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순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건설과, 건축과, 도시개발과, 도시재생경관과, 공원녹지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시게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형철 과장님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건설과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김형철입니다. 선진의정을 통한 구민행복 증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건설과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최규술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원석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장일성 도로팀장입니다. 이윤현 도로조명팀장입니다. 김태흥 전기설비팀장입니다. 김영춘 치수관리팀장입니다. 이영석 시설물관리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저희 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지적사항은 총 일곱 건으로 이중 시정요구사항 한건, 건의요구사항 여섯 건이며 완료 세건, 추진 중 세건, 불가 한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완료 세 건은 제외하고 추진 중인 세 건과 불가 한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부록별첨)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옥자 위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불가로 240쪽에 보면 가좌역 주변에 전신주 이설 부지가 없는 관계로 인해서 일부 전주는 지하철구간 지중선로 연결용으로 사용되고 있어 지중화작업이 불가하다고 지금 나와 있는데 만약에 고속도로 일반화가 되고 벽이 뚫린 상태에도 이렇게 될까요?

일단은 지금 전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방음벽이 철거되면서 일반화 되었을 때는 모든 상황 주변이 다 바뀌기 때문에 그때는 제 개인적인 생각일지 몰라도 지중화라든가 여러 가지는 검토해볼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조금 기다려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하여튼 꾸준하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순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천성주 위원입니다. 239쪽에 아래쪽에 보면 고질민원 내 집 앞 주차방지 금지 적치물 신고 일 5~6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처리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이 신고가 되어서 예를 들어서 들어오면.

신고 들어오면 저희가 단속원들하고 저희 직원들하고 나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는데 노점상이라는 것이 돈 많이 버시는 분들도 일부 계시지만 대부분이 하루하루 생활을 영위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본의 아니게 다툼도 많고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어려움은 있습니다.

아니 지금 이것은 그 내용이 아니지 않나요. 노점상이 아니라 주택가 내 집 앞 주차방지 금지 적치물 이게 예를 들어서 내 집 앞에 주차를 못하도록 어떤 장애물을 갖다 놓는다든가 그거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런 것들은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는 얘기죠 신고가 예를 들어서 들어왔을 경우에.

일단 현장에 나가서 그것을 치우는데 치우고 돌아서면 또 다시 갖다가 또 놓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사항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기준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집 앞에 간단한 것들을 놓으면 이렇게 치우면 되는데 큰 돌을 갖다 놓는다든가 아니면 움직일 수 없는 어떤 것들 장애물을 놓아가지고 아예 주차를 못하게 하고 차 자체가 교행을 못하게 이렇게 해놓은 경우들도 꽤 많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떤 기준을 만들어서 단속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아마 굉장히 분쟁의 소지들이 많아요. 교행하면서 차가 다친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 놓은 분들하고 이렇게 분쟁들이 발생하고 그러니까 어떤 기준을 만들어서 단속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알겠습니다.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좁은 도로 이면도로에서 그런 것이 왕왕 많고 높이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콘크리트 구조물 같은 것으로 설치가 되어 있어서 차량이 이동하는데도 불편이 있고 그런 것이 민원이 발생되었을 때는 소송하고도 맞물려갈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대상은 상당히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것을 한꺼번에 정리한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닌 것 같고 일단은 동하고 필요하면 동하고도 이렇게 연계하가지고 저희가 같이 이렇게 단속하기 전에 계도를 먼저 해야 될 부분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것은 좀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내 집 앞 같은 경우에 주차공간을 아예 이렇게 확보를 해서 해 준다든가 해야 되는데 그게 주차 공간 자기 집 앞이다 보니까 기득권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내 집 앞에 내 차를 대기 위해서 어떤 장애물들을 놓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합법적으로 주차공간을 만들어주고 이렇게 한다든가 어떤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과장님 239페이지 보시면 노점상단속 용역업체가 지금 바뀌었나요. 아니면 계속 똑같은 업체인가요. 어디하고 지금 용역이 되어 있죠?

