가 남아 불용되었습니다. 이렇듯 많은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사유가 무엇인지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 4억800만원에서 1억5,2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에는 각종 인쇄물, 공공요금, 위원회수당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중에서 주요 불용 사유를 보면 임차료부분인데 원효로제2가에 청암동경로당이 노후되어 가지고 1억2,000만원의 임차료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청암동경로당이 심원경로당과 합병됨에 따라서 임차료가 전액 불용된 사유가 있었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홍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김종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네,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김종례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이번 7월 1일자 인사이동으로 사회복지과장님으로 부임하시어 업무파악에 수고가 많으시리라 사료됩니다. 사회복지과 채권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사회복지과 채권사항을 살펴보면 동빙고 경로당을 비롯해 총 8건을 관리하고 계시는데 이중 7건은 채권관리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이나, 서계공부방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은 불량채권으로 빠른 회수대책이나 아니면 불납결손처리를 해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특히 본 채권에 대하여 매 회계연도 결산 시 지적된 내용은 본위원이 회의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으나 과장님, 본 채권을 지금까지 해결하지 못한 사유와 향후 처리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서계동 공부방의 불량채권 회수문제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셨는데 제가 아직 현황파악을 못했습니다. 공부방의 채권문제는 업무복귀 즉시 확인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박홍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엽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문화체육과장 박경윤입니다.

업무도 충분히 파악을 못하셨을 텐데 이렇게 자주 나오시게 해서 미안한 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구정소식지를 인쇄함에 있어서 헤럴드라고 하는 대기업에서 인쇄를 했기 때문에 절감이 돼서 불용액이 남았다, 그러나 금년 예산에 있어서는 중소기업을 상대로 해서 인쇄물을 맡기기 때문에 예산을 좀 넉넉하게 잡아놓았다는 말씀이었지요.? (자리에서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종두 - 원래 인쇄를 할 때 인쇄단가 요율표가 있습니다. 요율표에 의해서 저희가 예산을 책정하는데 그렇게 책정해서 헤럴드 같은 데에서는 그것을 엄청, 조달청에서 입찰할 때 상당히 낮게 입찰에 응해 가지고 예산이 절감됐었는데 거기를 못하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금년도에 우리가 업체를 선정하는데 조달청에서도 한동안 못해 가지고 금년도도 한 4개월은 수의계약으로 헤럴드하고 매월 계속 했어요. 나중에 조달청에서 중소업체하고 단가계약을 맺어줬는데 아무래도 중소업체한테는 이전단가가 다소 높아지고 있습니다.) 잘 들었는데요, 구정소식지를 만든다고 하는 예산은 우리 주민의 혈세입니다. 혈세로써 구정을 홍보하기 위한 소식지를 만드는데, 큰 기업체에서 하면 싸게 할 수가 있고 주민의 혈세가 적게 투자가 되는데 소기업에 하기 때문에 주민의 세금을 많이 쓰더라도 소규모 업체에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은 경제원리상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대기업에서 이런 가격에 할 때 같은 가격이라면 중소기업에 주겠다는 것이 기본원리입니다. 대기업에서는 10원인데 중소기업에 하라고 하니까 12원이나 15원을 주더라도 해야 되겠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손해, 부담은 주민이 맡게 되는 것입니다. 큰 기업과 중소기업의 인쇄에 대한 것은 제가 한 20년 이상 인쇄물을 만져봤기 때문에 좀 압니다. 인쇄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자재가, 종이가 롤로 된 것이 있고 한 장, 한 장으로 된 시트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작은 기업에서는 롤로 필요로 하는 사이즈를 뜨기 위해서는 자금이 많이 투자가 되어야 필요로 하는 사이즈의 종이를 생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금을 좀 많이 줘서 우리가 필요한 규격으로, 화장지 두루마리로 된 것처럼 롤로 된 그런 종이로 사기 위해서는 소기업이 자본이 많아야 되는데 자본이 없기 때문에 바로 이와 같은 시트, 종이 한 장 한 장 되어 있는 것을 재단해서 인쇄하는 이런 종이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인쇄기술도 많이 발달하고 또 아울러 대기업은 인건비가 좀 적게 들 것입니다. 중소기업, 소기업일수록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습니다. 그런데 인쇄기술도 지금 많이 발전을 했기 때문에 소기업에서도 이런 롤 종이를 떠서 생산해서, 이것은 제지회사에서 생산하게 되니까 아마 대기업하고 큰 차이 없이 발주를 해서 인쇄할 수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안 된다면 제가 업체를 돌아다니면서 싸게, 저렴하게 할 수 있도록, 대기업에서 하는 것과 같은 값으로 인쇄를 할 수 있도록, 세금이 좀 절감될 수 있고 적게 지출이 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홍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길준 위원입니다.

