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재진 의원 발언
위원 알겠습니다. 두 가지만 당부할게요. 복지재단이 어제 제가 구정질문에서도 얘기했지만 이제는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시대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업체를 운영하는 게 훨씬 더 복지 저변확대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복지재단에서 요양병원을 직접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방안을 강구해서 어떻게 해서 병원을 운영해서 그 수익금으로 정말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법률에 무관한 위기가정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재단으로 거듭 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이 사업에 보면 전부 다 구청의 대행 사업이에요.
중위소득 60%, 80% 초과, 중위소득120% 이하 이건 법적 테두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런 복지서비스보다는 정말 위기가정이 있어서 필요한 가구 지금 저소득 자녀교육비 지원 같은 고등학생들 급식비를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급식비를 못내는 친구들이 많아요. 이 친구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재단이 되는 게 어떤가?
그래서 법에 저촉되지 않게 좀 자유롭게 복지전달을 하고 정말 마음에 와 닿는 지원을 받을 수 있게 이렇게 바꿔나가려면 그렇게 하려면 사업체가 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구청 내부에서는 복지재단이 병원을 운영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할 겁니다. 왜, 잘못된 부분들이 있어요.
자기 잘못이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재위탁을 막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공격적인 활로모색을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는 조금 더 빨리 독립하셔서 여기 오셔서 업무보고를 안 하셔도 되는 그런 재단이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