작년도에 했던 것 하고 같습니다. 장애인협회하고 고엽제전우회하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하고 고엽제.

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형철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부원 과장님 나오셔서 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하실 때는 완료는 생략하시고 불가 및 추진 중인 사항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건축과

건축과장 손부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도시위원회 최규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준호 건축행정팀장입니다. 심상갑 건축팀장입니다. 박운관 주택팀장입니다. 황경남 공동주택관리센터팀장입니다. 박형수 건축관리팀장입니다. 그럼 건축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지적사항은 총 7건으로 이중 건의요구사항이 7건이며 완료 4건 추진 중이 3건입니다. 추진 중인 3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부록별첨)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1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천성주 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건축과 쪽에서 일이 예전에는 건축하고 주택 쪽하고 일이 분담이 되어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옛날에 실과 자체가.

네 그렇습니다.

이게 언제쯤 통합이 된 거예요 건축하고 주택하고.

분리된 것은 아니고 제가 말씀을 잘못 알았는데 공동주택지원팀이 옛날에 주택팀하고 같이 있다가 분리된 것이죠.

주택과가 별도로 있는 데는 없는 것이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 지역은 없었나요?

네.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249쪽이나 250쪽이나 거의 같은 내용들인데 분쟁조정위원회 구의원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들도 지금 여기 어려움이 있다고 얘기를 해 놓으셨고 이게 지금 서구가 아파트 공동주택 부분이 굉장히 비중이 높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높은 상태이다 보니까 특히 공동주택 내에서 분쟁이 없는 단지가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분쟁들이 사실 많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확인해 보면 네 분이 근무하신다고 했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력 자체가 너무 부족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확인을 해보면 기피부서 중에 한 부서가 거의 그쪽이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업무자체를 감당을 사실 못하는 것 같아요. 민원들에다가 뭐에다가 이게 어마 어마하게 민원이 들어오니까 그래서 인원보강이나 아니면 직제개편을 해서 그쪽 우리 공동주택관리센터 자체를 확대개편을 하든지 좀 그렇게 해줘야 공동대응이 가능할 것 같은데 적절한 대응이 가능할 것 같은데 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조직이 확대되는 것은 기획실에서 그것을 해야 되는데 그쪽에 알아보면 굉장히 어려운 것 같고 그래서 임시방편으로라도 주택관리사나 이런 법무팀의 변호사들 채용하듯이 계약직으로 주택관리사나 이런 분들을 한두 분 채용을 해서 전문가를 공동주택관리팀에 일단 해 놓으면 그래도 그분들하고의 커뮤니케이션도 될 것 같고 지금보다는 훨씬 더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생각을 해 봤는데 실질적으로 그것보다는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더 전문가로 사실은 되어야 돼요. 그리고 자꾸 이렇게 보직이 바뀌다보면 새로 업무를 익히고 뭐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금방 또 몇 개월이 지나가고 또 실질적으로 이 주택법 자체가 굉장히 이게 복잡하잖아요. 그 내용을 파악하기도 전에 어떻게 보면 업무를 익숙해 질만하면 이렇게 다른 과를 옮기게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효율적인 대응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부서가 기피부서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역시 기피부서인 것은 맞고 그쪽에 예를 들어서 발령받아서 가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소신해지고 침체되고 굉장히 다른 똑같은 직원인데 다른 직원이 안 하는 그런 어려운 업무를 하니까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직원을 계속 거기서 업무파악 할 때까지 몇 년 동안 놓아두면 이분들만 어떻게 보면 피해간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든지 그렇지 않으면...

아니면 근평이라도 제대로 잘 주시든가.

근평이라도 이런 것을 주시면 괜찮은데 그런 것이 없는 상태에서 그분들만 거기다 놓고 이동을 안 시키면 그것도 또 형평성에 어긋난 것 같고 그래서 그것보다는 그런 전문가를 계속 거기에다가 전문가이니까 업무파악을 완전히 숙달해서 5년이라든지 10년 동안 계속 그 자리에서만 할 수 있도록 배치시키는 것이 효율성 면에서는 더 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팀장님 직접 해 보시니까 한번 나와서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발언대로 나와서 말씀을 해 주세요.