박길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이 예산과장을 하셨으니까 포괄적인 것, 궁극적으로 예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우리구청 예산은 지금 재산세 공동부과법안도 입법 중에 있는데요, 강남, 서초는 재산세로 해서 많은 구 수입이 되는데 우리도 머지 않아 재산세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년 예산규모가 늘고 있는 그런 추세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물어보는 것은 우리가 재정법이나 예산회계법에 봤을 때는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나 순세계잉여금이 그렇게 많이 남아서는 안됩니다. 그렇지요? 예산과장 해보셨으니까, 그렇잖아요?

네.

왜냐 하면 합리적인 재원을 가지고 합리성 있게 써야만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그것을 예측 못하고 예산을 편성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제는 지방재정법이 바뀌어져 가지고 성과평가서가 붙게 되어있어요. 내년에 우리 공무원들이 그것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사업을 진행했을 때 거기의 장단점, 효율성에 대해서 이제 평가서가 붙게 되어있어요. 어느 사업을 하시든지 그것에 대한 평가는 충분히 해야 됩니다. 예산을 다루다보면 이런 표현은 그런데, 기분성 편성이 굉장히 많아요. 하나만 물어볼게요. 문화체육과장님은 오신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체육행사담당 팀장 나오세요. 행사는 이벤트 대행업체에다 주지요?

네, 문화체육과는 행사가 문화행사와 체육행사 2개 분야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구민체육대회 같은 것이나 용산구 몇 주년 기념식이나 이런 것 할 때 행사업체에다 이벤트 주지요?

체육행사분야는 저희들이 직접 집행하는 분야가 많고요, 문화행사 쪽은 이벤트성으로 많이 합니다.

구민체육대회 가보면 무대에다 장치하고 폭죽도 좀 쏘고 하는 것 이벤트회사에다 주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 선정 어떻게 하고 있어요?

선정은 의전행사분야로 해서 조금씩 나누어서......,

입찰합니까?

입찰은 아닙니다. 거의 수의계약성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이벤트행사를 수의계약을 주게되어 있어요?

수의계약은 저희들이 전문성을 좀 고려해 가지고 많이 판단을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계약서 몇 조에 있어요, 수의계약 할 수 있는 조항이? 그것을 나한테 보내주시고, 하는 사람이 거의 매년 똑같아요. 가격도 따지지 않고 예산세우면 그 범위 내에서, 그런 예산 집행해서 되겠어요? 압력에 의해서 그렇게 준 겁니까? 그것은 아니겠지요. 거기까지는 더 이상 물어보지 않을 테니까,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는데 오해성 예산을 집행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용산구청이 맑고 깨끗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아까 소식지에 대해서 자꾸 얘기하는데,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육성에 관해서 차이점이 있어서 우리 공공기관에서 여기에서 발주하는 것에 대해 일정부분은 중소기업을 육성할 수 있게 되어있어요. 법률로 규정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잘 살펴서 여러분들이 중소기업에 줄 부분은 중소기업에 주고 대기업에 줄 부분은 대기업에 주셔야지, 그런 것은 검토해 가지고 나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고이월, 명시이월이 많은데 사회복지 쪽의 사고이월, 명시이월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보세요. 과장님이 잘 모르시니까 담당팀장이 나와서 답변하세요. 7월 1일자 발령인데 7월 4일날 하니까 알겠어요? 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것은 사회복지과에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팀에서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이 발생했나요?

노인복지팀에서 노인복지요양원 건립부분에서 사고이월이 있었습니다.

2006년도에 명시이월이 생겼는데 2007년도에는 이 돈을 집행하고 있는 거예요?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넘어갔는데요?

