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석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제1차정례회) 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은 2006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구서안과 2007회계연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구서안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네, 오세철 위원님 말씀하세요.

오세철 위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본 안건은 우리구의회에서 선임한 세 분의 결산검사위원들께서 지난 5월 8일부터 6월 8일까지 결산검사를 충분히 실시하였고,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논의와 검토를 통한 심도 있는 심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심의 없이 회부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오세철 위원님 의견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7회계연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 재정경제국 . 보건소 소관

위원장! 의견조정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의견조정하기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최오곤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민의 복리증진과 우리 구 발전을 위해 연일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윤석훈 행정위원회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행정관리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금번 추경예산안의 편성 배경을 말씀드리면 우리 구 숙원사업인 용산구 종합행정타운 건립에 따른 토지보상비와 건립기금, 하반기 학교교육환경개선사업 지원비, 방범용 CCTV설치비, 시설관리공단 청사신축 등에 많은 재원이 소요됨에 따라 2006회계연도 결산결과 발생된 순세계잉여금과 초과세입금, 서울시 조정교부금 등을 주요 추경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행정관리국 예산은 기정예산 872억9,700만원보다 156억6,700만원이 증가한 1,029억6,400만원으로 약 18% 증액하여 편성요구 하였습니다. 금년도 행정관리국에 대한 주요내용을 과 직제순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예산은 하반기 학교 환경개선사업 지원비로 8억원, 구청사 사무실 집기류 구매 4,800만원, 예비군 훈련장 화장실 보수에 따른 군부대 육성지원금으로 8,500만원, 직원교육수 증가로 국내여비 1,8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대여장학금 부담금 2억7,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여 기정예산 172억7,911만원보다 3.9% 증가한 179억5,73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예산으로 도로명 주소를 보다 쉽고 편리하게 찾을 수 있도록 도로명주소사전 제작을 위하여 1억6,500만원, 금년 준공되는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 추가에 따른 강사수당 2,649만원, 신청사 시설관리에 따른 위탁비 5,000만원, 2006년도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675만원, 동청사 소규모 시설보수 공사비 8,000만원, 방범용 CCTV 확대설치비 8억원, 동사무소 물품구입비 4,000만원 등을 증액 요구하여 기정예산 145억1,621만원보다8.1% 증가한 총 156억9,04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획예산과 일반회계 기정예산은 29억7,757만5,000원으로 4억5,260만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대비 15.2%가 증가한 34억3,017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증액편성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용산구 시설관리공단 청사신축 공사와 관련 2007년 본예산 편성시 재원부족으로 반영하지 못한 공사비 잔액 4억5,000만원을 추가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민원정보과 추경예산은 2006년도 국고보조금 40%를 지원받은 시.군.구 공공기반 구축사업비 총 7,521만원 중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54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종합행정타운 건립추진 담당관 예산은 종합행정타운건립 토지보상비 80억원, 건립기금 50억원, 추진반 신설에 따른 부서 제경비 2,800만원 등 총 130억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추경예산안은 종합행정타운 건립을 위한 토지보상비 등 제반경비와 학교교육환경개선 지원비, 동행정 운영에 꼭 필요한 경비 등만을 반영함으로써 원활한 구정수행을 도모하고 지방제정의 건전성 및 생산성을 제고해 나가는데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그러한 점을 감안하시어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 있는 검토와 토의를 통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다 상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들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희입니다. 의안번호 960호, 2007회계연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행정위원회 소관 국인 행정관리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추가경정예산액은 156억6,760만원으로 행정관리국 기정예산액 873억276만원 대비 17.95%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소관 과별로 세출예산 경정내역을 살펴보면 총무과의 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3.92% 증가된 6억7,823만원이며, 주요 경정내용에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인 학교환경개선사업 지원 8억원, 예비군육성지원 8,500만원, 직제개편 등에 의한 구청사 사무실집기류 구매 4,82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민간위탁금인 대여장학금 부담금 2억7,316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민자치과의 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8.1% 증가된 11억7,425만원이며, 주요 경정내용에는 도로명 주소사전 제작비 1억9,150만원, 청사 소규모 시설보수공사 8,000만원, 방범용CCTV 확대설치 8억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기획예산과의 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1.5% 증가된 7억8,470만원이며, 주요 경정내용에는 시설관리공단 청사 신축비 4억5,000만원, 계약직인 송무전문직 체용에 따른 인건비 3,098만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민원정보과의 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0.07% 증가된 154만원이며, 주요 경정내용에는 국고보조금 반환금 154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신청사건립추진반의 경정예산액은 130억2,887만원이며, 주요 경정내용에는 업무추진을 위한 경상적 경비 2,887만원, 종합행정타운건립 토지매입 보상비 80억원, 용산구 종합 행정타운 건립기금 50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행정관리국의 추가경정예산은 신청사건립 추진에 따른 사업비용이 대다수인 83.16%를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 증액내용들도 시설관리공단 신축공사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동청사 시설 보수비,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비 등으로 편성되어 있어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 예산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소관과장을 호명 후 질의해 주시고, 해당 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오세철 위원님!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박종대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전부 다 시설비 쪽에 치중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질의할 것이 없습니다마는 염려되는 부분이 몇 가지 있어서, 첫째 국내여비문제는 요즘 여론이 좋지 않습니다. 그문제는, 저희는 기본적인 목적을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사회에서 모르는 사람들은 잘못 인식하고 비판이 많으니까 그 부분이 지탄받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잘 알겠습니다.

