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강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2017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등 한 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을 일괄하여 상정하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구청장 제출) 2.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문경수입니다. 구민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최남일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 이상애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회계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 일반회계 총 예산현액은 3,831억2,946만원으로 이중 3,435억5,357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64억5,757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331억1,83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 예산액 대비 89.7%를 지출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로 총 예산현액은 8억5,298만원이며 이중 8억1,74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3,553만원으로 예산액 대비 95.8%를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에 관한 것입니다. 복지문화국에서 관리하는 기금은 체육진흥기금 등 총 6건이며 기금운용액 225억7,555만원에서 비융자성 사업비로 2억5,922만원을 지출하였고 2017년말 기준 기금 조성액은 총 231억7,838만원입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별 집행현황입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33억5,546만원이며 이중 120억3,567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592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3억386만원으로서 예산액 대비 90.1%를 집행하였습니다. 복지정책과의 불용률 50% 이상 주요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연고 사망자 공고사업이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예산현액 350만원 전액 불용되었고 희망플러스, 꿈나래 통장사업은 따뜻한 겨울나기 성금을 활용하여 재원 충당함으로 인해 예산액 5,976만원 전액 불용되었습니다. 저소득층 대학생 학비지원 사업은 타 장학금 지급확대로 인해 신청인원이 감소되면서 예산현액 5억6,858만원의 51.8%인 2억9,477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강남복지재단 운영사업으로 기교부한 출연금 미집행액 소진을 위하여 추가비용 요청시에만 사업비를 교부하면서 예산현액 3억5,878만원의 75%인 2억6,90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지원과 소관 사항입니다.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239억2,532만원으로서 이중 1,114억5,058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9억8,429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14억9,04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 예산액 대비 89.9% 집행하였습니다. 보육지원과의 불용률 50% 이상 주요사업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으로 서울의료원 매각 유찰 및 어린이집 대체시설 미확보 등으로 예산현액 25억원 전액 불용되었습니다. 여행프로젝트 추진 및 여행포럼 운영사업은 2017년 2월 1일 여행포럼 해체에 따른 사업폐지로 예산현액 1,576만원의 69.2%인 1,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출예산현액은 909억8,789만원으로서 이중 792억4,411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1억5,776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65억8,60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 예산액 대비 92.8% 집행하였습니다. 불용률 50% 이상 사업은 없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695억1,215만원이고 이중 662억2,56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억8,491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31억15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 예산액 대비 95.5%를 집행하였습니다. 노인복지과 역시 불용률 50% 이상 사업은 없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입니다.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196억2,096만원이며 이중 177억7,86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억1,47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7억2,767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 예산액 대비 90.6% 집행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의 불용률 50% 이상 주요사업입니다. 강남구 체력인증센터 운영사업은 예산재원이 서울시 특별교부금으로 체력인증센터 공모에서 우리 구가 탈락함으로 예산현액 1억9,000만원 전액 불용되었습니다. 예산전액을 구민체육관 대수선공사에 집행하기로 계획을 변경하여 서울시 승인을 얻었으며 2018년 제1차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할 예정입니다. 장애인 생활체육조직 육성 지원 사업이 2016년 12월 장애인체육회 해산으로 예산현액 4,730만원의 96.6%인 4,57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665억8,065만원이며 이중 576억3,64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89억4,42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 예산액 대비 86.6% 집행하였습니다. 청소행정과의 불용률 50% 이상 주요사업입니다. 강남환경자원센터 공조시스템 보수공사 사업이 강남환경자원센터 화재로 인해 추진 중단됨으로써 1억원 전액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으로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육지원과 소관 사업으로서 2004년 준공한 역삼청소년수련관의 수영장 시설 노후화로 바닥 스테인레스 유격 발생 및 페인트가 벗겨지는 등의 현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다수의 민원이 접수됨으로 인해 시설 이용자의 위생과 안전을 위해 긴급히 보수공사를 위한 예비비 11억50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청소행정과 소관 사업으로 2017년 9월 23일 강남환경자원센터에 화재가 발생하여 긴급히 시설물을 복구하고 임시 선별장 가동 전까지 관내 발생 재활용품을 임시 위탁 처리하고자 시설비 및 민간위탁금으로 예비비 5억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1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환경국장 나오셔서 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안재혁입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회계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총 세출예산현액 348억2,300만원으로 이중 227억9,600만원을 지출하고 84억7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36억2,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총 집행률은 89.6%입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총 세출예산액 20억8,700만원으로 지출액 없이 20억8,70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폐지하여 일반회계로 귀속될 예정입니다. 옥외광고물정비기금은 총 22억2,300만원이 조성되어 4억7,000만원이 안전도검사 수수료와 간판개선 사업비로 지출되었으며 17억4,6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집행현황을 소관 부서별로 보고드리기에 앞서 도시환경국 조직개편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국 조직개편 계획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이 2018년 2월 8일 시행됨에 따라 도시선진화담당관 업무 대부분이 도시계획과로 또 일부 업무가 공동주택지원과 및 공원녹지과로 이관되었습니다. 또한 공동주택 관리업무와 재건축 업무의 증가로 주택과가 공동주택지원과와 주택사업과로 분과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집행현황을 소관 부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현액 43억9,600만원 중 24억2,2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사고이월액 6억6,800만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으며 총 13억5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총 집행률은 70.4%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현황으로는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비 3억2,500, 맑은 아파트 만들기 추진 사업비 6,400만원, 안전점검 및 재건축 사업관련 업무지원비 2,300만원, 공동주택 재건축을 위한 안전진단실시 연구용역비 4,900만원, 공공관리지원 사업비 8억900만원을 포함하여 총 13억5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선진화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10억5,600만원으로 9억4,80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총 1억8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총 집행률은 89.8%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현황으로는 특별사법경찰 업무추진 사업비 580만원, 구룡·재건마을 무허가 건물 관리 및 정비 사업비 9,100만원을 포함한 총 1억800만원이며 주요 불용사유는 입찰과정에서 발생한 낙찰차액입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현액은 22억6,000만원으로 이중 12억7,60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사고이월액 4억6,000만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고 총 5억2,3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76.9%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 불법 고정광고물 정비 사업비 2,200만원,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 사업비 8,200만원, 간판개선사업 추진사업비 2억5,700만원, 대형광고물 상시안전점검 사업비 900만원을 포함한 총 5억2,3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사고이월 내역으로 강남대로변 활성화 방안 수립용역 연구개발비 1억1,000만원, 압구정로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연구개발비 1억7,000만원, 개포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연구개발비 1억2,000만원, 옥외광고물 관리 관련 운영 연구개발비 4,900만원 등 총 4억6,000만원의 이월액이 있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현액은 7억1,200만원으로 이중 5억4,60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총 1억6,6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총 집행률은 76.6%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강남구 아름다운 건축물 전시회 개최 사업비 606만원, 건축 관련 위원회 운영사업비 100만원, 건축물 안전 및 유지관리 점검 사업비 240만원, 주요상권 빛의 거리 조성사업비 1억1,300만원, 도시미관 향상을 위한 벽화그리기 사업비 220만원을 포함하여 총 1억6,6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로는 민간보조사업으로 추진해 온 주요상권 빛의 거리 조성사업이 2017년도에는 민간사업자가 독립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어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18억8,000만원으로 이중 11억3,00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명시이월액 3억8,000만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고 총 3억7,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총 집행률은 80.1%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스마트한 생활소음 관리 사업비 2,600만원, 강남의제21 추진 및 실천단 운영사업비 1,600만원,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 지원을 위한 사업비 8,200만원, 석면피해 구제급여 사업비 580만원을 포함하여 총 3억7,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입찰과정에서 발생한 낙찰차액, 보조금 요청 수요미달, 지급대상 감소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239억3,400만원으로 159억5,3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9,600만원이 사고이월 되었고 67억9,700만원이 명시이월 되어 총 10억8,68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총 집행률은 95.5%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현황으로는 생태하천 유지관리 사업비 1억9,125만원, 가로수 및 띠녹지 유지관리 사업비 8,506만원, 가로수 및 띠녹지 병해충 방제사업비 5,387만원, 시설녹지 유지관리 사업비 4,850만원, 공원등 유지관리 사업비 4,025만원을 포함한 총 10억8,68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주요 사유는 계약심사에 따른 예산절감액 및 입찰과정에서 발생한 낙찰차액입니다. 사고이월 내역으로는 근린공원 소규모 정비 등 3건으로 동절기로 인한 공사중지 등으로 인한 공사기간 연장이 사유이며 9,600만원을 이월하였고 명시이월 내역으로는 돌산근린공원 내 캠핑장 조성 등 2건으로 타 사업과 연계추진이 요구되는 사업으로 부득이하게 이월하였으며 금액은 67억9,781만원입니다. 끝으로 부동산정보과 소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5억8,200만원으로 5억2,50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총 5,7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총 집행률은 90%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현황으로는 도로명주소 사용활성화와 조기정착사업비 790만원, 공유토지분할 운영 사업비 210만원, 토지경계 세계측지계 변환사업비 570만원,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사업비 300만원을 포함한 총 5,7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입니다. 예비비 사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개포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추진을 위하여 연구용역을 위한 예비비 1억5,000만원 중 2017년도에 1억1,9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9,700만원을 사고이월 처리하였고 낙찰차액으로 3,4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개포4동 저층 주거지역 일대가 포함된 양재·우면·개포 300만㎡ 지역특화발전 특구 지정추진을 위해 당해 지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추진코자 예비비를 요청하였습니다. 2016년 8월 서울시에서 발표한 양재·우면 300만㎡ 양재 테크시티 조성계획에 따르면 우리구 개포4동 저층 주거지 일대가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 예정구역에 포함돼 있어 개포4동 일대 특구 지정을 위하여 특구 지정과 연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필요한 실정이었습니다. 또한 우리구 지역경제과에서도 2016년 12월 특구 지정을 위한 용역을 발주하여 진행중이었으며 심의일정이 17년 하반기 등을 고려했을 때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과 연계한 개포4동 일대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 시행이 시급한 실정으로 판단되어 부득이 예비비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옥외광고물 관리 관련 운영 연구용역비 예비비 5,000만원 중 이월액 4,900만원, 집행잔액 97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전국 최초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인 무역센터 일대를 국제적 경쟁력 있는 글로벌 랜드마크로 조성하기 위한 정책수립이 요구되어 관련 연구용역비로 예비비를 요청하였습니다. 2016년 12월 1일 무역센터 일대가 행정안전부로부터 국내 최초의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으로 지정된 바 옥외광고물 구축 및 운영 개시 이전에 대한민국 1호로서 선행사례가 없는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해당 전문가의 연구를 통한 활성화 계획 등이 조속히 요구되어 사업추진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예비비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17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안전교통국장 나오셔서 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교통국장 이철입니다. 2017회계연도 안전교통국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안전교통국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708억5,000만원, 특별회계 499억6,700만원 등 총 1,208억1,800만원이며 이중 73.1%인 883억7,300만원을 지출하였고 17억5,300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세출예산의 25.4%인 총 306억9,1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총 예산 708억5,000만원 중에 612억7,000만원을 지출하였고 12억7,200만원을 사고이월 하여 총 예산의 11.7%인 총 83억7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총 예산 499억6,700만원 중에 271억300만원을 지출하였고 4억8,000만원을 사고이월 하여 총 예산의 44.7%인 223억8,4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기금은 총 242억4,300만원이 조성되어 이중 42억4,900만원을 지출하여 잔액 199억9,300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집행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안전과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해 총 117억5,200만원의 예산 중 104억2,8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총 98억5,000만원 중에 87억5,800만원을 지출하였고 주요 사업인 재난대비 안전점검 및 순찰운영 등 25개 사업에 대하여 각종 공사 낙찰차액 및 예산절감액 등 총 예산의 10.9%인 10억7,4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의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방범용 CCTV 신규설치 사업비 2억3,000만원,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비 3억8,500만원, 사회복무요원 봉급 및 수당 지급 사업비 1억500만원 등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총 19억100만원 중에 16억7,000만원이 지출되었고 주요사업인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등 3개 사업에 대하여 각종 공사 낙찰차액, 예산절감액 등 총 예산의 12.1%인 총 2억3,1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의 주요 내용으로 보면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 CCTV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비 1억2,300만원,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 CCTV 시스템 신규설치 및 성능개선 사업비 5,400만원 등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교통정책과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해 총 423억200만원의 예산 중 205억8,300만원을 지출하였고 5억2,900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총 39억6,400만원 중에 32억4,900만원을 지출하였고 주요사업인 이면도로 교통 및 보행환경 개선사업 등 14개 사업에 대해 각종 낙찰차액 및 예산절감액 등 총 예산의 14.5%인 총 5억7,8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및 도로안내표지판 정비 사업비 6,100만원, 이면도로 교통 및 보행환경 개선사업 1억2,800만원, 자전거 인프라 유지관리 사업비 1억6,900만원 등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강남구 미래교통 종합대책 수립용역 사업비 1억3,600만원을 사고이월 처리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총 383억3,900만원 중에 173억3,400만원이 지출되었고 주요사업인 노상·노외 공영주차장 관리 등 9개 사업에 대해 각종 공사 낙찰차액, 예산절감액 및 예비비 미집행액을 포함해서 총 예산의 53.7%인 총 206억1,1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의 주요내용은 노상·노외 공영주차장 관리 사업비 9억3,700만원, 역삼문화공원 지하주차장 건설사업비 7,800만원, 예비비 194억8,300만원 등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역삼문화공원 지하주차장 건설용역비 3억9,300만원을 사고이월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주차관리과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해 총 110억500만원의 예산 중 91억2,200만원을 지출하였고 8,700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총 12억7,900만원 중에 10억2,400만원을 지출하였고 주요사업인 사업용 차량 및 버스전용차로 단속 등 7개 사업에 대하여 예산절감액 등 총 예산의 19.8%인 2억5,4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총 97억2,600만원 중에 80억9,7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주요사업인 불법 주정차 단속 등 7개 사업에 대하여 예산절감액 등 총 예산의 15.8%인 총 15억4,1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의 주요내용은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관리 사업비 1억3,300만원, 불법 주정차 민원종합상황실 위탁운영 사업비 2억6,100만원 등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불법 주정차 스마트폰 단속시스템 고도화 추진을 위해 8,700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다음 자동차민원과는 일반회계 7억원의 예산 중 5억8,9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총 예산의 15%인 1억1,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의 주요내용은 인력운영비 2,900만원과 기본경비 3,900만원 등입니다. 다음 건설관리과는 일반회계 92억7,200만원의 예산 중 71억7,800만원을 지출하였고 그중 주요사업인 역삼로 테크시티 지중화 사업 등 총 8개 사업에 대하여 예산절감액 등 총 예산의 22.6%인 20억9,3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의 주요내용은 압구정 로데오역 인근 등 지중화사업 15억4,500만원, 역삼로 테크시티 지중화사업 3억6,500만원, 불법 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 사업비 7,700만원 등입니다. 다음 도로관리과는 일반회계 223억8,000만원의 예산 중 199억9,1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간선보도 및 이면도로, 도로 및 조명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연간단가사업 5건 외 노후 이면도로 및 보도정비 공사 등 23개 사업의 낙찰차액 및 예산절감액 등으로 인해 총 예산의 9%인 총 20억3,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의 주요내용입니다. 취락지구 교수마을 기반시설 확충사업에 따른 토지보상완료 집행잔액 1억7,900만원,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공사 사업비 3억700만원, 영동대로 101주변 외 7개소 보도정비공사 사업비 등 도로환경정비공사 8억300만원 등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치수과는 일반회계 총 234억400만원 중에 204억7,8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주요사업인 관내 하수시설물 보수 등 30개 사업에 대하여 강우량 감소로 인한 물량 및 펌프장 가동일수 감소, 낙찰차액 등으로 총 예산의 9.2%인 21억6,5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의 주요내용은 수방기전시설물 유지관리 사업비 6억9,500만원, 하수시설물 유지관리 사업비 9억9,400만원, 관내 하천시설물 보수 및 유지관리 사업비 1억8,300만원 등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끝으로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교통국 소관 예비비는 건설관리과에서 대치동 954-6 외 7개 필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최종판결에 따른 판결금 지급관련 예비비 3억2,6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018년도 예산사업도 남은 기간동안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구민의 삶의 질이 더욱 더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17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상원입니다. 2017회계연도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의 검토사항을 일괄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1) (별첨2) 이상으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광심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강남체력인증센터 운영이 100% 불용이 됐더라고요. 이게 공모에서 탈락이 됐다고 그랬는데 우리 강남구가 어떤 연유로 공모에서 탈락이 됐는지 그 이유하고 그다음에 예산변경을 해가지고 구민체육관 대수선공사를 이거를 하기는 했는데 내년에 공모에 응모할 어떤 준비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답변주시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이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2016년도에 당초에 행안부에서 체력인증센터 자치구 공모사업에 준비하라고 특별교부세로 내려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좀 늦게 내려와서 2016년도에는 사고이월을 했었고요 2017년도에 저희가 공모를 했는데 공모한 자치구 중에 저희가 탈락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두 번 사고이월이 안 돼서 저희가 이번에 불용으로 처리를 했고 추경에 다시 잡아서 하는 사업인데요 체력인증센터는 일정 규모의 시설을 갖춰야지만 아마 통과가 되고 그 시설기준은 제가 지금 인지는 아직 못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이 사업이 인증센터를 다시 공모를 하는 사업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있으면 내년에 잘 준비를 해서 다시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된 이유가 시설 공간이 없어서 우리가 탈락했던 것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민간시설을 접수를 받아서 해야 되는데 그 민간시설 접수하는 데가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공모에 일단 당첨이 돼서 민간에게 넘겨주는 거지 민간이 공모를 바로 거기에 응모를 하게 되나요?

