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서재희입니다. 우리 서구 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이의상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탁규 기획팀장입니다. 박희익 예산팀장입니다. 황성연 법무팀장입니다. 박정인 전략사업팀장입니다. 최성호 통신관리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7년도 기획예산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 인천도시철도 건인데요. 혹시 올해 1호선 연장 계획 이렇게 쭉 추진계획이 있지만 지하철 2호선 계획 혹시 있나요?

2호선 연장 건이요? 장기적인 계획은 있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장기적인 계획은 있죠?

예,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 계속 검토 좀 부탁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혹시 올해 또 보면 검암역세권 개발사업인데 그것도 계획 검토 좀 부탁드립니다.

예, 그게 지금 시 재정여건상 바로 진행은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아무튼 그게 지금 검암역세권 주변 개발이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다 보니까 우리 구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속 노력 중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이 엄청난 프로젝트에 산재돼 있는 사항은 내가 봤었을 때는 구에는 행정적인 업무지원 협의만 가능한 거지 모든 건 다 시하고 LH하고 도시개발공사에서 하는 일인데 우리 위원들한테 업무보고 하는 내용을 본다면 실제 뭐 시에 실행해서 인계해주는 사항이지 우리가 직접 하는 사항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이걸 가지고 업무보고 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집행적으로 우리 서구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지금 행정소송 하는데 그 사건의 성격에 따라서 전문변호사가 대응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고문변호사를 선임을 해서 수행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제 생각에는 앞으로 일반상식을 초월해서 일반 시민들도 이해관계 건에서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이 많기 때문에 변호사는 사건 성격에 따라 배정해서 업무 처리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기대하는 것만큼 승소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사항에서 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작년도에 그때 내가 감사 때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승소율이 몇 프로나 돼요?

88% 정도 됩니다.

남구같은 데는 아주 굉장히 거의 한 98% 정도 승소를 다 했더라고요. 뭐 성격은 틀리지만. 이 얘기의 자체는 무슨 애기냐 하면 고문변호사를 예를 들어서 건축이면 건축, 토지면 토지 이런 전문분야의, 우리 법무계장님이 잘 아시죠?

네.

이 변론 건에 대해서는 해당 전문 분야의 전문적인 변호사가 별도로 있잖아요. 그지요?

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거를 감안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감안했다고 그러면 앞으로 소송 건에 대해서는 굉장히 효율적으로 승소율이 높다고 이렇게 판단은 본인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행정소송이나 법률적인 소송에서 전문분야의 고문변호사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들을, 팀장님은 지금 우리 고문변호사가 어느 분야에 중점적으로 선임됐는지 분류는 한번정도 해 보셨나요?

네, 대략적으로 해 봤습니다.

그렇게 앞으로 계속 하면 피해가 좀 덜하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하여튼 그 분야에 대해서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 다음 공공건축물에 대한 정보통신공사 추진은 사실 구에서 우리 관내 재산적인 사항으로 봤었을 때 거의 다 문화복지센터라든가 주민센터라든가 이런 신축건물에 해당되는 거죠?

네.

그런데 이거는 굳이 이 사항을 기획감사실에서 추진할 사항인가요? 아니 그 설계를 하게 되면 건축 그 다음에 토목 그 다음에 설비 크게 분류한다면 그런데. 이게 설계할 때도 공모를 해서 시방서를 명시를 해서 가지고 오면 거기에 배선을 갖다가 넣어주면 되는 거지. 그리고 또 설계 감리도 있고 건축 감리도 있고 그런데 굳이 이거를 왜 여기 구청에서 이런 내용까지 이걸 했는지 이해가 안 가네요.

이게 각 파트별로 나오면요. 우리 공공건축물은 각 해당되는 데서 감독관이 지정이 되고 거기에 대한 거를 전체 다 검토해서 마지막 준공 나는 날까지 총 책임을 지게 돼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 감독…….

공무원이 감리감독 다 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감독 해가지고 설계가 들어와서…….

별도로 감리는 안 주고요. 저희가 직접 감리를 수행한다고 보면 됩니다.

금액이 공사비 총 산정금액이 얼마 이상, 얼마 이하였을 때 감리를 지정하고 감독을 지정하는 거 아니에요? 구청 공무원이?

저희 통신 분야는 별도로 감리를…….

아니, 업무감독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 공사 예를 들어서 서구청에 별관 신축을 했는데 우리가 공고를 내서 입찰해서 했었을 때는 이미 과업지시가 다 나와 가지고 설계가 정리된 상태잖아요.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담당공무원이 건축이면 건축, 토목이면 토목 공사감독관을 공무원을 지정하느냐 이 얘기지.

