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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이종석 의원 발언

제215회 제4차 복지도시위원회2017-03-06

이종석 의원 프로필 보기 →

최규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복지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검단보건지소,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시게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해옥 과장님 나오셔서 보건행정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옥

정해옥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정해옥입니다. 평소 구정발전 및 구민건강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최규술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보건행정과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정의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장준영 예방의약팀장입니다. 주옥자 질병예방팀장입니다. 고명신 감염병관리팀 주무관입니다. 그럼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최규술위원장

과장님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하여 주십시오.
해옥

정해옥보건행정과장

네. 189페이지 건강한 삶을 위한 보건행정 서비스 향상입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 부록별첨) 이상으로 2017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최규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 받으신 보건행정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옥자

전옥자위원

보고 잘 받았습니다. 전옥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196쪽에 보면 지속사업으로 보면 돌봄 여성근로자 건강관리 사업에 대해서 지금 강사는 몇 분이나 보유하고 있나요?
해옥

정해옥보건행정과장

강사는 없고 우리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직원들이 직접하고 계십니까?
해옥

정해옥보건행정과장

네.
옥자

전옥자위원

그러면 직장에서 혹시 요청하면 가나요?
해옥

정해옥보건행정과장

네 갑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바쁘기 때문에 휴가를 많이 못 내고 있는데...
옥자

전옥자위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시간만 지나면 아무데서나 이렇게 스트레칭을 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봤어요. 이런 부분들이 확장이 되면 여성들이 뭐라고 할까 앞서가는 질병 이런 부분들이 해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202쪽에 보면 지금 현재 우리 서구에 말라리아 환자가 많이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명이나 됩니까?
해옥

정해옥보건행정과장

작년에 17명 2014년도에는 39명, 15년에 20명 그래서 반으로 줄었고 작년도에 17명으로 더 줄었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집중적인 투자에 의해가지고 많이 줄어들어가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공항이 인접해 있고 여러 인구밀도로 인해 가지고 이런 부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
해옥

정해옥보건행정과장

서구는 면적이 다른 군구보다 훨씬 넓어가지고...
옥자

전옥자위원

이상입니다.

최규술위원장

전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형렬 위원님.

박형렬위원

박형렬 위원입니다. 195쪽에 웰빙 서구를 위한 건강 진료 서비스 이거 기존에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 이거 다 의료보험만 가져가면 공짜로 무료로 하는 것 아닌가요 이거 중복된 것 아닌가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해옥

정해옥보건행정과장

65세 이상하고 저소득층 장애자는 전부 무료입니다.

박형렬위원

그렇죠?
해옥

정해옥보건행정과장

네.

박형렬위원

그분들이 물리치료나 한의과진료, 내과진료는 신청하면 무료로 해 준다는 거예요?
해옥

정해옥보건행정과장

네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박형렬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의료보험에서 하는 것 아닌가요 구비에 굳이 뭐 그리고 이미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게 중복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죠.
해옥

정해옥보건행정과장

본인이 부담하는 것은 단 면제가 되고 있습니다.

박형렬위원

1년에 몇 명 정도 하고 있어요?
해옥

정해옥보건행정과장

금년도에는 내과진료가 19,800명 정도 그리고 한의과가 6,800명...

박형렬위원

본인 부담을 다 면제해준다.
해옥

정해옥보건행정과장

네.

박형렬위원

그러면 본인이 이렇게 굳이 와서 신청을 안 해도 보건소에서 취약계층이나 저소득층은 이렇게 무료로 해 준다는 거예요 자부담을.
해옥

정해옥보건행정과장

네.

박형렬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규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문순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문순석위원

보고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문순석 위원입니다. 194쪽 소통과 함께하는 의약업소 관리 구축인데 이거 대상이 1,177개소 이거 정확하게 점검합니까?
해옥

정해옥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서구 종합병원이 5개, 병원이 20개, 의원 220개, 치과가 124개, 한의원이 86개, 약국이 135개 그렇게 많습니다.

문순석위원

2016년도에 정확하게 연1회 점검했어요?
해옥

정해옥보건행정과장

민원이 야기되는 데는 다하고 그 다음에...

문순석위원

민원이 야기 안 된 데는.
해옥

정해옥보건행정과장

자율적으로 점검한데도 일부 있고...

문순석위원

자율적인 점검은 점검이 아니죠. 내가 나를 점검하는데 그게 무슨 자율적인 점검이에요. 관에서 나가서 정확하게 기준을 가지고 점검을 해야지 그게 점검인 것이지 내가 나 점검하는 것이 그게 무슨 자율 그것을 답변이라고 하세요. 불법의료행위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어느 병원에서 무허가시술자를 입원실로 불러서 만약에 시술을 했다 처벌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해옥

정해옥보건행정과장

고발조치.

문순석위원

고발조치 되면 그 병원에는 뭐 이렇게 어떤 조치가 내려지느냐 이 말이에요. 무허가로 불법시술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병원에서 쌍꺼풀 눈썹수술 한다든지 이런 가벼운 것을 하게 돼도 병원은 비싸잖아요. 그러면 병원에 입원에 있으면서 병원에 입원한 김에 이것도 하고 가자고 외부에서 데려다가 병원 내에서 시술하면 불법이죠?
해옥

정해옥보건행정과장

네.

문순석위원

그러면 그 병원은 어떤 조치를 받느냐 이 말이에요. 소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호추

박호추보건소장

이것은 담당 팀장님이.

문순석위원

소장님 모르세요?

최규술위원장

최고 벌금형이죠.
호추

박호추보건소장

고발조치 됩니다.

문순석위원

고발조치 되면 병원을 벌금조치로만 끝나는 거예요 아니면 영업에 대한 무슨 문제가 있는지 그거 몰라요 어떤 조치가 취해지는지. 제가 분명히 불법이라고 이렇게 알려줬잖아요. 사람을 외부에서 데려다가 입원실에서 시술을 했어요. 그 정도면 어느 정도 벌칙이 내려지는 그 전에 관례가 없어요. 없으면 다음에 말씀하시고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죠?
해옥

정해옥보건행정과장

네.

