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제1차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2007회계연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회계연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국별 건제순에 따라 주민생활지원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순으로 심사토록 하겠으며, 심사방법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국별로 일괄해서 질의하고 해당 과장이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국별로 일괄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을 제외한 직원은 퇴장하여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종두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연일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김제리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주민생활지원국 200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07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추가경정예산안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혁신추진으로 주민중심의 원스톱주민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구축과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특성과 주민의 복지욕구를 감안한 정책을 펼쳐 궁극적으로는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날로 그 수요와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사회복지분야의 노인 어르신과 틈새계층, 장애인 그리고 여성 등 사회적으로 보호받을 당위성이 있는 저소득주민을 위한 복지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환경관리분야의 예산은 자연 친화적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2007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585억4,471만원에 금번 추경에서 88억1,627만원을 증액 상정하여 총 673억6,098만원으로 이는 기정예산 대비 15.1%가 증가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 각 부서별 추경예산안을 직제순에 따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7쪽,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일반회계 기정예산은 50억624만원으로 18억2,432만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 대비 36.4%가 증가한 68억3,056만원이 되겠습니다. 증액 편성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동별 자원봉사캠프 인터넷사용료 420만원, 긴급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과 관련한 복지위원회 운영수당으로 560만원, 직제 개편에 따른 직원 인사이동으로 인하여 늘어난 직원의 여비, 급량비 등 2,646만원, 금년도 1월 1일자 직제 개편에 따른 본예산에 미반영된 주민복지서비스와 관련한 복지대상자의 조사 및 책정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업무추진비로 1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자녀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출산장려금을 추가로 1,000만원, 사회복지시설 업무보조 공익근무요원 봉급 및 수당 1,233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용산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사업의 확대에 따른 추가예산 2,250만원, 시설보육의 사각지대 해소와 아동 양육비부담 경감을 위한 아이돌봄이 사회적 일자리 사업으로 163만원, 관내 보육시설의 정기적인 살균소독 등에 필요한 비용으로 7,776만원과 기초생활수급권자 등의 아동의 언어인지, 창의성 등의 발달도모를 위하여 5,526만원, 부부갈등 및 가족문제를 예방하고 행복한 가정을 위한 부부교육사업비 4,500만원, 그리고 효창사회복지관에 부족한 프로그램실 및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존 복지관 옆에 지상1층, 지상4층 규모의 증축공사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등 11억7,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여성문화회관의 노후된 화장실 개.보수비 2,000만원, 효창사회복지관 샤워실 등 노후시설보수비 2,000만원, 남녀평등의 촉진과 여성발전을 위한 여성발전기금 3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 긴급복지지원사업비 집행잔액 등 국.시비예산 집행잔액 반환금 4,37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2쪽,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기정예산은 359억547만원으로 55억2,985만원이 순수 증액되어 기정예산 대비 15.4%가 증가한 414억8,406만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고령화로 늘어나는 노인분들에게 일자리 제공을 위한 노인일자리사업 전담인력 인건비로 588만원,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활동비로 1,400만원, 또 참여자 부대경비로 100만원, 노인일자리지원사업 2,100만원, 위탁운영비 6,725만원, 장애인복지 일자리지원사업 부대경비로 1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 노인 생계비 지원을 위한 경로연금 2억원,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지원을 위한 생계급여 여비증가분 12억200만원, 직제 개편에 따른 직원 인사이동으로 인하여 늘어난 직원 여비, 급량비 등 2,160만원, 시설노후화로 인한 영.유아 안전을 저해하는 요인을 개선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구립 해방어린이집 환경개선비 9,919만원, 구 이태원2동사무소를 리모델링하여 경로당 및 주민자치센터로 활용하여 쾌적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설계용역비로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시설인 노인전문요양원과 장애인복지시설인 장애인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을 위한 토지매입 및 공사비로 18억1,448만원, 한마음경로당 전면 개.보수공사비 3,000만원, 서울시의 1동1공공보육시설 확충에 따라 한남1동 구립 보육시설 건립에 따른 부지매입비 등 7억4,630만원, 장난감도서관 2호점과 농아인 수화통역센터, 자활후견기관 등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구 청파2동청사 리모델링 공사비 2억5,000만원, 노인복지시설인 노인전문요양원의 2008년 3월 개원에 맞추어 운영상 필요한 물품구입비 1억5.000만원,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의거 노유자시설 등의 투척용 소화기 설치 의무로 경로당 75개소에 2,1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아이노리장난감나라 장난감 추가구매비 3,000만원, 청파동공부방 이전에 따른 부대비용 2,560만원, 구 이촌2동사무소를 리모델링하여 청소년공부방으로 신설 운영에 따른 비품구입비 및 부대시설비 5,000만원과 소월.한남어린이집 운영 위탁대행사업비 3,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006년 노인일자리사업비 집행잔액 등 국.시비 예산집행잔액 반환금 6억6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1쪽,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과 일반회계 기정예산은 155억3,984만원이며, 14억6,210만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대비 9.41%가 증가한 170억194만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2007년도에 환경미화원 21명을 신규 채용하게 됨에 따라 급여 등 일용인부임 조정액 13억8,763만원과 담배꽁초 등 쓰레기 무단투기 체납고지서 일반우편 발송요금과 업무시간에 담배꽁초 등 쓰레기 무단투기 특별단속 근무직원 급량비 등 일반운영비 3,74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담배꽁초 등 쓰레기 무단투기 특별단속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시책추진비 500만원, 무단투기 신고자에 대한 신고보상금 1,000만원과 동 청소행정 평가시상금 인상분 680만원, 가로휴지통 설치를 위한 사업비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 맑고 깨끗한 서울 가꾸기 인센티브사업 집행잔액 등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2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이 부족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와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중규입니다. 의안번호 960호, 2007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추가경정예산안 중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국인 주민생활지원국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예산은 88억1,627만원이 증액경정 편성되어 기정예산 대비 15.6%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각 과별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 주민생활지원과는 기정예산 대비 36.4%가 증가되었는데 주요 증액내용을 보면 사업예산, 보조사업, 민간이전 1억5,715만원, 자체사업, 시설비및부대비 효창복지관 증축공사 등 12억1,800만원, 예비비 등 기금전출금, 여성발전기금 등에 3억4,377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는 기정예산 대비 15.4%가 증액 편성되었는데 사업예산, 보조사업, 일반보상금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생계급여 등 14억1,200만원, 민간이전 노인일자리사업 위탁운영비 등 8,825만원, 시설비및부대비 구립 해방어린이집 환경개선비로 9,919만원, 자체사업, 시설비및부대비, 노인전문요양원 건립, 장애인복지관 건립비 등으로 28억5,278만원, 자산취득비 2억6,554만원 등이 주요 증액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환경관리과는 기정예산 대비 9.4%가 증액되었는데 주요 증액내용을 보면 경상예산인건비, 환경미화원 급여 등으로 13억8,763만원,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로 3,745만원 등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주민생활지원국 예산은 주요 증액내용이 복지시설 확충 및 일반운영비 인건비 등의 예산이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불요불급한 예산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소관 과장을 호명 후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주민생활지원과장 송용훈입니다.

네, 이미재 위원입니다. 79쪽, 아동인지능력향상 서비스 북스타트 사업은 어떤 내용인가요?

이것은 독서지도를 하는 내용입니다. 아동들을 대상으로 해서 관련 정보를 제공해주는 사업인데, 보건복지부에서 선정된 지도자로 하여금 개인 가정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독서지도를 해주고 또 독서와 관련된 정보도 제공해 주는 서비스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원대상자는 어떻게 됩니까?

네, 누구나 신청하면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307명 정도로 되어 있는데 더 혜택을 줄 수 있는 범위는, 예산 때문에 안되나요?

이것은 보조사업으로 국비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50%는 구비로 하고, 이것은 각 구마다 전부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구가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렇습니까?

네, 보건복지부에서 지정을 받아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80쪽에 행복한 가정을 위한 부부교육사업 4,500만원이 있는데 신규사업입니까?

네, 신규사업입니다. 이것은 자체사업인데 부부갈등 가정을 대상으로 해서 50명 정도를 선발하여 1박2일 동안 4회 정도로 해서, 가서 부부갈등에 관한 그런 해소를 하기 위해서, 하여튼 워크숍 같은 행사입니다.

예산액 4,500만원의 산출근거와 내역은 무엇이지요?

8회에 해당되는 임차료가 한 360만원 되고, 식사가 4회 정도로 1식에 1만원 정도해서 800만원 잡았습니다. 그리고 객실료가 한 500만원 되고 또 강사료도 있고, 다과비가 3만원 정도씩 해서 50명치가 되고, 또 교재교구비 50명 해서 1,000만원 정도 잡았습니다.

그러면 사업초기 시작은 언제로 예상을 하는 거예요?

