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성주 의원 발언

위원 그러니까 그때 여러 가지 중복 지원이라고 해서 지원 자체를 없앨 때 지원 품목을 없을 때도 굉장히 신중해야 한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많이 드렸었고 어떤 기준이나 이것들이 내려오더라도 우리 구에서 꼭 해야 할 일들은 그대로 살려놔야 된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 제 얘기를 누가 하나 귀 기울이지 않고 그냥 어떤 지침 내려온 대로 다 없애버리고 나서 다시 또 이것을 부활한다고 하면 이게 누가 봐도 이게 안 맞는 부분이라는 말이에요. 정책이라는 것이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어느 시점에서는 부활을 시켰다가 어느 시점에서는 없앴다가 이게 도대체 기준이 무엇이냐는 얘기에요. 이게 관계법령 쪽에도 보면 국가보훈기본법에 보면 이게 개정된 것이 2011년 8월 4일날 개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전문 자체가 개정이 되어 있는 것이.

그러면 그 후에라도 분명히 이 안들을 건강생활지원수당 자체를 시행을 했었어야 하는 것이고 그런데 그것을 중간에 다 없앴다가 지금 와서 이것을 부활시키는 이유가 모르겠어요. 그만큼 우리 재정여건이 좋아진 것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