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김용인 의원 발언
김용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잠깐 하기 전에 시간이 좀 늦은 것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우리 국민의 세금으로 우리상임위에서 가결 수정 잘해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의결을 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을 반영하겠습니다. 또 2017년도에 우리 구민의 세금을 가지고 잘 집행하는 부서장님들은 꼭 필요한데 쓰시고 정말 철저하게 잘 관리감독 하셔서 잘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2017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2016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시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예비심사 결과에 대하여 일괄 보고를 받으시고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청취하신 다음 질의와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상임위 보고에 앞서 지난 12월 13일자 집행부에서 2016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제출이 있었던 바 이에 대한 제안 설명 및 검토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서재희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서재희입니다. 지방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예산안 심사로 노고가 많으신 김용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 드리기에 앞서 본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것에 대하여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제출사유로는 고병원성 AI 긴급방역비 및 보건복지부 건강생활지원센터 우수기관 선정에 따른 평가보상금 반영 등 세입․세출 변경사유가 발생함에 따라서 부득이 수정예산안을 제출하는 사항으로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를 바랍니다. 다음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제3회 추경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일반 및 특별회계 총 예산액은 당초 상정안 대비 4천 51만 2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페이지 세입 증감내역은 당초 상정안 대비 국고보조금은 건강증진과 건강생활지원센터 평가보상금 1천만원과 시비보조금은 여성보육과 인천형 어린이집 시범사업 51만 2천원 그리고 경제에너지과 고병원성 AI 긴급방역비 3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출 증감내역은 일반회계 여성보육과 인천형 어린이집 시범사업 1백 2만 4천원을 증액하고 건강증진과 석남건강생활지원센터 평가포상금 1천만원을 사업비로 신규 편성하여 명시이월 사업에 추가하였으며 여성보육과 구비 증가분에 대해서는 기획예산실 일반 예비비를 감액하고 사업의 시급성으로 사전에 구 예비비로 우선 지출한 경제에너지과 긴급방역비 시비 지원금 3천만원을 일반 예비비에 증액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3회 추경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인위원장
서재희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주형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형
김주형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주형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의 총괄사항은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세출예산 부분 증액된 수정안의 세부내역에 대한 검토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성보육과 인천형 어린이집 시범사업 1백 2만 4천원을 증액하고 건강증진과 석남건강생활지원센터 포상금 1천만원을 사업비로 신규 편성하여 명시이월 사업에 추가하였습니다. 여성보육과 구비 증가분에 대하여는 기획예산실 일반예비비를 감액하고 사업의 시급성으로 사전에 구 예비비로 우선 지출한 경제에너지과 긴급방역비 시비 지원금 4천만원을 일반예비비에 증액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김용인위원장
김주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 사항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인재육성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세요. 옐로카펫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들어가세요.
김용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수정안 내역에 대해서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최종 심사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각 상임위별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최영숙 의원님 나오셔서 2017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6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총무위원회 이용창 의원님 나오셔서 2017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6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도시위원회 천성주 의원님 나오셔서 2017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6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도시위원회 천성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예비심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셨습니다. 종합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회의에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각 상임위 예비심사 내역과 관련 없는 부서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정회
11시 0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예산안에 대하여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장 호명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실 유영욱 실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영욱
유영욱안전총괄실장
의견 없습니다.
김용인위원장
없으시면 들어가시고 김의태 홍보미디어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의태
김의태홍보미디어과장
의견 없습니다.
김용인위원장
이상진 재무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상진
이상진재무과장
의견 없습니다.
김용인위원장
김상찬 인재육성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상찬
김상찬인재육성과장
인재육성과장 김상찬입니다. 안전한 통학로 만들기 옐로카펫 사업은 아동들의 안전을 위한 사업이니만큼 삭감된 금액을 다시 편성해 주시든지 아니면 위원님들께서 필요시 추경이라도 꼭 편성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용인위원장
문화관광체육과 전성택 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성택
전성택문화관광체육과장
공공문화시설 위탁관리 검단복지회관 공공문화시설비의 테니장 조명탑 LED 등기구 교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테니스장 조명타워 램프는 32개로 검단지역 테니스동호인들이 아침 6시부터 약 120여명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간 전기료가 약 7백여만원이 나오고 있는데 전기요금이 이래서 체육활동이 약간 위축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두 건에 대해서는 의견 없습니다.
