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철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의거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재정경제국, 주민생활지원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보건소, 동 주민센터,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수고 많으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이상복 위원입니다. 풍요롭고 살기 좋은 용산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 드립니다. 오늘부터 1주일 동안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에서 수행한 주요 현안 사업과 그에 따른 예산집행 내역, 인.허가 및 민원처리 등 행정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보다 생산적인 대안을 마련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폭넓고 깊이 있는 자료수집과 연구검토를 해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평소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눈과 귀로 직접 느끼셨던 것을 이번 감사를 통하여 꼼꼼하게 살피셔서 잘된 점은 격려하시고, 잘못된 부분은 정확히 지적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효율적인 감사활동을 위하여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자면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하여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감사 시 중복되거나 유사한 질의는 자제해 주시고, 질의는 명확한 답변을 유도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내용의 질의가 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쌀쌀하고 건조한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본래의 목적대로 원만하게 진행될 수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부터 7일 동안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은 감사담당관 . 행정관리국을, 11월 17일은 재정경제국과 보건소를, 11월 18일은 시설관리공단을, 11월 19일은 주민생활지원국을, 11월 20일은 도시관리국을, 11월 21일은 건설교통국과 의회사무국을, 11월 22일은 동 주민센터 감사를 실시한 후 강평을 하여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감사담당관 . 행정관리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소속 외의 직원은 퇴장하여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해 수감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감사 시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어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행정관리국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시되, 기타 직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자세를 취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선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 직원은 선서문을 회수하여 서명여부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확인) 그러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순서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국장님으로부터 전반적인 업무보고를 들은 후, 과 직제순으로 소관과장님으로부터 상세한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제5호에 의거 해당 업무팀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은 후 서류감사를 실시하겠으며, 서류감사 후 미진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장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 중에 현장확인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장은 나오셔서 감사담당관 . 행정관리국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최오곤입니다. 용산구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고심하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상복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엄정히 감사해 주시고, 잘못된 사안에 대해서는 질책과 충고를 해주시면 적극 수용하고 시정하여 보다 발전적인 행정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과 종합행정타운추진담당관, 그리고 행정관리국 전 직원은 금번 행정사무감사의 의미를 깊이 인식하여 성심 성의껏 행정사무감사에 임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감사담당관과 종합행정타운추진담당관, 그리고 행정관리국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과 종합행정타운추진담당관, 그리고 행정관리국 소속 각 과장을 위원님들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이어서 2007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개괄적인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관리국 주요업무보고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쪽, 구정여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면적은 서울시 면적의 3.6%인 21.87㎢입니다. 금년 10월말 현재 우리 구 인구는 23만4,625명이고, 행정구역은 20개동, 344통, 2,538개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행정조직은 5국 1소 2담당관 27개과 20개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2쪽의 우리 구 전체 인력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공무원 정원은 1,243명이고, 현원은 1,221명입니다. 다음 3쪽의 청사 및 차량현황입니다. 구청과 동사무소 등 대지 면적은 총 2만6,526㎡이고, 건물은 5만9,250㎡이며, 행정차량은 146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 4쪽 우리 구 재정규모는 총 1,983억8,000만원으로 일반회계 1,786억2,600만원, 특별회계 197억5,4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5쪽의 일반현황으로 행정관리국은 총무과, 주민자치과, 기획예산과, 민원정보과, 여권과 총 5개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177명이 근무하고 있고, 감사담당관은 23명, 종합행정타운추진담당관은 13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이중 시설팀 5명은 겸직입니다. 다음은 6쪽 금년도 행정관리국의 예산집행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총 예산은 396억810만6,000원으로 그 중 321억9,032만7,000원을 집행하였으며, 10월 31일 현재 집행 잔액은 74억1,777만9,000원으로 집행률은 81.3%입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종합행정타운추진담당관의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주요업무 보고자료 11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신년인사회와 제14회 용산구민의 날 기념행사는 우리 구 관내 주요인사와 각계 각층의 지역주민을 모시고 성황리에 개최하였습니다. 우리 구 관내 유치원을 포함한 초.중.고등학교의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학교 교육환경개선 사업 지원」과 「국내.외 자매도시간 교류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구 청사 구내식당 환경개선 공사 추진으로 구내식당을 이용하는 직원, 공익요원, 주민에게 보다 개선된 식사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원 사기진작 방안의 일환으로 시행하고 있는 직원 선택적 복지제도, 우수직원 및 퇴직공무원 해외연수 등을 통하여 동기부여 및 공직에 대한 보람과 긍지를 심어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주민자치과 소관 업무중 용산 구민대상 및 모범구민 표창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4회 구민의 날을 기념하여 효행, 봉사, 협동 등 5개 부문에서 6명을 선정하여 구민 대상을 시상하였고, 또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모범구민을 적극 발굴 표창하여 구민의 귀감이 되도록 한 바 있으며, 동 주민센터 건립에 있어서는 청파제1.2동, 이촌제2동, 이태원제2동 청사를 예정된 계획대로 진행, 준공 완료하여 노후하고 협소한 동 청사의 환경을 개선함은 물론 쾌적한 주민의 복지공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주민의 참여와 관심도가 날로 증가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민위주의 프로그램 발굴과 창의적인 운영으로 주민자치센터 기능 활성화를 통하여 공동체 의식을 함양시키고 있으며, 관내 방범 취약지역에 방범용 CCTV를 확대 설치하여 각종 범죄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로 안전한 주민생활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건전한 사회풍토 조성을 위하여 구민운동 단체 지원을 통하여 자율적 봉사활동 의욕 제고와 건전한 사회분위기 조성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로 구정 주요업무 등에 대한 자체평가를 실시하여 업무추진의 효율성 제고 및 책임성을 확보하고 있고, 용산구의 주요정보를 수록한 생활안내지도를 제작하여 구민생활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계절별 발생이 예상되는 각종 재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계절별 종합대책』을 수립 시행하고 있으며, 정책수립의 기초가 되는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008년도 예산은 건전 재정 운영원칙에 따라 효율적 재원배분과 합리적 예산편성을 도모하고, 용산구 중기 투자.재정 계획을 수립하여 예산편성의 합리성을 제고해 나가고,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주민참여 예산편성제도를 운영하여 투명하고 건실한 예산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언론매체를 통해 구정의 신속한 홍보와 정보의 적기 제공으로 열린 구정을 실현하고 있으며, 혁신 성과를 높이기 위해 공무원, 주민 등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각종 새로운 사업을 발굴, 혁신기반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7쪽, 민원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원정보과는 2007년 10월말 현재 총 43만1,035건의 민원을 처리하여 1일 평균 2,150건의 민원을 처리하고 있으며, 주민 감동의 민원행정 서비스 실현에 목표를 두고 구청을 방문하는 구민이 내집 같이 편안하게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항상 싱그럽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민원인을 위한 각종 편의시설을 확충하였습니다. 그리고 노인, 장애인을 위한 특별 배려 등 친절봉사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전개하여 구민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가는 민원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기록물관리체계의 정립, 민원행정서비스 주민만족도 조사 활용, Happy-Call Service 추진, 민원후견인제도 활성화,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등 주민과 함께 하는 열린 행정 구현을 적극 추진하였으며, 신뢰받는 호적행정업무 추진을 위해 종이제적부 819권을 100% 전산화하였으며, 「호적업무 처리결과 회신제」운영 등 구정에 대한 만족도를 높였습니다. 구민과 직원을 위한 인터넷, 엑셀 등 글로벌 시대에 걸 맞는 정보화 교육(87회, 1,809명)을 실시하였으며, 노후 지리정보시스템 교체, 서버팜 정보통신장비 구축 등 정보통신장비의 집중화로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시킨 바 있습니다. 다음은 61쪽, 여권과 소관 업무로 국제화, 정보화 시대에 적극 부응하고, 수준 높은 대 구민 여권발급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일반여권 발급기간을 5일 이상 단축운영하고 있으며, 여권발급 현황은 2007년 10월말 현재 총 3만2,298건으로서 1일 평균 150건 정도를 처리하고 있으며, 우리구민에 대한 발급률은 35%입니다. 성수기 특별대책으로 여행사 등 대행업체 단체접수를 시행하여 민원적체 해소에 힘쓰고 있으며, 여권우편택배제 운영, 여권 미수령자 직권폐기 안내를 실시하여 민원인의 편익 증대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친절하고 정확한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여권발급 안내 및 홍보를 철저히 하여 민원처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70쪽, 종합행정타운건립추진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집행현황은 총예산 127억9,682만2,000원으로 그 중 50억원을 종합행정타운 건립기금으로 전출하여 지금까지 50억7,853만3,000원을 집행함으로써 집행률은 40%입니다. 다음은 주요업무보고입니다. 우리 용산구는 이태원아리랑택시부지와 인근 사유지를 포함한 1만3,497㎡ 부지 위에 지하4층, 지상10층 내지 11층 연면적 5만8,977㎡의 건축규모로 총 사업비 1,510억원이 투자되는 용산구종합행정타운 건립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종합행정타운에는 구청, 보건소, 구의회, 문화예술회관과 530대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을 조성함으로써 구민에게 질 높은 행정서비스 및 편의시설을 제공하고, 향후 서울의 중심지역으로 손색없는 시설을 갖춘 청사를 건립하고자 합니다. 2007년 4월 타당성 조사를 시작으로 각종 기본계획용역, 서울시 및 중앙투융자심사 대형공사입찰방법, 입찰안내서 심의를 완료하였고,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심의위원 심의를 거쳐 2007년 10월 26일에 조달청으로 건립공사를 발주의뢰 하였습니다. 앞으로 조달청 입찰공고 후 우리 구에서 개최되는 현장설명회 및 입찰안내서 접수 등 일정관리에 철저를 기해 공사착공이 2008. 4월에 진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주요업무 보고자료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쪽 예산집행현황입니다. 감사담당관 총 예산은 2억2,767만8,000원으로 예산의 74%인 1억6,777만4,000원을 집행완료 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990만4,000원입니다. 참고로 감사자료 보고 자료는 별도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보고 자료 3쪽입니다. 감사담당관은 공정한 감사.조사를 통한 맑고 투명한 구정을 구현하고 부조리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일상감사 및 상시감사를 통한 예방위주의 지도 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구민중심의 열린 감사를 구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구정평가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주민불편사항과 진정민원.건의사항 등을 속히 해결하고자 구청장 직소민원실의 운영을 활성화 하는 등 신뢰받는 민원행정을 구현코자 하였으며, 주민만족 친절행정서비스를 구현하고자 외부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전직원에 대하여 맞춤형 친절교육을 실시하였고, 대민친절봉사 행정서비스가 생활화할 수 있도록 민원응대 친절도 구민평가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원서비스 수준향상과 부조리예방 및 투명한 공직풍토조성을 위하여 내방 민원인을 대상으로 친절도 및 청렴도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종합행정타운추진담당관, 행정관리국의 주요업무에 대한 개괄적인 보고를 마치면서, 이 모든 것은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와 적극적 지원 덕분이라고 생각하며, 위원님들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구민의 복리증진과 용산구의 발전을 위한 많은 지적과 조언을 부탁드리며, 저를 비롯한 감사담당관, 종합행정타운추진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전 직원은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고견을 적극 수렴하여 진정으로 구민을 위하는 행정을 적극 펼쳐 나가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담당관과 종합행정타운추진담당관, 행정관리국의 주요업무에 대하여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진행에 앞서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에 대하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네, 박석규 위원님.

감사과 금년도 감사 계획서 이행사항, 미진한 부분, 그 자료.

다 하셨습니까? 더 자료요구 하실 것 있습니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행정감사 해 가지고 적출사항이 63건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인 내용, 그 다음에 총무과에 의회협력 체계구축 있지요? 그 예산서 내역, 그 다음 직원해외비교시찰 수범사례, 그 다음 우리 구와 민원인과의 행정소송 처리건수, 미해결건수, 그 다음에 주민자치과, 동사무소 업무계획 및 예산 집행, 그 다음에 주민등록 및 인감사무 직원 감독하는 회의일수하고 회의내용, 그 다음에 환경정비 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그 성과, 계획, 그 다음에 방범용 CCTV 설치전과 설치후의 차이점, 우선 그것만 하겠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네, 권용하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감사담당관실 보니까 집행현황만 되어 있는데요, 세출예산 집행세부지침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용산구 재무회계 규칙 있잖아요? 그것하고, 우리 감사담당관실의 재무회계규칙, 그것을 좀 세부적으로 두 가지만 자료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김경대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대 위원입니다. 아침에 일찍 와서 자료요구를 한 시간 전에 좀 했어요. 그런데 그 자료를 안 가지고 오는데, 행정관리국 소관 자료를 여러 개 요구를 했거든요? 그것, 빨리 좀 갖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김경대 위원님 말씀하신 자료가 다 준비됐나요? 자료를 가능하면 신속하게 해 주셔야, 공부하신 것하고 연결해서 보시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신속하게 자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준비되는 대로 해당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속 외 직원은 퇴장하여 해당 부서에서 수감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준비 의견조정 및 감사장 자리정돈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신동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상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고 계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이 자리에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대단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감사담당관실 업무담당팀장을 인사소개 시켜 드리겠습니다. (소개) 그럼 지금부터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예산집행현황, 2007년도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감사담당관은 5개팀, 2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감사1팀은 연중 감사 종합계획 수립과 구 본청과 보건소에 대한 자체감사 실시, 공직기강 및 직무감찰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감사2팀은 동행정 종합감사, 시설관리공단, 종합사회복지관 등을 감사하며, 일상경비와 세입 현금관리 실태 등에 대한 상시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사팀은 특명사항 처리와 주요 시책사업 점검, 공직자 윤리위원회 운영, 환경순찰 업무를 담당하고, 민원관리팀은 구청장 직소민원 등 각종 민원 접수.처리와 민원처리실태 점검, 민원처리온라인 공개시스템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친절팀은 우리 구 대민행정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하여 친절교육 실시와 전화친절도 점검을 실시하며, 매분기 친절도 구민평가단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쪽, 예산집행현황입니다. 금년도 감사담당관 총예산은 2억2,767만원으로 사업예산은 없으며, 10월말 현재 73.6% 2억6,777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3쪽, 금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투명하고 신뢰받는 구정 구현입니다. 동행정 종합감사를 올 상반기에는 후암동을 비롯한 3개동과 하반기에는 용산2동을 비롯한 3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감사범위는 2004년도 이후 처리한 동행정업무 전반으로 예산.회계 및 민원처리, 사회복지업무 추진 적정요부 등을 감사하였습니다. 감사결과 회계 및 민원 업무처리 부정적 등 63건을 적출하여 업무미숙 직원은 교육토록 하고 시정과 주의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부분감사입니다. 먼저 회계분야 감사입니다. 총무과를 비롯한 8개 부서를 대상으로 물품구매 및 검수 적정여부 등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여 구매물품 검수 부적정 적발, 240만2,000원을 환수 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4쪽, 점용료 부과.관리 실태를 감사하였습니다. 중점 감사대상은 도로, 구거, 하천점용료 부과 적정여부 등이며, 감사결과 점용료 부과 부적정 등 업무착오사항을 적출하여 293건 2억2,944만9,000원을 추징하고, 6,522만8,000원을 환불조치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체납 및 세외수입 관리실태 감사입니다. 현재 사회복지관을 비롯한 5개 부서에 대하여 구세 징수 제고방안 및 체납관리 적정여부 등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감사입니다. 2004년이후 추진한 사업 전반에 대해 문제점을 도출하여 시정하고 개선안을 마련하고자 공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대상은 공단본부 및 위탁시설 15개소이며, 중점 감사사항 예산과 회계집행 및 수입금 처리 적정여부 등으로 감사결과, 원인행위 없이 과년도 예산집행 등 15건에 대하여 시정 및 주의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하여도 건전한 운영과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6월중 감사를 실시한바있습니다. 다음은 5쪽, 상시감사입니다. 일상경비와 세입 현금관리실태를 분기별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사항 예산.회계 집행의 적정처리 여부와 법인카드의 부당 사용 등이며, 감사결과, 법인카드 이용대금 미정산 등 25건을 적발하여 주의촉구 한바 있습니다. 예산의 부정집행과 횡령, 유용 등 금전 사유가 발생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복지급여 등 예산집행실태에 대하여도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사항은 복지급여 수혜자 선정 및 급여지급, 기금 등 지원금 관리실태 등이며, 감사결과, 노인교통수당 지급 부적정 등 20건을 적출하여 시정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상감사입니다. 예산집행의 적정성 및 불의를 근절하고자 사전감사의 일환으로 일상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대상은 주택재건축 및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인가, 시설공사 1억원이상, 물품구매 3,000만원이상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중점 감사사항으로는 사업규모 및 발주시기 적정여부, 유관부서 협의 적정여부, 민원발생 방지대책 사전검토 및 설계비 과다책정 여부 등이며, 건설공사 등 75건에 대한 감사 결과, 1억9,138만2,000원을 감액조치하고 19건은 시정조치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6쪽,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구정업무평가단 및 기획순찰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구정업무평가단은 주민 참여행정의 일환으로 주민, 공무원을 평가위원으로 구성하여 매분기마다 청소, 가로환경정비 등 4개 분야에 대하여 평가하고 있으며, 연2회 우수동에 대하여는 기관표창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획순찰입니다. 계절별 주민안전 등 10개 취약분야에 대하여 기획순찰을 추진하여 2007년 1월부터 10월말까지 수방시설 등 3,855개소를 점검, 436건을 적출하여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효율적 민원관리 및 민생분야 부조리 근절입니다. 구정과 관련 방문 또는 전화 등 직소 진정민원에 대하여 처리 가능한 민원은 적극 신속하게 처리토록 하고, 법률상 불가능한 민원은 민원인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설득하는 등 민원 입장에 서서 대민행정을 펼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2007년 1월부터 10월말까지 총 1,498건을 접수하여 처리하고, 현재 23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89쪽 전화친절도 점검.평가입니다. 전화상담은 연중 전부서를 대상으로 신속수화 등 8개 항목에 대하여 주2회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점검결과에 따라 우수부서를 선정, 표창하고 있으며, 부진직원에 대하여는 격일 교육과 자체 친절교육을 실시하여 구민과 더욱 가까이 하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원응대 친절도 구민평가단 운영입니다. 평가단은 자원봉사자로 구성하여 분기 1회 구.동 전부서를 대상으로 민원응대의 신속성, 친절성 등에 대하여 부서를 직접 방문,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친절도 및 청렴도 설문조사도 실시하였습니다. 맑고 깨끗한 구정구현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설문조사는 민원 전부서를 대상으로 민원처리에 경험 있는 민원인에게 민원업무 처리시에 직원친절도와 부조리 경험 여부 등을 조사하여 구정업무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금년도에는 조사대상은 2006년 6월부터 2007년 3월까지 방문민원 3,145명중 10,4%인 326명이 설문조사에 협조해 주셨습니다. 평가결과, 금품요구 등 부조리 사례가 없는 등으로 긍정적으로 평가가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이상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 감사담당관 전직원은 친절하고 청렴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평소 저희 감사담당관이 소관직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 양해 해주신다면 우리 과장님 자리에서 답변하도록 그렇게 협조해시면, 대답이 없으시니까 서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길준 위원입니다.

