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복지문화국 노인복지과, 문화체육과, 청소행정과, 강남문화재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안녕하십니까? 노인복지과장 고시환입니다. 노인복지과 주요업무보고에 앞서서 노인복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2018년도 노인복지과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노인복지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노인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 책 76쪽을 보면 커뮤니티센터 건립 건에 지금 이 추진경과대로 잘 추진이 되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서울시 전문위원회에서 2017년 11월 15일 조건부 의결을 했다고 하는데 그게 조건부 의결 내용이 뭔지 또 서울시 건설기술심의협의회에서 조건부 채택을 했다고 하는데 그 내용이 뭔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2018년 6월 30일이 지났는데 설계용역이 계획대로 준공이 됐는지 그래서 차질 없이 9월달에 이게 공사발주 및 착공이 되는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답변바랍니다.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노인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별지로 또 하나 깔아드렸는데 저희들이 작년에 예산을 세울 때에 예산이 부족하게 세웠습니다. 왜냐하면 원인이 공사비를 적용하는데 저희들이 노인복지시설로 기준단가를 적용하다보니까 ㎡당 256만3,000원입니다. 그런데 이게 설계를 하다보니까 노인복지시설 뿐만 아니라 복합커뮤니티센터다 보니까 설계공사비가 상당히 차이가 났고 또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세곡동 주민분들이 여러분들이 오셔가지고 의견을 내주시고 하는 바람에 면적이나 이런 게 좀 늘어나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많이 변경이 돼가지고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방침을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 방침을 받아가지고 그럼 이걸 어떻게 하느냐 내년에 다시 예산을 세워서 공사하기는 늦어지고 하니까 계속 계약으로 해서 기정예산을 가지고 발주를 하고 부족한 부분은 추경이나 본예산에 편성해서 어차피 내년 준공이니까 그렇게 하려고 내부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러다보니까 작년에 기정예산이 100억 미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100억이 훨씬 넘다보니까 서울시의 심의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재민위원 질의하신 그 내용 중에 경관심의나 이런 것들이 사업비가 증가하다 보니까 서울시 심의를 받게 되었고 서울시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전체적인 이렇게 조건부에 대한 내용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상당히 많은 것들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쪽 커뮤니티센터 측면에 도시계획에서 10m 떼게 돼 있는데 거기서 들어오는 구간의 부분이나 모든 것들을 출입시설이나 대부분 그 위치나 배치도 이런 부분들을 다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런 것들이 나중에 금년에 4월 25일날 그런 것들을 다 보완하고 수용하는 걸로 해서 채택이 됐습니다. 그리고 설계는 6월 30일자로 준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은 8월에 발주해서 9월에 착공해서 내년 9월을 목표로 그렇게 차질 없이 추진을 하고 용도 부분에 이 부분을 저희들이 어차피 나중에 추경을 하든지 금년도 본예산을 하든지 위원님들한테 이게 증가된 예산확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또 그때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오늘 보고드리는 김에 자료를 깔아 드렸습니다.

제가 기억으로는 작년에 행정재경위원회에서 구유재산 심사가 된 거 였었나요? 작년에. 그때 그러면 예산이 100억 미만인데 지금 129억9,300만원이 됐다 이 말인 거지요?

네, 작년에 예산을 지금 여기 보시면

그때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다룬 거는 제가 기억이 나는데

그전에 작년에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에서는 문제가 없었고 어떤 공유재산 심의나 이런 거는 다 끝냈고 했는데 다만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면적을 노유자시설로 하다보니까 단가적용이 상당히 낮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설계를 발주를 해서 하다보니까 또 그 하는 과정에서 주민 여러분들이 거기 사실 헬스장 옆에 리엔파크 4단지에 어르신, 노인분들이 많이 삽니다. 그분들이 요구하기를 좀 이렇게 목욕탕은 아니지만 욕탕 따뜻하게 그런 거를 요구하시고 해서 그런 것들도 좀 반영하고 하다보니까 시설부분이나 또 면적부분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실 우리가 강남구 자체적으로 심의하고 했으면 진도가 빨라졌을 텐데 또 서울시 심의를 받게 돼 있는 금액 한도 때문에 그러다보니까 좀 늦어졌습니다. 작년에 예산 세우는 과정은 다 절차대로 진행했습니다.

그러면 별도용지에 파란색 부분으로 한 게 더 추가된 거다 이거지요. 복지욕구를 받아들여서 추가된 사항이란 말인 거지요?

앞에 있는 부분은 용도에 대한 면적이고 뒤에 보시면 별지 깔아드린 것 뒤에 보시면 공사비, 지난해 본예산에 96억8,700이 기정편성이 됐고요 추경이든지 뭐 사실 계속비 예산을 저희들이 계속비로 해서 공사발주를 하게 되면 예산을 확보하는 부분은 추경도 좋고 내년 본예산에 편성해도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 33억 정도가 추가가 되면.

일단 알았고요. 한 가지 또 질의를 할게요. 77쪽 보면 우리가 강남노인종합복지관하고 시니어플라자가 있는데 지금 인원이나 규모로 봐서는 사실 시니어플라자가 더 인원도 많고 하잖아요. 그런데 예산이 지금 노인종합복지관이 예산이 더 많아요. 한 4,000만원 많은데 이게 왜 그런 거지요?

시니어플라자가 면적이나 이런 거 이용인원이나 이런 거 보면 규모가 배 이상 되는데 시니어플라자는 유일하게 이용자들이 돈을 내고

수강료 받아서요?

수강료를 내고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지원하는 부분에서

그럼 수강료 때문에 그런 거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수익이 한, 그분들이 그래서 부담하는 게 한 7∼8억 정도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7∼8억 정도면 사실은 그러면 그거 차이만 돼서는 안 되는 거지요. 내가 보기에는 노인종합복지관은 경로당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예산이 많이 나가는 부분이요?

아니 그러니까 시니어플라자에 비해서 등록인원이나 이런 거 보면 1일 이용수나 등록인원을 보면 사실 시니어플라자가 더 예산이 많아야 되는데 지금 한 4,000만원 정도가 적다 이 말인 거지요? 그랬을 때 저도 생각은 해 봤어요. 거기는 수강료를 받는 것 때문에 그런가라고 생각을 해 봤는데 수강료 때문에 그런 건지 또 아니면 노인복지관에서 경로당 사업을 시니어플라자에서 안하는 걸 하고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모르겠네.

저희들이 지원하는 거를 시니어플라자에는 자기들 수익사업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인건비만 지원을 하고 나머지 모든 운영비는 자기들 자체 수익금으로 충당하기 때문에 저희 예산지원이 그 부분은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말하자면 다른 복지관처럼 지원한다면 아마 이 정도 7∼8억 정도의 배정도 한 16억 정도를 지원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만큼은 자기들 수익으로 운영비를 충당하다보니까 저희들은 운영의 인건비만 지원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니어플라자는 인건비만 지원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시니어플라자 같은 경우에는 등록회원이 1만3,000명이고 1일 이용 인원만 2,300명 정도로 되는데 프로그램도 많고 그 정도 규모를 똑같이 다른 복지관처럼 한다면 예산지원이 16억 이상은 돼야 맞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재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진홍입니다. 먼저 커뮤니티센터 건립에 있어서요 위치가 세곡동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장소가. 이것을 결정할 때는 어떤 기준으로 결정을 하셨지요?

김진홍위원님 질의에 노인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커뮤니티센터는 세곡동에 당초에 어르신 행복타운이라고 그래서 지금 현재 건립이 돼 있는 노인행복, 구립행복요양병원하고 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하는 요양원이 있습니다. 서울요양원. 그거하고 지금 나머지 부지 현재 남아있는 커뮤니티센터 부지가 1단계, 2단계 사업으로 해서 전체 타운 내에 우리 구립행복요양병원도 완공이 됐고 건강보험공단에서 하는 요양원도 완공이 됐고 나머지 남았던 3단계로 하는 게 현재 하고 있는 커뮤니티센터입니다.

그런 타운 조성 차원에서 부지도 있고 해서 그래서 거기에다 했다 이 말씀이지요?

네.

그리고 여기 센터이름 말이에요. 노인들이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문화여가생활을 즐기는 곳인데 꼭 명칭을 커뮤니티센터 이렇게 해야 됩니까?

이게 이름은 또 바꿀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이게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시설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기 내에 우리가 노인복지시설은 도시계획상에 정해진 시설이기 때문에 그 용도를 일정용도 이상 써야만 허가가 가능했던 시설이고요 사실 그 중에 리엔파크 5단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노인요양시설도 필요하고 노인시설이 필요한데 인근에 사시는 분들은 상당히 싫어하는 시설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어르신들이 휠체어 타고도 밖에 나오시고 이러다보니까 그 주민들이 요구하는 거는 여기에 노인시설 중에 우리 학생들이나 주민들이 쓸 수 있는 편의시설도 좀 확충을 해라 이런 차원에서 그게 보충이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 표현이 이거 외에도 아름다운 부분들이 우리말도 있고 또 노인들도 바로 요즈음 그렇지 않습니까? 예식장이나 호텔을 보면 영어를 안 하면 우리도 발음하기도 어렵고 어디 기사한테 얘기하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이거를 나중에 시설이 완공이 되면 시설명칭을 하는 부분은 우리가 한번 더 의견도 수렴해서

네, 여기도 보면 다른 데는 다 시설현황을 보면 다 노인, 노인이 맞지요? 정확하게 표현이 65세 이상을 노인이라고 부르니까요. 그런데 강남시니어플라자 또 아니면 공식적인 것은 노인인지 몰라도 어르신이라고 표현하는 것도 있고 그렇지요. 그런 부분은 저도 어르신들도 바로 들으면 알 수 있는 그런 명칭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봤고요 그다음에 각 지자체마다 부서를 나누는 거는 조금씩 다 다르지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다른 지자체 보면 노인복지과가 사회복지에 편입돼 있는 구도 있고 그다음에 장애인복지가 또 떨어져 나와 있는 그런 지자체도 봤어요. 우리 강남구는 그러면 노인복지과를 별도로 물론 따로 부서를 만든 것은 고령화에 따른 중요성을 감안하셨겠지요. 그래서 그런 취지로 보면 됩니까?