김용인위원장
정해옥 보건행정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해옥
정해옥보건행정과장
의견 없습니다.
김용인위원장
김봉수 건강증진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봉수
김봉수건강증진과장
의견 없습니다.
김용인위원장
이상규 검단출장소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상규
이상규검단출장소장
검단출장소장 이상규입니다. 재해대책 관련에서는 기존 남아 있는 염화칼슘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 감안을 해서 아마상반기하고 하반기가 나눠지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서 이만큼을 삭감을 했습니다. 이거 하고 나서 우리가 쓰는 것을 봐가면서 추경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기추경에 반영을 부탁드립니다.
김용인위원장
김영식 검암경서동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영식
김영식검암경서동장
아쉽지만 의견 없습니다.
김용인위원장
백용석 연희동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용석
백용석연희동장
의견 없습니다.
김용인위원장
유미순 청라1동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미순
유미순청라1동장
저희도 나중에 한번 해보고 다음에 꼭 추경 때 요청 드리면 반영 부탁드립니다.
김용인위원장
박병노 신현원창동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병노
박병노신현원창동장
의견 없습니다.
김용인위원장
김원상 가좌1동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원상
김원상가좌1동장
의견 없습니다.
김용인위원장
한상옥 가좌2동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상옥
한상옥가좌2동장
의견 없습니다.
김용인위원장
윤경한 가좌3동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경한
윤경한가좌3동장
의견 없습니다.
김용인위원장
이흥무 가좌4동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흥무
이흥무가좌4동장
의견 없습니다.
김용인위원장
최창수 검단3동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창수
최창수검단3동장
의견 없습니다.
김용인위원장
이규천 검단4동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규천
이규천검단4동장
의견 없습니다.
김용인위원장
박영길 경영사업본부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영길
박영길경영사업본부장
의견 없습니다.
김용인위원장
박창선 문화복지본부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창선
박창선문화복지본부장
의견 없습니다.
김용인위원장
지금 삭감, 감액, 증액된 예산안에 대하여 해당부서장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방금 제시된 의견에 대하여 위원님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해당 부서장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질문에 앞서 우리 집행부인 실국 과장님들 예산 기초 수반하는데 고생 많다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는 사실 예산 계상한 내용을 보면 거의 다 매년 똑같은 행사와 매년 똑같은 일반수용비 부대시설비 이런 사항이에요. 그런데 아쉬운 것이 실국 과장님께서 이 예산 산출을 해서 예산부서에다가 요구를 해서 확정되어가지고 마지막으로 저희 의회에서 심의를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이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차피 내가 여기 맡고 있는 한 의무적인 사항으로 하면하고 말면 마는 그런 관행적인 행태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최소한도 실과장님들이 어떠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세부적인 사항을 아주 계획 있게 짜서 반드시 실행코자 하겠다고 예산부서에 올려서 우리 심의까지 올라왔는데 어떠한 과장도 이것에 대해서 불만을 토로하지 않고 의회에서 마치 갑질 하는 것 마냥 다 수용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누구 때문에 있습니까? 51만 서구 구민의 관리할 의무가 있는 여러분들이 관심 없는 일을 한다면 여러분들 왜선택했습니까? 굉장히 본 위원으로서는 예산심의 과정에서 여태까지 한 내용으로 보면 한심스럽기 짝이 없고 굉장히 부끄럽습니다. 여러분들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소통하면서 집행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하고자 하겠다면 해당 상임위원회 가서 충분한 설명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직원이 올린 것 그대로 하니까 머릿속에 뭐를 생각 하겠어요 아니면 말지. 예산은 최소한도 세우려면 몇 개월 전서부터 자료 수집을 해서 이 사업을 왜 해야 되는지 왜 이만큼 예산이 투입되는지 이것을 했었을 때에 주민들로 하여금 기대효과가 얼마나 받고 있는지 이것으로 인해서 서구의 발전이 얼마나 되는지 이 정도는 실과장님들이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실무자 예산올린 것 그대로 가지고 와서 답변하려니까 이게 답변이 됩니까?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몇 번씩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참으로 진짜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말로만 구청장님한테 충실하고 아부해서 진급이나 하고 필요할 때 주요 요직만 갈려고 하는 그런 사고방식은 이제는 민주주의 공직사회에서는 버려야 돼요. 그래서 공무원의 인센티브제가 적용이 되고 우수공무원의 발탁에 열의를 올리는 것에 한 문제점이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실과장님들이 예산 올렸는데 깎았는데도 이것에 대해서 할 말 없다고 얘기해요. 그러면 일 안 하겠다고 얘기하는 것밖에 더 돼요. 국장님들 깊이 인식하세요. 다음에 추경 때 어떤 예산이 올라오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분명히 짚고 넘어갈 것입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아예 올리지 말든가 1년 살림살이 예산은 우리 가정을 생각하십시오.슈퍼에 가서 두부한모 살 때도 10원 20원을 다투는 그런 가정주부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짜인 예산에 1년 동안 살림살이 할 수 있는 예산을 갖다가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예산심의 때 와가지고 위원장님이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억압에 힘에 눌려서 답변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자세가지고 여러분들이 구민 앞에서 떳떳하게 일할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해서 미래를 바라보는 공직의 자세로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인재육성과 옐로카펫에 대해서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안전한 통학로 만들기 옐로카펫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2015년부터 실시했나요?