박길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책자 이것 누가 만들어서 제출했어요? 감사담당관실에서 했나요? (책자제시)

첨부자료는 저희가 총무과로 넘겨가지고 총무과에서 만들었습니다.

삭제는 누가 했어요?

저희 과에서 내부적으로 어떤 인쇄물이 나가거나 이러한 서류는, 사람 개인 이름이 거론되거나,

그런 것이 법에 어디에 있어요?

법 그런 측면이 아니고요,

법 측면이 아니라니?

개인정보보호 측면에서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을 봤어요?

성명이나 주민등록번호가 인식이 되면,

그것은 인터넷이나 여기에 대해서 목적이에요. 목적 읽어 보셨느냐고요?

그 자료가 세부적으로 필요하시면,

그리고 이것 다 성명 밝혀 가지고 다시 가지고 오세요. 여러분들이 왜 막무가내 인줄 알아요? 내가 이것만 얘기하고 말라고 해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우리 지금 용산구 정공위 심의규정이 돼 있어요. 제9조 비공개대상정보에 보면 직무수행에 관한 공무원의 성명의 직위는 관계없다고 그랬어요. 9조 보시라고요, 9조. 제1항 6호에 보면 써 있어요. 내가 이것 뭐 다 읽어 드리지는 않을 텐데 공무원 직위하고 직함하고 왜 다 뺏어요?

그것은 위원님들에게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봐요. 감사실이 뭐 하는 데예요? 감사실이 뭐 하는 데인지 한번 감사담당관이 얘기 해보세요. 감사실이 위법 부당한 것을 적발하는 곳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행위를 하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의원들이 자료를 요구하는데 성명, 직위, 여기 납품업체 이름까지 다 지웠어요. 여러분들이 보호할 가치가 있는 거예요? 얘기해 봐요. 이 사람들, 여기 상품 잘못해 가지고 지적 당한 회사이름까지 지워가지고 왔는데 이것, 되는 일이에요? 이 자료 말이죠, 성명 다 해 가지고 빨리 갖고 오세요, 전의원한테.

네, 알겠습니다.

내가 얘기하잖아요? 내가 하도 어이가 없어서 법을 찾아 봤어요. 공공기관에 대한 개인에 대한 정보에 관한 법률도 찾아보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도 찾아 봤어요. 비공개정보에 관해서 제9조 제1항 6호에 보시라고, 거기에 보면 '나'목에 가면 직무 중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 직위는 표기해도 관계가 없다고 나와 있어요.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는 법을 아주 무시하고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 질책감이에요, 질책감. 감사실에서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위법하는데 공무원들 위법한 것 뭘 잡으러 다닌다는 얘기예요? 뭘 지적한다는 얘기냐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이런 위법행위를 하고 있으면서? 의회에다 자료를 이런 자료를 제출한다는 말이에요, 이런 자료를? 수감 태도가 말이죠, 우리 감사담당관, 바로 직원 시켜서 이것, 원본 가지고 오세요. 지우지 않은 원본, 우리 위원들한테 다 나누어주세요. 알겠어요?

알겠습니다.

바로 해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행정사무감사 별책을 받아 보고 내가 하도 어이가 없어서 지금 내가 제일 처음에 시작을 한 거예요. 이 자료자체가 어떻게 회사명까지 지워 가지고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거예요? 본위원이 얘기하는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6호 '나'목을 보시라고요. 비공개의 대상에서 제외예요. 그리고 개인정보에 대해서 목적이 뭐에 의해서 했는가를 한번 읽어보시라고요. 법률자체를 읽어보시라고요. 무엇을 하기 위해서 목적으로 삼았는가, 알겠어요? 바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직위하고 이름이 다 나온 것을 여기다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행정, 친절행정, 복지행정, 우리 구청 직원들의 좋은 점, 나쁜 점, 제일로 고생하는 부분도 칭찬 해 드리고, 제일 못하는 부분도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우리 감사과장님, 존경해 마지않습니다. 우선 감사자료 답변서 15쪽을 보시면 직소민원 운영현황이 나옵니다. 그 내용은 안 보셔도 좋습니다. 거기에 보면 민원이 2006년도보다 2007년도에 상당히 많이 됐습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지금 생각을 하십니까?

저희 용산구가 개발붐이 불어 가지고 지금 상당히 다세대주택 비슷하게 건축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인근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따른 조망권 침해라든가 일조권 침해, 이런 문제를 많이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많이 불었던 그런 사항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담배꽁초를 금년도부터 단속을 강력하게 하다보니까 담배꽁초 단속에 따른 어떤 상대적인 민원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자, 거기 밑에 처리결과를 보면 100% 다 해결로 나옵니다. 상하수도 하나만 진행 중이고요. 이것, 우리 과장님이 보기에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도 이것을 상당히 의문시 해 가지고, 이것이 어떤 식이냐 하면, 예를 들어서 담배꽁초 민원을 제기를 했다 이렇게 되면,

제 이야기는 지금 죽 목차를 보면 도시계획, 도시교통, 쭉 나열이 돼있지 않습니까? 나열돼 있지요?

네.

그런데 담배꽁초는 하나도 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2006년도하고 2007년도하고 비교해 보십시오. 그러면 결과적으로 해석하면 우리가 지금 21세기는 동참하는, 다 함께 가는 상생의 행정입니다. 욕구가 다양하고 계층이 틀리고, 지금은 옛날처럼 수직행정이 아니라 수평에서 지금 상.하.좌.우 이렇게 해서 더불어서 만족도를 느끼는 상생의 시대인데, 여기에 보면 차이가 많이 나요. 건축분야도 나와 있고 도시교통문제, 그 다음에 환경공해, 이런 것이 쭉 있는데, 그 밑에 보면 이 민원이 100% 해결됐다는, 한 건이 해결 안 되고 진행중이고 99.9% 다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떤 과정에서 어떻게 해결했는지, 잘 모르시면 주무팀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는 대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이것이 분류하는 방법상에 약간의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직소민원실이나 저희한테 민원 제기하는 부분은 대부분 해결이 상당히 힘든 부분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을 어떤 민원인들한테 더 이상 이제 불가능하다 해 가지고 이해 설득시킨 부분을 저희가 여기서 분리하는 과정에 완결로 표시한 것 같은데, 다음부터는 이것을 세분화시켜 가지고 민원인들이 얘기를 했는데 도저히 불가능한 것은 불가능 설득한 것으로 표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일부 대안을 제시해 가지고 거기에 따른 해결책을 제시한 것은 대안제시,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다시 한번 자료를 좀 세부적으로 나눠서 다음부터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감사과장님,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길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구청에서 제일 세밀하고 행정이 정교하게 나와야 될 곳이 감사과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시정해주시기 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청장님이 직접 받는 민원이 있지요?

네, 부조리신고엽서가 있습니다.

그게 지금 접수건수하고 해결방향, 주로 어떤 경우가 많이 되고, 그 다음에 용산구청에서 우리 구민을 위해서 정책대안에 대한 민원도 있지요? 거기에서 세 가지를 나누어서 한가지 한가지씩 구체적으로 얘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구청에서 민원처리 경험을 한 민원인을 대상으로 해서 연간 3,000건 정도 발송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거기에 따른 회송률은 거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저희가 이 제도를 계속 운영하려고 하는 이유는, 민원 부서에 있는 직원들이, 민원 처리한 분들이 이런 부조리 신고엽서를 받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회송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평소에 더 열심히 친절봉사를 하라는 측면으로 이 제도는 계속 운영하고 있는데, 2007년도에 사실은 회송된 건수는 현재 없습니다.

지금 업무보고 7쪽에 보시면 환경, 위생, 주택 쭉 나와있는데 10회에 걸쳐서 3,522매를 발송했지요?

노조는 거기에 왜 서있는 거예요? 나가있어요. 누가 방청허가를 해줬어요?

5개 분야 해 가지고 10회 해서 3,522회 발송했지요?

네, 그렇습니다.

발송하면 경비가 들지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안을 가지고 청장님한테 건의해본 적 있습니까?

별도로 건의 드린 적은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전시행정입니다. 정책을 시행했을 때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예산문제하고 결부되는데 예산은 결과적으로 우리구민의 세금으로 잡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네.

이런 것도 과감하게 정책대안을 제시해서 다른 좋은 정책대안이 만들어져서 청장님이 정책을 집행했을 때 우리구민에게 따뜻하게 다가갈 수 있는 이런 것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경대 위원입니다. 과장님은 새로 오셔서 작년 내용을 잘 모르실 텐데, 참고로 조사팀장님께서 작년 복지건설위원회 감사를 할 당시에 건축과 소관 감사를 할 때 본위원이 좀 문제가 된 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올라오셔서 그 당시 감사과장님과 말씀을 하시면서 조치를 하라, 했던 건 기억하세요? (자리에서

- 네.) 팀장님께서 답변대에 나와서 답변을 하시면 되겠네요.

PC방 허가가 잘못 나간 적이 있었지요?

허가보다 건축신고가......,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것을 개선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몇 개월이 지나서 봄에, 여름에 한번 확인을 해봤더니 계속해서 시정이 안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또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으로 기억을 해요.

결과보고를 구두로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어떻게 조치가 됐습니까?

지금 건축주하고 PC방 주인하고 아직 둘이 합의를 못 본 사항이 돼서,

1년이 지났습니다, 1년이.

네,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가 중재를 하고 있는데 서로 쌍방이 가옥주가 시골에 있다면서 아직 시일을 끌고 있는 사항입니다.

참 어떻게 보면 한심한 얘기입니다. 1년 전에 부당하게 업무처리 된 것을 지적해서 시정조치를 하라, 그런 얘기를 했던 것을 1년이 지난 지금도 처리가 안됐다는 것은 전부 직무유기 하신 겁니다. 그렇게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참고적으로 물어본 내용이고요, 건축과 할 때 다시 또 물어볼 수 있지만 감사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감사과에서 담당팀장님께서 그 내용을 소상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여쭤본 것이고요, 반드시 시정조치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검찰에 고발하니 어쩌니 그런 얘기까지 나왔던 것으로 본위원이 기억을 하는데,

건축주하고 PC방 주인하고 서로 중재를 해서 원만히 합의를 하기로 자기들이 아마 했고,

아니에요. 그것은 건축주하고 그분들하고 합의할 사항이 아니에요. 허가 잘못 나간 것을 다시 돌리든지 그분이 시정조치하면 돼요, 법에 맞게.

시정조치하기로......,

그것을 안하고 지금 버팅기고 있고 구청에서는 그것을 묵인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즉각 법대로 조치하겠습니다.

그것을 처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팀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제출하신 것에 보면 보통 동사무소 종합행정감사를 할 때 지적되는 사항이 두 가지가 공통적으로 항상 할 때마다 지적이 돼요, 매년. 그 내용을 보면 노인교통수당이나 장수수당, 사망자일 경우에 환수가 안된 것이지요, 체크를 미리 못해서. 그게 계속 지속적으로 적출이 되는 건이고, 또 하나는 자활근로사업 관련해서 거기도 초과지급을 한다든지 덜 지급한다든지 이런 착오들이 자꾸 생기는데 이것은 매번 감사할 때마다 동 감사 시에 적발이 되는 내용들이거든요. 이것을 제도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나요? 매번 이렇게, 사소한 것인데......, 답변 한번 해보세요.

노인교통수당은 선지급이 되다보니까 사망 같은 경우가 발생을 하면 그런 경우가 있는데, 전에는 1년 정도 늦게 환수하고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저희가 감사를 해보니까 감사가 한 4월에 이루어졌으면 1월 정도에 사망신고가 발생한 것 이런 사항이 주로.....,

꼭 선지급 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네, 규정자체가 선지급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선지급하고 환수를 해야 된다?

