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도희 의원 발언
주연
허주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금일 회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 협조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10시01분
그러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지난 1차에 이어 계속해서 기획경제국 소관사항과 도시관리공단 소관사항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관광진흥과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나오셔서 소관과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 김광수입니다. 강남구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재경위원회 허주연 위원장님, 전인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관광진흥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관광진흥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관광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김현정위원입니다. 관광진흥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압구정 로데오거리 활성화 사업 관련해서 꽤 오래 전부터 사업이 진행되어 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이렇다 할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는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관광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짧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압구정 로데오거리가 70년대 오렌지족 해서 상당히 활성화 됐는데요 사실은 지금 현재 통행이 양방, 쌍방통행 이쪽으로 해서 사실은 이렇게 거리와 상점간에 이런 간격이 있는 것으로 해서 활성화가 확대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현재 가로수길도 어떻게 보면 젠트리피케이션 이런 화가 돼서 옛날의 그런 압구정 가로수길의 아기자기 한 그런 모습이 점차 퇴색되고 있는데 사실은 그런 것들을 상가번영회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앞으로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본위원이 그 상가번영회 분들과 로데오 사업 활성화 관련한 조직들과 미팅을 가져봤는데 사업계획이라는 부분이 아직 뭔가 성과를 낼만한 그런 플랜을 장기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임대료 관련해서도 착한 임대료라는 것을 통해서 조금씩 임대료 가격 수준도 완화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아직도 그 메인 도로에 있는 로데오거리는 지금 임대가 붙어있는 빈공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아직 착한 임대료 관련해서 적용이 좀 불가능한 곳들인가요?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계속해서 관광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각 관련부서를 통해서 점점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로데오거리 같은 경우에 새롭게 k-Beauty 쪽으로 상당히 지금 많이 들어서고 있는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는 거기에서 k-Beauty의 어떤 그런 산업들을 외국 쪽에 중국이라든가 이런 데서 k-Beauty를 적극적으로 지금 사업을 밀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쪽하고 매칭하는 것들이라든가 또한 소규모 축제 같은 것을 다양하게 개최를 해서 활성화하도록 노력하고요. 상가 쪽의 임대료 관련해서는 관련 지역경제과라든지 이런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점차적으로 유도해 나가는 과정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본위원은 거주지가 그 쪽이라 압구정 로데오나 가로수길에 자주 나가보는 편인데요. 유입되는 인구 자체의 타겟도 굉장히 다른 편이고 가로수길에는 그래도 오전부터 외국인들이 많이 유입이 되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반면 로데오거리 같은 경우는 오전이나 오후 늦은 저녁시간 대에도 외국인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관련해서 지금 진행되는 얘기들을 보면 외국인 관광객들은 지금 청담동 명품거리 쪽까지 같이 활성화해서 유도한다는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금 거리감이 있는 플랜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게 k-Beauty 사업이 이쪽에 진출해서 활성화 된다고 한들 외국인 관광객 유치랑 크게 관련이 있을까요?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 생각입니다마는 현재 이런 활성화 되는 거리가 자꾸 이동을 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강남구에 외국인 관광객이 가장 많이 온 데를 이렇게 조사해 본 바로는 점차적으로 지금 현재 전에는 가로수길 그 다음에 강남대로, 코엑스 이렇게 정도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현재 그런 트렌드가 약간씩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엑스에 여러 지금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가로수길, 강남역 이런 정도 순위로 지금 강남에 유입이 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전 강남 전체를 두고 한 번 특색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서 활성화를 시켜야 되고 관이 처음에 우리 관공서가 좀 깔아주고 점차적으로 기업이라든가 민간에서 활성화 할 수 있도록 그런 정책으로 한번 나가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계속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압구정 주민자치위원회를 통해서 보고받은 바에 의하면 압구정 로데오거리에 아치 형태의 안내 표지물 그런 것들을 지금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광진흥과장께서는 보고 받으신 것이 있는지요?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고 제가 알기로는 처음 듣는, 처음 듣는 게 아니라 상세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종식
옥종식기획경제국장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경제국장이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치 상징물 설치하는 것은 어제 보고 드렸듯이 지역경제과에서 현재 공모 중에 있고요. 그 공모를 하는 과정에서 모형이라든가 규격을 선정할 때는 그쪽 주민 또 상가번영회, 동장 의견을 들어서 최종 결정을 할 예정입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예산 부분도 그건 서울시에서 예산을 조금 충원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 아치 형태의 그 표지물을 그쪽에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광진흥 부서랑은 전혀 연관이 없나요?
종식
옥종식기획경제국장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소관업무가 지역경제과기 때문에 관광진흥과 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본위원이 어제 지역경제과 과장님께도 말씀드린 부분처럼 저는 개인적으로 압구정 로데오거리에 로데오거리 만을 위한 안내, 이쪽이 입구다, 이쪽이 출구다 라는 아치 형태의 그런 표지형태는 조금 시대정신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관광진흥과장께서도 그 부분을 조금 신경쓰셔서 시대정신에 맞는 부분으로 그쪽에 설치될 수 있게 조금 신경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제가 주민의 입장에서 또 다른 지역의 어떤 명소를 방문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사실 오게 하는 것보다 가게 만드는 방법이 제일 중요한데 지금 말씀하시는 정책들이나 계획들은 오게 하는 정책보다는 그렇지 않은 정책들이 조금 많은 것 같거든요. 그걸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한국관광공사나 이런 곳이랑 협의를 통해서 지금까지 계속 계획하셨던 그런 정책들보다 더 나은 정책으로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김현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순임
허순임위원
허순임위원입니다. 관광진흥과 김광수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김현정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주민자치라든가 봉사활동에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나와서 활동하시고 상가운영도 대부분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하시다 보니까 그 의견을 구청에도 내시고 그리고 디자인 자체도 나이드신 분들 위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보니까 젊은 성향에 맞지 않는 그런 디자인들이 많이 나와요. 아이들이, 젊은 아이들이 가고 싶지 않은 그런 문화라든가 특구라든가 관광이라든가 이런 것이 형성이 되고 있다 보니까 계속 압구정, 청담동 이 쪽이 죽어가는 그런 상가들로 볼 수 있거든요. 우리 과장님께서 좀 젊은 성향의 그런 분들한테 좀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광고를 해서 그 젊은층의 의견을 들어서 디자인을 하면 좀 젊은 아이들이 그쪽으로 자연스럽게 아, 거기 강남에 가니까 역시 강남답다, 이렇게 해 주시면 많이 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허순임위원님 질의에 관광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정확히 맞고요. 지금 현재 추세가 외국 관광객들이 우리 강남에 오는 제일 가장 신경을 많이 쓰는 것이 K-POP 어떤 그런 새로운 기획사가 우리 강남에 많다, 그런 호기심에 의해서 상당히 지금 많이들 오고 있습니다. 특히 그래서 한류스타거리 같은 경우에 우리 10대 한류거리로 선정이 또 서울시에서 됐고 그래서 거기에는 많은 외국 관광객들이 와서 사진도 찍고 그러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새로운 그런 트렌드로 설치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허순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용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대위원
한용대위원입니다. 강남마이스 관광특구 활성화에서 사업개요의 총 사업비는 어떻게 산정돼서 나온 겁니까?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관광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사실은 여러 개가 지금 합쳐져서 사업비를 편성했는데요 지금 현재 주로 우리가 여기에 예산을 많이 선정한 것은 그 일대에서 쇼케이스라든가 팬사인회 이런 것을 개최하는 사업비로 좀 많이 산정을 했고요.
한용대위원
일단 제가 구분해서 물어볼게요. 시비하고 구비하고 매칭이 어떤 비율로 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시비를 받고 나머지를 구비로 하는 겁니까?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이 부분에 대한 시비는 없습니다.
한용대위원
여기 1억3,600에서 시비가 7,500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산을 세울 때 일단 시비를 받고 돈이 1억3,600이 필요한데 시에서 7,500을 주니까 나머지 돈을 우리가 대는 것인지, 안 그러면 어떤 매칭비율이 있어서 비율로 하는 것인지?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매칭비율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이런 K-POP 공연이라든가 이런 것을 시에다가 올렸을 때 거기에서 선정이 돼서 내려온 금액입니다.
한용대위원
이게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 이 자체적으로 보면 C-페스티벌하고 새해맞이 카운트다운, 어반파크 페스티벌, K-POP, 윈터 페스티벌 이 전체적으로 쓰이는 돈이 1억3,600으로 볼 수가 있잖아요?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런데 실은 그렇지가 않죠? 뒤에 보면 K-POP, 강남페스티벌 예산으로 5억9,000이 잡혀 있잖아요?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용대위원
이거 하고 이거 하고는 어떻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구분을 해서 강남페스티벌 같으면 여기에 포함을 안시키고 뒤로 하든지 안 그러면 예산관계를 전부 같이 해서 해 놔야지 이거 5개 하는 예산이 1억3,600이고 뒤에 강남페스티벌은 5억9,000으로 이렇게 잡혀 있으니까 보는 사람들이 헷갈리죠. 어떤 것이 맞습니까?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사실은 이게 K-POP 공연은 여기에 이렇게 행사를 하겠다는 것이지 여기 예산은 잡혀있지는 않고요.
한용대위원
그러니까 그 설명이 없으면 이 전체 사업을 하는데 예산이 이렇게 들어가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럼 나누어서 지금 5억9,000 들어가는 것은 마라톤 하고 이런 것이 다 포함돼서 5억9,000입니까?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K-POP 공연에만 5억9,000이 들어가고요 마라톤은 문화체육과에서 별도로 예산을 편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패션도 문화재단에서 별도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을 좀 구분을 해서 지금도 이것도 보면 총 사업비가 5억9,000이 지금 5개를 전부 합쳐서 하는 것으로 오해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K-POP이 그 전에는 또 한번 비예산 사업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에 K-POP공연은 사실은 예산이 비예산으로 했습니다.
한용대위원
언제부터 예산사업으로 했어요?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올해 처음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한용대위원
왜 비예산 사업으로 하던 것을 왜 예산사업으로 돌렸어요?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사실은 전에부터 비예산으로 하다보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산을, 그 비용을 사실 구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또 특이한 것은 작년도에 부정청탁금지법이 약간 강화되고 이런 바람에 그런 차원도 있고 해서 저희가 올해는 예산을 갖다가 편성을 해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한용대위원
이것은 새로운 구청장한테 보고된 사항입니까?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네, 보고 되었습니다.
한용대위원
기획경제국장님, 보고된 거예요?
종식
옥종식기획경제국장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대해 기획경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고를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저희가 지금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전체적인 자세한 보고라든가 그거에 대해서는 한 번 더 드려야 된다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구청장의 생각에 따라서, 판단에 따라서 이걸 계속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전 같은 경우는 어떻든 직원들을 밖에 내보내 가지고 가서 좀
종식
옥종식기획경제국장
협찬을 좀 받았습니다.