학교지원법을 지난달에 조례로 제정했습니다. 제정하게 된 것은 학교사업을 저희들이 지원하게 되면 학교시설물을 주민이 같이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교육문제는 저희 구예산으로 하지 않아도 우리 예산 수입 중에서 20%가 목적세인 교육세이기 때문에 시세로 다 운영하고 있지만, 그래도 가장 주민하고 피부로 맞닿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을 한다고 생각해서 운동장 사용이라든가, 녹지조성 문제라든가, 모든 문제가 주민이 필요하다면 개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합니다. 이 문제는 총무과장님이 하셔야 합니다. 물론 조례에 의원이 심의위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전체의원이 참석하지 못하기 때문에 편성하고 학교에 지원할 때는 과장님이 그런 문제를 지적해서, 우리가 시설을 할 때는 학교에서 약속을 합니다. "주민과 같이 쓰겠습니다." 이렇게 하지만, 1, 2년 후에는 그것을 이행하지 않으니 그런 데는 지원을 중단하는 그런 제도를 우리가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조례를 의안으로 제안했는데 우리 의원들이 통과해 주셨는데 그 문제를 꼭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

권용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행정타운 추진담당관님.

건립추진담당관 우용균입니다.

권용하 위원입니다. 신청사건립 확정 됐지요?

네, 내부적으로 확정됐습니다.

그럼 이제 착공은 언제 합니까?

지금 착공하기 전까지의 여러 가지 서울시로부터 법적 절차라든지, 심의, 의결을 받아야 됩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내년 3월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용산구에서 확정됐으면 서울시에서도 거의 결정 난 것이지요, 담당관님이 본 견해에서는?

이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투자심사가 다음 주에 있습니다. 거기 통과가 되면 거의 계획은 확정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우리 구의회에서 건립추진위원회 명단 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담당관님은 그게 아주 합리적으로 잘 구성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건립추진위원회가 당연직 17명, 그리고 외부 위원 20명 해서 37명으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아니, 명수를 대라는 게 아니라,

그래서 각계 분야에서 다 고루고루 위촉을 해서 발족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루고루 위촉을 해서요?

네.

그래요? 그럼 우리 담당관님은 용산에 신청사 행정타운 건립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주민들한테 공청회나 설명회 계획은 지금 어떻게......?

저희들이 지금 이 건립에 대한 설문조사는 끝났습니다.

