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대 의원 발언

위원장!

김경대 위원입니다. 먼저 보고 자료를, 지금 설명하시는 깔아놓은 자료를 의회 직원을 통해서 요청을 했는데, 참고적으로 근생에 대한 것도 포함해서 보고를 해달라고 했는데 빠져있습니다. 누락된 이유가 뭡니까?

요구했지요? (의회직원 '네' 답변) 다세대공동주택하고 근생하고 별도로 구분을 해서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다세대 위주로 했지요?

그러니까 다세대가 포함된 근생이 같이 들어있는데, 다세대와 별도로 근생에 대한 허가만 따로, 여기에 근생 포함, 물론 중복이 되는 것도 있겠지요.

또 근생 허가가 나간 것이 있어요. 최근까지 나간 것이 있을 거예요.

그것은 그렇게 잡아놓으신 것이고, 그러니까 근생 부분도 자료를 따로 해 주시고, 그것이 누락된 것 같아요.

현재까지요.

그렇지요. 근생에 관한 것.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도 있을 것이고, 여기에 다세대하고 근생하고 복합된 것, 여기에 들어가 있잖아요? 하여튼 그렇게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추후에 다시 또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물을게요. 일반적으로 건축허가가 들어오면 허가처리과정을 설명해 보시겠어요?

허가는 어느 분까지 전결을 받습니까?

그러면 전부 팀장, 연면적 2,000㎡ 이상 되는 것은 많지 않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이간에 허가 나간 것에 대해서 전혀 모르셨다는 얘기입니까?

알고만 계시고 직접 결재는 안 하시고 팀장님들 전결에 의해서 그냥 허가를 해줬던 거예요?

관련 부서 협의를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정리를 해볼게요. 문제가 뭐냐하면 건축허가제한을 하신 것이 작년 12월 16일인가 17일인가 그때 하셨지요?

그것은 구청장방침에 의해서 먼저 한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12월 4일자인가 구청장방침에 의해서 그 이전에 접수된 것들은 해주고 그 이후에 접수 들어온 것들은 건축허가제한 전이라도 반려시켰잖아요. 그렇지요?

그랬는데 문제는 뭐냐하면, 관련 부서 협의를 어느 어느 부서부터 협의를 하세요? 건축에 관한 것만 협의를 주로 하시나요, 아니면 ......?

좋아요. 허가가 나가기 전에 허가접수가 되면 관련 부서 협의를 하신다고 했는데, 예를 들면 재개발이 예정되어있는 곳이 있고, 재개발 예정이 안 되어있는 곳들이 있잖아요? 재개발 예정이 안 되어있고, 아까 말씀하신 중에 용산2가동 예를 들었는데 소문에 의해서, 풍문에 의해서 허가신청이 폭주할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향후에 이렇게 이렇게 될 것이다, 소문에 의해서 개발이익을 얻고자 해서 미리 지분 쪼개기를 하는 차원에서 헐고 새로 다세대로 져서 부분등기 해 가지고 분양을 한다든지 해서 이익을 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게 있고, 그렇지요? 그것은 소문에 의한 것이니까 그렇다 치고, 재개발이 예정된 지역들이 또 있어요. 그 지역들에 대해서는 다르게 관리를 하셨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관리를 위한 노력을 하신 게 있어요?

관련 부서 협의를 하신다면서요? 그런 것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그리고 각 동별로 건축허가를 건축1팀, 2팀 나눠서 하시잖아요?

건축허가 담당하는 그분들이, 지금 말씀 중에도 그랬지만 각 동 담당들이 따로 있어요. 그 동 담당하시는 분들은 그 동에 대해서 어느 정도 다 알고 계신다는 말이에요. 그것은 관련 부서 협의할 필요도 없이 이쪽 동에서 건축허가 접수가 됐다, 또 아니면 무슨 문제가 생겼다 하면 그쪽 지역이 어떤 지역이다 라고 다 알고 계시는 상태인데, 그것은 협의도 필요 없고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그런 것을 간과하고 허가를 막 내줬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또 반대민원이 제기되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변명이에요.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말씀하시는 것이 변명이고,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가 또 있을 거예요. '건축허가를 해주지 마십시오' 하고 진정민원을 넣거나 공문으로, 본위원이 알기로는 본위원 지역구인 한강로3가 40번지 일대에 두 차례나 공문으로 허가를 해주지 말라, 가칭 추진위원회에서 공문 접수를 한 게 있어요. 그게 분명히 건축과로 통보가 됐을 텐데, 그러고 나서도 몇 달 동안 아무 액션이 없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10월, 11월, 12월 이때 다 임박해서 막 허가가 남발이 됐어요. 이것은 민원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도 일상적으로 한 지역에서 다세대주택이 여러 건의 건축허가가 접수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라고 일단 봐야되는 거예요. 법으로 맞다 안 맞다를 따지기 전에,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보세요. 그것은 관에서 투기행위를 방조한 것밖에 안돼요.

