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리 의원 5분자유발언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결과 의견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정석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박장규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과 구민 여러분! 김제리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지방자치법 제46조에 의거 대표 결산검사위원으로서 서군석, 진용의 세무사 두 분과 함께 2007년 5월 8일부터 6월 10일까지 22일간 결산검사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용산구청장이 제출한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과 계속비, 이월비, 채권 및 채무재산과 기금 등의 변동에 대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결산검사 결과 개요를 보고드리면 세입의 경우 총 수납액은 2,331억8,315만원으로 예산현액 2,197억4,507만원의 106.12%로서 134억3,808만원이 초과수납 되었으며, 이를 회계별로 구분해 보면 일반회계의 경우 당해연도 수납액 2,099억6,085만원은 예산현액 1,978억6,559만원의 106.11%로서 120억9,526만원이 초과수납 되었고, 특별회계의 당해연도 수납액은 232억2,229만원으로 예산현액 218억7,947만원의 106.14%로서 13억4,282만원이 초과수납 되었습니다.

또한 예산현액 대 수납비율이 전년도에 비해 1.33% 증가하였고, 최근 5년간 평균비율 105.52%보다 0.59% 향상되었으며, 징수결정액 대 실제수납액 비율도 0.62% 증가하였고, 5년간 평균비율 84.02%보다 0.58% 증가하여 세입 징수실적이 호전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세출의 경우 총 세출예산액은 2,062억843만원이고, 총 지출액은 1,842억6,068만원으로, 예산현액 2,197억4,507만원의 83.85%가 지출되어 전년도대비 3.70%가 증가하였으며, 이를 회계별로 구분해 보면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액은 1,864억4,715만원이고, 전년도이월액 114억1,845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1,978억6,56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4.59%가 증가하였고, 당해연도 지출액은 1,724억3,012만원으로 예산현액의 87.15%이고, 이월액은 114억3,182만원으로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금액이며,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액은 197억6,129만원이며, 전년도이월액 21억1,818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218억7,947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3.65%가 감소하였고, 당해연도 지출액은 118억3,056만원으로 예산현액의 54.07%를 지출하였습니다. 이월액 110억3,350만원은 사고이월액으로 대부분 청파2동 공영주차장, 2006년 용산구 주차실태조사 용역으로 준공기한 미도래에 따른 이월액이며, 예비비 사용액은 14억1,808만원으로 세출예산액의 0.8%이며, 주요 지출내역은 용산 청소년수련관 건립비 부족금과 집중호우 피해관련 민사소송 배상금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2006년도 용산구 재정운영은 채권, 채무상 건전 재정이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개선 권고사항을 보고 드리면, 세입의 경우는 불량채권에 해당되는 297억935만원에 대하여 회수대책과 불납결손대책이 필요하며, 또한 세외수입관리 대책 및 각 부서 세외수입 통장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하겠습니다. 세출의 경우는 일반회계의 경우 집행잔액이 140억400만원이고, 특별회계의 경우는 89억4,600만원으로 세출잔액을 줄일 수 있도록 예산편성에 적정을 기해야 하겠습니다.

특히 사용실적이 저조한 기금에 대한 개선책 강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으며,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구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검사기간동안 제반 편의를 제공한 재무과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결과 의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