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제1차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2007회계연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회계연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국별 건제순에 따라 주민생활지원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순으로 심사토록 하겠으며, 심사방법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국별로 일괄해서 질의하고 해당 과장이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국별로 일괄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을 제외한 직원은 퇴장하여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종두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연일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김제리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주민생활지원국 200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07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추가경정예산안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혁신추진으로 주민중심의 원스톱주민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구축과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특성과 주민의 복지욕구를 감안한 정책을 펼쳐 궁극적으로는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날로 그 수요와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사회복지분야의 노인 어르신과 틈새계층, 장애인 그리고 여성 등 사회적으로 보호받을 당위성이 있는 저소득주민을 위한 복지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환경관리분야의 예산은 자연 친화적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2007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585억4,471만원에 금번 추경에서 88억1,627만원을 증액 상정하여 총 673억6,098만원으로 이는 기정예산 대비 15.1%가 증가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 각 부서별 추경예산안을 직제순에 따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7쪽,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일반회계 기정예산은 50억624만원으로 18억2,432만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 대비 36.4%가 증가한 68억3,056만원이 되겠습니다. 증액 편성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동별 자원봉사캠프 인터넷사용료 420만원, 긴급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과 관련한 복지위원회 운영수당으로 560만원, 직제 개편에 따른 직원 인사이동으로 인하여 늘어난 직원의 여비, 급량비 등 2,646만원, 금년도 1월 1일자 직제 개편에 따른 본예산에 미반영된 주민복지서비스와 관련한 복지대상자의 조사 및 책정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업무추진비로 1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자녀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출산장려금을 추가로 1,000만원, 사회복지시설 업무보조 공익근무요원 봉급 및 수당 1,233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용산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사업의 확대에 따른 추가예산 2,250만원, 시설보육의 사각지대 해소와 아동 양육비부담 경감을 위한 아이돌봄이 사회적 일자리 사업으로 163만원, 관내 보육시설의 정기적인 살균소독 등에 필요한 비용으로 7,776만원과 기초생활수급권자 등의 아동의 언어인지, 창의성 등의 발달도모를 위하여 5,526만원, 부부갈등 및 가족문제를 예방하고 행복한 가정을 위한 부부교육사업비 4,500만원, 그리고 효창사회복지관에 부족한 프로그램실 및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존 복지관 옆에 지상1층, 지상4층 규모의 증축공사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등 11억7,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여성문화회관의 노후된 화장실 개.보수비 2,000만원, 효창사회복지관 샤워실 등 노후시설보수비 2,000만원, 남녀평등의 촉진과 여성발전을 위한 여성발전기금 3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 긴급복지지원사업비 집행잔액 등 국.시비예산 집행잔액 반환금 4,37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2쪽,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기정예산은 359억547만원으로 55억2,985만원이 순수 증액되어 기정예산 대비 15.4%가 증가한 414억8,406만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고령화로 늘어나는 노인분들에게 일자리 제공을 위한 노인일자리사업 전담인력 인건비로 588만원,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활동비로 1,400만원, 또 참여자 부대경비로 100만원, 노인일자리지원사업 2,100만원, 위탁운영비 6,725만원, 장애인복지 일자리지원사업 부대경비로 1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 노인 생계비 지원을 위한 경로연금 2억원,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지원을 위한 생계급여 여비증가분 12억200만원, 직제 개편에 따른 직원 인사이동으로 인하여 늘어난 직원 여비, 급량비 등 2,160만원, 시설노후화로 인한 영.유아 안전을 저해하는 요인을 개선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구립 해방어린이집 환경개선비 9,919만원, 구 이태원2동사무소를 리모델링하여 경로당 및 주민자치센터로 활용하여 쾌적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설계용역비로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시설인 노인전문요양원과 장애인복지시설인 장애인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을 위한 토지매입 및 공사비로 18억1,448만원, 한마음경로당 전면 개.보수공사비 3,000만원, 서울시의 1동1공공보육시설 확충에 따라 한남1동 구립 보육시설 건립에 따른 부지매입비 등 7억4,630만원, 장난감도서관 2호점과 농아인 수화통역센터, 자활후견기관 등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구 청파2동청사 리모델링 공사비 2억5,000만원, 노인복지시설인 노인전문요양원의 2008년 3월 개원에 맞추어 운영상 필요한 물품구입비 1억5.000만원,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의거 노유자시설 등의 투척용 소화기 설치 의무로 경로당 75개소에 2,1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아이노리장난감나라 장난감 추가구매비 3,000만원, 청파동공부방 이전에 따른 부대비용 2,560만원, 구 이촌2동사무소를 리모델링하여 청소년공부방으로 신설 운영에 따른 비품구입비 및 부대시설비 5,000만원과 소월.한남어린이집 운영 위탁대행사업비 3,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006년 노인일자리사업비 집행잔액 등 국.시비 예산집행잔액 반환금 6억6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1쪽,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과 일반회계 기정예산은 155억3,984만원이며, 14억6,210만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대비 9.41%가 증가한 170억194만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2007년도에 환경미화원 21명을 신규 채용하게 됨에 따라 급여 등 일용인부임 조정액 13억8,763만원과 담배꽁초 등 쓰레기 무단투기 체납고지서 일반우편 발송요금과 업무시간에 담배꽁초 등 쓰레기 무단투기 특별단속 근무직원 급량비 등 일반운영비 3,74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담배꽁초 등 쓰레기 무단투기 특별단속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시책추진비 500만원, 무단투기 신고자에 대한 신고보상금 1,000만원과 동 청소행정 평가시상금 인상분 680만원, 가로휴지통 설치를 위한 사업비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 맑고 깨끗한 서울 가꾸기 인센티브사업 집행잔액 등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2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이 부족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와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중규입니다. 의안번호 960호, 2007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추가경정예산안 중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국인 주민생활지원국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예산은 88억1,627만원이 증액경정 편성되어 기정예산 대비 15.6%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각 과별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 주민생활지원과는 기정예산 대비 36.4%가 증가되었는데 주요 증액내용을 보면 사업예산, 보조사업, 민간이전 1억5,715만원, 자체사업, 시설비및부대비 효창복지관 증축공사 등 12억1,800만원, 예비비 등 기금전출금, 여성발전기금 등에 3억4,377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는 기정예산 대비 15.4%가 증액 편성되었는데 사업예산, 보조사업, 일반보상금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생계급여 등 14억1,200만원, 민간이전 노인일자리사업 위탁운영비 등 8,825만원, 시설비및부대비 구립 해방어린이집 환경개선비로 9,919만원, 자체사업, 시설비및부대비, 노인전문요양원 건립, 장애인복지관 건립비 등으로 28억5,278만원, 자산취득비 2억6,554만원 등이 주요 증액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환경관리과는 기정예산 대비 9.4%가 증액되었는데 주요 증액내용을 보면 경상예산인건비, 환경미화원 급여 등으로 13억8,763만원,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로 3,745만원 등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주민생활지원국 예산은 주요 증액내용이 복지시설 확충 및 일반운영비 인건비 등의 예산이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불요불급한 예산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소관 과장을 호명 후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주민생활지원과장 송용훈입니다.

네, 이미재 위원입니다. 79쪽, 아동인지능력향상 서비스 북스타트 사업은 어떤 내용인가요?

이것은 독서지도를 하는 내용입니다. 아동들을 대상으로 해서 관련 정보를 제공해주는 사업인데, 보건복지부에서 선정된 지도자로 하여금 개인 가정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독서지도를 해주고 또 독서와 관련된 정보도 제공해 주는 서비스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원대상자는 어떻게 됩니까?

네, 누구나 신청하면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307명 정도로 되어 있는데 더 혜택을 줄 수 있는 범위는, 예산 때문에 안되나요?

이것은 보조사업으로 국비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50%는 구비로 하고, 이것은 각 구마다 전부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구가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렇습니까?

네, 보건복지부에서 지정을 받아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80쪽에 행복한 가정을 위한 부부교육사업 4,500만원이 있는데 신규사업입니까?

네, 신규사업입니다. 이것은 자체사업인데 부부갈등 가정을 대상으로 해서 50명 정도를 선발하여 1박2일 동안 4회 정도로 해서, 가서 부부갈등에 관한 그런 해소를 하기 위해서, 하여튼 워크숍 같은 행사입니다.

예산액 4,500만원의 산출근거와 내역은 무엇이지요?

8회에 해당되는 임차료가 한 360만원 되고, 식사가 4회 정도로 1식에 1만원 정도해서 800만원 잡았습니다. 그리고 객실료가 한 500만원 되고 또 강사료도 있고, 다과비가 3만원 정도씩 해서 50명치가 되고, 또 교재교구비 50명 해서 1,000만원 정도 잡았습니다.

그러면 사업초기 시작은 언제로 예상을 하는 거예요?

하반기에, 날씨가 서늘해지면 10월쯤에 시작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몇 개월 동안에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까요?

기간이 1박2일이기 때문에 한 달에도 다 끝날 수는 있습니다. 수요자에 따라서 되겠는데 이게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수요자가 얼마나 될는지는 모집을 해봐야 되겠고요,

혹시 또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하는 문제 같은 것은 없을까요?

프라이버시 침해관계는, 일단 그런 관계는 최대한 저희가 보장을 해야 되고, 또 본인들 희망에 따라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염려도 있기는 하겠지만 주최하는 쪽에서 그것을 최대한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부부갈등이나 이런 것이 우리 자체사업으로 신규사업이니까 잘 진행이 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아래 시설비 중 용산 여성문화회관 화장실 개.보수비 2,000만원은 어떤 내용의 공사인가요?

이것은 한남동 여성문화회관의 화장실이 아주 상태가 안 좋아서, 그것이 또 민원도 들어온 사항이고 해서 이 사항을 전면 개.보수하는 내용입니다.

이용하는 회원이나 고객은 주로 어떤 분들이에요?

건강가정지원센터 강의실 또 여성단체협의회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것인데 뭐 다양합니다. 여성단체들 회의를 와서 사용하고, 외부강사가 왔을 때 사용하고 또 강의 참석하는 회원들이 사용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당초 3,000만원을 요구했는데 2,000만원으로 조정한 이유가 뭐예요?

3,000만원을 요청했는데 예산형편상 2,000만원으로 내려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2,000만원에 맞춰서 공사를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다 쾌적한 공간에서의 시설이 될 수 있도록 보수를 해서 이용 회원님들의 보다 나은 편의를 위해 3,000만원의 예산으로 증액 조정되어 보수하여야 된다고 봅니다.