네.

환수가 제대로 돼요?

네, 되고 있습니다. 금액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가족들이, 그것은 되고 있는데 지금 어떤 식으로 되고 있느냐 하면 분기 초, 분기 1회에 만약 돌아가셨으면 3개월치 전액을 환수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알고 있는데, 그러면 사망신고를 할 것 아니에요, 동사무소에 와서? 하시면 장수수당이나 노인교통수당을 받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통보하는 시스템을 만들면 되지 않아요?

경유를 하도록 지금 해놓고 있습니다.

자동적으로 할 수 있게, 그래도 이런 문제가 생깁니까?

그런데 사망신고를 늦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특히 어려운 분들이 그때그때 사망신고를 못하고 사망이 발생을 하고 나서 3개월 후에 하고 이런 경우가 아직도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구정질문 시에도 말씀했던 것처럼 주민생활지원팀을 동사무소에 신설했잖아요? 그러면서 원스톱서비스를 한다, 주민생활지원 관련해서 업무를 체계적으로 일원화해서 한다, 하고 팀을 신설하고 팀장님이 계시고 그 밑에 사회담당이 있고 일반행정직이 또 한 명씩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 인구에 따라서 인원이 더 있을 경우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그렇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확대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이 계속 적발된다는 것은 조금 시스템 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교육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비관련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존경하는 오세철 위원님께서 언급을 하신 바가 있는데 본위원이 작년에, 올해는 특위를 구성해서 행정사무감사를 같이 하기 때문에 감사과나 행정위원회 소관 국도 같이 감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작년에는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국을 할 때 여비부분에 대해서 각과 공히 다 지적을 한바있어요. 본위원이 출장명령부라든지 여비지급조서를 다 확인을 해봤어요. 봤더니, 지금 감사과 같은 경우에도 출장명령부 정리는 잘돼 있네요. 상대적으로 잘돼 있는 편인데, 여비지급에 대한 지급조례가 있어요. 용산구 여비지급조례도 있고 규칙도 있습니다. 여비자체는 월액여비가 아니지요?

네.

월액여비가 아니고, 이 조례에 나와있는 대로 출장한 시간에 따라서, 거리에 따라서 지급을 하게끔 되어있어요. 이게 1일 1만원이었다가 2만원으로 인상이 되었지요? 13일 할 수 있게 인상이 되었는데, 그런 문제들을 지적을 했었어요, 작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상임위원회 할 때는. 지적을 했었는데, 답변들을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이게 일종의 봉급성 경비다, 월액 경비다, 해서 심하게 더 이상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는데 재미있는 것이 그리고 나서 올 봄인가 언론에 대대적으로 한번 터졌어요, 이 여비문제 때문에. 그 이후에는 어떻게 조치를 하고 계세요?

저희가 서울시 지침에 따라서 매월 한번씩 각과에서 출장명령부하고 실제로 지급한 것을 대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서울시 전 구청이 같은 현상이기 때문에 지금 행자부로 어떤 제도개선 측면으로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월액여비를 지급할 수 있는 대상은 조례 규칙에 보면 별표로 따로 정해져있어요. 지도순찰을 한다든지, 상시출장을 하는 기능직공무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월액으로 줄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지만, 그렇지 않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시간과 거리에 따라서 하게끔 되어있는데,

저희가 그런 것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출장명령부를 보면 재미있는 것이 매일같이 하루에 반나절은 다 출장을 가신 것으로 기록이 되어있어요. 사실은 그게 아닐 텐데, 그렇지요? 답변하기 곤란하실 텐데, 이 부분을 최소한 기본적인 것이라도, 타 과 안 돼 있는 과들이 있을 거예요. 점검을 하시고 언론이라든지, 다시 문제가 안되게끔 사전에 미연에 방지하는 정책정도는 하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길준 위원입니다.

네, 박길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본위원이 제일 처음에 얘기했던 책자 안 가져와요? 얘기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네,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3쪽 봅시다. 3번 건축주택에 대해서 '조사결과 통보 및 이해설명'이라고 했는데 무슨 이해설명이에요? '조사결과 통보 및 이해설명'이라는 게 뭡니까? 이것으로 끝난 거예요?

이 사항은 조사를 해 가지고 민원인에게 통보를 해서 이해를 구했다, 이런 측면입니다.

제목을 보면 '이촌동 현대아파트 리모델링 행위허가 반대주민명단을 조합에 통보, 관련공무원의 월권행위 및 행위허가 부당처리 공무원에 대한 조사요구'라고 했는데, 무슨 얘기예요?

이 사항은 이촌동에 있는 현대아파트 리모델링에 관해서 반대민원이 있습니다. 반대민원이, 거기에 반대하는 주민들 조합명단이, 조합 측의 명단이 이렇게 되어있다,

우리공무원은 어떻게 알았어요?

진정이 들어온 사항입니다.

아니, 명단을 우리공무원은 어떻게 알았느냐는 거예요. 반대주민 명단을 어떻게 알았어요?

전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조합 측에서......,

그래서요? 직무상으로 얻은 정보지요?

네, 그렇습니다.

용산구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알지요?

네.

거기에 뭐라고 나와있어요? 직무에 관련하여 취득한 기밀을 누설했을 때 징계하게 되어있어요, 안 돼 있어요?

이 사항은 기밀문서로 안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어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전체인원이 100명이라고 치면 그 중에서 반드시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기 마련이기 때문에,

그런데 왜 민원이 발생했어요?

그것은 어떤 재개발이나......,

공무원이 줘서는 안되지요. 자체에서 자기네들이 반대세력을 안다든지 하면 모르지만 공무원이 거기에 개입하면 되는 거예요? 공무원이라는 신분하고 주민이라는 신분은 엄격하게 다른 거예요.

그것은 어떤 개인을 상대로 해서 준 게 아니고,

지금 감사과장 얘기대로 하면 이게 여기에 올라올 이유가 없어요. 문제가 안 되는데 뭘 그래요? 문제가 안 되는 것을 왜 여기에다 표기를 해 가지고 있느냐는 말이에요. 반대세력과 찬성세력은 우리공무원이 가지고 있는 것은 기밀이에요. 그것을 반대편에 준다는 것은 말이 안되잖아요.

반대편이 아니고 조합이라는 법인격이 부여된 단체에다,

비밀이 아니라는 말이지요?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개해도 괜찮은 거예요, 다?

일반인한테 공개하는게 아니고 사업주체에다, 사업자한테,

반대세력도 주고 찬성세력도 주고?

세력유지 측면이 아니고요,

여기 지금 반대라고 나와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찬성하고 반대하는 것을 알아야 사업이 추진되기 때문에,

반대주민 명단을 조합에 통보를 했다, 여기에 문제가 생기니까 그런 것 아니에요? 찬성자하고 반대자하고 동시에 자료를 줬다면 문제가 안 되는데 여기에는 반대자를 줬다는 얘기니까, 왜 징계를 안 했느냐 이 말이에요. 동시에 같은 명단을 문서를 같이 줬다면 문제가 달라요. 그렇지만 반대하는 사람 명단을 조합에 통보했다면 뭐 하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반대자니까 추려서 하시오, 라는 얘기예요? 이것, 징계 아니에요, 징계? 여러분들이 감사과에서 법을 다 위반하고 있어요. 감사실에서 뭐를 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자체가 잘못하고 있는데? 감사실이 문제가 있어서 감사실이 지금 징계를 받아야 할 것인데? 뭐를 지금 감사를 하고,

조합에서 추진하는 업무를 정확하게 설명을 이 자리에서 드릴 수는 없지만, 조합에서 일을 하려면 전체의 몇%가,

자, 보라고요. 민원이 발생된 이후에 반대를 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찬성, 반대자 공문을 동시에 줬다면 문제가 안 생기는 거예요. 반대편에 있는 사람도 주고 찬성편에 있는 사람도 동시에 여러분들이 공문을 공개했다면 괜찮은 거예요. 이것은 틀림없이 찬성편에다 반대편의 명단을 통보해줬으니까 민원이 생겨서 소란스러웠던 겁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얘기를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처리 않고 '설명했다.' 주의를 주든지 훈계를 주든지, 여기 양정규정은 뭐 하려고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그 위에 공공시설(상하수도) 있지요? 뭐가 문제된 거예요?

'수'아파트라는 아파트에서 개인사유지를 경유해 가지고 공공관로에 연결한 하수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민원이 어떤 식으로 해결이 됐느냐 하면, '수'아파트 바로 옆에, 민원인 바로 옆에,

물어봅시다. 우리 공공하수관이 지금 사유지를 경유해서 가는 겁니까?

그게 오래된 겁니다, 최근 게 아니고. 사유지면 당연히 안되겠지요. 그런데 그 하수관이 생긴지가 굉장히 오래됐고, 민원인이 그것을 제기하면서 대토를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수'아파트에서 자기네들 땅을 민원인들한테 하수관이 통과하는 그 만큼 부분에 대해서 토지를 제공했기 때문에 민원이 해결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12쪽, 한강2동 행정 몇 급이에요? 아까 법률 내가 얘기해줬어요. 한강2동 행정 몇 급이고, 이름은 뭐예요?

한강2동에 행정7급입니다. 이름은 양성준씨고요. 담당업무는 주민등록을 담당하는 그런 직원입니다.

내가 여기까지는 봐줄 수 있어요. 행정7급에 성만, 이씨면 이씨, 김씨면 김씨라고 표기해야지, 여러분들이 같은 공무원인데 여기에다 전부다 표기는 이런 식으로 하면 안되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주의를 많이 기울이겠습니다.

환경관리과는 '공무집행 방해 및 도박'이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 직원은 공로연수를 들어간 직원입니다. 즉, 말하자면 출근을 안하고 집에 계속 있는 직원이지요. 그런데 새벽 2시에 자기네 집에서 속칭 '고스톱'을 하다가 적발된 그런 사항입니다. 어떻게 보면 일반시민이나 거의 마찬가지 통보가 넘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징계를 한 사항입니다.

기능직들이 치수과도 또 문제가 되는군요, 음주운전하고? 교통사고가 어느 정도 난 거예요? 양정규정에 음주사고가 견책입니까?

네. 서울시에서 지침을 시달 한 것에 의하면 그런 사항입니다.

면허는 취소되었어요? 음주운전 했는데 수치가 얼마나 나왔어요? 경찰에서 통보가 왔을 것 아니에요, 구청으로? 음주운전 사실에 대해서는? 얼마나 나왔어요? 경찰서에서 조치하라고 통보 안 왔어요? 경찰서에서 통보 온 것 가지고 와보십시오.

네,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것을 한번 해 봐야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내가 하는데, 직원 선택적 복지제도 포인트 하는 것, 감사담당관에서 한번 조사해 본 일 있어요?

그것 조사는 안 했습니다.

왜 안 했습니까? 그것이 적정하게 평가되고 포인트가 되어 있는지, 왜 안 해보셨냐고요. 이게 지금 중요한 거예요. 이번에는 1,100포인트에서 1,500포인트 예산으로 올라왔던데, 이 포인트가 적정하게 배정되었는지 조사 안 해 보셨어요?

글쎄요, 배정기준은 명확하기 때문에,

명확하다니요? 안 해보고 어떻게 명확한지 알아요?

배정기준은 가족이 몇 명, 이렇게 해 가지고 근무연수에 따라서 주기 때문에 배정기준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단지 하나 집행 집행하는 것,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통포인트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보세요.

그것은 업무를 파악해봐야 되겠습니다. 최대 몇 포인트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감사과에서 이런 것을, 이따 총무과 할 때 다시 한번 내가 자료를 물어볼텐데, 이런 것은 여러분들이 한번 중요하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여비 때문에 자꾸 얘기하는데, 복명서를 지금 다 받고 있어요?

네.

아까 우리 김경대 위원님이 얘기했기 때문에 내가 얘기를 안 하는데,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포상금을 왜 받습니까?

저희는 포상금을 안 받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포상금 있잖아요?

거기 포상금 있는 것은 구민평가, 그러니까 동사무소에서 청소를 잘해서,

직원은 하나도 안 가져요?

네, 우리 과는 전혀 안 갖습니다. 동사무소나 이런 타 과 소관입니다.

우리 감사담당관에 대해서 물어볼게 상당히 많아요. 여러분들 직무에 관해서 내가 한가지만 물어보지요. 지금 공직자 직무감찰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공직자 직무감찰은 주로 감사가 되겠는데요, 사전감사 측면은 일상감사를 실시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감사계획에 따라 사후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감찰로 저희 소속에 암행감찰 2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략 그렇게 크게 분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순찰감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순찰은 감사가 아니고요, 저희가 기동성을 유지해서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독촉하는 그런 측면이 되겠습니다.

무엇을 독촉했어요? 예를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어디에 쓰레기가 많이 있다든지, 어떤 그런 사각지대가 발생을 하면 저희가 가서 그것을 보고 관계 과에 통보해 주는 식으로.......

우리 감사과에서 그것 지적한 게 몇 건이나 돼요?

저희가 지적한 것이 1,617건입니다.

몇 사람이나 됩니까, 환경순찰 하는 감사과 직원이?

환경순찰 전담직원은 1명입니다.

1명이 1,617건을 했다는 말이에요?

네.

이 사람 그러면 차는 어떻게 가는 거예요?

우리 순찰차가 있습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1,617건이에요?

1월 1일부터 10월 말 현재까지입니다.

10개월 동안에 이렇게 많이 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한 달에 161건을 했다는 말이에요?

네, 그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계속 밖에만 있는 거예요?

주로 그 역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감사과에 차량이 몇 대 있습니까?

한 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만 타고 다니고, 다른 사람들은 뭘 타고 다녀요?

다른 직원들은 거의 이용을 안 하고요.

감사과 차량일지 가지고 와 보세요. 나한테 차량일지 제출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무더운 날에 감사과 직원들이 수고 많으시고 공무원 여러분들한테 인기 없는 것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최대한 봐주고 훈계하고 주의하려고 하는 것은 알지만, 문제가 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일벌백계로 가차없이 처벌을 해야 돼요. 아까도 본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법을 지켜야지, 위법사실을 적시하고 다니면 됩니까? 여러분들이 기획예산과도 법을 다루는 데가 있으니까 자문을 받아서 자료제출 내용에다 이렇게 해야지, 여러분들이 월권행위를 하면 안되지요? 아까 본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몇 급, 여러분들이 이름을 다 쓰기가 거북하면 성만 해서 이름은 삭제해주는 이런 아량은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본위원이 받아본 것처럼 전부 새카맣게, 그것도 제일 처음에 수정해서 이렇게 가지고 오면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성실하게 을 쳐서 인쇄할 때 이렇게 가지고 오면. 다 인쇄한 것을 새카만 것으로 지워서 의회에다 보고를 하는데, 그렇게 자료를 보낸다는 것은 됩니까? 행정관리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시고 나서? (자리에서

- 직위라든가 이런 것은 감사자료이기 때문에 밝힐 수 있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네, 박석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부서별 세부사업설명서에 보시면 설계변경 자문단을 운영하지요?

네.

몇 번 회의를 했습니까?

금년도에는 실적이 없습니다.

이분들 역할이 뭡니까?