공동주택관리센터팀장입니다.

그러니까 근무하시면서 애로사항이나 우리가 느끼지 못한 부분들 많이 있거든요. 저도 양쪽 민원인들 뵙다 보면 한두 건 이렇게 하다 보면 정말 지치더라고요. 이게 어느 쪽 편을 들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다들 나름대로의 이유를 가지고 이렇게 민원을 제기하기 때문에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으실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저희가 지금 3년 동안 민원 분석해 보면 20% 30% 이상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2019년까지 입주물량이 12,000세대 되는데 그것을 감안했을 때 2019년에는 우리 아파트가 11,000가구 정도 될 것입니다. 그러면 보통 3인 가구 기준으로는 33만 명이 아파트에 거주하게 된다고 보는데 민원 증가하는 이유는 저희들 나름대로 구청이 신뢰도를 많이 쌓아가서 그런다고 봅니다. 그리고 사실은 예전에는 구청에 말해도 잘 안 된다고 포기하신 것들이 많았는데 저희가 찾아서 민원상담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지원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많이 의지하는 부분이 있고 심지어는 그러다보니까 아주 사소한 부분까지도 옆집에서 나를 비방한다 이런 것까지도 조치해 달라는 이런 요구까지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크게 보면 앞으로 이런 추세가 계속 될 것 같고 아파트 증가 추세는 계속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890만 가구 정도 아파트가 있는데 매년 3년 동안 앞으로 60만 가구씩 증가할 것입니다. 그러면 전국에서도 약 1,100만 가구가 되게 되는데 그것도 인구로 따지면 5천만 중에서 3천 3백만원이 아파트에 살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한 아마 구청이나 행정청 차원에서 어떤 조직개편이라든지 인원증원을 통해서 선재적인 방안을 미리 마련해놓은 것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아파트가 저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것이 지역공동체 공동체에 대해서 관심을 사실 많이 갖고 있고 어떻게 보면 우리 정서나 정신적인 부분들 여러 가지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사실은 예전에 같으면 마을이라고 하면 다 친척들 진짜 이웃사촌이라는 그런 개념들이 사실은 있었는데 지금은 아파트단지에 살면 누가 사는지도 사실 잘 모르지만 분쟁 자체가 어마 어마하게 늘어나 있어서 우리가 선재 적으로 대처할 필요는 있다는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이 사항을 점검을 하셔서 인원보강이나 아니면 직제개편을 통해서 그쪽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사전에 미리 하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거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우리 구의원님들이 참여를 못한 이유가 이게 상위법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걸려가지고 못 들어간다는 것 아닙니까?

네.

이것은 국토위에서 이 법령을 바꾸지 않는 이상 못 들어간다는 것이네요?

네.

이 법령이 언제 되었는지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정확하게...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이 국토위이니까 한번 제가 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손부원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호 과장님 나오셔서 도시개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하실 때는 완료된 부분은 생략하시고 불가 및 추진 중인 부분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도시개발과

네 알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홍성호입니다. 저희 도시개발과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복지도시위원회 최규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개발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서진 도시행정팀장입니다. 하광택 도시개발팀장입니다. 오윤석 개발행위허가팀장입니다. 오종원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윤종한 개발제한구역관리팀장입니다. 이성호 지역개발항만팀장입니다. 저희 도시개발과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요구사항 한건과 건의요구사항 세건 해서 총 네 건이 되겠으며 현재까지 조치한 사항은 완료 세건 추진 한건입니다. 두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부록별첨)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천성주 위원입니다. 계속 같은 내용들이 반복되기는 하는데 258쪽 도시개발사업 관련해서 왕길1구역은 우리가 건의했던 대로 잘 진행되고 있는 것하고 그 다음에 반월촌 있는데 거기 오류지구 인가요?

네 오류지구 북쪽.