하반기에, 날씨가 서늘해지면 10월쯤에 시작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몇 개월 동안에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까요?

기간이 1박2일이기 때문에 한 달에도 다 끝날 수는 있습니다. 수요자에 따라서 되겠는데 이게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수요자가 얼마나 될는지는 모집을 해봐야 되겠고요,

혹시 또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하는 문제 같은 것은 없을까요?

프라이버시 침해관계는, 일단 그런 관계는 최대한 저희가 보장을 해야 되고, 또 본인들 희망에 따라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염려도 있기는 하겠지만 주최하는 쪽에서 그것을 최대한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부부갈등이나 이런 것이 우리 자체사업으로 신규사업이니까 잘 진행이 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아래 시설비 중 용산 여성문화회관 화장실 개.보수비 2,000만원은 어떤 내용의 공사인가요?

이것은 한남동 여성문화회관의 화장실이 아주 상태가 안 좋아서, 그것이 또 민원도 들어온 사항이고 해서 이 사항을 전면 개.보수하는 내용입니다.

이용하는 회원이나 고객은 주로 어떤 분들이에요?

건강가정지원센터 강의실 또 여성단체협의회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것인데 뭐 다양합니다. 여성단체들 회의를 와서 사용하고, 외부강사가 왔을 때 사용하고 또 강의 참석하는 회원들이 사용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당초 3,000만원을 요구했는데 2,000만원으로 조정한 이유가 뭐예요?

3,000만원을 요청했는데 예산형편상 2,000만원으로 내려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2,000만원에 맞춰서 공사를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다 쾌적한 공간에서의 시설이 될 수 있도록 보수를 해서 이용 회원님들의 보다 나은 편의를 위해 3,000만원의 예산으로 증액 조정되어 보수하여야 된다고 봅니다.

네, 증액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사회복지과장 김호권입니다.

88쪽에 공사.공단 경상전출금 중 소월.한남어린이집 위탁대행사업비가 3,500만원으로 계상되었는데 추경에 요구한 산출내역은 무엇인가요?

우리 어린이집 중에서 소월어린이집하고 한남어린이집이 용산구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되고 있습니다. 당초 2007년도 기정예산에 3억4,043만7,000원 편성 승인을 받았는데 이번에 추경으로 3,500만원을 증액 요구하게 됐습니다. 증액내용은 시설관리공단에서 금년도 대행사업 보고를 받아보니까 급여라든지 보수, 복리후생비, 공공요금, 일반운영비, 수선유지비 등등입니다. 월평균 지출액이 약 3,000만원 정도 사업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위탁사업대행비 중에서 부족분 3,500만원을 이번 추경에 요구하게 됐습니다.

본예산 때 추계를 잘못하신 것 아닌지요?

네, 추계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김종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례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네,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용산구 서계동 구 청파1동 동사무소 지하1층, 지상3층에 다기능 노인복지센터 및 시범 경로당 건립계획 추진 및 예산확보에 대하여 현재 진행사항을 답변 바랍니다.

위원님, 청파동 공부방인지 서계동 공부방인지 제가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서계동 구 청파1동사무소.

구 청파1동이오?

네.

구 청파1동은 다기능 노인복지센터 추진인데 엊그저께 저희들이 시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시비보조금으로 10억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금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설계비와 합쳐서 저희들이 연말까지 다 공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까?

네, 제가 구 청파1동은 자세히 준비를 못했습니다.

팀장님께서 답변을 하십시오.

네, 자세히 준비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팀장이 대신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생활보장팀장 고재흥입니다. 저희가 2007년도 예산에 철거비하고, 그 다음에 실시설계용역비를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올해는 설계를 하고 내년도에 공사비를 반영해서 공사를 시작하려고 예상을 했었는데 이번에 시 추경에 10억원이 건축비로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10억원을 편성하면 저희 총 공사비가 18억원 정도 되는데 내년도 나머지 예산을, 올해 공사를 발주하고 내년도에 추가로 구비를 확보해서 내년 중으로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길준 위원입니다.

박길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79쪽, 무슨 과인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님,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돼서, 내가 얘기할 때는 팀장 나오세요. 79쪽, 민간위탁 있지요? 민간위탁에 대해서 팀장 한번 설명해보세요. 어디에다 위탁 준다는 것인가요? 이것 담당팀장 있잖아요. 팀장도 인사이동 있었나요?

아닙니다.

이것 담당하는 팀장 좀 나와 보시라고요. 민간위탁금, 관련팀장 나와보세요.

제가 질의를 미처 못 들었거든요?

자체사업에 민간위탁 있지요? 민간위탁에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 민간위탁을 어디에다 시킨다는 것인지, 행복한 가정을 위한 부부교육 사업인데 민간위탁을 어디에다 시키는 거예요?

네, 숙대에다 저희가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숙대?

네.

숙대 어디에다 주는 거예요?

건강가정지원센터는요,

거기다가 주는 거예요?

네.

무조건 우리 용산구에서 하는 것은 숙대에다 다 줍니까?

네.

다른 데는 줄 수가 없어요?

다른 데는 위탁 운영하는 데가 없습니다.

거기에다 이 예산을 다 줘서, 아까 얘기가 대둔산 나오고 뭐 어쩌고 그러는데, 누구를 선임하고 누구를 한다는 얘기가 그러면 틀리잖아요? 이것 말이에요, 민간위탁부분 예산에 대해서 내가 얘기를 하는데 민간위탁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예산에. 민간위탁 준다는 게 다른 과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어디에다 주는지, 어느 단체에다 주는지, 계획은 무엇인지, 이것이 지금 하나도 설명이 안 되어 있다고요. 그냥 민간위탁인데, 주민생활지원국 민간위탁업체들 있잖아요? 줬던 것, 추경 편성하려면 전반기에 했다든지, 작년에 했다든지, 이 사업체에서 계속되는 부분에 대해서 실적, 참가인원, 그것에 대해서 나한테 자료를 다 보내주세요. 민간위탁인데 어느 단체에다 어느 것을 주는지도 모르겠고, 시비, 국비 보조 같은 것도 전부 민간위탁인데 어느 단체에다 줘 가지고 어떻게 쓰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검산할 때가 됐고, 구립 어린이집 담당 팀장은 누구예요? 잠깐 나오세요. 미안해요. 우리 과장님이 이제 와서, 안녕하세요? 구립 어린이집이 지금 몇 개 업체예요?

24개입니다.

구립 어린이집이에요, 전체 어린이집이에요? 내가 얘기하는 것은, 구립 어린이집을 위탁받고 있는 기관이 있지요? 무슨 교회라든지 일반사업체라든지 그런 게 있지요?

네.

우리가 직영하는 데는, 아까 소월하고 한남은 시설관리공단에 넘겨줬어요. 사실 나머지는 종교시설 등인데 심사평가가 하나도 안 되어있어요. 따 놓은 당상이에요, 따 놓은 당상. 변경도 없고, 진짜 그 위탁업체가 사실적으로 맞는지, 조사자체가 없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사회복지과에 있었으니까 그 실태를 잘 아실 거예요. 우리 예산을 솔직하게 얘기해보자고요. 누구 하나 주면 변경도 없고 심사도 없고, 깊이 들어가면 엉터리가 많아요.

민간을 다 위탁하고 있습니다. 직영하는 데가 두 군데 있는데 3년 단위로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3년 단위로 심사를 하는데 똑같아요. 한 명도 변경된 사실이 없어요. 모 업체를 감사해 봤느냐 이 말이에요. 사실 모 업체가 하고 있느냐는 말이에요. 이름만 따 가지고 계속 유지하고 있어요. 이런 것을 용산구에서 막아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그것을 내가 부탁하는 것이고, 특히 내가 조사를 해서 아니까 모 업체 심사에 대해서, 그냥 하나의 봉급성이라 맡으면 심사도 안하고 10년씩, 15년씩 한 사람도 있어요. 회의록에 남으니까 더 이상 얘기는 않겠습니다. 팀장님, 들어가세요. 우리 효창복지관 증축에 관해서, 팀장님 누구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 서비스연계팀장 한호수입니다.

증축하는 목적이 뭐예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프로그램이 좀 모자라고 주차시설이 부족해 가지고......,

프로그램 뭐가 부족해요?

지금 증축된 지가 한 7년 정도 되어 가지고,

지금 효창복지관 관리를 어디에서 하고 있어요?

상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희원에서 하는데 상희원에서 프로그램이 부족하다고 용산구청에 공문 온 것 있어요?

저희들이 수 차례 점검을 나가면 복지관에서......,

무엇을 점검 나가요? 내가 상희원 이사인데 이사회에서 이 증축의 건은 한 번도 올라온 적이 없어요.