문순석위원

그거 철저하게 하셔야 됩니다.
해옥

정해옥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순석위원

제가 알고 있는 것을 여기 계신 분들이 모르면 안 되죠. 제보를 안 해주면 모를 수도 있겠네요. 그런 것을 철저히 하셔야만 피해를 보는 주민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해옥

정해옥보건행정과장

네.

문순석위원

이상입니다.

최규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성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천성주위원

천성주 위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고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193쪽에 성장기 학생 약물 안전사용 교육이 15개교라고 하셨는데 15개교 선정은 어떻게 하시나요. 돌아가면서 하는 것인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해옥

정해옥보건행정과장

학교에서 희망 학교를 받아가지고...

천성주위원

희망 학교 받고 없으면 안 하는 것인가요?
해옥

정해옥보건행정과장

학교가 많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천성주위원

지금 초중고 어디를 대상으로 하시는 거예요? 초중고 다 대상으로 하시는 거예요?
해옥

정해옥보건행정과장

그렇죠.

천성주위원

우리 학교가 그렇게 하면 관내 학교가 굉장히 많을 것인데 15개교면 몇 년에 한 번씩 돌아갈 것 같은데 그렇게 하게 되면.
해옥

정해옥보건행정과장

몇 년 전부터 계속 해 가지고 다 돌아가고 있습니다.

천성주위원

그러니까 몇 년 전부터 하시는데 15개교면 그게 다 돌아가려면 몇 년씩 걸릴 것 아닙니까? 이 교육이 몇 년에 한 번씩 돌아갈 것 아니에요? 그러면 3년 이상 되어 버리면 교육 자체를 못 받고 넘어가는 학생들도 많지 않느냐 이거에요?
해옥

정해옥보건행정과장

그런 학교도 나타날 수 있죠.

천성주위원

그렇게 하시면 형식적인 교육밖에 안 되잖아요?
준영

장준영예방의약팀장

예방의약팀장 장준영입니다. 실효성 있는 약물 교육을 하려고 하면 초등학교 1학년 2학년이 아니고 보통 5학년에서 6학년 사이에 그쪽 학교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학교하고 고등학교는 거의 다 끝났고 지금 초등학교 내려와서 5~6학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천성주위원

중학교 고등학교 다 끝났다는 것이 무슨 말씀이죠?
준영

장준영예방의약팀장

중학교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작년하고 재작년에 한 번씩 다해가지고 초등학교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중․고등학교 쪽으로 할 생각입니다.

천성주위원

모르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교육을 하시는지 처음에는 희망하는 학교만 하신다고 말씀을 하시고 나중에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신다고 그러시는데 모르겠어요 이게 약물 자체에 민감하게 노출되는 아이들이 사춘기에 있는 아이들일 것 같은데 그 아이들을 대상으로 교육이 심도 있게 진행이 되어야지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면 약간 형식적인 부분이 있지 않나 싶어요. 아니면 대상학교를 좀 더 확대하든지 해서 심도 있는 교육이 되어야지 예를 들어서 그 학교가 3년, 4년 만에 한 번씩 돌아간다고 하면 어떤 아이들은 아예 교육자체를 못 받고 넘어가잖아요.
준영

장준영예방의약팀장

지금 약물 교육을 저희 보건소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청에서도 별도로 시행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 교육청에서 신청한 곳은 교육청에서 하고 저희들한테 신청하면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 중․고등학교는 거의 다 했고...

천성주위원

그 말씀이 더 이해하기 힘드네요. 차라리 그러면 교육청에다 맡기면 되지 우리가 또 일부를 나눠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은 더 이해가 안 가는 얘기죠.
준영

장준영예방의약팀장

약사회하고 저희랑 같이 협조해서 하는 것이라서...

천성주위원

모릅니다. 하여튼 이거 대상학교들 있으면 근래 올해 작년 재작년 2~3년 정도 교육할 학교 대상학교 있으면 그것을 자료를 한번 줘보십시오. 제가 지금 딱 들어서는 거의 형식적인 교육 같은 느낌이 들어서 대상학교를 자료 있으면 주십시오.
준영

장준영예방의약팀장

네 알겠습니다.

천성주위원

이상입니다.

최규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이런 돌봄 근로자 건강관리 사업이라든지 그 다음 찾아가는 쪽은 아무래도 우리 보건소에서는 조금 약하지 않나요. 왜 그러느냐고 하면 제가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것은 여성보육과라든지 안 그러면 우리가 노인들하고 움직이는 것은 노인장애인복지과라든지 이것을 다 보건소에서 하려고 하면 이거 한도 끝도 없잖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타나는 질환 우리 점점 보건소에서는 진료도 하지 말라는 추세인데 교육을 하고 이렇게 간다고 하면 조금 노인장애인복지과하고 여성보육과하고 보건소가 이렇게 똑같은 사람을 대하고 똑같은데 굳이 보건 들어갔다고 해 가지고 이거 보건소 것이다 그럴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소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호추

박호추보건소장

그런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소통의 문제라든지 다양하게 문제가 있지만 돌봄 여성근로자 같은 경우는 전문성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스트레칭이라든지 통증클리닉이나 이런 것을 할 때는 어느 정도 기본적인 도구도 필요하고 이러기 때문에 전문적인 부분에서만 저희들이 접근하는 것입니다.