예, 지정합니다.

다 지정을 해, 공무원을?

예.

다 파트로 감독공무원이 지정되게 돼 있습니다.

규모가 작아서 그런가요?

작아도, 아니 큰 것도 지정을 하고요. 작은 것도 파트는 따로따로 감독공무원이…….

아니 그런데 공무원이, 물론 그 분야가 전문이 아니다 라는데 대부분 보면 기획감사실에서 건축과나 전문직을 가지고 있는 건축과나 건설과 이런 데로 공무원을 감독관을 지정하는 거잖아요.

건축분야는 그쪽에서 하고요. 전기는 또 전기대로 전기 파트에서 하고 통신은 저희가 전문분야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의무사항이에요?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왜 내가 이 얘기를 묻냐면 건축같은 경우에는 1급 자격을 가져야 공사감독권을 가지고 있을 수 있고 감독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공무원, 공공청사라 그래서 공무원이 자격증도 없는데 실제적으로 감독한다는 것 자체는 행정의 감독이지 기술적인 감독이 아니지 않냐 그 얘기에요, 내 얘기는.

우리는 그래서 다 가지고 있어요. 1급 자격증을 다 가지고 있어가지고 하는 거고 만약에 없으면 그걸 또 의뢰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공사 감독을 묻는 취지는 그거에요. 공사 감독을 했었을 때에는 그만한 능력과 수준이 돼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편의상 공무원 한사람이 감독관을 지정을 했을 때는 몇 군데도 받을 수가 있어요, 일반 공사는. 그런데 특별한 공사같은 경우에 100억 이상 넘는 시설공사에 대해서 공사감독관을 1인을 두던 2인을 두던 어느 한 건에 대해서 공사감독관을 하나로 이렇게 구청에서 공무원을 선임을 하죠? 그렇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한 공무원이 하나를 맡을 수는 없고 지금처럼 이렇게 공사가 11개가 진행되면 우리 통신 직원이 그거를 할 수 있는 직원이 지금 4명이 있는데 4명이 몇 건씩 맡게 되는 거죠. 한 직원이 보통…….

그러면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그것만 지금 실장님이 얘기를 하시는데 그럼 통신 분야에 자격증 가진 사람이 통신직에는 다 자격증을 소유하고 있어요?

예, 저희는 다 소유하고 있습니다.

전체 다?

예.

그래요?

감리까지 지금…….

그러면 문제가 된다면 토목하고 건축이 좀 문제가 되겠네요? 건축 1급 자격증 가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우리 구청에? 건축과에? 다 있어요?

자격증 거의 있는데 지금 1급을 몇 명 가지고 있는지 그건 아직 정확히 파악을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요.

서구청에 건축과에 1급 기사 자격증 가진 사람 한사람도 없어요.

몰라요, 그거는 제가 파악을 안 해봐가지고.

그거는 잘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세요. 최소한도 50억 이상 공사는 건축이라 하면 1급 자격증을 가진 자가 공사감독권을 해야지. 왜 그러냐하면 부실공사를 차후에 사전에 예방코자 감독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전문직이 공사감독관이 필요하다 그런 거예요. 그까짓 거 뭐 공무원 이한종이가 가서 감독해도 충분히 다 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거는 중요시설에 감독을 할 때에는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감독을 해야 된다 그 얘기에요. 다행히 실장님이나 우리 팀장님들이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 공무원이 감독관을 지정한다 그래서 다행인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렇다는 얘기죠. 제가 얘기하는 거는 무슨 뜻인지 아시죠? 사전 예방을 잘 하자 그런 뜻입니다. 업무보고기 때문에 더 이상 깊은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43페이지에 2016년도 사업대상지역 해서 다섯 곳이 혜택을 받았어요?

네.

그런데 2017년도에는 우리 사업 대상 지역이 선정되었나요? 주민참여형 안전마을 만들기.

지금 현재 각 동에 저희가 사업대상지역을 신청을 받고 있고요.

받고 있나요?

예, 받고 있고 현재 가장 열악한 지역이 석남1,2동 혹은 가좌동 이런 지역이 사실은 좀 열악합니다.

당해년도 끝나는 게 아니고 또 지속적으로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죠?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는 석남1,2동은 계속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가좌1동 그 다음에 우리 연희동도 빌라 지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또 이쪽에도 좀 굉장히 취약지역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역을 저희가 신중하게 판단을 해가지고 대상지 선정을 해서 사업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사업 공모를 받으면 다섯 개동보다 더 많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각 동에서 혜택을 받고자.