한용대위원
협찬을 계속 좀 받아오도록 그렇게 강요해온 점도 있잖아요? 그래서 직원들이 상당히 힘들었던 점도 있고 그래서 어차피 사업을 하려면 예산을 들여서 떳떳하게 하는 것은 바람직한데 이게 또 하룻밤 쓰는 돈으로 5억9,000을 쓴다는 것도 상당히 이것도 또 한번 생각해볼 문제예요. 하룻밤 K-POP 공연을 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쓰면 이 돈을 가지고 다른 데 복지라든지 이런 데 쓰면 엄청나게 많은 데 쓸 수 있는데 그런 점도 비교해서 한 번 생각을 해봐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 청장에 따라서 생각이 다른 것이 어떤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좀 많은 쇼잉을 하고 또 어떤 언론에 계속 비치고 해서 자신의 어떤 홍보 효과도 상당히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좋을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절대 비교를 해서 5억9,000만원을 하룻밤에 쓴다 하면 이것은 상당히 과하다는 판단이 들어서 새로운 구청장이 어떤 판단을 할지 모르지만 보고를 단단히 해서 정확한 판단을 내려서 하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잠시 제가 또 K-POP 이거에 관해서 저희가 관광공사에서 공모를 전에 한 것이 있습니다. 해서 저희가 최우수를 받아서 1억5,000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라든가, 서울시에서도 이번에 우리 과에 요구한 것이 K-POP이라든가 한류에 대해서 확대를 하겠다, 이래서 한류스타거리라든가 K-POP 공연을 어떻게 추진했는지 그런 걸 상세하게 가져간 것이 있는데요. 아마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게 되면 K-POP이라든가 이런 걸 할 때 서울시라든가 관광공사에서 예산을 같이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한용대위원
지금 공모를 했습니까? 공모가 끝났습니까?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이 사업에 대해서요?
한용대위원
네.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이 사업에 대해서 사업자 선정을 했습니다.
한용대위원
사업자 선정이라고 하면 어떤 기획사를 얘기하는 겁니까?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전체적으로 이 행사를 진행하는 그런 사업체
한용대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 행사를 진행하는 회사에서 어떤 출연진을 데리고 오고 하는 것은 그 회사에서 하는 겁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방탄소년단을 데려와라, 누구를 데려와라, 이렇게 지정을 합니까?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제안설명을 할 때 제안 과업지시서를 낼 때 어느 정도 순위에 들어가는 지금 현재 외국이라든지 이런 데서 어느 정도 순위에, 또 팬의 어떤 그런 것이 퀄리티가 있는 그 정도 수준으로 제시를 합니다.
한용대위원
그럼 기획사는 에스엠이나 이런 것 하고는 또 틀리는 거죠?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에스엠도 사실은 지금 제가 아는 추세로 보면 방탄소년단이 지금 현재 세계적으로 제일 잘 나가고 있고요 에스엠도 지금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인기순위로 보면.
한용대위원
그럼 어느 업체가 된 겁니까? 기획사가.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지금 현재 아직 추정되는 것은, 지금 현재 확정된 것은 올해는 워너원 하고 엑스오, 그 다음에 아이유 그 다음에 레드벨벳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최정상급의 가수들이 출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그 팀들은 한 번 나오면 보통 출연료가 어느 정도 됩니까?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비공식적으로 방탄소년단 같은 경우는 이미 10억을 넘었습니다.
한용대위원
1회 출연에 10억.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10억을 넘고 현재 보통 지금 워너원 같은 경우에는 1번 하는데 얼마 전까지 한 1억5,000 정도 그렇게 들어가는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니까 그게 참 우리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비용이잖아요? 보면 5억9,000이면 돈이 엄청 많다지만 이것은 방탄소년단 같은 경우는 1번 부르지도 못하는 금액이잖아요?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사실은 전체적으로 안의 내용을 계속 말씀드리면 무대설치 하는데 거의 한 2억이 들어갑니다. 금액이 2억 들어가고 나중에 부대비용 같은 거 경찰이라든가 이런 안전 설치하는데 거의 한 1억5,000 정도 들어가고 나머지 또 여러 가지 부대비용으로 해서 한 1억 정도 해서 거의 이 5억9,000에 대해서 부가세를 빼고 나면 사실은 한 5억 이게 또 낙찰받는 것이 금액이 틀리기 때문에 5억 정도
한용대위원
알겠습니다. 그 정도 하고요. 관광호텔 관리를 관광진흥과에서 하시죠?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용대위원
지금 내가 자료를 보니까 관광호텔이 60개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 이게 관광호텔이라고 우리가 하면 무궁화 몇 개 요즘도 무궁화로 합니까? 저희 세대는 무궁화 5개짜리 그러는데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면 이것은 무궁화 1개부터 시작을 합니까? 관광호텔은? 우리가 인터콘티넨탈 호텔이라든지 무슨 우리가 아는 것은 몇 개 안되잖아요? 10개 내외일 것 같은데?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개에서 5개까지 호텔을 나누고 있는데 그 호텔을 나누는 기준은 관광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이상입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한용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김현정위원입니다. 한용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K-POP 콘서트 관련해서 이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의 목적이나 기대효과 부분에 대해서는 명시되어 있지 않은데 본위원은 이 K-POP 콘서트가 어떤 기대효과와 목적을 가지고 사업이 진행되는 것인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관광진흥과장이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 K-POP공연을 시작한 것이 2012년도에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에 강남페스티벌이라고 했을 때 마라톤 하고 패션 부분 2개 부분만 있었는데 그거 가지고는 사실은 외국관광객들을 활성화하기는 좀 부족하다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강남에 뭐가 가장 핫한가, 강남 하면 한류, 외국관광객이 좀 어떻게 많이 올 수 있을까? 저희가 고민하던 차에 그렇다고 그러면 한 번 K-POP 공연을 해보자, 우리 K-POP 공연을 해서 한번 시도를 해 보자, 이렇게 추진했는데요. 사실은 지금 현재 다른 지자체라든가 해외에서 강남구가 추진하고 있는 K-POP이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가수들이 우리 강남에 여기에 서 있는, 안선 그런 가수들이 없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인 한류로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그럼 정리를 하면 이 목적이나 기대효과 자체는 K-POP 콘서트를 통해서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한다던가 이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하기 위한 사업목적이라는 말씀이신가요?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그러면 실제로 이 K-POP 콘서트가 2012년부터 시행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 사업을 통해서 실제로 외국인 유입 분석이 된 자료가 있나요?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네, 자료가 있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가시적인 효과를 이 기간 동안에 이루었다는 결과에 도달했는지요?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를 예를 들면 JYJ가 출연을 했는데요 그때 외국 관광객이 약한 5,000명 정도가 왔고 지역경제, 경제유발 효과는 350억 되는 걸로 외부에서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평가한 자료라든가 이런 것은 다 지금 현재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본위원은 이 K-POP 콘서트 관련해서 몇 시간짜리 공연에 총 사업비가 5억9,000만원이 소요되는 것이 굉장히 큰 비용이라고 생각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무대설치 비용과 안전설치 비용, 제반돼서 부대비용 설치에 가장 많은 사업비용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비 관련해서 저희가 세부내역을 받아볼 수 있을까요? 페이퍼로.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김현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도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희위원
이도희위원입니다.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이 지금 K-POP 콘서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다 코엑스 앞 광장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지금 영동대로 개발이 있는데 그게 공사가 내년부터 들어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이후에는 이런 행사들이 어디에서 개최될 예정입니까?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관광진흥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큰 K-POP 공연장이라든가 이런 시설이 지금 강남구에 없기 때문에 앞으로의 그런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꼭 공연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개발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그 행사 장소가 지금 마땅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카운트다운, 연말에 하는 카운트다운 행사할 때도 강남역에서 처음에 실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장소는 좀더 공사가 들어가면 좀더 검토를 해서 정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도희위원
그리고 지금 모든 행사들이 코엑스 중심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사실상 외국인들이 5,000명 이상 와서 350억 이상의 경제효과를 냈다라고는 하지만 그것은 코엑스 주변에 있는 상가들만의 얘기입니다. 사실 그 이외의 다른 쪽에는 활성화가 안되고 있거든요. 굉장히 이게 외국인 관광을 이걸로 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곳곳에 뭔가 이렇게 아이템도 있어야 되고 새로운 뭔가 콘텐츠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 그때만 잠깐 외국인들이 오고 저도 압구정동에 살고 있지만 청담동이나 이런 데를 돌아다녀 봤을 때 외국인들이 많지 않거든요. 사실상 이런 것들은 이것을 문화콘텐츠 전문가들이 같이 들어가서 계획하고 기획하는 것도 좋지만 사실상은 사람이 많이 오려면 걷는 거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람 눈높이에서 보이는 건물의 1층의 뷰라든지 거기에서 직접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그런 문화콘텐츠만 보는 사람들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도시계획 전문가 혹은 건축 전문가들이 이걸 복합적으로 같이 회의를 해서 문화거리를 조성을 하고 콘텐츠를 거기다 심어놓고 이런 계획이 필요하거든요. 혹시 이런 계획들은 아직 가지고 계시지는 않으신 거죠?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청장님이 또 원하시는 부분도 그 쪽에 전체적인 강남이 활성화되는 그런 걸 말씀하셨고 그래서 저희가 다시 한번 분석을 하고 또 전문가들도 이렇게 논의도 하고 그러는데 사실은 그렇게 가는 것이 맞습니다. 이 요소 요소에 거리의 특색에 맞는 그런 콘텐츠 예를 들면 전시회를 한다든가 아니면 소규모 축제 아니더라도 그런 예술적인 그런 것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으로 가야 되는데 앞으로 그래서 저희가 이런 상황들을 전체적인 것으로 바꿀려고 하는데 사실은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소요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저희가 협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희위원
이것은 진짜로 건축 전문가들이 1층에 이런 것들을 좀 아시는 분들이 꽤 계시거든요. 한번 꼭 자문을 받아 보시기를 바라고요. 또 하나 K-POP콘서트에서 이게 지금 무료로 다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상 어느 정도는 비용을 받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언제까지나 여기서 이렇게 해 가지고 시에 그러니까 강남구에 돌아오는 것은 물론 이제 상인들이 좋아하고 경제적 효과가 있다고 하지만 어느 정도는 수익 창출도 가능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과한 비용이 아니라면 어느 누구인가는 여기에 참석하는 사람들은 금액을 지불할 용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이것을 유료화하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이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 등록 현황에 보면 도시민박업이라는 것이 에어비앤비 같은 걸 말씀을 하시는 건지요?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어비앤비 같은 것은 민간에서 운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도희위원
그러니까 이거 도시민박업에는 들어가지 않는 건가요?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시민박업은 실제로 주인이 거주하면서 남는 방을 하는 거고요. 에어비앤비는 민간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도희위원
그럼 에어비앤비로 등록된 숙박업소는 몇 개 정도가 되는지 파악이 되는 건가요?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민간에서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파악이 어렵습니다.