최규술위원장

제가 작년에 지역에 있는 병원하고 같이 경로당을 30여 군데를 돌아다녔습니다. 돌아다닌 이유가 뭐냐고 하면 대학병원 그러니까 병원급에서 할아버지 할머니들 건강 체크해준다고 했는데 가다 보니까 굉장히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을 하지도 못하는 질병이 많이 나오니까 이거 잘못하면 이거 우리 이게 병원 영업을 해주는 분위기가 될 수 있겠다 해 가지고 올해는 단체하고 하는 데에서 그거 하지 마십시오 라고 해 가지고 잘랐는데 그런 사업을 들어가면 제일 처음에 들어갈 때는 의도가 노인들한테 이런 만약에 치매면 치매라든지 그런 스트레칭 치매가 살짝 와서 가도 자기가 치매가 왔다 갔는지도 모르고 내 질환이 왔다 갔는지도 모르니까 그런 쪽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이렇게 하기로 하고 들어갔는데 보니까 다른 쪽에 있는 정형외과 질환이라든지 이런 것이 되니까 병원에서 자연스럽게 가는데 그런 것을 보면서 굉장히 반응은 좋은데 그런 것까지 우리 보건소에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보면 수지침이라든지 그런 것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침놓는 것이라고 하면 그것도 보건소 역할이라고하고 가져갈 수도 있는 것이지만 그쪽에서 하니까 또 그쪽에서 반응도 굉장히 좋으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는 여성보육과하고 굳이 들어간다고 해 가지고 다 이런 비 사업까지 보건소에서 다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나눠 주셔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한번 정리를 하고 그 다음 말라리아 방역사업은 우리 약품에 대해서 제가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이 약을 구매하는데 있어서 모든 약이 다 조달청 구매는 아니죠?
해옥

정해옥보건행정과장

100% 조달청 구매입니다.

최규술위원장

100% 조달입니까?
해옥

정해옥보건행정과장

네.

최규술위원장

그러면 조달청 구매에 있는 약만 찍으면 되는 것입니까 다 입찰입니까?
해옥

정해옥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찍으면 됩니다.

최규술위원장

찍으면 되죠?
해옥

정해옥보건행정과장

네.

최규술위원장

이 약을 찍는 기준이 제가 저번에도 얘기 했다시피 약에 대한 등급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해옥

정해옥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친환경 유등급 위주로 거의 하고 있습니다.

최규술위원장

유등급 위주로 하고 있다고요?
해옥

정해옥보건행정과장

네 20% 이상은 다 유등급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규술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지금 구비가 3억 이상이 들어가는데 이중에서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다 약값 아니겠습니까?
해옥

정해옥보건행정과장

약값이 거의 3분의 1정도 되고 기간제근로자가 3명에 대한 인건비.

최규술위원장

그렇죠?
해옥

정해옥보건행정과장

네.

최규술위원장

그러면 이 약에 대해서 이런 얘기하면 이상하지만 서구가 방역하는 업체 그 다음 또 약을 구매하는 것은 정말 가장 뭐라고 할까 큰 비중을 차지하다 보니까 제약회사 쪽에서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공평성을 잘하셔가지고 이거 지금 계속 얘기 나오는데 이거 나중에 행감 때 말 안 나올 수 있게끔 잘 좀 신경을 쓰십시오. 이거 저희들은 계속 말라리아 때문에 약값을 가능하면 한해 한해가 약값이 들어가는 만큼 말라리아라든지 이런 환자가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 느껴지기 때문에 계속 증액을 시켜드리는데 그 증액 시켜드리는 것이 제약업자들 배부르게 하는 것은 아니니까 신경을 쓰셔가지고 공정하게 약이 매입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주십시오.
해옥

정해옥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O 건강증진과

최규술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해옥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김봉수 과장님 나오셔서 건강증진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김봉수건강증진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김봉수입니다.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후원해 주시는 최규술 복지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강증진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정숙 건강증진팀장입니다. 김미숙 모자보건팀장입니다. 오선옥 방문보건팀장입니다. 허재순 가좌건강생활지원센터팀장입니다. 이은정 석남건강생활지원센터팀장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신규사업 그리고 지속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신규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07쪽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 부록별첨) 이상 건강증진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규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 받으신 건강증진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옥자

전옥자위원

보고 잘 받았습니다. 전옥자 위원입니다. 210쪽에 보시면 신규사업으로 중․장년층 대상 우울증 집중검사 실시가 있는데 주변에 어린 아이들도 우울증에 걸린 아이들도 많더라고요. 밑에 쭉 보시면 정류장 홍보 그 다음에 동 주민센터 이렇게 여러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제 생각은 은행이라든가 마을금고에 어르신들이 많이들 계세요. 기다리고 있는데 그런 데까지 예산을 늘려서 홍보를 하면 어떨까 싶어요?
봉수

김봉수건강증진과장

좋은 의견이십니다. 거기까지 확대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218쪽에 제가 복지도시 쪽으로 온지가 얼마 안 되어서 제가 물어보는 것인데 여성과 엄마가 행복한 건강증진 사업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동안 추진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쭉 보면 이게 전부 고위험임산부 34명 의료비지원이 나와 있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은 어떻게 전액 무료입니까 아니면...
봉수

김봉수건강증진과장

국가에서 전액 해당되는 사항에 해당이 되면 국가에서 전액 이렇게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20억 가까이 예산이 있어서 보니까 이러한 부분들은 전부다 무료로 지금 하고 있네요?
봉수

김봉수건강증진과장

국가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국책사업으로서요?
봉수

김봉수건강증진과장

네.
옥자

전옥자위원

알겠습니다. 많이 홍보해서 혜택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못 받고 있는 것을 봐서 이것은 무료이기 때문에 할 수 있도록 저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봉수

김봉수건강증진과장

임산부는 병원에서 진단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거의 누락이 없이 특별하지 않으면 누락 없이 이렇게 진행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홍보 좀 해 주시고 저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규술위원장

전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종석

이종석위원

보고 잘 받았습니다. 올해 신규사업이 상당히 많네요. 이게 어느 분들이 아이디어를 내서 이렇게 신규사업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정부에서 내려온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자체에서 하는 것입니까?
봉수

김봉수건강증진과장

이 신규사업은 저희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머리 좋으신 분들만 우리 팀장님들 계신 것 같은데 정말 신규사업 많아서 좋네요. 그런데 제가 여쭈어보고 싶은 것은 우울증 지금 작년하고 올해하고 추세가 어떻습니까?
봉수

김봉수건강증진과장

경제도 어렵고 어려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다 보면 물론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도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이게 우울증이 좀 이렇게 늘어난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우울증 중장년 물론 전 연령층에 해당이 되지만 중년층을 집중적으로 이렇게 우울증 검사를 실시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나을 수 있다는 또 극복할 수 있다는 그런 것을 심어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금년에 집중적으로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러면 남성이 많아요 여성이 많아요?
봉수