관리는 상희원에서 하지만,

왜 그러냐 하면 상희원 이사회에서 효창복지관의 증축에 대해서 이사회에서 논의해서 올라간다면 모르겠어요. 이사회 자체에서 예산편성 할 때 한 번 증축에 관해서 얘기를 안 했는데 여기 효창복지관 증축한다고 나온다는 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상희원하고 하는 거예요, 누구하고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증축문제는 한 3년 전부터 계속 됐거든요.

그러면 상희원에서 '지금 프로그램이 부족하니까 증축을 해주세요.' 하고 공문 온 일이 있냐고요?

위원님,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해 보세요.

당초 우리가 공지를 살 때 효창복지관의 사랑의 집이라고 노숙자쉼터가 있습니다.

네, 있어요.

그래서 프로그램실이 잠식되어 있는 상태이고, 물론 위원님도 상희원 이사이기 때문에 저보다 어쩌면 더 잘 아실지 모르겠는데, 그러한 프로그램실이 부족하다고 해 가지고 그 공지를 3년 전에 매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돈이 없어서 계속 증축을 못했어요. 그래서 금년 추경에 올린 겁니다.

목적이 노숙자쉼터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가,

노숙자쉼터가 복지관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노숙자쉼터의 문제성에 대해서 알아요. 모르는 것 아니에요. 본위원이 아는데 목적이, 노숙자쉼터가 효창복지관의 일정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프로그램이 축소돼서, 그러면 그것을 돌려주면 프로그램을 그 자리에서 다시 하는 겁니까?

그것을 시에 몇 번 건의하고 요구를 했는데 시에서 받아주지 않아서 그대로 존치하고 있고, 실제 효창복지관이 문배체육관이 또 생기고 해서 곧 적자 일로에 처해 있습니다.

본위원이 물어보는 것은 효창복지관을 상희원에서 용산구청에 넘겨줘야 될 위치에 와 있어요, 돈이 안 남으니까. 거기에 무슨 시설을 증축해 가지고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지금 있는 시스템 가지고도 플러스되는지 마이너스인지 기로에 서 있는데 거기에 또 지하1층, 지상3층 지어서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그냥 구립이니까 공사 다 한 다음에 무료 서비스한다면 이해가 가요. 지금 그런 위치인데 증축을 해서, 아까 과장님 얘기하는데 주차장 확보를 위해 한다는데 이게 주차타워 짓는 거예요?

아니, 주차타운으로는 절대......,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들이 예산을 받으러 오는 것, 아까 아이노리 장난감을 얘기하는데 확신을 가지고 나오시라고요, 확신을. 우물우물 여기에 갖다 끼우고 저기에 갖다 끼우고, 이게 지금도 그래요. 효창복지관 증축하는 것 투자심사 거쳤어요?

네.

투자심사 하시는 분들 자료 좀 보내 줘보세요.

네.

지금현재 시스템을 평가해야 돼요. 효창복지관이나 문배체육관이나 다 체육관에 대해서, 우리 동청사 짓는 것 있지요? 저도 미안한데 앞으로 관리 유지비가 굉장한데 적어도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태양열을 사용하든지 이 시스템을 우리가 해야만 앞으로 환경관리차원에서도 좋은데, 용산구에서는 그것을 한 번도 검토를 안 했다고요. 사실을 알겠습니까? 건축물이 앞으로 외국, 독일 같은 데는 전부 그런 방향으로 가요. 자연환경 쪽으로 가서 그것을 해야 되는데 용산구에서는 그런 것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저는 이 효창동 증축에 관해서는 문제가 상당히 있다고 생각해요. 절실한 부분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용산구가 동청사 짓느라고 사업예산을 다 썼지요, 지금 구청사 옮기는데 또 예산이 들어가야 돼요. 지금 순 건설하는 쪽에만 돈이 들어가고 실제 주민들의 피부에 닿는 생활복지에 대해서는 전혀 안 닿는 거예요. 알았어요?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은 효창복지관이 현재 기로에 서 있는데, 문배체육관은 상희원에서 위탁받았다가 적자나니까 줬어요. 다 기로에 서 있는데 지상1층, 지상3층인가 지어서 무엇을 하겠는지, 어떤 프로그램을 하는지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요. 아까 내가 세 가지를 얘기했는데, 효창복지관하고 다 얘기했는데, 환경관리과장님, 급량비에 대해서 물어봅시다. 김경대 위원이 얘기를 하셨는데, 일반운영비에서 담배꽁초 쓰레기무단투기 특별단속 급량비라고 96쪽에 편성되어 있지요? 96쪽, 일반운영비.

네.

이것 동에도 있습니까?

급량비 말입니까?

네. 이번에 일반운영비에서 담배꽁초 쓰레기무단투기 특별단속, 이것은 특별단속 하니까 급량비라고 해서 또 올린 것 같은데 5개월은 뭡니까? 5개월 동안 계속 할 거예요? 아까 김경대 위원도 이제는 좀 계속할까 해서 급량비를, 다른 과도 이것을 줍니까?

이것은 어느 과나 다 해당되는 겁니다.

담배꽁초 쓰레기무단투기 특별단속 급량비가 지금 각 과, 각 동에 이번에 다 들어가 있어요?

동에는 이번에 실적에 의해서 좀 내려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앉아서 단속하는데 급량비 타 먹고, 동 직원들도 매일 거기에 나가더라고요. 왜 그 사람들은 안 줍니까? 여러분들만 공무원이고 동에 근무하는 사람은 공무원 아니에요?

아니, 동 직원도 나갑니다.

지금 안 나간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각 과 예결위를 내일부터 하는데 특별단속 급량비가 다른 과에도 똑같이 편성이 됐는가 내가 볼 거예요, 다른 과를 안 봤으니까. 알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정을 기하시라고요. 여러분들이 받으면 전체 공무원이 나가는 것을 똑같이 줘야 돼요.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97쪽, 자산및물품취득비 담배꽁초 단속 및 가로청소를 위한 가로휴지통 설치를 30개 한다는데 어디에 하려고 그래요?

지금 휴지통이 없어서 버렸다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전에는 쓰레기통을 놓으면 쓰레기가 쌓인다고 해서 쓰레기통을 전부 수거해 버렸어요.

네.

그래서 비용을 해 가지고 수거했는데 이제는 담배꽁초 쓰레기통 30개를 만든다니까 역행되는 사업 아니냐고요. 그렇지 않아요? 비흡연자를 만들기 위해서 단속을 하고 있는데, 생각해보시고 나서 어느 장소에 30개를 하실 거예요?

다중집합장소, 쓰레기통을 좀 선별적으로 놓을 겁니다. 일제히 30개를 제작해서 다 놓을 게 아니고, 필요에 따라서......,

그러면 담배꽁초 이런 것 때문에 쓰레기통을 해 달라는 민원이 얼마나 들어와 있어요?

민원이, 담배꽁초 단속 당한 민원이 전부 이유 중 하나가 휴지통이 없다, 이런 민원이 많아요.

버릴 데가 없다?

네, 다른 구도 보면 이것 확충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물론 단속을 해서 걸린 사람들한테, 일본에 가보면 휴대쓰레기통이라고 요만한 게 있어요, 동그란 것. 일반사람들 보니까 담배를 거기에 꺼서 포켓에 넣어 가더라고요. 단속을 할 때 그런 것 하나를 주면서 아이디어를 짜서, 지금 벌금이 얼마지요?

그런데 그것은 지금 판매를......,

이것 5만원인가요?

네, 5만원입니다.

그것이 한 2, 3천원 가는지 얼마 가는지 모르겠어요. 걸린 사람한테 "다음에는 여기에 털어 주십시오." 하고 줄 수도 있는 거예요. 나도 담배를 좋아해서 구매하려고 아무리 찾아도 없더라고요. 이렇게 해야지, 일반쓰레기 부분에서는 쓰레기통을 수거하고, 담배꽁초 부분에 대해서는 쓰레기통을 만들어 준다면 행정의 일관성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잘 생각을 해서, 무턱대고 얘기하면 안되니까요. 수고하셨고, 사회복지과 하나 물어봅시다. 사회복지과장님!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공부방 팀장 누구예요? 과장님은 다음 본예산 때에 물어보겠어요. 공부 좀 많이 하고, 팀장님! 전에는 공부방이 효율성이 없다고 해서 많이 축소시켰지요? 그런데 이촌2동에 공부방을 신설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게 구립 공부방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신설을 합니까?

현재 네 군데가 있는데 이촌2동에는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복지시설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촌2동에 설치함으로써 원효2동 청소년들도 이용할 수 있는 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설치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원효2동 청소년 인구수도요,

아니, 인구수 가지고 대비하는 것이 아니라 공부방이 굉장히 많았어요. 난립한 것을 최대한 축소를 해 가지고 지금 네 군데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촌2동 동청사 구 건물이 아파트 앞에 있는데 거기에 해서 원효2동까지 얘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아파트 앞에서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부방을 축소를 시켰는데 공부방이 얼마나 필요해서 또 거기에 구립 공부방을 만들려고 하는지 한 번 물어보는 거예요. 목적에 대해서 정확하게 한 번 설명을 해보시라고요. 예산 올리려면 지금 조사한 게 있어요? 필요에 대해서 조사한 게 있느냐고, 있어요? 그냥 예산만 올리고 말로만 설명하는 거예요? 무슨 계획성이라든지 필요성에 대해서 계획서를 가지고 있느냐고요.