저희가 민간이 신청을 하면 저희가 시설을 가서 보고 적정하다 하면 그것을 시설을 다 스크린 해서 신청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것은 아마 시설기준 같은 게 별도로 있어서 그것은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체력인증센터는 상당히 강남구민으로부터 환영받을 수 있는 사업으로 보여지는데 내년도에 할 수 있으면 좀 이것은 사업을 좀 더 활성화 했으면 좋겠네요?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입니다. 제가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 일단 보육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역삼청소년수련관 운영에서 예비비를 사용을 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제가 복지도시위원회를 그동안 하지는 않았지만 역삼청소년수련관이 2004년에 준공이 돼서 굉장히 오래 돼가지고 시설 노후화가 항상 민원이 많았어요, 시설 노후화에 대한 민원이. 그래서 꾸준히 시설보강하고 그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그것 뻔한 이유고 뻔한 그런 민원이 항상 대두된 역삼청소년수련관에 긴급보수공사를 한다고 해서 예비비를 11억507만원을 썼단 말이지요. 그래서 이게 과연 적정한 예비비 사용인가? 얼마나 급해, 그렇게 보면 그렇게 급한 사항도 아닌데 이렇게 많은 예비비를 썼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지원과장이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2004년도에 건립된 건물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여러 분야에 우리가 기능보강사업이라든지 보수공사를 통해서 시설을 갖다가 보수를 해왔는데요 특히 수영장이 문제입니다. 저도 현장에 가봤는데 지하에 수영장이 있는데 한 10여년 이상 지나다 보니까 원래 구조물이 스테인레스로 해서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어느 순간서부터 이게 페인트칠이 많이 벗겨졌었고 그 당시에 일부 외부에 조금 공사적인 부분을 보강을 했는데 근본적인 부분이 해결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또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이용하고 있는 주민들이라든지 또 아동들에 대한 안전사고문제 이런 문제들이 대두가 돼서 좀 긴급하게 우리가 예비비를 사용하게 됐습니다.