노인복지과가 예전에 하나의 팀이었겠지만 사실 고령화도 그렇고 해서 노인복지과를 별도로 구성하는 거는 맞다고 보고요 부서의 명칭이 요즈음은 노인이라고 하는 게 어감상 그래서 그런지 어르신복지과나 어르신이라는 용어를 많이 써서 지금 서울시에 각 구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부의 작은 직제나 또 명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남구에서는 장애인복지도 있고 여성, 청소년 여러 분야에 복지가 있는데 노인복지과를 별도로 사회복지에서 별도로 낸 것은 그만큼 노인에 대한 중요성을 감안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그 필요성은 더 증가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9월에 기초연금제도가 바뀌지요? 인상되고 그 부분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지금 기초연금 30만원으로 인상되는 그 부분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그래서 같이 듣고 싶어서요. 9월부터 제가 알기로는 30만원도 있고 21만원에서 25만원 인상되는 것이 제가 다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기초연금이 지난번에 한번 인상이 됐고요, 5만원. 그다음에 지금 30만원 되는 부분은 저는 내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하위 20%는 30만원으로 내년부터 인상되고 9월부터는 21만원이 25만원으로 인상되는 걸로 알고 있어서 제가 정확하게 여쭤본 겁니다.

그거 맞습니다. 21만원이 25만원 나가는 것 그건 저희들이 국비를 받아서 집행하는 부분인데 그거는 정부 지시대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시 돌아가면 이런 기관명칭 이런 것은 공모를 하셔서 보다 친근감 있고 그런 것을 써줬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향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위원입니다. 첫째는 커뮤니티센터 건립의 용도를 보면 식당이 없는데 요즈음에 며느리가 점심을 안 차려주는 바람에 식당을 많이 저희 강남구에서는 예우를 많이 해서 줄을 서서 식사를 할 정도인데 혹시 식당을 넣을 계획은 없으신지? 아니면 있는데 제가 못 본 건지 알고 싶습니다.

여기는 식당 용도는 없습니다.

없지요?

네.

왜냐하면 세곡동에 이쪽에 보면 노인복지센터가 없어요. 그렇다면 이쪽에도 식당을 하나 넣어서 점심을 대접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게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어르신 행복타운 내에 있는 시설이지만 이건 사실 커뮤니티센터는 어르신을 위한 전용시설은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그게 요양원이나 요양시설에 대한 어떤 주변에 사시는 분들의 생각 속에는 약간 님비라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타운조성을 마무리 하는 단계에서 사실 어르신들이 요구하는 아까 말씀드린 온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시설에 넣되 대부분 시설들이 체육시설 이런 문화시설 이런 주민편익시설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노인들을 위한 경로식당을 하는 것은 사실은 아직까지 생각을 못했고요 지금 세곡동 같은 경우에 23개 경로당이 있는데 경로당에서 다들 식사하는 그런 여건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여기에 다시 어떤 경로를 위한 식당을 하는 건 주민들이 사실 그건 글쎄요 그렇고 지금 현재 면적 내부에서는 반영이 안 된 거라서 새롭게 그 정도의 면적을 한다는 것은 또 주민들하고 의견을 한번 나눠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우리가 개포이남 지역에 그쪽 양재천 이남지역에 복지시설이 사실 없습니다. 없어서 지금 노인복지과에서는 구룡마을 개발을 할 때에 저희들이 노인종합복지관을 거기다 넣어가지고 또 수서역세권 개발이나 이쪽에서 지금 부족한 부분 아까 말했던 노인종합복지관들을 건립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요 여기 보면 강남시니어플라자 강남노인복지관 중에서도 시니어플라자가 굉장히 운영이 잘 돼서 제가 참 인근에 사는 사람으로서 보람을 느낍니다. 그러면 눈에 보기에도 수익성이 분명히 날 텐데 왜냐면 강좌마다 마감이 되고 서로 줄 서 있다는 대기줄을 섰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러면 그 예산이 수익성이 난다면 내년에는 예산액이 조금 증감될 수도 있는지요?

그거는 저희들이 수익을 보고 그렇게 편성을 하는데 물론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은 인건비에 대한 지원만 합니다. 수익이 나서 운영비에 포함되고 하는 거는 결산에서 저희들 확인해야 될 부분인데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 다만 인건비를 지원하는 부분은 영향이 없다고 보고요.

똑같이 보고

다만 수익성이 나는 부분을 프로그램에 더 조금 더 질 높게 투자한다든가 하는 것은 운영의 측면이라고 보고요 시니어플라자가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 아마 서울시에서도 저희들이 유일하게 돈을 받고 하는 데는 유일하다고 봐지는데 상당히 의미가 있고 좀 잘 했다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는데 또 현재 수요자들도 많은 회원들이 대기하고 있으면서도 전혀 그에 대한 불평 없이 하고 있는데 또 일부에서는 왜 돈을 받고 하느냐 노인복지관 다 무료인데 유독 시니어플라자 돈을 받아가지고 내가 시니어플라자 운영하게 되도 나도 돈을 내고 이용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민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니어플라자는 좀 특화된 하나의 운영이고 굳이 또 이용하시려면 다른 노인복지관도 많으니까 그분들이 선택해서 가시면 될 사항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시니어플라자 운영에 대해서는 지금 기존대로 특화해서 운영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혹시 나중에 수익성이 나는 부분이 모아진다면 다른 복지 아까 세곡동처럼 이렇게 그쪽에다 후원을 좀 해 줄 수 있는 그런 체계는 있는지요?

지금 그게 위탁업체가 수탁재단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만약에 운영수익이 많이 나서 그 수익 가지고 다른 데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보는데 그거는 한번 저도 알아보겠습니다.

생각해 봐주십시오.

참고적으로 복지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지시설인 경우에도 여러 가지 수입원들이 보조금이 있고 또 후원금, 법인전입금, 수익사업으로 해서, 수익사업을 해서 얻는 수익금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모든 복지시설이라든지 노인복지센터에서 수익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일부 복지관에서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보조금을 지급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후원금이라든지 또 법인전입금이라든지 수익사업을 기본적으로 하나의 지출할 예산을 편성하고 나서 부족분에 대해서 보조금을 청구를 하면 그 부족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해 주는 이런 시스템으로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향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세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준위원입니다. 제가 말씀드릴 거는 경로당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현재 저희 역삼 시니어하우스경로당이라고 아시는지? 역삼2동에 역삼 시니어하우스경로당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 경로당은 보면 빌라를 한 층을 빌려서 그걸 개조해서 경로당을 만들었더라고요. 다른 경로당은 단독으로 있다든지 아니면 아까 시니어스관이나, 복지관이라든지 그런 데 같이 겸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는 빌라의 2층 하나를 빌려서 그걸 개조해서 쓰고 있던데 그건 어떻게 된 건지 확인 가능합니까?

김세준위원님 질의에 노인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경로당이 조금 특수한 경우입니다. 보통 경로당은 저희들이 구립이 43개가 있고 나머지 120개 정도가 사립인데 사립이야 뭐 아파트 같은 데 그렇게 규정상 이게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고 지금 말씀하신 그것은 구립은 맞습니다마는 그쪽 요구해서 저희들이 구립이라고 그러면 내 땅에 내가 건물을 지어가지고 하는 게 맞는데 그게 여건이 여의치 않다보니까 그것을 임대차해서 우리가 구에서 임대로 구립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아마 제가 지금 정확하게 그 상황은 모르지만 지금 들은 바는 그러다보니까 우리 땅이 있어서 그 지역에 주민이 원하시는 그 특정한 지역에 뭐를 하나 세워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그 건물에 아까 말씀드린 2층을 임대를 해서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제가 거기 가서 어르신들하고 말씀을 나눠봤는데 어르신들은 좀 그 빌라에서 그렇게 있는 게 조금 부담스럽다고 옮겨주시기를 원하시더라고요. 해서 그런 것 좀 한번 참고해서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역삼노인복지센터란 곳인데 여기 보면 요양센터하고 같이 겸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뭐 데이케어센터에서는 공기청정기가 너무 부족하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요양센터도 부지가 원채 작다보니까 요양센터까지 운영하기는 너무 부지가 작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거기에서 1층은 또 어르신들이 머무시는 경로당이시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 부분에서 파악이 되시는지?