설문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설문조사는 저희가 직접 한 것이 아니고 타당성 조사에 대한 용역 전문업체에서 용역 수행과정에서 한국산업연구소에서 설문조사는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주민들을 상대로 공청회나 설명회는?

그것은 지금 계획에 없습니다.

계획이 없어요?

네.

아니, 거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앞으로 반영구적으로 쓸 행정타운을 건립하는데 주민들한테 그런 것을......, 아니, 앞으로 용산 구민들이 이용할 행정타운인데, 어떤 특정인들이 쓸 게 아니잖아요. 그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담당관님이 지금 세부적인 얘기 없이, 아니, 왜 그런가 하면, 요즘 한나라당 대권후보들 토론회 보면, 이명박, 홍준표 두 대권 후보 중에서 며칠 전에 토론회를 보니까 무댓뽀로 두 분이 막 싸우시더라고요. 이렇게 무댓뽀로 앞으로 용산구청에서 밀어붙인다면 이것, 진짜 시끄러울 겁니다.

아니, 일방적인으로 추진하는 게 아니고.

제가 길게 말씀 안 드릴게요.

주민들 한 500명 상대로 우리 용역 전문업체에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 보면 건립계획이나 시기가 82% 정도 긍정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71%에 해당되는 주민들이 이 건립 기부금까지도 납부할 수 있으면 납부하겠다 하는, 우리가 직접 건립기부금을 받는다는 게 아니고 건립용역업체에서 주민들의 이 건립에 대한 열망, 지지도가 어느 정도인가, 알기 위해서 이런 항목도 넣었는데 71%의 주민이 건립에 기부금이 필요하다면 단 얼마라도 내겠다. 하는 결과까지도 나왔었습니다.

그 여론조사 근거를 어떻게 하셨어요? 지금 담당관님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장점만 쏙 빼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아니,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건립시기라든지, 건립 예정지. 그리고 지금 현재 청사의 여러 가지 불편한 것, 그런 것 등등을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 청사가 39%정도가 교통편의 접근성이 조금 불편하다. 그리고 주차장편의성 문제도 67% 정도가 매우 부정적이다 라는 현 청사에 대한 문제점도 나왔었고, 그렇기 때문에 신청사를 건립하는 데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많이 나왔습니다.

아니, 담당관님, 말씀 도중에 끊어서 정말 죄송한데요, 그것은 아까 담당관님은 건립추진위원회가 합법적으로 잘 구성이 되었다고 했는데요, 그것은 그 쪽에서 찬성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이렇게 같이 여론을 동조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만, 반대쪽 의견을......, 담당관님은 그렇게 알맹이 중에서도 지금 장점만,

아니, 지금 건립추진위원회가 대충 어느어느 누구누구다.

모든 일에는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단점 중에서 모든 공통점을 해 가지고 일을 해야 그게 옳은 일이 되는 것이지, 그렇게 장점만 해 가지고.......

건립추진위원회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주민의 대표가 대표성이 있는,

그럼 담당관님, 저쪽 현지에 이태원이나 서빙고나, 그 쪽의 지역 주민들 여론은 한번 들어 보셨어요?

어느 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20개동의 주민들을 고루고루......,

아니, 이태원으로 옮겨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설문조사 대상을 20개 동의 주민을 비례로 해서 고루고루 설문대상자를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아까 말씀하시기를 73%가 기부금까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도 있지만, 결사적으로 지금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데 그런 의견들은 왜 하나도 말씀하시지 않고,

어떤 프로젝트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분명히 양면성이 있습니다. 양면성은 있는데,

담당관님, 더 이상 답변은 안 들을게요. 답변 안 듣고요, 그것은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추진위원들하고 더 하고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간단하게 세 가지 말씀드릴게요.

네, 말씀하십시오.