저희가 동별로 청소년 인구수를......,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면 "조사한 것, 계획 여기 있습니다. 위원님,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해야지 자꾸 말로 와서 예산을 하려고 그래요?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이 필요하니까 여기에 몇 억원씩 예산을 올렸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조사하고 계획이 이렇게 잡혀져서 이것 꼭 필요합니다, 라고 나한테 제출해주면 '맞다. 그렇게 갈 수밖에 없구나!' 이해를 하는데, 여기에서 지금 예산 달라고 설명하는 겁니까? 계획서하고 조사서를 나한테 좀 보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또 하나 물어보겠는데요, 사회복지과, 이태원2동 동청사 리모델링 담당팀장이 누구예요? 지금 예산이 수리비 4,500만원 잡혀 있는데 이태원 청사 리모델링 공사비가 85쪽, 이촌2동청사는 몇 평이에요?

이태원2동청사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촌2동청사 리모델링비도 있는데 구 청사가 몇 평이나 되냐고요?

이태원2동......,

아니, 여기 이촌2동 있잖아요, 공부방 만드는데? 청파2동청사 같은 데는 몇 평입니까?

청파2동 지금 신청사 옮기는 곳......,

아니, 구 청사가 몇 평이나 되냐고요, 청파2동? 사회복지과 아니에요? (자리에서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종두 - 청파2동 같은 경우 구 청사가 150평입니다.) 150평, 또 이촌2동은 몇 평이에요?

이촌2동은 1층이 41평이고, 2층이 40평입니다.

그 정도 돼요? 이태원2동청사는 얼마나 돼요? (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종두 - 157평, 비슷합니다.) 내가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거의 비슷비슷한데 리모델링비가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태원2동청사는 4,500만원 가지고 리모델링을 한다는 거예요. 대답을 해보세요. 어떻게 해서 이태원2동 같은 청사는 4,500만원인지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한 번 설명을 해 보세요.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청파2동청사 리모델링비는 2억5,000만원이에요.

뭐냐 하면 이태원2동은 10월달에 이전하면 사실 금년에 공사비 예산을 잡아도 안되니까 설계용역비만 4,500만원 잡았습니다. 내년 공사비는 본예산에 잡을 겁니다.

용역비에 이태원2동청사 리모델링 공사가 4,500만원이고 설계용역비가 3,500만원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본위원이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85쪽하고 86쪽하고. 다른 청사는 같은 평수에 2억5,000만원씩, 3억원씩 들어가는데 어떻게 해서 이태원2동은 4,500만원 가지고 리모델링 한다고, 왜 그게 나왔어요? 어떻게 해서 4,500만원이 들어가는지 한 번 설명을 해봐요.

안전진단비 1,000만원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설계용역비 3,500만원 잡고 총 공사비는 6억원......,

그러면 이 4,500만원은 뭐예요?

총 공사비는 6억2,800만원입니다. 내년에 편성할 겁니다.

내년에?

네.

왜 올해 공사 못해요?

지금 안전진단하고 설계용역 하는데 보통 한 3개월 이상 걸리거든요.

그러면 4,500만원은 공사비 이름이 잘못된 거예요?

설계용역으로 나왔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표기가 잘못된 거냐는 말이에요. 85쪽, 이태원2동청사 리모델링 공사라고 해서 4,500만원이 표기가, 계수가 잘못된 거예요, 뭐가 잘못된 거예요?

그것은 시설비가 아니고, 용역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용역비는 되어 있잖아요.

아니, 앞에 목이 용역비로 해 가지고 이태원2동청사 리모델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하여튼 그렇다면 내가 설명을 들었으니까 좋아요, 좋은데 아까 제가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한 것은 꼭 필요성이 있어서 예산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여기에 와서 말로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자료가 하나도 없어요. 내가 지난번에도 얘기했는데 성과평가서가 내년부터는 붙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사업을 했을 때 이 사업에 대한 장단점이나 문제점을 평가해서 효율성까지 의회에 제출을 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계획이 하나도 없이 와 가지고 추경편성 몇 개나 된다고, 사업을 다 설명해야 될 것 아닙니까? 말로 와서 여기다 때우고 저기다, 아까 존경하는 김경대 위원 장난감 질의하니까 자꾸 답변이라고 하는 거예요, 답변이라고?

위원님 말씀대로 추진실적을 우리가 검증하고 파악하고, 그리고 필요할 경우 수요조사를 충분히 해 가지고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이따 얘기했던 것, 효창동 있잖아요. 투자심사위원회에서 거쳤던 자료하고 상희원에서 여러분들이 증축에 대한 공문을 보낸 사실하고, 계획서하고 전부 나한테 보내주세요. 예결위에서 볼 겁니다, 알겠어요? 효율성, 우리 효창동 같은 데도 평가해 가지고 예산을 써야지 예산 여기에 몇 십억원 써왔단 말이에요. 또 갖다 써서 뭐할 거예요? 효창동 아까 무슨 장, 이름이 뭐예요? 관장?

네.

관장사무실이 작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크게 하려고, 한 80평 하려고 그래요? 그런 얘기가 나오면 안 된다고요. 답변서에 관장사무실이 작으니까, 이번에 용산구 돈도 많이 남는데 한 100평 해줘요. 관장 거기에서 잘 쉬시라고. 내가 팀장님들한테 물어보는 이유는 우리 과장님들이 오신 지가, 지금 7월 1일자 부임을 했으니까 평가가 안되잖아요. 환경관리과장님 잠깐만, 기금 있잖아요. 기금 좀 쓰고 있습니까?

재활용 기금이요?

네, 그 대금 지금 얼마나 쓰고 있어요? 올해 몇 % 썼어요? 내가 그것이 아주 궁금해서,

올해는 지출한 것이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면 과장님, 올해 쓴 것 집행이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나한테 자료 좀 보내주십시오.

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종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례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박경윤입니다.

구립합창단 새해인사를 비롯하여 1년에 공연이 몇 번 있습니까?

담당팀장님,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횟수는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세네 번 있습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구립합창단 경연대회가 언제쯤 있습니까?

서울시 전체 같이 합창대회 하는 것이오?

네.

그것은 아직 파악을, 10월에 있습니다.

금년 자치구 경연대회에 참가할 계획은 있습니까?

네, 참가할 겁니다.

본위원이 우리 구립합창단 공연을 몇 차례 관람한 바 단복이 오래되어서 색상이 변해 보입니다. 서울시 경연대회 준비를 위해 합창단 단복이 교체되어야 되리라 사료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그래서 그 의견을 청취했는데 의견이 나중에 들어왔기 때문에 추경에는 반영을 못했습니다. 올해 정기예산에 편성해서 내년 초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행해 주시고, 구립합창단은 용산구를 대표하는 문화예술로 우리 용산구 얼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차제에 보다 나은 단복으로 교체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꼭 시행하겠습니다.

김종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박홍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엽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전문위원으로서 수고 많이 하셨는데 이번에는 또 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저는 다른 게 아니고 78쪽을 보면 국내여비 문제를 1년분으로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내여비에 있어서는 본예산이 있고 본예산을 집행해 나오면서 부족한 부분을 또 요청하는 것이 추가경정예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1년 것을 요청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현재 6월달까지는 다 집행이 되지 않았겠어요?

네.

7월달부터 한다면 6개월 남았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추가경정예산에서 필요한 부분을 6개월 것만 의뢰하면 되지 왜 1년 것을 해야 되는가, 이 1년을 언제부터 해서 1년으로 보십니까?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주민생활지원과 직원을 24명으로 본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것은 본예산 편성이 작년도에 이루어진 사항인데 작년도에 주민지원생활과가 설치가 안된 상태에서 24명으로 예상을 해서 편성했는데, 금년도에 실제로 과가 편성되었는데 실제 인원이 31명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7명에 해당되는 추가분이 필요해서 편성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까지 7명분에 대해서 봉급을 지불 안 했다는 말씀입니까?

지불을 했는데 결국에는 7명분을 본예산에서 집행하다 보니까 결국 연말에 가서는 7명에 해당되는 부분만큼 모자라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을 한 겁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계연도 12월달까지가 아니라 1월달부터 12월달까지의 여비가 필요하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는 예산서를 보면서 1년이라고 표시한 부분이 있고 또 6개월이라고 표시한 부분이 있고, 6월이라고 표시한 부분이 있어요. 6월, 7월이라고 하는 표시는 어떤 뜻을 지니며, 6개월, 7개월이라고 표시한 부분은 어떤 뜻을 지니며, 1년하고 12개월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예를 들어서 어느 부분에는 12개월 동안에 소요되는 부분을 요청했고, 어느 부분은 1년이라고 했는데 1년하고 12개월하고 다른 점이 있습니까?

