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경 의원 발언

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중랑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고가 많으신 국장님 이하 과장님, 팀장님, 모든 직원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은 통합사례관리사업 추진에 대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현황 페이지, 9페이지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저희의 과제는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그리고 그분들이 다양한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끊임없이 연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한국일보에 따르면, 근로장려금의 경우도 극빈층일수록 몰라서 신청을 안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근로장려금 뭐 연소득 상한선을 3,800만 원 기준으로 뭐 10개 구간을 쪼갰을 때 전체 뭐 절반 정도, 그러니까 1년에 600만 원 정도 못 버는 극빈층인데 최근 5개년도 표본을 내어도 미신청자 중 극빈층 비중이 절반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국세청의 근로장려금 종합 만족도 조사 결과에 의하면, 미신청자의 63%는 우편, 모바일 등 그런 신청안내문을 받지도 못했고, 그리고 신청안내문 수령자의 20%는 안내문을 늦게 보거나 신청 방법을 몰라서라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복지 시스템의 그 신청을 하는 신청주의 방식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고, 그리고 또 저번에 그 수원 세 모녀 사건도 지방자치단체의 복지 관련 기관에 도움을 청하지 않거나 기록이 없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업 대상이, 그러니까 여기 보면 정신ㆍ건강ㆍ경제 등 복합적인 어려움을 가진 취약계층이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이렇게 끊임없이 대상자를 발굴해내시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