그것은 소극적인 피동적인 자세예요.

그것은 그것에 대한 변명을 하시는 것이고, 그러기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자료를 한번 주세요. 그러면 작년 허가제한 되기 전에 각 지역에서 아마 반대민원 들어온 게 있을 거예요. 허가제한을 해달라, 건축허가를 해주면 안 된다, 막아달라고 요청을 한 것들이 있을 거예요.

네,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 그것을 보고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겠어요. 그런 게 들어오면 생각을 해야지요. 그리고 그게 안 들어왔다 하더라도 각 동 담당들이 있는데 그 동 담당들이 지역사정을 알고있지 않습니까? 이게 개발이 될 것이다, 말 것이다, 확정은 안됐지만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작년 6월에 지구단위 재정비하느라고 구청에서 발주를 해놨었어요. 용역발주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지구단위 계획구역에 대해서. 그러면 당연히 그런 것을 좀 감안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니냐? 우리는 허가를 해주는 부서이지, 막는 부서가 아니다 라고 하시는 말씀은 변명이 안 되는 것이고,

그것은 서울시 기본계획에 다 들어가 있고, 지구단위계획 재정비할 때 추진하고 있다 라는 사항은 다 알고있는 사항이에요. 본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구정질문을 여러 차례 했었고, 모르는 바가 아니에요. 그것은 피해 가시기 위해서 변명을 하시는 것이지, 다르게는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본위원이 볼 때는. 하여튼 공문으로 접수를 한 기록들이 있을 거예요. 기록들을 보고 어떻게 처리했는지, 지금 몰랐다 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분명히 있어요. 그것에 대한 액션이 늦었다 이거예요. 그게 빨랐으면 이렇게 안됐어요. 10월, 11월, 12월 이때 임박해서 이렇게 많이 허가 나가지 않았을 거예요. 이것은 나중에, 특위 오늘 하루만 하고 말게 아니라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것 때문에 어떤 현상들이 생겼냐 하면, 다른 동네는 모르겠어요. 개발예정이 안 되어있는 동네는 풍문에 의해서 했는지 어쨌는지, 그 사람들은 주택업자들이 본인들의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했다 치지만, 일단 개발이 예정돼 있는 곳들은 그분들 때문에 다수의 일반주민들이 피해를 본다는 말이에요. 그 내용은 말씀을 안 드려도 아실 것 아니에요? 왜 피해를 보시는지는 메카니즘(mechanism)을 잘 아실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그렇게 피해를 봐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들이 이익만 취하고 말면 괜찮은데 그게 그 사람들 건축비용, 또 지분 쪼개져서 조합원 수가 늘어난 비용, 이런 것들이 전부 일반 그 외의 다른 주민들한테 전가가 돼요. 더 나아가서 문제되는 게 뭐냐? 한강2동 지역 같은 경우는 건축제한에서 빠져있어요. 거기는 건축제한조치가 안됐다는 말이에요, 구체적인 개발계획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3월 10일자인가 정책심의위원회에서 50㎡ 미만은 반려한다, 해놓으니까 그때까지는 그렇게 다세대 건축허가를 냈던 사람들이 딱 막히니까 근생으로 돌려서 전부 근생허가를 낸 거예요.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 한 20건 이상 나갔어요. 지금 공사 진행되고 있고. 향후에 그쪽은 노후도가 안 맞아서 재개발이 안돼요. 그리고 나서 모일간지에 나왔는데, 인터뷰한 기사가 나온 것 보니까 막차 타고 들어온 사람들은 현금청산의 대상이 되니까 피해를 본다 이런 식으로 구청에서 인터뷰를 하셨던데, 막차 타고 들어오신 분들은 얘기할 게 못되고, 그분들은 본인들의 경제적인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샀기 때문에 그분들까지를 위해서 논할 건 없어요. 현재 살고있는 주민들, 거주하고 있고 집을 소유하고 있었던, 어떻게든 재개발을 했으면 좋겠다는 염원을 갖고 있었던 분들로서는 요원해진 거예요. 지금 당장 개발계획이 없다 하더라도 5년 후에, 10년 후에 민족공원이 개발되고 나면 또 노후도가, 지금만큼 더 주택들이 노후화되면 어떻게든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잖아요, 자력개발은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거니까. 못해요, 노후도가 안 맞아서. 이런 부분들, 이것을 구청에서 그냥 방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특위 열리고 하면 자료를 받아보고 또 검토를 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도의적인 책임은 면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이상입니다.

이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홍엽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제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교대)

김경대 위원입니다. 오늘 건축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들에게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들었는데 자료 자체가 미진한 것 같고요, 저를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추가자료를 요구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 자료가 오는 것을 봐서 좀더 조사특위를 할 것인지 회의를 할 것인지, 아니면 현장방문을 할 것인지를 의논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본위원 판단은 그렇고, 일단 자료 오는 것을 봐서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