자세한 집행사항은 팀장이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쓰고 있나 없나 그것만, (자리에서 ○생활보장팀장 고재흥 -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짜는데 사고이월, 명시이월이 많이 남겨지면 안 되는 겁니다. 그 당해연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적정하게 해야지, 이번에는 추경편성이 적정한 시기에 되어있어요. 전처럼 8월, 9월에 해버리면 공기 때문에, 입찰 때문에 전부다 사고이월, 명시이월하면 용산구에서 다른 데에 써야 될 예산이 나가고, 순세계잉여금 같은 것이 170억원, 200억원씩 남아 가지고 간다는 것은 용산구 재정으로서는 지금 숨차는 겁니다. 전에 김대중 대통령 때 재료비에서 예산을 해보라고 했는데, 지금 대차대조표 해야지요? 그것 어떻게 할 겁니까? 사고이월, 명시이월, 집행잔액 같은 것은 어떻게 표기가 될는지 상당히 걱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할 문제가 앞으로 굉장히 나와요, 내년부터는. 자산과 손실을 어떻게 볼 것인가, 부채와 자산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심도 있게 고민을 해 가지고 예산편성의 적정선을 해주기 바랍니다. 아까 전체 과가 사고이월이 남고, 여러분들 돈 쓰는 것 총액이 순세계잉여금에 표기가 되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자세한 것은 안 물어보겠어요. 환경관리과장님, 오래 하셨지요? 하나만 물어보고 끝냅시다.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있지요? 이것 왜 이렇게 많이 가지고 갑니까? 2006년도에는 집행이 24.8%밖에 안됐어요. 26억원에서 6억4,000만원밖에 안 썼어요.

그런데 이것은 신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다른 데에 돌려서 쓸 수 있는데 기금에다 왜 이렇게 묶어놓아 가지고 쓰지도 않는 것, 24% 쓰는 것 기금에다 다 묶어 가지고 하느냐 이 말이에요.

기금을 다른 데로 전용해서 쓸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금을 더 늘리지 말든지 해야지, 26억원에서 6억원 쓰는 돈, 20억원씩 기금이 남아서 돌아가면 됩니까? 결산권고사항에 나와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금관리 운영에 대해서도, 이게 전부 잠자는 돈이에요. 용산구재정이 지금 국장님, 25개 구청 중에서 몇 위 갑니까?

우리가 한 22위 정도 됩니다.

그렇지요? 서울시에서 교부금을 받지 않고는 용산구가, 구세를 보니까 일반회계에서 여러분들 월급 주면 딱 맞아요. 여러분들 돈주고 나면 딱 맞는 그런 재정을 가지고 우리 용산구가 지금 움직이고 있으니까 교부금을 받아서 그 활용성을 최대한 많이 가지고, 이 죽어있는 돈의 활용성에 대해서도 제가 예결위에서 물어볼 겁니다. 이것은 주민생활지원국장이 답변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죽어있는 재원에 대해서 활용성. 그리고 구 청사를 옮긴다고 해서 재원이 상당히 필요한데 전체 재원에 대해서 활용성을 여러분들이 한번 재고를 해보셔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낙찰차액도 있고 다른 것 있는데 한가지만 궁금해서, 결산할 때 한번 더 물어봅시다. 뉴스라인에도 자꾸 나오는데 과장님, 예를 들어서 환경관리과만 이왕 나오셨으니까 시간외수당하고 여비, 포상금 있지요? 이게 금액이 직급별로 다릅니까? 평균치로 나눠서 줍니까?

시간외수당이 직급차이가 좀 있습니다.

포상금 같은 것도 직급에 따라서 좀 다릅니까?

포상금은 직급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비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과장이 나갈 때는 더 들어가는 겁니까, 직원이 나갈 때하고 똑같은 겁니까?

1만원 정도 차이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과장이 나가면 차가 좋은 거예요? (자리에서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종두 - 예산편성기준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다른 구청이 매스컴에서 엄청나게 맞고 있는데 이 관리문제, 시간외수당이라든지 여비, 포상금의 관리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심각하게 고려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통상적인 것은 괜찮습니다. 통상적일 때는 괜찮은데 법률의 잣대로 나가면 전부다 위법이 되는 거예요. 이런 오해를 안 받으려면 여러분들이 관리를 하고, 과장님, 여비 같은 것은 관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출장 나갔다오면 복명서 받아요?