글쎄요 뭐 지금 바닥이 그렇다고 하는데 그것이 아마 하루 이틀에 그렇게 유역이 발생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안 하거든요, 사실. 그런데 그것을 그 많은 금액을 예비비로 사용했다는 것은, 편성했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잘 안됩니다. 어쨌든 안전을 위해서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공사를 해야 되기는 하지만 그 정도로의 긴급보수공사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편성할 때 그런 것 다 예측이 들어오거든요. 예측할 수 있는 사항인데 이런 것은 예비비로 쓸 사안이 아닌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그래서 앞으로는 계속 이 역삼청소년수련관은 아마 보수가 앞으로도 계속 발생하리라고 저는 예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비해서 사이 사이에 계속 주민들 민원이 있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본예산에 이렇게 편성을 하셔야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우리 예산결산서 1205쪽 보면 역삼청소년수련관 운영에 있어서 시설비하고 감리비가 지금 사고이월이 됐어요. 굉장히 많은 액수가 1,139만원, 감리비가 1,139만원 또 시설비가 8억9,870만원이 지금 사고이월이 됐거든요. 이것은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앞전에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예비비를 갖다가 2017년도 한 7, 8월경에 저희가 편성을 해서 했었고요 이 청소년수련관에 대한 설계용역 발주를 갖다가 2017년 10월 18일로 저희가 들어간 것으로 자료를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2017년 12월 8일날 설계용역이 끝나고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게 2017년도 회계연도에 도급비하고 관급 자재비 지출이 어렵습니다, 사실. 짧은 기간 안에 공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것을 지출원인행위를 해놓고 2018년도 5월 4일날, 올해 5월 4일날 준공하는 것으로 해서 이렇게 사고이월 처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비비로 한 게 지금 이렇게 된 것이지요?

네.

그러니까 본위원이 생각할 때 그렇게 급하게 이렇게 쓰지도 못하고 사고이월 할 것이기 때문에 뭐 11월달에 바로 우리가 본예산에 할 수 있는 금액을 이렇게 예비비로 쓴 그런 결과를 나타낸 것 아니에요?

보육지원과장이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앞전에서 말씀드린 대로 작년 봄부터 이용하고 있는 아동이라든지 우리 주민들이 상당히 위험하다는 그런 민원들이 아주 다수다발로 들어 왔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우리 보육지원과에서 안전점검 겸 여러 가지 시설을 점검해본 결과 이것은 어떤 예산편성에 의해서 좀 기관에서 끌 것이 아니라 예비비를 써서라도 빨리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이것은 긴급히 해야 된다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좀 급하게 이런 예산집행을 했다는 점을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하고 똑같은 말이지만 하여튼 그런 시설보수에 관한 것은 일단 예비비를 쓸 성격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다음에 예산편성할 때는 잘 생각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어린이집 환경개선에서 우리가 지금 그것도 이월이 많이 됐거든요. 그것이 원래 환경개선이 9억734만8,000원이 잡혔다가 지금 이게 사고이월로 이렇게 많이 잡혔는데 집행잔액이 1억9,412만2,370원 거의 한 20% 이상이 지금 집행잔액이 됐는데 그것도 조금 보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대치동에 있는 SK아파트가 있습니다. 그게 준공이 2017년 6월 20일날 준공이 났고요. 그게 저희가 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을 만드는 과정에서 8월 17일 이후에 아마 인계인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것도 2017년 한 10월경 쯤에 설계용역이 발주되고 공사가 계약이 12월 4일 정도 계약이 되다보니까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회계연도에 도급지출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출원인행위를 해놓고 공사를 올해까지 해서 완공한 것으로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호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세준위원입니다. 솔직히 질의하고 싶은 것은 너무 많은데 시간상 많이는 못하겠고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한 번에 여쭤보겠습니다. 도시선진화 쪽하고 공원녹지과, 주차관리과, 노인복지과 해서 한 번에 물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노인복지과만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 지금 노인복지과에 편성된 금액이 주 사용처하고 경로당에 편성된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위원님 첫 번째 노인복지과 총예산 말씀하시는

네?

