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철 의원 발언

네, 오세철 위원님 말씀하세요.

오세철 위원님 의견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7회계연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 재정경제국 . 보건소 소관

의견조정하기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최오곤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민의 복리증진과 우리 구 발전을 위해 연일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윤석훈 행정위원회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행정관리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금번 추경예산안의 편성 배경을 말씀드리면 우리 구 숙원사업인 용산구 종합행정타운 건립에 따른 토지보상비와 건립기금, 하반기 학교교육환경개선사업 지원비, 방범용 CCTV설치비, 시설관리공단 청사신축 등에 많은 재원이 소요됨에 따라 2006회계연도 결산결과 발생된 순세계잉여금과 초과세입금, 서울시 조정교부금 등을 주요 추경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행정관리국 예산은 기정예산 872억9,700만원보다 156억6,700만원이 증가한 1,029억6,400만원으로 약 18% 증액하여 편성요구 하였습니다. 금년도 행정관리국에 대한 주요내용을 과 직제순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예산은 하반기 학교 환경개선사업 지원비로 8억원, 구청사 사무실 집기류 구매 4,800만원, 예비군 훈련장 화장실 보수에 따른 군부대 육성지원금으로 8,500만원, 직원교육수 증가로 국내여비 1,8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대여장학금 부담금 2억7,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여 기정예산 172억7,911만원보다 3.9% 증가한 179억5,73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예산으로 도로명 주소를 보다 쉽고 편리하게 찾을 수 있도록 도로명주소사전 제작을 위하여 1억6,500만원, 금년 준공되는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 추가에 따른 강사수당 2,649만원, 신청사 시설관리에 따른 위탁비 5,000만원, 2006년도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675만원, 동청사 소규모 시설보수 공사비 8,000만원, 방범용 CCTV 확대설치비 8억원, 동사무소 물품구입비 4,000만원 등을 증액 요구하여 기정예산 145억1,621만원보다8.1% 증가한 총 156억9,04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획예산과 일반회계 기정예산은 29억7,757만5,000원으로 4억5,260만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대비 15.2%가 증가한 34억3,017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증액편성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용산구 시설관리공단 청사신축 공사와 관련 2007년 본예산 편성시 재원부족으로 반영하지 못한 공사비 잔액 4억5,000만원을 추가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민원정보과 추경예산은 2006년도 국고보조금 40%를 지원받은 시.군.구 공공기반 구축사업비 총 7,521만원 중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54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종합행정타운 건립추진 담당관 예산은 종합행정타운건립 토지보상비 80억원, 건립기금 50억원, 추진반 신설에 따른 부서 제경비 2,800만원 등 총 130억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추경예산안은 종합행정타운 건립을 위한 토지보상비 등 제반경비와 학교교육환경개선 지원비, 동행정 운영에 꼭 필요한 경비 등만을 반영함으로써 원활한 구정수행을 도모하고 지방제정의 건전성 및 생산성을 제고해 나가는데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그러한 점을 감안하시어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 있는 검토와 토의를 통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다 상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들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희입니다. 의안번호 960호, 2007회계연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행정위원회 소관 국인 행정관리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추가경정예산액은 156억6,760만원으로 행정관리국 기정예산액 873억276만원 대비 17.95%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소관 과별로 세출예산 경정내역을 살펴보면 총무과의 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3.92% 증가된 6억7,823만원이며, 주요 경정내용에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인 학교환경개선사업 지원 8억원, 예비군육성지원 8,500만원, 직제개편 등에 의한 구청사 사무실집기류 구매 4,82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민간위탁금인 대여장학금 부담금 2억7,316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민자치과의 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8.1% 증가된 11억7,425만원이며, 주요 경정내용에는 도로명 주소사전 제작비 1억9,150만원, 청사 소규모 시설보수공사 8,000만원, 방범용CCTV 확대설치 8억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기획예산과의 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1.5% 증가된 7억8,470만원이며, 주요 경정내용에는 시설관리공단 청사 신축비 4억5,000만원, 계약직인 송무전문직 체용에 따른 인건비 3,098만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민원정보과의 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0.07% 증가된 154만원이며, 주요 경정내용에는 국고보조금 반환금 154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신청사건립추진반의 경정예산액은 130억2,887만원이며, 주요 경정내용에는 업무추진을 위한 경상적 경비 2,887만원, 종합행정타운건립 토지매입 보상비 80억원, 용산구 종합 행정타운 건립기금 50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행정관리국의 추가경정예산은 신청사건립 추진에 따른 사업비용이 대다수인 83.16%를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 증액내용들도 시설관리공단 신축공사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동청사 시설 보수비,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비 등으로 편성되어 있어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 예산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소관과장을 호명 후 질의해 주시고, 해당 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세철 위원님!