상찬
김상찬인재육성과장
네 작년부터 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지금 몇 개소 설치했죠?
상찬
김상찬인재육성과장
작년에 4개소 했고 금년에 8개소 설치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사실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한 사항이기 때문에 옐로카펫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과장님한테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이 옐로카펫은 특히 안전한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한 거리를 만들기 위한 사업인데 특히 우리 서구는 아동친화도시로 지정되어서 운영을 하는데 타구에 모범이 될 수 있으면 이런 사업은 우선적으로 해서 학생들이 안전한 길로 통학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 면에 대해서는 깊이 인식하고 더 많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찬
김상찬인재육성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문화관광과 테니스장에 대해서 과장님 잠깐 나오시죠?
성택
전성택문화관광체육과장
문화관광체육과장 전성택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지금 테니스장에 전기료 사용료를 지금 우리 제2청사 부지의 테니스장 전기요금은 어디서 내고 있죠?
성택
전성택문화관광체육과장
제가 2청사 부지에 있는 테니스장은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한종
이한종위원
그 관리는 어디서 해요?
성택
전성택문화관광체육과장
총무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진
이상진재무과장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과장님 나오세요? 업무가 이관되어가지고 복합적인 사항인데 2청사 테니스장 전기요금은 어디서...
상진
이상진재무과장
재무과장 이상진입니다. 재무과에서 지금 지출하고 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그것을 왜 재무과에서 내요?
상진
이상진재무과장
청사관리팀이 건축과에 있다가 넘어오면서 총무과에서 관리하던 것이 재무과로 올해...
한종
이한종위원
아니 전기요금을 일관성 있게 똑같이 관리를 해 준다면 서구 전체에 테니스장을 똑같이 관리를 하는데 일관성 없게 서구청에 있는 공무원들이 사용한다고 해서 전기요금 안내주고 일부는 검단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해결을 하고 그러는데 형평성의 논란이 있지 않나요?
상진
이상진재무과장
이것은 공무원 복지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종
이한종위원
그러면 공무원 복지시설은 공무원만 지금 여기 테니스장 사용하나요?
상진
이상진재무과장
공무원도 하고 또 평시에는 일반인도 개방하고 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일반인들은 회비를 받지 않습니까 공무원들도 받고 자체적으로.
상진
이상진재무과장
자체적으로는 하는데 일반인들한테 회비를 받는 것은 아니고 개방만 하고 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이거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검단의 체육관에 이번에 복지도시위원회에서 LED등으로 교체를 하겠다고 예산을 올린 것이 있어요. 그런데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우리 존경하는 천성주 위원님께서 아마 발의를 해서 질문을 해 가지고 받은 것 같은데 형평성의 논란을 봤었을 때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이냐 그 사람들이 전기요금을 많이 부담하니까 이 전기요금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LED등으로 교체를 하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거 등을 언제 교체했어요?
성택
전성택문화관광체육과장
2002년 2월에...
한종
이한종위원
그러면 보통 등 하나에 수명이 몇 년이에요?
성택
전성택문화관광체육과장
제가 수명까지는 정확히...
한종
이한종위원
그런데 지금 조치를 해놓고 구에서 지원해서 해놓고 지금 그쪽에 수반되는 전기요금 관계로 해서 LED등으로 교체하겠다고 하는데 예산절약 차원에서 봤었을 때에는 더 쓰고 난 다음에 후에 사용을 하자 그런데 과장님 조금 전에 이의 있습니까 그랬더니 추경에 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성택
전성택문화관광체육과장
그렇게 말씀 안 드렸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어떻게 했어요?