아까 지금 말씀하신 공기청정기 문제는 저희들이 한번 현장을 보고 필요한 부분은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데이케이센터나 특히 요양시설 같은 게 저희 같은 경우에 강남구에 좀 특별한 경우입니다마는 타 구에 비해서 저희들은 당초에 요양시설을 저거를 하면서 지금 노인복지관 같은 데 병설로 운영을 합니다, 구립을. 그런데 이것은 사실상 노인복지관의 기능하고 또 외향의 기능이 상충되다보니까 사실 불편한 게 많습니다. 장소도 협소하고 그래서 지금 그 복지센터장이나 기관장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게 별도의 요양시설이 있어서 요양시설이, 사실 소규모 요양시설은 운영하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관리하기도 어렵고. 그러다보니까 인력에 대한 효율성도 떨어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다 모아서 별도의 하나의 요양시설이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요양시설을 어디다 지금 우리 관내에 건립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다들 반대하다 보니까 필요한 시설인데 실제적으로 인근주민들은 굉장히 반대는 시설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구룡마을 개발되면 특별하게 그렇게 아까 노인종합복지관의 편익시설하고 요양시설을 구립으로 하든지 해서 거기에 한 100명 이상의 수용할 수 있는 정도의 규모로 한다면 지금 우리 그렇게 해서 각 기관에 복지관에 병설로 하는 인원들 다 모으면 70∼80명 됩니다. 그 분들 다 수용하고 나머지 지금 서울요양원처럼 그 정도의 규모가 150석 규모인데 그 정도 규모로 한다면 그렇게 충당이 되고 상당히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노인복지관이나 센터에 그 원래의 기능대로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하니까 그렇게 알겠는데 제가 이 두 군데를 봤을 때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두 곳을 봤을 때는 두 곳 모두 다 골목 안쪽에 너무 안쪽에 들어가 있어서 제가 주민센터 가서 어디 어디인지 물어보고 주소를 확인해서 찾아가지 않는 이상은 거의 확인이 힘들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장소 위치부분도 좀 문제가 되는 것 같고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요양센터라든지 그게 같이 있다 보니까 운동하러 오시거나 뭐 그런 쪽에 편익시설을 이용하러 오시는 분들이 그런 분들하고 좀 부딪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시점에서 지금 장소적인 어떤 측면에서 우리가 구립요양시설을 대체부지로 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형편은 아닌 것 같고요 물론 좁고 후미진 데 이렇게 위치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떤 안내 같은 것이 부족한 것은 저희들이 안내를 어떤 표지판이나 이런 것을 해서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데 협소한 부분이나 같이 병설로 해서 사용해서 힘든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별도의 시설 건립해서 빠져나가게 되면 이용자들이 좋아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애위원입니다. 주요 거점 경로당을 무더위 쉼터로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에어컨 용량이 부족한 시설물들이 많이 있고 또 선풍기도 많이 부족한데 점검을 해보셨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상애 부위원장님 질의에 노인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무더위 쉼터는 동 주민센터 22개 하고 경로당 42개, 복지관에 하고 있는데 아마 경로당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가서 일일이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가서 더 들어보고 또 현장 봐서 용량이라든가 또 어떤 비품이 필요하다면 그렇게 보완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예산이 부족하다는 말씀도 좀 하시는 것 같은데 예산이 부족하더라도 예비비를 집행을 해서라도 어르신들이 여름에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좀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우리가 동을 통해서 저희들한테 요구가 온다거나 아니면 경로당이 직접 저희들한테 요구를 해서 한 경우를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예산이 없어서 안 된다 이렇게 한 것은 없고요 아마 지금 말씀하시는 데가 정확하게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저희들이 지금 예산이 없어서 그것도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아직은 그런 상태는 아닙니다.

그러세요. 그렇다면 잘 점검을 하셔서 어른들이 여름을 잘 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입니다. 지금 김세준위원께서도 데이케어 문제점도 지적을 하셨고 우리 어르신 행복타운 내에 커뮤니티센터에 많은 관심들을 갖고 있는데요. 어르신행복타운 내에 커뮤니티 시설을 한다고 하는데 이 그림 청사진이 완전히 그림 위주인 것 같아요. 자, 무슨 얘기냐 하면요 요양원은 건강보험공단 소유지요. 그다음에 행복요양병원은 또 위탁을 주었지요. 이 커뮤니티센터 하면 구청에서 직영을, 직접 운영을 해야 되지요. 다 따로 따로예요. 이 자체가 연결고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그림만 행복타운 내의 어르신 시설이지 우리가 어떻게 뭐 이것을 같이 연결해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아무 것도 없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전면 재검토도 필요한 것 아닌가? 자, 거기 데이케어센터를 넣었어요. 데이케어센터가 한 110평, 123평 정도 되는데 거기 식당도 없다고 합니다. 그럼 점심 어떻게 제공하지요? 자, 과장님 아무튼 본위원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은 요지는 그것입니다. 데이케어센터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전면적인 재검토도 필요한 것 아닌가? 지금 역삼재가노인 데이케어센터 있지요. 도시관리공단 가면 또 몇 분 계시지요, 여기 계시지요. 자, 이것을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효율적으로 관리하면 예산의 낭비도 없어집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는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것 아닌가 라는 방법하고요 그다음에 이 커뮤니티센터 설계도면을 보면 아니 이렇게 주 시설물을 보면 도서관은, 독서실은 6평, 목욕탕은 18평, 작은도서관 20평, 중강의실 뭐 한 30 몇 평, 과연 이것이 그림만 건물이지 과연 내용물에 들어가면 과연 실속이 얼마나 될까? 그렇다라고 하면 좀 더 머리를 맞대고 실속 있는 건물, 뭐 건물이 지금 이 사진처럼 외향적으로 멋있는 건물일 필요 없지 않습니까? 사각 박스 건물에서 실용도가 조금 더 넓은 이런 건물로 해서 정말 주민들이 편리하게 찾아가서 뭔가 내가 시간을 보낼 수 있고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시설물로 전환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청장님도 바뀌셨고 또 새로운 국장님도 오실 거고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 정책보좌관도 새로 오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정책 부분에 있어서 우리 의회하고 상임위원회하고 같이 해서 정말 야, 그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내가 업적이다 하는 자랑스러운 면을 만들 수 있도록 좀 새로운 구상을 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물론 설계비가 집행이 됐지만.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노인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커뮤니티센터가 처음에 발의되고 우리가 계획을 세운 게 한 5∼6년 이상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희들이 민간투자 사업으로 받고 진행을 하다가 그게 결국 몇 년 동안 이렇게 하다가 재정사업으로 바뀌면서 주민들이 굉장히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 왜 이렇게 늦어지느냐 그런 부분도 있었고 그러다가 제가 오기 전부터 이게 재정사업으로 바뀌어가지고 진행이 됐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에 시작을 하면서는 현재 설계는 우리가 공모를 통해가지고 당선작을 했는데 조달계약으로 해서 했는데 뭐 외관상 좋은 것은 그게 나쁘다고 볼 수는 없고요 좋다고 보고 다만 현재 우리가 앞으로 이게 증축이 가능하도록 설계는 했습니다. 그래서 그 수요가 물론 한꺼번에 다 하면 좋지요.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진행하던 그 모든 과정 안에서 지금 전면적으로 다시 해서 뭐 어떻게 한다는 것은 사실 설계가 이미 용역이 다 끝났고 지금 착공이 되는 시점에서 그것을 전면적으로 전체적인 것을 다시 검토해서 한다는 것은 또 주민하고의 약속의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참 어렵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원래 커뮤니티센터가 행복요양병원 건립 당시 참예원에서 거기를 병실로 쓰려고 그랬어요. 그 병실로 쓰려면 의도 속에는 거기에 병실, 거기는 1인실과 특실 중심으로 해서 좀 특화된 병실로 해서 사실은 장사 속이었습니다. 그것을 6대 말에 막아냈고요 그래서 전면 백지화 된 상태에서 공방전을 거치다가 다시 제안한 게 커뮤니티센터입니다. 그런데 커뮤니티센터를 하려고 보니까 사실 7대 하면서 제대로 꼼꼼히 못 살핀 부분은 좀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새로운 시각에서 다시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야, 이것을 이렇게 해서는 과연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과장님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데이케어센터 입소 조건이 뭐지요? 우리 지금 강남구에 데이케어센터가 몇 군데가 있습니다.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데이케어센터의 입소자격이 별도로 주어져서 관리를 하는 것인지?

