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대 의원 5분자유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경대 의원입니다. 이번 제150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06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구서안과 2007회계연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구서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규정에 의해 우리 의회에 승인 요청한 사항으로서 지난 5월 8일부터 6월 10일까지 우리 의회에서 선임한 의원님과 세무사 두 분을 포함하여 세 분의 세밀한 검사가 이루어진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우리 의회가 승인해준 예산이 적재적소에 적정하게 집행되어 과다한 불용액은 없었는지와 주요투자사업이 당초 계획한 대로 예산이 효율적으로 투입되어 사업의 성과가 있었는지에 중점을 두고 심사를 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은 투자사업에 대한 평가결과가 미진하다는 지적으로 부서별 주요투자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결과가 있어야겠으며, 세입결산에 있어서는 보다 정확하고 세밀한 과세자료로 세수추계의 정확성을 위한 노력이 요구되었고, 세출결산은 특별회계 부문에서 집행률이 저조한 바 합리적인 예산편성을 통한 집행의 효율성을 높여야겠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예비비지출 상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심사결과 원안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2007회계연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구청 측이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은 일반회계 342억9,300만원, 특별회계 20억5,600만원으로 총 363억5,00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은 2006회계연도 결산결과 발생된 순세계잉여금과 지방세 초과세입, 세외수입 추가분, 조정교부금 추가분 등을 재원으로 활용하여 법정 필수경비와 용산 종합행정타운 건립, 사회복지시설 건립 등의 투자사업 및 지역현안사업에 편성된 것으로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예산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가에 역점을 두고 심사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예산 구의회운영, 사무국운영,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일반운영비, 통신요금 사용료 780만원 전액삭감, 종합행정타운 추진담당관 예산 신청사관리, 사업예산, 자체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사업비, 시설비, 종합행정타운건립 토지매입비 보상비 중 3억원 삭감, 토목과 예산 도시계획사업추진, 사업예산, 자체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후암동 105번지 2호에서 103번지 9호 구간 도로확장공사 보상비 중 2억원 삭감, 총 5억78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증액 부분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예산 구의회운영, 사무국운영,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입법.법률고문 고문료 등 고문료 396만원 증액, 회의수당 42만원 증액, 종합행정타운 추진담당관 예산 신청사관리, 사업예산, 자체사업,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 업무용 차량구입비 2,200만원 증액, 주민자치과 예산 동청사관리, 사업예산, 자체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동청사 소규모 시설보수 공사비 3,000만원 증액, 세무1과 예산 세무1관리,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60만원 증액, 주민생활지원과 예산 주민생활지원, 사업예산, 자체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용산 여성문화회관 화장실 개.보수비 1,000만원 증액, 사회복지과 예산 사회복지,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지역아동복지센터 보조금 지원 영락보린원 500만원 증액, 사회복지,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이태원1동 경로당 임차료 1억2,000만원 증액, 사회복지, 사업예산, 자체사업,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 이태원1동 경로당 물품구입 1,000만원 증액, 사회복지, 사업예산, 자체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이태원1동 경로당 시설보수 2,000만원 증액, 문화체육과 예산 문화체육,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구립합창단 단복제작비 1,500만원 증액, 환경관리과 예산 환경관리,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담배꽁초 등 쓰레기무단투기 특별단속 급량비 500만원 증액, 환경관리,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00만원 증액, 공원녹지과 예산 공원관리, 사업예산, 자체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자투리땅 쉼터조성 및 녹화사업비 5,000만원 증액, 토목과 예산 도로정비관리, 사업예산, 자체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용산2가동 108계단 보수비 1억5,000만원 증액, 치수과 예산 하수관리, 사업예산, 자체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간선도로 및 이면도로 빗물받이 연결관 준설공사비 5,264만2,000원 증액, 보건지도과 예산 보건지도, 사업예산, 보조사업, 민간이전 의료및구료비,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비 1,017만8,000원 증액, 총 5억780만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일반회계에 대해 수정편성 하였으며, 기타 예산안은 구청 측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