이도희위원
그러면 사고가 나거나 혹시 그래도 파악은 안되겠네요?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지금 경찰이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하는데요 저희가 이 부분도 전혀 관심을 안갖는 것은 아니지만 경찰에서 그런 무등록이라든가 이런 걸 체크를 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도희위원
도시민박업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주인이 거주하면서 빈방을 외국인들한테 이렇게 임대를 해준다고요?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도희위원
만족도들이 혹시 이런 거에 대해서 만족도 조사같은 것은 있나요? 그런 것은 없는 상황인가요?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지금 우리 강남에 도시민박이 활성화가 안돼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는 도시민박업이 활성화 되어야지 많은 관광객들이 와서 쾌적한 그런 민박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앞으로는 만족도 조사라든가 그런 걸 상시적으로 체크를 하겠습니다.
이도희위원
이런 도시민박업에 대해서 실태조사 같은 것이 안전점검이나 이런 것들은 할 수가 없잖아요, 개인의 집이니까.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도희위원
이게 조금 위험요소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그래서 세밀하게 이렇게 조사 차원이 아니고, 조사하는 차원이 아니고 이제 예를 들면 만족도 조사 같은 것은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도희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뭔가 자세한 내용이 아직은 조사가 되지 않고 있는 것 같으니까 앞으로 나아질 것으로 기대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이도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권위원
김영권위원입니다. 계속해서 강남페스티벌, K-POP콘서트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페스티벌 개요에 보면 맨 밑에 패션쇼가 있는데 이 패션쇼가 제가 알기로는 압구정 패션쇼라고 해가지고 도산공원 앞에서 오래 전부터 15년 이상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담패션거리로 해서 아마 한 걸로 알고 있고 이게 지금 이것을 묶어가지고 지금은 총괄 5억9,000 예산을 들여서 장소는 코엑스 별마당 도서관에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코엑스 별마당은 가셔본 분은 알겠지만 지하에 있습니다. 지하에 있는데 여기서 이 패션쇼를 해 가지고 얼마나 이 예산, 패션쇼에 투자한 예산이 얼마입니까?
종식
옥종식기획경제국장
김영권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경제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강남문화재단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 예산은 4억9,00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권위원
그런데 어제 지역경제과에서 농축수산물 직거래 활성화라고 해서 보고를 했는데 지난 설에는 개최를 안했습니다. 현장판매를 안했죠?
종식
옥종식기획경제국장
네, 그렇습니다. 안했습니다.
김영권위원
그래서 안한 이유가 주변상가라든가 해서 반발이 있어 안했다고 제가 어제
종식
옥종식기획경제국장
주변의 상인들의 민원 하고 또 거기 주차문제가 있어가지고 안했었는데요 하여튼 어제도 우리 담당팀장이 말씀을 드렸듯이 개최를 해 달라고 하는 민원이 많이 들어왔다고 해서 올 추석에는 개최할 예정입니다.
김영권위원
농축수산물 직거래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이것도 수 십년이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 농축수산물 직거래 활성화는 예산이 약 8,500 정도 들어가서 도농간에 수산업자 등등 또 우리 강남구민에게 많은 그동안 수없이 해온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주변 강남구청 주변의 상가가 농축수산물에 직접 관여된 것은 별로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상인이라든가 주차문제로 반발했다는데 이제까지 주차 문제가 있지만 죽 개최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설에는 개최를 안했다고 하는데 지금 이 패션쇼에 대해서 강남구민의 만족도조사를 한 것이 있습니까?
종식
옥종식기획경제국장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파악을 해서 별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권위원
해서 제 말씀은 제 얘기는 이게 패션쇼가 압구정 로데오, 도산공원부터 시작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모든 예산을 세우고 또 이런 행사를 할 때는 계속해서 지난번에 했으니까 계속 하는 이런 선례답습을 하지 마시고 비용 효과 분석을 정확히 해 가지고 강남구민에게 얼마나 효과가 가고 또 우리 이 행사를 개최함으로써 우리나라에 유발되는 경제효과가 얼마인지, 아니면 우리 강남주민 만족도가 얼마나 이 행사를 함으로써 혜택을 받는지 이런 것을 잘 헤아리셔 가지고 이 행사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얘기지만 어제 농축수산물 직거래 활성화는 지난번에는 그럼 주차문제가 없지는 않지 않았습니까? 똑같은 현상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활성화를 해 가지고 계속 지속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이런 행사성, 1회 행사성 이런 행사들은 다시 검토를 잘 하셔 가지고 앞으로 행사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식
옥종식기획경제국장
김영권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계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모든 사업을 할 때는 비용분석 및 행사 후에 평가가 중요한 것은 맞습니다. 맞고 패션쇼는 현재 별마당에서 작년에 하고 올해도 할 예정인데요. 여기가 처음 보통 지상에서 하다가 지상하고 1층하고 지하 이렇게 연결해서 하다 보니까 색다른 효과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행사를 올해는 예산이 편성됐고 앞으로 내년에는 또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고 또 우리구에서 계속 하던 전통적인 사업인데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효과적으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김영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현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김현정위원입니다. 강남관광정보센터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이 정보센터를 이용하는 일별, 월별 이용 고객이나 연이용 고객에 대해서 분석한 자료가 있는지요?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관광진흥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방문 기록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 매일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그렇다면 일평균 방문인원이 어떻게 되나요?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지금 현재 약 일평균 160여명 정도 오는 걸로 돼 있습니다. 전에 비해서 상당히 좀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이 160여명이라는 이용고객이 외국인 관광객 중심인가요? 아니면 내국인 중심인가요?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인원이 160명이고요 여기에 외국인 관광객이 한 60%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본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강남관광정보센터는 민간에서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요?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관광정보센터 운영을 문화재단에다 위탁을 주었습니다. 사업체 한류센터에 의해서 하는데 거기서 공모를 모집을 해서, 사업자를 모집을 해서 2층을 갖다가 사업자 선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에 관한 것은 문화재단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이 강남관광정보센터의 건물의 용도는 처음부터 이런 정보센터를 위한 것으로 지어진 것인가요?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건물 자체가 지금 가설 건축물이기 때문에 임시적으로 저희가 하는데 사실은 강남이 전에 강남스타일, 싸이 강남스타일 때문에 상당히 많이 그때 당시에 외국관광객들이 상당히 많이 왔습니다. 오기 시작해서 사실은 정보센터, 정보를 주는 정보센터가 필요하다고 느꼈고요. 그러면 장기간에 걸쳐서 어디 완전한 그런 정보센터를 짓기 보다는 빨리 정보센터를 건립을 해서 가설건축물로 해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낫다 해서 정보센터의 기능을 많이 강조를 했었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바로 그 부분입니다.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인데요. 정보센터의 기능을 빨리 완수하기 위해서 가건물 형태로 지어졌기 때문에 지금 하루에 방문할 수 있는 이용고객이 숫자가 제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본위원이 압구정동에 거주하는 주민으로서 이곳을 도보로 자주 이용하는데요 저는 이 정보센터에 외국인이 방문해서 어떤 정보를 얻는 것을 한 번도 본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일별 이용고객이 제대로 된 분석인지 일단 굉장히 의문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보센터가 지금 제대로 된 설립 취지와 목적에 맞지 않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건물을 저희가 다른 쪽으로 이용하려고 해도 이게 지금 현재 가건물 형태로 지어졌기 때문에 어린이도서관이든 어린이집으로 용도를 변경해서 사용하는 것도 굉장히 불가능한 현실이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제가 파악한 문제점들을 개선해서 앞으로도 계속 이곳을 정보센터로 이용을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곳은 계속 가건물의 형태로 유지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불가능한 건지 궁금합니다.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계속해서 관광진흥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센터 부분이 사실은 그쪽 지역이 정보센터의 기능을 수행하기는 약간 부족한 위치에 있습니다. 있고 그래서 저희가 1층에는 거기가 의료 쪽으로 해서 들어왔고 2층은 한류 쪽으로 했는데 사실은 활성화가 지금 안돼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활성화가 안돼 있고 좀 많이 부족한 실정인데요. 앞으로 지금 문화재단이라든가 이렇게 많은 아이템이라든가 콘텐츠를 도입해서 외국관광객을 유입을 하겠다라는 전략을 가지고 있는데 향후 앞으로 저희가 구성하고 있는 것은 영동대로 일대가 상당히 지하가 개발되고 그쪽에 공간들이 많이 있어서 그쪽으로 관광정보센터가 정식으로 건립이 되어야 되지 않는가,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보다는 영동대로 부근에 확실하게 그 쪽에 관광정보센터가 들어서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그렇다면 지금 운영되고 있는 강남관광정보센터가 영동대로 쪽으로 이전을 하게 되면 지금 위치해 있는 그 압구정 현대백화점 옆에 강남관광정보센터는 어떠한 용도로 변경이 가능한가요?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판단할 문제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네, 파악하신 것처럼 지금 강남관광정보센터의 일별 유입고객이 굉장히 낮고 설립취지와 목적에 맞지 않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지 않은 현실입니다. 이 부분은 관련 유관부서와 협의해서 반드시 해결방안을 찾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애초에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린 부분이 이도희위원이나 한용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부분이랑 다 연관되는 부분인데요. 모든 지금 K-POP콘서트든 강남마이스 관광특구 활성화든 압구정 로데오거리 활성화든 굉장히 오래 전부터 이 목적이나 기대효과가 굉장히 제한적으로 아이디어가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과 다시 한번 브레인스토밍을 통해서 라든지 다시 한번 이걸 재점검 할 필요가 있고요. 가장 기본적인 마케팅 방식 중에 팔지 말고 사게 하라는 그런 방식이 있거든요. 이것과 이어서 절대 이게 오라고 하면 안되고 오게 하는 어떤 방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로데오거리도 마찬가지로 띵꿀마켓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굉장히 한시적인 기대효과만 저희가 기대할 수 있는 거고 장기적으로 저희가 어떤 유입률을 계속 만들어야 된다면 그렇게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그런 이벤트 보다는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저희가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플랜은 전문가랑 협의하셔서 제대로 된 저희가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장기적인 계획으로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김현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하나만 드리겠는데요 문화재단에다 지금 위탁을 했잖아요? 위탁을 했고 문화재단에서 다시 민간업체에 위탁한 부분입니까? 재위탁을 한 사항입니까?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관광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마지막 이것까지만 하고. 위탁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계약기간이 그것까지만 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문화재단에 위탁을 주었고 문화재단에서 사업자를 공모를 해서 선정을 한 거기 때문에 그게 엄밀히 보면 위탁운영의 개념으로는 또 완전히 위탁으로만 볼 수 없고 왜냐하면 1층에는 의료가 들어가 있고 2층에는 한류부분을 한다고 했는데 2층 부분에 대해서만 공모를 해서 선정을 했기 때문에 크게 보면 위탁의 범주에 들어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한은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3년이면 끝나는 시점이 언제죠?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끝나는 시점이 2019년 5월 31일까지입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알겠습니다. 이도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희위원