이게 1억원 이상 건설공사 중 도급비, 관급비가 아니고 도급비에서 10%이상 증액 시에 하려고 저희가 2004년도에 구성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먼저 구성을 하고 난 다음에 서울시에서 설계변경심의소위원회라고 해서, 우리는 직접 내부적으로 한 것인데, 외부에서 실제로 그것을 만들라고 그래서 토목과나 그런 데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설계변경자문위원단이 사실상 사장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내년도 사업계획에는 좀 반영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아니, 내년도가 아니라 2007년도 아닙니까?

네, 2007년도에는 실적이 없었습니다. 이 실적이 2004년도에 한 건밖에 없었습니다.

2008년도에 하려고 거창하게 세부사업설명서, 이래 놓고 예산도 편성해 놨지요?

네.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렇다 보면 그 계획을 안 세웠다는 것 아닙니까? 계획을 세워서 어떤 방법으로 나가야 되고 어떤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해야 되는지, 건축 쪽이면 건축 쪽, 토목 쪽이면 토목 쪽, 주로 설계변경 하는 곳이 기술직에서 다 설계변경 하지요?

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어떠 어떠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기술직 자문단을 구성한다, 이런 개요라든지 계획서가 있습니까?

네, 2004년도에 도로확장공사를 하면서 불필요하게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이것을 예산을 잡고 자문단을 운영한다고 할 때 이것이 꼭 필요하다고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필요충분조건의 계획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계획서가 작성되어서 앞으로 진행을 어떻게 할 것이다, 그런 계획서가 있느냐고요, 감사과에?

네, 방침 받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아니, 방침이 아니고, 방침은 청장님이 지시하는 것이 방침이고 지침이지요?

네.

여러분들이 계획하는 것은 여러분 자체가 아이템을 만들어 내는 것 아닙니까? 이 아이템을 창출하시는 분은 그럼 어느 분입니까? 이것도 청장님 지침이고, 방침입니까?

이게 위원회 운영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매년,

지금 제 이야기는, 모든 행정이 옛날에는 수직입니다. 위에서 명령했었는데, 지금은 상생입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감사과장님, 국가적 큰 정책을 할 때 통과 잘 됩디까? 시민단체, NGO, 이해집단 민원발생하지요?

네.

그러면 그것, 어떻게 해결합니까?

이 부분은 맨 처음에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했습니다마는,

그러니까 제가 감사과장님한테 부탁드리는 게 계획서가 있냐고요. 금년도 계획서가 있냐고요?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은 어떤 위원회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하는 것은,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모든 것에 예산이 들어갈 때에는 생각의 계획을 세워서 이것이 결과가 어떻게 되고 진행이 어떻게 되어서 나중에 반대급부 부가이익이 얼마나 창출된다, 그래야 예산 투자를 하는 것 아닙니까? 무엇이든 쉽게 생각합니까? 아까 제가 얘기한 감사과 종합계획서 안 가지고 옵니까? 그 다음에 작년도 감사한 동하고 각 부서 감사에서 지적사항하고, 금년도 감사에 지적사항하고, 대동소이한 게 많이 적발되었지요?

네.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내년도 감사 할 때에는 어떻게 한다고 계획을 세운 게 있습니까? 대안 내놓은 것이 있느냐고요?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그 사항은 사실은 대안 없이 교육을 시키는 도리밖에 없습니다.

교육도 중요한데, 대안이라고 하는 것은 하지 않을 것, 예를 들어서 옛날에 모 정치인이 '떡을 만지니까 콩고물이 손에 묻더라', 그러면 쉽게 생각해서 떡을 안 만지면 콩고물이 안 묻잖아요? 그러면 계속 교육만 시키는 것이 아니라 교육말고 다른 정책대안을 연구해서, 여러분들 팀제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부서 팀장님이 서로 고심하고 생각하고 대안을 창출해서, 그런 것을 유능한 공무원들이 많으니까 공모를 하든지, 이런 부분은 유능한 공무원들이 덫에 걸릴 확률이 많으니 덫에 안 걸리는 방법이 어떤 것인지 대안을 제시해주시면 인사기준에서 더해준다든지, 그런 대안을 생각해본 적 있습니까?

저희가 감사를 하고 나면 제도개선 측면으로 접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우리 김경대 위원님이 지적을 해주신 것처럼 어떤 시차사항이나 업무미숙이나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제가 비교를 해봤는데 내용이 유사한 것이 많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개선된 부분이 50% 이상 안 올라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 대안을 찾아내야 됩니다. 감사하는 것도 주목적이지만, 감사하고 나서 결과를 토론할 때 어떤 대안을 제시하면 내년에 우리 공무원들이 좋은 길로 가고, 훌륭하게 진급도 하고, 이런 대안도 제시해서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이 감사과를 존경할 것 아닙니까? 내년도에는 그런 대안을 많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길준 위원입니다.

박길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특명사항에 건축조사 하라고 있지요?

저번에 업무보고 받으시는 자리에서 지시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건축을 준공하기 전에, 감사실에 건축직이 몇 명이에요?

한 명 있습니다.

올해 한 명이 몇 건이나 했어요?

아직 착공 안 됐고요, 청장님 특명사항 떨어진지 한 1주일 가량 됐는데 건축과와 같이 합동으로 해서 점검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특명 안 내리면 안 하는 거예요? 공공건물 짓는데 감사실에서?

각과마다 고유인력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무슨 인력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건축에 문제가 있다고 치면 건축과에 전문 건축직들이 있기 때문에,

존경하는 오세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청소년수련관 같은 것 하자발생은 여러분들이 좀 강력하게 해줘야 돼요. 감사실에서 나와서 전부 보셔가지고 해야지, 공공건물 지어놓고 걱정이 뭔지 아세요? 하자발생이 굉장히 많지요? 지난번에 특위 개설해서 한 소형건축물에 대해서 건축과하고 해 보신 일 있어요?

소형건축물이라 하면 어떤 건축물......?

지난번에 우리가 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가지고 25.16평인가요? 그 소형건축물 쪼개기 하는 것을 지금 막아놓고 있잖아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 한 것이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 허가건수하고, 준공 나기 전에 여러분들이 특별히 조사를 해서 맞는지, 안 맞는지 감사실에서 조사를 해야지, 감사실에서 뭐 하는 거예요, 도대체? 중요행정을 감사실에서 하지를 않아요. 인사파트에 대해서 여러분들 근평 하는 것 감사실에서 손댄 적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중요한 포지션을 다 안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과연 감사실에서 무엇을 해서 용산구청의 기강을 확립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지도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감사실에서 어려운 직에 있는 줄 알고 있어요, 같은 관계공무원인데.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그 소임을 맡았을 때는 용산구청의 기강이라든지 다른 것을 좀 변화시키려고 하는, 감사계획도 좀 짜고 여러분들이 해 주셔야만이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뭡니까? 중요한 포지션 같은 것을 전혀 하지 않고, 용산구청의 중요한, 용산이 지금 굉장히 발전되고 있어요. 도시계획이 확정되고 여러 가지 있는데, 거기에 부동산투기가 시작되고, 부동산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지요. 부동산거래에 대해서 한번 조사해본 적 있어요?

구체적으로 조사한 사항은 없습니다.

부동산이 직거래가 굉장히 많아요, 직거래가. 부동산이 껴 가지고 직거래를 하고, 부동산 매매가 신고하는데 여러분들 한번 조사해 보신 적 있어요? 지금 다 안 해요. 내가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여러분들, 5시, 6시까지 나 혼자 해도 여러분들 직무에 대해서 할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을 안 해요. 용산구청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 예를 들어서 세 가지만 물어봤어요. 그런데 지금 전혀 손 안 대고 있다고요. 우리 근평 관리 같은 것, 여러분들이 한번씩 봐야 돼요. 과연 근평이 적정하게 되어있는지, 아까 노조도 와있는데 그런 것 다 하려고 해요. 감사과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도 안 해요. 인사가 적정하게 되었는지, 하나 더 물어봐요. 우리 동에서 하수라든지 도로라든지 포장하는 것, 동에서 알고 있는 줄 아십니까? 그 지역에 소규모공사를 연간단가 같은 것 하는 것, 관심이 없어요, 동에서.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하수관이 도로를 파헤쳤는지, 도로를 포장하고 있는지, 감사과에 많은 고급 인력들이 계시는데 도대체 무엇을 하는지, 실제적으로 피부에 닿는 주민들의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다 조사하고 준공 전에 나가서 보고 실사하고, 우리 건축담당이 누구예요. 감사과에?

감사과에 건축담당이라고는 별도로,

건축직이 누구냐고요?

지금 민원실에 민원......,

아니, 감사받는데 민원실에 가 앉아있다는 말이에요?

민원담당 건축직입니다. 그래서 민원실에 있는데, 오라고 하겠습니다.

내가 왜 오라고 했느냐 하면, 일용인부노임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려고 했어요. 일용인부노임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지, 우리 감사과장님한테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유능하신 줄 알아요. 여러분들 어려운 점도 알고, 다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의 직책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타 과에 가서도 근무할 수 있고, 동료들하고 같이 할 수 있는 것은 충분히 압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직무감찰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직책을 받으면 그 직책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순응해줘야 돼요. 그것이 전통이 되면 공무원들도 다 이해를 하는 겁니다. 건축직 하나 가지고 어떻게 하겠어요? 건축직이에요? (건축담당 "네, 그렇습니다." 답변) 건축직 노임단가가 얼마인지 아세요? 잘 모르지요? (건축담당 "네." 답변)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전문성을 살려서 해줘야 만이 전통을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감사담당관한테 부탁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어쩔 수 없는 배정을 받았으니까, 직무를 받았으니까 여러분들께서도 그 고충이 있는 것을 알고, 같은 동료를 처벌하는데 무엇이 좋겠습니까? 우리 위원들도 여기에 앉아서 감사한다 하면 여러분들 처벌하기 위해서 오는 것 아니에요. 제일 원치 않는 것이 그것입니다. 공무원들이 실수할 수 있어요. 사람이 집행하다 보면, 그런 점을 바로 잡고, 인정하고 그런 것이지, 제가 얘기하는 것은, 한 기관을 움직이려면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때 시대 시대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해주셔야 돼요. 아까 소규모주택 같은 데, 근린생활시설로 해서 막 3평 4평도 쪼개기 해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감사과에서 그런 것이 문제가 되면 정책심의회에 올리고 청장님 보고하고, 이런 것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돼요. 사실 이런 것을 해 주는 것이 감사과지요?

그 부분은 일제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좀더 열심히 해 주고, 다음에 만날 때는 그런 얘기가 안나오게끔 해 주시고,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입니다.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김제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리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 감사준비 하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감사담당관실의 현원이 23명입니까?

네, 2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실 과외 인원이 4명 더 되지요?

네. 과외 인원들이 4명 더 됩니다.

한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징계를 하려면 징계사유가 있겠지요?

네.

징계사유에 대한 소명자료를 받을 것 아니에요?

네.

어느 징계수위까지 소명자료를 받습니까? 아니면 전체 다 받습니까?

일단 공무원이 잘못하면 본인이 자인하는 확인서를 받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자인하는 여부를 판단하고, 나중에 최종적으로 비위정도가 높으면 인사위원회에 징계요구를 하면 거기에서 서로 반박을 하고 하면서 합리적으로 처분수위가 결정되고 있습니다.

소명자료를 그러면 전체 다 받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자료가 저희들이 요구하지 않아서 그런지 전혀 없기 때문에 그런데, 2007년도 징계사유가 있지요?

네.

거기에 대해서 징계구분하고 사유하고 소명자료하고 본위원에게 제출 좀 해 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징계원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지요?

두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한가지는 배제징계라고 해서 사회적으로 반사회범이나 이런 경우에는 배제징계로 해서 해임이나 파면까지 가는 사항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일반징계로 해서 어떤 감봉이라던가 견책, 정직을 해서 공무원 신분을 유지할 수 있는 사항으로 징계를 하고 있는데, 우리구청에서는 금년도에 한 건 배제징계를 올렸다가 소청을 해서 정직3월을 받은 사례는 있습니다. 나머지는 대개 수위가 높지 않은 징계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업무부당처리건입니까?

네, 업무와 관련해서 금품수수 건입니다.

징계할 때는 행정법목상 비례의 원칙은 반드시 지켜야 되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이 감사 끝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네, 권용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하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 우리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고유업무가 뭡니까?

고유업무는 주로 우리 같은 내부통제기능으로 봐서 공직기강 확립이라든가 그런 사항이 주로 되겠습니다. 내부통제기능이 주업무가 되겠습니다.

감사업무답변서에 보면 중징계 1건, 경징계 5건 있는데, 중징계는 무슨 내용입니까?

중징계는 금품수수 50만원하고 업무에 따른 부당처리,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해서,

그분 처벌은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중징계를 당해서 정직을 당한 후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사실은, 우리 위원들이 지역주민의 대표입니다. 우리 위원들이 얘기를 해도 바로 바로 업무가 폭주되다 보니까 시행이 쉽게 안되겠지만, 사실은 위원들이 재확인 할 때 마지못해 답변해 주고, 지역주민들이 뭐라 하면 코방귀 핑핑 뀌고 이런 실정입니다. 왜 고유업무를 물었느냐 하면, 감사담당관실에서 우리가 앞으로 선진국으로 가는 마당에서 차별 없는 사회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도 본위원이 '읍참마속(읍참마속)'이라는 말을 썼지만 그 고유업무는 해 주셔야 지요. 작년에도 '능지처참(능지처참)'이라는 얘기를 했지만, 이것이 옛날 공무원 세계에서 나온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 '능지처참(능지처참)'보다 위의 말이 또 있습니다. '부관참시(부관참시)'라고 죄를 지은 사람은 관을 쪼개서 목을 베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과장님, 본위원이 얘기하는데 왜 웃으십니까?

아닙니다.

요즘시대하고 관련성이 없는 얘기를 하니까 한심스럽습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본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본위원의 지역이 '가'지역(청파동, 남영동, 효창동)입니다. 청파동의 한 분이 밤늦게 너무 억울해서 전화가 왔어요. 모과에 이러이러한 민원으로 전화를 했는데, 그분이 낮에 전화를 했는데 도저히 분이 삭이지 않아서 전화가 왔는데, 어떤 내용인가 하면, 민원을 넣었더니 공무원 본인 신분도 밝히지 않고, 현장에 좀 와달라고 하니까 현장을 알겠다고 그러더래요. 어디인지 알겠냐고 하니까 청파동 내가 물어서 가면 되니까 걱정하시지 말라고, 공무원이 그렇게 답변을 하면 안되지요, 민원인한테. 어떻게 그렇게 대답을 합니까? 그분이 우리 감사담당관실에 그것을 억울해서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전혀 그런 것이......, 내가 볼 때는 그런 공무원 중징계 감입니다. 어떻게 민원인한테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그래서 이것은 정말 '읍참마속(읍참마속)' 심정으로, 어쨌든 총 책임자이신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발생 안 하도록, 왜냐 하면 위원들이 얘기하면 들어주고 민원인들이 얘기하면 그런 차별을 받는다는, 차별 없는 사회에서 그런 차별을 받는다는 마음을 안 가지도록 앞으로 노력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류 안 가져 왔어요?