데이케어센터는 별도로 자격을 두지 않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 강남구의 어떤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시설도 아니고 그냥 우리가 집에서 모시기가 힘든 분들을 대신 케어를 해 주는 그런 시설물이거든요. 그래서 민간에 이양을 해줘도 되고 구의회에서 위탁을 줘도 되는 시설입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 지금 만약에 가장 우려하는 게 공단이나 우리 역삼재가 만약에 거기에 무슨 불행스럽게 화재라든가 났을 때 대피시설 아무 것도 없습니다. 공단에 지금 당직자도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 그러면 이런 부분들 조금 검토를 하셔서 여기서 데이케어만, 여기는 다행히 1층에 데이케어센터가 들어가지만 아니 식당 계획도 없이 데이케어센터만 딱 넣어 놓고 그러면 이 사람들 도시락 배달해 주실 것입니까? 아니면

데이케어는 이제 주간시설인데 중식에 대한 부분은 내부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겠나 싶은데 그것까지는 한번 제가 못 챙겼는데 챙기도록 하고 지금 우리가 그쪽 어르신 행복타운 내에 당초에 구립요양병원이 들어선 것은 어차피 잘 했다고 저는 봐지고 그게 운영이 구립이냐, 위탁이냐 이런 부분을 떠나서 필요한 시설이고 다만 옆에 우리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실 우리 부지를 보험공단에서 매각을 해서 거기서 직영을 지금 하는 시설입니다. 아무 그때는 우리가 예산적인 측면이나 그런 데서 그렇게 결정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 니다. 어쨌든 저는 행복어르신타운 내에 소유가 누구든지 간에 구민들이 이용하시는 부분에서는 참 편리하고 필요한 시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커뮤니티센터가 데이케어센터라고 하는 원래 타운 4개에 노인복지시설이 일정부분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데이케어를 안 할 수는 없고 그것도 필요해서 넣었다고 보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쪼만 쪼만하게 뭐 독서실 몇 평 이렇게 해놨던 부분은 당초에 우리가 한 부분 중에서 사실은 그쪽에 사실 접근성으로 보면 저는 그쪽 단지 내에 계신 분들이 이용하는 시설이라고 일단은 우선 지금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먼 데서 거기까지 와서 이용할 거는 아니라고 보고 주민편익시설을 볼 때에, 그래서 어르신들이 4단지에서는 어르신들이 온탕을 좀 해 달라, 또 젊은 분들은 그게 별로 그렇게 달갑지 않은 시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또 어떤 분은 우리 애들 공부할 수 있도록 칸을 막아 달라 하다 보니까 뭐 이제 쪼만 쪼만하게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 얘기들은 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 이해를 하시고 계시고요 우리 과장님 말씀 중에서 거기가 어르신행복타운 타운지역으로 지정이 돼서 다른 시설물이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타운 지정된 계획서라든가 지정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보고 나서 다음에 또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입니다. 제가 우리 동료위원 두 분의 얘기하고 같은 맥락이라 말씀드리는데 지금 바로 김광심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그 프로그램 본위원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경로당에 가면 노래교실도 있고 웃음치료도 있고 그런 거 다 좋다고 생각이 되고 거기다 제가 제안을 한다고 하면 가능하면 어르신들이 주로 앉아 계시거나 앉아서 담소 나누시거나 아니면 누워 계시거나 또 어디는 화투하시고 하는데 가능하면 건강 체조나 요가시간 지금도 있기는 있더라고요. 있기는 있는데 그렇게 신체를 많이 움직이실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좀 더 적극적으로 넣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평상시에 했기 때문에 제안을 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는 아까 김진홍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하고 같은 맥락인데 우리가 용어를 조금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제가 평상시에 했던 건데 사실 노인복지과도 사실은 제가 2008년도 5대 때 제가 구정질문을 해서 우리 강남구에도 노인복지과가 있어야 된다고 해서 사실은 노인복지과가 탄생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는 사회복지과에서 노인업무를 다 했어요. 그래서 사회복지과가 보니까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생활보장, 자활보조 이런 걸 많이 해서 제가 앞으로 강남구에 노인인구가 그때 당시에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해서 더 장수시대에 대비해서 우리가 선별적 복지보다는 보편적 복지를 노인복지를 해야 된다 해서 타 구 사례를 들어서 우리가 노인복지과의 필요성을 제가 역설을 해서 사실 노인복지과가 탄생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아까 김진홍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노인에 대한 정의가 물론 WHO에도 있지만 우리나라도 사실 노인이나 어르신이나 고령자나 시니어나 많지만 우리가 구청에서 사용할 때는 지금 노인들한테도 노인네 그러면 사실은 같은 말인데 어감상 싫어하신다고요, 불쾌하시고. 어르신 하시면 우리가 더 공경하는 걸로 받아들이시거든요. 그래서 노인복지과도 명칭을 한번 개칭을 하는 게 어떤가 다시 한번 적극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우리가 독거 노인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책에도 보면 어디는 홀몸 어르신 어디는 독거 노인 이렇게 됐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우리 조례나 법률에도 그렇고 그전에 일본식 표기나 한자어가 굉장히 많이 들어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이 생기고 나서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에 의해서 조례가 많이 변했지요. 변해서 지금 여기 독거 노인이라고 하는 거는 홀몸 어르신으로 바꿔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 책에서 만은 그걸 통일을 해서 썼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복지문화국장 대리이신 복지정책과장님은 용어를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제안합니다.

복지정책과장 답변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프로그램 또 실질적으로 신체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요가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걸 활성화하는 방안을 아까 김광심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그런 프로그램이 선정돼서 어르신들이 적극적으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용어정리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지 4과가 있는데 복지 4과 태동이 최초에 사회복지과에서 복지정책과, 노인복지과, 사회복지과, 보육지원과 이렇게 떨어져 나갔는데요 그만큼 사회가 복잡다단해지다 보니까 그 수요에 맞는 행정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분리를 시켜서 전문화를 시키자는 의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용어정리를 어르신복지과를 저희들도 한번 이번에 조사를 쭉 해 보니까 서울시라든지 타 구에서도 대부분 어르신이라는 표현을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복지과로 저희들은 잠정적으로 이번에 조직이 개편이 된다면 그걸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또 아까 홀몸 어르신하고 독거 어르신하고 표현을 이중적으로 쓰는데 앞으로는 통일된 표현으로 정리하겠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복진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진경위원입니다. 여기 아무 문구를 봐서 노인복지라고 하는데 사실은 치매노인분이 몇 분이나 됩니까? 강남구에.

죄송합니다. 사실 치매 노인복지과라서 상관있다고 하는데 저희 보건소에서 하는 업무다 보니까 지금

그런데 사실은 노인복지하면 치매 노인분들도 이 안에 들어가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사실은 치매 노인분들은 사실 사회적으로나 가정적으로도 많은 어려움을 주는 분들이잖아요. 사실 그런 데서 이 노인복지에서 빠졌다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보건소에서 치매교육이나 치매전담센터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통합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은 다른 차원이고 제가 그 부분은 노인복지과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들에 대한 어떤 전체적인 계획이나 이런 데는 포함시켜서 실무는 나눠서 하더라도 그렇게 되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복지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65세 노인 인구가 강남구 전체 6만8,000명 정도가 되는데요 그중에서 상당부분 치매를 앓고 계시는 어르신들이 꽤 있습니다. 그를 위해서 강남구만의 치매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역삼동에 삼정빌딩 삼정호텔 뒤에 치매센터가 있는데요 거기서 아마 서울대에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건소의 업무보고 때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쭈시면 자세하게 답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경로당에 가보면 10년 전이나 지금 별다름이 없는 것 같아요. 거기 문제점이 뭐냐 하면 사실 어르신들 대다수의 어르신들이 65세 이상이 넘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올라가는데 어떤 계단이나 이런 부분이 사실은 되게 불편해요. 내가 보면 선정릉경로당 같은 데도 과거에 몇십 년 일반주택을 사용하는데 사실 올라가는데도 불편하고 또 그분들이 뭔가 저번에도 내가 선거 때 경로당을 방문했을 때 어르신들이 무거운 것을 가지고 대문을 넘어서려니까 제가 들어준 적이 있는데 개선사업을 하면서 그런 부분을 편리하게 이렇게 똑같이 돈 들여가면서 효율적으로 보수공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시설도 사실은 저희들이 사실 강남에서 사는 거는 어떻든 살면서 보면 여기가 강남인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저희들이 돌아다녀 보면 좀 깔끔하고 환경이 많이 개선이 되어야 하는데 그거 변화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여기 사업들은 어디 어디 몇 개소 이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그런 변화는 사실 저도 강남에서 20년 이상 넘게 살면서 경로당에 가 봐도 그 전과 별로 다른 게 없어요, 돈은 많이 들어가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하튼 좋으신 말씀이고요 이번에 청장님이 새로 오셔가지고 장애인의 경우도 장애인 이동권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아까 말씀하신 계단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장애인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개선하는 방안으로 해서 공약사업이 하나 들어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또 만약에 노인과 관련된 시설에서도 노인분들께서 이용하시는데 계단을 이용한다든지 이런 시설을 전반적으로 한번 실태조사를 해서 이런 부분이 우선적으로 예산의 범위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진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복지과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진우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최남일 위원장님과 이상애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문화체육과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다음은 2018년도 문화체육과 주요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으로 2018년도 문화체육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으며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남문화재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강남문화재단 상임이사의 공석으로 인하여 직무대리 박희수 본부장이 대리 출석하였으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부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강남문화재단 상임이사 직무대리 박희수 본부장입니다. 항상 구정에 애쓰시는 최남일 위원장님과 이상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재단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3)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재단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강남문화재단을 포함하여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귀위원입니다. 김광심위원 보충질의 잠깐 하겠습니다. 원래 대모산축제가 장소가 협소하고 민원이 들어오고 해서 변경이 됐는데 원래 대모산축제는 뜻이 주민들에게 돌려준다는 취지에서 아마 거론이 됐던 것 같고 또 그것은 오랜 동안 해 왔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돌려주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려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어쨌건 고려가 아니라 이 어울림축제를 꼭 이쪽에서 한다고 그러면 이 어울림축제도 장소가 이제는 앞으로 우리가 SRT가 수서역에 굉장히 크게 있습니다. 거기 문화를 할 수 있는 공간도 있고. 그래서 그쪽으로 옮겼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어쨌든간 고려가 아니라 그 대모산축제로서의 축제로 그거는 돌려줘야 합니다. 그렇게 연구하십시오. 그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호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민하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이 축제행사를 계속 지속해서 간다고 단정적으로 답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실질적으로 김광심위원님이나 이호귀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을 제가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하고 상의를 해서 결정짓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호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애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가을에 행사가 많으면 강남구청장님께서 참석도 하시고 또 지역구 국회의원도 참석을 하는데 그 의전수칙이 어떻게 돼 있는지 그거를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애 부위원장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전수칙은 우리 총무과에서 내려오는 게 있는데 작년에 아마 마라톤대회 때문에 조금 그러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현장에서 운영을 하다보면 약간에 사회자하고 진행자하고 저희하고 참석하신 내빈들에 대한 참석여부에 대해서 즉시즉시 전달이 안 되는 바람에 약간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요 앞으로는 주의해서 유념해 가지고 그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강구하겠습니다.