그냥 마지막으로 하나 발언하고 싶은 것이 사실 저희가 해외여행을 하다보면 프랑스나 어디를 가도 사실 언어가 영어가 잘 돼 있다거나 뭔가를 편하게 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어가 통하지 않고 그냥 일어 위주고 전혀 외국인들에 대한 배려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관광객들이 꾸준히 찾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그런데 지나치게 서비스 위주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그런 리플릿이나 이런 것들이 각 국의 언어로 되는 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는 외국인들도 우리나라에 왔을 때 우리나라의 문화를 체험하고 또 그냥 끌어당기는 뭔가 매력적인 요소가 있으면 외국인들이 저 나라 가도 한국어를 우리가 공부해서 가야지 저 나라 가면 다 편리하게 되어 있어, 우리가 이렇게 비용을 다 지불해 가지고 외국인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라는 근본적인 의문이 들거든요. 그래서 물론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뭔가를 투자하는 것은 좋지만 지나친 비용 지출은 근본적으로 생각을 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고견을 주시면 저희가 그 부분들을 심도 있게 해서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이도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관광진흥과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세무관리과, 세무1과, 세무2과는 일괄 업무보고하고 일괄 질의답변 하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과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헌
이정헌세무관리과장
존경하는 강남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허주연 위원장님과 전인수 부위원장님,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세무관리과장 이정헌입니다. 세무관리과 2018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으로 세무관리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세무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무1과장 나오셔서 소관과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일
홍경일세무1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홍경일입니다. 세무1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를 책자에 있는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3)##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무2과장님 나오셔서 소관과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애
최성애세무2과장
존경하는 강남구 행정재경위원회 허주연 위원장님과 전인수 부위원장님,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 최성애입니다. 세무2과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4) 이상으로 세무2과 주요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무관리과, 세무1과, 세무2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과 구분 없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수위원
한윤수위원입니다. 세무관리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개별주택가격 상승률이 9.73%입니다. 16년도에는 4.26%, 17년도에는 5.6%에 비해서 급격하게 상승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재산세, 종부세, 건강보험료 등 주민들의 부담이 매우 커졌습니다. 우선 가격산정 방식에 대해서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산정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헌
이정헌세무관리과장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세무관리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택가격 산정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택가격은 이제 공동주택가격과 개별주택가격으로 나눠집니다. 공동주택가격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대부분 아파트 종류고요 개별주택 같은 경우에는 단독주택과 주상복합건물의 주택부분입니다. 조사하는 방식은 먼저 특성조사를 하게 돼서 특성조사에 대해서 가격산정을 하고 그다음에 그 산정된 내용을 검증을 하고 또 공개를 해서 의견을 청취하게 되고 그다음에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공시를 하게 됩니다. 그 과정을 보면 주택특성조사에서는 토지가 19개 항목, 예를 들면 지목이라든가 용도지역이라든가 용도지구, 지형지세, 땅의 높고 낮음, 형상이라든가 도로에 몇 면이 접해 있느냐? 얼마큼 접해 있느냐, 그러니까 토지이용 상황이 단독주택이냐 연립으로 이용되느냐, 이러한 상황들을 19개 종목을 가지고 입력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건물 부분에서는 건물의 구조, 철근이냐, 벽돌조냐, 그 다음에 건물의 지붕이 어떤 식으로 설치되어 있느냐? 슬라브냐, 기와냐, 건물의 용도와 증개축 부분, 이러한 부분이 입력이 되고 또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표준주택의 가격이 입력이 됩니다. 표준주택의 가격이 저희 개별주택과 공동주택의 가격을 결정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올해 많이 오른 요인으로써는 과거보다 표준주택의 가격이 두 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올해 10.51%가 오르는 바람에 거기에 영향을 받게 됐고 그 원인으로는 지난해부터 저희 부동산가격이 급격하게 상승을 했습니다. 현 거래가격을 반영을 하다보니까 많이 오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윤수위원
계속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산정할 때 그 기간은 몇 개월 정도 잡고 기간 산정을 합니까?
정헌
이정헌세무관리과장
산정기준은 첫 번째는 1월 1일 기준으로 잡는 것이 있고 1월 1일 기준으로 잡아서 하고 그다음에 1월부터 5월말까지 그동안에 신축이 되거나 증개축 된 사항은 다시 9월달에 공개를 하게 되는데 그것은 6월 1일 기준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정하는 것은 단 2~3개월간 걸립니다. 4월, 보통 1월 1일 기준으로 해서 작업이 시작돼서 4월말 경에 결정공시를 하게 됩니다.
한윤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 1월 1일 날짜 기준이지 않습니까?
정헌
이정헌세무관리과장
네, 기준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한윤수위원
기준은 그렇게 잡으면 그 날짜 기준으로 하는데 그 기간 준비기간은 한 3개월 정도 그렇게 잡습니까?
정헌
이정헌세무관리과장
네, 그렇게 됩니다.
한윤수위원
부동산가격 상승률이 이렇게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하겠지만 또 하락할 때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일단 과다보유세로 인해서 주민들의 고통이 큽니다. 특히 여기는 이제 개별주택이지만 공동주택에서도 재건축 대상 아파트 주민들은 초과이익환수제 같은 이런 세금부담이 상당히 부담을 느끼고 있는 상황인데 개별주택도 마찬가지로 하락할 경우도 이제 좀 생각을 좀, 감안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내년도에 이를 감안해서 이것은 한국감정원입니까? 여기 보면 감정원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 한국감정원이 맞습니까?
정헌
이정헌세무관리과장
네.
한윤수위원
보통 복수가 아니라 단수로 검토를 합니까? 가격검증을 이제 한국감정원만 하는 것인지?
정헌
이정헌세무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검증기능을 한국감정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산정을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특성조사를 하는데 그 특성조사가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이라는 전산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 입력을 하면 계산이 일괄 산정돼서 나오고 그것이 정확하게 산정이 되었는지를 한국감정원에서 검증을 하게 됩니다.
한윤수위원
하여튼 이런 것을 감안을 주민들의 어떤 부담을 감안해서 내년도에는 감정원과 조율해서 반영할 의향이 있는지 한번
정헌
이정헌세무관리과장
또 하나 더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택가격이 많이 오르고는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저희가 가격을 산정한 다음에 이 산정에 대해서 공시 비율이 적용이 되는데 보통 80% 정도로 적용돼서 그게 나중에 주택공시 우리 국토교통부에 들어가 보면 전부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공시되는 가격이 되고요, 세금을 매길 때는 그 공시가격에다가 공정시장가액 비율이라는 것을 또 곱하게 됩니다. 그 비율이 보통 보면 재산세 주택의 경우에는 60%를 하고 있고 토지건물의 경우에는 70%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산정하는 가격결정이 100% 그대로 재산세로 반영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게 저희 강남구에서는 오랫동안 주택가격을 높이지 않으려고 노력을 많이 해왔습니다. 감정원에도 의견을 제출하고 하는 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이게 오랫동안 누적이 되다보니까 현재 와서는 오히려 강북 쪽에서 이의를 많이 제기하고 있습니다. 강남은 주택가격이,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랐는데 오히려 세금은 덜 나오는 것 같다, 그런 비교적으로 자기들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한윤수위원
그러나 강남주민들은 세금 부담에 대해서 급격히 오르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을 느끼고 있으니까 우리 강남구에서는 이 부분을 감안해서 조율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체납지방세 징수에서 체납결손처분 금액이 2억4,5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몇 년 동안 기간이 경과하면 결손으로 처리하는지 또 결손처분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헌
이정헌세무관리과장
결손에 대해서는 두 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시효가 만료돼서 하는 시효결손이 있고 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어도 그 사람이 행방불명이 되었거나 재산이 없는 것으로 판정됐을 때는 내지 않는 불납결손을 하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 시효결손의 시효는 5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5년이 되어도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효결손하고 그 안이라도 결손처분의 조건이 완성이 된다면 하고 있습니다. 그 결손처분의 기준을 보면 첫 번째는 시효가 완성되었을 때하고 체납처분이 종결되었을 때 행방불명이 되거나 무재산인 경우, 그다음에 회생이나 파산에 의한 법률에 의해서 납부를 면제받았을 경우 이렇게 지방세법에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한윤수위원
지방세법의 기준에 의해서 결손처분을 한다?
정헌
이정헌세무관리과장
지방세징수법 106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한윤수위원
그러면 어떤 노력에 의해서 결손처분 금액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정헌
이정헌세무관리과장
결손을 최소화 하는 것보다 결손이 이제 못 받을 세금이라고 판단이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갖고 있는 총 체납액은 시세, 구세를 합쳤을 때 1,009억 정도 됩니다. 굉장히 많은 양인데 이게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83년도부터 체납된 세금들이 나옵니다. 83년도부터 이것을 낼 것이냐, 계속적으로 우리가 보통 2개월에 한번 납부고지서를 독촉고지서를 보내는데 그게 37만장 가량 나갑니다. 그 37만장 속에 83년도부터 포함되어 있는데 제가 1월부터 여기 부임을 해서 계속적으로 자료를 확인해 봤습니다. 정말 그 사람들이 얼마나 내느냐? 실제로 내는 것을 보니까 2004년 이전의 사람들은 거의 내지를 않고 있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이 사람들은 실제로 조사를 해서 대부분 이제 왜 83년도까지가 있느냐 하면 저희가 결손을 못 떤 이유들이 있었던 거죠. 예를 들어서 압류가 물건이 압류가 된 것이 있는데 대부분 차량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차량들이 경우에 따라서는 말소된 경우도 있고 분실돼서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일단 공부상 압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결손을 못 떨고 있었던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은 결손을 원활하게 해서 우리 총량을 좀 줄여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윤수위원
결손처분 금액이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헌
이정헌세무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한윤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영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권위원
김영권위원입니다. 세무관리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73쪽 지난 년도 체납지방세 징수에 보게 되면 지금 체납이 1,600억 정도 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1,600억 정도 되어 있는데 그것을 우리 구세는 27억, 징수 목표가. 소요예산은 3억6,000, 그런데 그 다음 쪽 75쪽 보게 되면 지난 년도 체납 세외수입 징수가 있는데 세외수입이면 과태료라든가 이행강제금 등입니까?
정헌
이정헌세무관리과장
세외수입은 그쪽 관항목으로 따졌을 때 47개 목입니다. 그러니까 경상적 세외수입이 30개 목이 있고 임시적 세외수입이 17개 목이 있는데 설명을 드리자면 재산이, 경상적 세외수입은 재산 임대수입이라든가 사용료 수입, 수수료 수입 뭐 징수교부금, 이자수입 이런 수입이고요. 임시적으로는 그때 그때 생기는 재산을 매각한다든가 어떤 부담금이 발생됐다든가 그런 종류로 해서 총 47개 항목이 있습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이제 세무관리과에서는 각 과에서 세외수입이 발생을 하는데 현년도는 각 과에서 하고 체납되어 있는 것은 다음 년도에 저희가 넘겨받아서 저희가 징수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 체납징수 기능이 있기 때문에 체납을 저희가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권위원
그런데 지난 년도 체납 세외수입 징수에 보게 되면 징수목표액이 70억인데 시 세외수입이 약 10억이고 우리 구 세외수입이 60억,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약 3억7,000인데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듭니까?
정헌
이정헌세무관리과장
김영권위원님 질의에 세무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비용 대부분이 우편비용입니다. 고지서 보내는 우편비용입니다.