잠시만요. 서류준비를 않고 빈 몸으로 오신 것 같은데 이것 대단히 유감입니다. 그러면 서류를 전부 다 다시 가져오실 동안 감사를 다시 중지하고, 서류감사 맡을 서류를 전부 다 가져오셔서 서류감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서류가 도착할 때까지 감사를,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아까 구청에서 감사과를 감사하고 있었어요. 공무원들이 감사실에 와서 난입을 해 가지고 고성방가를 하고, 감사실에서 그런 것 하는 것 아닙니까? 뭐 하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어디 갔어요? 감사담당관님, 감사과가 뭐 하는 곳입니까? 나는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어요. 여러분들의 직무에 관한 사항이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일어나고 있었어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나름대로 별도로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몇 사람이나 조치할 거예요? 전체인원 다 파악했습니까?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김성렬이라는 분이 계셨다는데, 그 분은 공무원이에요?

저번에 해직된 직원입니다.

공무원이 아니죠?

네, 용산구 직원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감사장에 들어와서, 그런데도 감사과 직원들은, 현행범이에요. 지금 하고 있는데도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아까 내가 물어 봤어요. 뭘 하려고 앉아 있느냐고 하니까, 위원들이 부당하게 ......, 위원들이 지금 감사를 부당하게 합니까? 이 문제는 여러분들, 심각한 문제예요. 다른 과를 하고 있다면 내가 문제를 얘기 안 해요. 감사과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직무감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공무원 노조라는 사람들이 들어와 가지고 근무시간에, 여기 전임 없지요?

네, 없습니다.

전부 다 출장명령 받았습니까, 거기 참석한 사람들? 이런 상황인데 우리 감사과 직원들이 그냥 구경만 하고 있는 거예요. 공무원노조에서 푯말을 놓고, 책상을 않고, 우리 위원들의 퇴거명령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방청을 하고 싶으면 방청권을 받아가지고 방청석에 앉아서 보면 되지만, 책상까지 놓고 말이지요. 나는 몰랐어요. 나는 서류를 보려고 본위원이 앉아 있는데, 감사과 감사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알죠? 감사장에 대한 질서유지는 구청에서 해줘야 돼요, 구청장이. 그렇지요? 지금 감사가 시작됐는데요, 최고 구청장이 여기 와서 사과발언을 하셔야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없이 감사가 시작되고, 이것 되겠어요? 위원장, 이것은 구청간부가 와서 오늘의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진지한 사과가 있은 다음에 감사가 시작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더군다나 중요한 감사과 직무감사를 할 수 있는 권한 부서에서 그런 소요 사태가 벌어져도 방관하고 앉아있고, 이것 되겠어요? 그래서 내가 의사진행발언으로서 위원장님께 건의를 드리니까, 이 문제는 구청에서 감사태도가 그냥 지나가면 되는 식으로 하면 되겠어요? 이상입니다.

지금 우리 박길준 위원님,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감사가 중지된 사태에 대한 집행부의 이야기를 듣고 감사를 계속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감사담당관 서류감사 하다 중지를 했는데 서류를 다 가져오시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서류를 전부 다 가져오셔서 감사받을 수 있는 그런 자료를 다 가져오세요. 그렇게 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위원장이 멘트를 하는데도 서류준비가 안 돼 있는 것으로 여러분 표정을 봤을 때 저는 그렇게 봤거든요? 서류를 지금 안 가져 오셨거든요? 그러면 집행부가 와서 사과발언 이후에 감사를 계속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부구청장 정재진입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오늘 감사 중 예기치 못한 사항으로 감사에 지장을 초래하게 하였고, 또 위원님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서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남은 일정 동안 위원님들의 뜻에 따라 적극 지원과 협조를 해서 이번 감사가 순조롭게 남은 기간 동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감사중지하면서 서류감사 하실 것, 서류감사 다 마쳤습니까? 그러면 서류감사 중에 미흡한 부분이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직원 여러분, 퇴장하여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서 감사준비 및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박종대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를 수발하는 담당과장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위원님들한테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평소 21세기 희망찬 새 용산 건설과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애쓰시고 계시는 이상복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총무과 팀장을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총무과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는,

위원장!

박길준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아까 업무보고는 총괄해서 다 했기 때문에 업무보고는 그것으로 대치하고 감사를 바로 시작하였으면 하는데요?

역시 우리 베테랑 위원님답게 잘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업무보고는 아까 총괄 업무보고를 들었으니까 생략하고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우리가 부드러운 분위기를 하기 위해서 과장님, 자리에서 답변하는 것으로 하시죠. 자리가 안 돼 있나요?

고맙습니다.

앉아서 분위기를 좀 가라앉히고, 굉장히 상기돼 있어서 위원장 석에 앉아있는데 얼굴이 후끈후끈 하네요.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대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대 위원입니다. 오후에 좀 불미스러운 일도 있고 해서 다들 신경 많이 쓰셨을 텐데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구민회관 입주단체 체납현황 자료를 봤어요.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이 지급되고 있는 단체들에 대해서 이 단체들이 체납되고 있는 현황이 이게 한 3년 전엔가, 그때 감사 시에도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개선이 되고 있지 않네요?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총 10개 단체가 그 동안에 체납되어 있는 임대료를 저희들 한테 납부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 자기 단체의 나름대로의 애로사항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속적으로 납부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어려운 점이 있어 가지고 납부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총무과에서 최대한 노력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정리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단체보조금을 지급할 때 미납액을 차감하고 준다든지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상 일단은 사회단체보조금은 주고 거기서 내부적으로 납부를 하셔야 되는데 미리 공제를 하고 주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수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또 잘 납부하는 단체들이 제법 많아요. 그 형평성의 문제도 있고, 어떻게 보면 혜택을 이 분들이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문제는 제가 주민자치과장하고 다시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논의를 해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내년도에 어떤 제재를 해서 미리 납부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으면 그렇게 해서라도 납부를 하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구민회관 매각 관련해서 이 단체들이 어디로 갑니까?

그 관계는 아직, 저희가 동 청사 통합문제가 아직 확정적인 것이 안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사실상 어떻게 앞으로 해야 되겠다는 그런 것을 설명 드리기가,

본위원이 지난번에 있었던 구정질문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데, 폐지되는 동 청사로 이 단체들을 보낸다는 생각은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알겠습니다.

다르게 고민을 하셔야지, 절대 그것은 안 되는 일입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그렇게 마무리를 하고, 또 하나는 교육환경개선지원사업 있잖아요? 학교에서 요구한 사항하고 실제 지원된 내역하고를 죽 받아서 살펴봤는데, 이게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학교 교육환경개선 지원사업을 하는 목적이 뭡니까?

학교 교육환경개선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게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의원님들이 용산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도 제정을 해 주셨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조례상에 명시되어 있는 그런 사업을 되도록 이면 할 수 있도록 학교측에다 요구 할 적에 사실상 저희들이 그런 것까지 미리 다 통보를 보내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학교측에서는 우선 급한 사업을 요구를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겨서,

아니, 보면요. 각 학교마다 요구하는 사항이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나누어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문제점은, 이게 지원이 되는 학교에만 지원이 된다는 거예요. 과거에 구청에서 윗선에 계신 분들이나 좀 마음에 안 든다 하는 학교에는 지원을 안 했어요. 거의 안 했고, 일부 학교에 편중되어서 많이 했고, 그것 하나를 지적을 해드리고요, 또 하나는, 이 내용을 보면 이 사업의 목표는, 근본적인 목표 자체는 학생들을 위해서 지원을 해 주는 거죠?

네, 학생들하고 지역주민들을 위해서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지원내용을 보면 교직원 컴퓨터 본체 교체하는 것, LCD 모니터 교체하는 것, 이런 것들, 또 행정실이나 교장실 환경개선 하는데 이 다수가 지원이 됐어요. 그것 외에 따로 뭘 하겠다 라고 신청을 한 것은 오히려 안 하고, 교사용 교탁 교체를 한다든지, 이런 거예요. 교직원용 책상의자 2,000만원어치 해 주고, 이것은 본질적인 학교지원사업이 아니에요. 이것은 교육청에서 해 주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본위원은 그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지자체에서 해당 관내 학교에 지원을 할 때는 학생들이나 주민들을 위한,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그런 지원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교사들을 위한 교사용 책상.의자 교체, 굉장히 많아요. 여러 건이에요, 다 체크를 해 보면. 일일이 다 나열을 할 수는 없겠지만, 또 일부는 운동부 샤워장 시설공사 하는데 5,000만원씩이나 지원이 되고, 이게 전체 학생들을 위한 근본적인 것이 되어야 한다. 한번 보세요. 과장님이 자료를 보시면 좀 개선되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조례 제정을 하고 저희 의회에도 의원님 세 분이 심의위원으로 들어가 계세요. 그래서 앞으로는 조금 나아지리라고 예상은 해요. 하지만, 집행부에서도 취지에 맞게, 사업 목적에 맞게 그런 걸 염두에 두고 실질적으로 학생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게, 그런 식으로 사업진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지적해 주신대로 그렇게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소송현황 자료를 받아 봤는데요, 승소 15건, 패소 7건, 취하 9건, 조정 2건인데, 여기에 보면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이 있는데 지금 행정소송은 11건이고, 민사소송은 12건이고 그런데, 민사부분은 주로 어떤 것입니까? 개괄적으로 한 두 가지만 말씀하신다면?

위원님이 질의하신 민사소송 건에 대해서, 주로 저희들한테 소송이 들어오는 것은 예를 들어서 부당이득금 반환이라든가, 아니면 손해배상, 또 아니면 소유권이전 등기 등 등 이런 사항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손해배상 같은 경우는 도로상의 맨홀뚜껑을 고정하게 돼 있는데 블록이 튕겨져 가지고 자기가 신체상에 어떤 손해를 입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해라, 이렇게 해서 저희들한테 소송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고요, 부당이득금 반환은, 저희들이 도로를 무단점용하면 거기에 따른 부당이득금을 내라고 보내면 거기에 대해서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자기는 낼 수가 없다 해서 소송하는 경우,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민사는 승소율이 약하고, 행정소송은 승소율이 많다는 이야기입니까?

그것은 재판과정에서 승소관계가 판정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답변을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러면 넘어가서, 세부사업설명서에 보면 구정 공통업무 운영이라고 있습니다, 총무과에. 예산이 많이 잡혀 있는데 세부사항으로 설명해 주시면 어떤 분야에 쓰는 겁니까?

그것은 구정업무를 생각하면서 특히,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신 소송문제, 예를 들어서 민사소송이라든가 행정소송에 일반직 행정직원들이 법률적 상식이 좀 부족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면에서 승소하는 일도 낮고 해서 법률전문 계약직을 채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법률전문직 채용계획에 따른 예산인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정책사업에 보면 지방행정 역량강화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 답하는 것하고 정반대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 다음에 단위사업은 구정운영 활성화로 되어 있거든요? 그럼 여기 소송하는 것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구정운영 활성화라는 것은, 여기 보면 열심히 하는 공무원들이 활력화라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구정업무 활력화라는 것은 공직계의 활력화 아닙니까? 활력화가 되면 결과적으로 구민에게 돌아가는 행정서비스가 많아지지요?

네.

그런데 법률로 하는 것하고는 별개의 문제예요. 여기에 보면 정책사업이라 해 가지고 지방행정 역랑강화입니다. 그러면 지방행정 역량강화가 뭐냐하면 공무원의 의욕고취라든가 이런 쪽에 포커스가 맞춰지는 거예요.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도 옳으신 말씀이지만,

아니,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기술해 놓은 것입니다.

총무과에서는 지방행정 역량강화를 법률전문 그쪽에다가 강화시켜 가지고 업무를 추진......,

그러면 과장님께 시간을 좀 드릴게요. 여기에 대한 것을 세부계획서, 예산집행한 세부사항, 이것을 좀 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가다보면 실적 있지요? 실적하고, 미집행 된 부분 있잖아요. 금년이 다 안 갔으니까? 그것 좀 해 주시고요.

네, 서면자료로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용산구민 한마음 체육대회 있지요?

네.

우리가 금년에 못 했지요?

네, 못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방향으로 앞으로, 그냥 불용액으로 남는 것입니까, 아니면 ......? 그러니까 금년도에 잡혀있는 예산이 내년도로 그냥 넘어가느냐 다른 데 쓰느냐, 그것을 묻는 거예요.

그것은 저희가 금년도에 등산대회를 했는데요, 저희 과 예산은 그냥 불용이 되고요, 문화체육과 예산가지고 등산대회 하는 것에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 것은 불용이 됩니다.

하여튼 다음 위원님들 때문에 제가 간단히 이것만 하고 다른 것은 추가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길준 위원입니다.

박길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4쪽, 행정차량 관리현황 있지요? 이게 우리 용산구청의 총 차량대수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맞는 거예요?

네.

감사과 차량은 어디에 들어가 있지요?

감사과의 순찰차량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것은 지금 소속은 총무과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운영은 감사과에서 하지만, 관리부서는 총무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과 차량을 왜 총무과에서 하나요?

총무과에 45대가 자료에 보시면 있지만, 이게 다 총무과에서 일단 운행을 관리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소속은 총무과로 돼있고,

45대가 어디 어디예요, 총무과 45대?

위원님한테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에서 왜 관리를 해요?

기사를 총무과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기사도 관리하고 그 차량도 관리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기사를 총무과에서 왜 관리를 해요? 왜, 총무과에서 기사를 관리해요? 왜 관리합니까?

총무과에서 기사를 관리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기사를 그 부서에 배속을 시키면 나름대로 효율성이 있겠지만, 총무과 같은 경우는 구정전반을 운영하다 보니까 기사들을 어떻게 따지면 순환시키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까지 총무과에서 환경관리과에 청소차량 운전하는 그런 분들 빼고는 지금 여기 각과에, 동사무소 20대라든가, 아니면 특수한 사업으로 주민생활지원과에,

그러면 동사무소 20대를 총무과에서 관리합니까?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빼고요, 146대 중에서 나머지 45대만 총무과에서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로 넘겨주면 될 것 아니오, 각 부서로?

넘겨주면 저희들도 편한데요, 구정 전반을 운영하다 보면,

구정전반 뭘 운영한다는 거예요?

각종 행사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것이 있고, 또 차량대기기사가 전체 다 확보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45대 차량관리대장 있어요? 우리 행정관리국장님한테 물어볼게요. 우리 행정차량이 동에 지금 차량이 가 있지요?

네.

그런데 왜 지금 각과에 나가있는 차가 그 소속 부서의 이름을 안 씁니까?

그게 이렇습니다. 첫째 이유는, 운전원이 각과에 다 배치할 수 있는 여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각과에 전부 다 소속되어 배치할 수 있는 여력이 되면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차량이 45대입니까?

네, 45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45대에 운전원이 몇 명이에요?

24명입니다.

45대인데 운전원이 24명이라는 말이에요? 21대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결국은 한 사람이 두 대를 관리한다고,

아니, 총무과장! 한 사람이 2대의 차량을 운전할 수 있습니까?

동시에 나가는 것이 아니고요, 풀제로 하다보니까,

그러면 차량은 뭐 하려고 사요? 항시 21대씩은 놀고 있는 거예요. 24대만 지금 움직이고 21대는 언제든지 서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용산구 예산이 그렇게 많아서 21대는 매일 세워 놓는 거예요?

세워 놓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아니, 24대만 운전원이 있으니까 움직이고 21대는 이 차로 옮겨 타면 이 차는 또 세워 놔야 될 것 아니오? 차 뒤꽁무니에다 매달고 갈 수는 없으니까. 나, 이거 참 세상에 용산구청, 아니, 45대 관리하는데 운전자는 24명이라면 21대는 어떻게 되느냐 이 말이에요. 21대는 항시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버스 같은 경우에는 큰 행사를,

버스는 몇 대예요?