월하고 개월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의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읽는다면 6월은 6월이지 6개월이 아니지요?

네.

7월은 7월달이지 7개월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네.

그런데 혼란스럽게 어디는 6월이라고 해놓고, 어디는 6개월이라고 해놓고, 또 어디는 12개월이라고 해놓고, 또 어느 대목에서는 1년이라고 해놓고, 표기에 있어서 일관성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공무원들이 이런 예산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연도, 개월, 또는 몇 월 이런 개념이 그렇게 없습니까?

제 생각에는 6월이나 12개월 이런 것보다는 12개월에 해당되는 부분은 1년이라고 해놓고, 6개월에 해당되는 부분은 6월이라고 표시하지 말고 6개월이라고 해놓고, 일관성 있게 이런 식으로 표시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이런 사항은 앞으로 일관성 있게 시정을 해나가겠습니다.

한 달에 끝나지 않는 표현을, 몇 개월에 걸쳐서 하기 때문에 6월, 7월이 아니라 6개월이라고 표현을 해야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1개월에서 12개월 동안 나누어서 진행되는 부분을 1년이 걸린다면 1년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는데 12개월이라고 해놓거나 12월이라고 해놓거나 하는 부분은 비단 주민생활지원과 뿐만이 아니라 환경관리과나 사회복지과나 다 마찬가지예요. 표현이 중구난방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네,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런 문제는 물론 주민생활지원과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다음으로 79쪽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부족분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부족분이 1년 것이 부족한가요.?

이것도 공익요원이 5명이 추가로 배치됨으로 인해 발생된 겁니다.

그러면 그 안에 지금 6월이면 6월달까지 지불은 어디에서 예산을 염출해서 지출이 됐습니까?

본래 기정예산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출하고, 결국에는 5명분은 연말에 가서 모자라기 때문에 추경을 반영을 해놔야 되는 사항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본위원은 적어도 집행한 부분을 빼고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해서 추경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느냐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사회복지과장입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박홍엽 위원입니다. 85쪽을 보면 자체사업에 있어서 본예산이 약 37억9,700만원인데 추경이 32억4,300여 만원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어떻게 해서 본예산을 짤 때 이렇게도 예측을 못하고, 거의 50%에 가까운 금액을 추경에 반영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85쪽 아래에서 세 번째 자체사업.

본예산 때에, 예상사업은 본예산에 승인을 받아 편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 이후 추경 때에 거의 30%정도의, 32억원을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요구하게 됐습니다. 추경을 요구하게 된 배경을 보면 신규사업이 몇 건 있고, 노인일자리사업 위탁운영비 이런 정도입니다. 그 다음에 복지관 관련해서 노인전문요양원, 장애인종합복지관 이런 데에서 사업을 집행하다가 예산 부족분이 좀 있어서 이번에 부득이하게 추경에 저희들이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노인전문요양원에 한 7억4,000만원, 장애인종합복지관에 10억원 정도 추가로 요구하게 되어서 본예산에, 저희들이 예상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본예산에 편성하는 게 맞습니다. 향후 본예산에 적극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왕이면 본예산에 한번 편성을 해 가지고 1년 회계연도 안에 다 소진을 시키고 다음에 또 예산을 요청을 하는 것이 정상적인 편성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되기를 희망하고요, 그 다음에 85쪽, 조금 올라가서 민간이전 부분에 노인일자리사업 지원 구비분담금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지요?

네.

이것도 일회성에 그치는 그런 사업이 아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1년 것을 요청을 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금년 1월달부터는 전혀 지출이 안됐던 부분인지, 안 그러면 지금부터 내년 7월달까지 1년 쓸 것을 요청한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이것은 저희들이 예상치 않았던 금년도에 서울시에서 주관하는 신규사업입니다. 그래서 추경에 편성을 해서 하반기 때 저희들이 운영하려고 하고요, 사업내용을 보면 노인일자리 사업 중에서 시장형 사업으로 해서 시에서 공모를 받았습니다.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용산 노인종합복지관에서 행복반찬나눔사업이 신규사업으로 서울시에서 채택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구비분담금을 새로 추경 때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아직은 한 번도 지출된 사항이 없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하반기 신규사업입니다.

이것이 이번 추경에 통과되면 내년 7월달까지 1년 쓸 것이 되겠습니까?

올해 말까지입니다.

금년 말까지?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1년이 아니라 한 6개월, 7개월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1년 것을,

네, 한 가지 사업 명칭을 그냥 1년으로 표기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환경관리과장님, 어서 오십시오. 지난번에 과장님 진급되자마자 본예산 다룰 때 애를 먹었지요? 공부 좀 하셨습니까?

네.

저는 97쪽에 담배꽁초 단속 및 거리청소를 위한 가로휴지통 설치, 이 부분에 대해 몇 말씀 드리겠는데 지금 50만원짜리 30개를 만들어서, 용산구 전체에 소요되는 양 아니겠습니까?

네.

용산구가 20개 동인데, 한 동에 하나라도 20개이고 한 동에 2개면 40개 아니겠어요? 30개 가지고 전부 커버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각 동에다 동별로 완비를 하는 차원은 아니고요, 다중집합장소, 담배꽁초만 버릴 수 있는 그런 휴지통을 물색을 해서 놓아볼 생각입니다.

요즘 애연가들이 사람들 모인 데에 가면 참 죄인처럼 그렇게 삽니다. 그런데 그분들한테도 권리가 있어요. 담배 피울 수 있는 권리가 있지요. 뭐 만들어서 담배를 파는 데 있어서 건강에 해롭고 법에 저촉이 된다면 담배를 생산하지를 말아야지요. 그런데 애연가들을 위해서 담배꽁초를 쉬이 버릴 수 있는 쓰레기통을 만들자면 30개 가지고는 턱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개에 50만원이라고 그랬는데 이 50만원 가지면 10개도 만들 수가 있어요. 같은 사이즈 규격의 재떨이 통을 10개 만드는 것하고 100개 만드는 것하고 원가차이가 크게 안 납니다. 인건비지 사실상 자재비는 별게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단속만 능사가 아닙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 담배꽁초를 버렸다고 해서 과태료를 5만원 그렇게 내야하는 사람들을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내가 안 버렸다면, 그 담배꽁초에 버린 사람 이름이 써져 있는 게 아니지 않겠어요? 또 5만원 과태료를 물기 싫으니까 담 넘어 남의 집으로 던져 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화재의 위험이 있지요. 그렇다면 담배 피는 애연가들한테도 어느 정도는 피울 수 있도록 운신의 폭을 넓혀주는 것은 재떨이를 많이 만들어 걸어야 한다, 전에 있던 것을 철거.수거하는 문제는 거기에다 생활쓰레기를 집어넣기 때문에 그랬다, 생활쓰레기를 버리지 않도록 담배꽁초만 버릴 수 있는 그런 통을 만든다면 많이 걸수록 거리는 깨끗하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즘 담배꽁초 무단투기 단속을 우리 구뿐 아니라 지금 25개 구가 거의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 그에 대한 불만도 물론 많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시는 바와 같이 흡연권도 있고, 물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금년도 9월 1일이 되면 공공버스정류장, 정류장에서 담배 피우는 것, 그러니까 금연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9월 1일부터 실시가 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휴지통 개수를 최소한으로 잡았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향후로는 시 정책방향이 아마 거리에서 담배를, 금연조례가 제정되지 않느냐, 일본 동경이 그렇다고 합니다. 아마 우리나라도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느냐, 그렇게 저희들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담배 휴지통은 지금 물론 도난을 당하는 경우도 있고 또 파손되는 경우, 이런 것에 대비해서 계상을 했던 것이고요, 앞으로 버스정류장이나 이런 데서 담배를 피울 수가 없게 되면, 아마 지금 거기에도 상당량의 휴지통이 배치가 되어있습니다. 한강로 중앙차선을 봐도 한두 개씩은 놓여 있습니다. 아마 그런 것을 철수해서 다른 장소에 활용도 할 수 있고, 이 정도면 별 무리는 없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전자상가에만 담배꽁초 버릴 수 있는 쓰레기통을 갖다 놓는다면 거기도 아마 몇 십 개 놓아야 할 거예요. 그리고 법률적으로 담배를 못 피우도록 금지하는 법을 제정을 해서 거리에서는 담배를 못 피게 해야 된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죄 짓는 게 아니잖아요? 합법적으로 담배 생산하고 있잖아요? 담배 안 피우면 농촌의 농민들이 어떻게 삽니까? 그 향우들을 시켜서, 고향 사람들을 통해서 담배 못 팔아서 안달을 합니다. 또 세금 안 거둬들입니까? 담배를 생산하도록 해서 세금을 거둬들이고 있어요. 그런데 못 피게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담배꽁초 쓰레기를 함부로 아무 데나 못 버리게 해야 된다 그런 얘기지요, 방향을.