예, 또 그렇다고 다 할 수는 없고 물론 그 이상 들어오면 그 사업에 맞게끔 예산에 맞게끔…….

선정을 해서 하는 건데 이거 지금 보니까 우범지역 안전개선을 위한 골목길 채색사업이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사업으로.

예.

1개소 주택 8개라 그러셨는데 여기도 확정이 된 거예요? 어느 동 쪽인지?

실적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요, 지금 여기에 있어서. 실적이죠, 실적.

지난해 했던 실적입니다.

올해도 그거 하실 건가요?

예, 뭐라고 단정을 못하고요. 여기는 대상지역을 선정해서 계속 주민들하고 만나고 해서 또 어떤 사업을 할 건지 이거를 서로 의견을 교환을 해서…….

아, 조율을 해갖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역마다 특성이 또 틀리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먼저 2016년도 유영욱 실장님과 이석분 팀장님 그리고 직원들 굉장히 열의를 갖고 주민생활안전 문제에 대해서 해결해 준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도 우리가 지금 그 CCTV 활용방안은 어떻게 보면 주민 다수의 민원이 최1순위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CCTV만이 해결할 수 있다, 근본적인 원인을. 그리고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CCTV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주 기대적인 효과가 뭐 굉장히 높은 것 같습니다. 무단투기나 공원 우범지역 특히 사각지대 이런 사항에서 2017년도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데 그거보다도 더 기대적인 효과의 적정성을 안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목표, CCTV 다는 목표대로 거양을 하려면 사각지대든가 아니면 우범지역을 사전에 좀 조사를 해서 조사를 할 때에는 지역의 동장님과 지역의 대표 예를 든다면 주민참여제 의원들하고 같이 조사를 해서 안전을 기하면 예산 투입의 기대효과가 오지 않겠나. 뭐 민원에 의해서 CCTV 달아 달라. 아니면 지역구 의원님들이 주민의 의견을 받아서 이렇게 해 달라. 그것도 좋지만 사전에 안전총괄실에서 계획을 잡을 때는 어느어느 지역에 어떤 문제점이 있다는 목표를 설정해서 업무 집행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은가 이것을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는 해빙기가 이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절개지 위험 현지 사항을 정확히 파악해서 대책을 좀 세웠으면 좋겠다. 현재 지금 절개지라든가 위험지역 파악했거나 아니면 동사무소에서 아니면 주민이 요청한 사항이 있습니까?

주민이 요청하는 사업은 거의 저희가 파악해서 관련 부서하고 협조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어떤 사업성이 있고 이런 데는 공동주택지원사업비 쪽으로 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사전에 예방도 좋지만 거의 다 주민요구사항을 안전총괄실에서 기준을 두고 받아들였었을 때에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 아니에요?

예.

그래서 급히 안전에 대해서는 지금 예산이 없다 할지라도 추후적으로 공통운영비에서 지출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최우선의 방법이 아닌가. 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은 안 좋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산과 관계없이 사전에 조사를 해서 안전에 문제가 있다 하는 사항은 즉시 처리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나 그런 쪽으로 해서 제가 업무보고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해서 더욱더 좀 2017년도에는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방위훈련 때요, 대피훈련을 하게 되는데 뒤에 마실거리에서 전문 강사, 실기 강사가 있어요. 와서 지난해에도 했습니다.

박삼숙 위원입니다. 취약계층 안심서비스 지원사업은 지금 전액 시비 사업인데 지금 문제는 기초수급자하고 드림스타트하고 지금 구분돼야 되지 않아요? 이중으로 중복 지원되는 것도 많고 이 사업을 하는 목적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목적은 아무래도 취약계층 어린이들이 위험에 굉장히 노출이 돼 있다 보니까 사실 부모들이 보호하는, 물론 수시로 보호가 잘 되면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어떻게 보면 취약계층의 애들입니다. 그래서 그 애들을 좀 보호하고자 해서 이 사업이 시행이 된 거고요. 또한 사업을 시행하면서 이거를 지원하지 않으면 본인이 부담하기는 좀 힘듭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게 사용료잖아요. 단말기 설치해주고 월 사용료가 8,800원씩 지금 그걸 전체적으로 우리 시에서 지원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드림스타트같은 경우는 1대1 관리를 지금 시에서 굉장히 다 하고 있는 상태인데 뭐가 위험한지 이 기기를 설치하므로써 어떤 데로부터 노출되는 걸 방지하는지 이거 알고 사업을 시작해야 될 거 아니에요. 시비라고 무조건 가져와서 하면 안 되죠.