수칙은 있지요?

네, 있습니다.

그것을 정확히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빈들이 국회의원님이시나 구의회 의장님이나 의원님들이 오시면 일단 주최자의 인사 소개가 있고요 그다음에 국회의원님 그다음에 시의원님 아니 국회의원님 다음에 구의회 의장님 그다음에 시의원님 그다음에 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님 소개와 더불어 의원님들의 소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구청장님 소개는 제일 처음이란 말씀이세요? 주최자라서.

네, 처음에 하든지 아니면 맨 마지막에 하든지 그렇게 그거는 현장에 가서 하는데 거의 축사는

정확히 말씀을 해 주셔야 됩니다. 맨 처음인지?

처음에 하는 게 주최자니까 먼저 하는 게

주최자가 맨 처음이라고요. 그러면 지금 구청장님이 참석을 하실 때 행사가 있으면 직원들이 많이 참석을 하시지요? 관련 직원들이 함께 같이 하시지요?

요즈음에는 청장님께서 직원들 그렇게 나오는 걸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셔가지고 주로 행사 때에는 담당과장하고 팀장 정도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대부분 토요일, 일요일인데 직원들이 이렇게 나오셔서 하고 계시잖아요. 그거는 구청장을 의전하기 위해서 인지 아니면 위에서 윗분들이 그날은 꼭 나와라 이렇게 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구청 직원들을 위하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들은 행사진행 요원들이 따로 다 있잖아요, 그 주관하는 데서. 그래서 굳이 여직원들이나 또 함께 구청 직원들이 나오지 않아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 지나친 의전은 필요하지 않다라는 제 생각이거든요.

덧붙여 문화체육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청장님께서는 요즈음에는 옛날과 다르게 직원들이 나오는 거를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시고 열심히 일 할 때는 일하고 쉴 때는 쉬어라 이런 취지로 맨날 말씀하시기 때문에 생활체육 종목별 대회에도 저하고 담당팀장만 나가서 청장님 영접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에 나왔던 팀장들에 대해서는 어떤 대우를 해 주시는지?

초과근무 4시간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홍입니다. 역삼동에 강남문화원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있지요?

네, 있습니다.

소관부서가 어디입니까? 제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문화체육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강남문화원은 문화체육과에서 소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업무보고에는 있나요?

네.

제가 잘 못 봤나?

주요업무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문화체육과 소관 기관이라고 이해를 하면 됩니까?

네.

강남문화재단하고는 별개로?

네, 그렇습니다.

강남문화원은 구청 문화체육과에서 소관을 한다, 이렇게

네.

알겠습니다.

김진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안지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연위원입니다. 강남관광정보센터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하루에 방문 인원이 얼마나 되나요?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박희수 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하루에 저희 관광정보센터에 방문하는 인원은 180∼190명 정도 200명 채 안 되는

200명 채 안 되지요?

네.

1년 소요예산이 4억8,000입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1층에 종합관광안내센터가 있고 2층에 한류체험관이 있습니다. 없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사람도 없고 그러면 이것이 강남에 관광을 위해서 꼭 필요한 장소다 라고 하면 그 장소가 몰라서 못 찾아오시는 분들도 상당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 조차도 몰랐었으니까요, 제가 살면서도. 그리고 한류체험관을 제가 올라가 봤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그 아이돌들이 입던 옷 몇 벌 갖다놓고 한류체험관이라고 하면 내국인들도 허허 이러는데 관광객들이 들어와서 과연 이것을 한류체험이라고 하고 갈 것인지, 재방문 의사가 확실히 들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것을 계속 운영하실 생각이시라면 운영사를 바꿔서라도 제대로 된 체험관으로 활용하시고 관광안내센터도 좀 제대로 홍보를 하셔서 강남에 이런 센터가 있다, 그래야지만 관광객들도 알 수도 있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관광정보센터 기능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관광정보센터를 압구정 현대백화점 옆에 저희 강남구에 소유하고 있는 주차장부지에 가건물로 2층으로 이렇게 임시로 지어놓은 건물입니다. 그런데 그게 맨 처음에 관광정보센터를 거기다 앉힐 때 가로수길이나 그다음에 의료 메디컬투어 부분에 활성화가 됐고 그다음에 싸이가 2012년 7월달인가 세계에 강남스타일로 붐을 일으킬 때였습니다. 그래서 외국관광객들이 강남스타일로 한국을 찾으면 아, 그런 가이드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현재 강남정보센터처럼 기능이 되어 있는 게 서울시에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예산을 좀 지원 받고 저희 것을 투자를 해서 거기서 그런 사이즈로 앉히게 됐던 배경이고요 저희가 지금 안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층에 본래의 기능은 우리나라 관광을 안내하는 명소로 이렇게 자리 잡은 게 기능인데 1층 기능이 본기능입니다. 그런데 관광객들이 오면 거기서 여행스케줄을 다시 수정해서 짜고 또 일정을 변경하고 그럴 때 틈이 있는 짬 시간에 2층에 올라가서 한류를 이렇게 체험하고 보고 그렇게 하려고 2층을 공간을 하나 만들어 놓은 게 부수적인 부분인데 지금 작년에 지금 운영하는 업체가 아까 지적 잘 하셨습니다. 지금 상설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때 이 기간, 샌드위치 기간에 가셨는데 작년 1년 동안 저희가 공사를 했어요. 그래서 가설물이다 보니까 안전성에 진단을 한번 해보니까 보강하는 게 좋겠다 해서 작년 거의 1년을 보강을 해서 지금 다 공사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무슨 프로그램을 거기서 구현시키려고 운영사가 하냐 하면 케이팝 글로벌 경연대회를 상설프로그램으로 운영하려고 지금 그것을 구상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관광객들이 왔을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행일정을 다시 수정한다든지 그것을 보러 뭐 외국에서 비행기타고 오지는 않지만 오는 길에 2층에 올라가서 상설프로그램도 보고 여행일정도 수정하고 그렇게 하려고 지금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워너원 팬사인회를 8월 중순경에 저희가 먼저 한번 조심스럽게 거기서 유치를 해가지고 그때부터 출발해서 시작해 나가려고 그렇게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지금 말씀하신 대로 2층에 올라가면 지금 그런 프로그램이 구현되지 않기 때문에 좀 썰렁해 보이는 것은 맞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 갖고 그 프로그램이 한 8월말에서 9월부터 구동되기 시작하면 아마 지금 가셨던 분위기보다는 좀 색다른 분위기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도 답답한 것은 마찬가지인데 좀 참고 있는 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스갯소리 하나 하겠습니다. 을지병원 사거리 뒤쪽으로 가면 방탄소년단이 즐겨가는 삼겹살집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는 관광객들이 줄 서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안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강남에 지금 거기를 포함해서 강남에 압구정 길하고 도산대로의 중간이 우리가 생각할 때 한류스타 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희가 발굴한 것은 아니고 중앙일보하고 저희가 공동으로 협력해가지고 외국관광객이 왔을 때 한류스타들이 즐겨가는 맛집 78개를 발굴을 했습니다. 그래 갖고 그것을 책자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업소에다가 놓고 와서 가지고 가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그런 사업을 계속적으로 이렇게 추진해 나가고 있는데 만족할만한 수준은 현재는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막대한 주민들의 세금이 들어가는 장소이니 만큼 삽겹살집에 밀려서는 안되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재방문 유도할 수 있는 좋은 계획안 부탁드립니다.

그러겠습니다.

안지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입니다. 우리 복지문화국장 대리이신 복지정책과장님께 아까 전 시간에 우리가 노인복지과에서 말씀드렸던 것 하고 같은 맥락인데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용어가 참 한자가 여기서도 지금 제가 문화체육과도 보면서 한자어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89쪽 보면 안전사고 대비해서 서가전도방지용 안전바 설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서가전도하면 이게 한자세대는 이게 전도라는 게 오지만 지금 그렇지 않은 세대들이 많기 때문에 서가전도 하면 아마 빨리 이게 와 닿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뭐 사실은 서가가 선반이기는 하는데 책꽂이 쓰러짐 아니면 넘어지거나 엎어지는 것을 전도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책꽂이 쓰러짐 방지용 안전바 설치 이렇게 표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우리가. 국어순화 차원에서도 그렇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의해서도 그렇고 그 용어도 그렇고 제가 보시면 93쪽에 비상구표시등 부점등 그랬단 말이지요. 아니 불자 해서 부점등인데 점등이 되지 않는다 지금 이것이에요. 그러면 그냥 비상표시구 작동불량해도 되잖아요. 뭐 작동불량해도 되고 불량해도 되고 그것을 꼭 부점등이라는 그런 한자어를 꼭 써야 되는가? 아마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아마 지금 한자세대가 아닌 분들이 꽤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용어를 좀 한자어를 가능하면 한글로 순화해서 용어를 정비를 해 주셨으면 한번 제안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문화체육과장님한테 이것은 질의라기보다는 지금 우리가 장수시대 맞이해서 정말 체력이 국력이지요. 젊은이고 남녀노소 모두를 통틀어서 체육이 국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어르신들보면 게이트볼하고 파크골프가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강남구에는 게이트볼이 대치 늘벗공원 하나밖에 없지요?