노인복지과 총예산 말씀하시나요? 첫 번째 말씀, 경로당 예산하고

네.

경로당 예산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러니까 노인복지과에 총 편성된 예산하고 경로당으로만 편성되어 있는 예산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저희 노인복지과, 김세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 총 예산은 695억1,000만원이고요 경로당에 편성된 예산은 잠시만요 15억3,600만원 되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경로당에 식비가 지급이 되잖아요?

네.

그 식비가 지금 얼마로 책정되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경로당 식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경로당에는 저희가 매월 운영비하고 주, 부식비를 드리고 있고요. 경로당 규모에 따라서 저희가 차등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문화국장이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경로당에 우리가 구립이 있고 사립이 있습니다. 그런데 경로당마다 거기 등록된 이용하시는 노인분들, 어르신분들 그 회원 수가 있는데 1인당 얼마라고 식비가 계산되어서 우리가 예산지원되는 것은 아니고요 경로당별로 등록된 회원들 인원수가 뭐 20명 이하, 또 20명에서 40명 그 사이 또 40명 이상 그런 식으로 나눠가지고 월 20만원에서 한 25만원 정도 부식비 또 운영비 이런 게 좀 복잡하게 나눠져 있는데 그 구체적인 자료는 저희들이 서면으로 양해해 주시면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저도 많이 찾아봤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인원수에 따라서 차등지급이 되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건 그게 제가 최근 3년 이상 것 해 가지고 전체를 찾아봤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물가는 계속 오르고 해마다 오르고 모든 것들이 금액이 오르는데 경로당에서는 식비가 한 푼도 안 올랐다는 거예요. 계속 동결이라는 거지요. 그렇다면 그분들한테는 그 금액 가지고 계속 똑같은 음식을 먹을 수가 없고 계속 반찬이 줄어들어서 그거에 대해서 불만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왜 다른 것들은 다 예산이 올라가고 하는데 왜 그런 부분에서는 예산이 안 올라가는지 모르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이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경로당에 우리가 프로그램 운영비 말고 부식비하고 거기 냉난방비 등등 지원되는 예산이 약한 15억원 정도 되는데 제가 복지문화국장으로 와서 자료를 보니까 2017년 대비해서 올해 2018년에는 한 6.1% 올랐더라고요, 전체 총괄 금액이.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옳으신 지적입니다. 지금 폭염 이런 예기치 않은 상황으로 부식비, 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내년에는 저희들이 경로당 쪽에 그런 부식비라든지 냉난방비 또 폭염도 있고 해서 10%선 정도 이상 인상을 해 주려고 지금 본예산에 편성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0%요?

네.

지금 저도 어르신들이 하시는 말씀들이 그전에는 물가가 오르기 전이니까 그 금액으로 반찬이 한 다섯 가지가 나왔다면 현재로서는 물가가 너무 올라서 그걸로 맞추다 보니까 반찬이 3개 밖에 안 나온다. 어르신들은 또 식사하러들 많이 오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그 자리에서 그런 게 불편이 많으시다면 좀 건강도 유지하시고 그래야 되는 부분에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복지문화국장이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경로당이 식사하러 오시는 분들이 많고 또 거기 등록된 분들이 다 식사를 하시지는 않고 조금 경로당마다 현장상황은 다른데 저희들이 경로당 그런 어떤 식사에 반찬이 부실하다는 그런 민원도 있고 해서 일단 내년에는 10% 이상 운영비를 인상을 해서 예산 편성을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조금 더 고민하고 있는 게 거점별로 복지관이라든지 이런 쪽하고 연계를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사업으로 동네밥상, 동네반찬 이런 사업을 보육지원과에서 검토하고 있는 게 있는데 뭔가 한두 가지 좋은 양질의 반찬을 거점별로 제조를 해서 만들어서 경로당별로 한두 가지를 배급이라고 그러나? 보급해 드리는 그것도 검토를 하고 있는데 좋은 지적이시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개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뿐만 아니라 어르신들 이용하시는데 보면 어르신들이 하나 불만이 운동하는 곳이 적다는 겁니다. 운동기구가 적다든지 운동할 만한 곳이 없다. 간단하게라도 운동할 수 있을만한 거라도 갖다 달라는 말씀들이 많이 있으시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검토하고 계십니까?

노인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조금 보충드리면 저희가 경로당 이용하는 어르신 인원수에 따라서 최소 15만원에서 45만원까지 부식비를 제공하고 있고요 운영비를 포함해서는 경로당 1개소당 평균 한 60만원 정도를 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총 운영비는 연간 한 1억 지원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운영비, 식비 이런 거 지원하고 일반 물품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시설이 있으면 저희가 내년에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을 좀 더 편성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제가 공기청정기 때문에 한번 노인복지과도 방문하고 다 했었는데 거기에서 공기청정기 하나 급하신 데가 있어서 말씀드렸더니 가장 먼저 하시는 말씀이 예산문제를 말씀하시더라고요. 예산이 부족하다, 예산이 없다라고 하시는데 지금 보니까 예산이 너무 많이 남아서 문제인 곳들도 너무 많은데 그런 게 예산이 왜 부족하다고 말씀하시는지 이해가 잘 안가는데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로당에는 올해 공기청정기를 개소당 전부 하나씩 해 드렸고요, 미세먼지가 심했기 때문에 다 해드렸고요. 나머지 못해 드린 노인복지시설에는 이번에 추경에 반영해서 공기청정기를 해 드릴 계획입니다. 이후에도 꼭 필요한 시설이 있으면 저희가 수요조사를 하고 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이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업별로 노인복지과 뿐만 아니고 사업별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자산취득비 같은 경우에 공기청정기를 산다, 컴퓨터를 산다라고 해서 미리 예산편성할 때 그렇게 구체적인 항목을 적시를 해서 예산편성을 해 놓는데 다른 쪽에서 예산이 남을 때 지금 여기도 나와 있지만 전용을 한다든지 그렇게 쓸 수 있는 예산이 있으면 저희들이 공기청정기 구입 그런 민원이 있을 때 즉시 대응을 할 수 있는데 아마 전용할 수 있는 예산이 없다고 하면 예비비 쓰기도 좀 그렇고 그래서 부득이 추경을 편성하는 점은 예산 시스템상 그런 게 있으니까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어르신들이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민감하신 것 같아서 그런 부분 좀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조금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입니다. 복지재단, 강남복지재단 관련이니까 복지정책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복지재단 책 26쪽을 보면 강남복지재단하고 공동모금회 연합모금현황이 나와요. 그걸 들여다보면 우리가 지금 기금이 들어오면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들어가지요?

복지정책과장이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일단 기금이 들어오면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서 모금이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강남구에서 출연하는 게 복지재단하고 문화재단 둘인데 물론 문화재단은 수익사업을 해야 되는 거지요, 문화재단은.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복지재단은 수익사업을 해서 수익을 하는 게 아니라 들어온 그런 기금을 정말 어려운 사람들한테 잘 나눠주는 사업을 해야 되는데 제가 이쪽 위원회도 저도 처음 들어와서 많이 안 훑어봤지만 그동안에 우리 강남복지재단에서 그런 사업이 뭐라고 그럴까 부진하다고 그럴까 저는 그런 걸 많이 느꼈거든요. 그런데 이건 연도별 모금액을 보면 모금액도 적지만 지금 여기에 나오는 총괄표에 나오는 모금액이 이 돈이 매월 일정 적금식으로 나가는 건지 제가 좀 그게 궁금하고요. 작년 2017년도가 더 줄어서 2억9,800여만원이 모금이 됐어요. 그래서 모금내역을 설립연도부터 2017년까지 이 모금액을 들여다보면 물론 모금액도 줄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거를 우리 복지재단에서 모금회에서 재단으로 가져와서 이거를 우리 강남구 내에 어려운 사람들한테 나눠주는 그 일도 지금 굉장히 부진하다고 할까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배분가능액도 보면 7억7,032만9,000여원이 되는데 이게 지금 사업가능액이 아닌가요? 이거 배분가능액을 보면.