김영권위원
잘 알겠습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김영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용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대위원
그것에 대해서 내가 보충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75쪽에 세외수입 징수에 보면 구 세외수입이 758억 있지요? 체납현황에, 구 세외수입이 758억인데 징수목표를 60억을 잡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은 758억을 전부 징수목표로 잡아야 사실은 맞는 거지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는 잡을 수 없다 하더라도 이것은 너무 목표를 낮게 잡은 거라고 생각이 안 들어갑니까?
정헌
이정헌세무관리과장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세무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목표를 잡은 것은 총량은 그렇게 되지만 매년 저희가 징수할 수 있는 한도가 있습니다. 그것을 평균적으로 잡아갖고 징수목표를 잡게 되어 있었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면 오히려 체납되는 금액보다도 징수하는 금액이 자꾸 갭이 더 벌어질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세외수입 종류가 47가지라고 그랬지요? 가장 지금 체납이 많은 세외수입이 무엇입니까?
정헌
이정헌세무관리과장
지금 부담금 종류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부담금 중에서도 어떤 부담금이에요?
정헌
이정헌세무관리과장
건축이행강제금이라든가 이런 부담금이 있는데 이런 부담금들에 대해서 납부가 좀 미비합니다.
한용대위원
그리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과감하게 과장이나 국장들이 결손처분을 해 주어야 되는데 그게 겁이 나고 책임이 따르니까 결손처분을 못하는 거예요. 시효결손이야 자동적으로 세월이 지나면 못받는 거니까 그렇다고 하지만 조금 전에 세무관리과장이 설명하신 것 있잖아요. 차량이 없어져 버렸어. 차량이 말소가 돼 버렸어요. 그러면 차량에다가 압류를 붙여놨는데 차량이 말소가 돼 버리면 완전히 없어진 거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받을 수가 없다고. 우리는 일단 체납을 받기 위해서 압류를 해놨으니까, 압류하는 그 물건이 없어져 버리면 완전히 없어진 것 아니에요?
정헌
이정헌세무관리과장
네.
한용대위원
그러면 그것은 그야말로 자동으로 결손처분을 해야지 되는데 그런 것을 지금 안하고 있잖아요?
정헌
이정헌세무관리과장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세무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결손에 대한 문제는 저희 직원들이 2011년도에 결손을 시행을 했을 때 시청 감사과에서 나와 가지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이 세무종합 프로그램상에 있는 재산조회라든가 예금이라든가 모든 것을 조회할 수 있는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미처 캐치하지 못하는 부분의 것을 부동산이 지방에 있다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직원들한테 징계의 문제를 삼았습니다. 그 이후로 아무래도 보수적으로 나가게 된 문제가 있었고요. 또 그 다음에는 저희가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저희가 세무관리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채권관리를 당해연도에는 각 부서, 발생하는 부서, 부담금이면 부담금이 발생하는 데, 과태료면 과태료가 발생하는 부서에서 하다 보니까 채권에 대한 것이 약간 미비했습니다. 저희가 넘겨 받아서 그때부터 정리를 하기 때문에 좀
한용대위원
그러니까 당해연도에 하는 징수가 가장 징수율이 가장 좋고 해가 갈수록 징수율이 떨어지는 것은 당연하잖아요. 당연한데 지금 이렇게 목표를 60억을 잡은 것은 세무관리과에서 내 한계는 잘 해도 60억 이상은 못받겠다는 그런 말씀으로 들리는데?
정헌
이정헌세무관리과장
제가 올해 1월 2일날 세무관리과장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세무직으로 처음 세무관리과장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이 목표량을 늘려서 추후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게 758억 중에서 근 한 600억 이상은 못받을 거예요. 매일 그냥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거운 짐을 그냥 지고 계속 가는 거예요. 한번 과감하게 구청장도 새로 오셨으니까 과감하게 한번 털어내면 과장이나 국장님이 자신이 있으면 뭐 겁날 게 뭐 있어요? 과감하게 한번 털어버리지.
정헌
이정헌세무관리과장
그 작업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자료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총량을 털어내는 부분에 대해서, 줄이는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방침을 단단히 받아가지고 아주 과감하게 털어버리세요. 그래야지 자꾸 우리가 모든 것이 근거가 돼 가지고 무슨 징수율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이런 것이 나오잖아요.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정헌
이정헌세무관리과장
한용대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리고 하나 더 물어볼게요. 고액체납자의 기준이 금액으로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정헌
이정헌세무관리과장
저희는 당해 물건에 대해서 1,000만원 이상 건은 연도가 바뀌게 되면 과년도로 넘어가게 되면 시청으로 이관이 됩니다, 시세인 경우에는. 그리고 저희가 고액의 기준은 그 밑에 것을 하기 때문에 저희는 2개팀으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38세금징수팀과 38기동대로 운영하고 있는데 기동대에서는 고액 500만원 이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준에서는 구청 기준에서는 500만원이면 고액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니까 1,000만원 체납이 되면 보통 재산세 정도
정헌
이정헌세무관리과장
1건당입니다, 1건당.
한용대위원
뭐라고요?
정헌
이정헌세무관리과장
건당.
한용대위원
건당. 건당 1,000만원이면 거의 재산세잖아요? 거의 재산세 아닙니까?
정헌
이정헌세무관리과장
대부분 금액이 큰 것은 취득세와 국세에서 넘어온 지방소득세가 많습니다. 양도소득이나
한용대위원
그런데 우리는 사실 체납받을 때도 재산세나 재산세를 받아야지 체납을 받아야지 우리 순수입이 되는 것이지 취득세나 자동차세를 받으면 그것은 우리 수입이 안되잖아요?
정헌
이정헌세무관리과장
그것도 받으면 징수교부금은 받습니다.
한용대위원
교부금이 몇 %에요?
정헌
이정헌세무관리과장
3% 이하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2.4%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100원짜리 체납 하나 받으면 2원40전 받는 거잖아요?
정헌
이정헌세무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니까 재산세를 받으면 그것은 우리가 전부 우리 수입이잖아요?
정헌
이정헌세무관리과장
재산세는 사실상 체납이 가장 적은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재산세는 징수율이 단기, 납기내 징수률이 한 98% 이상이 됩니다. 거의 99%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세 체납은 규모가 좀 적습니다.
한용대위원
이상입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한용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백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백한위원
문백한위원입니다.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하는데 어느 정도 기간이 언제까지 번호판을 영치합니까?
정헌
이정헌세무관리과장
기간보다도 저희 체납차량 번호판을 영치하는 경우에는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그 다음에 과태료일 경우에는 30만원 이상 체납인 경우에 영치를 하고 있고 보충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체납차량 영치하는 방식은 저희가 체납차량 전문으로 할 수 있는 차량이 2대가 있습니다. 그 차랑 속에는 카메라가 설치돼 있고 컴퓨터에 연결돼 있기 때문에 길을 가면서 죽 운행 중에 길가에 있는 차량들을 죽 스크린 합니다. 그래서 만일에 체납차량이 발견이 되면 직원이 내려서 다시 한번 검증을 합니다. 왜냐하면 번호판 인식과정에서 오류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내려서 다시 저희가 업무용 핸드폰으로 업무용 핸드폰에는 바로일터라는 행자부에서 배포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가지고 다시 한번 검증을 해서 그래도 체납, 영치 대상이 맞다고 하면 거기서 영치증을 발급하고 번호판을 영치하는 이런 과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백한위원
그런데 길거리에서 보면 번호판이 없는 차량들이 방치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어느 정도까지 해 가지고 계속 길거리에 방치해 두면 그 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정헌
이정헌세무관리과장
그 부분은 저희 세무부서의 일이 아닙니다.
문백한위원
이상입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문백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도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희위원
82쪽에 보시면 법인취득 부동산 세원발굴 강화에 보면 추진실적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목표액이 이게 74억인데 징수액이 지금 달성률은 10%라고 했지만 이것은 7,900만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1%인데요?
경일
홍경일세무1과장
세무1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목표액의 징수액은 현재 우리가 징수를 완료를 하는 것을 이것을 기재를 해놓은 건데 상반기 때 저희가 세무 감사원의 감사를 한 두 달에 걸쳐서 받았습니다. 그 사이에는 취득 부동산에 대한 법인 점검을 못했습니다, 이것을. 그래가지고 지금 실적이 그렇게 나왔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그 전에 법인에 자료를 요구를 하고 또 받은 거 또 추가자료 요구하는 거 해 가지고 현재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목표액은 달성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도희위원
그러면 지금 이 법인 취득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세무조사가 취득가액이 30억원 이상만 되는 거잖아요?
경일
홍경일세무1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도희위원
그러면 그 이하는 지금 세무조사를 하지 않는 건가요?
경일
홍경일세무1과장
지금 현재 이것을 전체를 다 해야지 맞는 건데 우리 관내에 법인이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법인 갯수가 약 한 2만개 가까이 됩니다. 한 1만9,600개 정도의 법인을 관리를 하는데 그것을 우리 직원이 한정된 직원으로 이게 1건 조사하는데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전체를 다 한다는 것은 무리고 우리가 이 중에서 얼마 가액 이상 그리고 몇 년간 걸쳐서 약 3년 내지 5년 사이에 법인 조사를 안받은 법인, 이렇게 선별을 해서 이렇게 우리가 법인 조사를 하게 됩니다.
이도희위원
그러면 사실상은 계약서에서 실질 금액은 35억을 해놓고 계약서상에 29억이라고 하면 이것은 세무조사 대상에서 빠지는 게 되지 않나요?
경일
홍경일세무1과장
그것은 저희가 이렇게 단순하게 이것을 산술적으로 30억원을 적용시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가이드라인 잡기는 30억원인데 우리가 서류를 받아보면 그 중에 의심쩍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금액에 관계없이 우리가 또 추가로 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30억원을 산술적으로 가이드라인 딱 정해놓고 이것은 하지도 않고 이것은 우리가 임의적으로 추출을 할 때 가이드라인으로 삼고 기타 일반 업무를 볼 때에는 이 가이드라인 적용하지 않고 그 사안별로 접근을 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 발생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도희위원
지금 강남 세무과에는 직원들이 몇 분이나 계신가요?
경일
홍경일세무1과장
지금 우리 세무1과의 직원이 35명이 있는데 그 중에 법인 조사를 관리하는 곳은, 법인팀에는 총 10명이 있습니다. 11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법인 이것을 하는 곳은 5명이 있습니다.
이도희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법인 개수나 아니면 세원을 걷어야 되는 그런 거에 비해서 직원의 수가 굉장히 적다고 생각하고 그렇다 보면 일의 부담이 너무 많아지니까 어떤 것은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인원을 충원하거나 이런 계획은 없는 건가요?