지금 용산구의 열린우리당하고 민주당하고는 아리랑택지부지 행정타운 건립을 반대합니다. 거기서 우리가 앞으로 연구를 해 나갈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무댓뽀 식으로 밀어붙일 경우에는 시끄럽다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니까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는 게 신청사건립 공청회나 설명회, 이런 게 담당관님이 그런 것을 갖다가 주민들한테......,

이건 각계 각 분야에서, 각계각층의 분야, 또 주민들의 대표성이 있는 그 분들로 구성된 건립추진위원회에서 부지결정도 하고 모든 중요사항을 다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어느 특정한 정당 위주로 추진하지도 않았고, 또 정당위주의 의견을 고려한다는 것보다는,

답변 안 듣겠습니다. 답변 안 듣고요, 본위원도 질의를 이걸로 끝내는데요,

그것은 조금 편견이 있는 말씀입니다.

지금 담당관님, 그런 식으로 답변한다 그러면 제가 정회를 요청해 가지고 더 연구해 가지고 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생각밖에 안 듭니다. 지금 그런 심정인데 그렇게까지 안하고, 앞으로 거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의견은 제가 충분히 말씀드렸으니까,

네, 수시로 위원님이 의견을 평상시에 많이 제시해 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그리고 행정관리국장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청파2동 청소년공부방 이번에 인사 새로 되신 것 아시지요? 사회복지과 소관인데, 인사니까.

제가 관장하는 게 아닙니다.

아니, 그래도 인사가 거물급,

그것은 공무원이 아니고,

아니, 이것을 제가 왜 말씀드리는가 하면요, 우리 행정관리국장께서 어제부로 선임이 된 걸로 얘기 들었거든요?

그것은 제가 관장하는 게 아니라 관여를 안 합니다. 우리가 일반 공무원인사라 그러면 제가 당연히 관여하지만 민간 공부방은 민간인들 채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관 부서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세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선 질의하기 전에 권용하 위원이 개인 이름을 거론한다든가, 모 당 얘기를 한 것에 대해서는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잘못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은 그럴 때는 제재해주시는 그런 회의를 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기획예산과장님.

기획예산과장 금유태입니다.

우리 행정관리예산 중에서 전년도에 이월 된 것은 없었습니까?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금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집행이 됐습니까?

사고이월 집행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고요, 좀 더 공부해서 결산 때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월이라는 것이 의회에 다시 심의를 거치지 않고 쓰기 위해서 뒀다가 다시 쓰기 때문에 저희들이 결산 때 외에는 그 내용을 다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그렇게 되지 않도록......,

사고이월에 대해서는 별도로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은 이유가 없으면 사고이월이 되지 않습니다. 그 점을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연속사업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대부분 공기가 부족하거나 대개 그러한 종류......,

본위원도 사고이월의 정의를 잘 알기 때문에 그 부분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한 가지는 아까 우리 박석규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교육여비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50쪽에 보면 작기는 하지만 서울시내 여비도 있습니다. 예산편성을 했을 때는 답변이 그냥 적당히 넘어가지 않도록 시내여비도 있다는 점을 아시고 답변을 하셔야 합니다. 교육여비라고만 말씀하셔서는 안 된다, 그 점을 제가 지적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자치과장님!

주민자치과장 주정상입니다.