계속해서 복지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복지재단이 2014년도에 설립이 된 이후에 저희가 모금활동을 활발히 벌여서 그때 당시만 해도 상당한 금액이 모금이 됐었는데 해가 갈수록 조금 동력이 떨어지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대폭 줄어들었고요. 저희 구청 공무원들도 전원이 참여해서 기부를 하고 했었는데 지금 그런 부분도 많이 직원들이 탈퇴를 하고 있고 이렇게 해서 뭔가 새로운 그런 모금활동을 전개해야 되는 그런 시점에 와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본재산이 구에서 출연한 20억하고 그때 당시에 민간에서 출연 받은 35억하고 해서 55억을 가지고 현재 재산을 가지고 있고 내년 사업비는 그 전 해에 모금활동을 통해서 모금한 금액을 가지고 저희가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지금 현재 나와 있는 현재 가능한 금액은 7억7,000만원 정도 되는데 사업비가 매년 줄어들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사업비도 줄어들고 모금액도 줄고 사업비도 줄고 그 사업을 하는 정말 활발하게 해야 되는데 이 복지재단이 설립된 의미가 지금 퇴색해 간다고 볼 수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복지정책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정말 복지재단으로서의 본분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복지재단이 만들어진 설립의도와 같이 이게 운영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보면 이게 우리가 성금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들어가면 우리가 5%의 저거를 떼지요? 5%를 떼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법이 2000 몇 년도에 법이 개정돼서 복지재단으로 직접 모금액이 들어가도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타 자치구도 물론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들어가는 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데도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서 우리도 이게 꼭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거쳐서 우리가 괜히 5%를 우리가 더 줄 필요가 있겠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계속해서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 복지재단을 통해서만 할 수도 있습니다. 있지만 우리 강남복지재단의 지명도가 낮고 또 어떤 단체인지 아직 정확히 모르시는 분들도 많고 해서 저희가 공동모금회를 통해서 하는 것이 일정부분 유리한 면도 있고 해서 지금 병행해서 모금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금활동과 관련해서 제가 아직 복지재단 업무는 자세히 숙지를 못했는데 지금 질의하신 내용들에 대해서 보완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책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되셨기 때문에 이해는 되기는 하는데 하여튼 본위원의 생각은 지명도 없으면 어때요? 우리 강남구 어려운 주민들한테 일단 많이 도와주는 게 목적이지 우리가 지명도 없으면 어떻습니까? 강남복지재단에서 이렇게 했다는 것만 알면 되니까. 일만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지명도 이거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 5%도 상당한 금액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안 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31쪽 손익계산서를 보면 주석 여기에 제가 이해가 안돼서 그렇거든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및 연합모금수입이 3억8,500만원 정도가 되는데 지금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반환비율이 1억2,262만5,000원이란 말이지요. 그런데 거기 주석을 보면 주석에 대한 재무제표 작성기준 및 유의적 회계정책이라고 해 가지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단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복지지원 사업비에 사용하지 아니한 연합모금수입을 사회복지모금회에 반납하는데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반납할 금액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반환비용으로 계상하고 동 금액을 유동부채의 미지급금으로 계상하고 있다. 그러는데 이게 지금 계상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 지급이 됐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남복지재단 결산 관련해서는 제가 내용을 숙지를 못하고 있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해해 주신다면 끝나고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서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애입니다. 복지정책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희망플러스, 꿈나래 통장사업이 정확히 어떤 건지 설명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따뜻한 겨울나기 성금으로 예산을 잡아놓으셨는데 왜 불용이 되었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애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희망플러스통장하고 꿈나래통장이라는 사업은 저소득계층의 사람들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매월 일정액을 예를 들어 10만원씩 저금을 하게 되면 3년간 하게 되면 서울시에서 또 서울시와 구에서 구비로 1대1로 10만원씩을 보조를 해 줘가지고 나중에 두 배로 탈 수 있는 그런 저소득층 지원 통장입니다. 꿈나래통장은 역시 마찬가지로 자녀들 학비 그런 것을 모으기 위해서 목돈 마련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같은 방식으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인데요. 일정부분 시비가 내려와서 지원이 되고 또 예를 들어서 10만원인 경우에 시비, 구비 비율이 7대3이라고 그러면 저희 구비가 일정비율 예산에 투입되지 않겠습니까? 그 예산액만큼 선금을 활용해서 썼기 때문에 우리 예산은 안 써도 돼서 이번에 불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될지는 모르기 때문에 구비를 또 확보해 놨다가 이 사업이 계속되는 한 다른 기금에서 이런 지원이 가능하다면 예산을 아끼고 지원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향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님께 제안을 하나 하고 싶습니다. 아까 김세준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노인정에 가면 노인들이 식사가 불충분한 것도 있지만 소위 깡을 해서 돈 나오는 걸 깡을 해 가지고 나눠쓴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노인정이 많이 활성화가 되지 않은 것 같아요. 어떤 많이 20명 이상 모인 노인들도 봐도 식사만 하면 화투방이 있어서 제가 살짝 가보면 한 100원짜리 내놓을까 싶을 정도로 활성화가 돼 있는데 치매예방도 좋지만 좀 더 건전한 프로그램을 넣고 또 일자리창출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 않는가 싶으니까 다음 예산을 짤 때는 그런 것도 함께 넣어주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노인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제 또 5분발언 하셔서 경로당 활성화에 대한 많은 제안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경로당 사업을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운영비만 주는 게 아니라 경로당 찾아가는 활성화 프로그램도 하고 있고 노인특화사업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 제안하신 사업도 저희가 더 검토해서 경로당이 그냥 놀고 가고 쉬는 장소가 아니라 즐겁게 여가생활을 할 수 있고 뭔가 활동적인 다른 일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저희가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청소행정과 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거기 뒤에 보면 화재로 시설비 및 민간위탁금으로 하고 나왔는데 그 민간위탁금은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9쪽에 있습니다.

몇 쪽 말씀하시는지?

9쪽에 보면 민간위탁금, 화재발생으로 인해서 시설비 민간위탁금으로 예비비를 쓰셨다고 썼어요.

몇 쪽이냐고?

제안설명서 예비비

예비비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9월에 강남자원센터에 대형화재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화재를 복구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5억9,000만원을 긴급하게 편성을 해 가지고 저희가 두 가지 용도로 사용하게 됐습니다. 민간위탁에 관한 부분은 저희가 재활용품을 외부에 반출을 해야 되는 비용으로 1개월분을 저희가 편성을 해 가지고 저희가 8일만에 어느 정도 정리가 돼가지고 예산은 저희가 다 쓰지 않고 8,800만원 정도 저희가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화재 청소하고 가설 전기라든가 이런 설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비용으로 3억2,000만원을 편성해서 저희가 지출한 게 3억900만원을 지출하게 됐습니다.

알겠고요. 그 민간위탁금의 성격을 말씀해 주십시오.