김봉수건강증진과장

아무래도 여성분들이 좀 더 많이 이렇게 검사도 받고 하기 때문에 그 문제는 높게 나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래서 저희 팀장님들 다 여성분들인데 이게 우울증이 저도 아니까 이게 자살확률이 높잖아요. 굉장히 제일 높은 것 같아요 우울증이 그렇죠?
봉수

김봉수건강증진과장

네.
종석

이종석위원

그러면 이분들 검사를 해서 그게 발견이 우울증이라고 하면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봉수

김봉수건강증진과장

저희 정신건강관리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랑 연계해서 이렇게 도움을 드리고 좀 더 심층적으로 해야 될 그런 부분이 생기면 병원과도 연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리고 아까 보니까 짐볼난타 이런 것까지 다 해서 이게 1년에 몇 번 계획을 하고 계신 거예요?
봉수

김봉수건강증진과장

지금 2개월에 한 번 정도씩 해서 보건소, 석남센터, 가좌센터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해서 검사만이 아니라 해소 차원에서 이것을 진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렸느냐 하면 우울증 같은 경우에는 혼자 있다 보면 뭐 이렇게 자살하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자꾸 바깥으로 여러 사람이 모이게끔 해서 그렇게 해서 신나게 하면 약은 약대로 복용을 하면서 그렇게 하면 모든 것이 좀 더 원활하게 돌아 갈 것 같아서 그런 자살이유는 없을 것 같아서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런 공연 같은 것 같이 참여하고 같이 즐길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더 행사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많이 모여서 웃고 즐기다 가는 것이지 인생 뭐 있습니까 웃고 즐기다 가는 것이지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하면 좀 더 그분들한테 큰 혜택이 되지 않을까.
봉수

김봉수건강증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규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형렬위원

박형렬 위원입니다. 229쪽에 석남건강증진 주민협의 이것은 어떤 사람들이고 1년에 네 번씩 한다고 했는데 대상이 어떤 사람들인가 나는 처음 들어보는 것인데.
봉수

김봉수건강증진과장

석남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 주민들을 위한 건강프로그램을 다양하게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중요한 것은 주민들 스스로 건강관리를 해야 된다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거기서 자주 이용하거나 아니면 석남건강센터 그 주변에서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 분들을 이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센터도 이용을 하고 또 석남건강생활지원센터 주변에 계신 분들을 해서 열분 정도 이렇게 위촉을 하게 된 것입니다.

박형렬위원

어르신들을 위촉한 거예요?
봉수

김봉수건강증진과장

어르신들도 계시고 다양하게 계십니다.

박형렬위원

자체적으로.
봉수

김봉수건강증진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형렬위원

그래요 그 명단 좀 나를 보내주시고 회의 개최하면 어떤 내용을 주하는지 나한테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봉수

김봉수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박형렬위원

이상입니다.

최규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성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천성주위원

천성주 위원입니다. 대부분 국․시비 사업이라 특별히 질의할 것은 없는데 211쪽에 치매환자 메모리카페 이것을 어떻게 설치를 해서 운영하실 계획인지요?
봉수

김봉수건강증진과장

지금 정신치매센터를 위탁받아 운영하는 데가 참사랑병원이 되겠습니다.

천성주위원

어디요?
봉수

김봉수건강증진과장

참사랑병원. 그래서 거기에서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치매 메모리카페는 신규사업으로 금년에 치매 어르신들이 모여서 이렇게 함께 가족들이라든가 이렇게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카페를 통해서 가족들도 모이고 또 함께 치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눔으로서 인식도 개선하고 그리고 또 치매 예방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지금 저희들이 처음 실시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천성주위원

어디다가 설치를 하시는 거예요?
봉수

김봉수건강증진과장

현재 가정동 참사랑병원 맞은편 쪽에 있는 건물에 1층 옛날 세브란스 자리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천성주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멀리 계신 분들이 치매 환자들이 거기를 와야 되는 것이죠?
봉수

김봉수건강증진과장

네 그렇습니다.

천성주위원

거기 혼자 오실 수는 없을 것 아니에요?
봉수

김봉수건강증진과장

가족들이 동반을 해야 됩니다. 치매 카페는 치매 환자보다는 가족들이 와서 물론 가족들이 치매 환자를 같이 데리고 올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이렇게 공간을 만남의 장소 말하자면 이런 공간으로도 활용할 그런 계획입니다.

천성주위원

하여튼 방향이나 이것은 좋은 것 같은데 이게 치매환자 있는 가정에 보면 치매 환자 를 돌볼 수 있는 인력 자체가 사실은 없잖아요?
봉수

김봉수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천성주위원

그런데 또 없는 상태에서 치매 환자를 카페까지 모시고 오는 일 자체를 가족들한테맡기면 그것도 이중적인 부담 고통스러운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
봉수

김봉수건강증진과장

맞습니다. 하여튼 지금 치매 환자들 자체가 혼자서 있을 수 없는 부분이라서 가족들이 있는 데는 가족이 돌보고 계시고 대부분 아마 맡기는 것으로 이렇게 병원이나 이런 치매 시설에다가 그런데 조금 덜 한 그러니까 치매가 아주 심하지 않는 그런 분들이 주로 이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천성주위원

제 생각은 치매 환자도 환자지만 치매 가족들에 대한 교육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이분들이 어떻게 치매 환자들하고 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지도를 해야 될지 이런 부분에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사업비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봉수

김봉수건강증진과장

네 맞습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것을 하는 것입니다. 치매 환자들 가족들이 사실은 갑자기 이렇게 닥쳤기 때문에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장소로서 이렇게 활용이 되면 간접 경험을 통해 가지고 자기 어르신들을 이렇게 잘 돌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게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천성주위원

맞는 것 같고 그렇게 잘 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술또

최규술또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옥자 위원님.
옥자

전옥자위원

추가질문 하나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좌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1,2,3,4동 동별 이용 현황 좀 부탁합니다.
봉수

김봉수건강증진과장

네 알겠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이상입니다.

최규술위원장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쭈어보겠는데 우리 서구에 그러니까 정신과를 볼 수 있는 로컬 포함해가지고 몇 개정도 있습니까?
봉수

김봉수건강증진과장

여섯 개 정도 있습니다.