네, 증액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사회복지과장 김호권입니다.

88쪽에 공사.공단 경상전출금 중 소월.한남어린이집 위탁대행사업비가 3,500만원으로 계상되었는데 추경에 요구한 산출내역은 무엇인가요?

우리 어린이집 중에서 소월어린이집하고 한남어린이집이 용산구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되고 있습니다. 당초 2007년도 기정예산에 3억4,043만7,000원 편성 승인을 받았는데 이번에 추경으로 3,500만원을 증액 요구하게 됐습니다. 증액내용은 시설관리공단에서 금년도 대행사업 보고를 받아보니까 급여라든지 보수, 복리후생비, 공공요금, 일반운영비, 수선유지비 등등입니다. 월평균 지출액이 약 3,000만원 정도 사업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위탁사업대행비 중에서 부족분 3,500만원을 이번 추경에 요구하게 됐습니다.

본예산 때 추계를 잘못하신 것 아닌지요?

네, 추계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김종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례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네,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용산구 서계동 구 청파1동 동사무소 지하1층, 지상3층에 다기능 노인복지센터 및 시범 경로당 건립계획 추진 및 예산확보에 대하여 현재 진행사항을 답변 바랍니다.

위원님, 청파동 공부방인지 서계동 공부방인지 제가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서계동 구 청파1동사무소.

구 청파1동이오?

네.

구 청파1동은 다기능 노인복지센터 추진인데 엊그저께 저희들이 시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시비보조금으로 10억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금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설계비와 합쳐서 저희들이 연말까지 다 공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까?

네, 제가 구 청파1동은 자세히 준비를 못했습니다.

팀장님께서 답변을 하십시오.

네, 자세히 준비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팀장이 대신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생활보장팀장 고재흥입니다. 저희가 2007년도 예산에 철거비하고, 그 다음에 실시설계용역비를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올해는 설계를 하고 내년도에 공사비를 반영해서 공사를 시작하려고 예상을 했었는데 이번에 시 추경에 10억원이 건축비로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10억원을 편성하면 저희 총 공사비가 18억원 정도 되는데 내년도 나머지 예산을, 올해 공사를 발주하고 내년도에 추가로 구비를 확보해서 내년 중으로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김경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대 위원입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장님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송용훈입니다.

77쪽을 보면 복지위원회 위원수당이 나오는데, 위원수당이 본예산에는 전혀 안 잡혀 있네요?

이것이 새로 신설된 위원회입니다.

이게 사회복지위원회 얘기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복지위원회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이 위원회는 금년도 6월 달에 새로 설치된 위원회인데 주민복지 욕구를 모니터링 하는 그런 기능이 있고요, 긴급지원대상자 발굴을 하고 또 지역사회 협의체와 연계하여 협의하는 위원회입니다. 인원은 한 40명으로 되어 있고요.

구성했나요?

네, 구성되었습니다. 각 동 복지관련 직능단체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각 동에서 2명씩 한 거예요?

네.

지금 처음 보는 내용이 나와서, 일반적으로 위원회 운영수당은 본예산에 다 반영이 되어있는데 이상하게 올라와 있기에 본예산을 찾아보니까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것인가 물어봤는데, 좋습니다. 추진했던 내용들 있잖아요? 보고서라든지 그런 게 있으면 나중에 좀 참고할 수 있게 제출해 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그 뒤쪽 78쪽에 보면 여비 부족분이라고 해 가지고 올려놓았는데 이것을 본위원이 작년 감사 시에, 기억하실 거예요. 전문위원으로 계셨기 때문에. 여비에 대해서 지적들을 많이 했었어요. 그랬는데 봉급성 경비라고 해서 더 이상 얘기를 안 했었거든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최근에 언론에 많이 문제가 되고 그랬는데 또 이것을 부족분이라고 해서 올린 근거가 있습니까,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인데?

당초에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주민생활지원과는 금년도에 기구개편으로 인해서 새로 신설된 과입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본예산을 편성할 때 주민생활지원과 직원 수를 24명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편성을 했는데, 금년도에 실제로 근무인원은 31명이 되어서 24명에서 7명이 더 추가가 되어 가지고 인원증가에 의한 추경입니다.

좋습니다. 인원이 7명 증가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부족분이라고 이해를 할게요. 지금 과장님을 상대로 길게 얘기할 사항은 아닌 것 같아서 일단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자세한 사항은 행정관리국장님이나, 예결위에 가서 다시 또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그 밑에 보면 출산장려금 추가지원 해서 1,000만원 편성하셨는데, 본예산에 9,500만원 되어있지요? 얼마나 집행했어요?

지금 거의 다 집행되었습니다.

거의 다요?

네.

아니, 1,900명 기준으로 해서 편성했었는데,

네, 1,900명을 예상했었는데 작년도가 쌍춘년이 되어 가지고 출산율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러면 올해 지금현재까지 6월 말 기준으로 몇 명이나 용산구 관내에서 신생아 출산이 됐나요?

집행이 다 되었다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착오고요,

아니, 아무리 쌍춘년이라고 해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나중에 그것은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작년 감사할 때도 이게 지출이 많이 안됐어요. 그래서 이 예산을 다 편성해줄 것이냐 말 것이냐 가지고 옥신각신 하다가 편성을 그냥 해드렸는데, 이것도 부족하다고 하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상을 해 보니까 부족할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한 겁니다. 왜냐하면,

지원물품은 그전이랑 동일하지요? 대동소이하게 그냥 그 비슷한 물품 몇 가지 중에 골라서 하지요?

네, 5만원 수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금액도 굉장히 적어요. 여기는 5만원씩 편성을 했는데, 실제 3만원이 채 안 되던데, 그렇지요?

작년까지는 물품으로 지원을 했었는데 금년부터는 현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5만원씩 그냥 현금으로 지급하는 거예요?

네.

몇 명인지 지금 파악이 안돼요?

집행현황이 예상은 분명히 모자라는 것으로 나와 있어서 지금 추경을 했는데요, 자세한 산출 집행내역은......,

팀장님이나 직원들은 안 가지고 계세요? 이것을 요구했으면 거기에 대해 얼마나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얼마밖에 안 남았으니까 요구를 했다 라는 게 얘기가 되어야 할 것 아니에요? (자리에서 ○여성정책팀장 김정애 - 미처 준비를 못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7,000만원인가 나간 것으로 아는데요, 예전에는 물건으로 했는데 올해는 돈으로 나가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쌍춘년이기 때문에 이번에 인원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것은 좀 그런 얘기고요, 정확하게 자료를 가지고 얘기를 하셔야지요. 준비를 안 하셨다면,

죄송합니다.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다른 위원님들 질의할 것도 있고, 시간이 좀 있으니까 유선상으로라도 얼른 연락을 하셔 가지고 이해를 시켜주시기 바라고요,

네,

존경하는 이미재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 잠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80쪽에 행복한 가정을 위한 부부교육사업이라고 했는데, 이게 임차료 아까 얘기하시고 1박2일 하시는 것 보니까 연수시설이나 호텔 그런 것을 빌려 가지고 하는 모양이지요?

네.

계획을 어떻게 하고 계세요? 대상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고요?

지금 연수시설은 대둔산 쪽으로,

콘도 같은 것이오?

네, 그런 식으로 잡고 있습니다. 콘도나 호텔.

대상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상자는 일단 각 동에서 부부갈등이 있는 부부, 그런 가정을 발굴을 하고, 또 그분들한테 가서 이런 교육사항이 있다는 것을 안내하고 동의를 받아서 대상자로 선정을 해서 갈 계획입니다.

아, 이거 참 애매하네요? 동사무소에서 이것을 부부갈등이 있는 가정을 어떻게 발굴을 할 것이며, 그 분들이 어떻게 신청하게끔 유도할 것이냐도 문제고,

건강가정센터에서 또 계속 발굴을 해 가지고,

거기 상담한 내용이라든지 그런 것을 자료로 해서요?

네, 평소 상담한 자료 같은 것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동사무소가 아니라 숙대에서 하고 있는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연계해서 하는 그런 것밖에 없겠네요?

네.

좋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효창복지관 증축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것을 설명해 보세요. 여기 부속서류에 보면 지금현재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옆에 공지가 있지요? 그 부분을, 거기에 신축한다는 건가요?

네, 그 토지를 2004년도에 매입을 한 것입니다. 당초 매입계획은 복지관을 증설하는데, 효창복지관 주차면수가 지금 14면입니다. 그 14면 가지고는 1일 이용객 1,200명에 해당되는 주차장이 워낙 부족하고요, 그래서 증축을 해 가지고 주차장을 확보하고 또 모자라는 시설을 확충하는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하1층, 지상4층으로 한다는데, 그러면 그 옆에 기존에 있는 복지관 건물하고는 연결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연결을 시킵니다. 복도로 해서 층을 맞춰 가지고 연결을 시켜서 하게됩니다.

기존에 효창복지관의 프로그램이 부족하다고 많이 수요가 있었나요, 요구 같은 게?

프로그램이 부족하다는 민원은 제가 잘 못 들었고요, 일단 주차장이 모자라고 또 거기에 관장실이나 모든 시설 같은 것이 굉장히 협소해 가지고 증축은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글쎄요, 주차시설이 주로 부족해서 증축을 하신다는 얘기 같고 또 복지관측에서 해달라고 요청을 한 것 같은데, 이게 적은 예산도 아니고 실효성이 있나 모르겠네요. 전체 합치면 꽤 큰돈이에요. 지금 총 얼마예요?

거의 한 20억원이......,

추가로 더 들어갈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요?

네.

이 금액 가지고는 일단 시작을 하시는 것이고, 본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추가로 또 내년 예산 할 때 잡든지, 아마 내년 추경에 잡든지 할 거예요. 본위원이 볼 때는 그런데, 글쎄요. 기존의 수요는 인근에 문화체육센터도 있고, 그렇지요?

네.

또 갈월복지관도 있고, 이 쪽에 많이 좀 몰려 있어요. 복지시설, 지금 공급하는 시설자체가 타 지역에 비해서 많은 편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또 증축을 해서 한다는 것 자체가, 이것은 좀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드리는 것이고, 좋습니다. 이 정도만 언급을 하고 나중에 또 이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사회복지과장님,

사회복지과장입니다.

83쪽에 보면 안심보육 모니터링단 운영이라고 해서 예산을 잡아 놓으셨는데, 금액은 얼마 안돼요. 그런데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행사 실비보상금으로 해 놓으셨는데?