총무과장 박종대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금유태입니다.

사고이월금은 있습니다.

사고이월 집행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고요, 좀 더 공부해서 결산 때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고이월에 대해서는 별도로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은 이유가 없으면 사고이월이 되지 않습니다. 그 점을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공기가 부족하거나 대개 그러한 종류......,

네, 알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주정상입니다.

네.

네, 그것은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요, 한번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네.

네, 위원님 말씀대로 사후관리 철저히 하겠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행정관리국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업무에 복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박기순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아낌없이 성원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는 윤석훈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2007회계연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62쪽부터 66쪽이 되겠습니다. 재정경제국 추경예산은 본예산 30억3,800만원 대비 2% 증액한 총 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먼저 지역경제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는 이번 추경예산에 총 5,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유기동물 위탁관리비 4,500만원, 포획장비구매 및 처리비 등에 608만원, 사무실 업무용 프린터 구입비 56만원, 2006 유기동물 위탁관리비 시.도보조금집행잔액 33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로 이번 추경예산안에 총 5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세외수입 과년도 체납업무 담당직원 2명 증원에 따라 급량비 120만원, 직원 출장여비 310만원, 2006 시 세입 인센티브작업 집행잔액 반환금 12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적과는 지적경제정비 대상지 조사에 따른 사업비로 일반운영비에서 1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2007회계연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제안설명이 부족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희입니다. 의안번호 960호, 2007회계연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행정위원회 소관 국인 재정경제국 추가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은 세입 총괄부서로서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17.9% 증가된 363억5,017만원이며, 회기별로 구분하여 보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액 342억9,322만원, 특별회계 세입예산액 20억5,695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소관 과별로 경정내역을 살펴보면, 지역경제과의 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3.97% 증가된 5,503만원이며, 주요 경정내용에는 유기동물 위탁관리 및 구조사업비 5,108만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339만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무1과의 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1.13% 증가된 555만원이며, 주요 경정내용에는 직원 충원에 따른 급량비 및 여비 등 432만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123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지적과의 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0.93% 증가된 250만원이며, 주요 경정내용에는 지역경제정비 대상지 조사 25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재정경제국의 추가경정예산액은 보조사업 및 기본업무 추진에 따른 직원 충원에 의한 일반운영비 증액 등의 부분은 있으나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정경제국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소관 과장을 호명 후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본예산이 작년보다 좀 적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금년 추경예산에 올린 금액만큼 실제는 사전에 포함을 해서 편성을 해야 되는데 금년에 예측을 잘못해 가지고 금액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고요, 그리고 지금 유기동물 관련 예산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 구는 상당히 심각합니다. 지금 나중에 세세한 것은 질의하시면 말씀드리고 또 전화를 주시면 찾아뵙고 말씀을 다 올리겠지만, 저희 관내에는 지금 지역전체가 주택가밀집, 상가, 특히 공원이 있는 그런 동네, 그리고 심지어 아파트촌까지 유기동물 수량이 굉장합니다. 하나하나 이것을 처리를 하려고 해도 저희 구가 동물보호단체의 입김이 가장 심한 곳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청장님이나 심지어 고소, 고발이라든지, 또 행정 쪽으로 직무유기, 이런 식으로 막 신고를 해 가지고 경찰서까지 지금 유기동물처리에 대해서는 용산에서는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경에 따로 예산요구를 하지 않고 당초예산편성 때 좀 넉넉하게 작년 예측을 제대로 해서 편성을 했으면 애를 안태우고 좀 쉽게 했을 텐데 문제가 이지경이 되어서 저희들이 사죄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유기동물에 따른 피해가 상당히 많습니다. 신고도 엄청 나는데, 저희들이 잡기로서는 사실상 참 어렵고, 또 잡더라도 얘들이 아마도 자연 상태에서 키우다 보니까 성질이 야성을 거의 회복해 가지고 상당히 날카롭고, 또 상해도 입고, 상해를 입으면 이에 따라서 광견병이라든지, 파상풍이라든지, 그런 부차적인 병균이 많이 발생하고, 좌우간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 우리 지역주민의 민원을 위해서 저희들이 어쨌든 간에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저희들 임무가 아니겠는가, 이래서 예산을 이렇게 주시면 저희들이 주신 보람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도록,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1과장 금재룡입니다.