성택
전성택문화관광체육과장
반영해 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반영을 해 달라고.
성택
전성택문화관광체육과장
네.
한종
이한종위원
반영을 해 달라는 이유는 뭐에요?
성택
전성택문화관광체육과장
지금 전기료가 과다하게 나오고 있어서 동호인들이 체육활동에 위축되고 있는 관계로 동호인은 물론 검단 주민들이 테니스장을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예산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그러니까 검단 주민은 주민이고 이쪽에 서구청에 있는 각종 테니스장의 주민은 주민이 아닌가요. 그것은 과장님 입장으로 봤었을 때에는 어떤 편의적인 사항이 아닌가요. 말씀해 보세요?
성택
전성택문화관광체육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결론을 내리자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천성주 위원님이 발의를 해서 내용이지만 충분한 설명이 보충설명이 했다 할지라도 정의적인 상황에서 실무과장이 집행하는 부서의 장이 그것에 대해서 설득력이 없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쪽 주민들의 사항들을 봤었을 때에는 서구청의 테니스장을 비유를 해서 여론이 지금 형성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2청사 또 서구에 공익적으로 테니스장을 운영하는데 대해서는 관리운영 면을 해결책을 모색을 해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들어가세요. 다음에 시설관리공단 본부장님 나오세요. 시설관리공단에 지금 얘기를 하면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주인이 없어요. 그러면 최소한도 본부장님 정도 직책을 가진 본부장님 정도 되면 업무를 총괄을 하는데 이 예산이 전부 다 삭감되는 사항이에요. 그런데 내가 봤었을 때에도 이게 대행사업비로서 전부다 수선유지비 교체비에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일반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일반인이 보더라도 예를 들어서 보일러 수리를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백만원이면 되는 사항을 2백만원 3백만원 업 시켜가지고 혹시나 의회에서 깎지 않을까 이렇게 계상한 것 아니에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사업본부장 박영길 그것은 아닙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아닌데 왜 전체 금액을 그 많은 금액을 깎으면서도 이거 해 주십시오 이 필요성이 무엇입니다 이런 사항을 왜 한마디 안 하세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사업본부장 박영길 조금 과다하다는 지적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실무자들을 전부 소집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과다한 부분이 있으면 과감하게 절약하는 방법으로 해서 계약할 때도 단가가 싼 업체를 찾아서라도 계약할 수 있도록 절감하기 위해서 줄였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집행부서에서는 이런 일을 할 때는 아까도 서두에도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어느 한곳에 목표를 두고 예산을 세울 때는 확실한 근거자료를 만드는데 한군데 것만 가지고 비유를 하다 보니까 위원들이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얘기하니까 할 말이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은 중간관리자인 본부장님이 지침을 내려서 이런 수선유지비 같은 것은 꼼꼼하게 잘 챙겨서 예산을 절약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각 부서에서 사업장에서 올라오는 것 취합해가지고 전체적인 의견만 결정해가지고 결재를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에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사업본부장 박영길 죄송합니다.앞으로 철저히 교육시켜서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지금 시설관리공단의 직원이 360명이에요. 거대 사업장이에요. 그런데 거기 한번 보십시오. 본부장님, 팀장님들 한번 보세요. 본부장님들이 각 사업장에 얼마나 다녀가지고 현지 파악을 해서 이것은 반드시 수리를 해야 되겠다 이것은 교정해야 되겠다 이것은 새로운 시설로 바뀌어야 되겠다 이런 체크리스트 만들어가지고 점검한 적 있습니까? 없잖아요. 참 안타깝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자세가지고 시설관리공단을 이끌지 마세요. 저는 진짜 평상시에 제가 생각했던 마음 그대로 여러분들한테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 면에 대해서 집행을 하더라도 어떻게 집행이 되었는지 꼼꼼히 살펴가지고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주인의식을 갖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반적인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도 우리 존경하는 이한종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이번에 상임위원회 쭉 보니까 전부 견적서를 이렇게 하나 받으신 것 같아요. 그 견적설 두세 군데 요즘에 견적 내라고 하면 바로 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부서장님들이 취합을 해 가지고 하셔야지 지금 보니까 미비한 것이 너무 많아요. 우리 기획총무도 보니까 그래서 위원님들이 말씀하기가 어떤 때는 정말 말을 못하고 그냥 웃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요즘은 인터넷시대이고 요즘 견적 넣으라고 하면 기업들이 안 되어가지고 서울이고 어디고 쫓아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바로 그냥 세군데 취합을 해가지고 그중에서 제일 저렴한 대로 해 가지고 하시면 되죠. 그렇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천성주 위원님.