애들이 물론 어디 지나가는 동선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위험이 닥쳤을 때 버튼만 누르면 보호자나 경찰서로 바로 수신이 됩니다. 이렇게 되고 있고 또 보호가자 애가 어디 가 있는지 바로 앱 다운을 설치해서 하게 되면 보호자가 직접 애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현재 위치가 어디인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갖고 다니는 거예요?

이거를 시계처럼 팔뚝에 찰 수도 있고 목걸이에 걸고 다닐 수도 있고 애들이 그렇게 하게 되면 보호자가 애하고 바로 소재 파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원리입니다. 그래서 안전을 위해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 우리 구에 대상자 총 몇 명 파악됐어요?

저희 대상자가 한, 잠정적으로 한 2,000명 대상입니다.

그럼 2,000명한테 다 이걸 해주겠다는 거예요?

지원자만 하게 됩니다. 각 동에 지원을 해서 동에서 지원을 하게 되면…….

지금 동별 안내문은 나가지만 구체적으로 지역아동센터하고 드림스타트 대상 아동이거든요.

예.

드림스타트 대상 아동은 우리 구에는 2,000명이 넘어요. 그 아이들 지금 드림스타트팀에서 1대1 사례관리를 잘 하고 있거든. 그런데…….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는 아이들이 시계처럼 스마트폰 대신으로 갖고 다니면서 통학이라든가 외출을 할 때 부모들이, 저소득층같은 경우는 사실 부모님들이 집에 계시지는 않잖아요. 다 생활에 계시기 때문에 부모님들하고 아이가 소통이 될 수 있는 위치 전송이라든가 긴급통화 시 할 수 있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게 드림스타트나 지역아동센터의 아동이 되는 게 아니라 국민기초수급자 아동들에게 지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월 사용료는 일부 차상위계층이라든가 주거, 교육같은 경우는 인천시에서 일부 지원을 해주는 거고요. 그래서 기계는 업체에서 지원을 해주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1인당 지금 8,800원 사용료를 내는 거잖아요, 그 아이들이.

네, 그러니까 국민기초수급자 중에 생계의료같은 경우는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해해서 통화료 8,800원이 전액 지원이 됩니다.

아, 이게 그럼 전국적으로 하는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8,800원에 대한 국민기초수급자에 대한 건 전액이 지원이 되는 거는 전국적인 사항이 되고요. 거기에 차상위계층하고 기초수급자 주거하고 교육 대상자에 대해서…….

알았어요. 제가 얘기하는 거는 사업을 하더라도 알고 하라는 뜻이에요, 지금. 드림스타트 중복사업들이 보면 얼마나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 제대로 관리를 안 하고 하기 때문에 이게 또 중복이 된다는 얘기에요. 사실상 우리 중간계층 아이들이 더 힘들거든요. 거의, 그럼 중간계층 아이들은 힘들지 않고 직장을 안 다니나요? 지금 전혀 관리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중복적으로 이게 지원이 되기 때문에 모든 지원이 드림스타트쪽으로 너무 많다는 거예요, 지금.

드림스타트 대상 아동이 아니라…….

밑에 드림스타트하고 지역아동센터라 해 놨으니까.

거기에서도 안내를 해서 모든 아동 그러니까 수급자 대상 아동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 차원이죠, 이거는요.

그러니까.

예, 이건 홍보예요.

그러니까 사업을 하시더라도 정확하게 파악하고 조사를 한 다음에 시비를 받아오든지 뭘 하든지 해서 제대로 하란 뜻이에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이거는 위원님 말씀따라 어떠한 그런…….

무조건 퍼주기식, 무조건 해주기식만 하지 말고.

예, 알겠습니다.