최규술위원장

여섯 개 정도 있습니까?
봉수

김봉수건강증진과장

네.

최규술위원장

그러면 그 여섯 개 병원하고 지금 보건소하고 만약에 그쪽에서 자살이라든지 이런 환자가 치료를 받았다든지 그러면 공유가 됩니까?
봉수

김봉수건강증진과장

자살환자는...

최규술위원장

제가 이것을 한번 여쭈어볼게요. 왜 이런 말을 제가 여쭈어보느냐 하면 정신과는 일반 아무리 의료급여 비 급여를 따졌을 때 정신과는 비 급여 쪽으로도 많이 나가 있지만 비용 자체가 일반적인 환자들 비용보다는 굉장히 높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어떠한 아이가 자살의 충동을 느껴가지고 자살하다가 실패해가지고 병원에 들어가서 치료를 받았다 치료를 끝까지 해줄 수 없는 형편을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려고 하면 지원이라든지 어떠한 부분에 소통을 하려고 하면 병원하고 보건소하고의 관계 정도 그 다음에 이런 환자가 들어와 가지고 대상이 진료가 금액 적으로 그러니까 차상위계층이 왔다든지 요즘에 하기야 생활이 윤택하시는 분들도 자살을 많이 하겠지만 삶이 지쳐가지고 그랬는지 이분은 정신적인 질환을 가지고 있는데 금액 적으로 못해 준다는 부분에 계신 분이라든지 이럴 때는 저희가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는 아마 지금 여섯 개 병원하고 정도는 이게 공유가 되어야만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여쭈어보는 것이거든요.
봉수

김봉수건강증진과장

아직까지 그렇게 해서 들어온 것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사회복지기관이라든지 이런 데를 통해서는 연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는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아마 자비로 가능한 것으로 보이고 거기서 어려우면 아마 복지시설이나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저희들하고 또 연계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 증진센터에서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최규술위원장

그래요 제가 얼마 전에 한 분이 찾아오셨는데 보니까 뭐라고 해요 학습지진아 내지는 또 글을 배우는데 굉장히 늦게 하는데 이런 아이들을 맡기면 엄청나게 가격이 세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이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입장이 아니고 이러니까 이런 것은 사실 그 부분들을 해줄 수 있는 데가 정신과라는 말이에요. 정신과에서 프로그램에 있다는 말입니다. 가장 저희들이 싸게 하려고 하면 여기 기독교복지관 같은데 가니까 1회 5만원 정도 하던가 3만 5천원인가 하여튼 정확한 금액은 제가 생각 안 나지만 그리고 또 일반적인 우리가 내과 진료비에 비한다고 하면 열배 아닙니까? 그렇죠?
봉수

김봉수건강증진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규술위원장

그런데 그 정도는 우리가 어떻게 사회복지과하고 이렇게 연계해가지고 해줄 수 있는 방법을 한다든지 그러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자살 충동이 한번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가족이 발견해가지고 병원에 가서 완쾌하고 나면 정신과 치료를 한번 받게 해야 되는데 정신과 치료비용이 너무나 비싸니까 한번 받고 나면 지속적으로 병원을 못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한번 했던 아이가 다시 해 가지고 결국 생을 마감해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제일 먼저 발견해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곳이 아마 병원이라고 하면 병원하고 우리 보건소하고는 그 정도는 연계가 되어 있어야만 움직이고 발굴을 한다든지 여기에 계신 분들 우울증 환자분들도 우리가 발굴을 하는데 우울증 환자보다 백번 더 심한 일단 자살 충동을 느꼈던 사람들이 우리가 못 알고 관리를 못하면서 우울증 환자 이거 뭐 속된 말로 별 영양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든다는 말입니다. 저희들이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전국에서 인천이 자살률이 높고 또 그중에서 서구가 높고 대한민국에서 정말 불명예스러운 자살률이 높은 곳으로 손꼽히는 서구에서 낮출 수 있는 가장 명백한 것은 일단 나타난 사람부터 케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쪽으로 전혀 우리하고 보건소하고 정리가 안 되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새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추

박호추보건소장

일단 개인신상정보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될지 저희들이 법적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최규술위원장

우리가 그분한테 개인 신상을 털어가지고 한다는 것이 아니고 환자가 나타났는데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가지고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차상위 힘들어가지고 정신과 진료를 못 받게 되거나 어떠한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방법을 그러면 보건소에서 정신과 쪽하고 지금까지 그런 자살 환자가 찾와 가지고 진료를 못 받게 되었을 때 어떠한 조치라든지 그런 것을 원장님들하고 얘기해본 적이 있나요?
호추

박호추보건소장

그런 부분은 논의 안 했습니다.

최규술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전혀 논의가 안 되고 있었는데 그게 무슨 신상이 합니까?
호추

박호추보건소장

하여튼 논의하겠습니다.

최규술위원장

환자가 나타났는데 무슨 환자 신상 알아가지고 뭐할 것입니까? 그것은 병원에서 알아서 하는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움직여주시면 되는 것이고 제가 얘기를 조금 돌려가지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우울증 환자를 찾는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나타난 환자를 더 이상 진행 안 되게끔 관리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우리 앞으로 보건소가 보건행정이 찾아가는 내지는 관리해야 되는 케어를 해줘야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봉수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악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O 검단보건지소

10시 56분 정회

11시 1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배광익 지소장님 나오셔서 검단보건지소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익

배광익검단보건지소장

안녕하십니까? 검단보건지소장 배광익입니다. 먼저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적극적 후원을 해 주시는 최규술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과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검단보건지소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운우 보건사업팀장입니다. 김경희 지역보건팀장입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 부록별첨) 이상으로 신규사업에 대해 보고를 마치고 지속사업에 대해서는 보고서로 대신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단보건지소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규술위원장

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 받으신 검단보건지소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종석

이종석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신규사업 하나 여쭈어볼게요. 건강짱 재미짱 이게 방학 동안에 두 번 하시는 것으로 지금 계획하고 계신 것이죠?
광익

