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대 의원 발언

위원 그러세요. 그러면 그 사업은 인건비에 관해서 기획을 잘 하고, 기획을 잘 하고 해서 서울시에 서류도 넣고 해 가지고 기획이 합격이 되면 그 사람들은 사람을 심성을 보는 것이 아니라 기획만 보다 보니까 기획만 보고나면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해 주다 보면 그 사업은 그 하는 사람의 인건비 지원이 끝나면 사업이 있는지 없는지, 그렇게 되는 경우가 참 많을 겁니다. 그러한 부분을 페이퍼로 주시고 지금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강남구에서 등록을 해서 해 가지고 향후 3년이 지났거나 5년이 지난 업체가 몇 개나 남아 있으며 얼마나 망했는가를 좀 알고 싶고요.

그리고 그러한 부분들이 전부 다 우리 국민의 혈세로 나가는 겁니다. 혈세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정말로 그 부분 만큼은 사회적 기업을 예비심사 할 때 숙고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