뭐 시비, 국비는 우리나라 돈 아닙니까? 세금이잖아요. 골고루 잘 쓰란 뜻이야, 똑바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 이명용입니다. 청렴한 공직 실현과 투명한 행정 구현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고 계신 이의상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보고에 앞서 같이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창곤 감사팀장을 대신하여 황인선 주무관입니다. 김상모 옴부즈만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감사실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과장님하고 국장님한테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공직자 한마음연수 자체교육을 하는데 뭐 단합, 소통 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한다고 그러는데 저는 차원적으로 좀 미래적인 공무원의 어떤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 주민의 비교적인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공직자의 해외연수를 추진할 계획은 없는지. 이게 뭐냐면 이제 20세기의 공직자들도 비교적인 지역 주민을 안전하고 살기 좋은 마을 그 다음에 살기 좋은 내 고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대표적으로 우리 국내에는 사실 뭐 독 안에 든 쥐에요. 뭐 통상적으로 업무 지금 열두 가지 추진하는 사항은 공무원들이 평상시에 할 수 있는 일을 다 한다고 이렇게 생각해요. 그 일을 추진을 할 때는 비교적으로 좀 세계적인 대한민국의 경제대국의 10국에 올라간 대한민국 공직자들이 지역에서 뭐 워크샵을 하고 뭐 소통을 하기 위해서 1박2일로 가는 것도 좋지만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의 견문이 아니고 세계적인 견문을 넓혀보자. 그래서 연차적으로 우리 900여 공직자가 한꺼번에 다 갈수는 없고 또 여건도 그렇게 안 되니까 연차적으로 기준을 정해서 해외에 가서 좀 견문을 넓혀서 우리 한국 경제에 맞게끔 공직자들이 주민을 위해서 업무를 추진을 한다면 효과적인 업무능력이 올라가지 않나. 그래서 일단 우리 의원들도 지금 해외연수를 가는데 바깥에 외부에서는 의원이 뭐 구민의 세금을 가지고 해외여행이나 간다 이렇게 하는데 그거에 연연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우리도 해외 가보니까 우리 한국하고 비교할 사항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의원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업무 집행하는 데에서 반영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집행부의 공무원들은 그거의 선의를 좀 따라갈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뭐 예산은 뭐 과거에도 전직 청장님이 해외 연수 가서 많은 도움을 준 걸로 본 위원도 그때 당시에 일본을 갔었는데 여러 가지 업무 추진 방향에 대해서는 좀 폭을 넓게 보는 미래를 지향적으로 바라보는 공무원의 견문을 넓혀주는 게 해외연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구민들한테 어떤 지탄을 받기 위해서 그것이 두려워서 일하는 거는 나는 잘못됐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향후적으로 금년부터라도 계획을 수립해서 우리 의원들하고 협의를 해서 공무원들 해외연수 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이 어떻겠냐. 이 사항을 업무보고에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위원님의 말씀에 일단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정말 저희도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고 직원들도 다 원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예산 문제가 제일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데 현재 한마음연수는 그 목적이 우리가 직원들간의 화합, 단합, 소통 이것에 중점을 두고 있고 지금 해외연수는 견학 이런 어떤 배울 거 그런 것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음연수도 짧은 기간에 1인당 한 2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고 있거든요? 적은 비용으로 전직원이 함께하는 이런 행사도 꼭 필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해외 나가는 것은 저희가 배낭여행으로 한 50명정도 1인당 한 150만원 이내로 현재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전 직원이 거의 참여하는 그런 것을 말씀하고 계신데 저희도 동감을 하고 있고 가능하면 배낭여행을 더 확대한다든가 아니면 전직원이 단계별로 이렇게 간다든가 이런 것은 더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단, 한마음연수는 전직원의 소통, 화합 차원에서 이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또 1인당 20만원 정도 적은 비용이기 때문에 이것도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면서 앞으로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국가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1박2일도 좋고 3박4일도 좋은데 한마음연수를 가지 말라는 거는 아니고 실질적으로 한번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게 되면 그때 가서 문제점이 발견되면 그때 해결하는 방법으로 해야 되는데.

예, 한마음연수하고 같이 비교해서...

한마음연수를 가지 말라는 건 아니고 진행을 하되 좀 넓히자. 공무원들도 이제 기본적인 상식은 공무원 들어올 때부터 다 알고 있어요. 국민학교 학생, 초등학교 학생 5학년, 6학년짜리도 글 읽을 줄 아는 사람은 그 자리에 갖다 놓으면 그 일 다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보고 배우는 사항을 좀 넓히자, 세계적으로 가자. 대응할 수 있으면 세계적으로 대응을 해야지 뭐 국내에서 대응해가지고 뭘 얻을 게 있다고 하냐. 이거는 어떻게 보면 공무원 사기진작 차원에서 한마음연수라고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제 그 생각을 초월해서 외국에 견문을 좀 넓혀보자. 하여튼 일단은 계획서를 수립하세요. 계획서 수립해서 의회 승인받아가지고 처리하면 되죠, 뭐. 그것이 구민을 위한 일이고 구정발전에 큰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건데. 마냥 독 안에 든 쥐에서 뭐 지침만 보고 법만 봐가지고 그대로 시행할 것 같으면 누구는 못해요, 다 하지.

네, 알겠습니다.

계획서를 한번 수립 해봐요.

예, 전례도 있고 하니까요. 저희 전직원 일본도 다녀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럼요.

그러니까 한번.

적극적으로.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그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위원님들이 많이 지원을 해 주십시오.

지원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