문화체육과장이

마저 하고 할게요. 하나밖에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그다음에 파크골프는 잠실로 가야 되는 불편함이 있잖아요.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은 우리 강남구에도 파크골프 그것 인기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하나 정도는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라고 지금 제안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각을 하고 계신지? 혹시 또.

이재민위원님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게이트볼장은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한 3군데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군데 있어요?

네, 알고

여기 대치 늘벗 말고요?

네, 쌍용아파트 뒤에도 하나 있고 또 세곡동에도 하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파크골프는 진짜 없습니다, 저희 관내에. 그래서 저희가 SRT 주변에 거기가 개발이 되고 나면 체육공원이라든지 훼손지 복구지역에 공원이 생길 때 이쪽에 파크골프가 18홀이 아니더라도 9홀짜리라도 들어설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앞으로 지금 여기 대치지역도 쌍용, 우성도 지금 재건축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쌍용 저쪽 뭐야 양재천 쪽으로 무슨 그것이 아마 국유지인지 모르지만 공원역할도 못하면서 하는 그런 용지가 있거든요. 그런 것을 지금 제가 소재지를 확실히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그런 데도 잘 활용하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덧붙여 보충설명 드리면요 저희가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우리 생활체육 유휴지 발굴하라는 용역비를 마련해 주셨어요. 그래 가지고 4월부터 10월까지 지금 부서별로 가지고 있는 유휴지에 체육시설이 얼마나 들어갈 수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용역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글쎄 그것을 좀 적극적으로 찾아서 우리 주민들 건강에 많이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복진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진경위원입니다. 복지재단 상임이사께 질의합니다. 제가 사실은 작년에 일원동 마루공원에서 사실 이 국악 한마당을 잘 봤습니다. 잘 봤고요 거기에서 본 기억이 나서 질의를 하는데 사실 이런 행사를 할 때는 좀 지역의 국악인들도 많을 것이고 강남에, 이런 분들도 같이 참여해서 또 어떻든 참여하게 되면 인력창출도 되는 것이고 또 다른 행사도 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역에 있는 가수 분들이나 아니면 국악인들이나 음악인들을 대거 중간에 참여시켜서 지역의 인력창출도 되고 또 지역 발전하는데 어떻든 공헌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과연 지금까지 하면서 지역에 있는 분들은 이런 행사를 하면서 몇 명 정도나 지금 같이 참여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문화재단 상임이사 직무대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작년에 마루공원에서 했던 그 행사는 금년에 하면 세 번째로 하는 행사거든요. 그런데 그 행사의 성격은 우리 강남문화재단하고 국악방송하고 파트너십으로 하는 공동주최로 하는 행사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질의해 주셨던 첫 번째 우리 관내에 예술인이나 국악인들을 같이 무대에 초청해서 좀 했으면 어떠냐 하는데 그것은 거기에 녹여있습니다. 저희가 국악방송 프로그램은 우리가 역할이 절반이고 국악방송에서는 잘하는 게 뭐냐 하면 프로그램 짜는 것을 잘 해요. 그래서 프로그램은 국악방송에서 짜고 저희가 시스템이라든지 운영권에 대해서는 우리가 해 주고 그래서 두 사람이 호흡을 맞춰서 행사를 진행해 나가는데 이게 국악방송에서 생방송으로 진행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자기들이 프로그램을 짤 때 안숙선 명창이라든지 그런 분은 강남에 사시는 분들을 많이, 국악인을 찾다보면 강남에 사시는 분이 위원님 말씀대로 많아요. 그래서 거기에 프로그램, 강남에 사시는 분을 일부러 넣으려고 편성하는 것은 아닌데 강남에 사시는 분들이 유명하신 분들이 많아서 편성을 자연스럽게 들어가고 나머지 분들은 젊은 국악도 요새 젊은이들이 경연대회 같은 것을 해가지고 장원을 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거기다 넣어서 이렇게 해오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국악 한마당뿐만 아니라 양재천 음악회 같은 것도 할 때 아까 말씀해 주셨던 그런 분들 중에 강남에 이왕이면 사시는 분들 중에 유명하신 분 초청해서 무대에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갈 것이고요 저희가 국악한마당 축제를 세 번째로 금년에 하는데 대략적으로 생각보다 인기가 좋아가지고 지역주민들이 많이 오지요. 금년에 9월 8일날 하는데 작년에 같은 경우에 한 3,500∼4,000명 정도가 이렇게 하루에 오셨던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거의 걸어서 오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는 내부적으로는 평가에 성공했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국악방송도 그렇게 저희하고 같은 입장에서 봤기 때문에 매력이 있다 해서 계속 가는 사업으로 국악방송도 그 사업을 채택을 했고 저희도 그렇게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하다보면 좀 저희가 생각하지 못하고 놓친 부분은 계속해서 보완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사랑받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행사를 저도 너무 잘 봐서 많은 주민들이 참여해서 그것을 보면 아마 주민의 삶에 어떻든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복진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세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세준위원입니다. 양쪽에 질의이기는 한데 일단 관광정보센터부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관광정보센터라는 게 관광지에 대한 정보를 주는 곳이잖아요. 그러면 관광정보센터만 현재 관리를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 외에 예를 들면 관광정보를 주는 곳이 인포메이션 같은 게 각 동이라든지 그런 데 좀 있잖아요? 현재 인포메이션이 얼마나 있는지는 알고 계시는지?

지금 김세준위원 질의에 문화재단 상임이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관광정보센터를 관광진흥과에서 위탁 받아가지고 저희가 운영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관광정보센터 안내기능하고 2층 한류 오신 분 아까 안지연위원님 말씀하셨을 때 답변드린 것처럼 2층 그 안에서만 저희가 그 기능을 유지를 하고 있고 다른 건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가 핸드링 하지 않습니다.

안지연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안에 어떻게 됐는지 솔직히 저는 모르겠습니다. 안 가봤으니까. 그런데 그걸 명소화하기 위해서 지금 사업을 하실 예정이라고 하시는데 관광정보센터를 현재 강남에 사시는 분들도 모르시는 분들이 대다수인데 그러면 이 부분을 알리기 위해서는 어떤 광고책이라든지 그런 게 준비돼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계속해서 김세준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저희가 홍보에 대한 네트워크에 관한 부분인데 지금 저희가 역점으로 홍보를 하는 라인은 해외관광객을 한국에 많이 오게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강남에 이런 것도 있어요” 하고 저희가 지금 홈페이지나 그런 걸 통해서 홍보하는데 주력하고 있는 실정이고 거기에 근무하는 저희 근무 직원 6명이 외국어 각 분야에 전공한 분들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영문으로 또 아랍어로 이렇게 전달해 가지고 오게 하는 그런 안내에 주력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실질적으로 우리 내국인한테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관광정보센터가 압구정 현대백화점에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능을 하고 있어요 라고 하는 것은 코엑스에 가면 1층에 안내센터를 코엑스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서 가장 코엑스 전시가 큰 행사가 1년에 25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왔을 때 관광정보센터를 들러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거기다가 네트워크 식으로 하나 설치해 가지고 하고 있는 것뿐이고 아까 각 세대별로 이렇게 홍보매체를 통해서 전달하지는 아직 못했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홍보망을 넓혀나가는데 참고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보니까 SNS라든지 아까 홈페이지라든지 코엑스에 있는 정보센터에 그걸 이용하셔서 홍보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솔직히 SNS라든지 홈페이지를 외국인들이 알까요? 그 부분에서

복지정책과장이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업무가 사실은 관광진흥과 소관 업무이기도 한데요 실제 해외 관광객들에게 우리 관광정보센터를 홍보하고 한류스타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마케팅을 여행사를 저희들이 협업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또 김포공항이라든지 인천공항에 옛날에 지금은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인천공항에 이 관광 관련 한류스타 프로그램이라든지 강남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관광 사업들을 홍보를 안내판을 정식으로 가동해서 작동해서 돌아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은 진행이 계약기간이 끝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홍보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아까 김세준위원님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 강남관광정보센터 홈페이지에 외국인이 들어오는 인원이 얼마나 되느냐 하셨는데 월 5,000∼6,000명 정도가 홈페이지 방문하고 유튜브에서 들어오는, SNS에서 들어오는 것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게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2층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광정보센터 글로벌오디션대회 그다음에 방탄소년단, 워너원, 엑스오 이런 우리나라 톱가수들이 와서 팬사인회를 그 친구들이 거기 와서 하지 않고 팬들 미팅을 지금 운영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월말에 워너원 팬들 첫 번째 모임을 갖는데 그걸 지금 저희는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톱 K-POP 스타들이 거의 팬들 구성하는 게 동남아뿐만 아니라 유럽 팬도 많기 때문에 팬데이라고 해서 그 사람들끼리 모이는 행사를 거기서 운영해 나가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도 기대를 크게 갖고 있습니다. 아, 이게 촉감으로는 성공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 워너원 팬데이 행사가 8월말에 있는데 그거를 저희가 지금 기대하고 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거 해서 이게 예측한대로 많이 오면 그걸 적극적으로 활성화시켜 나가도록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렸냐면 보통 여행객들이 어디 관광지를 찾아갈 때 가장 크게 의지하는 게 어디 지역에 도착했을 때 인포메이션이라는 데 그런 데 들러서 관광지역 앱이라든지 그런 걸 받든가 아니면 요즘에 앱이 잘 발달돼서 앱으로 그런 어플을 받아가지고 찾아다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활용을 해서 외국인들이 오셨을 때 그런 걸 보고 찾아가실 수 있도록 좀 활성화 시켰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린 거고요.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과장님한테 질의가 문화예술 공연에서 보면 공모를 통해서 길거리 공연이라든지 팀을 해서 행사개최를 한다라고 했는데 이 공모라는 게 개인이라든지 단체로 다 공모를 받는 건가요?