복명서를 받는 경우도 있고요, 또 단순한 출장 같으면 복명서까지는 받지 않습니다.

왜 본위원이 물어보느냐 하면, 이런 것을 세세히 따져 가지고 전부 쓴 것을 다 회수해야 돼요. 결산에 갔을 때는 돈을 잘못 쓴 것은 여러분들이 전부 구상권 발동해서 물어야 되는 거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통상적으로 봉급성이니까 이해를 하는 거예요. 우리 위원님들이 다 건들지를 않잖아요.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만들어 놓으시라는 얘기예요. 다른 구청처럼 매스컴에 나면 안되잖아요. 조례를 고치든지 해서 여러분들이 정당하게 받아갈 수 있게끔 법을 고쳐주셔야만 문제가 생겼을 때 법률적으로 하자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고생하셨고, 추경편성을 하고 있는데 다음연도 예산 할 때 본위원이 지적한 것처럼 합리적인, 내년에 예측 가능한 것은, 제일 문제인 게 사업계획서가 안 들어와요. 사업을 하려면 검토해 가지고 꼭 필요한 사업이라는 계획서가 예산서에 첨부가 되어야만 그것을 보고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이게 되어야 되는데 그냥 수치만 올라오고 이러니까 막 남아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추경편성이 끝나고 내년부터 예산할 때는 주민생활지원국에서 적정예산을 짜 가지고 합리적으로 운영하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박홍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엽 위원입니다. 도시정비과장님,

도시정비과장입니다.

과장님도 7월 1일자로 도시정비과로 오셨지요?

아닙니다. 저는 2월달에 왔습니다.

2월달입니까?

네.

그러면 7월 1일에 오신 과장님들보다는 좀 낫겠습니다. 150쪽, 아래에서 세 번째 줄 있지요?

시책업무추진비요?

네.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는데요, 예산액이 2,798만원입니다. 이중 집행이 1,581만3,400원을 했다면 약 56%인데 이렇듯 많은 예산을 집행하지 못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시책사업 추진비로 잡아놓았던 남산고도지구 용역이 있습니다. 그 용역에 당시 제가 알기로는 위원님들이 본청에 가서 로비활동을 많이 하라고 많이 잡아주셨는데, 1,000만원을 잡아주셨습니다. 그것이 아직까지 입안도 못하고 본청에 올리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게 남아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는 상당한 효과를 얻기 위해서, 가령 2,000만원 예산편성이 됐다면 한 2억원은 얻어올 수 있을 정도의 효과가 있도록 쓰셔야 할텐데 집행을 못한 것이 아쉽군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홍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길준 위원입니다.

박길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님, 감사실장을 오래하셨으니까 이것이 2006년도 부분이라 그 업무중에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물어봅니다.

네.

지금 업무 처리하는데 아직도 전산으로 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까? 감사실에서 발견 안 했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작업으로 하고 있다는 것,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 감사과에서 조사해봤어요?

무허가건물 대장을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내가 얘기할게요. 수작업대장이 결산위원한테 제출이 됐기 때문에 이게 지금 나온 얘기예요. 분명한 얘기입니다. 감사실장으로 계실 때 감사실에서는 이것을 적시 못하고 있었냐 이 말이에요.

제가 감사담당을 하면서 당해연도 감사계획 수립을 연초에 해 가지고 시행을 하는데 거기에 회계분야, 또는 주택분야 등등 분야별로 감사계획을 수립하는데 제가 구체적으로 무허가건물 관리대장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합시다. 수작업 한 것을 발견 못했냐 이거예요. 그것만 한 번 여쭤보는 거예요. 그것은 못하셨느냐?

그런 기억은 없습니다.

결산검사위원들이 발견해 가지고 이것을 시정 권고사항까지 가야만 됐었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네, 그런 부분은,

지금 수작업으로 하는 데도 다 전산화해야 되지요?