새로 오셔서 아직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되셨기 때문에 몇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신청사를 신축할 때, 지금 용산에 가장 큰 게 청파1,2동 이촌2동, 이태원2동이 있습니다.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이 공사가 부실공사가 됐을 때는 우리 구민의 세금으로 보수를 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지 않으면 나중에 결국 우리 주민의 세금이 낭비된다, 그런 점에서 차질 없이 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간단한 것이라도 이촌1동에 가면 빗물 통이 있습니다. 그 고정 핀이 있어요. 만약 이 고정 핀이 녹슬지 않는 재질이라면 문제가 없지만 대리석으로 벽을 했을 때 이게 녹이 슬게 되면 그 흉칙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 작은 부분도 제대로 파악을 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을 지으면서 착공서부터 준공까지 제가 한번도 현장을 방문하지 않았습니다. 구의원이 그런 현장에 기웃거리면, 오해받을 소지가 있기 때문에 가지 않았습니다. 끝나고 나서 제가 면밀히 조사해서 20여 가지 잘못된 부분을 적발했습니다. 심지어 수영장 물탱크까지 시공업자한테 교환시켰습니다. 너무도 부실이 크기 때문에 제 힘으로는 안 된다고 판단해서 청장님 현장 나오시라고 해서 같이 보고 감사까지 다 했습니다. 얼마 되지 않은, 1년 밖에 안된 건물이 그런 부실덩어리였을 때는 지금 짓고 있는 공사가 제대로 된다고 인정할 수 없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이촌2동 감리가 이태원2동 감리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현장 다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어떻게 공사가 같이 동일시인데 감리가 둘을 다 보고 있고, 전에도 그 감리가 우리 용산구 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부실을 많이 만들어 놓았다고요. 그런 감리를 믿고 볼 수가 없다. 그래서 현장 가서 적발한 것도 여러 건이 있습니다. 콘크리트도 기포가 많이 생긴 부분이라든가, 이런 쪽을 했지만, 크게 문제화는 삼지 않았습니다. 물론 완공이 된 후에는 저희 의원들도 철저하게 현장에 가서 조사를 하겠지만, 그 이전에 준공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이차에 과장님은 새로 오셨지만 팀장님 이하 직원들은 그 자리에 계신 분이 많습니다. 물론 발주하는, 주민자치과에서 건설 자체를 관리한다는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건축과가 있고, 전문가들이 있는 그 쪽에서 해야 됩니다. 거기에 설계팀이 따로 있고 하니까 해야 하는데도 발주처가 주민자치과다 보니까 그런 부실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청소년 수련관도 건축과에서 발주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실이 생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철저하게 해주시고요,

네.

제일 문제가 많은 게 52쪽에 주민자치센터 강사수당 2,600만원, 얼마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추경에 반영해 주셨는데,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많이 쓰는 데가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크게 와 닿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치센터 같은 것은 주민복지에 많은 도움이 되고, 또 받는 몇 분만 복지혜택을 받지, 골고루 전주민이 받을 수가 없습니다. 시설환경상, 면적이 좁기 때문에 15명에서 20명밖에 받을 수 없다. 그러면 그 한 반이 있으니까 두 반을 만들 수 없다. 이것은 잘못된 판단입니다. 주민이 좋아하고 주민이 바란다면 시설이 부족해서 동시에 많은 인원을 받을 수 없으면 나눠서 받을 수 있더라도 그런 쪽으로 주민자치과에서는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주민자치과라는 직원이 주민들을 위해서 필요한 부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더 직원들하고 연구하셔서, 이제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수당이 많이 나간다. 그러니까 회비를 받는다. 뭐 사용료를 받는다.' 이런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지 말고 '불과 얼마 투자되는 게 아니다. 이게 주민들이 바라는 것이고, 더 활성화해야 한다.' 이런 쪽으로 더 신경을 쓰셔 가지고 해 주셨으면 합니다. 과장님. 그것은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것은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요, 한번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지금 주민자치과는 방범용 CCTV가 8,000만원, 우리 추경에 54쪽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방범용 CCTV의 문제점을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릴게요. 시설하는데는 아무 문제가 없고, 또 시설하고 나면 정말 치안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게 시범 동으로 이촌1동에 했지 않습니까?

네.

저희 구 예산 3억원에다 강남구 지원 2억4,000만원을 받아가지고 27대를 시설해서 치안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마는, 문제점은 관리가 이제 문제가 된다. 즉, 전문요원으로 교육을 시켜서 교대근무를 해서 24시간 모니터를 보고 관리해 줘야지, 그냥 글자 그대로 전시용으로 시설만 해 놓고 CCTV가 있으니까 안 해야지, 하는 그 기대로만 가서는 안 되지요. 그것을 철저하게 판독하고 관리하는 직원이 있어야 되는데 경찰에 그럴 예산이 없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설하고 우리가 그것까지 지원하기 때문에 그런 예산도 이 시설 예산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 보면 이게 시설 예산입니다.