배광익검단보건지소장

네 맞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런데 이게 사업비가 80만원이에요?
광익

배광익검단보건지소장

네.
종석

이종석위원

80만원인데 이게 그러면 학생도 엄청 많을 텐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광익

배광익검단보건지소장

이게 봄방학 때 한번 1기를 실시했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이번에요?
광익

배광익검단보건지소장

네 그런데 이게 지소에서 와서 하기 때문에 25명 정도 참여해서 했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러면 홍보는 어떻게 하신 거예요?
광익

배광익검단보건지소장

홍보는 각 학교로 이렇게 홍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참여해서 했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러면 학교의 행정실로다가 홍보물을 배포를 해서 거기서 인원을 이렇게 해 달라고 해서 지금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광익

배광익검단보건지소장

네.
종석

이종석위원

25명은 제가 생각할 때 검단지역만 하신 것이죠?
광익

배광익검단보건지소장

네 검단지역입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25명이면 너무 적지 않아요. 적고 많고의 문제는 아니지만 제가 보면 생각 외로 적다는 생각이 들어서 25명이면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익

배광익검단보건지소장

너무 인원이 많으면 소화 할 수가 없는 장소이기 때문에...
종석

이종석위원

그 장소 몇 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광익

배광익검단보건지소장

많으면 30명에서...
종석

이종석위원

그것밖에 안 돼요?
광익

배광익검단보건지소장

네.
종석

이종석위원

그래서 이거 제가 생각할 때는 인원이 많다면 어디 동사무소 그런 데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25명 정도 이게 사업비 80만원가지고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 전시행정 그 정도밖에 생각이 안 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호추

박호추보건소장

그런 말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80만원인데 강사료가 8번을 합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럼 10만원씩요?
호추

박호추보건소장

네.
종석

이종석위원

그럼 거기 다과도 준비해야 되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하시는지.
호추

박호추보건소장

아이들은 다과 준비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냥 와서 교육만 받고 가는 거예요?
호추

박호추보건소장

네.
종석

이종석위원

그러면 봄방학 때 한번 하셨다고 하는데 그 효과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했어요. 해 보시니까.
광익

배광익검단보건지소장

사업 후에 설문조사를 했거든요. 첫 해인데도 호응이 좋았다고 이렇게...
종석

이종석위원

끝나면서 그것을 받아보셨다는 말이죠?
광익

배광익검단보건지소장

네.
종석

이종석위원

그런데 괜찮다고 그래요?
광익

배광익검단보건지소장

네.
종석

이종석위원

그렇다고 하면 지금 지소장님 말씀을 믿겠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조금 내년에는 그러면 어떻게 하실 생각이에요 올해 이거 해 보시고 나서 어떤 생각 가지고 계세요 한번 해 보셨는데.
광익

배광익검단보건지소장

호응이 좋으면 지속사업으로 확대해서 운영할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렇게 좋은 것인데 학생들이 받아보고 그렇게 좋은 것이라고 하면 좀 더 우리 팀에서 홍보를 여러 방면으로 해서 많은 학생이 받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25명이라고 하면 누구나 받아드릴 때는 그렇게 이게 정말 이것을 하기 위한 사업인지 우리가 어떤 하나할 때만 그런 것에 목적이 있는 듯해서 그렇게 오해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내실 있고 확대해서 할 수 있을 정도로 아니면 그냥 이거 하다가 안 되면 과감히 때려 치는 것도 괜찮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올해 한번 해 보시고 성과를 확실하게 내셔서 이게 아니다 그러면 내년에 이게 왜 이렇게 지속사업으로 할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볼게요. 237쪽 지하철역사 그것은 아까 건강증진과인가 거기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연계해서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하시는 거예요?
광익

배광익검단보건지소장

이것은 지역적으로 검단지역만 저희들이 운영하는 것입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따로 분리를 해서 그러면 여기 사업비가 5백만원이잖아요?
광익

배광익검단보건지소장

네.
종석

이종석위원

그러면 아까 증진과하고 이 사업비는 분리가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광익

배광익검단보건지소장

네 이것은 따로 이렇게...
종석

이종석위원

따로 이렇게 올리셔가지고...
광익

배광익검단보건지소장

지소에서만 사용하는 금액입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규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옥자

전옥자위원

보고 잘 받았습니다. 전옥자 위원입니다. 238쪽에 보시면 지소장님 지속사업으로 미취학 어린이 흡연 청소년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금연교육 및 홍보가 나와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광익

배광익검단보건지소장

미취학 어린이는 우리가 교육을 나가서 할 때에 미취학 어린이 예방교육이 있거든요. 그때 우리 금연 담당자가 같이 나가서 그것을 곁들여서 하는 교육입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학교에 만약에 신학교라든가 신학교에 입학할 때 그때 전후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
광익

배광익검단보건지소장

이것은 연중으로 하는데 전담 학교에서도 기본교육을 하는데 저희들이 역량이나 이런 교육 할 때에 장애 예방교육 할 때에 같이 나가서 하는 이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같이 곁들여서 이런 식으로요?
광익

배광익검단보건지소장

네.
옥자

전옥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최규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호추 소장님과 배광익 지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노인장애인복지과
노인장애인복지과 이윤정 과장님 나오셔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

이윤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안녕하세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윤정입니다. 선진의정을 통한 구민행복 증진 및 복지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최규술 복지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17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같이 근무하고 있는 팀장 소개를 먼저해 드리겠습니다. 노화영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이미숙 노인시설팀장입니다. 이철주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연미숙 장애인시설팀장입니다.