북쪽 거기도 지금 뭐라고 해야 될까요 가칭 조합들이 도시개발구역을 이렇게 전체 구역을 다 구역계획을 짜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일부분씩 이렇게 잘라서 들어오는 경향도 사실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이게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결국은 도시개발사업의 원래 목적과 취지가 제대로 맞게 되지 않는다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도시개발사업을 한다는 것은 종합적인 도시개발사업을 사실은 하기 위해서 어떤 구역을 짜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집행계획들을 만드는 것인데 그 전체를 다 넣지 않고 일부분씩 이렇게 잘라서 넣어버리면 결국 그 사업자체가 제대로 진행도 안 되고 결국은 시간을 계속 끌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들이서 우리 구에서 어떤 방향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들거든요?

북쪽지역에 지금 반월촌 쪽에 가운데 중로를 중심으로 해서 좌측과 우측으로 나눠져 있는데 지금 저희 구에서도 구역계획 설정을 어떠한 도시계획시설이라든지 용도지역선이라든지 그런 것으로 구분해야 되니까 구역 경계를 다시 조정해라 이렇게 지시를 했고 그 다음에 인구가 배정이 되어 있거든요. 기본계획상 상위계획에서 인구가 배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면적에 해당하는 인구밀도를 유지해라 그런 요청을 했고...

그러니까 구역계도 마찬가지이고 인구밀도도 마찬가지이고 어떻게 보면 왕길1구역하고 다 합쳐서 그 전체가 20,000명 정도로 인구밀로가 계획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계획이 들어오면 우리가 그것을 반려를 시키든지 사업 불가 방침을 내려주든지 해야지 되는데 이게 자꾸 보완 이렇게 해서 가다 보면 이 사업이 진행도 안 되면서 계속 사업을 지지부진하게 그냥 끌고 가는 이런 사항들이 계속 벌어지잖아요. 몇 년째 계속 그게 반복되잖아요.

그렇게 되고 있는데 일단 도시개발법에서 이것이 민원으로 제한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법에서 갖고 있는 처리기간이라든지 그런 것을 준수할 것이고 그 다음에 구역경계 설정이라든지 인구밀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적용하면 그렇게 쪽을 내가지고 그렇게 분할을 여러 군데를 해 가지고 이렇게 들어올 수는 없는 것이고 저희가 또 요구하는 사항은 도시계획시설이나 이런 것으로 구역계획 경계를 삼더라도 나머지지역에 대한 것도 같이 가설계를 해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해서 제시해야 된다 이런 것까지 저희가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게 잘 검토되어야 된다는 것이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전체 도시개발구역이 시가예정용지에서 주거용으로 지정이 되면 그 지정이 되었을 때는 전체를 대상으로 사업을 하라고 지정을 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가 편리한대로 사업성 있는 부분만 딱 잘라서 사업을 해 버리면 나머지는 결국은 도시개발사업이 진행을 못하는 것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것들을 미리 사전에 막을 수 있는 방법들이 어떤 기준들이 서야 된다는 얘기죠. 일부분씩 계속 결국은 사업성이 있는 것만 잘라서 해서 들어오게도 우리가 만드는 그런 상황이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 사람들이 분할해서 들어오는 나머지부분 나머지부분에서도 토지경계를 수립을 해라 일단 그렇게 해서 전체적인 것을 가지고 일률 배분도 하고 그 다음에 주택 배치계획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갖고 오지 않으면 검토가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하여튼 도시개발사업 자체 목적에 맞게 구역을 정했을 때는 분명히 이유가 있어서 그것을 다 정해놓은 것이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 어떤 방향을 잡아줘야 된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사업성이 안 맞는 부분들이 들어오면 과감하게 반려를 시켜주든지 보완을 내릴 것이 아니라 반려를 시켜주든지 이렇게 해줘야 그 사업이 진행이 안 되고 다시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서 이렇게 들어오는데 자꾸 그것을 보완 해 나가다 보니까 사업이 지지부진하고 시간만 낭비 끈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담당부서에서 과감하게 조치를 할 필요가 있어요?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참고해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옥자 위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260쪽에 보면 완료라고 나와 있는데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형평성에 대해서 많이 얘기들을 하거든요. 얘기 하는데 형평성에 대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없도록 어느 쪽은 되고 어느 쪽은 안 되고 어느 쪽은 단속을 하고 어느 쪽은 단속을 안 하고 그런 부분들이 법적으로까지 가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얘기했지만 완료라고 나와 있는데 잘 챙겨서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민원이 이런 부분들도 많이 발생이 안 되고 본인들이 잘못된 그런 부분들 본인들이 과태료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잘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심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홍성호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식 과장님 나오셔서 도시재생경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도시재생경관과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경관과장 조희식입니다. 선진의정을 통한 구민행복 증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최규술 복지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재생경관과 소관 201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지연 도시재생팀장입니다. 장승섭 도시정비경관팀장입니다. 김용회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그러면 201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는 총 1건의 시정요구사항과 6건의 건의사항이 있으며 그중에 6건이 추진 중에 있으며 1건은 불가 사항입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부록별첨)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천성주 위원입니다. 265쪽에 검단지역 불법유통광고물 정비 민간 위탁 용역반 편성한다고 했는데 이게 어떻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민간위탁을 개인한테 주는 거예요 단체한테 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신다는 것이죠?