경일
홍경일세무1과장
글쎄 그 정원은 저희가 사실 법인팀도 정원 외 플러스 2가 되어 있는 겁니다. 국장님이 배려를 해줘 가지고 우리 정원 T.O보다 2명을 더 배치를 받아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것을 전체 1만9,600개 정도의 법인을 관리하기 위해서 전체 법인팀을 증원을 시키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현재 인원은 우리가 충원되면 세무1과 입장에서는 충원되면 더더욱 고마운 일이지만 이걸 가지고 계속 충원을 요청을 하기에는 전체가 인력운영에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도희위원
사실상 지금도 많은 곳에서 탈세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어디 작은 가게에 가도 5,000원 이하는 카드 안받아요. 1만원 이하는 카드 안받아요. 이런 것이 굉장히 많고 아주 우습게도 어떤 떡볶이집은 너무 잘 되는데 그래서 현금만 받는데 그 집은 빌딩을 샀다, 이런 게 왕왕 들리는 소문들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그런데 그 분들이 시장에서 장사를 하고 그러니까 영세사업자에 들어가서 정확하게 확인은 되지 않지만 세금이 제대로 징수가 되고 있는지는 굉장히 의문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탈세부분에 대해서 사실상은 영세사업자라고 하지만 그냥 현금으로 해서 그렇게 세금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경일
홍경일세무1과장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업자등록, 법인으로 등록을 해서 하는데 그런 것까지 포함을 하게 된다 하면 강남에 약 저희가 이것은 추정입니다. 그 전체를 파악하기는 상당히 곤란한데 추정을 하건대 4만6,000개가 넘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포함을 하게 되면 현재 그것은 지속적으로 세정의 투명화를 위해서 정책적으로 끌고 가야 될 사항이고 그런 데까지 전체를 핸드링 하기에는 현재 이것은 현재 이런 시스템으로는 접근하기가 좀 그런데 그건 말씀하신 대로 분명히 사각지대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꼭 하나의 사안이 아니고 이 사람이 건물을 취득했을 때 물론 세무조사는 국세청에서 하는 건데 자금추적을 하고 기타등등의 사유로 많은 체크 부분에 대해서 그게 하나가 발굴이 되지 그것이 지속적으로 장기적으로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어느 선에서는 체크가 될 것입니다, 그것은.
이도희위원
그럼 만약에 의심 가는 어떤 업체가 있다, 신고가 갔을 경우에는 그런 업체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실시를 합니까?
경일
홍경일세무1과장
우리가 의심되는 부분은 서류상으로는 저희가 체크를 합니다, 이것은. 분명히 이것이 작년에 목표액이 68억인데 103억이 나온 것도 우리가 세무조사를 하는 것 이외에 계속 평상시 업무를 하면서 이 업체는 좀 이상하다. 그래 가지고 심지어 그럴 경우에는 지방까지 출장을 가서 페이퍼컴퍼니라는 것을 밝혀서 저희가 추징을 하는데 또 이 법인의 업무를 계속 사람이나 이것을 충원할 수 없는 것이 이것은 대부분 거의 99%가 소송에 걸려듭니다. 소송을 하게 되면 또 몇 년씩 끌고 가게 되고 또 의외로 패소율이 높습니다. 이게 의외로. 그래서 굉장히 그런 우리가 세원발굴을 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도 크지만 어찌 보면 소송대응도 굉장히 업무 중에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이 약한 43건 정도 진행되고 있는데 또 세금이다 보니까 1건, 1건이 굉장히 저희한테는 중요하게 다가와지고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많은 부분이 서울시하고 연계해서 소송을 하기도 하고 그런 업무들이 전체로 엮여서 돌아가기 때문에 금방 위원님 말씀하시는 법인 전체 그런 것은 또 국세에서 해당하는 부분이 있고 우리 지방세에서 해당하는 부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전체적으로 그것을 다 하기에는 또 업무 영역의 구분이 있고 해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이도희위원
하여튼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세금은, 안낸 세금은 정말 죽어서도 내야 된다고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끝까지 탈세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서 제대로 걷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일
홍경일세무1과장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희위원
이상입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이도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위원
전인수위원입니다. 세무관리과에 질의하겠습니다. 개별주택가격에 관한 것입니다. 개별주택가격의 결정고시는 재산세 등 각종 조세부담의 기준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주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이결정고시가 공정하지 않은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가진 자료 중에서 샘플 4가지 예를 들어서 보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가 약 39억인데 개별주택가격은 약 25억8,000만원으로 약 66%에 해당되고 개별공시지가가 17억5,000만원인데 개별주택가격은 약 13억5,000만원으로 77%에 해당되며 개별 공시지가가 약 22억2,000만원인데 개별주택가격은 약 13억9,000만원으로 약 62.4%가 적용됐습니다. 개별공시지가가 20억4,000만원이 개별주택가격은 20억9,000만원으로 102.2%가 적용되는 셈입니다. 개별공시지가 대비 많게는 102.2%, 적게는 62.4%로 개별주택가격 결정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개별주택가격이 보통 개별공시지가의 한 70% 선에서 결정고시 되는 것으로 편차가 너무 큽니다. 물론 토지에 대해서 개별공시지가는 취득후 이용 및 나대지 산정평가를 원칙으로 하고 개별주택가격은 현황평가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이 둘의 가격이 다르게 나타난 것은 어찌 보면 일응 당연한 면이 있다 하겠으나 주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둘다 세금의 부과기준이 된다는 면에서 건물 및 토지에 대한 가격이 현저하게 다르게 나타날 경우 개별주택가격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는 자연히 행정의 불신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우리구의 경우 부동산정보과에서 하고, 세무관리과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리고 이의신청 제도가 있으나 실제일반 주민들의 경우 이의신청을 해도 세수감소 때문에 조정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의신청시에 개별공시지가 대비 개별주택가격이 80%이상 되는 개별주택가격은 형평성에 맞게 80% 이하로 조정되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실제 이의신청 비율이 몇 % 정도 되며 그 가운데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져 가격이 조정되는 경우 몇 % 정도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헌
이정헌세무관리과장
전인수 부위원장님 질의에 세무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하나 조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이 공시지가보다 개별주택가격이 높다고 말씀하신 겁니까?
전인수위원
아니요. 공시지가 대비 개별주택가격이 한 70%에서 대부분 정해져 있어요. 아까 지금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약 39억인데 공시지가가 개별주택가격은 25억8,000만원으로 약 66%에 대해서 결정고시 돼서 거기에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것은 아까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개별공시지가가 20억4,000만원인데 이 경우는 개별주택가격이 20억9,000만원으로 102% 정도 적용되는 셈입니다. 그러면 일반 주민들 입장에서는 어느 개인에게는 66% 부과시키고 어느 주인에게는 102.2%를 부과시키는 이런 형평성에 맞지 않는 체제입니다.
정헌
이정헌세무관리과장
전인수 부위원장님 질의에 세무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땅값을 가지고 건물가격과 직접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약간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공동주택이나 혹은 주상복합건물이 들어서 있는 경우는 땅값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주택의 건물의 그 용도에 따라서 건물가액이 합산이 되기 때문에 2개를 직접적으로 비교하기에는 제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의신청에 대한 말씀은 제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8,252호를 이제 결정공시를 했었는데 그중에서 이의신청이 85건이 있었습니다. 그 85건에 대해서 심의를 해 가지고 7건은 일부 인용을 했습니다. 가격을 좀 조정해 드렸고 나머지는 가격산정방식이나 내용상에 문제가 없다고 봤기 때문에 그대로 기각을 했습니다.
전인수위원
그럼 몇 % 정도 되는 건가요, 인정해준 것이? 전체 가구수에 대해서.
정헌
이정헌세무관리과장
전체 가구에 대해서. 계산은 아주 미미하고요. 들어온 것 중에는 85개 중에 7개니까 한 10% 미만이 되겠습니다.
전인수위원
제가 주장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게 조세를 부과하라는 거예요. 지금 아까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했는데 개별공시지가에 주택가격이 플러스 되겠지만, 건물가격이 플러스 되겠지만 이 개별공시지가에 보통 보면 제가 아까 샘플 4가지를 뽑았잖아요? 그 네 가지 중에서 첫 번째의 경우는 66%, 그 개별공시지가 기준에서 주택가격 플러스 66%가 적용됐는데 마지막 네 번째 같은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가 20억4,000만원인데 개별주택가격은 20억9,000만원이면 102%가 적용된 거예요. 그러면 평균 보통 한 70 정도 되는 것 같은데, 70% 정도 되는 것 같은데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것을 제가 주장하는 겁니다.
정헌
이정헌세무관리과장
전인수 부위원장님 질의에 세무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그런 경우는 지금 주택가격과 공시지가 만을 비교하니까 그런 것 같은데 공시지가는 땅값일 경우고요 그 위에 건축물이 올라있을 경우에는 건축물속에 주택가격에는 토지와 건물분이 합쳐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위에 있는 지상건축물의 가치가 더 높은 경우에는 그렇게 나올 수 있는데 일단 부위원장님 내용을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인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전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형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위원
문백한위원님 연결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생계형 차량도 번호판 영치를 하는지요? 하면 어떻게 생계형을 구분하는지? 또 특히 장애인 생계차량은 별도로 관리하실 의사는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정헌
이정헌세무관리과장
김형대위원님 질의에 세무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료는 기본적으로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영치대상에서 가능하면 제외를 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장애인의 경우에는 차량을 운행을 못하게 한다면 이동권이 제한이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저희가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세금을 안낼 수는 없기 때문에 그 분들이 조우를 한다거나, 현장에서 조우를 한다거나 아니면 체납고지서를 발송을 했을 때 문의가 들어오거나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분납이라도 하십시오. 저희가 아주 낮게는 월 10만원씩이라도 나누어서라도 내십시오.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세금을 전혀 안받을 수는 없기 때문에.
주연
허주연위원장
김형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세무관리과, 세무1과, 세무2과를 마지막으로 기획경제국장 소관 주요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45분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 이사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연
김호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강남구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김호연입니다. 존경하는 허주연 위원장님 그리고 전인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제8대 강남구의회 개원과 함께 57만 강남구민을 대표하는 강남구의회 의원으로 또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으로 의정활동을 시작하게 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제8대 강남구의회 개원이후 처음으로 위원님들께 강남구 도시관리공단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공단 간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저희 공단이 추진하고 있는 201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첨5) 이상으로 2018년도 강남구 도시관리공단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도시관리공단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공단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대위원
한용대위원입니다. 어저께 우리 구청장과의 데이트 날짜가 돼서 거기에 주차단속 관계를 지금까지는 단속위주로 했는데 이제 계도위주로 하겠다, 이렇게 국장이 보고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건 너무 추상적이지 않느냐, 왜 그 원인이 뭔지 아느냐? 이렇게 내가 몇 마디 물어보고 했는데 지금 단속원들 관계를 지금 관리를 어디에서 하시죠? 누가 본부장님이 답변하시겠어요?
병혁
오병혁본부장
본부장 오병혁입니다.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단속은 보조역할은 공단에서 하지만 이 단속지침이나 실질적인 관리는 주차관리과에서 공무원의 공권력 행사입니다.
한용대위원
그거 지금 거꾸로 아닙니까? 실질적으로는 공단에서 하고 관리는 구청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병혁
오병혁본부장
단속업무 자체가 공단에서,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요 법 규정상으로 보면
한용대위원
그러면 제가 이렇게 물어볼게요. 실질적으로 채용하는 것은 구청에서 하죠?