김세준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길거리공연팀이지요, 팀. 팀 단위로 공모를 통해서 받고 있고요 주로 저희 관내에 계시는 분들이 많이 참여를 합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전에 어디 문화단체 음악하시는 분들이 단체가 저희 강남에서 공연을 하고 싶어서 몇 번을 요청했는데 다 거절당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하소연 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한번 말씀드린 거고요.

그건 공모를 통해서 외부전문가들의 심사를 통해가지고 선정이 돼서 하기 때문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노래방이나 게임장업 등에 불법영업행위 지도단속이라고 돼 있는데 불법영업행위 지도단속은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계속해서 김세준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노래연습장 같은 데에는 위반사항 같은 게 제한사항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에 주류를 판매하면 안 된다든지 도우미가 거기에 합석하면 안 된다든지 이런 게 주가 많은데요 저희가 특히 민원이 유발되는 그런 업소 같은 데에는 저희가 나가서 지도점검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2회 내지 3회 정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지도점검 기간을 공지를 하고서 나가셔서 조사하시고 그러시는가요?

공지는 안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보면 의외로 아직까지도 많이 선행되고 있어서 한번 여쭤본 거고요. 그리고 저는 이 정도로, 앞으로 그런 것 단속 좀 잘 하셔서 건전한 문화를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유념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세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어차피 늦었는데 추가 질의 잠깐 하나 하겠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55쪽 직장운동부 이게 궁금해서, 이 직장운동부를 운영하는 목적이 뭐고 효과가 뭐며 선수가 누구인지, 어떤 데 출전을 해서 어떤 성적을 냈는지, 운영 예산규모는 대략 그것만 짧게 얘기해 주십시오.

김진홍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장운동부는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서 비인기종목에 엘리트들을 확산하기 위해서 자치단체에서 운영을 하는 거고요 저희는 2003년도부터 체조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체조팀이 당초에는 7명이었는데 퇴직하시고 해서 한 감독까지 6명으로 돼 있고요 매년 저희가 4억4,000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실적 같은 거는 국내에서 체조팀이 모여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한 3개 정도, 4개 정도 매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참가팀들도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중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진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향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많았는데 그냥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과장님. 일반주민으로서 항상 일을 합리적으로 하셔서 제가 존경한다고 여기 공개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요 일단 한 가지 제가 제안을 하나 하고 싶은데 제가 사실 어떤 시스템인지 모르겠지만 도서관을 굳이 관에다 하지 말고 공원에 우리 강남에 보면 공원이 굉장히 많아요. 거기에 조그만 공원이라도 옛날에는 이동차량을 이용해서 도서관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아이들이 언제나 손쉽게 지금 보면 학생들도 맨날 핸드폰만 봐요. 그런데 그것 말고 책을 좀 보낼 수 있게 손쉽게 닿을 수 있게 공원 속에다 어떤 그런 시설을 하고 만약에 인력유지비가 든다면 자체 내에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봉사자도 뽑고 하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해 보는데 어떨까 싶습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 가지만 더 작년에 폴인러브(Fall in love) 강남인가 그건 어디서 주최한 거예요? 관광진흥과가 따로 있었나? 축제 매년 축제를 하잖아요. 그건 어디서?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관광진흥과에서 했던 겁니다.

하셨지요. 왜냐하면 관광진흥과하고 또 강남페스티벌도 가을에 하잖아요. 뭔가 연계성이 없어서 좀 그런 걱정이 되는데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향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진경위원입니다. 제가 이 서류를 봤을 때 지금 청소하는 용역업체 있지 않습니까? 그 계약관계에서 사실은 불합리하다는 것을 제가 자료를 봤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청소업체가 6개 업체지 않습니까? 8개 업체인데 사실 여기 1번에 보면 하진기업이라고 있습니다. 아시지요? 여기에서 논현1동, 신사동, 압구정동, 세곡동이 돼 있어요. 이것을 이렇게 계약을 한 원인이 뭐예요? 이렇게 계약한.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청소대행구역 구역설정은 이게 매번 할 때마다 바뀐 것은 아니고요 오랜 기간 동안 그 지역을 나눠서 해 왔던 것을 지금까지 현재까지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세곡동 부분에 대해서는 수년 전만 하더라도 세곡동 지역이 아파트가 없고 농촌마을처럼 그런 마을처럼 나뉘어져 있어가지고 모든 업체가 거기를 안 하려고 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하진기업에 요청을 해 가지고 이윤이 안 나더라도 그쪽 지역을 맡아 달라 이렇게 해 가지고 아마 오래 전부터 하진기업이 거기서 청소를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지금 개발이 돼 가지고 아파트가 많이 들어선 이후에 아마 하진기업을 빼고 다른 데다 그 인근에 청소하는 업체에다 이것을 맡기려고 시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랬는데 그 당시에 하진기업이 어려울 때는 맡기고 돈 좀 벌만 하니까 다른 데다 주느냐 이런 민원을 제기해서 그 당시에 아마 그냥 옛날에 하던 기업이 계속 하도록 하진에다 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되면 킬로수를 책정해 가지고 우리가 돈을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예산낭비가 엄청나게 된다고 봅니다. 그 이유로는 압구정동, 신사동, 논현1동 하고 세곡동하고는 계약을 할 때 거리책정으로 하기 때문에 사실은 하루를 계산하고 한 달을 계산하고 3년을 계산했을 때는 이 예산이 엄청납니다. 그러면 이거는 특혜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대행구역을 맡아서 하는 대행구역도를 보면 우리가 아주 그 거리에 딱 맞게 인근 동을 딱딱 묶어가지고

제가 말씀하는 부분은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킬로수를 계산해서 감가상각비를 우리가 책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압구정동하고 세곡동하고는 거리차이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것까지 어떻든 돈을 지불할 것 아니에요. 그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물론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서 저희가 그런 비효율성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 지역 청소를 조정을 해서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그러한 민원이 생겨서 현재는 원래대로 그렇게 청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도 제가 보면 사실은 이런 설계를 했다는 자체가 정말 이게 불합리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역삼1동 있는 사람이 도곡1·2동에서 칠리가 뭐가 있습니까? 사실은. 아무리 이거 하진기업 같은 경우는 특혜라고 밖에 볼 수 없어요, 이 자체가. 아마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제가 검토를 해 보면 이것을 질책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것은 바로 잡아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의견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지금 현재 계약이 2019년말까지 돼 있는데 차후 계약을 할 때는 그런 부분을 다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다른 청소업체도 보면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게 일반적으로도 봐도 본위원 초선의원이라도 이렇게 봐도 이거는 정말 불합리하다. 왜 그러냐 하면 저도 이렇게 얘기한 것 보면 동하고 같이 묶어서 조금 합리적으로 하면 비용도 덜 들어가면서 이걸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3년에 한 번씩 계약하는데 고생 안하는 사람도 있어요? 부도나서 기업에 참여 못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게 하진기업이 돈은 제일 많이 가져가더라고요, 제가 액수를 보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특혜로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자료를 다 해서 저한테 해 주면 제가 또 검토를 하고요 또 한 가지는 내가 2015년도 것을 자료를 제가 봤는데 앞으로도 이런 일은 없었으면 싶습니다. 제가 강남대로 구청장 지시로 해 가지고 2015년 3월 1일인데 보니까 구청장 지시로 해서 1% 용역설계비를 해 가지고 1%니까 제가 따져보니까 구청장님 말씀 한마디에 5,729만6,000원이 그냥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들어간 경우도 있어요, 보니까. 그 예를 보면 강남대로도 강남대로 개발할 때 특화거리 만들 때 저도 참여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의원은 아니지만. 그런데 거기에 환기구가 몇 개인지 아세요? 강남역에.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환기구 하나에 담배꽁초가 우리나라 국민들이 사실은 이렇게 상식에 벗어나는 일은 않거든요. 강현섭 옛날에 국장님 할 때 청소과장 할 때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 이런 일은, 지시 한 번에 5,700만원씩 내버리면 되겠습니까? 사실. 이거 과장님한테 질책을 하는 게 아니고요 이런 부분은 정말 우리가 새로 잘 만들어가는 말 한마디에 5,700만원씩 1%면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지시했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실행하는데는 사실 5,700만원 아니라 그냥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자료를 보면.