일단 거기 우리가 경쟁 입찰을 붙여가지고 3명을 모집하거든요. 3명을 해 가지고 경쟁 입찰을 붙여가지고 그 예산에 맞춰가지고 경쟁 입찰...

3명요?

네.

3명을 개별적으로 이렇게...

개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용역 인건비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주면 그분들이 우리가 인원 3명에다가 차량까지 다 뽑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계산을해가지고 주는 것이죠. 용역을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용역을...

다른 업체에서 들어오는 것이죠.

업체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네.

개별적으로 접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용역기준에 따라서...

그 단체가 어디 특정 단체나 그런 것인가요 아니면 일반 그냥 수거하고...

경쟁업찰 붙이면 하는 것이고 수의계약 같은 경우에가 있는데 수의계약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단체라든지 보훈단체나 이런데서 할 수 있도록 수의계약법에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수거를 하면 장당 계산을 하나요?

아닙니다. 그냥 하루 시간제 근무를 해가지고 시간당.

시간당 계산을 해요?

네 우리 서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1년에 차량까지 다 동원해가지고 총 2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해 가지고 5천 7백만원 예산이...

검단 쪽은요?

검단 쪽은 아직 추진 안 하고 추경예산을 통해 가지고 할 계획에 있습니다.

예산은 아직 확보 안 되고 이렇게 하시겠다.

네.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저단형 현수막 게시대는 정확하게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이죠?

현수막이 우리가 여섯 개 육단형으로 되어 있는데 한 개나 두 개를 가지고 도로 옆에 설치...

그것을 별도로 아직 시행하지는 않았죠?

그게 남구라든지 계양구라든지 부평구라든지 이런데 일부 설치한 데가 있고 저희들은 아직 설치를 안 했습니다.

외국의 사례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외국에 나가보면 현수막이나 광고물 자체도 거의 예술적으로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현수막 이런 부분이 아니라 하여튼 외국에 나가면 굉장히 예쁘게들 이렇게 해 놓았더라고요. 이렇게 안쪽에서 회전이 되면서 광고판이 돌아가고...

우리나라는 아직 그런 기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다니면서 보면서 저것 좀 해 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제가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옥자 위원님.

전옥자 위원입니다. 264쪽에 추진 중에 있는 현수막 지정게시대 확충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다섯 개가 추가로 되는 것이 국제 그쪽 중심으로만 다섯 개가 다가는 거예요 아니면 원도심 쪽으로도 가는 거예요?

지금 주민들이 원하고 이런 데가 청라국제도시하고 경서동 가는 아시안게임 경기장 앞에 사거리 그쪽을 원해가지고 그쪽이 많이 수요가 안 되어 있어가지고 그쪽으로 일단은 하려고 합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부족하면 추가로 더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에어라이트가 한 개에 얼마정도 하시는지 아십니까?