일단 어떤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기본 대장이 있지만 전부 대장이 컴퓨터에 입력되어 있어서 관리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무허가건축물 적시가 되면 인터넷에 공고하지요? 교통 딱지라든지 이런 등등 무허가건축물 적시되면 다 공고 안됩니까? 그것까지는 안되어 있나요?

내부적으로 관리하지요.

내부적으로?

네.

공무원들만 볼 수 있게?

네.

감사과에서 이런 것을 발견 못했다는 것은 엄청나게 좀 그래요. 이제 국장님으로 진급했는데 전에 업무를 맡아봐서 그런데요, 알겠습니다. 건축과장님, 한가지 결산하고는 관계없지만 부탁을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소형주택 관리하시지요?

건축과장 권영섭입니다.

건축과 직원들 열심히 하는데, 부탁이 있어요. 문제가, 진정이 들어와서 건축물에 내가 나가보는데 감리자 차를 타고 와요, 감리자 차를. 그 건축물의 감리자 차를 동승해서 타고 와도 되는 겁니까? 그것을 한 번 물어보려고, 얘기 안 하려다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되는 겁니까?

글쎄......,

상대건축물의 감리자 차를 타고 구청담당이 와서 되겠어요? 건축과는 그렇게 하는 겁니까? 다른 행정도 그렇게 합니까?

원래 저희 차들이 있는데 구청에서 배정해준 차도 있습니다마는, 직원들이 현장을 많이 다니는 편이다 보니까,

여비 줘요, 안 줘요?

여비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비는 어디에 쓰고 상대 건축물에 대해서 문제성이 있어서 나가보는데 그 감리자 차를 타고 옵니까? 여비 회수하세요.

일단 그것은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요? 나오나마나 하는 것 아니에요? 담당이 상대 감리 할 사람들 차를 타고 다니면서......, 얼마나 오해가 많겠어요, 오해가.

네, 그것은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어요?

네.

