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창 의원 발언

위원 이용창 위원입니다. 최규술 위원님 말씀하신 것보다도 어떻게 보면 폭넓은 얘기일 수도 있는데 저는 우선 우리 위원장님한테도 건의사항 겸 집행부에도 말씀드린 사항인데 아마 여기 과장님들부터 저희 위원님들 다 아시는 사항인데 저희가 지난 총선 전까지 우리 서구에 관련된 환경문제는 오직 하나 꼭 짚으면 두 가지 SK와 수도권매립지였습니다 총선 전까지는. 지금 최규술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랑 어떻게 보면 중복된 얘기도 표현되는데 폭넓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여기 크게 여섯 가지로 분류해가지고 환경 관련된 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게 총선이 지남으로 해서 그 얘기는 쏙 들어갔습니다.

민원도 전혀 없고 물론 그 당시에도 그 특위를 만드는 것에 있어서도 찬반이 많이 있었고 이것을 정치적으로 가면 안 된다는 얘기도 있었고 그것은 저희 위원님들 스스로가 어떻게 보면 뭐라고 할까 반성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도 생각도 되기도 하고 실질적인 필요성에 있어서는 중점적으로 파헤쳐야 되는 부분이 있는 반면에 지금 총선이 끝났다고 해서 수도권매립지가 없어지고 SK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얘기가 끝나고 나니까 집행부도 의회에서도 전혀 논란의 여지도 없고 위원회도 없고 그 얘기 지금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위원장님께도 지금 제가 같이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인데 지금 환경특별위원회 해 가지고 여기 지금 제가 아까 회의가 열리기 전에 그냥 우스개 소리로 이거 다 보고 받은 것인데 그냥 간단하게 끝내시죠 했던 것이 좀 준비를 성의 없게 하셨다는 뜻이 아니라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인 것이고 아마 지역구 해당하는 위원님들도 그렇고 충분히 각 실과에서 이거 수차례 행감 때도 그렇고 각 업무보고 때도 다 보고가 들어왔던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검단지역 전옥자 위원님 최규술 위원님 계속 말씀하셨는데 이게 검단 하루 만에 검찰 합동 단속해서 불구속 39 구속 3개소 이렇게 했는데 하루 만에 이렇게 많은 단속이 들어가서 불법적인 것을 발각할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불법적인 것이 많다는 것인데 이거 역시도 민원이 제기되고 문제가 제기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굉장히 지금 제가 시설공단 업무보고 받을 때인가 거기뿐만이 아니라 다른 데도 마찬가지인데 저희 인력이 많이 부족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력이 부족한 것 지금 현실적으로 당장 채울 수 있는 것은 현실적인 여력은 안 되고 그러면 제한된 인력에서 이것을 하루 만에 이렇게 많은 불법업소를 단속할 수 있을 정도면 이 정도까지는 매일 하지 못하더라도 워낙 각각 부서별로 팀별로 업무가 많으시니까 미리 이렇게 문제가 되지 않게 중복된 얘기일 수 있겠지만 최규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구청에서 적어도 단속이 꾸준히 이루어진다면 이게 계속 누차 상투적으로 하는 얘기인데 문제가 발생되면 그때 심각해지고 거기에 정치적인 이권개입이 껴지면 또 거기서 논란의 대상이 되고 하는데 굉장히 안타까운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그래서 우리 과장님들이나 집행부에다가는 건의 드리고 싶은 것이 앞으로 환경특위위원회가 언제 종료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환경 관련된 특위 위원회가 열리면 전반적인 것은 너무 포괄적이고 서구에 지금 환경 관련된 것이 지금 한두 건이 아니고 제 지역구만 해도 지금 한두 개의 민원이 들어온 것이 아닌데 그것을 다 여기에서 다루기에는 너무 광범위하고 집중적인 부분에 있어서 지금 가장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것을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거 다 아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위원장님께도 건의 드리고 싶은 것이 이게 중요한 시간이고 우리 집행부도 그렇고 저희 위원님들도 다 중요한 시간인데 이것을 저희가 사전에 한번 미리 정식 환경특위가 열리기 전에 간담회라도 소소하게 티타임이라도 가지면서 이 부분에 있어서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막연하게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이 부분 그래서 문제점이 있으면 꼭 선거 때가 되어서 SK면 SK 들고 일어나고 주민들 방향 봐가지고 거기에 휩쓸려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집행부 의견도 사실적으로도 한번 들어보고 해서 검토해가지고 어느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심도 있게 그래도 무엇인가 결실이 있어야지 이렇게 해서 그냥 질의하고 끝나고 업무보고하고 향후계획 듣고 이거 뭐 굳이 이런 시간 낼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거 위원장님께도 건의 드리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앞으로 환경특위 위원회나 이런 비슷한 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을 때 거기에 맞게끔 준비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