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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경옥 의원 발언

267회 제1행정재경위원회2018-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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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이번에 개정안에는 안 들어있는데요. 하나 좀 참고를 하시기 바라면서 하나 말씀드릴 것은 여러분들이 이번에 개정안을 내놓으면서 각 조를 순차적으로 순연시켜서 하도록 아까 가지번호로 하지 않고 번호를 바꾸는 식으로 했는데 조 번호를 바꾸는 식으로 했었는데요. 그렇게 하더라도 아까 보면 장의 구별이 없이 했던 거예요.

만약에 아까 바꾼다 하더라도 17조까지만 하고 18조부터 순차적으로 바꾼다라고 명시를 해 주던가 그래야지. 아까 여러분들이 제출한 개정안에는 보면 18조까지를 끊어주고 그다음에 19조부터 일괄적으로 각각 20조로 바꾼다. 20조부터 몇 조까지 한다라고 하면 그게 구별이 없지요, 장 구별이.

그래서 그건 앞으로 여러분들이 개정안을 낼 때도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보면 관광진흥법에 있어서 관광특구 안에서의 관광사업자의 규정을 이번에 폭넓게 넓혔잖아요?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