민간위탁금의 경우는 저희가 지금 현재 청소용역을 저희가 10개 회사에 위탁을 주고 있거든요. 그런 외부 민간업체에 위탁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향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입니다. 먼저 전체적인 총괄적으로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불요불가피할 때 예비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까 역삼청소년수련관처럼 안전도에 위험이 있을 때는 예비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비비를 사용하는데 불용액이 또 있어요. 그러면 예산편성 제일 처음 최초에 예산편성을 잘못하고 그다음에 예비비 편성도 예비비 사용액도 잘못되고 그렇다라고 하면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하는 것 아닌가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국장님 주재하에 시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차후에 우리 국장님이 기획예산과장도 하셨고 하니까 예비비 사용에 대한 불용액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이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옳으신 지적이고요. 저희들이 예비비는 저도 기획예산과장을 5년 넘게 했는데 계속 의회에서 지적을 주셔가지고 아마 연도별로 보면 예비비 사용건수라든지 이런 게 많이 지금은 줄어들고 있고 편성을 의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이 없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남용을 한다면 충분히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도 심사숙고해서 엄격히 하도록 하고 또 편성을 할 때도 좀 불용액이 적게 생기도록 잘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이 복지재단과 문화재단의 회계감사는 하는데 우리 지금 보면 이 책자에 우리는 결산검사의견서입니다. 검사까지 포함이 되는데 복지재단 걸 한번 예를 들어서 볼게요. 이건 결산보고서입니다. 이건 회계 수입지출에 대한 부분만 검토보고서입니다. 여기 보면 복지재단의 결산보고서 42쪽을 보면 감사의견서가 있습니다. “우리는 감사를 실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감사의견을 표명하지 아니합니다” 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는 어디에서 합니까? 구청 감사과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자체 복지재단 감사에서 하는 겁니까?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복지문화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지재단

문화재단 포함입니다.

네, 보면 자체적으로는 감사가 있어서 자체 감사기능을 통해서 감사를 일차적으로 하게 돼 있고요. 그리고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문화재단은 문화체육과 또 복지재단은 복지정책과에서 감사라기보다는 지도감독 권한을 통한 회계검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당연직으로 감사담당관이 당연직감사로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재단 안에. 그래서 어떤 감사를 해야 될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그러면 감사담당관을 통해서 감사도 가능한 상태입니다.

지금 복지재단은 규모가 적기 때문에 그런 필요성을 못 느끼겠지만 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규모라든가 연도를 보면 외부감사도 좀 결산감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싶은 생각에 결산감사를 한번 권고를 해드립니다. 우리 복지재단 아까 이재민 부의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자립책이 없어요. 우리 결산서 1238쪽을 보면 출연금이 팍 줄었습니다. 그 아까 기부금이 최초에 시작할 때에 비해서 최초는 15억이었는데 2017년도에는 8,900으로 줄어들었어요. 이제 자립책을 모색을 해야 됩니다. 우리 지금 강남구청과 강남구의회에서 혼동하는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재단에 대해서 강남구의 부속 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재단은 별도의 기관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복지재단이나 문화재단이 강남구의 출연금이나 강남구에 위탁사업이 없으면 이 존재가치가 없어집니다. 8,900 모금해서 1년 여기 인건비 충당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자체 재원조달과 자체 사업거리를 찾아야 되는데 매년 지적사항이지만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자체수입원 개발을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제안하는 게 복지재단은 우리 행복요양병원을 위탁하는 게 가장 타당하다, 못할 이유가 없는데 수입원이 있는데 외부에서 찾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직원들 월급봉투 뜯어서 1만원씩 기부금 내라, 강제성으로 모금할 이유도 없고 자체수입원을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법에 명시되지 않은 복지사업을 충분히 펼칠 수 있는데 그걸 외면하고 있어요.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어디 총괄적으로 들어야 될까요? 복지문화국장님께 들어야 될까요? 노인복지과장한테 들어야 될까요? 총괄적인 답변을 누가 해 주시겠습니까?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복지문화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두 가지인데 복지재단이 초창기에 출범하고 나서는 아주 거기 이사분들도 기부금을 많이 냈었고 우리 직원들도 저도 지금 내고 있지만 매달 기부를 하고 있고 또 우리 관내 기업이라든지 주민분들로부터 일시적인 그런 거액 후원기부를 받아서 기부금이 많았는데 지금은 결산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연 1억도 안되는 기부금 좀 문제입니다. 그래서 새로 금년 10월 3일자로 대부분 이사들이 연임까지 해서 임기가 끝나고 새로 이사진이 구성이 될 건데 저희들이 예를 하나 들면 복지재단에서 이번에 역삼동, 논현동에 있는 GS25 편의점하고 같이 협약을 체결해서 우리 구도 물론 참여를 같이 하게 됩니다마는 1인 가구 역삼동, 논현동에 많은 고시원 1인 가구 고독사 예방을 위한 사업을 같이 한다든지 그런 조금 비예산사업도 확대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모금도 그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한 모금이든 직접 모금이든 모금을 통해서 하는 사업도 필요하지만 저는 앞으로 우리 복지재단이 구에서 복지 4과가 복지예산으로 하지 못하는 그런 사업들을 발굴해서 해야 된다고 보고요. 예를 들면 저소득가구 기초생활수급권자에게 화재가 났을 때

국장님,

짧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충분히

네, 그래서 방향이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구립행복요양병원의 복지재단 위탁부분을 우리 이재진위원님께서 전에도 그런 한번 제안을 주셔가지고 저희들이 검토를 했는데 현재 우리 조례상 복지재단은 위탁자격이 현재 조례상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 행복요양병원이 아시는 것처럼 내년 3월 31일자로 5년 위탁기간이 끝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위탁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노인복지과에서도 복지재단에 위탁하는 부분을 검토를 했는데 강남구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위탁자격이 있는데 첫 번째가 의료법인 또 두 번째가 민법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해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3년 이상 운영한 경력이 있는 자 이렇게 딱, 일단 지금 조례가 그렇게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복지재단이 의료법인을 운영을 현재는 할 수 없고 또 이런 조례를 개정을 해서 뭐 완화를 시킨다 하더라도 과연 복지재단이 우리가 지금 도시관리공단에서 직장어린이집 위탁준 것도 어제 우리 의원님이 5분발언에서 전문성 부분을 언급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과연 전문성이 있을까? 그 부분을 좀 더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0월에,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복노인전문병원 조례를 개정할 생각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요양병원 운영자는 정신과 의사 한 명이면 됩니다. 한의사도 가능합니다. 자격을 갖추는 것은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입니다. 자,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요양병원과 얽힌 것 없습니다. 우리 새로운 과장님 얽힌 것 없습니다. 왜 반대를 하느냐? 얽힌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피해나가기 위해서 재위탁을 주면 아무 말이 없습니다. 자, 얽힌 게 있는 사람은 재위탁이 탈락되면 분명히 어떤 부작용이 나옵니다. 이것을 덮을 방법은 재위탁을 주는 방법입니다. 이것은 의회에서 보겠지만 본위원 철저하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개정을 통해서 10월달에 조례개정을 통과할 것이고 10월에 감사원 감사, 집행부에서 지지부진하기 때문에 감사원 감사 청구서 발의할 것입니다. 그래서 전격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관리감독 해야 됩니다. 우리 국장님, 올곧고 대쪽 같으십니다. 지금까지 4년 운영해 왔지만 행복요양병원에서 감사자료로 영수증 한 장 못 받아봤습니다. 이게 어떻게 위탁자로서 관리감독을 해왔느냐는 문제입니다. 영수증 한 장을 못 받아오고 어떻게 관리 감독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고 이 부분은 결산이기 때문에 한 번 따져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제안을 하겠습니다. 지금 보육지원과장님 보면 전국 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 지원에서 불용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사유가 청소년수련실시협의회 수련시설 평가에서 적정이 아니라서 탈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불용이 됐는데 참 강남구 입장에서 체면 구기는 사안입니다. 이러면 불용처리할 게 아니라 이 시설이라든가 이 프로그램을 상향시키는데 썼어야 되는 게 도리 아닌가? 그래서 다음에 우리 어떤 기준에 미달됐기 때문에 탈락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기준을 상향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강남구, 제일 선도적 구청이라는 강남구가 탈락됐다는 것 자체가 참 체면 구기는 일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듣겠습니다.