병혁
오병혁본부장
그렇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리고 그 사람들이 출근을 어디로 합니까?
병혁
오병혁본부장
출근은 저희 공단에 와서 하고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니까 공단에서 근무지 배치하고 이런 것은 공단에서 하죠?
병혁
오병혁본부장
네, 출퇴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제가 여러 번 느끼는 건데 지금 실적관리를 하죠?
병혁
오병혁본부장
실적관리. 예, 일부 하고 있습니다. 과거처럼은 하지 않지만 하고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저는 가장 문제가 실적관리라고 봐요. 각 전부 다 느끼는 거겠지만 저녁에 대개 11시고 이렇게 늦게 들어가면 아파트에 차를 세울 수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그 입구에 인도 옆에 이런 데 11시란 말이에요. 내가 11시에 차를 세워놓고 새벽 6시에 내가 운동을 하러 차를 가지고 나가는데 그 사이에 와서 붙여놓는 거예요. 그게 이해가 됩니까? 그 이야기를 하면 민원에 의해서 그렇다는데 그 어떤 사람이 밤잠 안자고 그 민원을 집어넣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원인이 실적관리를 해서 그 실적에 의해 가지고 그 다음 해에 연장근무 하는데 참고를 하잖아요? 그렇죠?
병혁
오병혁본부장
네, 참고로 하고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니까 문제죠?
병혁
오병혁본부장
다만 그것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이것은 정책방향을 어디로 할 것인가, 구청의 정책방향에 따라서 앞으로는 좀더 계도 위주로 갈 것인가, 안 그러면 단독위주로 갈 것인가가 추진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한용대위원
그래서 내가 연말 되면 우리 내년도 예산을 아예 그만 주차단속 하는 예산을 절반으로 확 깎아버리든지 작년에 내가 하려다가 잊어버려서 못했는데 그런 식으로 해야지 그냥 와서 그냥 무조건 떼고 지금 이사장이 보고한 여기에 106억이라고 단속 과태료 부과실적이 106억이라고 그랬는데 그게 자랑이 아니에요, 사실은. 주민들 참 하나씩 딱지 떼가지고 3만2,000원씩 낼려고 그러면 얼마나 그거 화딱지 납니까? 떼는 사람은 기분좋게 가서 확 떼고 오지만 그 돈 낼려면 아주 짜증나죠. 그래서 좀 어차피 구청장께서 이걸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그래서 내가 어저께도 거기에서도 이야기를 했어요, 하기는. 이거 공단에서 실적 관리하는 것 때문에 이게 주차단속 건수가 많다. 그러니까 무슨 뭐 이걸 가지고 수익을 삼아서 그래 가지고 부자 되겠다는 그런 생각은 아니잖아요, 이게. 말 그대로 주차에 교통흐름을 방해하는 그런 문제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사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호연
김호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지금 한용대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불법 주정차에 대한 어떤 추진은 정책 가치에 따라서 조금 이제 방향에 따라서 달라지기는 하는데요.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이 일부 단속을 위한 단속이니 그런 어떤 지적을 받아온 것은 저희들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새로운 구청장님 오시고 나서 이 업무는 사실 구청의 주차관리과와 저희가 공동으로 추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아까 본부장도 얘기 드렸지만 실적관리, 전에는 단속실적을 가지고 구청에서 평가하던 것을 민원발생 빈도라든지 그런 다른 그들의 실적을 평가하는 기준을 좀 고치려고 논의 중에 있고요. 또 견인을 하거나 단속을 할 때 사전예고제를 확행하는 등 보완대책을 지금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좀 지켜봐 주시면 많은 부분에서 아마 구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있으리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용대위원
68명이 지금 단속원이 있는데 이게 2명씩이니까 34개조가 되겠네요. 그러면 야간조는 몇 명이나 됩니까? 몇 개조나 됩니까?
병혁
오병혁본부장
지금 이면도로 하고 간선도로로 나눠져 있고 또 심야단속조, 주간단속조로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그 구체적인 자료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용대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본부장님한테 물어볼게요. 행안부에서 경영평가를 하면서 2016년도, 15년도, 14년도에는 전부 다급을 받다가 2017년도에는 가등급으로 올랐어요. 그게 오른 것이 뭐를 잘 해서 오른 거예요?
병혁
오병혁본부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주차요금이라든지 급지조정, 그래서 수익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수익금 증가가 가장 큰 주요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민원 만족도가 상당히 제고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가등급을 최초로 받게 되었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니까 이게 평가하는 웨이트를 예를 들어서 경영실적, 실적에 웨이트를 많이 주면 결과적으로 지금 주차단속도 그 실적에 들어가는 거죠?
병혁
오병혁본부장
주차단속은 별건입니다. 주차단속은 저희 실적에 포함되지 않고요.
한용대위원
그것은 안들어 갑니까?
병혁
오병혁본부장
이것은 구 세입으로 바로 들어가는 거고 주차장 수익금은 저희 세입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다른 세입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실질적으로 과태료 부과하는 그런 것도 전부 공단에서 하시는 거죠?
병혁
오병혁본부장
과태료 부과는 구청에서 하고 있고요. 의견진술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의견진술은 공단에서 하고 고지서 내보내는 것은
병혁
오병혁본부장
의견진술까지는 저희가 하고요 과태료 부과는 구청에서 하고 있고 이의신청부터는 구청 소관 업무입니다.
한용대위원
그럼 여기 11명, 민원 관리하는 11명은 뭐 하는 분들입니까?
병혁
오병혁본부장
관련업무들 의견진술이라든지 그런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입니다.
한용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한용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윤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수위원
한윤수위원입니다. 공단 이사장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업무 중에 주차장 용지 확보업무가 과거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 몇 년도부터 중지가 됐습니까? 혹시 아십니까?
호연
김호연도시관리공단이사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장에 저희들 구청에서 주차장, 공영주차장을 만들면 그걸 수탁받는 업무를 주로 해 왔고요. 물론 부수적으로 노외주차장 어떤 부지가 있었으면 구청이 건의를 했을 거지만 공식적으로 구획된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윤수위원
더불어서 강남구민을 위한 쉼터, 공원 이 용지 업무도 공단에서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들은 바는 없습니까? 위탁을, 구청에서 위탁을 받아서 업무를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병혁
오병혁본부장
없습니다.
한윤수위원
없었습니까?
병혁
오병혁본부장
네.
한윤수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상당히 오랜 기간 전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더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연
김호연도시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윤수위원
지금 강남구에는 주차장이 상당히 부족하지 않습니까? 이런 업무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물론 구청에서 하겠습니다마는 그 업무가 들은 바는 없어요? 지금 주차장 확보에 대해서도 들은 바가 없습니까? 용지확보.
호연
김호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용지확보 그 부분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공식적으로 저희가 구청으로부터 요구받거나 그런 것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도 현실적인 말씀을 드리면 주차장 운영수입이 조금씩 경영수지가 악화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대책으로 용지를 저희들이 찾아서 구청에 건의하기는 합니다.
한윤수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서울시의 50%, 강남구 예산에서 50%가 서울시로 가지 않습니까? 공동으로.
호연
김호연도시관리공단이사장
네, 재산세 50%.
한윤수위원
그런 제도가 생기면서부터 강남구의 주차장 용지 확보가 중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한 번 더 오래 된 일이니까 한번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개별적으로 전화 연락을 한 번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호연
김호연도시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한윤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백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백한위원
문백한위원입니다. 우리 본부장님한테 여쭙겠는데요 지금 이사가 몇 분 정도 되는 거지요?
병혁
오병혁본부장
공단의 이사는 8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문백한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사외이사도 여기에 포함되는 것입니까?
병혁
오병혁본부장
네, 포함되어 있습니다.
문백한위원
그런데 이사들이 뭐 한 달에 몇 번 정도 회의를 하고
병혁
오병혁본부장
통상적으로 일정한 주기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매월 한 1회 정도의 회의를 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백한위원
1회요?
병혁
오병혁본부장
네, 한 번 정도.
문백한위원
그러면 이사들 수당을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월급이라는 개념은 아니지요?
병혁
오병혁본부장
월급개념은 아니지만 매월 100만원씩을 지급을 해드리고 있고요 또 회의참석 수당으로 별도로 지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문백한위원
100만원에 회의할 때 회의수당은 얼마정도 줍니까?
병혁
오병혁본부장
10만원입니다.
문백한위원
알겠습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문백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김현정위원입니다. 20쪽에 나와 있는 강남구청 직장어린이집 운영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에 나와 있는 대상을 보면 대상이 강남구청 그리고 공단, 지역주민 자녀로 되어 있는데요. 본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직장어린이집은 대상에서 지역주민이 제외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원이 지금 98명이라고 하셨는데요 청담분원 같은 경우 그 청담주민센터에 위치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원 55명 중에 지금 원생은 29명으로 파악되고 있거든요. 혹시 이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는데 지금 대기인원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그리고 청담분원 같은 경우는 정원에 많이 미치지 못하는 지금 원생들이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병혁
오병혁본부장
그것은 본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담분원 같은 경우는 보육지원과, 그러니까 복지국의 보육지원과의 업무 소관이고요 저희가 하고 있는 직장어린이집은 순수하게 강남구 공무원들의 자녀를 위한 직장어린이집이기 때문에 전혀 일반 어린이집하고는 별건의 어린이집입니다. 다만 일부 그 인근에 있는 민간주민들의 자녀분들이 일부 다니고 있는 사례는 있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보육지원팀에 확인한 결과 직장어린이집은 지역주민들의 자녀는 다닐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청 직장어린이집에 지금 지역주민의 자녀가 다니고 있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되고 있나요?
병혁
오병혁본부장
지금 이제 여기 보시면 나이에 따라서 지금 반이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워낙 많은 결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민간 자녀가 한 분이 다니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남구 공무원 자녀를 주 중심으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거의 대부분입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그 한 명의 자녀는 강남구 공무원 자녀는 아니고 지역주민의 자녀인데도 다닐 수 있는 거네요? 그런데 본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직장어린이집은 지역주민의 자녀는 다닐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법률적으로 제외되어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병혁
오병혁본부장
그 법률적인 관계는 저희가 한번 확인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그러면 그 구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중에 청담분원 같은 경우는 소관 부서가 달라서 재적인원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시는 건가요?
병혁
오병혁본부장
그렇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잘 알겠습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김현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형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위원
일원1동에 먹자골목 들어가는 입구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차장이 저녁 한참 영업이 시작될 때 보면 클로즈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즉, 말해서 아침 9시에 주차장이 문을 열면 저녁에는 6시인가 7시에는 안 받더라고요. 그래서 그 직원한테 물어보니까 여러 가지 정책이나 또 주차비용 이런 것 때문에 저녁에는 못 연다 하는데 그 상가주민들은 상당히 주차난이 협소해서 실제로 상가는 외부에서 많이 와서 주차도 잘 하고 해야 손님이 오는데 사실은 주차난이 너무 협소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좀 기발한 아이디어를 내서 연장해서 주민의 편의를 도모해 줄 주차방안은 없으신지?