안심보육 모니터링단 운영은 금년도 신규사업입니다. 하반기 때 저희들이 추진할 예정이고요, 이것은 서울시에서 보육시설의 운영이라든지, 회계, 급식위생, 이런 데에 다소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봐서 각 구에서 모니터링단을 구성 운영해서 정기적으로 방문해서 보조금의 지원실태,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봅니다. 공무원 한 명하고 민간인 두 분을 위촉해서 운영하면서 각 보육시설의 보조금이라든지, 급식위생, 침구청결, 시설안전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민간인에 대한 실비보상금으로 지급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90개소는 보육시설, 어린이 집하고 이런 것을 다해서 한번씩 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1인당 민간인의 경우에 실비보상금 1만5,000원씩 주도록 편성을 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수시 점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런 것은 바람직하네요. 잘 운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여튼 차후에 운영현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86쪽을 보면, 청파2동 청사 리모델링(용도변경)이라고 해놓으셨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주세요.

청파2동이 지금 신청사가 건립이 되어서 이 달 20일 전후해서 입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 청파2동 청사 활용방안을 구에서 검토한 결과 장난감도서관 2호점을 거기에다 개설을 하고, 농아인 수화통역센터, 자활후견기관, 이렇게 3개소를 그쪽으로 옮기기 위한 리모델링 공사비로 책정한 것입니다.

작년에 2007년도 본예산 심의할 때도 꼭 아이노리 장난감 대여점 2호점을 굳이 여기다가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는데 고집해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지금 아이노리 1호점이 원활하게 잘 되고 있다고 보세요? 수요가 너무 많아서 새로 또 만들어야 될 필요성까지 느끼면서 하시는 것인가, 본위원이 볼 때는 그게 맞지 않거든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1호점 운영은 위원님들이 흡족할 정도로 그렇게 많이 오시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운영현황 갖다 줘 보세요.

정회원이 한 900여명 되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1일 회원수는 고정적으로 그런 대로 운영은 되는데......,

본위원이 작년에 예산심의 할 때 파악했을 때는 1일 이용인원이 한 30명 채 안되고 그 수준에서 왔다갔다했어요. 그런데 그런 수준에서 또 2호점을 내서 한 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2호점 부분은 저희들이 1호점에, 물론 홍보부족이라든지 주차문제, 또 회원수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은 문제, 이런 문제는 좀 안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단지 2호점은 청파, 서계 또 원효로나 용문동지역, 삼각지에 접근하기 곤란하신 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굳이 2호점을 해야겠다면 보광동 쪽이나 한남동 쪽에다 내야지요. 삼각지 쪽은 청파동이나 이쪽에서 그나마 접근성이 있어요. 그런데 굳이 여기에다 자꾸 고집하시는 이유를 모르겠다고요.

저희들이 2호점 부분에 대해서 1호점처럼 그렇게 크게......,

타당성이 없어요. 수요가 굉장히 많아서 이게 넘쳐 나서 도저히 수용 못할 형편이라 하나 더 개설을 하겠다고 하면 그것은 얘기가 되지요. 그런 상황도 아닌데 굳이 자꾸 이것을 할 이유가 뭐 있냐 이거예요. 이런 것보다는 차라리 이 공간을 활용해서 보육 시설을 하는 게 나아요. 구립 탁아소를 한다든지, 아동복지나 보육지원에 대한 내용을 그런 쪽으로 끌고 가야지, 이것은 좀 타당성이 없는 얘기예요.

저희 실무부서 차원에서는 2호점 운영은 1호점처럼 장난감을 대여해주는 것은 물론 병행하지만, 어린이들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도 같이 운영해 볼 생각이고, 그렇게 좀 보강을 하려고 하거든요. 또 청파동이나 그쪽 지역 분들도 삼각지가 좀 편하다 하지만, 청파동이나 원효로, 용문동 분들이 아마 구 청파2동청사를 이용하는 데 다소 편리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은 갖다 맞춘 그런 성격이 많습니다. 하여튼 나중에 계수조정 할 때 또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 이것은 문제가 있어요. 장난감 대여점을 다시 하나 더 늘린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밑에도 그 내용이 또 나와요. 아이노리 장난감나라 장난감 추가구매 해 가지고 두 군데에 하겠다 해서 아예 예산을 잡아놓으셨는데 이것도 물론 조정을 해야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나중에 다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환경관리과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서동기입니다.

과장님, 요새 담배꽁초 쓰레기무단투기 단속하시느라고 참 고생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추경에도 예산 올라온 게 일반 미화원 증액분하고 나머지는 거의 담배꽁초 단속하는 것 관련해서 시책추진비하고 보상금, 운영비 이런 게 다 올라와 있는데, 본위원이 자료요구를 해서 단속실적을 한번 받아봤어요. 이게 누계로 해서 6월말, 7월 2일까지 해서 총 단속건수가 7,745건에 금액으로 하면 3억8,000만원인가요?

네.

굉장히 많이 단속을 하셨는데, 현황이 좀 나아졌습니까?

도로에 다녀보면 담배가 현저히 줄어서 눈에 별로 띄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 많이 투기한 그런 장소를 위주로 보면 더 눈에 띕니다.

그러니까 동사무소 직원들하고 구청직원들하고 전부 다 단속을 나오지요?

그렇습니다.

주로 보면 용산역이나 전자상가, 남영동 일대나 다중이 많이 이용하는, 유동인구 많은 쪽으로 단속을 주로 다 나가시던데, 이렇게 꼭 줄 세우기까지 해서 그러실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다중 집합장소를 위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전자상가 쪽에 투기를 많이 합니다. 사실 그런 장소가요. 남영역이나 용산역 또 서부역 쪽 이런 곳이나 사실 투기를 많이 하는 곳을 단속을 해야 실효를 거둘 수 있기 때문에 그 쪽을 위주로 하고, 그 외의 지역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횡단보도나 사람들이 담배꽁초를 집어 던져버리는 그런 장소를 위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단속조 운영은 어떻게 해요? 각 과별로나 동사무소, 매일같이 몇 명씩 시간을 정해놓고 단속을 내보내나요?

네, 각 동별로 5개조를 1개조로 편성을 해서 활동을 하게끔 했는데, 통상 3명 정도, 또 동사무소는 인력이 모자라는 관계로 해서 노인 일자리 창출 그런 차원에서 노인인력을 동에다 29명을 배치해 놓고, 또 추가로 배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각 과별로, 구청은 팀별로 1개조씩 거의 운영하고 있습니다.

좀 우려되는 것이 구청에 민원 건이나 업무협의차 전화를 해보면 자리에 안 계세요. 어디 갔냐고 물어보면 단속 나가갔다는 답변이 많고, 이 행정공백도 좀 우려되는 사항이 아니냐 하는 생각도 들고, 이것을 너무 과별로 또 동별로 실적 가지고 줄 세우기를 해서 하면 직원 여러분께서 본연의 업무가 있는데, 그것보다 단속위주로 자꾸 밖에 나가서 외근을 하게 되면 기존의 민원사항이라든지 처리해야 될 업무들이 자꾸 밀리잖아요. 그러면 업무보시는 데도 힘들고, 또 민원인들 같은 경우에 내방을 했다든지 전화를 했다든지 했을 때 담당자가 자리에 없으면 일 처리가 되지도 않은 상황도 많고 하니까 이게 좀, 지금 몇 개월 하셨잖아요? 몇 개월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하셨으니까 조금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걱정도 사실 없는 것은 아니고, 또 각 동이나 각 부서에서 저희 과에 그런 항의를 하기도 합니다. 물론 단속자체가 힘든 업무이고, 항의를 많이 받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희 과를 예를 들면 본연의 업무에 차질을 빚을 정도로, 그 정도의 단속은 아닙니다. 지금 그렇게까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요? 볼멘소리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위원이 이 자리를 빌어서 조금 방향을, 지금 3개월 이상 하셨잖아요? 3개월 이상 단속을 하셨으니까 단속하는 것을 직원들 본연의 업무에 방해가 안 되도록 또 행정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그로 인해서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단속방법이라든지 횟수라든지 이런 것에 있어서 조금 계도차원으로 전환을 하면서 바꿔야 하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런 것을 검토해 보세요. 그렇게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매번, 언제까지 이렇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계도는 사실 먼저 계도활동을 두 달 이상 집중적으로 했고, 홍보물도 많이, 현재도 게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단속활동을 시작했는데요, 전담반이나 이런 것이 구성되어야 결국은 전 직원들이 좀 벗어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전담반을 따로 구성한다든지 해서,

타구의 사례를 보면 한 40명 정도 전담반을 구성해서 야간에도 단속을 하고 휴일에도 하고 그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고, 이런 제도로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전 직원을 일주일에 두 번 정도만 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여기에 일반운영비라든지 시책업무추진비라든지 이렇게 쭉, 물론 큰 금액은 아니에요. 잡아놓으신 금액을 좀더 잡아서 전담반한테 일임하는 식으로 한다든지 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그런 것을 검토를 해 보시는 게, 모르겠어요. 올해는 시행 첫해이기 때문에 몇 개월 안됐는데 제가 이런 얘기를 꺼내는 것도 좀 빠르지 않나 싶은 생각도 있어요. 그런데 하여튼 이어지는 연결 고리로 직원들 본연의 업무가 방해를 받고 그로 인해서 주민들이 불편을 받으면 안 된다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올해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내년이나 올해 말부터는 전담반을 편성해서 한다든지, 그러려면 지금 예산 잡아야 내년에 편성되어서 시행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검토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 이상입니다.

금경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길준 위원입니다.

박길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79쪽, 무슨 과인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님,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돼서, 내가 얘기할 때는 팀장 나오세요. 79쪽, 민간위탁 있지요? 민간위탁에 대해서 팀장 한번 설명해보세요. 어디에다 위탁 준다는 것인가요? 이것 담당팀장 있잖아요. 팀장도 인사이동 있었나요?

아닙니다.

이것 담당하는 팀장 좀 나와 보시라고요. 민간위탁금, 관련팀장 나와보세요.

제가 질의를 미처 못 들었거든요?

자체사업에 민간위탁 있지요? 민간위탁에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 민간위탁을 어디에다 시킨다는 것인지, 행복한 가정을 위한 부부교육 사업인데 민간위탁을 어디에다 시키는 거예요?

네, 숙대에다 저희가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숙대?

네.

숙대 어디에다 주는 거예요?

건강가정지원센터는요,

거기다가 주는 거예요?

네.

무조건 우리 용산구에서 하는 것은 숙대에다 다 줍니까?