보육지원과장이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은 사업비가 국비 50%, 구비 50%입니다, 이게. 그래서 저희가 아까 좀 부끄럽지만 역삼청소년수련관이 적정 수준의 평가를 못 받아가지고 국비가 교부가 안 됐습니다, 저희한테. 그러다보니까 구비는 이미 가내시에 의해서 편성을 했었고 그래서 예산을 집행할 수 없기 때문에 구비를 우리가 불용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각 청소년수련관이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제가 온 지가 얼마 안 되지만요 철저히 감독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준을 좀 더 격상시켜달라는 주문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지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연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장애인생활체육 조직육성 지원에서 불용액으로 96.6%가 지금 되어 있는데요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 분들한테 예산이 편성된 것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방법으로든 예산집행이 됐었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계획변경을 통해서 라도 예산이 좀 제대로 쓰여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좋은 계획안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체육회 내부분열 사태로 인해서 사실은 해산이 됐습니다. 해산이 됐는데 아마 장애인체육회에 지원이 되는 예산은 장애인 프로그램 운영비로 해서 장애인체육회로 지원이 됩니다. 단체로 종목별 단체로 지원이 되는 것이 아니고 장애인체육회로 지원이 돼서 사실은 그게 불용이 됐는데요 그 단체 중에 한 단체는 사실은 생활체육회로 넘어와서 예산은 계속 지원이 됐었던 사항이고요. 지금 어느 장애인단체에서 장애인체육회를 다시 설립을 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설립이 되면 또 적극 지원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단체한테만 무조건 지원이 되는 금액인 건가요?

장애인체육회에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안지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홍위원입니다. 먼저 저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좀 회의에 늦은 점에 대해서 우리 동료위원들과 그다음에 공무원 여러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도 다 된 것 같은데 제가 짧게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국기원 사거리 밑에 강남문화원이라고 있지요? 강남문화원.

문화체육과장입니다. 네,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예산지원이나 이런 관리를 하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 자료에서 어디에, 제가 자세하게 검토가 안 됐는데 지원현황이나 이런 부분이 어디에 있지요?

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남문화원에 직접적으로 지원되는 예산이 아니고요 강남문화원에 소속되어 있는 단체가 있습니다. 예술단체라든가 그런 단체활동비 그러니까 뭐 무슨 대회, 사생대회를 한다거나 미술대회를 한다거나 그런 대회를 할 때마다 지원되는 금액이고요. 그게 예산서에는 아마 나와 있을 것인데 결산서는 제가 어느 쪽에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강남문화원에서 주관하고 주최하는 행사를 지원한다는 말씀인가요?

네, 맞습니다.

강남문화원 자체에 전체 운영비의 어떤 일부분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뭐 운영비는 자체에서 그러면 조달돼서 하고 있는 것입니까?

네.

강남문화원

복지문화국장이 김진홍위원님 질의에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강남문화원은 서울시마다 문화원이 있는데 구에, 원칙은 그 문화원에 등기 이사들이 각 출연금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게 그게 원칙이고요 다만 제가 예산과장 할 때 뭐 시간은 많이 지났지만 한 7, 8년 전에 강남문화원에 대해서 구에서 예산 이런 프로그램 운영 사업비 운영 말고 운영비를 지원을 해달라라고 해서 다른 24개 구 현황을 조사를 해봤더니 일단 기본은 문화원의 등기 이사들이 거기 출연금을 기부를 하는 그런 방식으로 운영이 되는데 그래도 좀 부족한 게 있다 해서 제 기억으로는 그 당시에 한 출연을 한 2억원인가 우리 구에서 해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24개 구를 쭉 비교를 해봤더니 잘 운영이 되는 문화원은 그런 이사분들이 조금 활성화 되어가지고 자체 출연을 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 게 있고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 25개 구를 놓고 비교를 해봤더니 중간 정도 자체 출연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부족한 부분은 한 2억원 정도 출연을 했었는데 그런 부분은 향후에도 우리가 조금 강남문화원을 활성화 시킬 필요가 있다고 그러면 아까 문화체육과장이 답변을 드린 것처럼 개별 프로그램 사업비 지원 말고 그런 총괄적인 운영비도 구의회하고 협의해서 다른 구 또 사례를 봐서 추가지원도 가능은 합니다.

예산은 잡혀 있는데 결산은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뭐 집행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

결산은 없는 게 아니고요 제가 결산서에 몇 쪽에 있는지를 잘 모르겠다고 말씀드린 거고요.

아, 전체 또 그렇지요. 2017년도 결산 아닙니까? 지금.

그것은 우리가 예산하고 강남문화원하고 관련된 예산은 어떻게 편성이 됐고 집행이 됐는지 별도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진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복진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복진경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강남환경자원센터 화재로 인해서 이게 공사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언제쯤 가동되는지 하고요 그리고 또 아마 설계변경을 가장 많이 하는 데가 이 청소행정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 설계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그냥 우리가 설계변경 했다 이것이 아니고 저한테 세부내역 그 사람이 설계변경해서 예를 들어서 뒷골목 청소하는데 몇 명이 들어갔다 까지도 자료를 요청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필요해요. 우리가 자료요청하면 그냥 계약서만 갖다 주면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 세부내역이 꼭 필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화재복구 공사는 저희가 올 연말까지 해서 공사를 마무리 할 예정이고요 그 이후에 시설개선이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노력해서 연말까지 공사를 시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조금 1~2개월 늦어지더라도 좀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설계변경 문제부분은 저희가 별도 정리를 해가지고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몇 번 요청을 했는데요 사실 저희들이 본위원들 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도 그럴 거예요. 자료를 요청하면 우리가 그냥 단지 있는 것 보다는 세부내역이 사실은 필요해요. 그런 부분을 요청 드리고요 또 여기 자원환경센터 같은 경우도 화재가 나면 사실 그것 아니면 다 가동이 중단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시설이 지금 우리 청소행정과 같은 경우는 용역을 주는데 용역이 예를 들어서 부도가 나든지 그 업체가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을 때는 그 대책이 있습니까? 그런 경우도 발생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번에 그 업체에서 직접 작업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 가지고 이제 다른 업체에 긴급하게 계약을 해가지고 화재를 대처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자원센터에 구 시설이 있습니다. 재활용 구 시설을 활용해서 지금 계속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복지문화국장이 우리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부도가 났을 때 대책이 있냐라는 부분은 그래서 이제 우리 구뿐만 아니고 모든 자치단체들이 청소관련 용역은 권역을 나눠가지고 우리가 지금 가로뒷골목 청소라든지 등등 8개 권역으로 나눠서 8개 업체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개 업체가 만약에 재무여건이 안 좋아서 부도가 난다고 그러면 그 인접 다른 용역업체에서 수행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져 있고요. 그 부분은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걱정을 않는 이유 중에서, 공무원분들께서 걱정을 않는 이유 중에서 그럴 때마다 설계변경을 하는 이유로 저는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설계변경은,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환경자원센터뿐만 아니고 복지관을 짓는다, 또 뭐 세곡동에 동복합청사를 짓는다 할 때 조금 조금씩 사용자 편의성을 높인다든지 또 처음 계획 설계를 했을 때 하고 달리 변경해야 될 필요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있는데 그것이 대부분 예산 감액이 아니고 예산 증액이 되고 설계변경 부분은 낙찰된 이후에 어떻게 그 업체하고 설계를 변경함으로써 예산이 증액되고 하니까 일종에 남용된다면 분명히 수의계약의 효과도 있기 때문에 제가 예산과장 할 때도 그렇고 설계변경은 최대한 자제를 저희들도 하고 있는데 불가피하게 한 경우는 필요성이 있어서 하는 거고 그 자세한 자료들은 일단 환경자원센터 자료를 요구를 하셨으니까 그 설계변경 이유 내역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하고요 그 설계변경하는 것하고 저는 뒷골목청소 같은 경우도 보면 내가 전년도 신연희 구청장 있을 때에도 보면 사실 환기구에 쓰레기를 많이 강현섭 과장님 있을 때 내역을 봤는데요 아니 구청장 지시로 인해서 뭐 5,400만원 설계변경 해가지고 했는데 사실 강남구 강남역 있는 데 그렇게 쓰레기가 많지 않습니다. 저도 거기 특화사업할 때부터 제가 참여했었는데 그런 경우로 볼 때는 사실 그게 되게 저희는 의구심이 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요. 안 그렇겠어요? 구청장님 지시라고 해서 그 쓰레기가 얼마나 차요. 환기구가 몇 개나 되는지 아세요?