네, 그렇습니다. 지정된 장소에서는 얼마든지 피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쓰레기통이 1,500만원인데, 1,500만원 가지면 30개가 아니라 적어도 100개 이상은 만들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왕 만들 때 예산이 헛되지 않도록, 잘 효율적으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개수를 좀 늘려라 그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네, 여기에서 지금 잡아놓은 50만원은 상당히 대형 쓰레기통을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상당히 고급형이고, 미관도 좋고요.

대형 고급으로 하면 또 생활쓰레기 갖다 버리려고 해요.

네, 그래서 저희들이 투입구 조정만 하면 물론 가능한 점도 있고요, 담배꽁초만 전용으로 버릴 수 있는 것, 그런 것을 검토를 하면 이보다 개수가 더 늘어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형으로 하면 쓰레기통 비우기가 한 달, 두 달 갈 수 없는 것 아니에요, 자주 비우려면? 그런 문제가 있고요, 지난번에 제가 쓰레기봉투에 대한 얘기를 했지요? 조달본부에 20%가 허용치가 되어있는데 이 점을 시정해야 되지 않겠냐 라고 하는 건의서를 보내셨지요?

네.

거기에 대한 답변이 왔습니까?

아직 저희들이 답변은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받아봤는데요, 20%의 허용치를 봐줄 수 있도록 그런 계약이 됐다 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경우이다, 최소한 봐준다 하더라도 1, 2% 선에서 봐주는 것이지 15%, 20% 봐줄 수는 없는 것이다, 생산과정에 있어서.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 구의 문제만이 아니라 서울시 전체의 문제이고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입니다. 예산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그것을 독려를 해서 시정을 빨리 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추가로 답변을 더 드리겠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그 때 위원님 지적에 의해서 저희들이 환경부에 문의를 제도개선 식으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저희들한테 직접 수신이 온 것은 아닌데 회신 온 것이 있습니다. 내용이 길어서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네,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어요.

박홍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민생활지원국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직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종남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아낌없이 성원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는 금제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용산 부도심일대 입체적연계시설 타당성조사 용역비, 한남 재정비촉진계획 용역비, 원효로2가 마을 휴식공간 조성사업비, 문화체육센터 대행사업비 등 용산 개발에 필요한 연구용역비 및 우리 용산의 아름다운 공원녹지 경관의 보호와 구민 휴식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관리국의 2007년도 당초 예산액은 62억86만원으로 금회 추경에 28억9,533만원을 편성하여 총 예산액은 46.7%가 증가한 90억9,619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98쪽, 도시정비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는 당초 예산액이 30억38만원으로 금회 추경에 4억5,230만원을 편성하여 총 예산액은 15.1%가 증가한 34억5,268만원입니다.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사업예산으로 용산 부도심일대 입체적연계시설 구축에 대한 타당성조사 용역비로 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한남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용역비로 2억5,2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99쪽부터 101쪽까지 공원녹지과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는 당초예산액이 28억3,375만원으로 추경에 24억4,303만원을 편성하여 총 예산액은 86.1%가 증가한 52억8,178만원입니다.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보조사업으로 일시사역인부임 1,250만원, 공원관리용품 구입비 등 일반운영비 725만원, 월동자재 구입비 등 재료비로 750만원 등 총 2,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또한 자체사업 시설비로 원효로2가 마을 휴식공간 조성사업비 9억원, 용산동2가 마을 휴식공간 조성사업비로 3억원 등 총 12억원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였고, 공기업경상전출금으로 문화체육센터 대행사업비 12억6,500만원과 2006년도 국고보조금 및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산림병해충방제 유지관리보조금 등 집행잔액 53만원, 공원 유지관리보조금 집행잔액 450만원 등 503원의 집행잔액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이번 추경예산으로 편성한 것은 구정업무 수행에 꼭 필요한 경비만을 반영한 것이며, 나아가 소관 예산에 대하여는 효율적인 집행을 통하여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예산심의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다 상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중규입니다. 의안번호 960호, 2007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국인 도시관리국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예산은 28억9,533만원이 증액경정 편성되어 기정예산 대비 49.62%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각 과별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 도시정비과는 자체사업 연구개발비 용산 부도심일대 입체적연구시설 구축에 대한 타당성조사 용역비 등으로 4억5,230만원을 편성하여 기정예산 대비 15.1%가 증가된 것으로 되어있고, 공원녹지과는 기정예산 대비 86.2%가 증액 편성되었는데, 주요 증액내용을 보면 공원관리 사업예산 자체사업 시설비로 12억원, 예비비 등 공사.공단 경상전출금 문화체육센터 대행사업비로 12억6,500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이상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도시관리국 예산은 증액내용이 연구시설 구축 및 문화체육센터 대행사업비 등 주민복지를 위한 사업예산이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불요불급한 예산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소관과장을 호명 후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님,

네, 도시정비과장 박종두입니다.

이미재 위원입니다. 6월 용산구소식지 공지사항을 보면 '청파, 서계, 원효 재정비촉진지구 상가매입에 유의합시다.' 라고 하는 안내문을 도시정비과와 건축과에서 게재한 바 있는데 본 내용을 살펴보면, 청파, 서계, 원효 재정비촉진지구는 현재 타당성 유무에 대한 용역이 진행 중에 있어 그 결과에 따라 재정비지구지정 절차가 이행될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현재 용역진행 상태 및 용역범위를 답변해 주시고, 또한 검토지역에서 제외된 청파, 서계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접수되어 검토 외 지역은 과학지시를 통해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학지시를 통해 지역에 대한 결과는 언제쯤 주민설명회를 예정하고 계신지와 당초 포함이 안된 지역에 대해서 구청 측에서는 어떤 복안과 의지를 가지고 계신지도 답변바랍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파, 원효로 일대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을 위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용역을 발주해 가지고 용역사로 하여금 지구지정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당초 우리구청에서 지구지정을 했던 지역과 그 외 추가로 해달라는 민원이 있어 가지고 연계하여 용역회사로 하여금 타당성 조사를 검토 용역을 시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정확한 내용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더 검토를 해봐야 추가로 편입된 지역이 들어갈 수 있을는지 그것이 나오겠습니다마는 그것이 나오고 나서, 언제쯤 나온다고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단언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용역회사에서 나오는 대로 주민설명회를 한번 갖고 편입이 될 수 있을는지 가능성이 있는지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나오면 주민설명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검토만 하고 있어서 아직 구체적인 게 안 나왔기 때문에 위원님께 추가로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인들의 바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담당 부서 및 구청장님께서는 강한 의지를 가져주시기를 촉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심도 있게 검토를 시키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박길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길준 위원입니다. 도시정비과장님, 나와 보세요. 한남 재정비촉진지구 있지요? 이것은 뉴타운지역 밖에 있는 겁니까?

도시정비과장입니다.

아까 김경대 위원이 용산 부도심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용산구 한남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용역인데 이것은 어느 지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남 재정비촉진계획이 어디 지역인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뉴타운 지역 밖에 있는 거예요?

그것은 용산구 보광동, 한남동, 이태원동, 동빙고동 일대 33만평을 이야기합니다.

뉴타운 지역에서 벗어난 지역이에요.?

아니, 뉴타운지역입니다.

뉴타운지역이 한남......,

네, 1차 뉴타운 지역입니다. 재정비촉진지구, 그것만 바뀐 것입니다.

본예산에는 이게 하나도 안 들어갔나요? 본예산에는 없었어요?

네, 본예산에는,

얼마 잡았어요?

구비로 3억1,000만원을 본예산에 잡았던 것인데 법이 바뀜으로 해 가지고 정비사업을 조합에서 하던 것을 우리 구청에서 다 사업을 하게 됨으로써 본청하고......,

본예산에 한남지구 단위계획 재정비용역이라고 받아갔지요, 알아요? 본예산에는 한남지구 단위계획 재정비용역이라고 해서 2억1,000만원을 요구해서 가져갔다고요.

그 2억1,000만원은 지구단위, 그게 한남 뉴타운이 아니고 5년마다 정비하는 지구단위계획 용역이입니다.

용역비 2억5,000만원이면 되는 거예요?

총 12억1,200만원인데 그 중 본청에서 시비가 6억5,000만원 지원을 받습니다. 지원을 받아 가지고 5억6,200만원 구비만 있으면,

그러니까 본예산에 3억원 받았고 여기에서 2억5,000만원 받으면 된다는 얘기지요?