위원회에서 회의록에 남겨놓으려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전화를 드리려고 했었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있을 때는 여러분들이, 그것은 묵과할 수가 없어요. 이번에 경고조치를 하는 거니까, 어떻게 상대 건물 감리자 차를 타고 오면서 그 건물에 대해서 조사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건축과장님, 내가 결산하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으니까 건축과 직원들이 남들의 오해를 받지 않게 업무를 충실히 해주기 바라고요, 내가 사실은 감사과에 통보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주의.경고로서 끝내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오해받는 일이, 우리 공무원들이 얼마나 깨끗하고 충실합니까? 아무 것도 아닌 일 가지고 주민들한테 오해받고, 의원이 대답하기가 곤란하더라고요. 감리자 차를 타고 왔는데 무슨 말을 믿겠냐고요? 건축업자 차를 탄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회의록에 남겨서, 여러분들에게 지적사항을 얘기해서 미리 좀 잘해서 엄정 중립에 의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해받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관리국 결산서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 결산서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성용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서 늘 애쓰시는 이미재 복지건설위원회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6회계연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건설교통국 일반회계 세출예산, 각과별 일반회계 세출예산, 특별회계, 기금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회계연도 건설교통국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27억7,800만원을 포함한 169억4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중 136억2,400만원을 집행하고 7억800만원을 사고이월 했으며, 집행잔액은 23억7,500만원입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의 각과 세항별 결산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66쪽, 건설관리과 결산내역입니다. 건설관리과 예산현액은 13억9,100만원으로 이중 3억2,4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0억6,6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경상적경비 1억8,100만원과 사업예산 1억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70쪽, 교통행정과 결산내용입니다. 교통행정과 예산현액은 7억4,500만원으로 이중 4억7,900만원을 집행하고 명시이월액 1억9,500만원을 이월했으며, 집행잔액은 7,1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경상예산 2억1,100만원과 사업예산 2억6,800만원이며, 다음연도에 이월하는 사업내역 중 명시이월예산 1억9,500만원, 자전거시범학교에 지원할 자전거전용도로 설치비용입니다. 다음은 176쪽, 교통지도과 결산내용입니다. 교통지도과 예산현액은 1억1,500만원으로 이중 1억1,0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69만원입니다. 다음은 180쪽, 토목과 결산내용입니다. 토목과 예산편성은 토목행정, 도시계획사업추진, 도로정비관리, 조명관리로 4개 세항이며, 예산현액은 100억8,000만원으로 이중 88억3,000만원을 집행하고 6억원을 사고이월 했으며, 집행잔액은 6억5,000만원입니다. 토목행정의 예산현액은 1억1,300만원이며, 이중 1억300만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000만원입니다. 도시계획사업추진의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5억8,000만원을 포함한 45억800만원으로 이중 36억9,0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6억원을 사고이월하고 집행잔액은 2억1,200만원입니다. 사고이월내역은 청파동3가 132의28에서 효창동 25간 도로확장공사 외 2개 사업이 보상협의 지연 등으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로정비관리사업으로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6,200만원을 포함한 34억9,000만원으로 이중 32억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억9,000만원입니다. 조명관리예산으로 예산현액은 19억7,200만원이며 이중 18억3,5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3,700만원입니다. 다음은 190쪽, 치수과 결산내용입니다. 치수과 예산현액은 하수관리와 수방시설물관리로 2개 세항이며, 예산은 39억8,300만원으로 이중 33억6,500만원을 집행하고 7,800만원을 사고이월 했으며, 집행잔액은 5억3,900만원입니다. 먼저 하수관리 예산현액은 29억6,200만원으로 25억800만원을 집행하고 7,800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억7,500만원입니다. 사고이월내역으로는 문배동 하수암거 상부 수림대 조성공사로 절대공기 부족 등으로 이월되었습니다. 수방시설물관리 예산현액은 10억2,100만원으로 이중 8억5,6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6,400만원입니다. 다음은 196쪽, 재난안전관리과 결산내용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예산편성은 재난관리와 민방위관리로 2개 세항이며, 예산현액은 5억8,100만원으로 이중 5억3,9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4,100만원입니다. 먼저 재난관리 예산현액은 4억2,500만원으로 이중 4억3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100만원입니다. 민방위관리 예산현액은 1억5,500만원으로 이중 1억3,6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900만원입니다. 다음은 312쪽,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세입결산은 시비보조금 4억9,400만원을 포함한 실제수납액 218억500만원이며, 세출결산은 주차관리, 주차장건설과 예비비 등 3개 세항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21억1,800만원을 포함한 204억300만원으로 이중 116억500만원을 집행하고 11억300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6억9,400만원입니다. 다음은 341쪽, 기금결산보고서 내용 중 건설교통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각종 기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58쪽, 재난관리기금은 기금전출금 2억7,700만원을 재난관리기금으로 법정 적립하여 노후하수관 정비, 수해응급복구비 등 고유목적사업비로 1억1,4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2006년 말 현재 14억6,000만원의 재난관리기금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은 전년도이월금 10억7,000만원과 기타 과징금 등 19억9,000만원을 포함한 30억6,000만원이며, 이중 고유목적사업비 21억3,900만원, 인건비 5,200만원 등 21억9,7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8억6,5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중규입니다. 의안번호 961호, 2006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구안 중 건설교통국 요구서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결산내역을 보면 일반회계 예산액은 141억2,600만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27억7,8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169억400만원입니다. 예산현액 중 136억2,400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실적 비율은 80.6%로 나타나 있으며, 주차장특별회계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21억1,818만원을 포함하여 204억300만원으로 이중 116억560만원을 지출하고 사고이월 11억330만원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각과별 결산사항을 보면, 건설관리과는 전년도 이월액 11억2,794만원 포함 예산현액은 13억9,104만원으로, 이중 3억2,416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실적 비율이 23.3%로 집행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있어 이는 거의 사업예산 중 시설비및부대비 집행잔액인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다음 교통행정과는 예산현액 7억4,579만원 중 4억7,972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실적 비율이 64.32%로 역시 집행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바, 이는 자체사업 시설비 명시이월 발생이 그 주된 원인인 것으로 나타나있고, 교통지도과는 예산현액 1억1,575만원 중 1억1,006만원을 지출하여 95.08%의 높은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토목과는 전년도 사고이월액 16억5,000만원 포함 예산현액 100억8,631만원으로 이중 사고이월 6억381만원, 집행잔액은 6억5,088만원으로 집행실적 비율은 87.56%이며, 치수과는 예산현액 39억8,387만원 중 사고이월 7,882만원, 집행잔액 5억3,980만원으로 집행실적 비율은 84.4%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건설교통국은 건설관리과 시설비 미집행과 교통행정과 시설비 명시이월 발생 등이 주원인으로 집행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있으나, 그 외에는 예산계획에 크게 어긋남이 없이 원만한 예산집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결산서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소관과장을 호명 후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홍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엽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교통행정과장 윤두용입니다.