네.

그러면 시설해 놓고 나서 관리하는 인건비라든가, 보수, 그 이후에 전기료라든가, 많은 것도 같이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이게 단순한 시설비로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시범 시설한 이촌1동 뿐 만이 아니고 강남구도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그 이후에 많은 예산이 필요로 한다 하는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대로 사후관리 철저히 하겠습니다.

시설이 되면 본예산에다, 강남 같은 데 한번 알아보시면 한 대당 대개 얼마 정도 차후 예산이 들어간다 하는 게 나옵니다.

네.

몇 대에 얼마가 들어간다는 것을 본예산에다가 반영해서,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8억원이란 돈을 들여서 시설해 놓고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효과가 없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문제를 과장님이 좀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행정관리국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업무에 복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박기순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아낌없이 성원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는 윤석훈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2007회계연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62쪽부터 66쪽이 되겠습니다. 재정경제국 추경예산은 본예산 30억3,800만원 대비 2% 증액한 총 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먼저 지역경제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는 이번 추경예산에 총 5,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유기동물 위탁관리비 4,500만원, 포획장비구매 및 처리비 등에 608만원, 사무실 업무용 프린터 구입비 56만원, 2006 유기동물 위탁관리비 시.도보조금집행잔액 33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로 이번 추경예산안에 총 5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세외수입 과년도 체납업무 담당직원 2명 증원에 따라 급량비 120만원, 직원 출장여비 310만원, 2006 시 세입 인센티브작업 집행잔액 반환금 12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적과는 지적경제정비 대상지 조사에 따른 사업비로 일반운영비에서 1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2007회계연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제안설명이 부족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희입니다. 의안번호 960호, 2007회계연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행정위원회 소관 국인 재정경제국 추가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은 세입 총괄부서로서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17.9% 증가된 363억5,017만원이며, 회기별로 구분하여 보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액 342억9,322만원, 특별회계 세입예산액 20억5,695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소관 과별로 경정내역을 살펴보면, 지역경제과의 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3.97% 증가된 5,503만원이며, 주요 경정내용에는 유기동물 위탁관리 및 구조사업비 5,108만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339만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무1과의 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1.13% 증가된 555만원이며, 주요 경정내용에는 직원 충원에 따른 급량비 및 여비 등 432만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123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지적과의 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0.93% 증가된 250만원이며, 주요 경정내용에는 지역경제정비 대상지 조사 25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재정경제국의 추가경정예산액은 보조사업 및 기본업무 추진에 따른 직원 충원에 의한 일반운영비 증액 등의 부분은 있으나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정경제국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소관 과장을 호명 후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님. 62쪽 민간위탁금에 보시면 고양이 중성화수술 처리비 이렇게, 동물위탁관리라는 총체적인 게 아니고 고양이에 대한 것이 좀 강조되어 있습니다. 과장님이 지역경제과에 오신 지 얼마 안 되어서 정확하게 업무파악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고양이가 아주 동물보호단체하고 첨예한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지역경제과에 신고가 들어와도 나가서 제대로 법대로, 법에 보면 잡아다가 보관해서 대리 가져갈 자가 나타나지 않는다던가 한달 시간 지나면 안락사 시키도록 법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못하고 있고요, 보호단체에서 국회에까지 가서 직전에 말씀드린 그 법안을 폐지하는 쪽으로까지 요구를 했던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것이 본예산에 하나도 없습니까? 본예산에 있지 않습니까?