2대입니다.

버스는 대형차이니까 놔둡시다, 행사용이니까.

예들 들어서 기사들이 전체가 다 동원이 되면 급한 경우에는 직원들도 운전을 다 합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운전하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를 하다니요? 지금 얘기하는 것은 운전기사직이 24명이면 21대는 항시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쓰지도 못하고 서 있는 차량을 왜 용산구청에서 21대씩이나 가지고 있냐 이 말이에요.

기사가 없이 직원들이 직접 몰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어느 과에서 차를 쓴다고 하면 기사가 거기에 배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기사가 없을 때는 직원이 차를 직접 몰고 나가기도 합니다, 현장 같은 곳에 갈 때에는. 그래서 정확하게 24명 이외에 몇 대가 추가로 더 있어야 된다는 정확한 분석이 나온 것은 없습니다마는 운전원보다는 좀 여유는 있어야 합니다.

보험은 어떻게 들어가 있어요? 각 차량 보험은 어떻게 들어가 있냐고요? 각 차량 아무나 운전해도 관계가 없어요?

일단은 차량을 위주로 해서 보험을 들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무나 운전해도 관계없다는 거예요?

구청직원하고 운전원이 운전하는 것은 관계없지요.

그러니까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지정을 하지요? 20세 이상이나 30세 이상이나 지정을 하면 구청에서는 용산구 전 직원이 1,200명이에요. 1,200명이 다 운전해도 괜찮은 종합보험에 들어가 있느냐는 이 말이에요.

네.

그럼 수가가 얼마입니까?

차종에 따라서 다 틀립니다.

그러니까 얼마예요? 일례를 들어서 한번 해 봐요. 수가 차이가 얼마가 나는 줄 알아요?

보험료는 연간 평균 30만원 정도 됩니다.

종합보험이?

네, 보험료가요.

아니, 개인 승용차도 1년에 50만원이 넘는데,

아니, 그것은 예를 들어서 차종에 따라서,

그러면 화물차만 있는 거예요? 무슨 차가 그렇게 30만원이에요?

여기 지금 보면 더블 캡 같은 경우는 30만원 이렇게 가고요, 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아반떼 같은 경우에는 20만원까지도 가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것 자료 한번 줘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보험료가 왜 그렇게 싸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자가용이 아니고 행정차량 업무용이기 때문에 보험수가가 좀 쌉니다. 일반 개인자가용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러면 좋아요. 그러면 국장님, 관계 부서를 표기 할 의향은 없어요?

지금 그렇다고 총무과에서 전체를 다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

운영은 나중에 조사하고,

과별로 저희들이 다 배치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감사과 같은 경우에는 순찰용으로 배치를 해서,

그러니까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요, 그 과에다 귀속을 시키잖아요? 아까 감사과 같은 데? 그러면 차량에다 감사과 차량이라고 표기를 해야지요. 동이면 용산2가동이면 용산2가동, 후암동이면 후암동, 이촌1동이면 이촌1동 표기를 해야지, 도대체 행정차량이 어느 기관에서 나와서, 어느 동에서 나와서 무엇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이 지금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개선토록,

도대체 우리 행정차량이 몇 십대씩 돌아다니는데 도대체 어디 소속 차들이 저렇게 바삐 돌아다니는지, 요 전에 문체과에서 우리동네에 나왔더라고. 표기가 되어 있어야 알지. "어디서 나오셨소?" 물어보니까 문체과에서 나왔대. 문화체육과에 차량을 줬으면 문화체육과 소속 부서를 넣으면 문화체육과에서 공무상 나왔구나, 알 수가 있잖아요? 바로 시행하세요. 왜, 그것을 안 넣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내가 그래서 그 점을 얘기하고요, 아까 45대 가지고 계속해서 쓴다는 얘기죠? 운행일지 가지고 있지요?

네.

그러면 사무로는 쓴 일이 없지요? 운행일지, 공무로만 쓴 거죠?

네, 공무로만 쓴 겁니다.

집행을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 내가 너무 오랫동안 해서 안 되니까 다른 위원들도 해야 하니까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다음에 더 질의하겠습니다.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2쪽, 우리가 단가계약하지요? 전부 수의계약을 합니까, 아니면 전자입찰을 합니까?

계약하는 것은 금액에 따라서 수의계약 하는 경우도 있고 전자입찰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자료를 보시면 표창장제작 같은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하고, 또 전기안전 유지보수도 수의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어느 금액까지 전자입찰을 하고, 어느 금액까지 수의계약을 하고, 어느 금액까지 공개입찰을 합니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범위가, 예를 들어서 용역인 경우에는 500만원에서 3,000만원까지, 그리고 일반 물품구매 같은 경우에는 3,000만원이고, 공사 같은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무인경비는 어디에 속합니까?

무인경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하고 좀 틀리지 않나요?

아니, 이것은 공사가 아니고,

용역이잖아요?

네, 3,000만원이하까지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 수의계약인지, 전자입찰인지, 자료를 보니까 상당히 세밀하지 않고, 우리 과장님도 한번 보십시오.

저도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답변하기에 미진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별도로 서면으로......,

다른 과는 보면 수의계약, 전자입찰, 이렇게 다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래도 용산구청 총무과 그러면 다 유능하신 분인데, 유능하신 분이 그냥 제가 볼 때는 게으름을 피웠다고 밖에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이런 것은 서류 하나라도 다른 사람이 알아볼 수 있게 정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보다 상세하게 명시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46쪽, 위탁교육 있지요?

네.

위탁업체에 관련 공무원들이 교육 갔다 오지요?

네.

그런데 여기에 갔다 오셔서 자기업무 역량이 상당히 많이 오릅니까? 전문분야에 많이 도움이 됩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위탁교육을 보낼 적에 자기업무하고 관련되는 직원들을 주로 선정을 해서 보내기 때문에 가서 교육을 받고 오면 업무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다른 것은 시간상 많이 안 되고요, '성인지통합전문' 해 가지고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을 주로 말하는 것입니까? '성인지통합전문' 하니까 퍼뜩 이해가 안 가는데,

이것은 아마 남성, 여성 그런 것에 대해서 '양성평등' 해 가지고 거기에 관련된 교육을 시키는 것 같습니다. 아마 주민생활지원과의 여성정책팀이라든지, 그런 데서 주로 가서 교육을 받고 오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것을 물어보느냐 하면요, 지금 여기에 보면 무슨 과에 갔는지, 여기 교육받은 분이 누구인지, 이렇게 상세하게 해 주면 여기에 갔던 분이 그 만한 근무성적이 올라가야 되거든요? 이런 것은 사실 우리가 잘 하자고 가는 것이니까 좀 세밀하게 해 주면, 그 분들이 교육받고 와서 열심히 행정서비스를 하면 그 분 칭찬도 해 드리고, 그래야 타의 모범이 되어서 교육을 서로 가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자료 만들 적에 심혈을 기울여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을 명시해서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자료를 얘기했는데, 의회에서 민원접수해서 행정국으로 넘어간 것 있지요? 의회에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행정국으로 넘어간 것이 지금 몇 건이나 있습니까?

그것은 28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28건 중에서 해결된 것은 몇 건입니까?

그것, 다 답변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자료를 안 줬어요. 우리 과장님한테 자료를 부탁드렸는데 자료를 못 받았습니다.

전체 28건에 대해서 자료를 달라고 하셔서 자료를 다 드린 것으로,

그 자료가 안 왔습니다. 그 자료 좀 주십시오. 하여튼 다른 위원님도 있고, 우리 과장님 열심히 하니까 제가 이만하겠습니다.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

김제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리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자료가 좀 상이한 부분이 있어서 확인 차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7년 1월 1일 이후 우리 구청에 징계 인원이 총무과 자료답변에 보면, 감사담당관실에서 받은 것이죠? 그런데 오늘 제가 받은 것에는 7명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12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까?

다시 한번만,

금년도 징계현황에서 1월 1일부터 11월 현재 우리 감사실에서는 7명으로 나와 있는데, 현황이 우리 총무과 답변자료에 보면 12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차이가 나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글쎄요, 제가 감사실 자료를 안 봤기 때문에 정확히 답변을 드리기가 좀 뭐 한데요, 제가 알기로는 공무원노조와 관련되는 직원들 5명 징계를 했었는데 그것을 저희는 다시 또 재징계를 함으로 해서 숫자에다 포함을 시켰고, 감사실에서는 아마 숫자를 뺐기 때문에 거기서 5명 정도 차이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체행동이죠?

네.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한 것입니다. 어떤 단체행동이었습니까?

그 사람들이오?

행위가 뭐였냐고요?

결국은 공무위반이죠. 집단행동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징계를 받은 거지요.

감사담당관실에서는 그것을 빼고 지금 이 답변서를 준 것이지요?

네.

총무과에 자료를 넘길 때는 5명을 포함시켜서 자료를 주고 난 다음에 오늘도 자료에는 7명밖에 안 들어있네요?

네. 그래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여기 학교지원사업에 대해서 기타시설공사라 해 가지고 지원한 금액이 있는데, 기타시설공사가 뭐예요? 책상을 바꿨다든지, 뭐 했다든지, 자료주신 것 2쪽, 기타시설공사 이러면 규명이 안 되기 때문에, 금액도 꽤 큰데 그게 뭔지를 모르겠어요.

2006년도 것이 돼가지고 여기에 자료가 없기 때문에 정확히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 죄송하지만 제가 다시 가서 확인해 가지고 위원장님한테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 표기가 돼 있는데, 표기 안 돼있는 것을 보니까 무슨 보물찾기하는 식으로,

2006년도 것이 되어서 미처 자료를 준비 못 했습니다.

뭐에 사용했는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박길준 위원입니다.

네, 박길준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에도 자체사무 민간위탁 준 것이 있어요.

네,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있어요?

지금 현재 구 청사 청소하는 것을 용역을 줘 가지고 민간에게 위탁에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의회에 동의를 받았어요?

안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처벌을 받아야지요, 조례를 위반했으니까?

담당팀장 얘기가 그것은 청소하는 용역으로서 입찰을 하는 바람에,

담당팀장 좀 나와 보세요. 어디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청소용역을 민간위탁 주는데 의회의 동의를 안 받는다고 어디에 나와 있느냐고요?

청소용역은 민간위탁에 관한 계약에 의해서,

그러니까 청소용역을 민간위탁 주잖아요? 그럼 민간위탁이라고 그러면 안 되지?

....(청취불능)

그러면 그렇게 표기를 해야지, 왜 아까 민간위탁이라고 얘기를 하냐고요? 업무중에 안 하죠?

네.

여러분들이 답변을 잘 하셔야 된다고요. 민간위탁이 아닌 것을 민간위탁이라고 하고, 민간위탁은 조례상 의회에 동의를 받게 되어 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아마 답변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세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인사팀장님한테 하나 문의 좀 드리겠습니다. 실적가점제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실적가점은 근무부서 평정 외에 업무실적이 탁월하다든가 그런 경우에 외에 가점으로 추가로 평정을 해주는 것으로,

실적이라는 것은 어떤 분야의 실적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1년에 두 번씩 평정계획을 세워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지방공무원평정규칙에는 세부적인,

아니, 제 이야기는 그 이야기가 아니고, 실적이 있을 때 가점을 준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실적에 대한 것을 설명 해 달라는 것이죠.

저희가 내부 방침에 따라서 운영되는 기준하고 가점적용 범위가 있습니다.

그 적용범위가 어떤 건가요?

예를 들면 특별과제나 현황과제, 그런 업무추진에 크게 기여를 했다거나, 제도개선을 통해서 업무개선을 해서 세수증대나 예산절감을 한 공무원, 외부기관 등에서 평가한 결과.......,

아니,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실적이라는 것이 내가 낸 실적을 써내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네.

그것을 설명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야기는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다보면 어떤 노하우가 생겨서 이러 이런 부분은 행정의 핵심적인 거다, 그 실적을 자기가 써내지요? 자기 개인이름을 걸고, 예를 들어서 우리 임득재 팀장님이 인사팀장을 하면서 이러 이러한 것은 인사개선이라든지, 이러한 것은 공무원에서 좋은 아이템이라든지, 정책에 대한 플랜트를 내지요?

그런 가점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일단은 실적에 대한 것을 내야 다른 분이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과장님을 거쳐서 인사위원회에서 평가를 하지요.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어떤 그런 것을 내시는 분들이 보통 1년 동안 잠정적으로 몇 건씩 냅니까?

반기에 한 3, 40건 정도,

주로 어떤 종류가 많이 올라옵니까? 행정에 반영된 것이 많습니까?

예를 들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우리 팀장님이 행정업무에 제일 열심히 하시니까,

신청을 해 가지고 행정에 반영되는 것이 아니고요, 이루어진 실적을 낸 것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정책 내는 것이 어떤 마인드가 행정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세수증대 목적으로 노력해 가지고 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 내는 것 중에서 정책적인 마인드가 있는 것이 몇 건이나 되는가 이 말입니다.

그것은 제가 글쎄 분석은 못 해봤습니다.

그것, 인사팀장 거쳐서 안 나갑니까? 그것, 통계자료도 안 내 봅니까? 다음에 우리 임득재 팀장님은 그런 것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 위원입니다. 44쪽에 공익근무요원 관리현황이 있거든요.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5억원 정도 예산현액을 잡았는데 집행액은 3억1,500만원정도가 되어서 지금 집행잔액이 1억8,500만원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집행잔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아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요구할 당시에는 병무청에 저희가 필요한 공익근무요원 숫자를 저희 나름대로 각 부서에서 소요를 판단을 해서 예산편성을 하고 또 병무청에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공익근무요원들이 숫자가 자꾸 줄어 들어가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구하는 인원만큼 충원을 못시켜 줬기 때문에 예산이 남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몇 명 정도 있는 거죠?

요구한 것하고 인원차이요?

네.

한 30명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책정을 너무 많이 잡으셨네요?

당초 예산책정을 할 때에는 병무청에서 그 만큼 충원을 해 줄 것을 예상을 하고 했는데 그게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그러면 집행잔액으로 많이 남겠네요?

네.

2008년도 예산에는 적용을 시켜 주시기 바라고요, 복무위반자 조치내역서를 보니까 형사고발 된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재판이 진행 중에 있는 공익근무요원들이 있나 보죠? 어느 정도 됩니까?

공익근무요원들이, 주로 저희들이 고발하고 그러는 게 근무지이탈이 제일 많습니다. 정식적으로 근무를 해야 되는데 근무를 안하고 이탈이 돼 가지고, 저희가 경찰서에 고발을 하면 그것이 수사가 돼 가지고 형사문제가 개입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6명이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판중 일 때는 근무를 어떻게 하는 것이지요?

일단 재판 중에는 근무를 하고,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구속이 된다거나 하면 못하고, 아니면 나중에 저희들이 근무 이탈한 일수에 대해서는 별도로 가중처벌을 해서 근무를 더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근무이탈을 하기 전에 예방차원에서 교육 같은 것을 더 실시하면 미연에 방지하지 않을까요?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교육도 실시하고 복무점검도 수시로 실시를 하고 그러는데, 개중에 보면 그런 교육을 실시하고 점검하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이탈하는 공익근무요원이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앞으로는 교육이나 복무점검을 더 지시해서 될 수 있으면 근무이탈자가 안나오도록 그렇게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길준 위원입니다.