알겠습니다. 제가 내용을 잘 모르겠지만 불합리한 맞지 않는 그런 설계변경이 되지 않도록 하겠고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것을 저희들이 그것을 문책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본위원도 앞으로 잘못된 것은 공무원들하고 또 잘 우리가 만들어서 더 좋은 방향으로 잘못된 건 고쳐야 될 것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또 잘된 거는 지원해 주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본위원도 그렇게 할 겁니다. 잘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응원도 해 주고 또 이렇게 하면서 할 건데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진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입니다. 폭염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강남의 쓰레기를 책임지고 계시는 우리 과장님 뒤에 팀장님들, 지금도 보면 길거리 청소를 전부 다 외주를 줘서 청소를 하고 있는데요 그 청소하시는 분들이 폭염에 굉장히 고생을 하시거든요. 어떤 우리 청소과에서 별다른 폭염대비해서 어떤 대비책은 가지고 계시는 것인지 아니면 위탁업체에 어떤 지시를 하셨는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조금 아까 우리 팀장들하고 구의회에 차를 타고 오면서 우리 환경미화원이 길거리에서 청소하는 걸 보고 정말 항상 미안하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같이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었는데 저희가 강남구가 타 구보다 조금 더 청소 청결수준이 조금 더 낫다고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것은 모두 우리 대행업체 환경미화원들이 열심히 해 주신 덕분입니다. 정말 아침부터 쉬지 않고 늦게까지 하시는 것 보면 정말 담당과장으로서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폭염과 관련해서 그렇지 않아도 많은 그분들 복장도 그렇고 굉장히 더위에 일하시는 게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돼서 저희가 일단 위탁을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탁업체에다 좀 휴게시설 좀 쾌적하게 해 주고 또 중간 중간 쉬어가면서 일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안전하게 하실 수 있도록 폭염대비해서 공문은 내렸고요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체크해서 폭염에 사고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좀 체크해서 그분들이 좀 더 안전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무단투기 사업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청장님께서 새로 오셔서 야심차게 주장하시는 것이 불법주정차 단속의 유예입니다. 과도한 단속을 피해주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우리 무단 쓰레기 투기도 지금 실적 중심적으로 가고 좀 과도하게 하는 경향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당분간 청장님 정책에 맞춰서 계도위주로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계고장을 만들어서 계고중심으로 하고 또 안내도 하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직접 분리수거라든가 이런 쓰레기배출의 방법론을 제대로 가르쳐줄 수 있는 그런 계도중심으로 정책을 펴 주실 것을 부탁드리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방향의 전환을 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답변 좀 듣겠습니다.

계속해서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지금 주정차 단속 일단 하시는 그쪽에 먼저 지시를 하셔가지고 우리 주차과에서 먼저 계도한 후에 그래도 안 들을 경우에는 단속하는 그런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희도 실적 중심으로 일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나가서 일을 하다보면 하루에 많이 못합니다. 이분들이 왜냐하면 잘 아시다시피 쓰레기 버린 것을 다시 펼쳐놓고 거기에 잘못된 것이 있는지 없는지 파악해서 있으면 과태료를 매기고 하는 그런 사항인데 지금 그거 하는 이유는 당연히 쓰레기 줄이기하고 분리배출을 시켜서 자원이 효율적으로 재활용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이 부분 구청장님한테 현재 업무보고를 드려가지고 지시를 받아서 만약에 그런 방향으로 가게 된다면 저희도 적극 동참해서 단속보다는 계도 어떻게든 행정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꼭 좀 그렇게 방향전환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김진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 김진홍입니다. 저는 앞서 우리 김광심위원님께서 내신 아이디어의 맥락과 같습니다. 같은데 세계 속의 강남, 품격 있는 강남, 명품 강남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도시환경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지금 우리 청소대행업체가 아니면 지금 운행되고 있는 청소차량이 청소대행업체의 소유입니까?

김진홍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저는 어떤 영화를 보거나 해외를 나가보면 정말 저는 우리나라에서 항상 느끼는 겁니다. 이명박 정권 때 대중교통의 버스 색깔을 상당히 컬러풀하게 바꿔놓았고 그다음에 택시도 물론 대중교통 중의 하나지요. 그게 움직이는 하나의 우리 시각에 들어오는 굉장히 중요한 환경인데 지방 국도나 아니면 고속도로를 가다보면 건설차량들이 해외에서 제가 보는 것보다는 굉장히 노후가 됐든지 아니면 색깔이 칙칙하든지 참 보기가 안 좋다. 이것은 선진국이, 뭐 선진국의 문턱에 있지만 그러한 선진국으로 가는 길에 뭐 크면 크고 작으면 작은데 저러한 작은 부분까지 신경 써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했고요 청소차량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보는 어떤 해외의 선진국이나 영화를 보면 오히려 일반차량보다도 더 깨끗하고 또 색상도 밝고 어떤 특화된 어떤 그런 것을 제가 본 기억이 있고 또 평소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아까 김광심위원님께서도 어떤 쓰레기 수거하는 통에 대해서도 좀, 보다 좀 디자인하게 컬러풀하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우리 강남에 맞는 품격에 맞는 그러한 차원에서 우리 청소차량도 한번 강남, 청소차량만 봐도 저것은 강남이구나, 뭐가 다르구나, 주기적으로 도색을 좀 관리 감독하시고 색상도 또 밝고 또 그러한 것으로 바꾸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가져봤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하시고 하지 않으면 참고하셔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진홍위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이제 다만 제가 알기로는 이게 차가 수도권 매립지도 가고 또 우리 강남에 있는 강남자원자원회수시설도 가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 지역에서 이게 다 오기 때문에 아마 제가 서울시에서 이 디자인이나 차량 색깔을 통일한 것 아닌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면 한번 개성 있게 우리 강남구만의 색상을 한번 도입하는 것도 검토해 보도록 하고요 그 전에는 깨끗이 항상 차량을 잘 세차에서 길거리 다닐 때 주민들한테 청결하게 보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방자치 이것은 자율성인데요 가장 핵심은, 통일성 그것 좋은 방향으로 가자면 우리 강남구만이라도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검토해 보시고 또 알아보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로 복지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장님이 새로 오셔가지고 뉴디자인 도시건설을 캐치프레이즈로 내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김광심위원님께서도 쓰레기통 모양이라든지 색깔이 좀 강남다워야 하지 않느냐 말씀이 있으신 것 같고요 청소차량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도시 이미지라든지 조금 고급스러운 느낌이 나도록 하는 그런 컬러풀한 또 뭔가 강남을 상징할 수 있는 이런 이미지가 들어가야 된다는 측면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것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도시의 어떤 변화될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부구청장님께서도 아마 건축직으로 해서 또 오셨기 때문에 여러 가지 도시가 많이 변모가 되어 있을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복진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또 강북이나 강남에 보면 청소는 정말 세계적 수준이라고 제가 그것은 본 느낌은 그렇습니다. 강북과 강남의 차이는 역시 강남이 청소는 정말 잘 된다고 저도 본위원의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보면 매우 정말 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라는 게 사실은 지역주민들 우리가 삶의 질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번에 봉투사건 같은 것도 그렇고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앞으로 이 지금 용역업체들이 잘 안됐을 때 어떠한 그러한 대책을 세우고 있나 본위원이 질의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사실 이 분들이 계속 잘한다는 어떤 보장은 없잖아요, 계약직이기 때문에. 또 그다음에 어떤 그런 대책이 있는지?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제 원래 이 가로청소는 대부분 모든 구가 환경미화원을 직접 뽑아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종의 신분보장이 되어 있고 또 굉장히 페이가 높습니다, 그분들이. 그래서 지금 노조도 강성화가 되어 있고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지금 하고 있고 우리 강남구는 그 어려운 과정을 다 거쳐서 환경미화원이 현재는 25분 밖에 안 계세요. 그래서 청소를 하지 않고 동사무소에 한 분씩 배치돼서 이런 지역의 청소활동이라든지 지역의 어떤 그런 것을 도와주고 이렇게 해서 자연감소 되고 있는 현재 중이고 모든 청소는 강남구는 이제 민간청소대행업체에 위탁을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하신 만약에 청소대행업체가 잘 안됐을 경우에 어떻게 하는 대책에 대해서는 현재로써는 별다른 계획은 수립된 게 없습니다. 다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대행업체에서 너무나 청소를 잘해주고 계셔가지고 헌신적으로 그런 생각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는데 하여튼 다시 환경미화원 체제로 돌아가느냐 하는 그런 문제 아니면 또 다른 무슨 대안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를 해본 바는 없는데 지금 잘될 때 조심하라고 했듯이 저희도 한번 차제에 이런 방안을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지자체에서 이번에 7기 들어서면서 직영으로 하는 데도 제가 언론을 통해서 봤거든요. 그런 부분도, 아니 왜 그러냐면 계약이라는 게 3년 계약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어떤 대란이나 이런 것이 됐을 때는 지금 말씀하듯이 무슨 대책이 없지 않습니까? 용역업체가 안하면 그 비용이 추가적으로 앞으로 많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우리가 예측을 해서 뭐 5년이든 10년이든 예측을 해서 우리가 직영 처리하는 것이, 우리가 돈은 상당히 나가지 않습니까? 다른 지자체에서도 그렇게 하는데 우리도 그런 앞으로 예방이, 사실 아무, 지금 말씀하듯이 그분들이 안하면 우리가 손을 놓고 용역을 불러다가 해야 되는 비용도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앞으로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결국은 구민들을 위한 일이니까 장기적인 계획을 한번 세워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진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7월 23일 월요일 오전 10시에는 도시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가 있을 예정이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