수고하십니다. 결산안 책자 324쪽을 봐주십시오. 아래에서 두 번째, 보조사업비의 시설비및부대비목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는데요, 예산액이 13억6,000만원으로 잡혔었습니다마는 집행잔액이 10억7,000만원이나 된다면 약 79%가 집행잔액으로 남아있는데 왜 이렇게 보조사업비를 과다하게 많이 잡아서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한남동에 녹색주차마을을 조성한다고 해서 이면도로 그것을 했습니다. 이 사업자체가 다음 해로 이월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리 없이 예산도 같이 덩달아 이월된 사항이었습니다.

예산을 편성하실 때는 더 심사숙고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 쓰고 내놓을 바에는 아예 편성하지 말아야지요. 그렇지요?

네, 맞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

교통지도과장 이청춘입니다.

이청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과장님을 볼 때마다 제가 청춘으로 돌아간 것 같아서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지금 결손처리 개선방안에 대한 문제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구서안에 과태료에 대해서 체납액이 206억원으로 나타나 있네요?

네.

그런데 이게 사실상 회수되는 비율은 약 9.2%밖에 안됩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연도는 보통 한 30% 정도를 받고, 과년도 체납은 9%에서 10% 정도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별분석을 이번에 일제히 한 번 해 봤는데, 고액체납자는 거의 다 재산압류조회를 해서 재산압류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사업체를 가졌던 사람들하고 흉한 말로 하면 될 대로 되라, 걸리려면 걸려라 하는 아주 재산 없는 무재산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고액체납자로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상당히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 금년에는 고지서를 두 배 더 발송하고, 재산조회를 일제히 다 해서 개별분석을 하고 있거든요, 30만원 이상은. 그래서 500만원 이상은 제가 직접 전화하고 관리를 하고 있고, 100만원 이상은 계장급으로 하고, 나머지는 직원들이 분담해서 원인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저희들이 징수를 더 올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5년 결손처분은 지금은 결손처분이 좀 많이 안 나오는데, 5년이 지나면 시효결손이 많이 안 나오는데 지금은 막 바로 압류에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자동차 압류, 자동차를 팔면 다음에 사는 자동차에 반드시 압류를 합니다. 압류한 물건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결손처분이 상당히 줄어들고 있고, 옛날에 오래된 것들이 있어서 재산압류를 못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과거 얘기입니다만, 그 중에서도 특히 5년 지났는데 재산압류는 못한 경우하고, 재산을 조회했는데 무일푼이나 아까처럼 사망자, 그 다음에 파산자들이 나옵니다. 그런 경우에는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결손처분이 그리 쉽지가 않습니다. 거의 100%를 다 압류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신데요, 과태료가 한 사람이 500만원 되는 사람도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런 것은 과잉단속 때문에 그런 결과를 초래했다고는 생각 안 하십니까?

그런데 500만원의 경우에는 사업체의 경우 차량을 여러 대 가지고 있는 경우하고, 그 다음에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경우도 몇 년에 걸쳐서 체납이 되는데 이분들의 경우는, 예를 들어서 남의 명의로 되어 있는 차나 친구 차, 헌차를 갖다가 한 번 걸려봐라 그런 배짱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고, 일반인의 경우는 그렇게 흔치는 않습니다.

그런데 과태료가 일반적으로 4만원이지요?

네.

과태료를 줄이면 체납자가 좀 줄어드는 결과는 없다고 보십니까?