천성주위원
천성주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맥락은 똑같은 맥락인데 우리 각 동에 도서구입비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했겠지만 이게 일괄적으로 이렇게 올라와서 일괄적으로 삭감되는 이 모양새는 정말 이 모양 자체가 이게 아닙니다. 정말 필요해서 예산을 올렸을 것이고 필요해서 그만큼 도서를 구입해야 된다고 해서 올렸다고 하면 당연히 각 동마다 필요한 도서가 있을 것인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관행적으로 3백만원씩 이렇게 일괄적으로 올렸던 부분들을 또 일괄적으로 예산을 깎고 이런 것들은 좀 지양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서재희 예산실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기획을 하실 때 충분히 사전에 이것은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내년도 예산 편성서부터는 각동에 도서관 운영 사항을 정확히 파악해서 거기에 맞는 예산을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천성주위원
이게 이렇게 되면 결국은 정말 필요한 도서들을 못 구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다 이렇게 삭감을 시켜버리면 필요한 책들은 도서관을 왜 만듭니까? 당연히 좋은 도서를 갖다 놓고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곳인데 이렇게 되면 선의의 피해자들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로다 파악을 해서 1회 추경이나 꼭 필요한 도서를 사야 되는데 못산 동에 대해서는 추경에 반영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천성주위원
이게 지금 일반회계로 적립되는 거예요 특별회계로 하는 거예요?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일반회계로 적립을...
천성주위원
일반회계로.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네 그렇습니다.
천성주위원
하여튼 이것은 도서구입 같은 경우에는 특히 우리 서구가 책 있는 인천 자체가 이렇게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도서구입 자체가 제대로 되어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관행적으로 일 처리를 하시니까 전체적으로다 보기에 삭감될 수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아주 안 좋습니다.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앞으로 정확히 파악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천성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예산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 각 실과에 동장님들은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 24분 정회
11시 31본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2017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6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위원님들 간에심도 있는 논의와 토의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협의 조정된 2017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6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 조정된 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 조정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실 소관 비상급수시설 사후관리 에어써징 및 수중모터 펌프 교체비 5백 70만원 삭감, 홍보미디어과 소관 무정전 전원장치 배터리 교체 1천 9백 25만원 전액삭감, 재무과 소관 제2청사 팬코일유니트 교체 7천 5백 41만원 전액삭감, 제2청사 자동제어시스템 정비 2천 7백 53만원 삭감, 인재육성과 소관 옐로카펫 사업지원 1천만원 삭감,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공공문화시설비 검단복지회관 7천 5백 8만 4천원 삭감, 노을마당 문화행사 2천 5백만원 삭감, 구민화합 체육대회 각동 행사지원금 2천만원 삭감, 보건행정과 소관 보건소 청사관리 1천만원 삭감, 건강증진과 소관 가족문화 메모리카페 설치 및 운영비 1천 5백만원 증액, 검단출장소 소관 재해관련 자재 구입 염화칼슘 모래 및 적사함 등 구입 3천만원 삭감, 임대료 도로제설작업용 건설기계 임차용역 덤프트럭 4천 6백만원 삭감, 임차료 도로제설작업용 건설기계 임차용역 굴삭기 1천만원 삭감, 검암경서동 소관, 사랑의 작은 도서관 도서구입비 1백 50만원 삭감, 연희동 소관 도서구입비 북카페 1백 50만원 삭감, 청라1동 소관 구청사 부설주차장 주차관제시스템 설치 5천 5백 4만원 전액삭감, 신현원창동 소관 도서대출시스템 교체 및 데이터 변환 1백 10만원 전액삭감, 회화나무 도서관 도서구입비 1백 50만원 삭감, 가좌1동 소관 꿈나무 작은 도서관 도서구입비 1백 50만원 삭감, 가좌2동 소관 푸른샘 어린이도서관 도서구입비 1백 50만원 삭감, 가좌3동 작은 도서관 도서구입비 1백 50만원 삭감, 가좌4동 소관 가재울도서관 도서구입비 1백 50만원 삭감, 검단3동 소관 작은 도서관 도서구입비 1백 50만원 삭감, 검단4동 소관 검사랑 꿈 도서관 도서구입비 1백 50만원 삭감, 시설관리공단 경영사업부의 청소년수련관 소관 배관설비 유지비 3백 20만원 전액삭감, 가스설비 유지비 95만원 전액삭감, 자동제어 설비 유지비 1백만원 