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장덕진 입니다. 오늘 제151회 용산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부의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 9월 6일 운영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은 수정의결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2007년 8월 31일 행정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민감사 청구에 따른 주민의 수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용산구 승용차요일제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 되었으며, 서울특별시 용산구 통.반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수정의결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2007년 8월 29일 복지건설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이 원안의결 되었다는 보고가 있어 오늘 총 5건의 안건을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쳤고, 지금까지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 절차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으므로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용산구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김경대의원외3인발의)

행정위원회 간사 윤석훈 의원입니다. 금번 제151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민감사 청구에 따른 주민의 수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 8월 20일 용산구청장이 제출하여 8월 22일 우리 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고, 8월 31일 제1차 행정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민감사 청구에 따른 주민의 수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우리 구 조례의 근거법규인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 등 상위법규의 전문개정과 폐지 등에 따라 개정사항을 일치시키기 위해서 관련조례를 일괄하여 정비하려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통.반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보다 많은 주민들이 행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통.반장의 직무수행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여 업무수행의 원활화를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조례안 제5조 제2항 제1호의 '당해 통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는 40세 이상 자중 주민으로부터 덕망과 신임이 있는 활동적인 자'를 삭제하여 현행규정인 '30세 이상 자'로 존치하고, 이와 관련된 부칙 제2항의 '통.반장의 위.해촉에 관한 경과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은 구청 측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승용차요일제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승용차요일제 종이스티커가 없어지고 전자태그 방식으로 일원화됨에 따라 용어를 '요일제 전자태그'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석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민감사 청구에 따른 주민의 수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통.반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승용차요일제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용산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간사 이미재 의원입니다. 제151회 용산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 8월 20일 용산구청장이 제출하여 8월 22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8월 29일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도로법 시행령의 점용료 산정기준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정액제 점용료 산정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기타 조례운용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도로관리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1993년 이후 조정되지 아니한 정액제 점용료를 정율제 점용료와 형평에 맞게 인상 조정하고, 점용료 등의 조정 중 부당이득금에 대하여 점용료 조정산식을 준용토록 한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도로법 제78조 개정에 따라 중가산금 적용대상을 상향조정하는 내용 등으로 소수의견 없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미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장규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도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측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의회가 원만하게 진행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2주 후면 우리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 용산 구민이 보다 편안하고 즐거운 추석 명절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다음 기회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기를 기약하며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51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