네, 됐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어제 국회에서 재산세 공동과세라는 입법이 통과됐습니다. 이 입법취지는 재산세를 내년부터 40%, 45%, 2010년 이후에는 50%, 궁극적으로 한 50%를 시에서 환수를 해서 그것을 골고루 25개 구에 나누어주고 재원감소가 많은 구청은 내년부터 60%, 40%, 20%씩 보조를 해주겠다는 법안입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우리 구청의 경우는 그러면 이 법이 시행이 되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건 어디까지나 추계로 나온 사항인데, 2008년도에는 저희가 4억 정도 감소되고, 2009년 24억, 2010년 44억, 2011년 67억, 2012년 81억, 5개년을 추계로 해 보았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늘어나는 이유는 용산에 지금 개발로 인해서 또 수요가, 재산세 대상이 늘어나면서 지가나 주택가격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 요인 때문에 손실이 점차 늘어나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재정경제국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정경제국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끝으로 보건소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문인홍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아낌없이 성원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는 행정위원회 이상복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덕분에 구민과 함께 하는 생활 속의 보건소로 자리잡게 되어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건소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는 2007년 당초예산액 84억3,536만7,000원에서 864만1,000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67쪽에서 72쪽에 있는 보건지도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지도과는 당초예산 16억4,803만2,000원에서 3,263만3,000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그 증액내역으로는 경상적경비 중 업무운영비로 소독의무대상시설 표지판 설치 250만원, 보조사업 국내여비 전염병실무자과정 교육비와 자체사업 자산및물품취득비로 50만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인건비 일시사역인부임 151만6,000원, 보조사업 일반운영비로 만성질환자 관리사업비, 예방접종운영비 등으로 147만5,000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6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민간이전 의료및구료비 1억752만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2006년 국비나 시비로 보조받아 방문보건사업, 금연클리닉 사업, 출산장려지원사업, 암예방관리사업, 국가필수예방접종 사업 등을 하고 남은 잔액은 총 7,547만9,000원으로 이중 국고보조금 4,919만5,000원, 시.도비보조금 2,628만4,000원을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쪽에서 75쪽 사이에 있는 의약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는 당초예산 8억9,315만2,000원에서 2,399만7,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06년 국비나 시비로 보조받아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 지원사업, 국가암조기검진사업, 불소도포사업 등을 실시하고 남은 잔액은 총 2,147만5,000원으로 이중 국고보조금 1,301만4,000원, 시.도보조금 846만1,000원을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건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마치면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로 용산구민 건강증진을 위한 양질의 보건사업이 실현될 수 보건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희입니다. 의안번호 960호, 2007회계연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인 보건소 추가경정예산 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추가경정예산액은 감 864만원으로 보건소 기정예산액 84억3,537만원 대비 0.1% 감소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소관 과별로 경정내역을 살펴보면 보건지도과의 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1.98% 감소된 감 3,263만원이며, 주요 경정내용에는 국.시비반환금 7,548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예방접종확대운영 2,350만원, 모자보건사업 8,363만원,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 238만원, 병.의원 접종비 감액 1억1,002만원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보건소의 추가경정예산은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이 증액되었고, 보조금을 받아 추진하는 사업이 취소되거나, 인부 채용 미응시로 인한 감액 편성된 것으로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소관 과장을 호명 후 질의해 주시고 해당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예산에 대해서는 검토해보니까 추경에 크게 반영되어서 들여다 볼 만한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쉬면서 말씀하셨듯이 여쭤보실 말씀이 없으시지요? 보니까 별다른 추경에 반영된 것이 없기 때문에 질의와 답변을 생략하고 처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보건소 예산안을 끝으로 우리 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위원회 소관 2007회계연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0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제1차정례회) 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