우리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복지문화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기구라든지 아니면 가로수 띠녹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유동인구가 많은 데는 아시는 것처럼 담배꽁초나 일회용 커피잔이라든지 이런 쓰레기가 매일 생기는데 그런 부분들을 기존에 우리가 뒷골목이 됐든 간선도로가 됐든 권역별로 청소업체에서 청소를 하다가 또 그 부분을 조금 강화하고자 해서 설계변경을 하는 걸로 제가, 저도 그 당시 업무담당자가 아니라서 그렇지만 그런 필요성이 있어서 했다고 보고요 뭐 구청장의 일방적인 지시에 의해서 라기 보다는 그런 필요에 의해서 했다고 보고 그 내용도 같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아니 문서로다가 거기 지시사항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구청장 지시사항이 우리 관내에 지저분한 데가 우리 간부들도 순찰을 돌고 있지만 순찰을 돌다가 그런 게 있을 때 그것을 더 깨끗하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설계변경을 했다고 보여지고요 그 말씀하신 건에 그 이유라든지 내용도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다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납득이 안 되는 부분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뒷골목 하는데 인원은 청소용역은 인원은 증가가 안됐는데 그 인원대로 해서 변경된 것만 액수가 인원이나 그런 변동이 없이 설계변경이 됐다면 그것은 의심할 필요가 있다는 거지요. 그렇지 않아요? 똑같은 인원으로 똑같이 하면 안돼요. 그래서 세부내역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복지문화국장이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구체적인 내용을 저도 지금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자료를 봐야 되니까 자료로 자세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진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오전이 많이 지체가 됐는데 조금 김세준위원님 질의하시는데 간단하게 해서 빨리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준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됐는데 짧게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노인복지기금이 현재 조성이 되어 있는데 얼마나 조성되어 있는지 파악되십니까?

16억원 되어 있습니다.

16억이 제가 알기로는 2010년도까지 매년 3억씩 조성이 됐다가 2011년부터 해서 현재까지 기금이 조성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현재 이 16억은 어떻게 되어 있으며 지금 이게 지급이 대한노인회에서 지급요청에 대한 질의가 들어왔었는데 그건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

노인복지기금은 일정기간동안 적립이 돼서 지금 16억원이 조성이 되어 있고요. 매년 그에 대한 이자가 한 4,000만원 정도 발생하면 그것을 가지고 노인복지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2017년도에는 저희가 지출액이 70만원 정도 밖에 안 되고 지출을 많이 못 했는데요. 그동안 이 지출액은 노인복지기금 심의수당 이런 비용으로 사용되었고요 사실 이런 기금의 용도는 저희가 조례로 정해서 대한노인회 육성이라든가 노인교육 훈련 여러 가지 노인들을 위한 사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은 노인지회가 내부적인 문제가 있고 갈등 상황이 있어서 몇 년 동안 저희가 노인지회를 통한 사업이 원활히 진행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그런 문제점들을 검토를 해서 노인지회를 통해서 노인복지사업들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이 김세준위원님 질의에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노인복지기금도 있고 또 체육진흥기금도 있고 있는데 기금은 기본적으로는 이렇습니다. 기금을 조성을 해서 그 기금을 쓰는 것은 아니고 적립되어져 오는 기금의 이자를 가지고 사업을 하고 그 외에 대한노인회 강남구지회의 사업들은 우리 일반회계 예산으로 지원을 해드리고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보시면 되고요. 지금 16억 있는 것도 제가 예산과장 할 때 13억 한 번, 3억 한 번, 두 번 출연을 했었는데 부족합니다. 해서 내년 본예산 저희 노인복지과 생각은 내년 본예산에 한 4억 정도 추가로 출연을 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고요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확충을 시켜 나가면 예를 들어서 그 기금 이자가지고 조그마한 사업을 하다가 계속 매년 조금 조금씩 적립을 해서 이게 큰 금액이 되면 지금 우리 복지시설 하나 짓는데 굉장히 많은 돈이 예산이 소요되지 않습니까? 그런 데 쓴다든지 체육진흥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대한노인회에서도 얘기 나오는 게 조성된 기금이 전혀 거기에서 이자 나온 것들 그것을 받아서 행사를 한다든지 어떤 노인회 행사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현재까지 2011년 이후로 지금까지 전혀 지급이 안된 부분에서 운영비 자체도 지급이 안돼서 운영비를 사비로 운영이 되는 경우도 현재 발생이 되어 있고 거기에서 직원들 월급까지도 사비로 나가야 되는 상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재 파악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현재 노인의 날 행사 주최를 보통은 대한노인회에서 했었는데 현재는 어디에서 하고

위원님 질의에 노인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노인의 날 행사가 10월 2일 노인의 날에 잡혀있는데요 지금은 강남노인종합복지관에서 행사를 맡아서 지금 5월부터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문화국장이 김세준위원님께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2011년도부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알기로는 아니고 2011년에서 2015년까지는 대한노인회 강남구지회에 각종 우리 인건비라든지 또 운영비 또 우리 프로그램 사업비 등등 같이 지원을 하고 협업을 해왔었고요 아시는 것처럼 그 이후에 구청하고의 관계 이런 문제로 조금 그런 부분들이 지원이 중단이 됐고 대한 노인의 날 기념식도 강남노인종합복지관에서 대행을 하게 됐는데 8월 31일 저도 업무파악을 하고 또 노인복지과장도 새로 발령 나고 우리 강남구지회를 방문해서 법령이나 조례에 노인복지와 관련해서 현재까지는 법정단체가 대한노인회 강남구지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파트너십을 계속 가져가야 되고 관계를 정상화 시키자 해서 올해 운영비 8월부터 전기요금라든지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지원을 할 거고 또 경로당 기타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 지도사라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내년에 2명에서 4명으로 늘리고 그렇게 노인회 강남구지회하고 협의를 한 게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본예산에 예산을 저희들이 편성을 하면 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이재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이 새로 오셔서 잘 파악이 되셨나 모르겠는데 우리 결산서 923쪽을 보면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이라든가 또 기능보강 또 민간위탁 부분이 우리 보조금이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서는 우리가 94.57%나 제가 보니까 불용이 됐어요. 그리고 복지지원 그쪽에도 26.7% 정도가 되더라고요, 제가 불용액을 따져보니까. 그래서 민간위탁금도 그렇고 그것도 94.57%가 불용이 됐는데 뭐 거기뿐만이 아니라 강남드림스타트 사업 같은 것도 굉장히 불용액이 많아서 왜 이렇게 보조금이 불용액이 많은지 제가 그 이유를 잘 이해가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으면 간단히 해 주시고.

복지정책과장이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일반사업비 불용률은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복지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하고 기능보강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집행이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만 보조금 반환부분에 대해서 지금 질의하신 거지요?

네, 보조금. 보조금이 거의 그렇게 94.57% 그 정도로, 보조금이 왜 이렇게 많이 다 집행이 안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저희가 파악한 것하고 좀 상이하기 때문에 그 자료를 보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료로 종합,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같은 경우에는 글쎄 이렇게 많이 기금이 쓰여져야, 보조금이 많이 집행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기능보강 같은 것도 그렇고 그런데 이렇게 보조금 집행잔액이 많아서 좀 의문이 되니까 그 관련해서 자료를 상세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문화국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일괄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는 도시환경국, 안전교통국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가 있을 예정이오니 일정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