박길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13쪽 한번 보세요.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후생복지 측면에서 직원 선택적복지제도 시행이 있지요? 이번에도 여러분들이 대폭 올려서 왔는데, 공통포인트라는 게 뭡니까?

공통포인트라는 것은 직원 개인당 똑같이......,

균일하게 나눠주는 거예요, 직원이면 무조건? 근속수당 같은 것 필요 없이?

네, 그래서 그게 550포인트이고,

그 다음에 근속포인트는 나머지 올라가지요?

네, 근속에 따라서 올라갑니다.

그러면 복지항목에 기본항목은 뭐를 조사하는 겁니까?

이것은 각자 보험이라든가 자기 병원치료비 같은 겁니다.

그러면 자료 전부다 우리 총무과에서 받습니까?

영수증을 다 받습니다.

다 받아요?

네, 본인이 신청을 하고,

자율항목은? 그러니까 다 받느냐 이 말이에요.

네, 다 받고 있습니다.

일일이 다 받아서 전 직원이......,

전자시스템으로 해서 자기가 영수증 첨부해서 신청하면 인사계에서, 일단 먼저 자기 돈으로 집행을 하고 거기에 따른 것을 나중에 저희들이 선택적복지비에서......,

그러면 여기 도서구입 같은 것 영수증까지 다 붙입니까?

네, 다 부칩니다.

다 붙여요?

네.

해외연수는 개인이 가는 겁니까, 단체에서 가는 겁니까?

해외연수 같은 경우는 개인이 가는 경우인데 그것도 여행경비에서, 선택적복지 항목에 의해서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미안한데, 우리 예산도 있으니까 이 자료를 본위원한테 보내주세요, 여러분들 포인트 한 것.

1인당 포인트 사용한 내역을요?

그렇지요.

네, 알겠습니다.

내가 포인트에 대해서 좀 봐야 되니까요, 이상입니다.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서류감사를 하겠습니다. 해당직원들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자료를 가지고 수감을 받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류감사) 위원님들께서는 서류감사를 다 마치셨습니까? 그러면 서류감사 중에 미흡한 부분이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시어 업무에 복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서 감사준비 및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주정상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주민자치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소개)

그러면 주민자치과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방범용CCTV 설치하지요?

네.

지금 설치한 곳이 몇 개 동네입니까?

설치한 곳이 작년에 이촌1동하고 서빙고동 해서 32개소를 설치하였고요,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아까 총무과장님도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셨는데 주민자치과장님도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셨으면 합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답변하겠습니다. 올 상반기용 CCTV로 해 가지고 이태원지구대에 20대를 설치하는 것이 지금현재 자재가 확보돼서 이태원지구대 내에 설치공사 중에 있습니다. 이 사항은 11월 말경쯤이면 모두 다 설치가 완료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추경예산으로 확보해주신 하반기 방범용CCTV가 원효.용중지구대 50대가 계약이 완료되어서 그 사항도 12월중에는 설치가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설치이전과 설치이후의 통계자료가 있냐고요?

그 사항은 경찰의 방범용CCTV기 때문에 지구대인 용산경찰서에 문의를 했었습니다, 그 자료를.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촌지구대에 설치한 이후에 효과분석을 해본 사항을 저희한테 제출해달라고 했더니, 나온 얘기가 5대 범죄가 전년 동기에 비해서 19.5% 정도가 줄어들었다 하는,

자료 받은 것 있습니까?

경찰서에서 자료 받은 것은 있습니다.

어디 한번 봅시다, 자료. 그러면 거기에서 구두로 이야기해 보십시오. 설치 전에는 몇 건이 발생했는데 설치 후에는,

여기 분석된 것은 5대 범죄 발생건수가, 그러니까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이게 5대 범죄라고 합니다. 전년도 동 기간에 113건에서 91건으로 19.5%가 감소되었다고, 그리고 절도하고 폭력사건이 고르게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효과분석이 있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113건에 발생했는데 91건으로 19.5%가 줄었다는 것이고, 제가 볼 때는 이촌동하고 서빙고는 아파트단지잖아요? 그런데 아파트단지보다는, 일반 서민밀집지역이 선택이 먼저 안되고 왜 거기가 먼저 된 것 같습니까?

그 관계는 ......,

과장님 오시기 전에 일어난 사항이니까 팀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과장님이 모르시잖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다 설치가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니, 그 이야기가 아니고,

지원팀장 백명호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촌동 아파트지구에 당초에 제일 처음 설치로 이촌지구대에 27대를 했었습니다. 그때 강남구청에서 보조금이 50%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범사업으로 이촌동 아파트단지 내에 시범적으로 우선 설치했었습니다.

아니, 강남구청에서 내려왔다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당초에 CCTV를 강남구청에서는 구의 예산으로 다 설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각 구청에 한 2억5,000만원씩, 신청을 원하는 구는 강남구청에서 지원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억5,000만원하고; 저희구청이 한 2억5,000만원해서 5억원 정도로 시범지역으로 이촌지구대가 선정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강남구청에서 재정자립도가 강하니까 약한 구에다 같은 서울시민이니까 거기에서 시범적으로 하는 데는 2억5,000만원이라는 예산을 지원해줬다는 것은 어쨌든 잘사는 데에서 지원해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가 보통 아파트단지 하면 단지 안에서 분열이 되어있습니다. 즉, 이촌동 하면 이촌동단지 내에서 담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담 안에는 아파트마다 틀리겠지만 대부분 올라가는 라인에 보통 경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제일 처음에 추진할 때 강남구에서 돈을 용산구에 2억5,000만원을 줄 때 아파트에 해라, 예를 들어서 어떤 아파트단지를 해라, 이렇게 지정을 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용산구에서 취약지역을 추천해라, 그러면 주겠다, 취약지역을 해야지 준다고 하면 여러 가지 경찰서쪽하고 협조체계가 되겠지요? 거기에 대한 것을 말씀해주세요

강남구청에서 지원금이 올 때 그런 규정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구청에서는 이촌동이 아파트밀집지역이고, 그 다음에 유명한 사람도 있고 해서 거기를 선정했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계장님, 유명한 사람만 사람이고 일반 서민은 사람이 아닙니까?

아니,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왜, 거기가 추천됐는지 납득이 가게끔 설명을 해달라 이겁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아파트지구 내에 경비인력이 있다고 했는데요,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설치한 것은,

이번에 말고,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용산경찰서에서 주민의 안전과 여러 가지 편의를 위해서 하잖아요? 그러면 용산경찰서에서 지구대별로 통계자료가 나오잖아요? 통계자료가 나오면 투자를 할 때 우선순위에 의해서 투자를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때도 이 사업을 애초에 실시할 때 조금 전에 계장님 말씀하신 대로 높은 사람이 살고 해서 한 것인지, 아파트단지라고 하면 아파트 중에서 경계 담이 있습니다, 보안 담이 있어요. 그 다음에 아파트는 출입구에 경비가 서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서민이 사는 동은, 자연부락은 글자그대로 내 울타리, 그렇지요?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면 용산구청에서 그것을 발주할 때 용산경찰서에다 용산구 전역에서 어느 지역이 제일 시급하고 취약한가 자료를 받은 게 있느냐 이겁니다.

경찰서에서 자료 받은 것은 없고요,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이촌지구대가 선정되었습니다.

제 이야기는 자료 받은 것이 없는 것은 결과적으로 거기에 있는 분이 높으니까 눈치봐서 해준 겁니까?

위원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당연히 공무원이 집행을 할 때는 범죄가 제일 많은 곳부터 해야지, 범죄가 제일 적은 곳부터 해야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게 방범CCTV인데 이촌동 지역은 거의 다 아파트지구 내에는 한 대도 설치를 안 했습니다. 도로변이나 교통 이런 것 때문에 이촌동이 선정되었습니다.

내 얘기는, 용산지역에서 첫 스타트가 이촌지구대라고 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강남에서 방범CCTV 해서 효과를 봤다, 그래서 이것은 서울시민의 안전과, 타구에도 이렇게 하면 좋겠다 해서 강남구에서 재정자립도가 약한 데는 지원해주겠다고 해서 도와준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구청에서도 그 좋은 뜻을 받아서 용산경찰서에 어느 지역이 과연 제일 취약한가, 귀한 돈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계장님 이야기는 아파트단지가 절도나 강간 등 5대 범죄를 하기가 쉽습니까, 일반 서민이 사는 동네가 하기 쉽습니까? 간단하게 생각해보세요.

글쎄, 두 군데 중에 어느 곳이......,

일반 상식적으로 생각하자고요. 아파트 들어가려고 하면 블록 들어가는 데마다 손님 다 적고 해요. 저희 지역인 '마'지역 서빙고아파트에 가면 다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정문에 경비가 있고, 그 다음에 동마다, 올라가면 블록마다 경비가 다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돈의 취지가 우리 구 예산도 들어갔지 않습니까?

네, 반이 들어갔습니다.

제 이야기는, 집행하는 목적이 뚜렷할 때는 공감대를 얻는다, 이번에 하는 것도 이태원지구대에 하지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는 자료 좀 받은 게 있습니까?

용산경찰서에서 저희 구에 5개 지구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대별로 우선순위를 다 받아서 했습니다.

그렇지요? 바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그겁니다. 그렇게 받았다고 하면 바로 우리구민에게 와 닿는 것이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제가 의원이 되기 이전에 부자동네에 가니까 번쩍번쩍한 카메라가 많이 달려있더라, 저는 그것 잘 몰랐습니다. 5대 들어오고 나서 알았어요.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정말로 필요한 데에 집행해줘야만 여러분이 고생하는 만큼 칭찬을 받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 공감이 갑니다.

이상입니다.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밤늦게 수고하십니다. 지금 통장에 대해 오세철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지금 통장님들 학생자녀에게 장학금이 나가지요?

네.

장학금이 지금 현재 사실 잘하는 통장은 아주 잘하고 있는데, 사실 이름만 걸어놓고 통장 노릇도 안 하면서 장학금 받는 통장이 있다고 보십니까, 없다고 보십니까?

그것은 그때 조례개정 당시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던 사항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사항은 눈여겨보고 있고, 또 위촉하거나 장학금 지급 관계를 하나하나 관심 있게 체크를 해보고 있습니다. 아직 행정력이 미처 닿지 못해서 그런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 정확히 어느 누가 그렇게 하고 있는가를 저희 주민자치과 내에서는 아직 확인하기가 상당히 곤란한 상태이고요.

전반기, 후반기로 해서 약 150∼160만원 나가지요?

네.

사실 그렇게 하면 '열심히 해야지.'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하는데, 가만히 보면 장학금 안타는 사람만큼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자기 할 일 하고. 이것을 전체적으로 주민자치과에서 알 수 없지만, 이러한 것을 동장한테든지 누구한테 감사를 한다든지 해서, 사실 열심히 하려는 사람도 많이 있는데, 자기가 너무 오래 하다보니까 좀 등한시하는 사람도 있고, 또 시켜도 바빠서 못하는 사람도 있는데, 문제가 장학금 주는 것도 그렇고, 학생이 학교도 잘 안가면서 통장 아들이라고, 딸이라고 해서 장학금 받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학교도 잘 안 다니면 제외를 시키든지 해야지, 무조건 통장 자녀라고 해서 통장입금이 되니까, 전반기.후반기 자동으로 입금이 되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이왕에 우리가 돈을 주어서 공부를 시키려면 관리감독을 해서 그 돈을 잘 쓰게끔 주민자치과에서 관리감독을 앞으로 해주셨으면 하는데?

네, 위원님 말씀대로 조례개정 후에 그런 지적사항이 있고 그래서 이번 하반기 지급 때는 통장자녀 재학하는 학교에 실질적으로 재학여부에 대한 것을 한번 조회를 했었습니다. 조회를 하는 식으로 업무개선을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차차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같이 부적정 하게 지급되는 사례가 있다던가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시로 동사무소라든가 각 동장님들한테도 그런 사항에 대해서 지급에 철저를 기할 수 있게끔 제도적인 장치는 개선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부탁드리고, 지금 각 동에 주민자치센터가 다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새로 지은 건물은 헬스장이라든지, 직원들이 근무조건도 좋고, 가서 보면 구청에 가서 근무하느니 거기에 가서 근무하고 싶은 마음이 저도 들더라고요. 지금 현재 동사무소가 몇 개 동이 시설이 안 좋은 동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데를 점검해서, 예를 들어서 에어로빅이라든지, 동사무소는 안 좋지만 그런 프로그램을 인원도 100여명 되고 하는 데는 다른 동사무소에 비해서 동사무소 자체도 낡고 하니까 이것을 앞으로 조사를 해서, 저희 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지원도 많이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가만 보면, 예를 들어서 에어로빅이면 인원이 많다보니까 지원을 많이 받았는데도 새 청사에서 하는 것만큼은 못한 거예요, 시설이.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다 조사를 해서, 지금 직원들 근무조건에 맞게끔 해서, 시설은 안 좋지만, 그러한 생각은 안 갖고 계십니까?

네, 이제는 저희가 청사신축 관련된 사항은 올해까지 하고 내년에는 일단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러한 동사무소 노후된 시설은 지속적으로 점검을 해서 시설개선 하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직원들이 불만이 많더라고요. 같은 값이면 새 건물, 또 운동시설이 좋은 곳에서 근무하려고 하는 직원들이 많으니까 주민자치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그런 것은 동사무소를 방문하셔서 뭐가 필요한지 아셔서 많이 지원을 해주시고, 또 새마을 자녀장학금 때문에 물어보겠는데, 지난번에 저한테 와서 난리가 났었습니다. 새마을도 장학금을 타먹고서 안나오고, 지금현재 친목단체가 시끄럽게 이상한 일이 벌어졌는데, 이것도 앞으로 점검을 하셔서, 다른 단체도 많이 하지만 새마을은 봉사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새마을에 가서 직접 확인하는 것보다, 그래도 봉사를 잘 하고, 또 몇 번 심사를 해서 앞으로는, 회원간에도 서로 자격도 없는 사람이 장학금을 타먹고서 안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만들이 있어서 회의도 잘 안되고, 그래서 앞으로 장학금 타는 사람이 봉사를 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 좀 확인해주시고, 또 장학금 타시는 사람이 봉사를 얼마나 하면서 장학금을 타는지 확인하셔서 앞으로 그런 문제를 잘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윤석훈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박길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내가 물어볼게요. 동 청사에 가면 주차장 있지요? 지난번에 내가 이야기했는데 어떻게 처리되었습니까? 이태원 2동 청사에 주차장 대수가 몇 대입니까?

14대입니다.

근무시간 외에는 닫아놓고 있는 것 알지요?

네, 지금 상황에서는......,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담당 팀장 대답해봐요.

네, 지원팀장 백명호입니다. 이태원 2동 신축청사에 부설 주차장이지요. 그 건축물에 대한 법정주차장이 14대가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과 같이 근무시간에만 주차장을 사용하고 야간에는 사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번에 위원님이 한번 저희 과에 말씀을 하신 것도 있고 해서 일단은 건축과와 협의해서 검토사항이지만 보안시설부터 먼저 해놓고, 지하실에서 1층 본관으로 못 올라가는 보안시설을 해놓고, 저희 과 의견은 그것을 하고 난 다음에 야간에 개방하고 것으로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몇 개 동이 그래요? 한 동만 그래요?

지금 이태원2동하고 이촌2동, 2개동입니다.

우리 직원들만 차 세우라는 주차장입니까?