네.

구비에서?

네.

한 번 물어봅시다. 뉴타운재정비촉진지구라는데 뉴타운이 되는 겁니까? 우리 솔직하게 한 번 얘기해요. 뉴타운이 자꾸 돈만 갖다가 거기에, 지금 주택촉진법으로 바뀌어져서 이것을 또 하고 있는 것이지요?

특별법 정비촉진법이라고 해 가지고요,

이게 바뀌어서, 지금 지난번에 재개발법에서 하다가 조금 용적률이니 건폐율이니 좀 상향조정되니까 그것으로 또 용역을 줘서 하는 것 아니에요?

내내 똑같습니다.

아니, 특별법이라고 해서 조금 더 줬다고요. 그것으로 해서 하는데 나 이것, 뉴타운에 돈을 자꾸 이렇게 넣어서 뉴타운이 되는 겁니까? 시행될 수 있어요?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용역 결과물이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절충을 해 가지고 고도 때문에 7층 이상을 서울시에서 줍니까?

일부 완화는 조금조금 시켜주고 있는데,

뉴타운 지역은 어때요?

뉴타운지역은 아직까지 가시적인 그림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림이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서울시와 협의를 해야 되는데,

서울시에서 현재 우리 7층 가지고는 안되지요?

된다 안 된다고 지금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일단 그림이 되면 사업성이 첫째 있어야 되는데 사업성이 있고......,

그게 아니고 뉴타운지역이 실제로 공사를 하고 시행이 되려고 하면 수요자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네.

주민들하고 조합원들하고 앞으로 형성되어 조합원들이 되고 거기 세입자들이 있을 텐데 이게 사업시행이 되려고 하면, 될 수 있느냐 이거예요?

될 수 있다 없다는 지금 용역을 하니까, 될 수 있도록......,

아, 참 답답하네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 7층 준다고 해서 여태까지 못한 것 아니냐고요? 그러면 수요부분에 대해서 전부 검토를 했을 거예요. 담당팀장 어디 갔어요? 담당팀장이 한 번 설명해봐요. 서울시에서 지금 어디까지 절충이 되어 있어요? 간단하게 빨리 얘기하세요.

도시정비과 뉴타운추진팀장입니다.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해서는 지금 박위원님 얘기하시는 대로 7층 이하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고, 법에 평균 개념으로 해서 평균 16층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용역하는 이유는 시에서는 자꾸 저층으로 하려고 한다고 하지만 저희들은 공공시설 내놓는 게 있으니까 시하고 경관, 한강이나 남산경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성을 획득하기 위해서 일괄적인 7층 이하는 저희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고, 지금 법에 평균 16층을 다 주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법에 따라서......,

그러면 그것을 받을 수 있어요?

나름대로 저희들이 계획을 잡아서,

아니, 받을 수 있는 거냐 없는 거냐, 그것만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그것은 누구도 장담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재정비 위원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논리를 개발해서 시하고 협의를 할겁니다.

우리가 서울시에서 남산고도제한이라고 해서 서울시장 방침으로 고도를 다 제한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저희 한남지구는 사실상 고도제한지구는 아닙니다.

아니, 글쎄 이것은 서울시에서 지금 풀어줬으면 법대로 한다면 벌써 이루어졌지 이것 예산을 끌고 갈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논리를......,

그러니까 이게 지금 돈만 자꾸 갖다 넣는데 주민들만 현혹시키고, 일례를 들으니까 16평 이하는 조합에다 매수하고 나가야 된다는 등 루머가 지금 퍼져 있더라고요. 왜? 세대수가 많아서 안되니까 세대수를 줄이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조합에다가 팔고 그 사람들은 나가야 된다는 루머가 그 일대에 퍼지고 있는데 그것은 무슨 얘기예요?

저희들이 일일이 그런 것에 대응은 안 하는데, 저희들이 보안을 철저히 하기 때문에 사실 그런 문제는 다 루머입니다. 루머이고,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5월 4일날 계약을 해서 지금 두 달 지나면서 상당히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있기 때문에 그 안이 최종적으로 나오려면 한 3, 4개월은 걸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서울시내 전체가 뉴타운지구로 다 발표해서 땅값만 올려놨으니까 어떤 사람은 공로에 들어가는지를 모르겠어요. 시행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저기 은평 거기는 시유지, 국유지가 굉장히 많으니까 좀 됐어요. 나머지 이번에 서울시에서 시행할 수 있는 뉴타운지역이 거의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제일 처음에는 시비 50% 줘서 공공시설물은 지어준다 그러다가 서울시에서 의원들이 반대하니까, 돈 없으니까 건설부에다 달라고 해서 건설부에서 돈을 안 준다니까 자체사업에서, 전부 공공시설 도로 내고 이런 것을 다 자체비용으로 해야 되잖아요. 시비가 하나도 보조가 안되니까. 그리고 나는 뉴타운지역에 여러분들이 자꾸 시일만 끌고 돈만 투자하고, 가능성이 있는지 대답을 하라니까 "그것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방향설정은 됐느냐, 실제 세입자 부분이라든지 지주들이라든지 문제가? 지주 숫자 세면 세대수 나오잖아요?

네.

그것도 또 일정부분은 임대아파트 지어야지요?

네.

그것을 여기에서 맞춰서 16층이 올라가야 되는데 계속 그렇게 해서 우리는 그렇게 합니다, 해야지 아까 16층으로 법으로 되어 있으니까 자신 있냐고 하니까 그것도 모릅니다, 그러면 뭐 하자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뉴타운이 몇 년 끌었어요? 뉴타운으로 지정해서 몇 년 됐냐고요?

3년 됐습니다.

3년이지요? 이것 그러면 몇 년 유보 받아요? 3년 유보 받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3년씩 3년씩 넘어가자는 얘기지요? 여러분들이 정보 안 나간다고 해도 그 사람들이 더 잘 알고 있어요. 한 번 가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얘기를 하는데 자꾸 예산만 시비 6억원, 구비 6억원, 그렇지 않아요? 좀 잘해서 정확한 얘기를 해야지 도저히 본위원은 모르겠어요. 희망적이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아무래도 지주들이 몫이 굉장히 많아요, 분할해서. 알겠어요? 두 평, 세 평짜리인데 루머가 그렇게 나간대요. 16평 이하는 조합에 다 팔고 나가라고. 일종의 세대수를 줄이는 거예요, 그래야 사업이 되니까. 그런 얘기를 들었을 테니까 그렇게 알고 나중에 한 번 보고를 정확하게 해 줘요. 그 추진사항을 나한테 개인적으로 보고해 줄 수 있어요?

네.

나한테 좀 보내주세요. 공원녹지과장님, 내가 하나만 물어보려고 그래요.

공원녹지과장 김문철입니다.

용산구에 공기업이 있어요?

네?

공기업.

저희 시설관리공단,

그게 공기업이에요?

예산편성 기술상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공기업 경상전출금이라고 하는데 용산구에 공기업이 없는데 웬 공기업이라고 썼어요? 지난번에 본예산도 그렇게 왔는데, 얘기를 안 하겠지만 우리 공기업이 없는데 왜 공기업이라고 쓰냐고요. 다르게 해서 시설관리공단 지원비라든지 기타 부문에 그렇게 이름을 정확하게 써야지, 이것 예산편성 잘못된 것 아니에요? 전부 삭감해도 관계 없겠네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예산 부서에서 하는 일이라 제가 거기까지는,

아니, 글쎄 예산을 올릴 때 공원녹지과에서 안 올려요? 우리 용산구에는 공기업이 없습니다.

공기업이냐 공단이냐 그것은 예산편성 부서에서......,

공단도 지금 애매해요. 공단도 실체가 없어 가지고 위탁사무를 줬는지, 조례를 정해서 무엇이 됐는지, 아주 잘못돼 있어요. 이것 예산서에 공기업이라는 것을 고쳐야 돼요. 우리 용산은 공기업이 없어요. 알겠어요? 이것을 고쳐 가지고 예결위에서 이름을 바꾸고, 여러분들 잘 생각해서 이름을 바꿔서 우리가 예산을 통과시켜 줘야지, 공기업이 없는데도 예산을 통과시켜 주면 안되지요. 그런데 왜 문화센터를 문체과에 넘겨주면 되지 공원녹지과에서 가져갑니까? 지금 공원녹지과 나무 심는 데에서 왜 문화센터를 가져가는지 난 모르겠어요.