본예산이 작년보다 좀 적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금년 추경예산에 올린 금액만큼 실제는 사전에 포함을 해서 편성을 해야 되는데 금년에 예측을 잘못해 가지고 금액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고요, 그리고 지금 유기동물 관련 예산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 구는 상당히 심각합니다. 지금 나중에 세세한 것은 질의하시면 말씀드리고 또 전화를 주시면 찾아뵙고 말씀을 다 올리겠지만, 저희 관내에는 지금 지역전체가 주택가밀집, 상가, 특히 공원이 있는 그런 동네, 그리고 심지어 아파트촌까지 유기동물 수량이 굉장합니다. 하나하나 이것을 처리를 하려고 해도 저희 구가 동물보호단체의 입김이 가장 심한 곳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청장님이나 심지어 고소, 고발이라든지, 또 행정 쪽으로 직무유기, 이런 식으로 막 신고를 해 가지고 경찰서까지 지금 유기동물처리에 대해서는 용산에서는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경에 따로 예산요구를 하지 않고 당초예산편성 때 좀 넉넉하게 작년 예측을 제대로 해서 편성을 했으면 애를 안태우고 좀 쉽게 했을 텐데 문제가 이지경이 되어서 저희들이 사죄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쭤보는 목적은 그렇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면밀히 조사를 해서 경찰고발까지 있었고, 조사까지 받은 사람이 여럿이 있었고, 아주 문제가 많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손을 놓고 있었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필요한가? 왜 그러냐 하면, 동물보호단체가 구청까지 와서 민원을 제기하고, 민원이라고 좋게 얘기해서 그렇습니다마는 농성 비슷하게 했고, 국회에 갔고, 경찰서까지 가서 그렇게 난리를 쳤기 때문에, 우리가 전반기에 단속을 못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잡아놓은 예산 외로 또 다시 추경에까지 필요한가? 어차피 그 단체의 저항에 부딪혀서 제대로 업무를 보지 못하고 있는데, 그런 쪽에서 제가 물어본 것은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앞으로 그런 단체가 강하게 저항한다 하더라도 법대로 할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유기동물에 따른 피해가 상당히 많습니다. 신고도 엄청 나는데, 저희들이 잡기로서는 사실상 참 어렵고, 또 잡더라도 얘들이 아마도 자연 상태에서 키우다 보니까 성질이 야성을 거의 회복해 가지고 상당히 날카롭고, 또 상해도 입고, 상해를 입으면 이에 따라서 광견병이라든지, 파상풍이라든지, 그런 부차적인 병균이 많이 발생하고, 좌우간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 우리 지역주민의 민원을 위해서 저희들이 어쨌든 간에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저희들 임무가 아니겠는가, 이래서 예산을 이렇게 주시면 저희들이 주신 보람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도록,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 하나만 물어볼게요. 고양이 중성화수술 처리비라고 해서 유기동물보호법에 보면 한 달간 두었다가 안락사 시키도록 되어있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고 포획해 오면 중성화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대에만 생명을 유지하고 후손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그런 방법인데, 이게 법으로 개정이 됐습니까? 고양이 중성화수술이라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반대로 반대하는 보호단체도 있을 것이다. 지금 이것은 현재 용산에서 강하게 동물보호단체에서 주장하는 것을 저희들이 수용했는데, 이게 법으로 가능한 것인가 한번 연구해 보시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1과장님!

세무1과장 금재룡입니다.

우리 재정경제국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과하고 세무1과, 또 예산도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어제 국회에서 통과된 통합세, 결국 국회에서 통과됐습니다.

네, 됐습니다.

