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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이용창 의원 발언

216회 제2기획총무위원회2017-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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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이용창 위원입니다. 118페이지 개발부담금 관련돼서 우선 우리 최창수 과장님하고 선수진 팀장님 전에도 따로 우리 국장님이랑 같이 정말 고생 많이 하셨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어찌 보면 이제 구 집행부 차원에서는 이미 진작에 이렇게 파악이 됐었어야 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하면 제가 지난 행감 때도 말씀드렸던 청라개발부담금을 LH도 구도 담당부서도 모두 수백억의 개발부담금을 구에서 징수하지 못한 걸로 오해를 하고 있던 부분이었고 언론에까지도 보도가 됐었던 사항이었던 건데 이거에 대한 계획안을 얘기해야 되고 마련해야된다 이렇게 했었던 건데 우리 과장님이랑 팀장님께서 파악하고 애써 주셔가지고 사실상 이 개발부담금 법적으로도 저희가 알고 있던 사항이랑은 지금 많이 틀리고 또 개발부담금 징수할 대상이 아니고 법적으로 그거라는 걸 알아서 그래도 이제 다행히, 이게 자칫 잘못해서 나중에 LH는 소송까지도 하겠다 그랬었는데 그렇게 했다면 정말 구 차원에서 집행부 차원에서 정말 이건 뭐 망신 아닌 망신이 되는 상황이었던 건데 하여튼 너무, 이게 쉬운 일이 아닌데 이거 전의 것까지 다 파악하시느라고 하여튼 고생 많으셨고요. 그래도 이거 청라 관련된 것 말고도 앞으로 다른 관련된 것도 끝까지 좀 잘 챙겨주셨으면 하는 마음에 한번 다시 한 번 말씀 드립니다.

애 쓰셨습니다, 과장님.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