네.

다른 데는 줄 수가 없어요?

다른 데는 위탁 운영하는 데가 없습니다.

거기에다 이 예산을 다 줘서, 아까 얘기가 대둔산 나오고 뭐 어쩌고 그러는데, 누구를 선임하고 누구를 한다는 얘기가 그러면 틀리잖아요? 이것 말이에요, 민간위탁부분 예산에 대해서 내가 얘기를 하는데 민간위탁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예산에. 민간위탁 준다는 게 다른 과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어디에다 주는지, 어느 단체에다 주는지, 계획은 무엇인지, 이것이 지금 하나도 설명이 안 되어 있다고요. 그냥 민간위탁인데, 주민생활지원국 민간위탁업체들 있잖아요? 줬던 것, 추경 편성하려면 전반기에 했다든지, 작년에 했다든지, 이 사업체에서 계속되는 부분에 대해서 실적, 참가인원, 그것에 대해서 나한테 자료를 다 보내주세요. 민간위탁인데 어느 단체에다 어느 것을 주는지도 모르겠고, 시비, 국비 보조 같은 것도 전부 민간위탁인데 어느 단체에다 줘 가지고 어떻게 쓰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검산할 때가 됐고, 구립 어린이집 담당 팀장은 누구예요? 잠깐 나오세요. 미안해요. 우리 과장님이 이제 와서, 안녕하세요? 구립 어린이집이 지금 몇 개 업체예요?

24개입니다.

구립 어린이집이에요, 전체 어린이집이에요? 내가 얘기하는 것은, 구립 어린이집을 위탁받고 있는 기관이 있지요? 무슨 교회라든지 일반사업체라든지 그런 게 있지요?

네.

우리가 직영하는 데는, 아까 소월하고 한남은 시설관리공단에 넘겨줬어요. 사실 나머지는 종교시설 등인데 심사평가가 하나도 안 되어있어요. 따 놓은 당상이에요, 따 놓은 당상. 변경도 없고, 진짜 그 위탁업체가 사실적으로 맞는지, 조사자체가 없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사회복지과에 있었으니까 그 실태를 잘 아실 거예요. 우리 예산을 솔직하게 얘기해보자고요. 누구 하나 주면 변경도 없고 심사도 없고, 깊이 들어가면 엉터리가 많아요.

민간을 다 위탁하고 있습니다. 직영하는 데가 두 군데 있는데 3년 단위로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3년 단위로 심사를 하는데 똑같아요. 한 명도 변경된 사실이 없어요. 모 업체를 감사해 봤느냐 이 말이에요. 사실 모 업체가 하고 있느냐는 말이에요. 이름만 따 가지고 계속 유지하고 있어요. 이런 것을 용산구에서 막아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그것을 내가 부탁하는 것이고, 특히 내가 조사를 해서 아니까 모 업체 심사에 대해서, 그냥 하나의 봉급성이라 맡으면 심사도 안하고 10년씩, 15년씩 한 사람도 있어요. 회의록에 남으니까 더 이상 얘기는 않겠습니다. 팀장님, 들어가세요. 우리 효창복지관 증축에 관해서, 팀장님 누구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 서비스연계팀장 한호수입니다.

증축하는 목적이 뭐예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프로그램이 좀 모자라고 주차시설이 부족해 가지고......,

프로그램 뭐가 부족해요?

지금 증축된 지가 한 7년 정도 되어 가지고,

지금 효창복지관 관리를 어디에서 하고 있어요?

상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희원에서 하는데 상희원에서 프로그램이 부족하다고 용산구청에 공문 온 것 있어요?

저희들이 수 차례 점검을 나가면 복지관에서......,

무엇을 점검 나가요? 내가 상희원 이사인데 이사회에서 이 증축의 건은 한 번도 올라온 적이 없어요.

관리는 상희원에서 하지만,

왜 그러냐 하면 상희원 이사회에서 효창복지관의 증축에 대해서 이사회에서 논의해서 올라간다면 모르겠어요. 이사회 자체에서 예산편성 할 때 한 번 증축에 관해서 얘기를 안 했는데 여기 효창복지관 증축한다고 나온다는 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상희원하고 하는 거예요, 누구하고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증축문제는 한 3년 전부터 계속 됐거든요.

그러면 상희원에서 '지금 프로그램이 부족하니까 증축을 해주세요.' 하고 공문 온 일이 있냐고요?

위원님,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해 보세요.

당초 우리가 공지를 살 때 효창복지관의 사랑의 집이라고 노숙자쉼터가 있습니다.

네, 있어요.

그래서 프로그램실이 잠식되어 있는 상태이고, 물론 위원님도 상희원 이사이기 때문에 저보다 어쩌면 더 잘 아실지 모르겠는데, 그러한 프로그램실이 부족하다고 해 가지고 그 공지를 3년 전에 매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돈이 없어서 계속 증축을 못했어요. 그래서 금년 추경에 올린 겁니다.

목적이 노숙자쉼터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가,

노숙자쉼터가 복지관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노숙자쉼터의 문제성에 대해서 알아요. 모르는 것 아니에요. 본위원이 아는데 목적이, 노숙자쉼터가 효창복지관의 일정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프로그램이 축소돼서, 그러면 그것을 돌려주면 프로그램을 그 자리에서 다시 하는 겁니까?

그것을 시에 몇 번 건의하고 요구를 했는데 시에서 받아주지 않아서 그대로 존치하고 있고, 실제 효창복지관이 문배체육관이 또 생기고 해서 곧 적자 일로에 처해 있습니다.

본위원이 물어보는 것은 효창복지관을 상희원에서 용산구청에 넘겨줘야 될 위치에 와 있어요, 돈이 안 남으니까. 거기에 무슨 시설을 증축해 가지고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지금 있는 시스템 가지고도 플러스되는지 마이너스인지 기로에 서 있는데 거기에 또 지하1층, 지상3층 지어서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그냥 구립이니까 공사 다 한 다음에 무료 서비스한다면 이해가 가요. 지금 그런 위치인데 증축을 해서, 아까 과장님 얘기하는데 주차장 확보를 위해 한다는데 이게 주차타워 짓는 거예요?

아니, 주차타운으로는 절대......,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들이 예산을 받으러 오는 것, 아까 아이노리 장난감을 얘기하는데 확신을 가지고 나오시라고요, 확신을. 우물우물 여기에 갖다 끼우고 저기에 갖다 끼우고, 이게 지금도 그래요. 효창복지관 증축하는 것 투자심사 거쳤어요?

네.

투자심사 하시는 분들 자료 좀 보내 줘보세요.

네.

지금현재 시스템을 평가해야 돼요. 효창복지관이나 문배체육관이나 다 체육관에 대해서, 우리 동청사 짓는 것 있지요? 저도 미안한데 앞으로 관리 유지비가 굉장한데 적어도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태양열을 사용하든지 이 시스템을 우리가 해야만 앞으로 환경관리차원에서도 좋은데, 용산구에서는 그것을 한 번도 검토를 안 했다고요. 사실을 알겠습니까? 건축물이 앞으로 외국, 독일 같은 데는 전부 그런 방향으로 가요. 자연환경 쪽으로 가서 그것을 해야 되는데 용산구에서는 그런 것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저는 이 효창동 증축에 관해서는 문제가 상당히 있다고 생각해요. 절실한 부분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용산구가 동청사 짓느라고 사업예산을 다 썼지요, 지금 구청사 옮기는데 또 예산이 들어가야 돼요. 지금 순 건설하는 쪽에만 돈이 들어가고 실제 주민들의 피부에 닿는 생활복지에 대해서는 전혀 안 닿는 거예요. 알았어요?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은 효창복지관이 현재 기로에 서 있는데, 문배체육관은 상희원에서 위탁받았다가 적자나니까 줬어요. 다 기로에 서 있는데 지상1층, 지상3층인가 지어서 무엇을 하겠는지, 어떤 프로그램을 하는지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요. 아까 내가 세 가지를 얘기했는데, 효창복지관하고 다 얘기했는데, 환경관리과장님, 급량비에 대해서 물어봅시다. 김경대 위원이 얘기를 하셨는데, 일반운영비에서 담배꽁초 쓰레기무단투기 특별단속 급량비라고 96쪽에 편성되어 있지요? 96쪽, 일반운영비.

네.

이것 동에도 있습니까?

급량비 말입니까?

네. 이번에 일반운영비에서 담배꽁초 쓰레기무단투기 특별단속, 이것은 특별단속 하니까 급량비라고 해서 또 올린 것 같은데 5개월은 뭡니까? 5개월 동안 계속 할 거예요? 아까 김경대 위원도 이제는 좀 계속할까 해서 급량비를, 다른 과도 이것을 줍니까?

이것은 어느 과나 다 해당되는 겁니다.

담배꽁초 쓰레기무단투기 특별단속 급량비가 지금 각 과, 각 동에 이번에 다 들어가 있어요?

동에는 이번에 실적에 의해서 좀 내려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앉아서 단속하는데 급량비 타 먹고, 동 직원들도 매일 거기에 나가더라고요. 왜 그 사람들은 안 줍니까? 여러분들만 공무원이고 동에 근무하는 사람은 공무원 아니에요?

아니, 동 직원도 나갑니다.

지금 안 나간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각 과 예결위를 내일부터 하는데 특별단속 급량비가 다른 과에도 똑같이 편성이 됐는가 내가 볼 거예요, 다른 과를 안 봤으니까. 알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정을 기하시라고요. 여러분들이 받으면 전체 공무원이 나가는 것을 똑같이 줘야 돼요.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97쪽, 자산및물품취득비 담배꽁초 단속 및 가로청소를 위한 가로휴지통 설치를 30개 한다는데 어디에 하려고 그래요?

지금 휴지통이 없어서 버렸다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전에는 쓰레기통을 놓으면 쓰레기가 쌓인다고 해서 쓰레기통을 전부 수거해 버렸어요.

네.

그래서 비용을 해 가지고 수거했는데 이제는 담배꽁초 쓰레기통 30개를 만든다니까 역행되는 사업 아니냐고요. 그렇지 않아요? 비흡연자를 만들기 위해서 단속을 하고 있는데, 생각해보시고 나서 어느 장소에 30개를 하실 거예요?

다중집합장소, 쓰레기통을 좀 선별적으로 놓을 겁니다. 일제히 30개를 제작해서 다 놓을 게 아니고, 필요에 따라서......,

그러면 담배꽁초 이런 것 때문에 쓰레기통을 해 달라는 민원이 얼마나 들어와 있어요?