많은 의원들이 반대도 하고 이렇게 한 걸로, 제가 그 사항을 직접 봤지만 통과가 됐는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 용산에 앞으로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위원님 말씀대로 어제 국회에서 재산세 공동과세라는 입법이 통과됐습니다. 이 입법취지는 재산세를 내년부터 40%, 45%, 2010년 이후에는 50%, 궁극적으로 한 50%를 시에서 환수를 해서 그것을 골고루 25개 구에 나누어주고 재원감소가 많은 구청은 내년부터 60%, 40%, 20%씩 보조를 해주겠다는 법안입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우리 구청의 경우는 그러면 이 법이 시행이 되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건 어디까지나 추계로 나온 사항인데, 2008년도에는 저희가 4억 정도 감소되고, 2009년 24억, 2010년 44억, 2011년 67억, 2012년 81억, 5개년을 추계로 해 보았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늘어나는 이유는 용산에 지금 개발로 인해서 또 수요가, 재산세 대상이 늘어나면서 지가나 주택가격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 요인 때문에 손실이 점차 늘어나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용산구는 손익계산으로 봤을 때 큰 손실은 아니다?

네.

5년 후에 81억이라면 큰 손해는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순위가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서 8위인데 앞으로는 2위나 1위까지도 재정자립도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우리 구인데, 이 통합세로 인해서 앞으로 손해를, 그동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재정자립도가 약해서. 이제 겨우 나아지려고 하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법을 국회에서 통과를 했습니다. 물론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하니까 그것은 사법부의 판결이 결정할 문제고, 이 문제는 우리가 알아둬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여쭤봤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재정경제국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정경제국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끝으로 보건소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문인홍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아낌없이 성원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는 행정위원회 이상복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덕분에 구민과 함께 하는 생활 속의 보건소로 자리잡게 되어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건소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는 2007년 당초예산액 84억3,536만7,000원에서 864만1,000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67쪽에서 72쪽에 있는 보건지도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지도과는 당초예산 16억4,803만2,000원에서 3,263만3,000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그 증액내역으로는 경상적경비 중 업무운영비로 소독의무대상시설 표지판 설치 250만원, 보조사업 국내여비 전염병실무자과정 교육비와 자체사업 자산및물품취득비로 50만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인건비 일시사역인부임 151만6,000원, 보조사업 일반운영비로 만성질환자 관리사업비, 예방접종운영비 등으로 147만5,000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6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민간이전 의료및구료비 1억752만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2006년 국비나 시비로 보조받아 방문보건사업, 금연클리닉 사업, 출산장려지원사업, 암예방관리사업, 국가필수예방접종 사업 등을 하고 남은 잔액은 총 7,547만9,000원으로 이중 국고보조금 4,919만5,000원, 시.도비보조금 2,628만4,000원을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쪽에서 75쪽 사이에 있는 의약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는 당초예산 8억9,315만2,000원에서 2,399만7,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06년 국비나 시비로 보조받아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 지원사업, 국가암조기검진사업, 불소도포사업 등을 실시하고 남은 잔액은 총 2,147만5,000원으로 이중 국고보조금 1,301만4,000원, 시.도보조금 846만1,000원을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건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마치면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로 용산구민 건강증진을 위한 양질의 보건사업이 실현될 수 보건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희입니다. 의안번호 960호, 2007회계연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인 보건소 추가경정예산 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추가경정예산액은 감 864만원으로 보건소 기정예산액 84억3,537만원 대비 0.1% 감소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소관 과별로 경정내역을 살펴보면 보건지도과의 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1.98% 감소된 감 3,263만원이며, 주요 경정내용에는 국.시비반환금 7,548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예방접종확대운영 2,350만원, 모자보건사업 8,363만원,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 238만원, 병.의원 접종비 감액 1억1,002만원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보건소의 추가경정예산은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이 증액되었고, 보조금을 받아 추진하는 사업이 취소되거나, 인부 채용 미응시로 인한 감액 편성된 것으로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소관 과장을 호명 후 질의해 주시고 해당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예산에 대해서는 검토해보니까 추경에 크게 반영되어서 들여다 볼 만한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쉬면서 말씀하셨듯이 여쭤보실 말씀이 없으시지요? 보니까 별다른 추경에 반영된 것이 없기 때문에 질의와 답변을 생략하고 처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보건소 예산안을 끝으로 우리 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위원회 소관 2007회계연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0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제1차정례회) 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