에어라이트가 20만원에서 30만원 사이정도...

한 2~30만원 하는데 그거 지금까지 그러면 우리가 수거한 것이 몇 개 정도 됩니까?

지금 전에 일부 조금씩 수거하다가 이번에 36개를 한꺼번에 수거 했습니다.

그거 수거하고 나면 어떻게 처리하시죠?

일단은 경서동 적치장이 있습니다. 거기서 가서 적치하는 적치물 적치장에다가 일단은 25일 정도 공고를 해 가지고 쌓아놓았다가 그 공고기간이 끝나면 우리가...

공고를 한다는 것은 무엇이죠?

이분들이 개인 물건이니까 이 사람들이 찾아갈 것인지 안 찾아갈 것인지 찾아가려면 과태료를 내고 찾아가야 되거든요. 일단 그거 물품을 보관하고 개인 물건이기 때문에 사유물이기 때문에 일단...

과태료는 얼마를 내고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과태료는 지금 1백 29만원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백 29만원을 납부하려고 하니까 부담이 되니까 차라리 안 가져가는...

20만원짜리 찾으려고 1백 29만원 과태료 내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고 나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에어라이트가 물론 광고를 해 가지고 이게 변형이 되어가지고 광고하는 것인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면 앞으로 단속을 많이 하고 굉장히 많이 들어올 텐데 이것이 20만원인데 안에 모터가 들어있지 않습니까 에어를 넣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가 모이면 이 제품이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용도가 꽤 있습니다. 보면 동에서 축제를 한다든지 할 때에 이 위에 있는 천막만 바꾸면 충분히 재생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재활용방법을 한번 생각을 해볼 때가 되었지 않나 싶어가지고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렇다고 그것을 다시 또 우리가 경매나 입찰을 통해가지고 매매를 할 수도 있는 방법도 있지만 그 부분을 우리 서구의 축제 때 사용할 수도 있는 천막만 바꾸면 충분히 다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한번 재생할 수 있는 방법 검토해 주시고 아까 천성주 위원님 말씀드렸던 광고가 이렇게 예술 쪽으로 된다고 하면 솔직히 말해가지고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만 건축심의위원회라든지 경관심의위원회가 있는 것이 아니고 외국 얘기 해 가지고 죄송하지만 홍콩이라든지 우리보다 훨씬 더 못사는 필리핀 같은 경우에는 자기 건물에 광고를 내고 공익광고가 아름다운 것이 올라간다고 하면 그 광고 네온사인 하는 그 전기세를 지자체에서 1년 동안 대납을 해줍니다. 그래가지고 홍콩이 왜 밤의 도시겠습니까? 빌딩을 다 그 네온으로 다 바르고 우리보다 못사는 필리핀도 그런 특정 지역에서 어디에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인천공항에서 아라뱃길을 통해가지고 서울 빠지는 서구 구간에 광고를 만약에 서구에 광고물 실을 때 만약에 서구광고 50을 섞어가지고 해준다고 하면 이런 경관심의위원회를 통과한 아주 아름다운제품이라든지 이렇게 된다고 하면 우리는 거기에 관한 전기세를 일정부분 대주는 그런 제도를 후진국도 하고 있고 선진국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쪽으로 아이디어를 한번 내셔가지고 우리 상위법이나 하위법이나 그런 것 생각하지 마시고 하셔가지고 우리도 여기에서 나가는 쪽에서는 서구가 굉장히 활기차고 활발하게 움직이는 곳이구나 그런 것도 광고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한번 내보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희식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광택 과장님 나오셔서 공원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하실 때는 완료된 부분은 생략하시고 불가 및 추진 중인 부분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공원녹지과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장광택입니다. 서구 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규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공원녹지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인용 산림관리팀장입니다. 박종모 녹지조경팀장입니다. 박병일 공원조성팀장입니다. 박하남 공원관리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공원녹지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건의요구사항 다섯 건 중 완료 두건 추진 중 세건 중 추진 중인 세 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부록별첨) 이상으로 2016년 공원녹지과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