민원이, 담배꽁초 단속 당한 민원이 전부 이유 중 하나가 휴지통이 없다, 이런 민원이 많아요.

버릴 데가 없다?

네, 다른 구도 보면 이것 확충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물론 단속을 해서 걸린 사람들한테, 일본에 가보면 휴대쓰레기통이라고 요만한 게 있어요, 동그란 것. 일반사람들 보니까 담배를 거기에 꺼서 포켓에 넣어 가더라고요. 단속을 할 때 그런 것 하나를 주면서 아이디어를 짜서, 지금 벌금이 얼마지요?

그런데 그것은 지금 판매를......,

이것 5만원인가요?

네, 5만원입니다.

그것이 한 2, 3천원 가는지 얼마 가는지 모르겠어요. 걸린 사람한테 "다음에는 여기에 털어 주십시오." 하고 줄 수도 있는 거예요. 나도 담배를 좋아해서 구매하려고 아무리 찾아도 없더라고요. 이렇게 해야지, 일반쓰레기 부분에서는 쓰레기통을 수거하고, 담배꽁초 부분에 대해서는 쓰레기통을 만들어 준다면 행정의 일관성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잘 생각을 해서, 무턱대고 얘기하면 안되니까요. 수고하셨고, 사회복지과 하나 물어봅시다. 사회복지과장님!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공부방 팀장 누구예요? 과장님은 다음 본예산 때에 물어보겠어요. 공부 좀 많이 하고, 팀장님! 전에는 공부방이 효율성이 없다고 해서 많이 축소시켰지요? 그런데 이촌2동에 공부방을 신설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게 구립 공부방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신설을 합니까?

현재 네 군데가 있는데 이촌2동에는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복지시설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촌2동에 설치함으로써 원효2동 청소년들도 이용할 수 있는 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설치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원효2동 청소년 인구수도요,

아니, 인구수 가지고 대비하는 것이 아니라 공부방이 굉장히 많았어요. 난립한 것을 최대한 축소를 해 가지고 지금 네 군데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촌2동 동청사 구 건물이 아파트 앞에 있는데 거기에 해서 원효2동까지 얘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아파트 앞에서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부방을 축소를 시켰는데 공부방이 얼마나 필요해서 또 거기에 구립 공부방을 만들려고 하는지 한 번 물어보는 거예요. 목적에 대해서 정확하게 한 번 설명을 해보시라고요. 예산 올리려면 지금 조사한 게 있어요? 필요에 대해서 조사한 게 있느냐고, 있어요? 그냥 예산만 올리고 말로만 설명하는 거예요? 무슨 계획성이라든지 필요성에 대해서 계획서를 가지고 있느냐고요.

저희가 동별로 청소년 인구수를......,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면 "조사한 것, 계획 여기 있습니다. 위원님,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해야지 자꾸 말로 와서 예산을 하려고 그래요?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이 필요하니까 여기에 몇 억원씩 예산을 올렸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조사하고 계획이 이렇게 잡혀져서 이것 꼭 필요합니다, 라고 나한테 제출해주면 '맞다. 그렇게 갈 수밖에 없구나!' 이해를 하는데, 여기에서 지금 예산 달라고 설명하는 겁니까? 계획서하고 조사서를 나한테 좀 보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또 하나 물어보겠는데요, 사회복지과, 이태원2동 동청사 리모델링 담당팀장이 누구예요? 지금 예산이 수리비 4,500만원 잡혀 있는데 이태원 청사 리모델링 공사비가 85쪽, 이촌2동청사는 몇 평이에요?

이태원2동청사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촌2동청사 리모델링비도 있는데 구 청사가 몇 평이나 되냐고요?

이태원2동......,

아니, 여기 이촌2동 있잖아요, 공부방 만드는데? 청파2동청사 같은 데는 몇 평입니까?

청파2동 지금 신청사 옮기는 곳......,

아니, 구 청사가 몇 평이나 되냐고요, 청파2동? 사회복지과 아니에요? (자리에서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종두 - 청파2동 같은 경우 구 청사가 150평입니다.) 150평, 또 이촌2동은 몇 평이에요?

이촌2동은 1층이 41평이고, 2층이 40평입니다.

그 정도 돼요? 이태원2동청사는 얼마나 돼요? (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종두 - 157평, 비슷합니다.) 내가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거의 비슷비슷한데 리모델링비가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태원2동청사는 4,500만원 가지고 리모델링을 한다는 거예요. 대답을 해보세요. 어떻게 해서 이태원2동 같은 청사는 4,500만원인지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한 번 설명을 해 보세요.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청파2동청사 리모델링비는 2억5,000만원이에요.

뭐냐 하면 이태원2동은 10월달에 이전하면 사실 금년에 공사비 예산을 잡아도 안되니까 설계용역비만 4,500만원 잡았습니다. 내년 공사비는 본예산에 잡을 겁니다.

용역비에 이태원2동청사 리모델링 공사가 4,500만원이고 설계용역비가 3,500만원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본위원이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85쪽하고 86쪽하고. 다른 청사는 같은 평수에 2억5,000만원씩, 3억원씩 들어가는데 어떻게 해서 이태원2동은 4,500만원 가지고 리모델링 한다고, 왜 그게 나왔어요? 어떻게 해서 4,500만원이 들어가는지 한 번 설명을 해봐요.

안전진단비 1,000만원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설계용역비 3,500만원 잡고 총 공사비는 6억원......,

그러면 이 4,500만원은 뭐예요?

총 공사비는 6억2,800만원입니다. 내년에 편성할 겁니다.

내년에?

네.

왜 올해 공사 못해요?

지금 안전진단하고 설계용역 하는데 보통 한 3개월 이상 걸리거든요.

그러면 4,500만원은 공사비 이름이 잘못된 거예요?

설계용역으로 나왔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표기가 잘못된 거냐는 말이에요. 85쪽, 이태원2동청사 리모델링 공사라고 해서 4,500만원이 표기가, 계수가 잘못된 거예요, 뭐가 잘못된 거예요?

그것은 시설비가 아니고, 용역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용역비는 되어 있잖아요.

아니, 앞에 목이 용역비로 해 가지고 이태원2동청사 리모델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하여튼 그렇다면 내가 설명을 들었으니까 좋아요, 좋은데 아까 제가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한 것은 꼭 필요성이 있어서 예산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여기에 와서 말로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자료가 하나도 없어요. 내가 지난번에도 얘기했는데 성과평가서가 내년부터는 붙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사업을 했을 때 이 사업에 대한 장단점이나 문제점을 평가해서 효율성까지 의회에 제출을 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계획이 하나도 없이 와 가지고 추경편성 몇 개나 된다고, 사업을 다 설명해야 될 것 아닙니까? 말로 와서 여기다 때우고 저기다, 아까 존경하는 김경대 위원 장난감 질의하니까 자꾸 답변이라고 하는 거예요, 답변이라고?

위원님 말씀대로 추진실적을 우리가 검증하고 파악하고, 그리고 필요할 경우 수요조사를 충분히 해 가지고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이따 얘기했던 것, 효창동 있잖아요. 투자심사위원회에서 거쳤던 자료하고 상희원에서 여러분들이 증축에 대한 공문을 보낸 사실하고, 계획서하고 전부 나한테 보내주세요. 예결위에서 볼 겁니다, 알겠어요? 효율성, 우리 효창동 같은 데도 평가해 가지고 예산을 써야지 예산 여기에 몇 십억원 써왔단 말이에요. 또 갖다 써서 뭐할 거예요? 효창동 아까 무슨 장, 이름이 뭐예요? 관장?

네.

관장사무실이 작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크게 하려고, 한 80평 하려고 그래요? 그런 얘기가 나오면 안 된다고요. 답변서에 관장사무실이 작으니까, 이번에 용산구 돈도 많이 남는데 한 100평 해줘요. 관장 거기에서 잘 쉬시라고. 내가 팀장님들한테 물어보는 이유는 우리 과장님들이 오신 지가, 지금 7월 1일자 부임을 했으니까 평가가 안되잖아요. 환경관리과장님 잠깐만, 기금 있잖아요. 기금 좀 쓰고 있습니까?

재활용 기금이요?

네, 그 대금 지금 얼마나 쓰고 있어요? 올해 몇 % 썼어요? 내가 그것이 아주 궁금해서,

올해는 지출한 것이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면 과장님, 올해 쓴 것 집행이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나한테 자료 좀 보내주십시오.

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종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례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박경윤입니다.

구립합창단 새해인사를 비롯하여 1년에 공연이 몇 번 있습니까?

담당팀장님,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횟수는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세네 번 있습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구립합창단 경연대회가 언제쯤 있습니까?

서울시 전체 같이 합창대회 하는 것이오?

네.

그것은 아직 파악을, 10월에 있습니다.

금년 자치구 경연대회에 참가할 계획은 있습니까?

네, 참가할 겁니다.

본위원이 우리 구립합창단 공연을 몇 차례 관람한 바 단복이 오래되어서 색상이 변해 보입니다. 서울시 경연대회 준비를 위해 합창단 단복이 교체되어야 되리라 사료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그래서 그 의견을 청취했는데 의견이 나중에 들어왔기 때문에 추경에는 반영을 못했습니다. 올해 정기예산에 편성해서 내년 초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행해 주시고, 구립합창단은 용산구를 대표하는 문화예술로 우리 용산구 얼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차제에 보다 나은 단복으로 교체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꼭 시행하겠습니다.

김종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김경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경대 위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김종례 위원님께서 구립합창단 문제를 언급하셨는데, 본위원도 얘기하고 싶었던 부분이에요. 보충질의를 좀 하면, 10월에 대회가 있다고 하는데 올해 본예산에 잡아 가지고 내년에 집행한다고 하면 얘기가 안되잖아요?

아니, 그것은......,

좋습니다. 그것을 제가 계수조정 할 때 한 번 반영을 해보도록 할 테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고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구립합창단 단복입니다.

단복도 그렇고,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 지휘자께서도 바뀌셨고 새롭게 변화가 있어요. 그리고 워낙 오래됐어요. 단복이라든지 그런 게 얼굴 아닙니까, 얼굴?

네.

미리 좀 챙기셨어야 되는데 좀 늦은 것 같고, 하여튼 그것을 이번 추경에 계수조정 할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님,

네, 도시정비과장 박종두입니다.