전액삭감, 검단청소년문화의집 소관 건물외벽청소 50만원 삭감, 부대시설유지비 30만원 삭감, 연희청소년문화의집 소관 소방시설 유지비 47만 5천원 삭감, 통신방송설비 49만 5천원 삭감, 국민체육센터 소관 배관설비유지비 2백 81만 6천원 전액삭감, 전기설비유지비 1백 75만원 삭감, 수영장살균제 발생장치 셀 및 치염공급펌프교체 3백 60만원 전액삭감, 검단복지회관 소관 도시가스설비유지비 1백 97만 1천원 전액삭감, CCTV유지비 1백 60만원 삭감, 대강당 객석 항균세척 2백 3만 5천원 전액삭감, 무인게이트유지비 90만원 삭감, 건물외벽 도색 4백 64만 2천원 전액삭감, 공영주차장 시설물유지보수비 90만원 삭감, 시설관리공단 문화본부 소관 석남도서관 소관 바닥왁스 작업 1백 42만 8천원 전액삭감, 검단도서관 소관 바닥왁스 1백 50만원 전액삭감, 어울림터 TV구입 1백만원 증액, 심곡도서관 소관 바닥왁스 작업 1백 54만원 전액삭감, 신석도서관 소관 바닥왁스 작업 1백 54만원 전액삭감, 문화회관 소관 전등, 전열유지비 5백 32만 1천원 전액삭감, 배관설비유지비 5백 2만원 전액삭감, 공원관리 소관 일반시설물유지비 6백 60만원 삭감, 청사관리 소관 본청 터보냉동기 세관 및 냉매 교체 76만원 삭감, 기계설비유지비 85만원 삭감, 전기설비유지비 2백 37만원 삭감, 청사건물 외벽 유리창 청소 30만원 삭감, 지하연결 보도청소 1백 36만원 삭감, 비데구입 5백 77만 5천원 전액삭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소관 소방설비 유지비 80만원 삭감, 냉난방설비유지비 42만원 삭감, 시스템에어컨 정밀분석세척 1백 9만 9천원 삭감하고 순삭감 조정된 부분은 내부유보금으로 전환하고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조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6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어서 방금 계수 조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해당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재육성과 김상찬 과장님 의견 있습니까?
상찬
김상찬인재육성과장
이의 없습니다.
김용인위원장
문화관광체육과 전성택 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성택
전성택문화관광체육과장
없습니다.
김용인위원장
지금까지 삭감, 감액, 증액된 예산안에 대하여 해당부서장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방금 제시한 의견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가 틀려서 그런데 전체적인 사업시행에 대해서 향후 연차적으로 계속 연속사업으로 해서 아동친화도시에 서구가 지정되어 있는 만큼 또 그것은 지정에 따라서 꼭 이것을 부활하자는 뜻은 아니고 실제적으로 아동 안전한길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주민의 숙원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반드시 해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전혀 안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집행부서에서 하고자 하는 의도의 뜻이 무엇인지 위원님들이 다시 한 번 생각해서 이 면은 원안대로 다시 살려서 당초 원안대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고 싶습니다.
김용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종결을 잠깐 해서 다시 회의를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와 해당부서의 답변에 의견이 있어 최종 계수조정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정회
11시 53븐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순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
김윤순위원
김윤순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2017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최종 계수 조정한 내역대로 수정하고 순삭감 조정된 부분은 내부 유보금으로 전환하여 의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며 의사일정 제3항,「2016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용인위원장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증액부분에 대하여 예산안을 총괄하는 기획예산실장님으로부터 동의여부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서재희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동의여부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네 동의합니다.
김용인위원장
증액부분에 대해서 기획예산실장님 동의하셨습니다. 서재희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김윤순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한 최종 계수조정 내역대로 의결하고 삭감 조정된 부분은 내부 유보금으로 전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김윤순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14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 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간부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