병혁
오병혁본부장
본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주차장이 기계식주차장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기계식주차장은 굉장히 지금 효율성이 많이 떨어지는 주차장인데 지금 현재는 23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익금 대비해서 비용이 워낙 많이 들기 때문에 거기는 원래 내구연한이 지나면 실질적으로는 노상주차장으로 다시 변경을 해야 될 정도의 수익성이 악화된 상태입니다. 또 위험성도 같이 수반되는 주차장이기도 하고요. 현재는 23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형대위원
제가 확인한 것은 6시인가 7시에, 그것 확인 한번 해보세요.
병혁
오병혁본부장
제가 말씀드린 대로 23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은 그렇지만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김형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도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희위원
이도희위원입니다. 주차관련 해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그냥 주차단속요원들이 나와서 주차 단속하는 것하고 그냥 주민들이 앱으로 사진을 찍어서 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앱으로 사진을 찍어서 주민들이 신고했을 경우에는 이의 신청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병혁
오병혁본부장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는데요. 실질적으로 서울시 앱을 통해서 저희한테 단속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안 받는다는 게 제가 잘 이해가 안되는데요. 아마
이도희위원
받고는 있는데
병혁
오병혁본부장
받고 있습니다.
이도희위원
그게 뭐 이제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거의 없는 거겠지요?
병혁
오병혁본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의견진술을 하게 되면 대체적으로 6대 4 정도 그러니까 받아들인 경우가 4 정도, 받아들이지 않는 정도가 6 정도가 되는데요. 이것은 앞으로 한용대위원님께서 최초에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주차단속을 계도위주로 하거나 완화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의견진술을 많이 하도록 함으로 해서 사전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좀 활성화 시킬 필요는 있습니다.
이도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이도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김현정위원입니다. 강남구청 직장어린이집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여쭤봤던 정원 98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은 강남구청의 직장어린이집을 원하는 모든 학부모들이 다 지금 만족할 정도로 이쪽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혹시 대기 인원이 있어서 원하지만 갈 수 없는 구청직원들의 숫자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병혁
오병혁본부장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남구청 직장어린이집은 강남구청 공무원의 자녀를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공무원 자녀라고 해서 다 보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격거리가 강남구 같은 관내이기는 하지만 먼 이격거리가 있는 곳은 또 자기가 다니는 직장 근처를 하든지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다 채워지지는 않고요. 또 연령대별로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완전히 98석을 다 채우기는 어렵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하는 부분은 원하는 구청 직원들은 지금 이쪽에서 다 수용을 하고 있는 것인지
병혁
오병혁본부장
네, 할 수 있습니다. 대기인력 없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아니면 대기인원이 있어서
병혁
오병혁본부장
없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대기인원은 없나요? 네, 그리고 주차관련해서 질의가 더 드릴게 있는데요 혹시 주차단속예고제를 시행해서 사전에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지금 마련되고 있는지요?
병혁
오병혁본부장
주차단속예고제는요 실질적으로도 어떤 약국에 왔다든지 편의점에 왔다든지 하는 경우는 통상 15분 정도를 실질적으로는 단속을 유예를 해 주고 있습니다.
호연
김호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이제 사전예고제 문제가 굉장히 강조가 돼서 그러니까 기본적인 개념은 차가 주차되어 있으면 대부분 앞 유리창에 차량주인의 전화번호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찍어서 하게 되면 여러 가지로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것과 전용된 앱을 개발 중에 있거든요, 주차관리과에서. 그런 식으로 조금 시간도 절약하고 또 개인한테 빨리 경고를 줘서 단속까지 이르지 않도록 하는 그런 다각적인 방법을 지금 강구 중에 있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그런데 구청장과의 데이트에서 주민들의 민원을 들어보면 주차단속 관련해서 민원을 제기하시는 모든 분들의 의견 중에 단 한 번도 주차단속예고제에 관해서 안내를 받지 못하고 그런 것을 고지 받고 발부받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현실적으로 갭이 있게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인데 실태 조사나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분명히 파악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지역주민들께서 지금 주차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민원들을 제기하고 계시는 부분들을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호연
김호연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러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제도를 운영하는데 일부 문제,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뭐 항상 우리 구민들한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단속이 우리 현장에 가서 저희들이 그러니까 저희들의 시야로 확인하고 하는 것보다는 구민들이 단속을 요청하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거든요. 11만건 이상이 대부분 주민들이 요청하는 경우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어찌되었던 간에 지금 구민들이 불편해하시는 부분은 아까 사전예고제를 조금 더 전산화한다든지 좀더 스마트한 방법들을 찾아내서 하여튼 기대에 부응하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이사장님, 예를 들면 청담동에 개성초등학교 사립초등학교가 등하교하는 도로가 있어요. 그런데 그쪽에서 가장 많은 민원을 저는 받았는데 실제로 그쪽에서 예고제를 통보받고 주차단속을 발부받은 분이 한 분도 없었고 이의 신청을 했음에도 해결된 부분이 한 번도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공단에서 알고 계신 내용과 지역주민들이 느끼는 지금 피로감이 굉장히 갭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태파악을 제대로 하셔서 진짜 예고제가 시행이 되고 있는 것인지 그것은 다시 한번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호연
김호연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허순임위원입니다. 본부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실질적으로 주민하고 주차딱지 관계로 싸우는 장면을 목격을 했습니다. 그분들이 잠깐 사무실을 들렸다가 나왔어요. 나와 가지고 보니까 딱지를 끊고 있어서 잠깐 들어갔다 나왔다, 이것 무효 해줘라. 그런데 안 된다 하면서 몸으로 실랑이 하는 장면을 제가 봤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것을 봤을 때 예고제는 없었던 것 같고 제가 어디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주변에 오면 핸드폰에 이렇게 앱이 어떤 앱인지는 정확히 제가 모르겠는데 앱이 떠요. 그래서 이 주위에 지금 주차단속이 왔다, 차량 빨리 이동 바랍니다. 이런 게 뜨는 것을 제가 어디서 핸드폰에서 봤거든요. 그런 것을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제가 역삼1동에 사는데 그쪽에는 아파트도 별로 없고 거의 다가구, 원룸 가구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역삼1동이 주차단속이 제일 심하고 제가 과태료가 제일 많이 떼이는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빌라나 다세대 그런 쪽에 공영주차장이 많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런 곳에는 공영주차장을 단독이라든가 이런 것을 몇 개 합쳐서 공영주차장을 만드실 생각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주차단속이라는 것은 교통의 흐름을 막는 것에 의해서 이것을 주차단속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공단 측에서 주차장을 공영주차장을 많이 만들어 놓고 주차를 거기에 안 댔을 때에 주차딱지를 떼야 되는데 그런 것도 안해 놓고 무조건 오셔서 주차 딱지를 뗀다는 것은 불합리하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서면으로 그 동마다 공영주차장이 몇 개 있는지 그것을 한번 받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역삼1동이 제일 많이 주차 딱지를 떼고 있어서 주민들의 민원이 많거든요.
병혁
오병혁본부장
허순임위원 질의에 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 확대정책은 지속적으로 시행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희들은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것은 구청의 교통정책과에서 어떤 지역의 주차난의 형태에 따라서 주차장을 확보를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단속원하고의 싸움, 이런 것들도 현재까지는 그랬다 하더라도 지금 신임 청장님께서는 앞으로 주차단속에 대해서 완화하시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하셨고 그 제도에 따라서 아마 상당부분 사전예고제라든지 그런 제도가 시행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희들 입장으로 봐도 작년에 저희가 주차료 과태료가 한 105억 정도 그 이전에가 한 120억 정도의 과태료 수입을 확보한바가 있습니다. 서울시 어디의 전역을 보더라도 그렇게 많은 수익금을 확보한 곳은 없습니다. 그것은 정책상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앞으로 완화된다면 주민민원도 많이 해소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이사장께서도 말씀드렸지만 주차단속을 해달라는 민원이 단속을 하지 말아달라는 민원보다는 훨씬 더 많은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강남에 유입되는 차량이 너무 많습니다. 하루에 60만대, 많게는 100만대 정도가 들어오기 때문에 주민불편도 반대의 주민불편도 있다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허순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윤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수위원
한윤수위원입니다. 지금 설명을 듣다보니까 이 업무가 여기에 17쪽에 보면 주차위반 단속이 구청 업무로 되어 있는데 구청 관할입니까? 공단 관할입니까? 단속업무가.
병혁
오병혁본부장
주차단속 업무는 공권력 행사이기 때문에 구청업무입니다. 저희는 보조적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의신청이나 과태료 부분은 구청의 업무라고 말씀드렸고 의견진술 부분까지는 저희가 수행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한윤수위원
의견진술 부분까지, 설명을 듣다보니까 주체가 공단인지 구청인지
병혁
오병혁본부장
구청입니다.
한윤수위원
네, 혼동돼서. 참고로 그냥 말씀드리면 일요일날 종교시설 부분에 대해서 참고로 단속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요일날 종교시설 주변에 외부에서 오는 차량이 있거든요. 많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단속을 일부분 완화를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주민들의 의견이 많은데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혁
오병혁본부장
알겠습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한윤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이도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희위원
이도희위원입니다. 사업보고서, 업무보고서 4쪽에 보면 작년도 사업수지가 110여억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 이것 관리는 이제 이것은 어떻게 운영되는 거고 이 수익금은 어떤 방향으로 운영되고 어떻게 하는 것인지 이것은 다 공단에서만 관리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구청에서 일부 개입이 있는 것인가요?
호연
김호연도시관리공단이사장
모든 세입은 저희가 내년에 결산을 해서 구청 구금고로 전부 납부를 합니다. 그래서 조금 있으면 예산편성 과정에서 또 다시 저희들한테 예산이 편성되고 그게 저희들한테 이제 그때그때마다 자금이 이관이 돼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세입은 구청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도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이도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위원
전인수위원입니다. 체육시설 이용 비용이 일반 체육시설 이용비용보다 비싼 곳이 많습니다. 시설 및 조건은 안 좋은데 비용만 비싼 게 운영상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운영의 묘를 좀 살려서 이용료를 저렴하게 해서 많은 주민들이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가격이 지금 얼마 얼마씩 산정되어 있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연
김호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그게 조례에 되어 있는 사항이라서 자료로 제출해 드리면 안될까요? 아니면 찾는 시간을 주시면, 그러니까 뭐 강좌의 유형 또 강좌에 투입되는 강사들의 어떤 수준, 이런 것에 따라서 다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병혁
오병혁본부장
이것은 이사장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그 금액을 이용요금을 저희가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그 금액을 저희가 지금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조례 개정 부분하고 관련해서 구청 소관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인수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강사들 비용은 아주 적게 책정되고 이용료는 비싸게 책정된 것 같습니다. 그 조례에서 다시 제가 확인해 보고요 다시 자료 좀 한번 저한테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혁
오병혁본부장
알겠습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전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공단 소관 주요 업무보고 청취를 마지막으로 기획경제국, 도시관리공단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7월 23일 월요일 행정재경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는 공보실, 감사담당관 포함 행정국 소관 업무보고가 예정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