이미재 위원입니다. 6월 용산구소식지 공지사항을 보면 '청파, 서계, 원효 재정비촉진지구 상가매입에 유의합시다.' 라고 하는 안내문을 도시정비과와 건축과에서 게재한 바 있는데 본 내용을 살펴보면, 청파, 서계, 원효 재정비촉진지구는 현재 타당성 유무에 대한 용역이 진행 중에 있어 그 결과에 따라 재정비지구지정 절차가 이행될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현재 용역진행 상태 및 용역범위를 답변해 주시고, 또한 검토지역에서 제외된 청파, 서계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접수되어 검토 외 지역은 과학지시를 통해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학지시를 통해 지역에 대한 결과는 언제쯤 주민설명회를 예정하고 계신지와 당초 포함이 안된 지역에 대해서 구청 측에서는 어떤 복안과 의지를 가지고 계신지도 답변바랍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파, 원효로 일대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을 위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용역을 발주해 가지고 용역사로 하여금 지구지정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당초 우리구청에서 지구지정을 했던 지역과 그 외 추가로 해달라는 민원이 있어 가지고 연계하여 용역회사로 하여금 타당성 조사를 검토 용역을 시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정확한 내용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더 검토를 해봐야 추가로 편입된 지역이 들어갈 수 있을는지 그것이 나오겠습니다마는 그것이 나오고 나서, 언제쯤 나온다고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단언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용역회사에서 나오는 대로 주민설명회를 한번 갖고 편입이 될 수 있을는지 가능성이 있는지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나오면 주민설명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검토만 하고 있어서 아직 구체적인 게 안 나왔기 때문에 위원님께 추가로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인들의 바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담당 부서 및 구청장님께서는 강한 의지를 가져주시기를 촉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심도 있게 검토를 시키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김경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경대 위원입니다. 과장님, 용역비 2개를 해놓으셨는데, 그 중에 보면 용산 부도심일대 보행하고,

네, 보행 네트워크 연계해 가지고 2억원을 잡아놓았습니다.

구청에서는 대충 어떻게 안을 잡고 계세요?

지금 우리 용산역 주변, 용산역, 그 다음에 용산역 전면, 국제빌딩 주변, 용산 남산공원 측하고 세계일보사 또 80만평의 민족공원에 이르는 교통시설이나 보행자 네트워크가 연계해 가지고 개발되어야 우리 도시기능이 잘될 것 아닌가 해서 용역회사나 부분, 부분별로 물론 받겠습니다마는, 그것이 연계가 안되기 때문에 연계시키는 그런 용역을 발주해 가지고 첨단 녹지축을 개발되는 우리 주변의 개발여건에 맞추어서 검토를 한번 해보자, 해 가지고 2억원을 배정해서 이번 추경에 시설비로 잡아놓았습니다.

용산역 공작창 부지하고, 공원, 국립중앙박물관에 이르는 그쪽 사이를 전부 다 아우르는, 그것을 하시는 것으로 부속서류에 보면 계획을 대충 잡고 있는 것 같은데, 기간을 보면 내년 3월까지, 올해 8월에 발주해서 내년 3월에 성과품을 받으신다는 것 아니에요?

네.

그런데 국제빌딩 주변 같은 경우에는 사업승인 인가가 나갔지요?

국제빌딩주변은 아직 건축심의가 안 끝났습니다.

사업시행은 인가는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 인가는 나갔습니다.

그렇지요?

네.

이게 빨리 진행되어야 될 것으로 보이고, 공작창에서 이쪽이 철도로 인해서 굉장히 단절되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어떻게 연결시킬 것이냐?

데크로 해 가지고, 우리 구청에서는 주변에 개발이 되면 교통 때문에 그것을 데크로 해 가지고 도로로 사용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교통망이라든지, 보행뿐 아니라 교통을 어떻게 연결할 것이냐 하는 것을 아마 같이 고민을 하셔야 될 거예요.

네, 또 우리 구청에서 직접적인 토의는 안하고 본청에서 하고 있지만, 본청에서 제가 알기로는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그 용역이 나오면 가시적인 교통망도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실 때 각각의 지금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하고 있는 주체들이 있잖아요, 조합이라든지?

네, 맞습니다.

각각의 주체들이 있는데, 또 거기에 따른 우리가 용역을 주었던 용역사들도 있고, 그렇잖아요? 다 같이 참여시켜서 안을 한번 들어보고 가장 합리적인 또 미래를 내다봐서, 용산 부도심이 우리나라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지금 서울시 발표라든지 이런 나오는 것을 보면 철도공사하고 합의를 했다고 하잖아요? 이촌2동 지역을 다 수변도시로 개발을 한다고 하고, 수용을 해서 이쪽으로 넘긴다는 얘기도 나오고, 선착장, 화물선, 여객선, 국제적으로 왕래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든다고 하는데 다 연계해서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일 거예요.

네, 다 연계해서 용역이 구체적으로 나오면, 서울시에서 철도청하고 같이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용역이 나오면 가시적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간단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먼저 한번 만들어보실 수 있도록 독려를 해주시고,

그리고 제가 녹지에 대해서 가시적으로 우리가 2억원이 편성되어 가지고 발주가 되면, 발주됐을 때 주변지역 개발 조합장들을 전부 한 자리에 모아 가지고 의견도 한번 개진할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본위원이 당부 드린 대로 그렇게 멋진 작품이 나올 수 있도록 잘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공원녹지과장님,

공원녹지과장 금문철입니다.

예산을 보면 국.시비 반환하는 것하고 시설비 마을 휴식공간 원효로2가하고 용산동2가에 조성하는 사업, 이것은 시비보조사업이잖아요?

네.

그것말고는 뭐 특별한 것은 없는데, 하나 이것을 좀 말씀드릴게요. 공사.공단 경상전출금을 보면, 문화체육센터 대행사업비가 나와 있는데 이것 본예산에 편성 안하고 추경에 계속 편성하셨지요? 지난번에도 추경에 하셨지요?

그게 좀 사정이 있습니다. 저희가 상희원에서 운영하다가 공단으로 이관하는 의사결정 시점이 연말이 다 되어 가지고 예산편성 이후에 연말에 불가피하게 추경으로,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예산편성하기 전에......,

아니, 본위원 얘기는 대행주체가 상희원이냐 시설관리공단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산을 편성하는 게 연단위로 끊기려면 연초에 시작해서 연말에 끝나서 본예산에 편성을 해야 맞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게 추경에 매번 올라오는 것 같으니까 대행주체의 문제가 아니고, 작년 본예산에 이 대행사업비 예산이 없어요.

상희원은 조건이 아무리 적자를 보더라도 우리가 전출금을 10원도 보조를 하지 않는 조건 하에 운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적자를 보면서 우리 예산을 10원도 편성 안하고 상희원에서 지원을 받지 않고 운영을 했고, 공단은 공단성격상 저희가 실비를 다 편성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 차이점입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처음 올라온 거네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1년으로 하지 마시고, 연말까지 끊고 내년 연초부터 다시 들어가는 것으로 끊으세요. 이렇게 편성하지 말고. 그러면 내년 추경에 또 해야 되잖아요?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최초에 체육센터를 건립해서 운영할 때에, 상희원에서 운영할 때 저희가 전혀 예산보조 없이 채산을 맞추겠다, 또 적자가 몇 억원이라도 자기네들 자체적으로 운영에 따른 조건부로 예산편성 없이 한 2년 동안 운영을 했습니다. 하다가 많은 적자가 나고 여러 가지 공공성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공단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공단은 또 저희가 예산편성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왜 추경을 그렇게 했는가 하면 작년 12월경에 예산편성이 다 끝난 다음에 그것을 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렇게 됐고, 또 문제는 왜 지금 하고 절반을 했는가 하면 지금까지는 우리 공단에 구청에서 편성해준 총액 예산을 가지고 상반기를 운영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금년 1년 예산을 다 주어서 다른 예산을 썼던 것을 정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공단에서 대행을 한 시기가 올해 연초예요? 언제부터예요?

1월 1일부터입니다.

올해 1월 1일자부터?

네. 그런데 그 의사결정 시점이 12월이었기 때문에,

그러면 예산이 없이 지금 다른 데, 인건비니 뭐니 다른 예산을 갖고 쓴 거네요?

인건비나 예산을 공단자체 포괄비에서, 청소년수련관이나 이런 게 예산이 연간편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상반기 동안에 우선 쓰고 우리가 편성을 다시 해주면 그 돈 가지고 쓰는 것으로......,

그래요? 그러면 내년 본예산 다룰 때 또 올려야 되겠네요?

아니, 내년 본예산에는 저희가 총액을 적지 않게 올리겠습니다. 연간예산을 절대 추경 안하고 본예산에 정상적으로 올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뒤늦게 해주는 것 아니에요?

뒤늦게라기보다도 그 시점이 12월이라,

그러니까 뒤늦게 해주는 거잖아요? 기존에 쓴 것은 다른 데에서 가져다 쓰고, 또 연말까지 쓰고 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게 됩니다. 이미 썼습니다.

그러면 2008년 본예산 올해 말에 할 때는 이게 또 다시 들어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2008년 예산은 정상적으로 정기예산 편성할 때 그대로 편성을 하겠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사항인지 몰라서, 이것을 추경할 때 매년 이렇게 끊어 가면 안 된다는 차원에서 얘기를 한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 이상입니다.

김경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박길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길준 위원입니다. 도시정비과장님, 나와 보세요. 한남 재정비촉진지구 있지요? 이것은 뉴타운지역 밖에 있는 겁니까?

도시정비과장입니다.

아까 김경대 위원이 용산 부도심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용산구 한남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용역인데 이것은 어느 지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남 재정비촉진계획이 어디 지역인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뉴타운 지역 밖에 있는 거예요?

그것은 용산구 보광동, 한남동, 이태원동, 동빙고동 일대 33만평을 이야기합니다.

뉴타운 지역에서 벗어난 지역이에요.?

아니, 뉴타운지역입니다.

뉴타운지역이 한남......,

네, 1차 뉴타운 지역입니다. 재정비촉진지구, 그것만 바뀐 것입니다.

본예산에는 이게 하나도 안 들어갔나요? 본예산에는 없었어요?

네, 본예산에는,

얼마 잡았어요?

구비로 3억1,000만원을 본예산에 잡았던 것인데 법이 바뀜으로 해 가지고 정비사업을 조합에서 하던 것을 우리 구청에서 다 사업을 하게 됨으로써 본청하고......,

본예산에 한남지구 단위계획 재정비용역이라고 받아갔지요, 알아요? 본예산에는 한남지구 단위계획 재정비용역이라고 해서 2억1,000만원을 요구해서 가져갔다고요.