최규술위원장

과장님 신규사업 위주로 해 주십시오.
윤정

이윤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중요하고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기초연금 지급 건 외 열한 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 부록별첨) 이상 노인장애인복지과 2017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규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 받으신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종석

이종석위원

수고들 많으십니다. 30페이지 독거노인 친구만들기 사업 이게 지금 독거노인이 서구에 몇 명 정도가 계신 거예요?
윤정

이윤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주민등록상 저희가 조회해본 결과는 9,000여명이 되었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독거노인이요?
윤정

이윤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종석

이종석위원

홀로사시는 분이.
윤정

이윤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러니까 주민등록상에 혼자로 되어 있는 가구만.
종석

이종석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윤정

이윤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실질적으로 저희가 확인한 것은 4,000에서 5,000명 정도...
종석

이종석위원

그렇게 많습니까?
윤정

이윤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많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거기에서 뭐라고 해야 되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저소득층 그분들은 그러면 거기서 몇 명 정도 되는 거예요?
윤정

이윤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노인복지관을 통해서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독거노인 기초수급자 세대는2,000세대로 보고 있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러면 2,000명이라는 것이잖아요?
윤정

이윤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렇죠. 저소득 계층은.
종석

이종석위원

그러면 여기 친구만들기 사업이 올해가 단년도 사업으로 해가지고 60명 정도.
윤정

이윤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올해 처음으로 신규사업으로 중앙에 신청을 해서 사업비로 보조금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60여명만 샘플로 올해 한달 운영해보고 더 이 사업이 호응이 좋고 진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 되어지면 내년에는 조금 더 확대해서 조금 더 신청할 예정입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이것은 제가 봐서는 단년도 사업이 아니라 이것은 지속적으로 더 많은 사람들을 오라고 해서 참여하게끔 해서 안 한 말로 애인 만들어줘도 되고 이것은 그렇지 않아요 65세 이상이라고 말씀하셨죠?
윤정

이윤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종석

이종석위원

그러면 그것도 괜찮지 않아요. 그래서 60명은 너무 적은 것 같고 이것은 아주 지속사업으로 만들어서 이게 한번 이렇게 되면 국비도 계속 받을 수 있는 것이잖아요?
윤정

이윤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국비 70% 우리 구비 30% 사업입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시비는 이런 것은 받을 수가 없나요?
윤정

이윤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이것은 중앙에서 공모에 의한 보조 사업이라서 국비와 구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러니까 국비가 처음에 따기는 힘들지만 한번 이렇게 하게 되면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고 뭐라고 해요 인상된 금액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윤정

이윤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적극 확대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이 부분은 이게 단년도 사업이 아니라 지속사업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그거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까? 2월 달서부터 하는데 아직 그것은 없겠죠?
윤정

이윤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이 수행기관은 노인복지관으로 해서 지금 복지관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아까도 설명했다시피 독거노인들의 특성을 분류를 해서 진짜 집에만 은둔형과 활동을 싫어하는 게을러서 안 하시는 분 그 다음에 우울형으로 나눠서 그 나름대로 특성에 맞게끔 나들이 모임도 하고 스스로들 자족모임도 만들고 아까 말씀드린 친구 말 상대가 필요하신 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엮어서 많은 프로그램을 이번에는 시범으로 이것저것 대비해서 좋은 것을 내년도에는 더 발굴할 수 있게끔 기초 작업을 하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리고 덧붙여서 한 가지 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독거노인들이니까 물론 병도 많으실 수도 있고 그러면 보건소와도 연계해서 그런 것까지 다 우리 팀장님들 그런 것까지 생각하고 계시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하면 좀 더 밝은 노인의 생활이 되지 않을까 우리도 조만간 그렇게 될 것 같은데 이것은 우리 부모님이다 생각하시고 해 주시면 이것은 아마 주민뿐만 아니고 이렇게 이것을 열심히 하다 보면 우리 서구청 노인장애인복지과 많은 호응을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지속사업으로 해서 정말 충실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윤정

이윤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이상입니다.

최규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옥자

전옥자위원

보고 잘 받았습니다. 전옥자 위원입니다. 33쪽에 보면 과장님 장애인 쪽에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신규사업으로서 장애아동 여가․문화 프로그램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21,000명이 지금 우리 서구에 장애인이 있다고 했잖아요?
윤정

이윤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옥자

전옥자위원

어린이 1,000명 넘습니까?
윤정

이윤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 등록된 수가 28,050명 정도입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28,050명 정도요?
윤정

이윤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옥자

전옥자위원

그러면 아이들은 몇 명입니까?
윤정

이윤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장애아동 수는 726명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726명으로 되어 있어요?
윤정

이윤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옥자

전옥자위원

생각보다 참 많네요. 보니까 여섯 개 권역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청라권역까지는 왔는데 가좌권역 쭉쭉 보니까 저희 아파트도 이렇게 보면 멀리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멀리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멀리가시는 분들이 왜 멀리 갑니까?
윤정

이윤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직도 장애인에 대한 가까운 곳에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든가 그런 것이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회만 닿는다면 권역별로라든가 가까운 곳에 많은 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게끔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끝나고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중점적으로 올해 발달장애인을 위한 교육센터도 지금 건립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많은 인프라가 점점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되어지고 있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중증장애인 방과 후 프로그램을 보니까 여기 관내 중증 장애아동 만 12세 이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몇 명이나 지금 하고 있어요?
윤정

이윤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올해 장애인복지관에서 방과 후 프로그램을 처음 시작하는 것이라 지금은 10명 내외 지금 신청 받아서 방과 후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부모님들께서 맡겨보고 좋으시면 입소문도 내고 그러셔서 많이 더 확대될 것 같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10명이면 너무 작지 않아요?
윤정

이윤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것도 처음에는 장애인복지관에서 올해 신규사업으로 하는 것을 좀 마땅치 않게 여겼어요. 왜냐하면 가을에도 또 하여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데 팀원과 저희가 적극적으로 설득을 해서 올해 조그맣게 라도 시작을 해보자 해서 지금은 10명이지만 좀 더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규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천성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천성주위원

천성주 위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고 34쪽하고 35쪽 보면 이게 지금 저소득 장애인에 중증장애인이 중복이 되는 것인가요. 어떻게 구분이 되죠?
윤정

이윤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소득 장애인 중에 중증장애인은 여기 표시하다시피 1급이나 2급이거나 3급 이상의 중복 장애인일 경우에 중증장애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애인 등급별로 1급하고 2급과 3급 이상의 중복 장애인을 중증장애인.

천성주위원

잠깐만요...
윤정

이윤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모든 장애에 1급과 2급과 그 다음에 1급을 갖고 있고 다른 3급에 중복 장애인을 갖고 있으면 또 중증장애인.