직원들보다도 동네주민들, 민원인들을 위한 주차장입니다.

본위원이 얘기한 뒤로 민원인들이 몇 대 들어가는지 조사해봤어요?

아직 조사는 못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막대한 돈을 들여서 지은 것을 지금까지 동청사를 완공시키면서 그것을 구상하지 않고 행정편의상 그런 식으로 해서 되겠어요? 아니, 24시간 중에서 여러분들 근무 몇 시간 합니까? 그것 빼놓고는 문 딱 잠가 놓고 아무도 못쓰게 그러면 되겠어요? 빨리 그것을 조치해서 보안시설을 하든지, 거주자우선주차를 야간에만 개방해서 오후 7시부터 개방해서 아침 8시까지 한다든지, 무슨 조치를 해 가지고 활용방안을 내야지, 저녁에는 잠가놓고, 그것 조치를 빠른 시일 내에 하십시오.

네, 위원님 빨리 조치하겠습니다.

저희가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자치센터 야간 운영문제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야간운영 관계는 지금 그 동 실정에 맞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보안은 누가 담당하고 있어요?

보안은 해당 프로그램 회원 중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 나중에 사고생기면 법적으로 물을 근거가 되는 거예요? 불이나 난다거나 다른 사고가 생겼을 때 회장이면 회장한테 책임을 법적으로 물을 수 있어요?

위원님, 시청에서도 일요일, 공휴일, 또는 야간프로그램 운영을 하라고 굉장히 그러는데요, 실제로 저희가 운영하기가 굉장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사항 때문에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직원들한테 돌아가면서 수당을 주십시오, 정당하게. 시간외근무를 하니까 총무과하고 얘기하고, 기획예산과하고 얘기를 해서 그 사람들 3시간, 4시간씩 더 근무하면 돈 줘야지요? 시간외근무수당 딱 쳐서 수당 줘서 돌아가면 우리 직원들이 한달 에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걸릴 거예요. 어느 동이든 직원이 15명 정도 되니까 다 빼고 나면 이틀 정도 자기가 걸린다고요. 그러면 협의해서 야간 오픈 할 수 있는 체계적인 것을 만들어야지, 저녁에는 퇴근하면 다 잠가버리고, 주차장도 잠가버리고. 그러면 자치센터 만들어서 뭐 할거예요? 직장인들을 생각하고 젊은 사람들이 활용하려면 직장이 파한 다음에 센터를 운영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청장님한테 건의하세요. 건의해서 예산 올려서 정당하게 지급해주면 되잖아요? 그냥 하라면 되겠어요? 지난번에 내가 평가할 때 시 평가단하고 충분히 이야기했어요. 낮에 와서 6시까지 하는 사람은 맨 노인네들이에요. "진짜 젊은 사람이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해서 문제점을 서울시에서부터 좀 풀으시오" 라고 내가 그런 얘기를 했으니까, 우리 주민자치과에서도 빨리 해서 기획예산과하고 구청장하고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정책적으로 한번 해결해보세요.

네,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네, 박석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관련 자료를 받았는데 감사과에서 감사한 자료, 2007년 행정사무감사자료 별책 33쪽에 보시면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미징수, 그 다음에 주민등록번호 조립부 미소인 및 부여대장 미기재, 주민등록표 초본 발급시 신청인 등 적정여부 미확인, 이런 것이 나오는데, 여기 지금 교육 한 것을 내가 보니까 교육내용에 주민등록에 대하여 정리방법실시, 배부한 종이원장 정리방법, 파워포인트 자료, 이렇게 쭉 나와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제가 볼 때에는 제일 중요한 것이 앞에 민원대의 행정서비스는 기본이고, 친절은 기본이고, 문제는 사고가 안 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사고방지책에 대해서는 지금 아무 것도 교육시킨 내용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고방지책이라는 것은, 주민등록 등.초본을 발급한다든가 인감증명을 발급하는 것은 공무원 기본의무이자 근본적인 기본자세가 있으면 그 사항에 대해서 사고가 발생될 소지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행정 민원 발급하는 과정에서 법령이나 관계규정이라든가 그러한 사항을 잘못 숙지하는 경우가 있다던가 했을 때 사고가 나는데요, 지금 그러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 쪽에서는 지금 주민등록에 관한 교육방법을 인감이라든가 주민등록표에 대한 전산관계를 위주로 하고 있고, 전산에 대해서 저희가 발급해주는 규정을 관계직원, 담당직원들한테 교육시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결국은 그러한 사항의 미비한 사항들에 대한 지적을 저희가 일일이 나가서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감사과에서 적출이 되면 그러한 적출된 사항을 가지고 교육을 시키고 있는 거지요.

적출된 사항이 계속 반복된 점이 많은데, 제 이야기는 잘 하는 것은 칭찬해 드리고 못하는 부분은 대안을 제시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미약하고, 그것은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윤석훈 위원님이 조금 전에 질의하신 통장자녀장학금에 대해서 추가로 조금 질의하겠습니다. 61쪽에 보시면, 통장자녀장학금을 줄 때 신청서가 있지요?

네.

이 자료 중에서 공적사항 하나만 저에게 좀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급 시기는 연2회 하지요? 상반기, 하반기에 하지요?

네, 상.하반기 두 번 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장학생 선발과정에서 2007년도 상반기하고 하반기하고 틀리지요?

네, 틀립니다.

2명이 배제된 것은 왜 배제되었습니까?

그 2명이 배제된 것은 타 기관의 장학금을 받는다든가 그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 전반기는 받았는데 후반기에 왜 못 받게 되었느냐 이 말이에요.

2명이 덜 받은 사항은 중도에 통장이 사직을 했기 때문에 장학금이 나가지 않았습니다.

아, 이촌2동 11통장하고 10통장이 중간에 사직했다는 이야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중간에 전반기에나 후반기에 사직을 하게 되면 못나가게 되는 근거가 있습니까?

통장자녀장학금이기 때문에 자격이 상실된 거지요.

제 이야기는 두 번 주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장학금이 1학년이면 1학년 전반기, 하반기에 나가잖아요?

네.

그런데 1학년 전반기에는 나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후반기에는 통장이 아니기 때문에 자격상실이니까 취소되었다?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자치프로그램 있잖아요? 우리 주민자치과에서 특별히 개발한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저희 자치과에서 특별히 직접적으로 개발한 프로그램은 없습니다. 현지에서 각 동에서 동민들, 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우리 동에서는 이러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좋겠다 하는 사항이 자체적으로 결정되었을 때 그 사항을 저희는,

다 수용합니까?

물론 다 수용하지는 않습니다.

주민이 필요해서 자치프로그램을 동사무소에 이러이러한 프로그램을 개설 해주시오, 하고 건의하면 그 다음에 담당이 몇 명 이상이라든지 구체적인 대안을 가지고 오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민자치과에서 된다, 안 된다 가부를 어떠한 기준으로 판단하느냐 이거지요.

저희가 저희 나름대로 기준을 세우고 있는 것은 첫째, 분반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한 예로 에어로빅A와 에어로빅B, 또 에어로빅 초급, 에어로빅 중급,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을 때 그 사항이 인원수라든가 그러한 사항을 봤을 때 인원수가 많지 않은 상태에서,

제 이야기는 그것을 제가 묻는 사항이 아니고, 동사무소에서 예를 들어 한남동에는 외국인이 많으니까 초등학교 영어강좌를 개최해야 되겠다 그러면 신청하는 수요 측에서 20명이라든지 10명이라든지 동사무소에 건의하면 담당이 이러 이러한 요건을 갖추어서 해주시오,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충족조건을 다 갖추어서 서류를 주민자치과 업무부서에 넘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판단하는 기준점을 어떠 어떠한 것을 판단해서 되고 안되고 결정하느냐 그것을 제가 묻는 것입니다.

저희가 거의 다 수용을 해주는 입장인데요, 소수를 위한 프로그램이라든가 다수가 아닌 일부 특수한 사항을 한다든가, 또 아까 말씀대로 분반 같은 경우, 유사프로그램 같은 경우, 그러한 경우는 저희가 안하고 있습니다.

어떤 충족조건이 되면, 예를 들어서 탁구교실이다, 탁구교실 초급반 인원이 30명이다, 그러면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주민자치과에서 자치프로그램으로 인정해 준다 이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기부금품을 옛날에는 많이 했는데 지금은 많이 안 하지요?

네.

근래에 기부금품 모집 한 현황 있습니까?

기부금품 저희가 모집한 것은 없고, 최근에 정치후원금으로 해서 기탁금 모금한 것은 있습니다. 10만원씩 직원들 해 가지고 선관위에다가,

아니, 그것은 정치 쪽이고, 여기 업무분장에 있는 것인데 어려운 사람을 도와준다거나 연말연시를 맞이한다든가 이것을 좀 주민자치과에서 업무분장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일을 하는 것인지, 안 하는 것인지?

네, 현재로서는 저희 과에서 주관해서 하는 것은 특별히 없습니다.

이게 유명무실하면 분장업무에서 빼야 됩니다.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옛날에 한창 우리가 국민운동 많이 했잖아요? 이게 분장사무에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국민운동이라고 하면 저희가 요새는,

여기 보면 업무분장에 국민운동의 계획 및 실천 및 평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요새 중점적으로 하는 것이 국민운동의 한 분야라고 판단되는데요, 4대 기초질서 지키기가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한 것을 저희 부서에서 총괄하고 있거든요. 그러한 사항이 하나의 국민운동으로,

지금 주민자치과의 분장 업무가 31가지입니다. 31가지인데, 제 이야기는 분장업무가 확실한 것은 살려서 주민을 위한 행정에 도움이 되어서 행정발전이 되는 것이고, 아예 시대에 따라서 없어지면 없애버려야 됩니다. 있는데 물으면 "안 합니다." "그러면 있는 것을 왜 안 하느냐?"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우리 과장님이 열심히 잘 하시는데 필요 없는 것은 과감하게 지우고 필요 있는 것만 해주시고요,

네, 위원님 말씀대로 바로 정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07년도 간주처리 있지요? 감사자료 55쪽,

네.

거기에 보면 행정서포터즈, 대학생 아르바이트하고 행정서포터즈에 대해서, 대학생 아르바이트생 숫자를 늘리려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인원이 100명에 한정되어 있는 것인지? 주요업무보고 22쪽,

대학생 아르바이트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네, 그것하고, 그 밑에 행정서포터즈 대졸 미취업자.

네.

실제로 우리가 지금 굉장히 경기가 불황이거든요. 그래서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보면 접수방법이 인터넷으로 해서 전자공개 추첨한다, 이것은 참 좋은 생각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인원을 좀 늘려서 우리 용산에 100명이라고 하면 많다고 하면 많은데, 사실 대학생 인구수로 따지면 좀 적은 감이 들고, 또 행정서포터즈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근무하시다가 취업해 가신 분이 더 많습니까?

네, 서포터즈로 들어와서 근무하다가 다른 데 취업해서 가는 분도 있습니다.

제 이야기는, 취업을 못해서 여기에서 하다가 또 재근무 안하고 바로 가는 경우가 다른 구에 비해서 많습니까?

근무를 하다가 그만두는 경우가 여러 명이 나옵니다. 여러 명 나오는 가운데에서 왜 그만두느냐 하면 그 부류가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취업이 되어서 하는 경우가 있고 하나는 업무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만 두겠다, 하는 경우가 있고.

이것을 우리가 시비로 하잖아요?

네.

시비로 하는데 다른 구보다 많이 타오는 편입니까, 똑 같습니까?

각 구마다 대동소이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대동소이가 아니라 똑 같으냐, 아니면 인구별로 타오느냐?

이 서포터즈 같은 경우는 시에서 총괄을 합니다. 총괄적으로 다 모집을 해서, 우리 구민만 우리 구에 근무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총괄적으로 모집해서 배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청 쪽에서 근무만 하고 모집이나 예산은 모두 서울시에서 하는 거고?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지금 우리 윤석훈 위원님께서 통장자녀장학금 문제 얘기하신 것, 획일적으로 통장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내가 꼭 질의해서 시정하려고 마음을 먹었던 것이거든요. 획일적으로 통장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일률적으로 쭉 주었던 것이 지금 몇 년 째지요? 맨 처음부터 통장자녀는 무조건 중.고등학생 다 주었습니까?

정확한 연도는 잘 모르겠는데, 그 장학금 생긴 이후부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냥 주고 있지요?

네.

그럴 것이 아니라 아까 윤석훈 위원님께서 적절히 질의를 해주셨어요. 열심히 하는 자녀를 선발해서 주도록 하고요, 획일적인 것을 없애고, 그리고 통장이 열심히 통장 업무를 수행하는 통장을 선정해서 장학금 일률적으로 주는 것을 선발해서 주는 것으로 하고, 심사위원이 어차피 있으니까요, 그리고 지역 동 발전에 기여하고 공무원들에게 열심히 보조하는 자, 통장회의에도 열심히 나오고 열의 있게 통장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해서, 말하자면 우수통장, 그렇게 주는 제도를 도입해 보십시오. 통장님들 일하시는 분위기가 달라질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을 올려주시면 행정위원회에서 조정해서 조례로 만들어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개선해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서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해당직원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자료를 가지고 수감을 받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류감사) 서류감사를 다 하셨습니까? 서류감사 중에 미흡한 부분이나 미진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획예산과 감사준비를 위해서 5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유태입니다. 저희 기획예산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소개) 이어서 업무보고를 드리고,

업무보고는 안하고 질의와 답변하는 것으로 하지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 기획팀장님,

기획팀장 조운형입니다.

용산구청에서 기회팀장이 제일 신임도 높고 제일 일을 잘하시는데, 지금 21세기 우리 시대가 요구하는 행정의 패러다임 있지요? 주로 어떤 것을 추구합니까?

지금 중앙정부에서는 성과지표 관련해서 성과관리시스템을 도입해서 개인별 업무 분석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시대가 요구하는 패러다임은 크게 나눠서 네 가지로 두고 있습니다.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 합의행정을 통한 갈등예방, 합리적인 절차에 의한 분쟁해결, 건설적 확립과 민주적 의사결정, 이런 것이 토털 되어서 새로운 행정패러다임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예전만 해도 행정이라고 하면 수직이었습니다. 지금은 주민의 욕구가 다양한 계층과 다양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 용산구가, 최근에 '복지용산'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열심히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팀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잘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외람 되게 물어봤습니다. 우리 과장님, 주요업무계획서 있지요? 그리고 자체평가?

네, 있습니다.

4대 전략목표, 전략과제 137개의 단위사업이 있지요?

네,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이 이것만은 그래도 잘되고 있다고 하는 것 하나만 설명해 주세요.

4대 목표 137개 사업 중에서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과장님, 앉아서 답변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147개 중에서 완료 16개, 정상추진 111개, 변경에서 정상추진이 19개, 취소된 것이 1, 이런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취소된 것 하나는 구민 한마음체육대회가 시행되고 있었는데 선거법 때문에 취소되어서 등산대회로 대체한 바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직원 조직일체감훈련 프로그램은 저희 평가사업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 공약사업을 금년에 74가지 사업을 했지요?

네.

그것이 퍼센티지가 몇% 이행되고 있습니까?

불가가 하나 있고요, 나머지는 정상추진입니다. 불가도 내용을 살펴 보면 서울시 청사유치인데요, 서울시 계획이 자체건물을 헐고 짓는 것으로 되어서 이것 하나 외에는 정상추진 하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