그 2억1,000만원은 지구단위, 그게 한남 뉴타운이 아니고 5년마다 정비하는 지구단위계획 용역이입니다.

용역비 2억5,000만원이면 되는 거예요?

총 12억1,200만원인데 그 중 본청에서 시비가 6억5,000만원 지원을 받습니다. 지원을 받아 가지고 5억6,200만원 구비만 있으면,

그러니까 본예산에 3억원 받았고 여기에서 2억5,000만원 받으면 된다는 얘기지요?

네.

구비에서?

네.

한 번 물어봅시다. 뉴타운재정비촉진지구라는데 뉴타운이 되는 겁니까? 우리 솔직하게 한 번 얘기해요. 뉴타운이 자꾸 돈만 갖다가 거기에, 지금 주택촉진법으로 바뀌어져서 이것을 또 하고 있는 것이지요?

특별법 정비촉진법이라고 해 가지고요,

이게 바뀌어서, 지금 지난번에 재개발법에서 하다가 조금 용적률이니 건폐율이니 좀 상향조정되니까 그것으로 또 용역을 줘서 하는 것 아니에요?

내내 똑같습니다.

아니, 특별법이라고 해서 조금 더 줬다고요. 그것으로 해서 하는데 나 이것, 뉴타운에 돈을 자꾸 이렇게 넣어서 뉴타운이 되는 겁니까? 시행될 수 있어요?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용역 결과물이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절충을 해 가지고 고도 때문에 7층 이상을 서울시에서 줍니까?

일부 완화는 조금조금 시켜주고 있는데,

뉴타운 지역은 어때요?

뉴타운지역은 아직까지 가시적인 그림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림이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서울시와 협의를 해야 되는데,

서울시에서 현재 우리 7층 가지고는 안되지요?

된다 안 된다고 지금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일단 그림이 되면 사업성이 첫째 있어야 되는데 사업성이 있고......,

그게 아니고 뉴타운지역이 실제로 공사를 하고 시행이 되려고 하면 수요자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네.

주민들하고 조합원들하고 앞으로 형성되어 조합원들이 되고 거기 세입자들이 있을 텐데 이게 사업시행이 되려고 하면, 될 수 있느냐 이거예요?

될 수 있다 없다는 지금 용역을 하니까, 될 수 있도록......,

아, 참 답답하네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 7층 준다고 해서 여태까지 못한 것 아니냐고요? 그러면 수요부분에 대해서 전부 검토를 했을 거예요. 담당팀장 어디 갔어요? 담당팀장이 한 번 설명해봐요. 서울시에서 지금 어디까지 절충이 되어 있어요? 간단하게 빨리 얘기하세요.

도시정비과 뉴타운추진팀장입니다.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해서는 지금 박위원님 얘기하시는 대로 7층 이하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고, 법에 평균 개념으로 해서 평균 16층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용역하는 이유는 시에서는 자꾸 저층으로 하려고 한다고 하지만 저희들은 공공시설 내놓는 게 있으니까 시하고 경관, 한강이나 남산경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성을 획득하기 위해서 일괄적인 7층 이하는 저희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고, 지금 법에 평균 16층을 다 주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법에 따라서......,

그러면 그것을 받을 수 있어요?

나름대로 저희들이 계획을 잡아서,

아니, 받을 수 있는 거냐 없는 거냐, 그것만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그것은 누구도 장담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재정비 위원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논리를 개발해서 시하고 협의를 할겁니다.

우리가 서울시에서 남산고도제한이라고 해서 서울시장 방침으로 고도를 다 제한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저희 한남지구는 사실상 고도제한지구는 아닙니다.

아니, 글쎄 이것은 서울시에서 지금 풀어줬으면 법대로 한다면 벌써 이루어졌지 이것 예산을 끌고 갈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논리를......,

그러니까 이게 지금 돈만 자꾸 갖다 넣는데 주민들만 현혹시키고, 일례를 들으니까 16평 이하는 조합에다 매수하고 나가야 된다는 등 루머가 지금 퍼져 있더라고요. 왜? 세대수가 많아서 안되니까 세대수를 줄이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조합에다가 팔고 그 사람들은 나가야 된다는 루머가 그 일대에 퍼지고 있는데 그것은 무슨 얘기예요?

저희들이 일일이 그런 것에 대응은 안 하는데, 저희들이 보안을 철저히 하기 때문에 사실 그런 문제는 다 루머입니다. 루머이고,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5월 4일날 계약을 해서 지금 두 달 지나면서 상당히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있기 때문에 그 안이 최종적으로 나오려면 한 3, 4개월은 걸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서울시내 전체가 뉴타운지구로 다 발표해서 땅값만 올려놨으니까 어떤 사람은 공로에 들어가는지를 모르겠어요. 시행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저기 은평 거기는 시유지, 국유지가 굉장히 많으니까 좀 됐어요. 나머지 이번에 서울시에서 시행할 수 있는 뉴타운지역이 거의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제일 처음에는 시비 50% 줘서 공공시설물은 지어준다 그러다가 서울시에서 의원들이 반대하니까, 돈 없으니까 건설부에다 달라고 해서 건설부에서 돈을 안 준다니까 자체사업에서, 전부 공공시설 도로 내고 이런 것을 다 자체비용으로 해야 되잖아요. 시비가 하나도 보조가 안되니까. 그리고 나는 뉴타운지역에 여러분들이 자꾸 시일만 끌고 돈만 투자하고, 가능성이 있는지 대답을 하라니까 "그것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방향설정은 됐느냐, 실제 세입자 부분이라든지 지주들이라든지 문제가? 지주 숫자 세면 세대수 나오잖아요?

네.

그것도 또 일정부분은 임대아파트 지어야지요?

네.

그것을 여기에서 맞춰서 16층이 올라가야 되는데 계속 그렇게 해서 우리는 그렇게 합니다, 해야지 아까 16층으로 법으로 되어 있으니까 자신 있냐고 하니까 그것도 모릅니다, 그러면 뭐 하자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뉴타운이 몇 년 끌었어요? 뉴타운으로 지정해서 몇 년 됐냐고요?

3년 됐습니다.

3년이지요? 이것 그러면 몇 년 유보 받아요? 3년 유보 받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3년씩 3년씩 넘어가자는 얘기지요? 여러분들이 정보 안 나간다고 해도 그 사람들이 더 잘 알고 있어요. 한 번 가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얘기를 하는데 자꾸 예산만 시비 6억원, 구비 6억원, 그렇지 않아요? 좀 잘해서 정확한 얘기를 해야지 도저히 본위원은 모르겠어요. 희망적이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아무래도 지주들이 몫이 굉장히 많아요, 분할해서. 알겠어요? 두 평, 세 평짜리인데 루머가 그렇게 나간대요. 16평 이하는 조합에 다 팔고 나가라고. 일종의 세대수를 줄이는 거예요, 그래야 사업이 되니까. 그런 얘기를 들었을 테니까 그렇게 알고 나중에 한 번 보고를 정확하게 해 줘요. 그 추진사항을 나한테 개인적으로 보고해 줄 수 있어요?

네.

나한테 좀 보내주세요. 공원녹지과장님, 내가 하나만 물어보려고 그래요.

공원녹지과장 김문철입니다.

용산구에 공기업이 있어요?

네?

공기업.

저희 시설관리공단,

그게 공기업이에요?

예산편성 기술상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공기업 경상전출금이라고 하는데 용산구에 공기업이 없는데 웬 공기업이라고 썼어요? 지난번에 본예산도 그렇게 왔는데, 얘기를 안 하겠지만 우리 공기업이 없는데 왜 공기업이라고 쓰냐고요. 다르게 해서 시설관리공단 지원비라든지 기타 부문에 그렇게 이름을 정확하게 써야지, 이것 예산편성 잘못된 것 아니에요? 전부 삭감해도 관계 없겠네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예산 부서에서 하는 일이라 제가 거기까지는,

아니, 글쎄 예산을 올릴 때 공원녹지과에서 안 올려요? 우리 용산구에는 공기업이 없습니다.

공기업이냐 공단이냐 그것은 예산편성 부서에서......,

공단도 지금 애매해요. 공단도 실체가 없어 가지고 위탁사무를 줬는지, 조례를 정해서 무엇이 됐는지, 아주 잘못돼 있어요. 이것 예산서에 공기업이라는 것을 고쳐야 돼요. 우리 용산은 공기업이 없어요. 알겠어요? 이것을 고쳐 가지고 예결위에서 이름을 바꾸고, 여러분들 잘 생각해서 이름을 바꿔서 우리가 예산을 통과시켜 줘야지, 공기업이 없는데도 예산을 통과시켜 주면 안되지요. 그런데 왜 문화센터를 문체과에 넘겨주면 되지 공원녹지과에서 가져갑니까? 지금 공원녹지과 나무 심는 데에서 왜 문화센터를 가져가는지 난 모르겠어요.

지금 문화체육센터에서 원래 문화체육과에 25개 구청에 체육시설팀이 있었는데 체육시설팀이 없어지면서 조건부로 저희가 배드민턴장, 게이트 분야 등 모든 체육시설이 공원녹지과에 있고 저희가 기술직이다, 인원을 대폭 보강을 해주면 모든 체육시설은 제가 짓고 유지관리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짓고 가져가라고 했더니 문화체육과의 성격상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운영프로그램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체육단체 지도 감독이나 운영은 자기네들이 하는데, 저 건물도 사실상 외부 껍데기 유지 관리하고 유지 보수하는 것은 모든 체육시설을 공원녹지과에서 해달라고 해서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문화센터 같은 것은 공원녹지과에서 가지고 있을 필요 없으니까 검토해서 전문 과에다 넘겨주세요. 공원녹지과에서 문화센터 운영 같은 것, 월급 주고 운영비하고 다 하는 것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건의를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이름을 공기업이라고 썼는데 공기업이 없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름을 여러분들이 예결위에서 적당히 표기를 해서 맞게, 공기업이라고 하면 예산 전부 삭감해 버려야 돼요. 공기업이 없는데 공기업이라고 하니까요. 그런 점을 여러 가지로 한 번 예결위에 갔을 때 얘기를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김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대 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장님,

건설관리과장 강재수입니다.

가로환경정비 민간위탁운영비라고 해서 2,700만원 정도를 편성해서 올리셨는데, 지금 한지 꽤 됐지요?

상반기에 했습니다.

하고 있지요? 고엽제전우회인가 거기에 맡기셨지요?