천성주위원

그러면 이 지원이 중복으로 되는 것인가요?
윤정

이윤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천성주위원

이 표시되어 있는 것이 약간 이해가 안 되어서...

최규술위원장

그것을 복합장애라고 그럽니다.
윤정

이윤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중복...

천성주위원

그리고 34쪽에 중증장애인활동지원사업 자체가 이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는 거예요. 위탁으로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활동보조나 방문목욕 이것을.
윤정

이윤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활동 제공기관 여섯 개 기관을 선정해서 중증장애인들이 가까운 곳 어느 곳에 가서 보조인을 채용할 수도 있고 방문목욕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간호서비스를 받아서 신청을 하면 바우처 식으로 저희가 그 금액을 입금해드리는 제도입니다. 저희 구는 여섯 개 기관이 지금 위탁기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천성주위원

알 알겠습니다. 36쪽에 시각장애인 요즘에는 한시연하고 인시연이 분쟁 없나요?
윤정

이윤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직도 그 소송이 빨리 끝나는 사업이 아니라 아직도 그냥 보류상태로 소송 진행 중입니다 한시연 인시연이. 그런데 크게 저희 구에 와서 요구사항이라든가 그런 사항은 없고 저희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둘 다 뜻은 좋으니까 통합을 시켜야 될 큰 숙제 아닌 과제를 갖고 있습니다.

천성주위원

통합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윤정

이윤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천성주위원

일단 내부적으로 소송 중이라는 것이죠?
윤정

이윤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천성주위원

우리 구에는 특별하게 잘못되는 문제는 없습니까?
윤정

이윤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없습니다. 저희가 주는 이런 사업비도 철저하게 지도점검하고 있어서 그런 것에 대한 불만은 없습니다.

천성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확인할게요. 여기 33쪽 장애아동 여가․문화 프로그램 운영 그 강사들이 어떤 강사들을 가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점핑클레이, 종이접기, 힐링미술 이런 것들이 어떤 강사들이 이 교육을 하는 것이죠?
윤정

이윤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주로 이 강사들은 부모님들이 많이 추천을 합니다. 아이가 다녔던 주간보호센터에 난타를 배우고 나서 난타 선생님이 좋으면 주민자치센터에 강사 신청을 하면 강사이력을 보고 아이들의 접수 10여명이 접수가 되면 한반을 꾸려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사에 대한 정확한 이력에 기준이 2급 무슨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부모님이라든가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강사라든가 주민자치 위원들이 이 프로그램에 이 강사면 괜찮겠다 하고 선정만 되어지면 바로 프로그램에 투입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천성주위원

제 생각은 부모 추천이 들어오는 것은 물론 잘하시니까 추천이 들어오겠지만 사회복지나 이런 쪽에 나름대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분들이 함께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윤정

이윤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천성주위원

이상입니다.

최규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우리 이종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독거노인 친구만들기 사업을 다시 한 번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이게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사업을 연계해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아까 보건소가 왔을 때도 제가 보건소장님이나 과장님 들어 왔는데 보건소가 이런 것을 다 하려고 하면 못합니다. 보건소는 앞으로 만성질환자 예방에 대한 목적사업과 그 다음에 자살이라든지 우울증이라든지 그런데 대한 뭐라고 할까 이렇게 홍보 그러면 이상하지만 그런 쪽으로 이렇게 맞춰가야 되지 보건소에 있는 의료진을 이용할 수도 없고 있을 수도 없는 사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독거노인이 4,000분이 계시는데 그중에 형편이 안 좋으신 분들이 우리가 케어를 해 주셔야 될 분이 2,000여 분이라고 하면 그분들 포함한 모든 것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가장 현실적으로 다가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동사무소에서 사회복지센터에서 사회복지사가 식사를 잘하고 있는지 뭐 그런 것도 하겠지만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드시는 것이 안정되었다고 하면 두 번째가 뭐냐 하면 건강 쪽 이라든가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들을 연계해가지고 이런 사업을 하면서 같이 연계를 해 가지고 그분들하고 같이 움직일 수 있는 결국 병원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아픈 데도 사람이 내가 다리가 아파서 안 나가기 시작하면 빨리 돌아가시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빨리 찾아내가지고 움직이게끔 할 수 있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예방에 대한 교육이 있어야 되고 그런 부분을 계속해야 되는데 이제 그것을 보건소에 의존하기로는 너무 이 보건소의 인력도 없고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 노인장애인과가 복지예산에 사용하는 금액 몇 %정도 됩니까?
윤정

이윤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50%.

최규술위원장

50% 아닙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이게 60% 70% 된다니까요. 그러면 결국은 여기는 신규사업을 계속 붙일 수밖에 없어요. 보건소는 방역이라든지 그 다음 만성질병에 대한 거기에만 가야 되고 이쪽은 노인장애인과는 이쪽으로 맞출 수밖에 없는 현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관내에 있는 종합병원과 연계해서 같이 하면서 발굴해내고 움직여주면 가장 비근한 예를 제가 하나 들겠습니다. 병원도 어떻게 보면 수익사업입니다. 환자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자기 병원에 안 온다 전화 걸고 왜 아프신데 안 오십니까? 이 2,000여분은 우리가 돈을 안줘도 보건복지부에서 돈이 다 나가는 노인 분들입니다. 시장이 있기 때문에 병원에서 이분이 엑스레이나 모든 부분에 대해서 모든 검사를 했는데 환자라고 보면 모셔갈 수는 없지만 계속 지속적으로 우리보다 더 케어를 열심히 하려고 그럴 것이라는 말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돈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 부분까지만 붙여다 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방차원에서 해주면 되는 것이고. 지금 이런 부분에 신규사업은 정말 굉장히 좋은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독거노인 혼자 계신 부분들을 발굴해서 우리가 해주고 해주면서 불편한 것 병원에 연결시켜주고 이게 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같이하면서 앞으로 점점 노인 쪽으로는 예산도 늘어날 것이고 신규사업도 계속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붙이시라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5차 복지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문화관광체육과, 생활보장과 주차관리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15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복지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산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