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옥 의원 발언

전문위원의 긴 검토보고를 들으셨는데요 같이 국장님이랑 과장님도 자료를 갖고 계시나요?

그러면 일단 전문위원께서 지적했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수용여부를 먼저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간단하게 질의응답이 될 것 같아요. 지금 여러 조항에 있어서 좀 불합리한 부분들을 지적을 해 주셨잖아요? 삭제할 부분이라든가 어법이라든가 다른 규정과 비교해서 수정해야 될 부분들을 많이 지적을 해 주었거든요. 그래서 제 의견으로 봤을 때도 그게 좀 합당한 것 같아서 만약에 그게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 우리가 질의하기가 편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다른 부분들도 많잖아요?

공무원 복무규정에 다 나와 있는 것들이 다시 조례에 중복돼서 나왔다든가 이런 것들 많이 지적을 했잖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조례를 검토할 때 상위법령에 제시됐던 것들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조례에서는 그런 걸 다 빼버리는 것으로 개정이 되고 있잖아요, 외려. 그런데 지금 이것만은 오히려 그냥 그대로 두고 하자라는 얘기는 지금까지 해 왔던 조례개정의 방향하고 안맞는데?

아니 우리 조례들 중에는 세 줄 짜리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양으로 따질 것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올 때 잘못 해온 거지, 그렇게 밖에 되겠어요? 상위법령에 있는 것을 계속 나열하는 것이 옳은 조례 방법이 아닌데 전면적으로 개정해 오면서 많이 개정해 오면서 그걸 검토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아쉽고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번에 별표 보면, 별표3 보면 경조사비의 휴가일수표를 날짜 변경을 좀 하는 거잖아요? 이번에도 언론에서도 외조모 돌아가셨을 때 손주가 갈 수 없는 상황, 휴가를 얻을 수 없다라는 거에 대해서 언론에서도 크게 보도가 되고 그런 영향들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이걸 한 가지 아쉬운 것이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그냥 1일로 그냥 두고 있는데 사실은 앞으로 다들 형제들이 적잖아요? 많아봤자 한둘인데 이게 하루밖에 휴가를 주지 않으면 그걸 누가 하나? 부모들도 안 계시고 그럴 때는, 만약에 결혼하기 전에 누가 사망을 했다든가 이렇게 됐을 때를 보면 이게 좀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보니까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 따져보면 촌수로는 2촌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형제자매들도 다 2촌이죠. 그거에 나는 좀 준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우리들 세대는 그래도 형제들이 여럿 있지만 지금 우리 한 30대 정도 되는 직원들이라든가 보면 대부분 형제만 있을 거예요. 형제나 자매 한두 명 있을 텐데 이게 좀 기왕에 하면서 이것도 같이 검토를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말씀해줘 보세요.

우리가 유연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나요?

현실적인 문제에서 봤을 때는 저는 이게 고쳐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꼭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있어서 아직 그것을 소화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먼저 해도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옥위원입니다. 저희가 아까 사전에 질의할 때도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그리고 또 정회시간에 의견을 나눈 바와 같이 앞으로 조례를 개정하는데 있어서는 상위법령에서 게재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중복 게재를 하지 않도록 앞으로 주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그런 문제점이 좀 있다라는 것을 감안하면서 다음과 같은 수정안을 내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과정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안 제20조제4항, 안 제23조, 안 제24조제4항에 대하여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에 의거 의안정리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참고하여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