그것은 법령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고, 저희는 과태료보다는 교통의 원활한 소통이 문제인데 이렇게 단속을 해도 밀리는 지역이나 골목은 상당합니다. 예를 들어서 불이 난다거나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차가 못 들어가면 그 위험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들은 불가불 하고 있습니다. 이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애로사항이 있으시겠습니다마는, 환자가 차를 끌고 와서 약국 앞에 세워놓고 약을 좀 사 가지고 나오려는데 그 순간에 떼고 도망가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서민이 두 번, 세 번 하면 10만원이 넘어버려요. 그러면 내기가 벅차거든요. 그러니까 단속하는 문제도 세심한 배려를 해서 만부득이 했을 때하고 또 법개정을 통한, 조례개정을 통한 과태료가 4만원인 것을 한 50%만 하면 오히려 체납액이 줄어들 수 있는 방법도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렇다면 압류할 비용이 안 들어가고 편지를 누차 발송하는 경비도 줄어들어서 사실상 9.2%보다는 더 과태료를 거둬들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점을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홍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길준 위원입니다.

네, 박길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2006년도에 계셨나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유병주입니다.

2006년도에 결산 직접 하신 거예요?

제가 9월 발령 받았습니다.

아니, 이 결산서 알아요?

네, 대충 알고 있습니다.

집행하신 거예요? 보조사업에 대해서 한 번 설명해 보세요, 무슨 보조사업인가. 사고이월이 보조사업에서 나왔으니까 무슨 사업인데 사고이월이 발생했는지 그것만 좀 얘기해 보세요.

사고이월 2,600만원 액수는 통합 국가무선통신망 구축사업입니다. 이 예산이 국비와 구비 각 50% 사업입니다. 그런데 국비가 2006년 10월 10일에야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구입 설치는 조달구입사업으로 부득불 사고이월 조치하였습니다.

아까 통신 무엇을 한다고 했지요?

통합지휘 무선통신망입니다.

어디에 설치했어요?

구청에다가......,

구청 어디, 상황실에?

네, 상황실에 설치하고 차량에 2대, 그 다음에 각 동에 1대, 과에 8대 해서,

그것을 해서 무엇에 쓰는 거예요?

재난현장이나 평시에는 행사, 그 다음에 연락체계 이런 데에 쓰고, 예를 들어서 수해가 났을 때 순찰을 한다든지 서로 연락을 해야 되니까 재난현장에 쓰고,

차량에 2대, 2대를 부착해 가지고 한다는 말이지요?

네, 그 다음에 개인 휴대용이 28대입니다.

개인 휴대용?

그러니까 동장들 1대씩하고,

이것 사용실적이 있어요?

지금 아직 구입만 하고 5월말에 구입이 완료되었습니다.

올해?

네.

그래서 한 번도 안 쓴 거예요?

아직 단말기에 ID가 부여되지 않았고, 그 다음에 중간에......,

왜 그러냐 하면 작년 2006년도에 사고이월이었는데 지금 7월달, 2007년도 추경까지 편성하고 있는데 이것이 집행이 안됐다고 그러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언제쯤 완료되는 거예요?

7월말에 설치 완료해 가지고 9월에 가동됩니다.

9월에 가동돼요?

네, 그러니까 단말기를 하는 중간기지국을 국가에서 설치를 해야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돼서 우리는 현재 못쓰고 있다?

네.

앞으로 9월달이면 쓰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사업비내역 좀 나한테 보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한테 건의를 하는데요,

네.

자료요구를 하면 예를 들어서 국회 같은 데는 회의록에 다 기재가 됩니다. 본위원한테 주면서 자료의 정당성에 대해서, 자료내용이 회의록에 기재가 되는 것인데 의회들은 아직 그것을 않는 것 같아서, 본위원이 얘기하면 나중에 자료가 유야무야 되어 버려요. 회의록에는 남는데, 그 자료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만은 각 위원들이 자료요구를 하면 회의록에 남겨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에서 그렇게 조치해 줬으면 좋겠어요. 재난안전관리과장, 들어가세요. 그래서 건의하니까 신중히 생각을 해서 회의록에 꼭 기재토록, 그래야 살아 있는 자료가 되는 거니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시 전 질의.답변 시 순찰 및 민원에 의한 수작업 관리사항은 익일 전산처리 하라는 권고사항으로 수작업관리대장의 미비점을 지적, 권고한 사안으로 과장님의 결산검사지적 오류라는 답변은 잘못되었다는 지적을 하면서 결산검사 시 시정 권고사항대로 조속히 시정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06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구서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6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구서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0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제1차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7월 9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