지금 문화체육센터에서 원래 문화체육과에 25개 구청에 체육시설팀이 있었는데 체육시설팀이 없어지면서 조건부로 저희가 배드민턴장, 게이트 분야 등 모든 체육시설이 공원녹지과에 있고 저희가 기술직이다, 인원을 대폭 보강을 해주면 모든 체육시설은 제가 짓고 유지관리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짓고 가져가라고 했더니 문화체육과의 성격상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운영프로그램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체육단체 지도 감독이나 운영은 자기네들이 하는데, 저 건물도 사실상 외부 껍데기 유지 관리하고 유지 보수하는 것은 모든 체육시설을 공원녹지과에서 해달라고 해서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문화센터 같은 것은 공원녹지과에서 가지고 있을 필요 없으니까 검토해서 전문 과에다 넘겨주세요. 공원녹지과에서 문화센터 운영 같은 것, 월급 주고 운영비하고 다 하는 것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건의를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이름을 공기업이라고 썼는데 공기업이 없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름을 여러분들이 예결위에서 적당히 표기를 해서 맞게, 공기업이라고 하면 예산 전부 삭감해 버려야 돼요. 공기업이 없는데 공기업이라고 하니까요. 그런 점을 여러 가지로 한 번 예결위에 갔을 때 얘기를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박홍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엽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한테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체육센터의 대행사업비라고 하는 것이 12억6,500만원이네요?

네.

12억6,500만원의 산출근거는 무엇입니까?

거의 대부분, 전체 운영비 중의 인건비입니다. 인건비가 7억3,400만원 정도 되고, 전체 전기요금이나 수도요금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나가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경상비가 5억1,0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인건비가 지금 정규직이 10명, 계약직이 9명, 시간별로 프로그램마다 강사가 있습니다. 강사 해서 한 30여 명 이상의 인건비가 나가고, 건물 전체에 대한 가스, 전기, 물 값 이런 게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순수한 유지관리비입니다.

그러면 대략 계산했을 때 월 1억원 정도를 대행 지원한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거기에 회비 받은 것은 어떻게 정리가 됩니까?

세입도 지금 추세로 가면 거의 많은 적자는 안 나고 비슷하게 나올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약 13억원 정도가 들어갔는데,

제가 알기로 월 4, 5천만원 정도 회비로 수입이 되리라고 보는데 받는 것은 어찌하고 12억6,000여 만원을 하는지요?

아니오. 회계규정상 저희가 정부 분야에서나 공단에서 운영하는 것은 독립채산제로 운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돈을 받아서 쓰는 게 아니고, 회비 받는 것은 단 1원이라도 전부 구청 예산으로 그때그때 집어넣습니다. 구청의 세입으로 전액 얼마가 나와도 집어넣고, 운영비는 저희가 연초에 예산을 편성해서, 실비를 예산으로 편성해서 쓰고 거기에서 나오는 돈은 세입으로 들어오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12억원, 13억원이 남아도 별도로 우리 예산은 편성을 해줍니다.

그러면 세입은 얼마인데 대행료는 얼마다, 총 세입이 얼마 들어오고 순수하게 예산에서 지출되는 금액은 얼마라고 보십니까?

세출은 항목별로 다 받아서 저희 과에서 항목별로 검토를 하고, 또 예산과에서 검토해서 이 금액으로 확정을 지었고, 실제 얼마가 드느냐, 전년도에 가령 전기료는 얼마 들어가고, 얼마 들어가고 했느냐 해서 세무적으로 따져서 결정을 했고, 세입은 추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회원이 증가가 되느냐 감소가 되느냐, 추정을 해서 현재 세입추계는 10억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엊그저께도 제가 관장님을 봤는데 많이, 한 3, 40%가 전년에 비해서 신장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세입추계보다는 많이 늘어나겠다, 이런 전망입니다.

한 10억원의 세입이 있다면 우리 순수한 예산지출은 한 2억6,000만원 정도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큰 적자는 아니네요?

네.

되도록 적자폭을 줄여야 세금을 유용하게 지출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정비과장님.

도시정비과장입니다.

수고하십니다. 박홍엽 위원입니다. 지금 용산 부도심일대 녹지축을 보행자 네트워크로 연결하기 위해서 약 2억원에 대한 용역비를 편성해 놓고 있지요?

네.

그런데 자전거도로에 대해서는 구상해 보신 일이 있습니까?

자전거도로에 대해서는 구상을 구체적으로 해본 일은 없습니다.

네, 제가 얼마 전에 일간지를 봤을 때 현재 자동차가 이대로 10년 간만 운행이 된다면 거기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로 인하여 기후온난화 현상이 벌어져서 상당한 대기의 이상징후가 온다고 예측을 하고 있는데, 자동차 사용을 되도록 줄이려면 자전거를 많이 타고 돌아다닐 수 있도록 권장 내지는 연구 개발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은 생각입니다. 우리가 부도심일대 입체적연계시설 구축에 대한 타당성조사 용역을 발주하는데, 제가 타당성이 있는가 검토를 한 번 시키겠습니다.

네, 거기에다 자전거도로까지 곁들여서 타당성여부를 해서 용역을 맡겨줬으면 좋겠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자동변속기와 수동기어변속기를 썼을 때에도 10% 정도의 아황산가스가 줄어들 수 있다는 내용이고, cc가 놓으면 높을수록 이산화탄소가 더 많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가급적이면 우리가 기름도 적게 쓰고 건강상도 좋고 또 주거환경도 좋아지는 자전거운동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상당히 심도 있게 분석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네, 한번 검토시켜 보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홍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관리국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성용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서 항상 애쓰시는 평소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김제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과별 일반회계와 주차장특별회계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의 2007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경예산액은 금년도 기정예산액 대비 건설관리과 2,700만원, 교통행정과 300만원, 토목과 60억1,300만원, 치수과 8억원, 재난관리과 700만원 등 총 68억5,1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각과별 추경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02쪽, 건설관리과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2,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증액편성 내역으로는 가로환경정비 민간위탁사업으로 인건비 2,400만원, 용역차량 운영비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3쪽, 교통행정과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3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증액편성 내역으로는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교통유발부담금 집행잔액 320만원입니다. 다음은 104쪽, 토목과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60억1,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증액편성 내역 중 도시계획사업 추진은 도로확장공사 등 시설비로 51억9,000만원, 배상금 700만원 등 51억9,700만원, 도로정비관리는 관내 포장도로 유지보수공사비 5억원 및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비 3억원, 재설대책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600만원 등 8억1,600만원입니다. 다음은 107쪽, 치수과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8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증액편성 내역은 관내 하수도구조물 보수공사 및 준설공사 7억원, 간선도로 및 이면도로 빗물받이 연결관 준설공사 1억원입니다. 다음은 108쪽, 재난안전관리과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77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증액편성 내역 중 재난관리는 국고보조금 반환금 36만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66만원이며, 민방위관리는 민방위교육 강사수당이 670만원입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37쪽, 세입예산액은 순세계잉여금 18억7,600만원,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1억7,0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총 20억4,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1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주차관리 3억900만원, 주차장건설 17억3,6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총 20 억4,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증액편성 내역 중 주차관리는 인건비 8,900만원, 직무수행경비 등 경상적경비 700만원, 자산취득비 4,200만원, 그린파킹조성사업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억7,000만원이며, 주차장건설은 주차장부지 매입 및 건립비로 17억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위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다 상세한 사항은 소관과장들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중규입니다. 의안번호 960호, 2007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복지건설위원회 소관국인 건설교통국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예산은 68억5,177만원이 증액경정 편성되어 기정예산 대비 41.09%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각과별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 건설관리과는 자체사업, 민간이전, 가로환경정비, 민간위탁운영비로 2,704만원이 편성되어 기정예산 대비 8.3%가 증액되는 것으로 되어있으며, 교통행정과는 예비비 등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320만원 편성, 0.53%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토목과는 기정예산 대비 56.9% 증액 편성되었는데 주요 증액내용을 보면, 도시계획사업추진, 자체사업, 시설비및부대비, 도로확장공사 등으로 51억9,000만원, 도로정비관리, 자체사업, 시설비및부대비, 관내 포장도로 유지 보수공사 등으로 8억원이 편성되었고, 치수과는 자체사업, 시설비및부대비, 관내 하수도구조물 보수공사 등으로 8억원이 편성되어 기정예산 대비 17.7%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고, 재난안전관리과는 민방위관리, 일반운영비, 민방위교육 강사수당 등 777만원이 편성된 것으로 나타나있습니다. 이상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건설교통국 예산은 주요 증액내용이 도로개설 및 시설물 유지 관리비 등이 주종을 이루고있고 불요불급한 예산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소관과장을 호명 후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 간사 이미재 위원입니다. 정회 중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2007회계연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통하여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 185억6,338만원 중 주민생활지원과 예산 사회개발비, 사회보장비, 생활복지, 주민생활지원, 자체사업,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행복한 가정을 위한 부부교육사업비 4,500만원 중 1,500만원을 삭감하여 문화체육과 예산 일반행정비, 행정관리, 문화체육,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구립합창단 단복제작비로 1,500만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일반회계에 대해 계수조정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간사님께서 보고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07회계연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 측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0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제1차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