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복 의원 발언

네, 이상복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11인이라고 못을 박은 것이 아니고 지금 의장님이나 부의장을 제외하면 의원이 11인이 됩니다. 그래서 부의장님이 참석하시면 넘는 것이고, 여태껏 우리가 특위를 했을 때 보통 의장, 부의장님이 특위에 참석을 안 했습니다. 그런 선례를 봐서 잠정 작성을 했습니다.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네.

네, 이상복 위원님.

네, 우리 이상복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 끝나고 나서 법률검토를 거쳐서 법률에 하자가 없는 한 이번 임시회부터 여러분들의 왕성한 의정활동을 기대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우용균입니다. 중대용산병원부지에 종합의료기관 존속을 위한 주민서명운동 전개에 대한 사항과 그 결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대병원 현황은 용산병원 부지 한강로3가 65번지일대 토지면적 1만885㎡, 건물 3개동에 연면적 1만7,821㎡이며, 진료과목은 내과 외 19개 과목에 375병상을 갖추고 있습니다. 다음, 주민서명운동을 추진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중앙대학교 용산병원'은 1907년 용산동인병원으로 출발해서 철도병원을 거쳐 현재에 이르기까지 100여 년 동안 용산구민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한 공공종합의료기관으로 존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철도공사는 공기업의 설립목적과 사회적 책임을 저버리고 용산구 관내에 비교적 규모가 큰 종합의료시설이 중대 용산병원과 순천향대학병원 2개소밖에 없어 의료시설이 부족함에도 아무런 대책 없이 투기적 개발이익을 위하여 작년 12월 13일자로 서울서부지방병원에 토지 및 건물의 인도 등을 청구하는 명도소송을 제기함에 따라서 중앙대 용산병원으로부터 저희 용산구청에 작년 12월 31일 진정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검토한 바, 여러 가지 진정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서 중앙대 용산병원 부지개발에 따른 종합의료시설 부족으로 용산구민에 대한 의료서비스의 치명적인 공백상태가 우려되어 우리 용산구의 협조지원으로 주민들과 각 단체들이 종합의료기관 존치를 위한 병원부지 개발을 반대하는 탄원서 서명운동을 전개하게 되었습니다. 종합의료기관의 존속을 위한 주민운동전개 결과 11만9,464명이 참여해서 서명하였으며, 탄원서는 '새마을운동 용산구지회 회장 장경도' 주민대표로 해서 금년도 1월 30일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건설교통부, 서울특별시, 또 한국철도공사에 접수했고, 금년 2월 4일자에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접수하였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종합의료기관 존치를 위한 운동전개에 대한 주민들의 뜻과 구의회의 결의안채택예정에 대해서 서울시와 언론매체들의 지지보도가 있었습니다. 향후에 저희 구에서는 중앙대학교 용산병원 부지를 도시계획시설로 종합의료시설 결정을 하여 병원이외의 다른 용도로 개발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구민들에게 안정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1월 16일까지 14일간 도시계획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열람공고를 하였고, 또 1월 23일 구 도시관리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1월 25일 서울시에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음달 3월 초에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고시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도시계획시설을 종합의료시설로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구 고문변호사에게 법률자문을 해본 결과, 본 병원이 폐원될 경우 용산구 관내 종합의료시설이 절대 부족할 것인 점, 그리고 100여 년동안, 오랫동안 병원부지로 이용했던 점, 그리고 도시계획시설이 종합의료시설로 결정이 이루어질 경우에 병원용도의 신축도 가능할 뿐만 아니라 기존 병원건물의 유지관리에 전혀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는 점, 그리고 한국철도공사가 투기성 목적으로 개발해서 사익을 추구한다는 것, 이에 따른 공기업 본래 목적에서 이탈하는 것인 점, 그리고 용산 국제업무지구에 종합의료시설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용산구민을 위한 의료서비스에 치명적인 공백이 예상된다는 점 등을 들어서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종합의료시설 결정의 필요성 및 합목적성이 인정된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끝으로 본 주민서명운동 전개는 1월 11일부터 24일 기간 중에 실시하였는데, 소송 중인 본 업무의 시급성과 또 이 기간 중에 구의회 임시회의 계획이 없었던 관계로 구의원님들께 사전에 자세한 설명을 드리지 못하게 되었음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통상적으로 주민운동 전개 기간 중에 일선 동장들이 해당지역구 구의원님들께 개별 설명 드린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또 이번 운동전개 결과도 의원님들께 보고 드리도록 지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대주민운동전개 등의 현황 사항이 있을 때 구 의원님들께 사전보고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고 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아침 간부회의 때,

네.

네, "이런 대주민 운동을 전개하는 것은 당연히 동장들이 관할 구 의원님께 개별 사전설명을 드려야 되는 것 아니냐? 앞으로 이 결과에 대해서도 보고를 드려라." 그랬는데, 제가 근래에 전개운동 할 때 사전에 보고를 드렸는지 여부를 확인해봤습니다. 그런데 효창동하고 보광동은 의원님께 동장이 사전에 보고를 드리지 못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도시관리국장이 죄송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지시는 "사후 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해라." 하는 지시가 있었고, 또 주민운동 전개할 때 "사전에 보고 드렸느냐?" 하고 사후에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일부 동에서는 사전에 보고를 드리지 않은 몇 개동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중요한 현안사항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리도록, 의원님과 동장 간에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도록 지시를 추가로 했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