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옥종식입니다. 정부조직법 개편사항을 반영하여 일괄정비 한 우리구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2017년 7월 26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행정자치부, 중소기업청 등 주요 정부부처 명칭이 변경되었고 행정안전부에서 통보한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자치법규 자율정비에 따라 관련조례를 일괄 정비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드리면 정비대상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강남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운영 조례,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서울특별시 강남구 정보화 기본 조례,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압구정 패션특구 운영 조례, 서울특별시 강남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등 총 7개 조례입니다. 주요 내용은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강남구 정부조직법 개편사항 반영 등 정비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정부조직법 개편사항 반영 등 정비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의원 8년째를 하면서 이렇게 뭉뚱그려서 여러 가지 조례를 한꺼번에 묶어가지고 온 경우는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구에서 이렇게 개정해온 것은 처음이죠?

문인옥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규칙은 전에 자치법규 정비를 하면서 규칙은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조례는 이번이 처음이고요. 작년 9월에 서울시에서 서울시도 일괄개정을 법무담당관실에서 하기 때문에 자치구에서도 일괄개정을 해 달라는 식으로 공문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공문에 의해서 저희가 일괄개정 요구를 이번에 처음 하게 된 겁니다.

예, 그럼 타구에서도 지금 이렇게 정비가 다 됐었나요?

타구에서도 지금 하고 있고요. 타구 입법예고 된 부분이 지금 동대문구 하고 몇 군데 지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면은 있을 것 같아요. 각 부서별로 전부 다 개정을 하려면 다 따로 따로 올라와야 되는게 그럴 수가 있는데 이렇게 한꺼번에 하면 할 수도 있는데 이게 또 좀 악용이 될 소지도 있어서 좀 이런 거 할 때는 미리 미리 우리 의회하고 연계를 잘 해서 의견을 수렴을 했으면 좋겠고요.

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제명을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다른 데서도 보면 이게 지금 목적이 가장 중요한 것이 정부조직법 개편사항 반영을 위해서 지금 다른 조례들이 죽 개정이 되는 것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우리 제명을 보면 먼저 “서울특별시 강남구 정부조직법 개편사항 반영 등 정비에 관한” 이렇게 해 버리면 우리 지금 조례 자체가 정부조직법 개편사항 반영이라는 조례가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이것이. 그렇죠?

네, 계속해서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처음에는 정부조직법 개편사항 반영 등 정비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이 아니라 일부개정조례안 대신에 일괄개정조례안으로 저희가 만들어서 저희가 올렸습니다. 그런데 전문위원께서 의견을 주셨는데 각각의 조례들이 일부가 개정되는 거기 때문에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올라오는 것이 맞겠다라고 해서 저희가 그 사항에 대해서 동의를 해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올라온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일부개정은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그 앞에 부분에 정부조직법을 개편한 것을 반영하기 위해서 지금 이 조례들을 죽 개정을 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그것이 명확하게 나와져야지 이 제명이, 그래서 제명을 좀 바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 부서가 지금 여러 부서가 있는데 이것은 행정재경위원회 소관위 것만 지금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네, 계속해서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올라온 7개 조문은 기획예산과 것이 4건, 지역경제과 2건, 전산정보과 1건 등 총 7건입니다. 전부 지금 현재 8건 정도가 있는데 1건은 복지도시위원회 것입니다. 그래서 강남구 폐기물 관리 조례 관계되는 것인데 거기에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바꿔야 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위법인 폐기물 관리법이 지금 개정 예정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개정되면 같이 들어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별도로 좀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행정재경위원회에서 폐기물 그것도 하려고 했다는 이야기에요?

처음에는 하려고 했었습니다. 하려고 했었었는데

그런데 그것이 맞나요?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 복지도시위원회 소관위 것을 우리가 개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나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 하고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맞지 않는다라고 해서 그 부분은 뺐고요. 그러다 보니까 경과조치 부분에 그런 부분들이 다른 조례와의 관계로 바뀌어야 되는 부분도 좀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해당되는 것은 폐기물 조례 그거 1가지만 있어요?

예, 복지도시위원회 것은 지금 1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부칙에 경과조치라는 것도 그런 것을 다른 조례와의 관계로 해 버리면 그런 문제들이 다 해소가 되는 거잖아요?

예, 그것까지 해소가 되기 때문에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반영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요. 그렇게 해서 수정을 해서 이것을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인옥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정부조직법 개편사항 반영 등 정비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과정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안 제명 서울특별시 강남구 정부조직법 개편사항 반영 등 정비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정부조직법 개편사항 반영을 위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으로 하고 안 부칙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제2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의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행정자치부 장관, 중소기업청장을 인용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옥종식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생활임금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생활임금제 적용을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강남구 및 강남구의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등에게 생활임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제1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 제2조는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제3조는 생활임금 적용대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조에서 제6조까지는 생활임금심의위원회 설치·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7조는 생활임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구청장이 생활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고시하는 내용이며 제8조는 생활임금의 장려 조항으로 강남구와 위탁·용역·조달 등의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기업이 생활임금을 적용할 시 우대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제9조는 위원 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생활임금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생활임금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긴 검토내용을 들어봤습니다. 국·과장님들께서도 전문위원이 지적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동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사전에 저희가 미리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의견조율을 했었는데 의견 조율 한 것도 있기도 하지만 이 생활임금에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짚을 것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저는 이게 왜 총무과가 임금과 관련된 것인데 총무과에서 하지를 않고 이게 일자리정책과로 소관이 됐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기획경제국장님한테 여쭤봅니다.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기획경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총무과에서 임금 관련하는 것은 공무원에 대해서 하는 거고 이것은 공무원이 아니고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일자리정책과에서 총괄해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이게 지금 기간제근로자에만 한하는 거라고요?