네, 대한민국 고엽제전우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몇 분이나 하고 계세요?

6명이 하고 있습니다.

매일 하시는 거예요?

네.

여기에 56일 편성해 놓으셨는데,

60일간,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입니다.

그 이전에는 어떤 경비로 쓰셨어요?

그 이전에는 예비비로 사용을 했습니다.

올해 예비비에서요?

네.

좋습니다. 단속실적이 있습니까?

단속실적은 날로 조직화되고, 노점이 공무원만으로는 상당히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분들에게 용역을 줌으로써 주로 정비하는 곳이 이태원하고, 이태원이 아주 난잡한 곳인데 많이 정비를 하고, 그 다음에 동부이촌동, 용산역 부근, 이렇게 해서 수시로 민원발생지역은 저희 직원하고 같이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이촌1동 같은 데는 단속을 좀 강력히 할 필요가 있어요.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는데,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이분들이 복장이라든지, 군복을 입고 다니시잖아요? 그러면서 조금 위압적인 태도로 단속을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어요. 공무원이 전담해서 같이 다니시는 분이 있나요, 직원 중에?

네, 저희 직원이 같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 것은 주의를 시키시고, 단속하는 과정에 있어서 또 다른 반대편에서 민원 제기되면 안 되니까 그런 것은 좀 주의를 시키시고, 하여튼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이것을 직원들이 다 일일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 차례 본위원도 노점단속에 대해서 부탁을 드리고 했었는데 잘하신 것 같고, 내실 있게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런데 또 하나 문제가 생계형 노점이 있어요. 아주 조직화된 그런 게 아니고, 참 그런 분들 생각하면 안타깝기는 한데,

생계형과 주민들의 불편도, 그 사이에서 많은 고민이 따릅니다. 그런데 어차피 생계형은 생계형이지만 그래도 법은 또 준수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주민이 많이 불편하다고 하면 정비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차량을 가지고 다니면서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해요, 진짜. 교통흐름도 방해를 하지만 건널목 입구에서 차를 대놓고 장사를 해요. 그러면 차가 지나가는지 뭐하는지도 모르고 아이들은 건널 수도 있고, 굉장히 위험한 경우가 왕왕 있는데 그런 쪽은 단속을 강력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 하여튼 내실 있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그 다음에 토목과장님이 시 회의참석차 안 계시다고 그러니까 담당팀장님 나오셔서 간단하게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에 관해서 잠깐만 여쭤볼게요.

도로관리팀장 홍상기입니다.

지금 3억원을 추경에 더 올려놓으셨는데, 본예산에는 8억원을 잡아놓으셨지요?

네.

그리고 교통행정과에 1억원이 잡혀 있지요?

네.

그러면 총액이 지금 9억원이잖아요?

네.

그런데 본위원이 서면으로 자료요구를 했을 때는 답변 온 게 예산액이 10억5,900만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1억5,900만원의 차액이 나거든요. 본위원이 예산서를 아무리 봐도 이 예산명목으로 들어가 있는 예산이 다른 데에 없어요. 그래서 어디 것이 합쳐진 것인지 일단 얘기를 해주시고,

그 내용 중에는 육교를 철거하는 예산이 1억4,000만원 있거든요. 그것이 빠졌을 겁니다. 그래서 10억4,000만원을 한 것은, 9억원이 된 것은 육교 철거하는 것을 같이 발주했는데 그 부분이 빠졌기 때문에 아마 맞지 않을 겁니다.

그 부분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잔액이 3억1,000만원 정도가 남아 있고, 여기 3억원을 더 요구를 하셨는데 예년에 비해서 좀 많이 쓰신 것 같아요.

네, 좀 많이 썼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도 한강로변에 휀스 다 교체하고 하신 것 같은데 얼마나 들어갔나요? 주로 그게 큰돈이 많이 들어갔나요?

휀스 부분에 한 3억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또 어디 계획이 있으셔서 지금 잔액이 3억원 정도 있는데 더 요구하신 거예요?

아닙니다. 저희가 쓴 돈은 예산이 여기에 된 것이 8억원이 잡혀 있었습니다. 8억원이 잡혀 있었고 집행이 7억원이고 잔액이 낙찰차액 6,700만원하고 이전비가 2,200만원 해서 8,900만원이 남아 있거든요.

그런데 저에게 주신 자료에는 예산액이 총 10억5,900만원이고 집행액이 7억4,300만원이다, 이게 6월 12일자까지인데 그래서 잔액이 3억1,500만원이 남아 있다고 자료에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육교 철거한 것을 포함해서 아마 그렇게 지출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조금 틀립니다. 다시 수정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봐서는 의아하잖아요. 굳이 3억 얼마가 남아 있는데 또 3억원씩이나 요구할 필요가 있느냐?

지금 우리 관내에는 워낙 도로시설물이 많아서 현재도 돈을 다 쓴 상태입니다. 8,900만원이 남아 있기 때문에 계단이라든가 각종 도로시설, 보도, 장애인시설 이런 것이 필요해서 올린 겁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금액이 안 맞아서 일단 물어봤고요,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치수과장님,

치수과장 조재범입니다.

107쪽에 보면 시설비가 3개 나오는데 하수도구조물 보수공사를 본예산에 9억3,300만원을 편성하셨어요.

네.

그런데 추가로 4억원을 더 하셨는데 얼마나 집행하셨나요?

관내 하수도구조물 보수공사는 연간단가계약으로 했는데요, 지금 본예산에 있는 것은 한 70% 사용을 했습니다.

주로 어디어디 공사를 했습니까?

각 동에서 올라오는 하수도관이 이음상태가 안 좋다거나 동공이 생겨서 차량통행에 지장이 있다거나, 주로 동에서 민원을 받아서 공사를 했습니다.

6억1,700만원 계약하셨네요.

네, 본예산에서 낙찰잔액을 빼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낙찰잔액 안 씁니까?

지금현재는 낙찰잔액을 쓸 계획은 없습니다. 나중에 예산이 부족하다면......,

정 부족하면?

네.

그리고 4억원 편성한 것 더 쓰신다고요?

네.

좋습니다. 그리고 하수도준설공사도 8억원을 본예산에 잡으셨지요?

네.

이것은 또 3억원을 더 요구하셨는데, 그 밑에 있는 빗물받이 연결관 준설공사하고는 왜 또 구분을 해놓으신 거예요?

하수도는 주로 암거라든지 하수관, 보통 600mm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도로상의 빗물받이에서 메인 하수관까지 연결하는 관이 있습니다. 빗물받이가 규격이 작은데다가 주로 연결관이 300mm로 되어 있습니다. 특수한 기계를 넣어서 준설을 해야만 준설이 원활합니다.

연간단가 해준 것하고는 별도로 따로 또 발주를 하나요?

네, 따로 또 발주를 해야 됩니다. 특수장비를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요.

알겠습니다. 구분이 되어 있어서 질의를 했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께 하나 여쭤볼게요. 민방위교육 강사수당을 편성해서 올리셨는데 본예산에 보면 10만원에다 5만원씩 2시간 해서 한 동에 20만원에 20학급 한 것 보니까, 20개 동에 20만원씩 해서 400만원을 본예산에는 편성을 해놓으셨어요.

네.

그런데 '실습'이다 라고 괄호 쳐서 따로 또 25만원씩 27회를 올리셨는데 이것은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차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민방위 강사수당이 원래 작년에 소양교육하고 실기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실기강사를요. 그런데 소양강사제도가 2006년도 하반기에 폐지되었고, 올해부터는 소양강사 대신에 실기강사로 3시간 운영토록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1시간 추가된 부분을 추가로 편성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교과목이 소양교육 2시간, 총 4시간 중에서 한 시간은 VTR상영, 그 다음에 1시간은 소양강사가 직접 나와서 강의를 하고, 나머지 2시간은 실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부터는 새로운 지침이 내려왔는데 금년 소양교육은 VTR로 1시간만 하고, 그 다음에 실기교육을 3시간을 운영하라고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을 편성, 추경에 올렸습니다.

그러면 27회는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하반기에 교육이 27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말씀만 들어서는 이해가 잘 안 가는데, 본예산에 편성되었던 것하고 이번에 지금 편성하는 것하고 구분해서 서면으로 나중에 자료를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 교통지도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43쪽에 보면요,

교통지도과장 이청춘입니다.

주.정차단속용 카메라 구입 해 가지고 각 동에 다 해주실 건가봐요?

지금 동 것이 카메라가 다른 부서하고 틀려서 계속 찍다보니까 굉장히 작동이 안되어 가지고, 작동이 안됐다는 것보다......,

동에 일괄로 구입해 주시지 않았어요?

일괄로 구입했는데 순차적으로 돌려가면서 주고 있거든요. 동은 지금 20개 동을 이번에 다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과는 돌아가면서 사고요.

그래요?

네, 30만원씩 해서 20개 동을 사고, 구는 5대를 해 가지고 돌아가면서 순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예산에 보니까 재미있는 게 이번에는 30만원짜리를 20대 하고 구청에는 5대를 한다고 했는데 본예산에는 50만원짜리를 2대 하겠다고 했거든요. 가격에 따라 차이가 있어요?

네.

뭐가 틀려요?

본예산에서는 50만원씩 해서 2대를 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30만원씩 해서 3대를 구입하고요, 그것은 이미 구입을 했습니다. 3대를 구입하고 나머지 5대를 더 구입해서 교체를 합니다.

본위원이 물었던 이유는 금액에 차이가 있어서 물었고, 또 하나는 동사무소 20개 동을 한 번에 다 교체를 해줄 것인가 여부가 좀 궁금했고, 내구연한이 지났나 이런 것이 궁금해서 질의한 겁니다.

네, 내구연한은 지났습니다. 저희가 되도록 절약차원에서 안 사려고 하는데 민원인들이 상당히, 우리가 찍은 것을 보여주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선명해야 되는데 선명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옛날 것이 화소가 좀 적어서?

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물어봤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교통국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끝으로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의견조정을 위하여 3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을 위하여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간사 이미재 위원입니다. 정회 중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2007회계연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통하여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 185억6,338만원 중 주민생활지원과 예산 사회개발비, 사회보장비, 생활복지, 주민생활지원, 자체사업,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행복한 가정을 위한 부부교육사업비 4,500만원 중 1,500만원을 삭감하여 문화체육과 예산 일반행정비, 행정관리, 문화체육,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구립합창단 단복제작비로 1,500만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일반회계에 대해 계수조정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간사님께서 보고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07회계연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 측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0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제1차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