일단 우리구에는 그렇고요. 재단이나 공단도 똑같이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 다 기간제근로자에 한한다고요?

네.

여태껏 그것도 그러면 각 부서에서 그렇게 해 왔던 거예요? 기간제근로자들은, 총무과에서 전혀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어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각 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부서에서 뽑아서 그렇게 운영을 해 오던 이런 인력들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도 더 첨가하실 것은 없나요?

일자리정책과장이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근로자에 대한 임금 체계라든지 이런 부분은 총무과 하고 기획예산과 그리고 각 해당부서에서는 편성지침,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반 근로자에 대해서는 일자리정책과에서 노동문제라든지 근로자 임금에 관한 그런 업무를 저희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타구에서도 거의 대부분의 구가 일자리 관련 업무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일자리정책과에서 하게 됐습니다.

그 취지는 알겠어요. 그리고 다른 구에 비해서 우리가 굉장히 늦었고 서울시에서 그냥 조례 없는 데는 우리구만 해당됐나요?

네, 그렇습니다. 생활임금 조례 제정에 관해서는 어떻게 보면 우리 강남구가 제일 먼저 생활임금 조례 제정을 사실 시도를 했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2013년 11월 28일에 이관수의원 외 4명의 의원님께서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의원발의로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검토 결과 그 당시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생활임금이라는 것이 정확한 정의라든지 법적인 근거가 미약해서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상위법에 근거가 미약해서 그런 부분으로 해서 저희들 법제처에 문의를 했었는데 부정적으로 의견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진을 안 했었던 거고 그리고 또 최근에 저희가 추진을 조금 미뤘던 부분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마는 또 우리 최저 시급이 급격하게 증액이 돼서 16.4%가 증액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생활임금하고 최저 시급하고 이렇게 갭이 거의 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었습니다.

네,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활임금에 준해서 예산편성을 하게 되면 1년에 몇 명의 근로자들에게 어느 정도 현재를 기준으로 했을 때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지 예산을 한번 뽑아본 적 있습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생활임금이 우리 시급은 7,530원인데 서울시에서 생활임금을 고시한 게 9,211원입니다. 그래서 9,211원으로 서울시에서 고시를 하면 서울시 고시안을 참고를 해서 각 구에서 생활임금을 정하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거를 예산을 뽑을 때 저희 강동, 송파, 서초, 저희 강남 이렇게 해서 4구인데 강남은 해당이 없으니까 그래서 3구의

생활권이 비슷한 곳을

평균으로 저희들이 계산을 해 보니까 시급이 생활임금 시급이 8,828원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적용을 해 보니까 전체적으로 56명이 지금 현재 시급으로 계산을 생활시급으로 계산했을 때 56명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예산은 한 1억5,800 정도 금년 현시점으로 계산했을 때는 그 정도 예산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해당되는 근로자가 몇 명 정도 되나요?

56명입니다.

50?

56명.

많은 분들이

현재 실질적으로 이 임금을 적용을 하더라도 그 대상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 생활임금 고시금액에 따라서 이거는 변동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전문위원과 그리고 우리 담당직원들도 이거에 대해서 깊이 보완을 해 보시려고 이렇게 애를 쓰신 것 제가 느끼겠어요. 그래서 살펴보면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지적을 했는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생활임금의 장려 그 부분을 수정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네, 추가를 했습니다. 그 부분을.

여기에는 약간 우리 조례안에는 제일 처음 내놓은 조례안에는 그래도 생활임금 대상자들에게 생활임금을 꼭 준수해 줄 수 있도록 하는 약간의 강제규정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네, 있었습니다.

이런 법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수정하려고 하는 뜻에 보면 오히려 그 생활임금을 받아야 될 분들이 어떤 우리가 만약에 용역이라든가 용역이 아니지요.

위탁·용역·조달에 해당됩니다.

그쪽에서 오히려 그것을 지켜지지 않았을 때 우리는 충분히 생활임금에 준해서 산정을 해 가지고 용역을 줬는데 그분들이 만약에 그걸 안 지켰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지요?

법적으로는 강제할 수 없고요. 그래서 저희가 전문위원하고 상의를 해서 수정안을 마련을 한 게 이렇게 권장하는 걸로 법적으로 상충이 되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법적인 문제를 최우선으로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권장할 수 있다로 그렇게 수정안을 같이 협의를 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른 거 보면서 느낀 거는 아까 말씀하신 중에 생활임금의 결정을 적어도 9월 중에 고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문위원도 말씀하셨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수정안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 중에 보면 9월말 중에라고 돼 있던데 저는 그냥 그걸 9월 30일이라고 명확하게 규정하는 게 낫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스러울 것 같습니다. 원래 조례의 부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거의 90% 이상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생활임금 조례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전문위원도 의견제시를 했지만 구체적으로 그렇게 명시를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서 질의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문위원께서도 보고해 주신 검토보고서를 보면 저희들이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할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서면 수정동의를 제안하려고 합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생활임금 조례안에 대하여 심의과정과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수정안을 작성한 바 수정사항이 많아서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수정할 것을 서면 수정동의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